정, 소규모 정비 지정권 자치구에청년 위한 월세·분양 지원 확대도동부선 신설 ‘30분 통근도시’ 실현오, 핵심구역 8.5만가구 집중 관리무주택자 공공임대·분양 13만 가구교통카드 기후동행·K패스 통합도한국 정치지형에서 서울시장의 무게는 남다르다. 930만명(4월 기준)의 삶과 연결된 광역단체장이란 의미를 넘어 소속 정당에겐 선거 승패를 가늠하는 척도이고, 개인에겐 잠룡으로 올라설 디딤돌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원픽’이자 ‘순한맛 이재명’으로 불리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헌정사 최초의 서울시장 5선을 노리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경합 양상이다. 3회에 걸쳐 주택·교통, 도시 계획 및 개발 공약과 쟁점 현안을 집중 분석한다. 서울시장 선거판을 뒤흔드는 불변의 상수는 부동산 이슈다. 갈수록 서울의 유권자 지형이 보수화하고 자산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비중이 커지면서 중앙정치의 ‘거대 담론’보다 민감하게 작용한다. 서울 집값이 치솟은 원인부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시각은 엇갈린다. 정 후보는 오 후보가 4년 전 약속한 공급 계획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한다. 연간 8만 가구를 약속했지만, 구역만 지정했을 뿐 병목 현상이 심화하면서 2022~2024년 착공 물량은 연평균 3만 9000가구에 그쳤다. 반면 오 후보는 민주당 박원순 시장 때 해제된 389개 정비구역에서 재앙이 초래됐다고 지적한다. 본인의 복귀 이후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해 공급 회복 물꼬를 텄다는 입장이다. 두 후보 모두 적극적인 공급을 외치지만, ‘진단’이 다른 만큼 ‘처방’도 다르다. 정 후보는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500가구 미만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넘긴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그동안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다수 구청장이 요구했던 점이다. 정 후보는 정비사업 시작부터 입주까지 밀착 지원하는 ‘착착개발’로 현재 15년이 걸리는 절차를 10년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반면 오 후보는 실무자들이 1년마다 보직 이동을 하는 상황에서 자치구로 권한을 넘기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본다. 대신 신통기획에 ‘쾌속통합’을 통해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정비사업 기간을 12년까지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3년 내 착공 가능한 ‘핵심전략정비구역’ 8만 5000가구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이주비는 주택진흥기금으로 저리 융자한다. 공급 규모는 비슷하지만, 무게 중심은 다르다. 정 후보는 민간·공공정비 병행을, 오 후보는 민간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를 강조한다. 정 후보의 ‘착착 포트폴리오’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민간·공공 정비사업 30만 2000가구, 빌라·오피스텔 신축매입임대 등 6만 가구 착공을 담고 있다. 정부의 도심주택 공급 계획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압도적 주택공급’을 내세운 오 후보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한다. 공공정비 활성화는 유효하지 않은 해법이라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 55곳 중에서 21곳이 정부 주도에 반해 신청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무주택 비율이 높은 30대를 겨냥한 공약도 적극적이다. 정 후보는 청년 월세 지원 규모를 2.5배 확대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실속형 분양주택 1만 가구와 공공임대주택 3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성동구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형 청년상생학사’도 도입한다. 오 후보는 무주택자를 위해 공공임대 12만 3000가구, 공공분양주택(바로내집) 6500가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임대주택 바로입주제 1만 가구를 약속했다. 상대의 실현 의지에 대한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정 후보는 “6년째 시장을 한 분이 전임 잘못이라고만 한다”며 “본인 약속만 지켰어도 현재 주거난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오 후보는 정 후보의 구청장 시절 행당7구역 사업 지연을 들어 “재개발·재건축의 기초도 모르는 분”이라고 비판했다.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교통 공약도 관심이다. 정 후보는 ‘메가서울 교통혁명’, 오 후보는 ‘출퇴근은 더 빠르게, 교통비는 더 가볍게’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정 후보는‘30분 통근도시’ 실현을 위해 4·19민주묘지에서 성수, 청담, 종합운동장역까지 잇는 ‘동부선’을 신설하고 서울 전체를 격자로 연결하는 철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10분 역세권, 집에서 5분 거리에 버스정류장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또한 만남의광장에 광역 환승거점을 조성하고 서북부도시고속화도로 신설,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를 통합한 ‘K-모두의 기후동행카드’ 도입도 약속했다. 오 후보는 2037년 강북횡단선(목동~청량리) 완공 등 도시철도 7개 노선을 조기 완공하기 위해 9조 2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 서울 구간 탑승자에게 적용하는 안도 내놨다. 기후동행패스 월 6만 2000원 정액제로 연신내-서울역 GTX A 구간도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2035년 남부순환지하고속도로 등 도시고속도로 지하화 조기 이행도 약속했다.

정원오, 철도·도로 불균형 해소 위해기후동행카드와 K-패스 우선 결합광역환승거점·강북횡단선 등 추진오세훈, 전세난·집값 해결 등 매진3년 이내 착공 전략정비구역 선정시행·인가 ‘쾌속통합’ 트랙도 제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서울시장 후보가 7일 각각 핵심 공약인 교통, 주택 공급 공약을 내걸고 민심 확보에 나섰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강북과 강남을 잇는 ‘30분 통근 도시’를 향한 교통 혁명을 강조했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공급 확대로 전세난과 집값 문제를 동시에 잡는 ‘닥공’(닥치고 공급) 전략을 내세웠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서울의 교통망은 막혀 있거나 끊겨 있거나 불균형하다”면서 “서울의 철도를 촘촘하게, 도로를 막힘없이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교통 공약은 격자형 철도망 구축, 광역환승거점 도입, 고속화도로 신설, ‘K-모두의 기후동행카드’ 도입 등이다. 우선 동부선 신설을 통해 강북과 강남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다는 구상이다. 동부선은 4·19민주묘지역에서 수유역, 신이문, 성수, 청담을 거쳐 종합운동장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정 후보는 서부선과 동부선을 남북축으로, 강북횡단선과 GTX-D를 동서축으로 연결해 격자형 철도망을 구축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아울러 서울 내에서 사용 가능한 ‘기후동행카드’를 정부의 ‘모두의 카드(K-패스)’와 통합해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K-모두의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오 후보는 이날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2031년까지 총 31만 호(순증 8만 7000호)의 주택 공사에 착공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순증 물량은)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착공한다고 밝힌 3만 2000호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공급 속도전’ 핵심 구상으로는 ▲3년 내 착공 가능한 8만 5000호 ‘핵심 전략 정비 구역’ 선정 ▲추진위원회 구성 생략 및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인가 동시 처리의 ‘쾌속통합’ 트랙 도입 등을 제시했다. 주요 간선도로변을 최대 일반상업 지역으로 용도 상향하고, 환승역 반경 500m 내 용적률 최대 1300%의 도심복합개발 특례를 부여하는 ‘강북 지역 인센티브 6종’도 내놨다. 오 후보는 정 후보의 빌라·생활형 숙박 공급에 대해 “결국 빌라를 해결책으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의 ‘K-모두의 기후동행카드’ 공약을 두고는 “(카드를) 합치겠다는데 정책 소비자 입장에서 끊임없이 따져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텀블러 사용·대중교통 환급액 높여과채·닭고기·계란 등 최대 40% 할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이 7%에서 10%로 높아진다. 텀블러 등 다회용 컵을 사용하면 탄소중립포인트를 기존보다 2배 많은 600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절에서 어린이날로 이어지는 다음 달 1~5일에는 철도와 항공편이 늘어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방안’을 발표했다. 중동전쟁발 고유가로 내수 경기가 위축되자 에너지를 절약하는 동시에 소비를 늘려 내수를 진작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먼저 ‘녹색 소비’를 유도하고자 현금성 혜택을 늘린다. 다음 달 6일부터 17일까지 스타벅스 등 커피전문점에서 텀블러를 이용했을 때 지급되는 탄소중립포인트가 300원에서 600원으로 상향된다. 이르면 6월부터 에너지절약 마크가 부착된 ‘에너지 저소비’ 제품을 구매하면 5% 포인트 이내의 캐시백 혜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한다. 대중교통 환급 카드인 ‘모두의 카드’ 정액형(일반 기준)의 환급 기준금액은 기존 6만 2000원에서 3만 원으로 낮춰 혜택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지역 소비 확대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 100억원을 투입해 달걀 한 판당 1000원 정액 할인, 노지채소·시설 과채·닭고기 최대 40% 할인도 추진한다. 관광 활성화 대책은 대중교통 이용에 초점을 맞췄다. 6~7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에게는 숙박쿠폰 30만장을 배포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쓰는 식사·체험 비용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반값 여행’ 혜택 항목에 지역 내 대중교통 이용 금액을 추가한다. 인구감소지역 관광지 방문을 인증한 사람에게는 열차 운임 10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국내 관광 참여율을 높이고자 정부는 5일치 연가보상비를 5월 중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천공항과 김해·제주공항 간 노선도 확대한다. 6월까지였던 중국·인도네시아 등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기간은 12월까지 늘린다.

일터로, 삶터로 향하는 발걸음마다 ‘교통비’라는 현실이 무겁게 자리잡고 있다. 매달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교통비는 특히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서민층과 취약계층에게 결코 가벼운 부담이 아니다. ‘모두의 카드’는 바로 이 무게를 경감하기 위해 출발했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더 많이 돌려받는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 하나를 붙들고서. 그 원칙이 통했다. 이용자는 꾸준히 늘어 마침내 500만명을 돌파했다. 이 숫자는 정부가 만들어 낸 수치가 아니다. 매일 아침 카드를 찍으며 출근하고, 버스를 기다리고, 지하철 손잡이를 잡으며 하루하루를 버텨 낸 500만 국민이 스스로 만든 숫자다. 500만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약 1200만명 중 절반에 이른다. 도입 2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오랫동안 원했던 국가대표 교통카드라는 뜻일 것이다. ‘모두의 카드’의 강점은 무엇보다 넓은 적용 범위와 높은 혜택에 있다. 전국 어디서나 쓸 수 있고, 전철과 시내버스는 물론 광역버스, GTX, 민자철도까지 적용된다.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특히 지방일수록 더 크고 두터운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은 지역 간 교통복지 격차를 줄이는 데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다자녀가구와 어르신 등 교통 취약계층을 특별히 배려하는 혜택도 점차 진화하고 있다. 경제적 부담이 더 클수록, 이동이 더 절실할수록, 돌아오는 혜택도 더 두텁게 설계돼 있다. 대중교통 이용이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삶의 질을 지탱하는 사회 안전망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제도 곳곳에 녹아 있다. 특히 ‘모두의 카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반값 모두의 카드’를 추진함으로써 최근 중동 사태로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 드리고자 한다. 또한 출퇴근 시차시간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등 교통복지와 사회 문제를 해소하는 솔루션으로서의 역할로 진화하고 있다. ‘모두의 카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들어 가는 협력 모델이기도 하다. 여러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혜택을 추가하면서,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나누는 구조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교통비 환급 정책을 넘어 국가와 지역이 함께 책임지는 교통복지의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물론 갈 길은 아직 남아 있다.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의 이용자를 위해 적용되는 교통수단을 확대하고, ‘모두의 카드’를 중심으로 유사한 기능화 혜택을 가진 카드들과의 연계·통합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카드를 신청·등록·사용하는 과정에서의 편의성, 즉 이용자 관점에서의 편의 향상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다. 아직 ‘모두의 카드’를 모르는 국민들도 많은 만큼 홍보를 강화하는 것 역시 빠뜨릴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께 널리 알려지지 않으면 혜택은 닿지 않는다. 500만이라는 숫자가 의미 있는 것은 그 안에 국민의 신뢰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신뢰에 보답하는 길은 하나다. 더 넓고 깊은 교통복지를 만드는 것. 더 많은 국민이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일터와 삶터를 오갈 수 있도록 정책을 가다듬고 혜택을 넓혀 가는 것이다. 그 길 위에서 ‘모두의 카드’는 진정한 국대 교통카드로 완성될 것이다.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BC카드가 K-패스 ‘모두의 카드’ 확대 시행에 맞춰 ‘BC 바로 K-패스 카드’ 연회비 캐시백 이벤트를 실시한다. 15일 BC카드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이달 말까지 BC 바로 K-패스 카드 신규 발급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초년도 연회비를 100% 환급한다. 해당 카드는 국내외 겸용 기준 연회비 6000원으로, 2024년 최초 발급 이후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 기본 15% 할인 혜택을 제공해 왔다. 정부가 시행 중인 K-패스 모두의 카드는 월 대중교통 이용 초과분을 전액 환급해주는 구조다.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 발급이나 환급 방식 선택 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BC 바로 K-패스 카드는 이러한 K-패스 모두의 카드 자동 환급 구조에 카드 할인 혜택을 더한 상품이다.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1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30만원 이상 이용 시 최대 3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김민권 BC카드 상무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의 실질적인 교통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유가 시대에 대응해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제시한 ‘경제운전 11가지 실천 요령’이 가계 경제를 돕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친환경 경제운전은 차량 효율을 극대화해 유류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과 사고 예방까지 실현하는 스마트한 운전 문화다. 공단은 출발 전 타이어 공기압 점검과 트렁크 비우기 등 기초적인 관리부터 주행 중 정속 주행 유지, 급가속·급감속 자제 등 실질적인 연비 향상법을 제안했다. 이러한 수칙을 생활화하면 주행거리에 따라 연간 수십만원의 유류비를 아낄 수 있다. 특히 급격한 가속만 줄여도 연료 절감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낮추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모두의 카드’ 사업도 강화됐다. 올해부터 도입된 정액형 환급 방식은 이용 실적에 따라 정률형과 정액형 중 혜택이 더 큰 방식이 자동 적용된다.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별 교통 인프라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보편적인 교통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전기차 시대를 위한 전용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회생제동 활용과 예약 공조 시스템 사용 등 전기차 특성에 맞춘 실천 사항을 통해 배터리 효율과 주행 거리를 최적화할 수 있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 경제운전 콘텐츠를 발굴하여 지속가능하고 친환경 교통 교통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 라고 전했다.

20년차 화물 운송기사 오모(52)씨는 ‘유가’ 얘기를 꺼내자마자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다.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유류비 부담이 커진 데다 물동량마저 감소한 탓이다. 오씨는 “한 달 매출이 1000만원은 됐는데 전쟁 이후 700만원으로 30% 정도 줄었다”면서 “매출은 줄었는데 보험료와 차량 할부금은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화물차 기사들 전부 죽을 맛이다”라고 토로했다.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화물 운송기사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14일 오후 9시 기준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1990.9원을 기록했다. 전쟁 직전 2월 4주차 전국 평균 1594.1원에서 24.9% 올랐다. 화물업계에선 전쟁 이후 25t 일반 화물차 기준 한 달 유류비가 100만원 이상 증가했다는 말이 정설로 통용되고 있다. 화물차 기사들은 월 소득의 3분의 1을 유류비로, 다른 3분의 1을 차량 수리·유지비로 사용한다. 나머지 3분의 1이 기사 손에 떨어지는 순수익인데, 최근 경유 가격 급등으로 급격하게 쪼그라들었다. 유류비 부담을 호소하는 화물업계의 하소연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한 달간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의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노선버스는 16일 오전 0시부터 다음 달 15일 자정까지, 심야 화물차는 16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달 16일 오후 9시까지 통행료가 면제된다. 앞서 정부는 화물 운송기사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화물차 할부 금융 원금 상환을 최대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연장하고 지급 비율을 70%로 상향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기 위한 ‘모두의 카드’ 사용 활성화 사업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해당 사업에는 출퇴근 혼잡시간을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률을 30%포인트 높이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준 금액은 50%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되고 5월 중 환급된다.

서울시 吳 정책 ‘기후’ 할인 늘리자민주, 경쟁 상품 ‘K-패스’ 지원 확대與 경선 후보들도 K-패스 ‘띄우기’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대응책으로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월 3만원 환급’을 꺼내자 더불어민주당이 곧장 ‘K-패스 기준금액 인하’로 맞불을 놨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권자들의 대표적인 체감 정책인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주도권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5대 지원 사항 중 하나로 K-패스 정액형 인하를 꼽았다. 정부 추경안에는 K-패스 기본형(월 15회 이상 이용 시 20~53% 환급)의 환급율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반영돼 있다. 올 1월 도입된 K-패스 정액형의 기준금액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가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모두의 카드’로 불리는 K-패스 정액형은 수도권의 경우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이 6만 2000원이다. 이 기준금액을 절반으로 낮추면 3만 1000원 이상의 사용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전날 4~6월 3개월 간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이용한 이들을 대상으로 월 3만원씩을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은 성인과 청년이 각각 6만 2000원, 5만 5000원인데 환급분을 감안하면 월 3만 2000원, 2만 5000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것이다. 민주당과 서울시 모두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유인책을 내놓은 것이지만 발표 시점이 묘하게 맞물리면서 선거를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기후동행카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 탈환’를 목표로 하는 민주당과 수도권 후보들이 경쟁 상품인 K-패스를 앞세워 오 시장 포위에 나섰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기후동행카드의 사용처를 현재 이용이 불가능한 경기도 지역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를 거부하고 대신 K-패스 기반의 ‘The 경기패스’의 적용 범위를 KTX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9일 서울시장 본경선 종료를 앞둔 전현희·박주민 의원과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 등은 모두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를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지사 경선 후보인 추미애 의원도 라디오에서 “검토를 해 봤는데 (두 카드의 통합이)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다음 달부터 부산에서 월 4만 5000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부산시는 자체 대중교통 할인 제도인 ‘동백패스’와 정부의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인 K패스 ‘모두의 카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4월부터 가동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백패스 이용자가 K패스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4만 5000원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제한 없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교통카드는 추가로 발급하지 않고, 기존 동백패스 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지난 1월 도입된 ‘모두의 카드’는 일반 유형 기준 월 5만 5000원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초과분을 전액 환급해주는 제도다. 시가 시행 중인 동백패스는 대중교통 이용 요금이 월 4만 5000원 이상일 경우 초과분을 환급해주지만, 환급 한도가 월 4만 5000원으로 정해져 있다. 두 제도 연계로 환급 기준이 1만원 낮아지고 환급 한도는 없어진 셈이다. 대중교통 이용 요금이 월 4만 5000원을 넘지 않아도, K패스 환급 기준에 따라 이용 횟수가 15회 이상이면 총 사용 금액에서 일정 비율(일반 기준 20%)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동백패스 환급금을 100% 시비로 지급했는데, 이번 제도 연계에 따라 국비 50%를 지원받게 돼 재정 부담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는 국정 제1동반자로서 이재명 정부 성공의 현장책임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우리 경제는 확실한 회복과 성장의 궤도에 올라섰다”며 “중앙정부의 성과를 민생 현장으로 연결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8개월 차에 접어든 현 정부에 대해 “A+의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고 평가하며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성공한 정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산업의 중심인 도가 중앙정부의 잠재성장률 3% 목표 중 2%를 책임지겠다”며 “반도체·AI·기후산업 ‘미래 성장 3대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또 생활비 부담과 관련해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과 ‘소상공인 힘내GO카드’ 운영으로 장바구니 비용과 소상공인 운영비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The 경기패스’를 통해 초·중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교통비를 평균 40% 절감했다고 밝히고, 올해부터 무제한 정액권 기능을 가진 ‘모두의 카드’를 추가한 시즌2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또한 GTX 개통, 별내선 개통, 일산대교 무료화 등 교통망 확충과 비용 절감 계획을 소개하며, 경기도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과 104㎞, 7조 2725억원 규모 12개 노선 추진을 언급했다. 간병과 돌봄 지원 강화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 간병 SOS’와 ‘가족돌봄수당’을 통해 지난해 총 1만 7549명에게 간병과 돌봄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문제 해결,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 AI·피지컬 AI 광역 네트워크 구축, 기후테크 클러스터와 경기 기후위성 2호기 발사 계획 등 미래 성장 3대 프로젝트 추진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극저신용대출 2.0’, 청년·농촌 기본소득 확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등 지역 현장 지원 정책과 고액 체납자 징수 성과를 발표했다. 김 지사는 “‘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라는 약속과 함께 31개 시군 현장을 방문, 6400여명 도민과 300여건 민원을 접수해 70%를 해결했다”며 “나머지 과제도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내 생활의 플러스 경기’를 통해 1420만 도민 모두가 나아진 살림을 체감하도록 올해도 현장 중심의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내 이름은 용맹한 호랑이 ‘배투호’1990년대 한미 외교 연구에 관심 미국의 기밀 해제 문서 등 토대 사실주의적 관점 한국 현대사 조명‘대한민국 만들기’ 등 저서도 출간남북·북미 관계 어떻게美, 그린란드·이란 등 이슈 많아북한과의 대화는 후순위로 밀려북한도 중러와 관계 강화 치중북핵 인정 등 없이 대화 안 나설 듯이재명 정부의 외교는한국의 균형 외교는 실용적 선택무역 등 미국과의 마찰 요인 변수중국 경제 의존은 더 줄여 나가고일본과는 협력 강화 노력 필요 “제 한국 이름이 왜 ‘배투호’냐고요? 제가 원래 호랑이를 좋아합니다. 한국을 연구하면서 한국인 이름엔 호랑이를 뜻하는 단어가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는 한국인들에게 물었죠. 용맹하게 싸우는 호랑이를 뭐라고 하느냐고. ‘투호’라고 하더군요. 여기에 제 한국어 선생님이 ‘브라진스키’인 제 성은 ‘배’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배투호가 됐습니다.” 미국 내 대표적인 지한파 역사학자로 꼽히는 그레그 브라진스키 조지워싱턴대 사학과 교수는 31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자택 인근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한국 이름을 이렇게 소개했다. 코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브라진스키 교수는 저서 ‘대한민국 만들기 1945~ 1987’(2011년 국내 출판)을 출간하는 등 한국의 현대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시도를 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관계에 대해서 브라진스키 교수는 현재 그린란드와 이란 등 대외 이슈가 많아 이른 시일에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는 건 쉽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선 핵보유국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한국전쟁 종전선언 등의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한국의 ‘균형외교’는 실용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북미대화 재개를 전제로 우리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했다. 브라진스키 교수는 이념이나 역사적 이데올로기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 미국에서 기밀 해제된 외교 및 군사 문서를 토대 삼아 사실주의적 관점에서 한국의 현대사를 조명했다. 그는 한국을 연구하기 위해 한국어도 배웠다. 미국 시각의 사료로는 충분한 연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다음은 브라진스키 교수와 일문일답. -어떻게 한국을 연구하게 됐나. “대학원 시절이었으니 1990년대였다. 당시만 해도 한국에 관심을 갖는 학자는 많지 않았다. 그때는 K팝도, 한국 드라마도 전파되지 않은 시기다. 위스콘신대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을 당시 미국의 외교정책에 관심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를 연구해야 할지 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나는 기숙사에서 생활했는데, 한국에서 온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은 항상 매우 친절했고, 내가 한국에 관심을 보이자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것저것 알려줬다. 또 미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그들과 매우 흥미로운 토론을 나눴다. 나는 한국, 특히 남한에 대해 많은 흥미를 느꼈고 지도교수에게 말했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격려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남들보다 한발 앞섰던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 의사를 여러차례 밝혔다. 북미 관계 전망은. “북미 대화가 단기간 내에 실제로 성사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현재 미국은 북한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현안이 많다. 그린란드 문제가 있고, 베네수엘라와 이란도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북한도 미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6년 전만큼 많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 북한은 러시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도운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어떤 보상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북한이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가 강화된 상황에선 미국과 새로운 관계를 구축할 여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유인책은. “매우 급진적인 정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따라서 북한이 이미 핵보유국이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북한에 핵 프로그램은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유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다. 북한이 오래전부터 요구해온 것은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는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간 외교 관계 수립이다. 이는 미국이 제안할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하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만약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남한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나. “대화가 열린다면 가능성은 있다. 2018년에는 남북 관계 개선을 강하게 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독특한 역학 관계가 형성됐다. 다만 지금은 무역 문제 등 한미 관계도 새로운 마찰 요인이 생겼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이 미국의 안전 보장으로 혜택을 크게 누린 반면, 미국은 손해를 봤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나는 이런 인식에 동의하지 않지만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문 전 대통령과 같은 상황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 대통령은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의 신뢰를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한국을 통한 중재보다는 북한에 직접 접근하거나 다른 경로를 택할 것이다.”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한국의 외교 노선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 대통령이 왜 균형을 추구하는지 이해한다. 다만 한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의 중국은 12~15년 전과는 전혀 다르다. 과거에는 가치와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어도 여러 사안에서 협력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훨씬 더 적대적으로 변했다. 중국은 더 권위주의적인 국가가 됐고, 동아시아 국가의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데 점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나는 과거 일본의 역사 문제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고, 지금도 일본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이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방권을 제외하고 가장 민주적인 두 국가가 바로 한국과 일본이기 때문이다.” -인터뷰하면서 보니 한국어도 유창하다. “한미 관계를 다룰 때 ‘미국이 한국에 무엇을 했다’는 식의 사료만 봐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반드시 한국의 시각과 연구물도 접해야 한다. 대학원생 시절부터 틈틈이 한국을 찾아 연세대 외국어학당을 다니며 한국어를 익혔다. 부모가 한국인이 아닌 학자 중에선 내가 한국어를 꽤 잘하는 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한국에 대한 책을 쓴 계기는. “나의 첫 책인 ‘대한민국 만들기 1945~ 1987’은 원래 박사학위 논문이었다. 식민 지배를 경험한 국가들을 살펴보면서 한국이 매우 독특하다는 걸 알게 됐다. 내가 책을 쓸 당시 기준으로 식민지였던 나라 중 부유한 민주국가는 사실상 한국과 대만뿐이었다. 내 첫 책의 편집자였던 예일대의 유명한 역사학자 존 루이스 개디스 교수는 “좋은 내용이 많은데, 더 대담해져야 한다. 왜 한국이 부유한 민주국가가 됐는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근에 출간한 ‘냉전 전우들’(Cold War Comrades)은 북한과 중국 동맹의 ‘감정적인 역사’를 다뤘다. 나는 북한과 중국의 ‘전우애’가 양국 모두의 정권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책은 단순히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다룬 것이 아니라 두 나라가 동맹을 어떻게 활용해 자국민들의 감정과 충성심을 형성했는지를 분석한 책이다. 한국에도 1~2년 뒤 번역본 출간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 전문가로서 한국에 하고 싶은 조언은. “사회 문제, 특히 저출산 문제다. 현재 한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25~30년 후 한국은 작고 약한 국가가 될 것이다. 경제적, 정치적, 국제적 위상 측면에서 큰 타격이 될 것이다. 내가 이 대통령이라면 저출산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다. 학교가 문을 닫고, 군대가 줄어드는 상황이 오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 그레그 브라진스키 교수는 코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조지위싱턴대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 현대사와 미국-아시아 관계, 냉전사 분야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조지워싱턴대가 2016년 설립한 한국학연구소 창립 멤버인 그는 현재도 부소장을 맡고 있다. 한국과 관련한 저서로는 2011년 국내에도 출판한 ‘대한민국 만들기 1945~1987’ 등이 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당시 글로벌 학자들과 반대 성명을 냈기도 했다.

프리미엄 숙성한우 브랜드 설로인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2일부터 ‘설 얼리버드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얼리버드 기간 구매 고객에게 최대 2만 5000원 상당의 국내산 보자기 포장을 제공한다. 아울러 숙성한우 선물세트 프리미엄 구매 고객에게는 문구 브랜드 가위(kawi)와 협업한 세뱃돈 봉투 3종을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숙성한우를 선물받은 따뜻한 마음을 설에 모인 가족들에게 다시 전할 수 있도록 기획한 세뱃돈 봉투에는 설날을 연상하게 하는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어, 받는 순간부터 복을 받는 기분을 선사한다. 설로인은 매 명절마다 받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물세트를 제안한다. 대표 상품인 ‘숙성한우 선물세트’는 독자적인 기술로 숙성한 한우의 깊은 풍미와 고급 보자기 포장, 감사카드 각인 서비스가 특징이다. 발송일 지정이 가능한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보내는 이와 받는 이 모두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높은 밀폐력의 보냉 가방을 적용해 신선한 배송이 가능하다. 설로인은 차별화된 선물을 원하는 소수의 고객을 위해 ‘프레스티지 숙성한우 선물세트’도 세 종류 운영한다. 해당 선물세트는 상위 1% 한우 중 다시 1%만을 엄선해 최적의 두께로 정선한 하이엔드 라인으로, 각 세트 당 300세트 이하로 한정 판매한다. 컨시어지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며, 설로인이 직접 선물 받는 이에게 연락해 배송지와 발송일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3만~5만 원대 가격의 부담 없는 미식 선물로는 수제 가공육 선물세트를 마련했다. ‘르통 선물세트’는 트러플 향이 특징인 소고기 하몽으로, 와인이나 위스키와의 페어링에 적합하다. 화조도 패턴을 담은 선물 포장으로 명절의 의미를 더했다. 이와 함께 한우 함량 85%에 아르기닌, 타우린, 구연산을 더한 ‘한우 에너지 스틱 선물세트’는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영양 간식으로, 실용적인 명절 선물로 제안한다. 한편, 설로인의 숙성한우 선물세트는 현재까지 약 45만 명의 고객이 선택했으며, 8년 연속 명절 시즌 조기 품절 기록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한우 누적 판매량 기준 2000억 원을 돌파하며 명절 선물 시장에서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쌀값이 오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학원비가 뛰면 교육부가 업무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정부가 먹거리 물가를 책임 관리 대상으로 묶고 수급·할인·관세 지원을 동시에 가동한다. 여기에 천원의 아침밥, 모두의 카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을 더해 생활비 전반의 체감 물가를 낮추는 총력전에 나선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물가 안정 대책을 공개했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지난해와 같은 2.1%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먹거리 가격에 대한 단기 대응을 구체화했다. 쌀은 다음 달 수급 재전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수급 안정 방안을 검토한다. 콩은 4월까지 국산 비축 콩 할인공급 등 공급계획을 마련해 가격 변동성을 낮춘다. 과일은 사과·배 지정 출하 물량을 0.6만t에서 0.8만t으로 확대해 출하 시점을 분산한다. 계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상반기까지 납품단가 인하를 지원한다. 수산물은 현재 명태에 한정된 수입업체 수매자금 융자 대상을 고등어와 오징어까지 확대해 상반기부터 적용한다. 지난 1일부터 식품 원료 22종에 적용 중인 할당관세는 물가 흐름과 수입 가격을 상시 점검해 긴급 적용을 추가로 검토한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에 수입 관세를 낮추거나 면제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다. 상반기 내 주요 생필품 담합조사 완료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540만식까지취약계층에 정부 양곡 60~90% 할인중장기적으로는 유통·경쟁·생산성 개선에 초점을 맞춘 구조 개편을 병행한다.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비중은 지난해 6%에서 올해 10%,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은 이달 중 발표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전반을 손질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상반기 중 추진한다. 돼지고기·설탕·밀가루 등 주요 생필품에 대한 담합 조사는 상반기 내 신속히 마무리하고,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한다. 설탕 할당관세 수입 물량은 10만t에서 12만t으로 확대한다. 생산성 제고를 위해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요건도 완화한다. 면적 기준은 50ha 이상에서 20ha 이상으로, 참여 농업인 수는 25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낮춰 공동영농 확산을 유도한다. 스마트 농수산업 촉진도 병행해 생산비 절감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노린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생계비 경감 대책도 가동된다.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은 450만식에서 540만식으로 늘리고, 산업단지 근로자 지원은 5만식에서 9만식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직장인 5만 명에게는 점심값의 20%를 월 4만원 한도로 최대 5개월간 지원한다. 취약계층에는 정부 양곡을 60~90% 할인해 공급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월 10㎏ 기준으로 지원한다. 수도권 교통비 月 6.2만원 초과분 환급맞춤형 최적 요금제 주기 안내 의무화내년부터 간병비 본인부담 100→30%에너지 분야에서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대상을 4만7000가구에서 12만6000가구로 늘리고, 연탄가구 연료전환은 최대 1만 가구까지 지원한다. 교통비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해 수도권 일반·급행 이용 시 월 6만2000원 초과분을 전액 환급하고, 만 65세 이상 K-패스 환급률은 20%에서 30%로 인상한다. 통신비는 데이터 안심 옵션을 도입하고, 상반기 중 전기통신사업법령을 개정해 소비자에게 맞춤형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알리도록 의무화한다. 돌봄 분야에서는 내년부터 요양병원 중증 환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30%로 낮춘다. 만 9~24세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에게는 연 16만8000원의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한다. 정부는 물가 관리체계도 손질한다. 부처별로 차관급 물가안정 책임관을 지정하고, 소관 품목의 물가 지표를 정부 업무평가에 직접 반영한다.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가격이 급등하면 농림축산식품부 평가 점수가 낮아지고, 초·중·고 학원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교육부 평가가 높아지는 방식이다. 월 1회 열리던 물가관계차관회의는 격주 개최로 전환해 물가 상황을 밀착 점검한다.

새해부터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하는 ‘The 경기패스’에 월 무제한 정액권 기능인 ‘모두의 카드’가 추가된다. The 경기패스는 국토교통부 K-패스를 기반으로 하는 교통비 지원 정책으로, K-패스에 정액권 기능이 있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됨에 따라 K-패스와 연계된 The 경기패스 혜택도 함께 확대됐다. ‘모두의 카드’는 월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초과된 금액을 전액 환급하는 혜택이다. 이는 사실상 월 기준금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 효과를 가진다. 환급 기준금액은 일반형 6만 2000원, 플러스형 10만 원이다. 플러스형의 경우 1회 이용요금이 3000원 이상인 광역버스, GTX 등 교통수단도 환급이 적용된다. 기존 The 경기패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모두의 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스템은 매월 이용수단 및 금액을 분석해 기존 정률환급(20~53%), ‘모두의 카드(일반형/플러스형)’ 중 환급금이 가장 큰 방식을 자동으로 적용해 환급한다. 대중교통비 30% 환급 대상인 청년층의 경우 K-패스와 모두의 카드가 청년 기준을 19~34세까지로 정해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경기도는 19~39세까지 더 넓은 연령층에 청년 추가 혜택을 적용한다. 아울러 경기도는 6~18세 어린이·청소년에게 연 최대 24만 원 범위 내 교통비를 100% 환급하는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이천시, 동두천시, 양평군 내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 최대 36만 원까지 교통비를 환급하는 ‘경기도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도 계속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The 경기패스는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자가용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해 탄소 발생을 줄이는 방식으로 기후 위기에 대비하는 정책”이라며 “모두의 카드 혜택이 더해진 만큼 올해도 더 많은 도민이 The 경기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4년 1월 5일 기준 The 경기패스 가입자는 163만 명을 돌파했다. The 경기패스는 2023년 12월 30일 열린 경기도 대표 정책 페스타에서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됐다.

PRO 고객 대상 원터치 주문서 적용 후 실구매 고객 기준 이탈률 개선 확인기기별 최적화 UI로 결제 접근성 높여…이탈률 93% 줄여 0% 만든 사례도복잡한 설정 없이 간소화된 주문 환경 제공…운영 부담 줄이고 구매 전환율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대표 이재석)’는 자사 프리미엄 서비스 ‘카페24 PRO’의 ‘원터치 주문서’ 자동적용 기능이 주문서 단계에서 최종소비자 이탈률을 줄이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카페24 PRO를 이용하는 온라인 사업자(실제 매출 발생 브랜드 기준, 서비스 이용 직전 1개월과 이후 1개월 데이터 비교) 중 원터치 주문서를 적용한 고객사 약 40%가 유의미한 이탈률 감소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이탈률을 30.88%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다. 음향기기 브랜드 A사는 기능 적용 전 93.34%에 달했던 이탈률을 기능 적용 이후 0%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원터치 주문서는 주문서 입력 단계를 핵심 정보 중심으로 재설계해 복잡한 입력 절차를 줄이고, 고객이 결제 단계까지 수월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다. 특히 각 접속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 구성과 디자인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PC와 태블릿에서는 주문서의 결제 정보를 화면 오른쪽 상단에 고정해 스크롤 없이 빠르게 결제 정보를 확인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에서는 주문서 화면 하단에 ‘결제하기’ 버튼이 항상 표시돼 언제든 빠르게 결제로 이어질 수 있다. 결제수단 선택 과정도 한층 직관적으로 개선했다. 기존의 ‘최근 결제수단’과 ‘다른 결제수단’으로 나뉘어 복잡했던 옵션을 정리하고, 최근 결제수단이 기본으로 선택되도록 했다. 신용카드 빠른결제 시에는 카드사 로고가 포함된 카드 형태의 UI를 적용해 고객이 한눈에 결제수단을 파악하고 선택할 수 있다. 주문서 화면 전반의 사용자 경험도 개선했다. 배송지 입력 시 ‘주문자 정보와 동일’ 옵션을 하나로 통합하고, 전화번호 입력 방식을 간소화해 불편함을 줄였다. 상품 정보는 가장 상단에 배치하고 상품명, 옵션, 수량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해 가독성을 높였다. 카페24 PRO를 활용 중인 온라인 사업자는 원터치 주문서 기능을 별도 도입 절차 없이 자동 적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사업자는 각 접속 기기에 맞는 편리한 화면 구성과 결제 버튼 접근성 향상으로 주문 완료율을 높이고, 결제 과정에서의 고객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련된 최신 디자인 적용으로 쇼핑몰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 만족도를 함께 끌어올릴 수 있다. 카페24는 축적된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문 및 결제 경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쇼핑 환경에서 운영자와 소비자 모두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카페24 관계자는 “구매 의향이 있는 고객이 주문서 단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이커머스 성과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운영자의 추가 부담 없이 주문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온라인 사업자의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만 5세를 대상으로 2025년 7월부터 지원이 시작된 무상교육·보육비가 새해부터 4세까지, 2027년에는 3세까지 확대된다.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되던 예체능(음악·미술·태권도 등) 학원비 15% 세액공제 혜택을 초등학교 1~2학년생도 받을 수 있다. 육아기 부모가 자녀를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 보내고 출근할 수 있도록 ‘10시 출근제’가 신설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여행 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병오년 새해에 도입되는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살펴봤다. [금융·재정·조세] 증권거래세율 0.05%P 인상…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1년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국내 거주자가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이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분리돼 과세된다. 최고세율은 30%다. ●증권거래세율 인상 도입이 중단된 금융투자소득세를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이 0.05% 포인트 인상된다.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오른다.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새해부터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만 9세 미만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가 포함된다.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수 따라 확대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인 6세 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제 ‘연초의 잎’으로 한정됐던 담배의 범위가 니코틴까지 넓어진다. 앞으로 전자담배도 제조업 허가를 받고 수입 판매업 등록을 해야 판매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5%에서 40%로 상향된다. ●무주택 주말부부 세액공제 확대 주거지가 다른 부부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가 각각 적용된다. 부부합산 연 1000만원이다. 부부 주소지의 시군구가 달라야 한다. ●청년미래적금 신설 월 납입 한도가 50만원인 자유적립식 비과세 적금 상품이다. 가입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해 장기 가입 부담을 줄였다. 정부 기여금 지원 비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2%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도입 해외직구 시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에 1년의 유효기간이 도입된다. 만료일 전후 30일에 갱신할 수 있다. [교육·복지·노동] 육아기 부모 10시 출근제 신설… 먹거리 기본 2만원 ‘그냥드림’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 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는다. ●유아 무상 교육·보육비 대상 확대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세까지로 확대된다. 2027년에는 3세도 포함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맞벌이 부부 가정을 찾아가 돌봄을 지원하는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초등 3학년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 도입 방과 후 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생에게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시행 3월부터 기초학력 미달, 심리·정서 불안, 학교 폭력 등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복지·건강·진로 상담이 지원된다. ●먹거리 기본 보장 ‘그냥드림’ 시행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 먹거리와 생필품을 1인당 3~5개 품목, 2만원 한도로 지원받는 사업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시행 3월 27일부터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통합 제공된다. ●최저임금 1만 320원 1만원을 돌파한 건 처음이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하루 8시간 기준 8만 256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으로 오른다. ●노란봉투법 시행 3월 10일부터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관광] 대중교통 초과분 100% 환급 카드… 배달 종사자 보험 의무화 ●‘모두의 카드’ 도입 대중교통 이용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100%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정액패스)가 도입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기존 K패스(기본형) 환급률이 30%로 상향된다.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인천대교 통행료가 경차 1000원, 소형 2000원, 중형 3500원, 대형 4500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소형차 기준 매일 출퇴근 시 연간 약 172만원의 통행료가 절감된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변경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1월 1일~12월 31일’에서 ‘갱신 연도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변경된다. 연말에 갱신 신청이 몰리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륜차 번호판 지역 표시 삭제 이륜자동차 번호판에서 지역 표기가 사라지고 전국 공통 번호판이 적용된다. 번호판 크기도 커진다. ●배달 종사자 보험·안전교육 의무화 배달 종사자는 6월부터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12월 이후 배달업 신규 종사자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가정폭력·범죄피해자 주거문턱 완화 가정폭력이나 범죄 피해자가 2차 피해가 우려돼 급히 이사해야 할 때 최초 계약에 한해 소득·자산 검증 절차가 생략된다. ●과적 차량 위반 책임자 확인 강화 화물차 과적 적발 시 실제 과적 위반 책임자를 확인해 운전자가 아닌 책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지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여행 경비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공모로 선정된 20개 지역에서 실시되며, 단체는 20만원, 개인은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된다. [산업·농림·환경] 반려동물 필수진료 부가세 면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도입 ●중소기업 직장인 든든한 한끼 지원 1월부터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4000명에게 1000원의 아침밥이 제공된다.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근로자 5만명을 대상으로 외식비의 20%, 월 4만원 한도로 점심값이 지원된다. ●건강한 어린이 과일 간식 공급 전국 초등 늘봄학교 1~2학년생 약 60만명에게 주 1회 고품질 국산 과일 간식을 공급하는 사업이 재개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도입 농어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등 10개 군 단위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 매달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반려동물 필수진료 부가가치세 면제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기존 진찰·투약·검사·치료 등에 더해 간 종양, 변비 등 10개 항목이 추가된다. ●전기차 화재 100억원 보장 전기차 충전·주차 중 화재로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 손해가 보상 한도를 초과했을 때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하는 ‘무공해차 안심 보험’이 도입된다. ●먹는샘물 무라벨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먹는샘물에서 라벨이 사라진다. 오프라인 판매는 묶음 제품만 라벨이 없어진다. 제품 정보는 뚜껑의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유사 과제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조회 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특례 유효기간도 실증 특례는 4+2년, 임시 허가는 3+2년으로 유연하게 운영된다. ●해외직구 안전관리 강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가 실시된다.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은 반송·폐기될 수 있고, 위해성이 확인되면 당국이 사이버몰에 삭제를 권고한다. [국방·병무·행정] 장병 기본 급식 단가 1000원 인상… 호우·산불 때도 재난경보 ●장병 급식비 단가 인상 식자재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가 1인당 하루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 5~6년 차 예비군에게 기본 훈련·작계훈련 참가비 2만원이 새로 지급된다. 1~4년 차 예비군의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급식비는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오른다. ●병역·입영 판정검사 얼굴 인식 병역·입영 판정검사 시 안면 인식을 활용한 본인 확인 시스템이 도입된다. 키오스크로 진위 확인 후 사진과 얼굴을 대조한다. ●대학 진학 예정자 입영 연기 자동 처리 20세 이하 대학 진학 예정자는 자동 처리 시스템을 통해 신청 즉시 입영 연기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역 모집병 선발 면접 평가 폐지 병역 의무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모집병 선발 평가에서 면접 평가와 고등학교 출·결석 점수 평가가 폐지된다. ●호우·산불에도 재난경보 공습이나 지진해일뿐 아니라 태풍·홍수·호우·산불 등 주민 대피가 필요한 재난 상황에서도 재난경보 사이렌이 울리게 된다. ●재난 피해지원 대상 확대 농업·어업·임업 등이 주 생계 수단이 아니어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경북 산불 발생일인 2025년 3월 21일 이후 발생한 재난부터 소급 적용된다. ●공공서비스 맞춤 알림서비스 확대 ‘혜택알리미’가 확대돼 기업·우리·하나·신한은행, 웰로 앱에 더해 농협은행, 삼성카드 앱으로도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전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대전시는 2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공동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K-패스)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 모두의 카드는 한 달간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하면 초과분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출퇴근과 통학 등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환급 기준금액은 지역별 대중교통 인프라 여건을 고려해 차등 적용되는데 대전은 ‘일반 지방권’ 환급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모두의 카드는 일반형과 플러스형 두 가지 유형으로, 일반형은 1회 이용요금이 3000원 미만인 수단에만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요금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대중교통 수단에 환급을 적용받는다.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고 별도의 신규 카드 발급 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특히 이용자의 생활 방식이 매달 달라지는 점을 고려해 사전에 환급 방식을 선택할 필요 없이 K-패스 시스템이 매월 이용 금액을 합산해 가장 유리한 환급 방식을 자동으로 적용한다.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낮으면 K-패스 방식이, 상대적으로 이용 빈도가 높으면 모두의 카드가 적용돼 이용량이 많을수록 환급 혜택이 커지는 구조다. 고령층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형 환급 방식에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을 신설해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70세 이상은 무임교통카드로 시내버스·마을버스·간선급행버스(B1)를 횟수 제한 없이 무료 이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가 대중교통 이용 횟수를 늘리는 등 탄소절감·기후위기 예방이란 도입 취지에 맞게 안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도입한 기후동행카드가 2년간 누적 충전 건수 1700만여건, 하루 평균 이용자 72만명(2025년 11월 기준)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시가 506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은 카드 사용 이후 대중교통 이용이 주간 평균 약 2.26회 늘었고, 승용차 이용은 0.68회 감소했다고 답했다. 또 이용자들은 월평균 3만원의 교통비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체 이용자의 절반이 넘는 57.1%가 청년할인 권종 이용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도입된 청년권은 만 19~39세 청년들이 30일권을 정가(6만 2000원)보다 7000원 할인받아 살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내년에 국토교통부에서 출시하는 전국단위 무제한 요금제 교통카드인 ‘모두의 카드’의 모델이 됐다. 모두의 카드는 기준금액 이상을 사용하면 초과분을 되돌려주는 방식의 무제한 교통카드다. 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청년 할인과 단기권 등 선택권이 더 많고 따릉이와 한강버스 등 연계 혜택이 있는 만큼 모두의 카드가 출시 돼도 기후동행카드를 유지해 시민들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 정액요금제’ 기후동행카드가 대중교통 요금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넘어 정부 정책으로 확장됐다”고 말했다.

취임 3년 만에 ‘최우수 등급’8억 2500만원 재정 지원금 확보학교-지역 신속 대응 체계 구축학생 마음건강도 꼼꼼히 챙겨임기 내 65개 공약 이행률 92.8% 임 교육감 “현장 소리 담을 것”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 주관 ‘2025년 시도교육청 국가시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종합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난 2022년 당시 전국 최하위 교육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던 경기도교육청이 임태희 교육감 취임 후 3년 만에 이뤄낸 ‘대역전극’이다. 교육부는 매년 국가시책 추진현황 평가를 시행하며 정부의 국정과제 및 교육개혁 과제, 국가시책에 따른 17개 시도교육청의 추진 성과를 살핀다. 올해에는 ▲국가책임 교육·돌봄 ▲함께학교 ▲교실혁명 ▲시도교육청 행·재정 운영 효율화의 4개 영역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평가 결과는 전체 21개 지표 통과율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급으로 부여하고, 모든 지표를 통과한 경우에만 최우’ 등급을 부여한다. 올해 평가에서 경기도교육청은 21개 정량평가 지표를 ‘모두 통과(ALL PASS)’하는 완벽한 실적을 기록했다. 정성평가에서도 대표지표인 ‘학생 마음건강 증진 노력’에서 경기도교육청 사례가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평가 영역별로 선정된 우수사례는 우수사례집 발간, 카드 뉴스 및 리플렛 등을 제작돼 교육현장에 배포되고 각종 교육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교실혁명 등 4개 영역 중심 평가 최우수 등급은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정책이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음을 입증하는 결과라는 평가다. 경기도교육청은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디지털 역량 배양 ▲학력향상 지원을 비롯해 모두 11개 정량지표에서 전국 평균 이상의 성과를 내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국가 교육 시스템 구축에 앞장섰음을 증명했다. 정량 지표 중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역량 배양’에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성과를 보였다. 경기도에 과대·과밀 학교가 많고 소규모학교도 공존하는 어려운 교육 여건임에도 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으로 학생 맞춤교육을 강화하고 학습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도교육청의 특별한 노력의 결과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학생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 1인 1 스마트 단말기 100% 보급 ▲초중고 모든 학교에 무선 액세스포인트(AP) 기가급 100% 구축 ▲학교 스마트기기 통합 유지관리를 위한 지역별 거점센터 38개 구축 ▲디지털교과서(AIDT) 신청 학교 중 인터넷 10G 학교 478교 구축을 통해 지역 여건과 소득 수준 차이에 따른 교육격차와 학습 기회 불균형이라는 교육적 한계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학력향상 지원 강화’에서 경기도교육청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통해 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교수·학습 개선과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22년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 참여 학생 비율은 약 6.4%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99.5%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체계적인 진단 없이는, 기초학력 보장도 없다’는 도교육청의 일관된 정책 방향이 성과를 거뒀다. 조기 진단을 통한 학습결손 파악이 학생 개별 맞춤 학습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연결 고리라는 점에서 공교육의 책무성을 다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교육비 절감 사교육 경감 지표는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가장 많은 수의 교육청이 미통과하는 지표이고 특히 수도권 지역은 더욱 통과하기 어려운 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사교육 경감 노력을 지속해 지난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사교육 경감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돼 공교육의 책무성을 확장한 노력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경기형 늘봄공유학교 운영으로 학생은 행복, 학부모는 안심, 학교 부담은 줄이며 동시에 사교육비 경감에도 기여하고 있는 점은 특기할만하다. 경기형 늘봄공유학교란,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늘봄과정을 전담하는 늘봄전담실을 기반으로 학교 및 학교 밖 모든 교육자원을 연결해 다양한 늘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경기도형 늘봄학교 체제를 말한다.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 학생 99.5% 경기도교육청 정책자문위원장 경인교대 박주형 교수는 30일 “이와 같은 평가 결과는 단순한 지표 관리를 넘어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모든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정성평가의 대표적 지표인 ‘학생 마음건강 증진 노력’ 분야에서도 전국 우수 사례로 선정되며, 양적 성과뿐만 아니라 학생 중심의 질적 성과까지 인정받았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기형 마음건강 CCTV 프로젝트’는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Check)’하고 ‘케어(Care)’하며 전문기관과 연계한 ‘치유(Treat)’를 통해 학생 건강 역량 ‘비전(Vision)’을 제시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학생 마음성장 전략 정책이다. 경기도교육청이 ‘광범위한 지역’과 ‘전국 최다 학생 수’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2차 전문기관 연계율’을 2022년 45.8%에서 올해 82%까지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것은 매우 값진 성과로 평가된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의 삼중 지원체계가 중심이 돼 ▲위클래스·위(Wee)센터 고도화 ▲병원형·가정형 위센터 확충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전문가 상담 연계 등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과 실천이 그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분석이다. ●자살 예방·심리 회복 지원 모범 사례로 이어 전국 최초 모델인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상담 서비스’와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 확대 및 예방 중심의 정신건강 프로그램’은 학생 자살예방 및 심리회복 지원의 ‘핵심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정량평가 최우수 교육청 선정으로 5억원, 정성평가 우수사례 선정에 따른 3억 2500만 원 등 모두 8억 2500만원의 재정 지원금(인센티브)을 확보하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정책과 현장의 긴밀한 연계 ▲국가시책을 통한 경기교육 구체화 등 교육구성원과 함께 만드는 경기미래교육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적극 선도하며,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 구축에도 지속적으로 힘써 나갈 방침이다. 임 교육감은 “이번 평가 결과는 현장의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결실”이라며 “경기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으로서 오래된 교육의 틀을 허물고, 공교육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며,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경기미래교육으로 교육의 본질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교사·학생·학부모 함께 만든 결실 앞서 지난 5월 경기도교육청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5 전국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SA)’을 받았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완료 ▲지난해 목표 달성률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분야에 걸쳐 실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임 교육감 취임 이후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을 비전으로 삼아 ▲에듀테크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글로컬 융합인재 양성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최고 수준의 교사 수업 지원 ▲자율 기반의 새로운 교육 체제 구축 ▲학생·교직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미래지향적 교육행정 체계 구축 등 8대 정책 분야, 65개 공약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왔다. 현재 임기 내 공약 이행률은 92.8%를 기록한다. 임 교육감은 “공약은 도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며, 이를 충실히 이행해 인정받은 것은 우리 모두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고, 공약 하나하나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이 만드는 변곡점 앞에서 기업부터 노동까지 모든 삶이 바뀔 것이라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한국 경제를 이끈 반도체, 조선, 철강 같은 거대 산업들이 AI와 자동화로 어떻게 변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기술 변화는 언제나 거대한 서사와 작은 일상 속에 동시에 흘렀다. 한국의 전자·반도체 산업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큰 이야기를 써 내려갈 때, 그 산업 시설과 근로자들을 지키는 보안 산업은 조용히 우리 생활문화를 바꾸었듯 말이다. 밤샘 숙직에서 출동 보안으로, 인력 경비에서 무인 보안으로, 방어에서 예방으로. 48년간 보안 산업의 변화는 거창한 산업혁명은 아니었다. 매일 밤 누군가의 잠 못 이루는 근무를 바꾸고, 24시간 ATM(현금자동입출금기) 금융 시대를 열고, 1인 가구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소소한 혁신의 결정체였다. 사실 기술에 따른 대변혁은 AI가 처음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무수한 응전에 성공해 왔다. 거대 담론보다 일상의 변화가 미래를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1977년 에스원 창립으로 시작된 48년간의 ‘보안 산업 미시사’를 들여다보면, AI와 함께 살아갈 우리의 모습이 조금은 선명해진다. ‘보안 작동’ 표시에 절도범 멈칫경고장 된 스티커, 방범 시작되다#1 1970년대 후반 대한민국은 급격한 산업화의 복판에 있었다. 도시로 인구가 몰렸고, 그와 함께 범죄가 늘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75년부터 1980년 사이 절도 사건이 연평균 15% 이상 급증했다. 공장에서 철강 자재나 전선 같은 고가 물품을 통째로 훔쳐가는 사건도 빈발했다. 당시 방범 수단이라고는 큰 쇳대로 문을 걸어 잠그거나 침대 머리맡에 야구방망이를 두는 게 전부. 개를 키우지 않으면서 ‘맹견 주의’라는 푯말을 내걸기도 했다. 은행이나 관공서, 공장에서는 직원들이 교대로 숙직을 하며 밤을 지켰다. 그러다 1981년 한국안전시스템(에스원 전신)이 보안 서비스를 내놓았다. 문과 창문에 감지기를 달고 침입 신호가 관제센터에 접수되면 에스원 보안요원이 출동했다. ‘맹견 주의’ 푯말이 붙었던 자리에 에스원 스티커가 붙었다. 절도범들은 스티커 앞에서 범행을 해도 될지 고민에 빠졌다. 올림픽이 연 ‘안전 코리아’ 자신감 글로벌 보안 기술 역량을 키우다#2 나라가 발전하면서 점점 더 잦아진 국제 대회와 국제 행사는 보안 산업의 시험대이자 혁신의 계기가 되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시작이었다. 1980년 모스크바올림픽과 1984년 LA올림픽이 서구권과 동구권의 보이콧으로 반쪽 대회가 됐던 것과 달리 서울올림픽에는 동서 양 진영이 모두 참가했다. 그런 만큼 보안 기술이 올림픽 성공의 열쇠가 되었다. 경기장과 선수촌, 주요 시설에 당대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도입됐으며 무사히 대회를 마친 국내 보안업계는 자신감을 얻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은 보안 네트워크를 실증하는 무대가 되었다. 전국 10개 도시로 경기장이 분산돼 열린 대회가 큰 사고 없이 진행되면서 한국 보안 기술의 국제적 신뢰도는 높아졌다. 이후 201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에스원 얼굴 인식 기술이 주목받았다. 국제회의는 빠른 속도로 관계자 신원을 확인하는 생체 인증 기술의 테스트베드가 되었고, 이때 검증받은 기술들은 일반 건물의 출입 통제 시스템으로 확산되었다. 숙직실 갓전등 대신 센서 깜박이24시간 ATM·편의점 불 밝히다#3 한국이 ‘빨리빨리’, 밤낮없이 산업을 가동하던 시절 보안 산업은 영업 시간을 늘리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 밤이 되면 셔터를 내려야 했던 은행과 상가도 에스원 무인 보안 시스템이 바꿔 놓았다. 은행 창구가 닫힌 뒤에도 돈을 찾을 수 있게 한 ATM 지점은 가장 극적인 변화였다. 24시간 가동되는 ATM 기기와 24시간 에스원 무인 보안 시스템이 결합하면서 현금 인출 업무가 빠르게 자동화됐다. 은행 숙직실의 갓전등이 꺼지기 시작했고, 대신 ATM 지점의 빨간 센서 불빛이 깜박이기 시작했다. 심야의 불 꺼진 거리에서 등대처럼 빛을 내는 편의점 풍경도 이때가 출발점이었다. 새벽에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주유소, 새벽까지 영업하는 당구장이나 만화방도 출동 보안 서비스에 기댄 채 한두 명의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24시간 불야성인 거리에는 에스원 출동 서비스 차량이 심심치 않게 보였다. 한국이 새벽에 조깅을 할 수 있는 안전한 나라가 된 이면에는 그 시간에도 불을 켠 채 영업하는 가게가 있고, 그 뒤에는 불을 밝힌 가게를 지키는 보안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업 전유물에서 동네 슈퍼까지CCTV 확대 ‘보안의 대중화’ 열다#4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보안 시스템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전유물이었다. 대형 공장, 시중은행, 대형 백화점이 주고객이었고 이는 이곳들이 당시의 안전지대라는 말과 통했다. 산업 단지와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걸쳐 전국 주요 도시에 관제센터와 출동센터가 구축되면서 인프라가 갖춰졌다. 1993년 국내 최초 보안연구소인 ‘에스원 기술연구소’가 문을 열면서 보안 산업의 성격은 사람이 지키는 업종에서 기술이 지키는 업종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 관제, 출입 통제, 화재·침수 감지 시스템 등이 개발됐다. 2000년대 들어 중산층 확산과 함께 ‘보안의 대중화’가 진행됐다. 부촌에서 시작된 주택 보안이 중산층 동네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퍼져 나갔다. 동네 슈퍼마켓과 작은 사무실에도 감지기와 CCTV가 설치되면서 2000년대 초반 전국 가입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사치품에서 생활 인프라로 위상이 바뀐 데 이어 보안은 돌봄과 복지의 척도가 되었다. 2010년대 들어 1인 가구가 늘면서 20~30대 여성 밀집 지역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CCTV 설치를 늘린 것이다. 재산에서 신변으로, 보안 산업이 지켜야 할 범주가 확장됐다. 스마트폰이 만든 개인 관제 시대AI와 인간 ‘위험 예측’ 손 맞잡다#5 2010년대 스마트폰 보급에 맞춰 2013년 에스원의 가정용 보안 시스템이 출시되면서 ‘보안의 개인화’가 본격화됐다. 수십 개 모니터가 벽을 가득 채우고 관제 요원들이 CCTV로 빼곡한 스크린을 보던 공간인 관제센터가 개인의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스마트폰 앱으로 집안의 방범 상태를 확인하고 가스 밸브를 원격 제어하는 홈 사물인터넷(IoT) 시대가 열렸다. 초광대역(UWB) 위치 추적, RF 카드 리더, 영상 감지 센서 등 글로벌 수준의 기술을 개인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AI가 본격 투입된 2020년대 보안 산업은 시간의 제약에 도전했다. 상황을 감시하는 수준을 넘어 위험을 미리 예측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절도 행위가 감지되면 CCTV가 경고음을 보내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한다. 지난해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보급된 지능형 CCTV는 학교 폭력 징후를 모니터링한다. 과거 영상 속 붉은빛 패턴만 분석하던 에스원 화재 감지 시스템은 불꽃과 연기 형태를 ‘영상-언어’로 조합한 AI 학습을 거친 뒤 정확도를 95%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스마트폰과 AI 이후 보안 산업에서 기계와 인간은 협업하는 사이가 됐다. AI가 24시간 감시하고 위험 징후를 찾아내면 인간이 판단하고 대응한다. 기계는 피곤해 하지 않으며 반복되는 야간 근무에도 실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30여종의 AI 알고리즘이 적용된 에스원 지능형 CCTV 뒤에도 여전히 사람이 필요하다. 상황을 이해하고 맥락을 판단하는 일은 아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존 패턴을 뛰어넘는 범죄를 시도하는 이는 인간, 그 창의적 악의를 읽어 내고 대응하는 것 역시 기계가 아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부호의 집에서 취약층 골목길까지모두의 보안, 복지로 영역 넓히다#6 보안 산업이 돌봄과 복지 영역에서 맡는 역할도 커지고 있다. 이제 부호의 저택이 아닌 취약계층이 사는 밀집 지역에 더 많은 CCTV가 켜지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독거 노인이 많이 사는 동네,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관제 시스템이 설치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 CCTV도 있겠지만 무인 점포, 코인 세탁소와 같은 상점을 지키기 위해 설치된 방범 시설이 주변 도로의 안전을 향상시킨다. 쇳대에서 출동 보안으로, 숙직 근무에서 무인 관제 시스템으로 변화의 궤적을 그렸듯 미래 보안 산업은 또 변화할 테지만 당장 인간이 완전히 배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숙직 업무가 관제 요원이라는 직업으로 바뀌고, 관제 요원의 주업무가 상황 판단으로 바뀌듯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거대 제조업에서는 기술 혁신이 인력의 완전한 대체를 의미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안 산업처럼 기술 발전과 함께 인간의 역할이 더 정교하게 바뀌는 업종도 많다. 48년간의 변화가 증명하듯 기계가 단순 업무를 맡을수록 인간이 담당해야 할 더 복잡하고 창의적인 일자리도 늘어난다. AI 시대가 온다고 해서 사람 일자리의 침몰만 전망할 일은 아니라는 얘기다. 홍희경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