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특검법을 재가하면서 향후 김 여사 조사는 특검 몫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등 3개 특검법안을 재가했다. 세 특검법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검 임명까지 길게는 11일이 걸려 적어도 한 달 뒤에는 각 특검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 여사 공천개입 관련 의혹을 전담한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 측에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전달해왔다. 다만 김 여사 측은 대선과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후에도 수사팀은 대면조사 일정을 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했지만, 김 여사 측은 ‘검찰 수사에 일관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특검이 새롭게 출범한 만큼 기존 수사팀에서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특검이 기록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조사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수사 대상으로 하는 사건들이 수사 대상별로 진도가 다르다”며 “주요한 사건들을 어느 정도 진척시킨 뒤에 조사가 이뤄지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특검 경험이 있는 또다른 변호사는 “수사 기관의 의지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공포되며,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역시 조만간 이뤄지게 된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란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고 의결에 이르렀다”며 “1호 법안을 3개 특검법안으로 심의·의결한 건 지난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한 국회의 입법권한을 국민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됐다”며 “이 대통령은 헌정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적 열망이 특검 의결 및 공포과정에 담겼음을 강조하고,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검사징계법도 의결됐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 청구가 가능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에게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개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모두 가결했다.

대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석을 채울 새 당대표와 원내대표 선출 준비에 돌입했다. 원내대표에 김병기·서영교 의원이 각각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향후 거대 여당의 정책과 입법의 방향키를 쥘 원내 사령탑이 누가 될지 당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대표와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준위 위원장에는 4선 이춘석 의원이 임명됐다. 민주당은 6일까지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받은 뒤 오는 12~13일 권리당원 투표, 13일 의원 투표를 진행한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날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서 최고위원 선거도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경선에는 민주당이 지난해 개정한 당규에 따라 의원 투표 외에 권리당원 투표도 20% 반영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원내대표 선출에 당원의 뜻이 반영되는 의사결정 체제를 만든 것이고, 이번 원내대표 선출이 그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하며 “누구보다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 3선의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아 당을 친명(친이재명) 체제로 전환하는 데 역할을 했다. 김 의원은 “당내 용광로 같은 토론의 장을 만들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검찰개혁·법원개혁·언론개혁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의원 역시 같은 날 출마 선언에 나서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뤄 낼 수 있는 실력 있는 원내대표라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서울 중랑갑에서 4선을 한 서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내며 정치에 입문했다. 22대 국회에선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아 영향력을 넓혔다. 서 의원은 이날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과 특검법 3종(내란·김건희여사·채해병 특검법) 추진을 약속했다. 이번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아 공약 개발을 주도한 김성환 의원과 선대위 ‘입’을 맡았던 조 수석대변인 등도 후보에 오르내리고 있다. 6일까지 후보들의 출마 선언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 후보로는 4선의 정청래 의원과 3선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당대표를 맡던 시기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아 민주당의 주요 입법안들을 진두지휘했던 친명계 핵심 의원들이다.

‘내란·김건희 여사·채 해병’ 3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재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각 특검이 꾸려지기까지 한 달가량이 소요되는데, 검찰 등 각 수사기관은 이 기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특검에 넘겨야 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사는 검찰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군 검찰이 나눠 맡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고 지난달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후 잔여 수사와 공소 유지에 필요한 수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지난달 내란 혐의 피의자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국금지한 데 이어 최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선 ▲‘공천 개입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건진법사 청탁 의혹’은 서울남부지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서울고검에서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4월 정치브로커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주요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김 여사에게 한 차례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김 여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2차 소환 시기를 조율해 왔다. 검찰은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조만간 재차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도 조만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조사한 후 김 여사를 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주도하는 공수처는 최근 인력을 보강하고 수사를 본격 재개했다. 지난 4월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약 8개월 만에 진행한 데 이어 지난달 대통령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통신기록 등에서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로 추정되는 기록이 나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여당이 추진해 온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채해병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막혔던 3대 특검법이 정권 교체 직후 속전속결로 처리된 것이다. 야당은 정치 보복이자 사법 테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은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거부권을 쓸 이유가 매우 적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3대 특검법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 직전 대부분 퇴장했으나 일부 의원은 자리에 남아 투표에 참여했다.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재발의된 내란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뿐 아니라 무인기 평양 침투 등 외환 유치 혐의 등 10가지 의혹과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이다. 파견 검사 수가 기존 40명에서 최대 60명으로 늘어나는 등 수사 인력도 기존안보다 확대됐다. 3대 특검 후보자는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는 방식이다. 재판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혐의 사건의 공소 유지 업무도 내란 특검의 직무 범위에 포함됐다. 3대 특검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로 재판 기간도 한정했다. 특히 내란특검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재판 중계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가하도록 규정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통한 대국민보고 규정도 3대 특검법에 모두 포함됐다. 네 차례 거부권에 막혔던 김건희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건진법사 등 국정농단 및 인사개입 의혹, 각종 선거 개입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5가지 의혹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모두 수사 대상으로 한다. 채해병특검법은 2023년 7월 채 해병 사망 사건 관련 7가지 의혹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이다. 이날 채해병특검법이 통과되자 본회의장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단체 회원들은 거수경례를 하며 고마움을 표했다. 앞서 채해병특검법도 세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결국 거부권 ‘벽’을 넘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대 특검법이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공포안을 즉시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특검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가 신속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징계심의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현행 규정은 검찰총장만이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는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의 첫 번째 본회의”라며 “12·3 내란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리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에 반대 당론을 정했으나 지도부 교체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 표 단속은 없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반대 토론에서 “여당이 고른 특검은 대통령에게 잘 보여서 한자리하려는 욕심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징계법에 대해선 “이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을 징계하고 망신 주고 탄핵해 일을 못 하게 하려는 일종의 사법 테러, 보복 법안”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생과는 거리가 먼 무더기 특검법이나 정치 보복적 검사징계법을 여당 복귀 기념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새 정부의 출범과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은가”라고 말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55)씨의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2일 명씨를 관련 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이날 오전 10시쯤 명씨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검찰이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 씨를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은 처음이다. 명씨는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 의창에 들어서는 창원국가산단을 기획하고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또 산단 선정과 관련한 대외비 정보를 창원시로부터 받아 지인들에게 주변 토지 매입을 권유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명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이날 창원지검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이 법은 공무원으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범죄가 성립하는데 명씨는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명씨는 산단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고, 김영선 전 의원의 가족들이 (산단 관련해) 재산을 취득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고 말하고는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명씨는 정문이 아닌 다른 출입구를 통해 청사 안으로 들어가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말 명씨가 산업단지 선정에 개입했다거나 추진 계획을 미리 알고 투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경남도청·창원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왔다. 이후 검찰은 2023년 1월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누설하고 같은 해 3월 후보지 인근 토지·건물 소유권 등을 3억 4000만원에 매입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로 김영선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남동생 2명을 기소하기도 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55)씨의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명씨를 관련 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30일 법조계 설명 등을 종합하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내달 2일 오전 10시 명씨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이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 씨를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은 처음이다. 명씨는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 의창에 들어서는 창원국가산단을 기획하고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또 산단 선정과 관련한 대외비 정보를 창원시로부터 받아 지인들에게 주변 토지 매입을 권유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지난해 말 명씨가 산업단지 선정에 개입했다거나 추진 계획을 미리 알고 투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은 경남도청·창원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왔다. 이후 검찰은 2023년 1월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누설하고 같은 해 3월 후보지 인근 토지·건물 소유권 등을 3억 4000만원에 매입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로 김영선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남동생 2명을 기소하기도 했다. 명씨는 창원산단과 관련한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명씨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대상인지 의문”이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오 시장을 만나 여론조사 결과를 직접 전달하고 수차례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오 시장을 추가 소환해 관련 내용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달 29~30일 명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명씨는 검찰에서 “오 시장을 7번 대면해서 만났고, 특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한 차례가 아닌 여러 차례에 걸쳐 판세 분석 등을 직접 설명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2021년 1월 말 명씨가 서울 광진구에 있는 오 시장의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오 시장을 만나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후 함께 장어집으로 가서 식사를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명씨는 그동안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으로부터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고 7차례 이상 만났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해당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오 시장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고 보고하는 자리였다는 게 명씨 측 주장이다. 오 시장은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데 들어간 비용 3300만원을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가 대납하는 데 연관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5일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오 시장 측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오 시장 측은 명씨와 두 차례 만난 것은 맞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적 없고 2021년 1월 말 이후 관계가 악화돼 2월 중순 관계를 끊었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 측은 “열람·날인을 위한 추가 조사에 동의한 것”이라며 “허위 과장에 대해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서면 보강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55)씨에게 내부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현직 경찰관이 대기발령 조처됐다. 경남경찰청은 명씨 관련 의혹이 제기된 A 경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A 경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산어시장 방문 일정이나 경남 창원 소재 주한미군 사격장 공사 관련 국방부 내부 동향, 검찰의 창원시장 압수수색 당일 동향 등 정보를 명씨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A 경감은 명씨에게 승진 청탁 등을 한 의혹도 있다. 이 건은 감찰 조사 중이다. A 경감은 창원서부경찰서 정보과 경찰로 재직하던 2023년 명씨에게 당시 창원서부경찰서장이던 B 총경을 경남경찰청 정보과장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그는 “(김영선) 의원님께서 경찰청장이나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B 총경을 ‘정보통’이라 소개하고 경남경찰청 정보과장 희망하니 꼭 보내달라고 요청해 주십사 합니다”라고 보냈다. 이후 B 총경은 경남경찰청 정보과장으로 발령 났다. A 경감은 명씨에게 자기 인사도 청탁했다. 그는 “본부장님 제가 내년에 승진 예정인데 올해 승진하고 싶다”며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에게 하명하면 다음 달에도 승진할 수 있으니 챙겨봐 달라”는 취지로 명씨에게 연락했다. 당시 경남경찰청 소속 C 총경도 명씨에게 “본부장님을 만난 건 운명이 제게 준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부족하지만 잘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자기 프로필도 전달했고 6개월 뒤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현재 A 경감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오 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 오 시장을 피의자 신분(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전날인 일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간 동안 이뤄졌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데 들어간 비용 3300만원을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가 대납하는 데 연관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조사에서 오 시장을 상대로 명씨 측과 몇 차례 만났는지와 여론조사비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그동안 오 시장으로부터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고 7차례 이상 만났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명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면서 오 시장이 전화를 건 뒤 남겨진 캐치콜 문자를 복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캐치콜은 통화 중이거나 전원이 꺼져 있을 때 걸려 온 전화를 문자로 알려 주는 통신사 서비스다. 반면 오 시장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오 시장 측은 “검찰 조사에서 명씨가 나열한 허위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며 “(명씨가) 미공표 여론조사를 13번이나 했다면서도, 캠프 누구에게도 전달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 측은 2021년 1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소개로 명씨를 두 번 만난 것은 인정하면서도 “명씨의 부정 여론조사 수법을 확인한 뒤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물이라 생각해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지난 24일 오 시장의 최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부시장은 여론조사와 관련해 오 시장과 명씨 사이 다리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같은 날 오 시장의 후원자 김씨도 불러 조사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오 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 오 시장을 피의자 신분(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전날인 일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간 동안 이뤄졌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데 들어간 비용 3300만원을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가 대납하는 데 연관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조사에서 오 시장을 상대로 명씨 측과 몇차례 만났고 여론조사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그동안 오 시장으로부터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구를 들었고 7차례 이상 만났다고 주장해왔다. 강혜경 전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도 명씨 지시로 오 시장에게 유리한 설문안을 짰고, 관련 보고서를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게 공유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오 시장 측은 “검찰 조사에서 명씨가 나열한 허위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며 “(명씨가) 미공표 여론조사를 13번이나 했다면서도, 캠프 누구에게도 전달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 측은 2021년 1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소개로 명씨를 두 번 만난 것은 인정하면서도 “명씨의 부정여론조사 수법을 확인한 뒤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물이라 생각해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해왔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조사를 계기로 허위와 과장, 왜곡이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4일 오 시장의 최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부시장은 여론조사와 관련해 오 시장과 명씨 사이 다리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같은날 오 시장 후원자 김씨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창원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검찰은 지난 3월 20일 서울시청 내 오 시장 집무실과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강 전 정무부시장, 박찬구 정무특보, 김 전 의원, 명씨 등을 조사해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정치브로커 명태균(55)씨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모 예비후보가 공천에서 배제됐다는 이야기에 ‘구명 시도’를 활발히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신의 인맥 등을 활용해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지점인데 ‘구명 대상’이었던 지방선거 예비후보는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한다거나, 사실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26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로 출마하려 했던 배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배씨는 대구시의회 예비후보 이모씨와 함께 공천을 대가로 명씨 측에게 각 1억 2000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배씨 심문에서 명씨와 관계, 1억 2000만원을 명씨 측에 건넨 이유,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조직총괄 민생안전특별본부 경북본부장을 맡게 된 경위 등을 물었다. 이에 배씨는 “명씨와는 여론조사 관계로 처음 알게 됐다”, “1억 2000만원은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에게 개인적인 친분으로 빌려준 돈이다”, “명씨를 통해 공천받으려고 한 적도 없다. 명씨는 선거 과정에서 조언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답했다. 또 “공천은 경북도당위원장이 정하지, 어떻게 명씨가 한다고 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검찰은 명씨와 배씨가 주고받은 문자 등을 언급하며 공천 대가성 여부를 계속 파고들었다. 검찰은 “2022년 4월 16일 배씨가 명씨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면 ‘명 선생님, 오늘 이후로 제가 뭔가 요청하기 전까지 고령군수 공천은 절대로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며 “명씨에게 고령군수 공천을 신경 쓰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배씨는 “당시 지역에서 이미 고령군수 공천 내정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동안 명씨가 선거 전략을 잘 짠다고 했는데, 공정하지 못한 공천이 있다면 간파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떠들어봐도 명씨는 (선거) 전략가가 아니니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 (선거 관련해서) 아예 입도 떼지 말라는 의미로 보낸 문자”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들이 나눈 문자 메시지 다음 내용도 공개했다. 해당 문자에서 명씨는 배씨에게 ‘그래도 참고합시다. 오늘 윤한홍·서일준 의원과 통화했어요. 같이 올라가서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세요’라고 보냈다. 검찰은 이 문자 내용이 무엇인지, 만나서 해결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배씨에게 재차 물었고, 배씨는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거절했다”고 답했다. 배씨는 그러면서 “(해당 의원들은) 우리 지역구도, 지역 공관위원장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명씨가 A씨에게 보냈다는 문자도 꺼냈다. A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깝게 지낸 사이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검찰이 확보한 메시지를 보면) 2022년 4월 15일 명씨는 A씨에게 ‘고령군수 배기동·정희용 의원, 대구시의원 이미영·홍석준 의원’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의원들은 관련 지역구 의원인 듯하다”며 “이어 명씨는 A씨에게 ‘형님 살려주세요’라고 했다. 명씨에게 이러한 (문자 메시지 발송 내용)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배씨와 이씨가 국민의힘 공천에서 배제됐다는 소문이 지역에서 돌고 배씨가 명씨와 선을 그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명씨가 윤한홍·서일준 의원은 물론 A씨와 접촉해 공천에 개입하려 한 것 아니냐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또 애초 배씨 등이 이러한 공천 대가로 명씨에게 각 1억 2000만원을 건넸다고 본다. 배씨는 명씨가 A씨에게 보냈다는 문자를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명씨 측에게 대가성으로 돈을 건네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명씨 관련 재판에서 공천 대가성 거래 여부 등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증인 신문이 있을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한쪽을 명씨 지시로 돈을 받았고 공천 대가였다고 주장하나, 반대쪽은 대가성이 아니고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돈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한편 이날 재판에 앞서 김영선 전 의원은 자신의 전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와 언론사 기자 등을 절도,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과 관련해 지난 25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사건 관련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조사에 응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조사는 오전 9시 30분쯤 시작돼 오후 9시 30분쯤 마무리됐다. 이 특보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허위와 과장, 왜곡이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앞서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대구경찰청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23일 관련 의혹 폭로를 이어오고 있는 강혜경 전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을 소환했다.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강 전 부소장과 변호인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나와 정치 브로커 명씨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 및 측근 등이 연루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증언하고 있다. 또 의혹 규명에 필요한 관련 자료 다수를 경찰에 제출했다. 앞서 강씨 측은 지난 19일 경찰에 홍 전 시장 측근들과 명씨 등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가 홍 전 시장을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했던 각종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등 일부 증거도 제출했다. 경찰은 강 전 부소장 조사를 마치면 그간 확보한 증언 및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고발당한 홍 전 시장 측근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차례로 소환할 예정이다. 강 전 부소장 측은 이날 조사에 들어가기 전 검찰이 홍 전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수사자료를 경찰에 적극적으로 공유할 것을 촉구했다. 홍 전 시장 연루 의혹 사건은 명씨 관련 수사 가운데 한 부분으로,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홍 전 시장 등이 연루된 명태균 의혹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독점하고 있다.자료 공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 전 부소장은 또 홍 전 시장이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는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과 2022년 홍 전 시장 복당과 대구시장 당선 등을 위해 실시했던 다수 여론조사 비용을 홍 전 시장 측근 3명이 대신 낸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대표는 홍 전 시장 측근들이 국민의힘 대구시 책임당원 수만 명의 개인 정보를 아무런 동의 없이 명씨 측에 제공해 홍 전 시장을 위한 비공표 여론조사 등에 활용토록 했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이러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일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6시간 가량 조사한 바 있다.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홍 전 시장과 측근들은 모두 “명태균 의혹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개 모두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듯檢, 명품백 추가 전달 여부 확인 중도이치재수사팀도 강제수사 돌입김 여사 휴대전화 압수해 분석 중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디올백 사건’을 지난해 모두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의 동반 사의 표명으로 현재 검찰이 맡고 있는 김 여사 관련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사실상 지휘부 공백 상태가 되는 중앙지검의 경우 ‘김 여사와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의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샤넬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김 여사의 비서에게 가방 여러 개가 전달된 정황을 포착하면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 측에 지난 14일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1차 소환요구서를 보냈지만, 김 여사 측은 진단서를 제출하며 건강상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대선 영향’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검찰이 무리하게 추가 소환을 통보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출석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본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이날 ‘김 여사를 대선 전에 소환할 계획이 있나’란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다만 대선 후에도 김 여사가 재차 불출석하면 강제구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2년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5)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건넨 샤넬백이 김 여사의 비서인 유모씨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 유씨에게 전달된 샤넬백은 1000만원 이상 제품 1개, 1000만원 이하 제품 1개 등 2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에게 추가로 더 전달된 가방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전씨에게 가방을 받은 유씨는 이후 샤넬 매장을 방문해 추가 비용을 내고 가방 2개 모두 다른 가방으로 교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샤넬백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 다만 유씨는 검찰 조사에서 “샤넬백을 교환해 달라는 전씨의 부탁을 받아 심부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씨는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도 일했던 김 여사 측근으로, 고문을 맡았던 전씨와 인연을 이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전씨로부터 샤넬백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씨가 교환한 가방의 행방을 확인하고, 김 여사의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김 여사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은 앞서 남부지검이 확보한 김 여사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金여사 사건 불기소 뒤 탄핵소추직무 복귀 두 달 만에 “건강상 이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창수(54·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중앙지검 조상원(53·32기) 4차장 검사도 동반 사의 표명을 했다. 지난해 12월 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 된 후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을 받고 업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 아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조 차장도 사직 의사를 밝혔다. 법조계에선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동반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 지검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탄핵심판 과정을 겪으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상했다”면서 “탄핵 재판에서 재판관 8대0 의견으로 기각 결정이 났지만 사과하는 사람은 없었다. 뚜렷한 이유 없이 탄핵이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 차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중앙지검에서) 4차장 산하가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있다”면서 “사심 없고, 검찰에 20년 있으면서 어떤 편을 든다 이런 게 없었다. 담백하게 살아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 모두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정치적 고려였다고 공세를 펼치는 야당의 주장을 비판한 발언으로 읽힌다. 법무부는 향후 사직서 제출과 수리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두 사람의 퇴직 예정일은 대선 전날인 다음달 2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지검장은 업무에 복귀한 즉시 사의 표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앙지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 주요 현안 사건을 수사하는 점을 고려해 사의 표명 시점을 고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근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지검장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조 차장은 이 중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지난해 12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이유로 이 지검장과 조 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인을 탄핵소추했다. 그러나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8일 만인 지난 3월 13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했고, 이들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당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 지검장 등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 장소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도 적절히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지난 4월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 지검장은 전주지검장이던 지난해 5월 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다. 2020년 9월 법무부 대변인을 맡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하면서 ‘친윤’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있을 때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이력이 주목받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친윤 검사로 알려지면서 대선 등 정치적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현직 검사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 됐던 안동완(55·32기) 서울고검 검사도 사의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6·3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적 격동기를 앞두고 검사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창수(54·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중앙지검 조상원(53·32기) 4차장 검사도 동반 사의 표명을 했다. 지난해 12월 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 된 후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을 받고 업무에 복귀한 지 두달여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 아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조 차장도 사직의사를 밝혔다. 법조계에선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동반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 지검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탄핵 심판 과정을 겪으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상했다”면서 “탄핵 재판에서 재판관 8대 0 의견으로 기각 결정이 났지만, 사과하는 사람은 없었다. 뚜렷한 이유없이 탄핵이 남용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조 차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지검에서) 4차장 산하가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있다”면서 “사심 없고, 검찰에 20년 있으면서 어떤 편을 든다 이런 게 없었다. 담백하게 살아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 모두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정치적인 고려였다고 공세를 펼치는 야당의 주장을 비판한 발언으로 읽힌다. 법무부는 향후 사직서 제출과 수리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두 사람의 퇴직 예정일은 대선 전날인 다음달 2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지검장은 업무에 복귀한 즉시 사의 표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앙지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 주요 현안 사건을 수사하는 점을 고려해 사의 표명 시점을 고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만큼 남은 기간 동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근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지검장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조 차장은 이 중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지난해 12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이유로 이 지검장과 조 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인을 탄핵소추했다. 그러나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8일 만인 지난 3월 13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했고, 이들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당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 지검장 등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 장소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도 적절히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지난 4월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 지검장은 전주지검장이던 지난해 5월 임명됐다. 2020년 9월 법무부 대변인을 맡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하면서 ‘친윤’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있을 때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이력이 주목받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친윤 검사로 알려지면서 대선 등 정치적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현직 검사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 소추됐던 안동완(55·32기) 서울고검 검사도 사의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6·3 조기대선이라는 정치적 격동기를 앞두고, 검사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도 동반 사의를 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은 건강상 이유로 사직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 아래에서 특별수사를 지휘해온 조상원 4차장검사도 이날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뒤 무혐의 처분한 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이다. 두 사람의 퇴직 예정일은 대선 전날인 다음 달 2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동반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향후 사직서 제출과 수리 등 절차적 부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지검장은 대선 기간인 만큼 남은 기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지검장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모두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조 차장은 이중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지검장과 조 차장, 실무를 책임진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헌재는 3월 13일 이 지검장 등이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고, 이들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애초 이 지검장은 업무에 복귀한 즉시 사의 표명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중앙지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 주요 현안 사건을 수사하는 점을 고려해 사의 표명 시점을 고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현안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판단해 이날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 등이 대선 이후 김 여사 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검사징계법 제7조의4는 검사가 퇴직을 희망할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대검이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검사가 징계를 면하기 위해 사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14일 출석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이 같은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특정 정당의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가 강행되면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을 비롯한 각종 재판들이 모두 대선 뒤로 연기된 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대면조사 없이 기소한 점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례들을 고려할 때 소환 시점을 조율하는 게 공정하다는 취지다. 사실상 다음달 3일 치러지는 대선 전에는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추가 소환 통보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구인 절차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세 차례 정도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구인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이 경우 2~3차 출석요구서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대선 전 대면조사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여사는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한편 14일 예정된 국회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이에 대한 맞불 형식의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안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을 비판하며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특검법 등은 14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법사위는 법안 처리보다는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중심으로 진행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 검찰의 14일 출석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이 같은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특정 정당의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가 강행되면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을 비롯한 각종 재판들이 모두 대선 뒤로 연기된 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대면조사 없이 기소한 점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례들을 고려할 때 소환 시점을 조율하는 게 공정하다는 취지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에게 14일 검찰청사로 나와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김 여사 측에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김 여사 측이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자 공식적인 출석 요구 절차에 돌입했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추가 소환 통보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구인 절차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세 차례 정도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구인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이 경우 2~3차 출석요구서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대선 전 대면 조사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여사는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같은해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과 평택시장 등 후보 공천에 개입하고, 지난해 총선에선 김상민 전 검사를 창원 의창에 출마시키려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