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함상훈 임명절차 일단 정지“기각 후 본안 위헌 땐 극심한 혼란”총리실 “헌재 본안 선고 기다릴 것”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제동을 걸었다.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등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모두 중단된다. 이에 따라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고 나면 당분간 헌재는 ‘7인 체제’ 운영이 불가피하다. 헌재는 이날 오후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낸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만장 일치로 인용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됐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다. 본안 선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에 문·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헌재는 당분간 재판관 ‘7인 체제’가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헌재는 “남은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할 수 있다”며 재판관 공백으로 인한 마비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의 재판관 임명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차기 대통령이 취임해 새로운 재판관을 지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헌재는 “판단의 실익이 없다”며 본안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총리실은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완규·함상훈 임명절차 일단 정지“기각 후 본안 위헌 땐 극심한 혼란”총리실 “헌재 본안 선고 기다릴 것”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제동을 걸었다.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등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모두 중단된다. 이에 따라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고 나면 당분간 헌재는 ‘7인 체제’ 운영이 불가피하다. 헌재는 이날 오후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낸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만장 일치로 인용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됐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다. 본안 선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에 문·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헌재는 당분간 재판관 ‘7인 체제’가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헌재는 “남은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할 수 있다”며 재판관 공백으로 인한 마비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의 재판관 임명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차기 대통령이 취임해 새로운 재판관을 지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헌재는 “판단의 실익이 없다”며 본안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총리실은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이야 시상이 좋아져서 세탁기가 있어서 글지만, 나도 인자 나이가 80이 넘어강께 무릎이랑 허리가 아파서 집에서는 빨래를 아예 못허요. 일 년에 한 번만 빨래 차가 마을을 찾아와 (두꺼운 이불은) 장롱에 넣어 놓고 나는 얇은 이불을 놓고 내내 살고 있소.” 전남 곡성군 입면 흑석마을에 사는 80대 어르신은 마을에 이불빨래를 하는 곳이 생긴다는 소식에 신이 났다. 명절에 자식들이 올 때면 이불빨래를 할 생각에 골머리를 앓았는데, 이제는 손쉽게 이불빨래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전남 곡성군은 고향사랑기부제 3번째 지정기부 사업으로 ‘어르신 돌봄을 위한 마을 빨래방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지난해 7월부터 지정 기부 모금을 시작한 곡성군은 올해 12월 말까지 모으려던 모금 목표액 1억 8860만원을 9개월 만에 달성했다. 특히 곡성군은 사업에 동참한 이들의 공감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에 사는 80대 할머니의 손 편지를 기부자들에게 보냈는데, 이 편지가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다. “우리 마을 이장이 우리 마을에 이불빨래하는 곳이 생긴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요. 자식들 명절에 올 때도 맘 놓고 이불 꺼내놓고 쓰라하고 말이오. 이불 빨래방 맹그러(만들어) 줘서 참말로 고맙소잉. 여러분님들 덕택에 얼마 안 남았지만, 편히 살다 가겠소.” 할머니는 꾹꾹 눌러 쓴 손 편지로 기부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담양댁’ 할머니의 손 편지는 소셜미디어(SNS)상에서 공유가 됐고, 도시민 1500여명이 응원 메시지와 함께 고향사랑 기부금을 봇물 터지듯 보냈다. 곡성군은 “바쁜 농번기와 겨울을 보내고 나면 이불에는 먼지가 한가득이지만, 혼자 사시는 어르신 가구에는 큰 가정용 세탁기가 없다”면서 “이동 세탁 서비스도 찾아가야 할 마을이 많아 한계가 많았다”고 전했다. 곡성군은 이번 지정기부금으로 지역 내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 2개소에 빨래방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부금은 빨래방 공간조성비, 세탁기 등 물품 구입비, 배송차량 운영비 등에 쓰일 예정이다.

수원시가 수원페이 1인당 보유 한도를 5월 1일부터 100만 원으로 변경한다. 수원시는 지역 내 소비 촉진과 다수 시민에 혜택을 주기 위해 보유 한도를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100만 원 초과 보유분은 사용할 수 있지만, 5월 1일부터 보유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추가로 충전할 수 없다. 잔액을 소비해야 여유분만큼 충전할 수 있다. 수원페이 인센티브는 매달 1일 오전 9시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한다. 수원시는 올해부터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10%로 확대했다. 30만 원이었던 충전 한도는 50만 원으로 상향했고, 설, 추석 명절이 있는 1월, 10월에는 20%로 확대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페이 인센티브가 혜택이 구매 여력이 높은 일부 회원에게 집중되고, 충전 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보유 한도 변경으로 소비 촉진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 최대 명절인 송끄란 축제가 지난 11일 시작된 지 이틀 만에 최소 59명이 사망하고 458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지 언론 네이션타이랜드는 14일 태국 도로안전센터의 브리핑을 인용해 11일과 12일에 총 46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사상자가 500명 이상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연휴 둘째 날인 13일 하루 동안에만 248건의 사고가 발생해 30명이 숨지고 257명이 다쳤다. 과속과 음주 운전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으며,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초반의 젊은 층이었다. 수도 방콕은 많은 시민들이 지방으로 빠져나가 도로가 비교적 한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간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기록된 지역이 됐다. 송끄란은 매년 4월 중순 열리는 태국의 설날 축제로, 거리에서 벌어지는 물싸움으로 유명하다. 서로에게 물을 뿌리며 무더위를 식히고 액운을 씻는 의미가 담겨 있다. 공식 연휴는 4월 13일부터 15일까지이지만, 축제 분위기는 약 일주일간 이어진다. 이 기간 교통량이 급격히 늘어나 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태국 당국은 이 기간을 ‘7일간의 위험한 날들’로 지정해 특별 안전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송끄란 연휴에는 교통사고가 2044건 발생해 287명이 숨졌고 부상자는 2166명에 달한다. 2023년에는 264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국은 올해도 교통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사고 건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미국 민주당의 대권 주자로 꼽히는 조시 셔피로(52)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의 관저에 13일(현지시간) 방화 사건이 일어났다. 셔피로 주지사는 “새벽 2시쯤 가족이 모두 관저 2층에서 잠자고 있을 때 주 경찰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긴급히 대피해야만 했다”며 “희생자는 없지만 이는 펜실베이니아주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옳지 않다”고 분노했다. 소방당국은 성명을 통해 “화재는 성공적으로 진압됐지만 관저 일부에 상당한 손실을 입혔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셔피로 주지사는 2028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거물 정치인이다. 그는 2022년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소속으로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은 더그 마스트리아노 후보를 12% 포인트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지난해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당시 부통령의 유력한 부통령 후보로 거론됐지만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에게 밀렸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에 거주하는 남성 코디 발머(38)를 용의자로 지목해 체포했다. 경찰은 발머에게 살인미수, 테러, 방화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용의자가 관저 울타리를 넘어 침입했으며 직접 만든 방화 물질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미 현지 언론은 발머가 열성 공화당 지지자로 보이진 않지만 페이스북에 전임 조 바이든 정부 시절 기름값이 너무 올랐다거나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유대계인 셔피로 주지사가 사건 전날 밤 관저에서 유대교 명절인 유월절 행사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 테러가 반유대주의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오는 20일 부활절을 앞두고 달걀값이 폭등하자 미국인들 사이에서 ‘가짜 부활절 달걀’이 인기를 끌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영향으로 달걀값이 급등한 데다 부활절을 앞두고 수요마저 크게 늘자 미국인들이 생각해 낸 고육책이다. 12일(현지시간) 미 ABC 방송에 따르면 20일 부활절 명절을 앞두고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달걀 대신 감자나 마시멜로, 돌 등으로 가짜 부활절 달걀을 만드는 게 유행하고 있다. 기독교 최대 축일인 부활절에 미국인들은 달걀 껍데기에 색을 입히고 그림을 그려 나눠 먹는다. 최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는 감자로 부활절 달걀을 만드는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다. 골판지로 달걀 모양을 만든 뒤 알루미늄포일 등으로 감싸 가짜 달걀을 만드는 웃지 못할 방법도 성행하고 있다. ABC는 이런 방법이 2023년 부활절을 앞두고 달걀값이 오르면서 처음 유행하기 시작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월 발표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자료에 따르면 달걀 가격은 1년 전보다 약 59% 폭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현지에서는 플라스틱이나 찰흙으로 만들어진 장난감 달걀의 판매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수공예품 소매업체 마이클스는 일부 수공예 달걀 키트가 매진됐다고 전했다. 마이클스의 수석 부사장 겸 상품 기획 매니저인 멜리사 밀스는 두 종류의 키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고 말했다. 달걀 장식 키트를 판매하는 업체인 파스는 설문에서 응답자의 78％는 전보다 달걀을 조금만 구매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사장 부부·교장·교감까지 가담교사·교직원 등 피해 30여명 달해머리 손질·잡초 제거 등 잡일 지시1억2200만원 임금 체불도 드러나 “부모님에게도 못 해드렸는데… 서러워 눈물이 났습니다.”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중·고) 이사장의 칠순 잔치에서 강제로 노래를 부르고 장기 자랑을 한 교사는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13일 발표된 강원학원에 대한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허모 전 이사장과 배우자(상임이사) 등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이처럼 만연했다. 확인된 피해자만 30여명에 이르렀다. 허 전 이사장은 교직원(행정직원)들이 자신의 집으로 매일 점심을 배달하도록 시켰고 사적 용무를 볼 때 운전하도록 했다. 또 교사들을 교내 잡초 제거, 잔디 깎기에 동원했다. 모욕적 발언과 폭언도 일삼았다. 배우자도 만만치 않았다. 교직원을 집으로 불러 머리를 손질하게 하거나 명절 선물 상납, 명절 음식 만들기를 강요했다. 강원학원은 지난 2월 고용부가 특별감독에 착수하자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과 상임이사에 대한 사임안을 의결했다. 강원중·고 교장과 교감도 괴롭힘에 가담했다. 이들은 학교 보수공사에 교사를 투입했고, 학교 텃밭에서 농작물을 재배시키거나 잡초를 제거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허 전 이사장 등 6명에게 과태료 총 2200만원을 부과했다.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2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교직원 동의 없이 임금에서 매달 2만원을 공제해 학교 경비에 썼고 각종 수당을 적게 지급해 총 1억 2200만원을 체불했다. 교직원 채용 때 법에서 금지하는 ‘출신 지역’을 쓰도록 했고,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도 위반했다. 고용부는 강원학원에 과태료 2억 4700만원을 부과했으며 임금 체납 건에 대해선 허 전 이사장을 형사입건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일 허 전 이사장이 교비로 가전제품을 구입하고 교내 공사비를 부풀려 집행한 것에 대해 공사비 리베이트 수수 혐의 등으로 교육부와 대검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성명을 내고 “사립학교의 구조적 부패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상장 후 연일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에는 과거 축제장에서 생고기를 상온에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2023년 11월 충남 홍성 바비큐 축제 현장에 바비큐용 생고기가 운반된 모습이 공유됐다. 관련 사진 및 영상 자료에는 투명 비닐에 포장된 생고기가 화물차에서 햇빛에 고스란히 노출된 모습이 담겨 있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포장육을 운반할 때는 반드시 냉장 또는 냉동 장치를 갖춘 냉각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냉장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냉동은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 및 유통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의혹을 제기한 이는 축제 당시 홍성 기온이 영상 25도로 초여름 수준이었는데, 생고기를 일반 화물차로 운반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백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는 2023년과 2024년 홍성 바비큐 축제의 기획 및 일부 브랜드 운영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축제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축제의 기획 및 일부 브랜드 운영에 참여한 더본코리아는 앞서 ‘농약통 주스’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2023년 11월 20일 유튜브 채널에 올린 홍성 축제 관련 영상에서 백 대표는 농약 분무기를 활용한 고기 굽기 아이디어를 냈다. 그러자 직원은 사과주스가 담긴 농약 분무기를 등에 지고 고기에 소스를 뿌렸고, 백 대표는 “너무 좋다”라고 호응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조리 시에는 ‘식품용’ 기구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논란이 됐다. 당시 더본코리아 측은 “분무기 사용과 관련해 현행법적 규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관할 부서와 협의 결과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는 안내를 받아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11월 상장 후 더본코리아는 연일 구설에 올랐다. 일부 제품의 원재료 함량 논란, 원산지 포기 오류, 직원 블랙리스트 문제 등 곳곳에서 잡음이 터졌다. 백 대표가 실내에서 액화석유가스(LPG)통을 옆에 두고 요리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더본코리아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더본코리아는 또 백석공장 인근 농업용 고정식 온실 일부를 허가된 용도와 다르게 창고로 사용하다가 행정당국의 조치를 받고 철거했다. 국산 재료 사용이 필수인 농촌진흥지역 소재 공장에서 만든 ‘백종원의 백석된장’은 외국산 재료를 사용했다가 농지법 위반 지적을 받았다. 더본코리아가 국내산 재료를 사용한다고 홍보해온 ‘한신포차 낙지볶음’의 마늘도 중국산 임이 드러났다. 이밖에 설 명절을 앞두고 더본코리아가 출시한 ‘빽햄 선물세트’는 가격 논란에 휘말렸고, ‘감귤오름’ 맥주는 함량 부족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술자리 면접’에서 더본코리아 직원이 여성 지원자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폭로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채용절차법상 채용 강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백 대표는 지난달 28일 첫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최근 불거진 논란들에 대해 사과하고, 회사 내부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좌절과 절망을 쉽게 받아들이는 청소년들에게 세상은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지만, 나보다 더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있다는 사실을 각성시키고 싶었다. 그리고 엄마라는 이름의 사람 역시 아직도 인격을 완성해 가야 할 미성숙한 개체이지 완전한 인격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다.” 25년 전 남편따라 제주 서귀포에 터를 잡고 창작활동을 해온 장수명 작가가 최근 ‘나한테 왜 그랬어(도서출판 답게)’라는 청소년 성장소설을 펴냈다. ‘나한테 왜 그랬어’는 태어나자마자 엄마에게 버림받고 운명의 뒤바뀐 주인공 지아의 성장 이야기다. 게다가 한 고개를 간신히 넘기고 나면 또 다른 비탈지고 가파른 오르막과 맞닥뜨리게 되는 주인공 지아의 아픈 성장기를 담고 있다. 작가는 “온몸으로 이입해 함께 겪느라 몸무게가 39kg까지 빠졌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살아내야 하는 찬란한 청춘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매순간, 찰나마다 누구나 자신을 지켜주는 귀인(貴人)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소설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딩크족이 늘어나는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작가는 “가족이 있어도 ‘외롭고 고독하다’는 말을 주변에서 곧잘 듣는다”면서 “다시 한번 가족의 품을 느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장 작가는 제주살이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고 털어놓는다. 특히 그림 그리는 남편을 믿고 내려왔다가 인간관계에서 혹독한 시련을 만나고 한마디로 인생 탈탈 털렸다. 생전 처음으로 쌀이 떨어져 밥을 굶은 적도 있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난민 아닌 난민이 되어 1년에 이사를 두 번이나 하는 상황을 겪기도 했고, 보일러를 틀지 못해 종아리 아래쪽은 차가운데 노출되어 동상에 걸린 증세를 달고 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당선상금이 있다는 문학상 공모를 보고 덜컥 냈고, 동화작가로 등단까지 하게 됐다. 그는 “무엇보다 이처럼 낯선 땅 제주에서 25년을 거뜬히 살아올 수 있었던 건 온전히 제주 땅이 품어 준 덕분이고 제주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신이 보호해준 덕분이라 굳게 믿는다”면서 “설이나 추석 명절이면 간단한 차례 음식을 챙겨서 ‘하원동 탐라왕자묘’로 성묘 간다”고 털어놨다. 그만큼 제주도 탄생설화와 제주의 신화에 관심이 많다. 후속작도 제주의 신화를 그려낼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서울시는 9일부터 급식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서울밥상’ 시범서비스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8개 자치구 845명이다. 서울밥상 사업은 시와 계약을 맺은 민간조리업체가 대량으로 도시락과 밑반찬을 만들어 복지관 등 거점수행기관에 공급하면 이들 기관이 대상자 집으로 음식을 배송하는 시스템이다. 따로 공공의 조리공간이나 인력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고, 민간업체에서 대량으로 식자재를 구매·조리하기 때문에 동일 비용으로 보다 고품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앞서 서울밥상의 배달플랫폼 역할을 할 관내 복지관, 대한노인회지회, 돌봄통합센터 등 33곳을 거점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또 민간조리업체에는 지난 3월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현대그린푸드를 선정했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급식을 받지 못하는 독거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 등이다. 이들에게는 매주 민간조리업체에서 조리된 도시락 7일분(주 5일 배송)과 밑반찬 7일분(주 2일 배송)이 전달되며 명절이나 어버이날·노인의 날 등에는 특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1월부터 ‘민간조리업체’ 외 종교시설이나 관내 경로식당 등의 유휴공간을 조리기관으로 활용하는 ‘유휴공간 활용형’ 사업을 통해 강동구 230명의 어르신에게도 도시락이 배달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락·반찬 배달을 기존 공공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울밥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영양가 높은 양질의 급식을 대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정에 돌보미인 ‘홈헬퍼’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홈헬퍼는 장애인 가정에 파견돼 이들의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을 돕는 역할을 한다. 임신한 여성 장애인을 위해 출산 2개월 전부터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관리하고, 출산 준비와 산후 조리를 보조한다. 아울러 산모가 정서적 안정감을 찾도록 말벗이 돼주기도 한다. 지난 5년간 총 695가구가 홈헬퍼의 도움을 받았다. 시는 올해 130가구 지원을 목표로 한다. 홈헬퍼는 자녀 양육은 물론 가사 활동도 돕는다. 만 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 등의 외출 업무를 돕고, 만 2세 미만 영아를 위해선 예방접종과 목욕, 기저귀 갈기와 이유식 준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신과 출산,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시 등록 장애인 가정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정에 무료로 제공된다. 이용 신청 등은 서비스 수행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부 모두 장애인이면서 한 명 이상이 중증장애인인 가정이라면 만 1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출산 지원(출산 2달 전)은 월 최대 30시간, 신생아 돌봄(출생 100일 이내)은 월 최대 120시간까지 가능하다. 자녀 양육 서비스는 100일에서 만 4세 미만 자녀까지는 월 최대 90시간, 만 4세에서 만 9세 미만까지는 월 최대 70시간 제공된다. 현재 홈헬퍼로 112명이 활동 중이며, 시는 추가 지원자도 모집하고 있다. 베이비시터, 산후 도우미, 아이돌보미, 보육교사, 방과 후 교사 등 출산 및 자녀 양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관심 있는 사람은 홈헬퍼 수행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홈헬퍼 급여는 시급 1만 1030원(신생아 돌봄 1만 2030원)이다. 다둥이가정 파견 시에는 기본 시급에서 20%의 가산 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주휴수당, 4대보험, 교통비 일 3000원, 명절 상여금 등도 지급된다. 정충현 시 복지기획관은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장애인이 안심하고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을 포함한 시민 누구나 안심돌봄120으로 연락하면 제공받을 수 있는 돌봄 종류, 신청 자격·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안심돌봄120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되며,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상담 예약을 남기면 된다.

美국무부 “한미동맹 안정성 지속”日, 양국 역행 가능성에 불안감도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하자 국제사회는 한국의 헌법 절차를 존중하며 우리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뜻을 밝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한국 민주주의가 무모한 지도자를 이긴 방식’이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점과 회복력이 동시에 드러났다”고 짚었다. 매체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민주주의 취약점이 드러났다고 봤다. 아시아 민주화 모범 국가인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언제고 민주주의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학자들의 견해를 전했다. 그러나 NYT는 윤 전 대통령 계엄령 이후 4개월간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 준 시간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매체는 “한국인들이 삶에서 깊이,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이 민주주의”라며 “독재 종식, 자유 선거, 권력 남용 지도자 축출 등 모든 주요 정치적 이정표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뒤에 성취된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해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협력해 동맹의 안정성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명절 연휴(4월 4~6일) 기간 중국에서는 정부 공식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관영 매체들은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대선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차기 정부가 대중 외교 노선을 근본적으로 바꾸길 바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신화통신은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직후 1보를 타전한 데 이어 15분 뒤에는 대선 전망에 대한 분석 기사까지 내놨다. 매체는 “한국 유권자는 다음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희망하고 있으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 후보”라면서 “응답자의 51%가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다. 현 집권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는 3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본에서는 한일관계 개선을 추진해 온 윤 전 대통령이 떠난 뒤 한일 관계가 또다시 역행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적지 않다. 지난 5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주요 대선 후보들의 외교·안보 정책 분석을 서두르고 있다며 차기 정권에 따라 윤 전 정부가 제시한 강제노역 해결책 등이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일본 정부는 양국 수교 60주년과 한중일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한국의 차기 정권과 조기에 신뢰 관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하자 국제사회는 한국의 헌법 절차를 존중하며 우리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뜻을 밝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한국 민주주의가 무모한 지도자를 이긴 방식‘이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점과 회복력이 동시에 드러났다”고 짚었다. 매체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민주주의 취약점이 드러났다고 봤다. 아시아 민주화 모범 국가인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언제고 민주주의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학자들의 견해를 전했다. 그러나 NYT는 윤 전 대통령 계엄령 이후 4개월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준 시간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매체는 “한국인들이 삶에서 깊이 소중히 여기는 부분이 민주주의”라며 “독재 종식, 자유선거, 권력남용 지도자 축출 등 모든 주요 정치적 이정표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뒤에 성취된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해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협력해 동맹의 안정성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명절 연휴(4월 4~6일) 기간 중국에서는 정부 공식 반응이 나오진 않았지만, 관영 매체들은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대선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차기 정부가 대중 외교노선을 근본적으로 바꾸길 바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신화통신은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직후 1보를 타전한 데 이어 15분 뒤에는 대선 전망에 대한 분석기사까지 내놨다. 매체는 “한국 유권자는 다음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희망하고 있으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 후보”라며 “응답자의 51%가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다. 현 집권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는 3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본에서는 한일관계 개선을 추진해온 윤 전 대통령이 떠난 뒤 한일 관계가 또다시 역행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적지 않다. 지난 5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주요 대선 후보들의 외교·안보 정책 분석을 서두르고 있다며 차기 정권에 따라 윤 전 정부가 제시한 강제노역 해결책 등이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일본 정부는 양국 수교 60주년과 한중일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한국의 차기 정권과 조기에 신뢰 관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중국에서 결혼 압박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을 위해 가짜 결혼식에 신부 역할을 대행해주는 ‘인생 배우’ 직업이 화제다. 한 여성은 이 서비스로 하루에 중국 일반 직장인의 월급을 웃도는 수입을 올린다고 밝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서남부 청두 출신 20대 여성 차오메이가 ‘가짜 신부’ 역할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고 2일 보도했다. 차오메이는 지난 7년간 20번의 결혼식에서 신부 연기를 했으며 중국 사회 결혼 압박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돕고 있다고 자평했다. 차오메이가 이 직업을 갖게된 계기는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친구가 부모님을 만날 때 여자친구 역할을 부탁하면서부터였다. 이를 계기로 차오메이는 중국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가족의 기대와 결혼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잇다는 점에 착안해 사업 아이템으로 발전시켰다. 스스로를 ‘인생 배우’라고 부르는 차오메이는 철저한 준비로 의뢰를 수행한다. 의뢰인을 위해 신부 역할을 맡을 때마다 나이, 직업, 학력 등 기본 정보를 미리 외우고, 결혼식 전에는 신랑 가족을 만나 사전 교감을 나눈다. 본격적인 결혼식에서는 웨딩드레스를 차려 입고 신랑과 함께하며 행사에 완전히 몰입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주로 명절이나 휴가 기간에 수요가 급증한다는 설명이다. 차오메이는 법적 절차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은 채 오로지 결혼식 행사 자체만 담당한다. 하루 일당으로 1500위안(약 30만원)을 받으며, 요청 내용에 따라 비용이 조정된다. 차오메이는 직업학교 졸업 이후 잠시 영화 엑스트라로 일했으나 1회 출연당 몇십 위안밖에 되지 않는 수입에 만족할 수 없었다. 그녀는 몇 차례의 ‘인생 배우’ 활동만으로도 일반 직장에서 한 달 동안 일해 버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전했다. 차오메이는 아들의 결혼식 축하 선물을 받기 위해 가짜 결혼식을 의뢰한 어머니의 사례도 소개했다. 아들의 약혼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갑자기 취소됐지만 체면을 지키기 위해 차오메이에게 신부 역할을 의뢰했다는 것이다. 차오메이와 같은 ‘인생 배우’는 중국에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은 의뢰인의 필요에 따라 여자친구, 부모, 고용주, 자녀 등 다양한 역할을 연기한다. 그러나 쓰촨 홍치 로펌의 허보 변호사는 신부 역할 자체는 불법이 아니더라도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공무원을 사칭할 경우에는 법적 위험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남 신안군이 4월 1일 흑산도 복지회관에서 입학생 24명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흑산 홍어 썰기 학교 입학식을 개최했다.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7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해 면접시험을 거쳐 24명의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 제6기 흑산홍어썰기학교는 4월부터 9월까지 홍어 관련 이론과 홍어 숙성, 손질, 포장방법 등의 실습 교육을 받게 된다. 올해로 6년째를 맞은 흑산 홍어 썰기 학교는 그간 총 81명의 수료생을 배출해 이 가운데 65명이 ‘흑산 홍어 썰기 기술자’ 초급 민간자격증을 취득했다. 특히 작년에는 초급 민간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중급 민간자격증 시험을 실시해 4명이 중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최서진 흑산 홍어 썰기 학교장은 “흑산 홍어 산업을 견인할 입학생들의 도전과 열정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홍어 썰기 기술을 배워 지역 경제를 살리고 나아가 홍어 산업을 주도하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흑산 홍어 썰기 학교는 2020년부터 신안군 관광협의회 흑산지회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흑산도 주민 고령화로 명절 등 홍어 수요가 급증하는 성수기에 발생하는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소득 창출을 위한 수산물 판매촉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되고 있다.

이란이 미국이나 그 동맹국인 이스라엘로부터 공격받으면 핵무기 확보에 나서겠다는 경고를 내놨다고 AFP 통신 등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이란에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폭격을 가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협에 대한 가장 최근 대응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고문인 알리 라리자니는 이날 국영 TV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핵)무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이란 핵 문제에 있어 당신(미국)들이 잘못된 뭔가를 한다면 이란은 스스로 방어해야 하므로 그쪽(핵무기 개발)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라리자니 고문은 또 “이란은 이를 원하지 않지만 (공격받는다면)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서 “어느 시점에 당신들이 독자적으로나 이스라엘을 통해 (이란에) 폭격을 가하는 쪽으로 나간다면 이란이 이런 결정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NBC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미국과 합의하지 않으면 이란에 폭격과 함께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했다. 실제로 미군은 이란에서 약 3800㎞ 떨어진 인도양의 영국령 차고스 제도 디에고 가르시아 섬에 있는 영국군과의 합동 기지에 전략 자산인 B-2 스텔스 폭격기 5~9대를 배치했다. 위에서 보면 특유의 더블유(W)자 모양 때문에 ‘검은 가오리’로도 불리는 이 폭격기는 초대형 벙커버스터인 GBU-57을 2발까지 탑재할 수 있다. 이 폭탄은 땅 밑 60m 시설까지 파괴할 수 있어 이란 주요 핵 시설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란, 트럼프 위협에 강대강 대치 나서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위협에 이란은 강 대 강 대치에 나서는 모양새다.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이날 방송된 이드 알피트르(라마단 종료를 축하하는 이슬람권 명절) 연설에서 “그들이 나쁜 짓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어떤 공격에도 확고한 보복 공격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에 “국가 원수(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폭격 위협은 그야말로 국제 평화와 안보의 본질에 대한 모욕”이라며 “미국이 폭력의 길을 택하면 나쁜 결과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란 외무부는 이란에서 미국의 이익대표부 역할을 하는 테헤란 주재 스위스 대사관의 대사 대리를 불러들여 항의하기도 했다. 아미르 사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유엔에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무모하고 호전적인 발언을 했다고 비판하고 “이란은 어떤 군사적 모험주의에도 반대하며 미국이나 미국의 대리세력인 이스라엘이 이란의 주권과 영토, 국익을 침해하거나 공격할 경우 신속하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란 군부, 미 공격 시 중동 주둔 미군 5만명 겨냥…미사일 발사 준비 이란 군부도 미국의 공격 위협에 즉각 대응할 뜻을 밝혔다. 이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책임자이자 이란 혁명수비대(IRGC) 항공우주군 사령관인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 준장은 이날 국영 TV에 출연해 “미국은 이란 주변 지역에 군 기지 최소 10곳과 병력 5만 명을 두고 있다”면서 “(모든 것이 훤히 보이는) 유리방에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돌을 던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는 미국으로부터 공격받으면 이란이 확보한 위치 정보를 토대로 보복 공격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이란군 총참모부는 전날 성명에서 ‘지하 미사일 도시’를 활용해 미국에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이 미사일 도시는 이 나라 전역의 미사일로 가득한 지하 터널을 언급한 것으로 이 중 한 곳은 얼마 전 공개된 바 있다. 이에 이란 국영 영어신문 테헤란타임스는 “모든 지하 미사일 도시의 미사일들이 발사 준비가 완료됐다”고 입수 정보를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이란은 2015년 핵 프로그램을 동결·축소하는 대신 서방이 부과한 제재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 6개국과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 계획)를 타결했다. 하지만 3년 뒤인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는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이후 수년간 양측의 간접 협상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백악관에 복귀한 뒤에도 이란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고 핵 합의를 끌어내려는 목적에서 이란을 상대로 ‘최대 압박’ 정책을 펴며 1기 때의 강경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초에는 ‘2개월 시한’을 제시하면서 핵 협상을 촉구하는 서한을 이란 측에 보내고 이란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군사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통첩했다. 이란은 이에 미국의 ‘최대 압박’ 기조가 유지되는 한 직접 협상은 없다면서도 간접 협상에는 문이 열려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서울 도봉구가 경기 침체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전방위로 지원한다. 도봉구는 27일 금융, 경영, 지역경제 활성화 등 3개 분야의 소상공인 위기 극복 대책을 발표했다. 이달부터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특별신용보증을 실시한다. 보증 금액은 250억원이다. 전년 대비 50억원 증액했다. 업체당 최대 2억원을 보증한다. 첫 1년간은 도봉구가 이자 1%를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사업’도 이달부터 재개했다.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최대 12개월간 월 1만원 추가 적립을 지원한다. 다음달부터는 도봉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소상공인에게 월 50만원, 최대 300만원까지 임금을 지원하는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한다. 오는 5월에는 연 1.5% 이율로 업체당 1억원 한도로 대출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한다. 융자 규모는 32억원이다. ‘소상공인 매니저 운영사업’을 확대 실시해 소상공인의 경영 능력을 키운다. 소상공인 매니저가 소상공인의 점포를 방문해 각종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필요할 경우 스마트혁신지원단과 연계해 전문 상담을 지원한다. 스마트혁신지원단은 경영지도사, 노무사, 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쌍문, 방학, 창동, 도봉 등으로 나눠 권역별로 밀착 운영한다. 매주 금요일마다 ‘지역식당 이용의 날’을 운영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이날은 도봉구 직원들이 구내식당 대신 인근 지역 식당을 이용한다. 10월에는 추석 명절을 맞아 83억원 규모의 도봉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근간이다. 소상공인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구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5일 푸른 전남을 지키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 예방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지사는 이날 봄철 산불 예방 대도민 호소문을 통해 “산림 인접지에서 논, 밭두렁이나 영농 부산물 등 쓰레기 소각을 금지할 것”을 요청하고 “산에서 연기나 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나 112로 신고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 들어 전남에서 2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며 “대부분 불법 소각, 성묘객 실화 등 사소한 부주의가 원인으로 소중한 재산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선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도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지난 1월 24일부터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에 들어가 산불 진화헬기 13대와 전문진화인력 1180명, 진화장비 5만4천점 등을 갖추고 소방·경찰·군 등 유관기관과 공조 체제를 구축했다. 또 봄철 지역 축제와 행사를 찾는 방문객과 한식과 청명절을 맞아 입산과 성묘객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군과 합동으로 주말 기동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적법성 등尹심판과 연관된 쟁점 결론 안 내려40쪽 결정문 중 계엄은 1쪽에 그쳐공동 국정 운영·재판관 미임명 등韓 파면 정당화 사유로 보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해선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계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비롯해 수사기록 증거 채택, 내란죄 철회 논란 등 쟁점에 관한 헌재의 판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한 대행을 탄핵소추하면서 사유로 든 건 ▲12·3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 ▲헌법재판관 3인 미임명 ▲‘김건희·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회피 등 5가지다. 이 중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와도 맞닿아 있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특히 주목받았다. 하지만 헌재는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계엄 선포 전후 한 대행의 ‘행위’에만 초점을 맞췄다. 헌재는 한 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거나 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 대행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인지, 선포 전 국무회의가 실체를 갖춘 적법한 회의였는지 등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특히 총 40쪽의 한 대행 결정문에서 계엄 선포에 대한 판단은 1쪽만 할애하는 데 그쳤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의 성격이 어떻든 한 대행이 선포 계획을 미리 알지 못해 공모 행위가 없었고 이후 찬성하지 않아 묵인·방조 행위가 없었다는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헌재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한 판단도 명시하지 않았다. 한 대행 사건은 윤 대통령과 유사하게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겠다고 중간에 철회해 절차적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여타 절차적 쟁점에 관한 내용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작성한 수사기록이 얼마나 인정됐는지 등도 한 대행 사건 결정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아울러 헌재는 한 대행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을 조장·방치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 전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체제’ 설립 시도와 관련해서도 “(한 대행이) 행정부와 입법부 간 ‘독립성의 원리’에 의해 이뤄지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부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지연에 대해선 “후보자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사정이 엿보인다”며 위헌·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계선 재판관은 한 대행이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아 ‘수사권 논란’이 해결되지 않는 등 문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3인 미임명에 대해서는 재판관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이 위헌·위법에 해당하지만 파면 사유는 안 된다고 봤다. 이들 재판관은 “한 대행이 ‘여야의 합의를 전제로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임명 거부 의사를 미리 밝혔고,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김복형 재판관은 “대통령(권한대행 포함)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더라도 국회가 선출한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다른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