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당직사병이던 A씨가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A씨가 우선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실관계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A씨는 서씨가 부대 복귀 시간을 어긴 2017년 6월 25일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의 당직사병으로 근무했다. 당시 A씨는 오후 9시쯤 서씨에게 복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A씨의 친구를 통해 언론과 정치권에 알려졌다. A씨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고 일부 언론에 얼굴까지 알려지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하게 됐다. 황 의원은 A씨에 대해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면서 “이 사건의 최초 트리거인 당직사병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A씨를 범죄자 취급하며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공익제보자를 범죄자 취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나서야 뒤늦게 실명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단독범을 ‘단순 제보’로, 공범세력은 ‘정치공작 세력’으로 수정했다. A씨는 ‘단독범’ 등 표현으로 자신을 사실상 범죄자로 규정한 황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14일 오전 보호 신청이 들어와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에 따른 사실관계를 검토하려면 불이익 조치에 따른 인과관계를 살피는 등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 검토 결과 공익신고자로 결론이 나면 신변보호 조치 등이 가능하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배우 강지환이 성폭행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거 논란들도 재조명 되고 있다. 10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10시 50분쯤 강지환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지환은 소속사 직원 2명과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지환은 소속사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자택에서 직원들과 2차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A씨는 이날 오후 9시 41분께 친구에 “강지환의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지금 갇혀있다”며 신고를 부탁하는 문자를 보냈다. A씨 친구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강지환의 자택으로 출동, A씨 등으로부터 “잠을 자던 중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강지환을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강지환은 경찰에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강지환은 술에 취한 상태로 1차 조사를 받은 후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다. 강지환은 앞서도 수차례 논란에 휩싸이며 한때 ‘드라마 섭외 기피 대상’에까지 오른 전력이 있다. 그는 두 번의 소속사 분쟁을 겪었다. J엔터테인먼트와 2010년까지 계약을 맺었지만 2009년 소속사의 부당 대우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여기에 이중계약이 맞물려 있었고 서로 고소를 했다. 하지만 합의 하에 사건이 마무리됐다. 이어 새 소속사 S엔터와도 갈등이 있었다. 소속사 대표가 매니저를 폭행한 것. 이에 강지환은 계약을 해지하려 했고 소속사는 해지 통보는 계약 위반이라고 했다. 이후 강지환이 오히려 매니저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S엔터는 “강지환이 폭행한 매니저가 한두 명이 아니라 12명에 이른다. 강지환 때문에 매니저들이 회사를 그만뒀다”, “강지환이 집으로 불러서 청소를 시키고 분리수거 시키는 등 집사처럼 부려먹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지환은 “내 폭행으로 그만둔 적은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고 명예훼손소송을 진행했다. 소속사도 맞대응을 했지만 증거 자료도 없고 모두 허위주장으로 판명돼 소속사는 강지환에게 5백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당시 논란은 “강지환이 출연하는 작품에는 협회사 연예인들을 출연시키지 않겠다”라는 연매협의 보이콧 사태로까지 이어졌고, 그는 드라마 섭외 기피 대상이 됐다. 이로 인해 예고편까지 찍어놓았던 드라마 ‘신의’의 출연이 좌절되기도 했다. 이후 2013년 강지환은 드라마 ‘돈의 화신’을 통해 연기 활동을 재개했고, ‘빅맨’, ‘몬스터’, ‘작은 신의 아이들’, ‘죽어도 좋아’ 등 꾸준한 작품 활동을 하면서 논란을 덮었다. 그러나 9일 성폭행 혐의로 긴급체포 되면서 또 한 번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강지환은 현재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에 출연 중이다. ‘조선생존기’는 지난달 8일 첫 방송돼 10회까지 방영된 상황으로 종영까지는 6회가 남았다. 이번 주 방송분인 12회까지는 촬영이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생존기’ 관계자는 “아직 촬영이 남아있다.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설정 스님 3대 의혹’을 다룬 MBC PD수첩의 방송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조계종은 “PD수첩이 불교계 일각의 의혹 제기를 비롯해 현재 소송 중에 있어 객관적 사실로 특정되지 아니한 사안까지도 포함해 방송을 제작하고 있다”며 25일 서부지방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날 ‘PD수첩’은 오는 5월 1일 방송 예정인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3대 의혹’의 예고편을 공개했다. 이에는 ‘폭력·여자·돈 조계종의 민낯’ ‘의혹의 중심 설정스님’ 등의 자막과 함께 명진 스님, 유흥주점 사장 등과의 인터뷰를 담았다. 조계종 기획실장 금산 스님은 “만약 방송이 이뤄질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사실인 양 보도한다면 검토를 거쳐 손해배상 청구, MBC 사장 퇴진 운동 등 모든 조처를 취할 것”이라며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은 받아들여 종단이 바로 서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설정 스님은 이날 조계종 총무원에서 열린 봉축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것이 내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확실하게 밝히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의혹을) 확실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 사람들 앞에서 변명하고 싶지는 않다”며 “(여건상) 당장 이뤄지지는 않고 있지만, 노력하고 있다. 어느 날 확실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단 자정 작업과 관련해서는 “종법 절차를 밟으면서 실현해야 하므로 쉽게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종단이 바로 서는 모습을 차근차근 보여주겠다고 했다.지난해 총무원장 선거 당시 불교계 일각에서 설정 스님을 상대로 학력 위조 의혹, 수덕사 한국고건축박물관 등 거액의 부동산 보유 의혹, 은처자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설정 스님은 당시 서울대 학력 위조 의혹을 인정했으며, 은처자 의혹은 부인하면서 향후 이에 대해 확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속가의 형인 전흥수 대목장이 조성한 한국고건축박물관 소유 논란과 관련해서는 “박물관이 건축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가압류를 당한 뒤 강제 경매 위기에 처했고 박물관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정 스님이 우선 개인 명의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뒤 수덕사로 이전하려 했던 것”이라며 설정 스님이 박물관에 대한 소유권을 지닌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었다 조계종 관계자는 “박물관의 막대한 부채 때문에 수덕사로 당장 명의를 이전할 수 없었다”며 “명의 이전 작업이 진행 중이며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설정 스님은 은처자 의혹 등을 제기한 불교 매체를 상대로 명예훼손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이 언론사 역시 이이 대해 맞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설정 스님은 앞서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내 유전자부터 채취해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친자 의혹을 받는 당사자가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데다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조계종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조계종은 설정 스님의 반론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정중하게 공문과 질문지를 보냈다는 PD수첩 측의 주장에 대해 “지난 16일 조계종 기획실 홍보국에 PD가 전화를 걸었고 질문지를 보내달라는 요청에는 정식 공문도 아닌 이메일 질문지를 보냈을 뿐이며 24일에야 MBC대표이사 사장 명의로 작성된 공문을 홍보국으로 전달해왔다”고 반박했다. 또 “강지웅 CP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담당 PD와의 만남을 주선하겠다고 했지만, 담당 PD는 조계종과의 만남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며, 수덕사에서 설정 스님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2011년 3·11 동일본 대지진 이후 2년 9개월 동안 일본은 54기 원전 중 단 2기만 가동했는데도 국민 생활에 아무 영향이 없었다. 이제는 ‘원전 제로’를 선언할 때다.” 대지진 당시 총리를 지냈던 간 나오토(67) 전 총리가 12일 도쿄 유락초에서 주일외국특파원클럽이 주최한 강연에 참석, 현재 아베 신조 정권이 추진하는 ‘원전 재가동’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간 전 총리는 ‘원전 제로는 3·11 원전 사고를 총리로서 직면했던 나의 사명’이라고 쓰인 자신의 포스터와 책 등을 소개하며 2011년 8월 총리 퇴임 이후 자신의 활동을 소개했다. 그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4호기마저 멜트다운(노심용융)됐더라면 일본 영토 3분의1이 황폐화되고 인구의 40%가 피난을 가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원전 마피아’들 때문에 원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 일본 사회에서 뜨지 못하는 시스템이 아직도 건재하다”면서 자신의 일화를 소개했다. 아베 신조 총리가 2011년 5월 20일 자신의 ‘메일 매거진’을 통해 “간 총리가 사고 직후 핵연료가 녹고 있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 바닷물 주입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적은 것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지난 7월 위자료 1100만엔(약 1억 2000만원)의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간 전 총리는 또 지난 8월 ‘원전 제로’를 주장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에 대해 “대단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자민당 내에서도 50%가량은 원전 제로를 찬성한다고 밝혔으니, 그들이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고이즈미 전 총리가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글 사진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는 명예훼손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인권위는 지난해 국가정보원이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 ‘국가는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자체 보고서를 작성했다. 지난해 9월 국정원은 박 변호사가 주간지와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시민단체를 무단 사찰했다.”고 주장하자 “허위 사실로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2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보고서에는 ‘미국과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해외에서는 국가가 소송의 주체가 된 사례를 찾을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권위는 1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결론을 공식 입장으로 채택할지와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 의견으로 제출할지 등을 결정한다. 이와 관련,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 위원은 “국가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걸면 일반 국민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가 봉쇄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위원은 “인권위가 이번 내부 결론을 공식화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16일 점심 무렵 서울 종로구 가회동 한옥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현준희(55)씨는 12년 만에 명예를 회복한 이답지 않게 덤덤한 표정이었다. 기뻐 들떠 있을 거란 예상과 달리 현씨는 “쑥스럽다.”고 했다.“슬픔도 오래되면 눈물이 마른다고 하던데 제가 딱 그렇네요.”다시 시작한다는 현씨는 자신의 파면을 인정한 법원판결에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다. 현씨는 감사원 주사로 있던 지난 1996년 “권력형비리 감사가 외압으로 중단됐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세인의 이목을 끌었다. 이후 그에게는 파면 소식과 명예훼손소송 통지서가 날아들었다. 명예훼손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지만 2002년에 대법원(주심 이규홍 대법관)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4년 뒤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재상고했고, 지난 13일 드디어 대법원(재판장 전수안 대법관)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현씨에겐 지루한 사건의 ‘종결’이자 천신만고 끝에 겨우 얻어낸 명예회복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씨에게 사건의 종결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했다. 현씨는 자신을 파면한 감사원 결정을 인정한 법원판결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다. 변호사도 선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또 몇 년이나 걸릴 것인가. 현씨는 “답답하다.”는 말을 토해 내면서 지난날을 회상했다. 현씨는 1995년 효산그룹이 경기 남양주시에 콘도를 건립하기 위해 김영삼 정권 실세들과 결탁해 주무기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감사과정에서 콘도 사업허가가 법규를 위반한 것이고 건설교통부와 경기도·남양주시 공무원들이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는 것을 상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갑자기 감사를 중단시켰다. 현씨는 이에 항의했지만 묵살당했다. 상급자로부터 “보관하는 서류를 없애 버려라.”라는 지시까지 받았다. 궁지에 몰린 현씨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1996년 4월 이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감사원은 즉각 현씨를 파면했다. 파면무효청구소송을 냈지만 2002년 패소했다.7급으로 공직을 시작해 5급 승진을 눈앞에 둔 시점이었다. 이 부분에서 현씨는 “12년 동안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겨우 누명을 벗었지만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솔직히 허망합니다.”라고 했다. 현씨의 말은 이어졌다.“그때로 돌아간다면 결코 공익제보 같은 것은 안 할 겁니다. 주변에서 공익제보한다고 하면 말리고 싶은 심정입니다.”라고 말했다. 현씨는 자신에게 감사 중단을 지시한 당시 감사원 모 국장은 퇴임 후 건축사로 일한다고 했다. 현씨는 “그에게 ‘이제 당신이 양심선언을 할 차례’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묵묵부답”이라고 밝혔다. 파면된 후 2개월간 감옥생활을 겪기도 한 현씨는 학습지 판매, 휴대전화 영업 등으로 입에 풀칠을 해야 했다. 다행히 2000년에 외국인 상대 숙박업소인 국내 첫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열었다.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이 이어져 지금은 형편이 예전보다 나아졌다. 현씨는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12년 동안 돈 한 푼 받지 않고 내 사건을 맡아서 처리해 줬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었다.”면서 “미안하고 고맙다.”고 밝혔다. 현씨는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본래 취지만 잘 살렸어도 쌀직불금 국정조사 같은 망신을 당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8일자 최신호에서 ‘오노 사토시의 대마초 의혹’을 보도한 ‘슈칸겐다이’(週間現代)는 일본의 대표 출판사인 ‘코단샤’(講談社)가 지난 1959년 창간한 주간지다. 주로 연예나 여자 아나운서 등의 기사를 게재하며 인기를 얻고 있다. ‘돈과 여자 그리고 출세’라는 샐러리맨의 3대 욕망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성장한 슈칸겐다이는 한때 150만부의 발행부수를 기록하며 최절정기를 맞기도 했지만 현재는 발행부수가 계속 감소해 ‘슈칸분슌’(週刊文春)과 ‘슈칸신쵸’(週刊新潮)에 이어 업계 3위에 머물러 있다. 슈칸겐다이는 그동안 수많은 특종기사를 보도해 왔는데 지난 2007년 1월 보도한 ‘요코즈나 아사쇼류의 승부조작의혹’과 같은 해 4월 당시 미성년자였던 모닝구무스메 출신의 ‘카고 아이의 흡연사실 폭로’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폭로성 기사로 명예훼손소송의 단골이 되기도 했다. 한 예로 지난 1999년 9월에는 TV아사히 아나운서 류엔 아이리(龍円愛梨)가 대학시절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770만엔(약 7700만원)의 위자료지불과 사죄광고 게재의 판결을 받기도 했다. 사진=슈칸겐다이 인터넷판(28일 발행된 슈칸겐다이의 광고표지) 서울신문 나우뉴스 김철 기자 kibou@seoul.co.kr@import'http://intranet.sharptravel.co.kr/INTRANET_COM/worldcup.css';

신정아씨 누드사진 보도와 관련한 사과문 게재 여부를 놓고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문화일보 경영진과 노동조합이 결국 이번 주 중 신문에 사과문을 싣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신씨 사진보도 후 대책논의를 위해 구성된 문화일보 TF팀은 현재 사과문 문안을 작성 중이다. 반면 경영진은 12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사과문 게재 결정에 재심을 신청해, 언론학자 등으로부터 언론의 책임의식을 저버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1일 문화일보 TF팀은 신씨 누드사진 보도로 인한 논란에 대해 사과키로 합의하고,12일 최범(편집국 부국장) 팀장이 이병규 사장을 만나 결정내용을 보고했다. 문화일보는 이달 초 편집국 부국장, 노조 공정보도위원회, 기수·부별 대표기자 등 8명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사진 입수·게재 과정과 책임소재 규명 ▲신씨 누드사진 보도 사과문 게재 여부 ▲명예훼손소송 대비 방안 등을 논의키로 결정한 바 있다. ●재심 청구했던 경영진 노조반발에 입장 바꿔 이 사장은 그러나 TF팀의 즉각적인 사과문 게재 요구를 거부하고 신문윤리위 재심결정을 지켜본 뒤 사과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노조의 반발을 샀다. 같은 날 문화일보 경영진은 신문윤리위가 지난달 28일(제802차 회의) 2단 크기 이상의 사과문을 신문에 게재토록 결정한 데 대해 “윤리위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문화일보는 “문제의 누드사진이 이번 사건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국민의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게재했다.”며 반박했다. 노조는 이에 TF팀 탈퇴 등 강경입장을 밝히는 한편,15일 노조 공정보도위원회 소식지와 편집국 기자들 공동명의의 항의 성명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 사장은 12일 저녁회의를 통해 ‘이번 주 중 사과문 게재’로 입장을 선회했다. 임정현 노조 위원장은 “TF팀에서 현재 사과문 문안을 작성하고 있다.”면서 “공보위 소식지 및 성명서 발표는 추후 진행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번 사과문 게재 논의는 신문윤리위 결정과는 무관하게 문화일보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어렵게 입수한 특종성 사진을 편집제작자의 판단 실수로 황색저널리즘으로 변질시킨 데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될 것”이라 말했다. ●“재심 신청·늑장 사과는 자체 자정능력 한계” 문화일보의 사과문 게재 지연과 신문윤리위 결정 재심신청 사실에 대해 언론학자들은 “문화일보의 자정능력에 문제가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김창룡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는 “신문윤리위 결정에 강제성은 없지만 윤리위 판단을 언론 스스로 존중하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윤리위 결정 이전에 내보냈어야 할 사과문을 이제 와 싣더라도 내부 자정노력으로 보기엔 실기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우룡 한국외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도 “신씨 누드사진을 성로비 의혹으로 연결시킨 기사는 명백한 비약이었고 선정적 편집이었다.”면서 “문화일보가 지금이라도 윤리위 결정을 받아들여 독자들에게 겸허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문윤리위원회는 오는 31일 제803차 회의를 열어 문화일보의 재심신청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을 둘러싼 최근 논란을 보면 평지풍파란 말이 꼭 들어맞는다. 안 해도 될 얘기를 해서 정치판을 흔들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 어제는 역대 군수뇌부들이 모여 노 대통령의 ‘군대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했다. 현 군통수권자와 전직 군수뇌부의 대립은 안보를 불안케 할 수 있다. 잠잠해지던 전시 작전통제권 갈등이 다시 격화할 가능성 역시 우려되는 대목이다. 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 석상에서 “표현 과정에서 좀 절제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여러분 보기 미안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미안하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역대 군수뇌부들은 “군대에 가서 몇년씩 썩히지 말고…”라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신성한 국방의무를 폄하했다고 지적했다. 또 격한 용어로 한·미동맹에 찬물을 끼얹고, 북한 미사일 사태를 오도했으며, 군원로들을 국방비 낭비의 주범으로 몰아붙인 것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군원로들의 개탄은 일리있는 측면이 있다. 노 대통령은 안보관과 국토방위 의무에 대한 인식을 절제된 표현으로 정리해서 밝혀야 한다. 그리고 잘못 언급했던 부분이 있으면 깨끗하게 사과함으로써 논란을 끝내야 한다. 노 대통령은 ‘군대 발언’과 달리 고건 전 총리 부분은 집요하게 따졌다. 국무회의에서도 ‘뒷모습이 좋지 않다’고 다시 고 전 총리를 비판했다. 앞으로 공격에 하나하나 대응하겠다는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 모든 대권주자들이 노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불쾌할 것이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일일이 반격해 정쟁의 한가운데 서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역대 군수뇌부들도 자중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하야운동, 명예훼손소송 제기 주장이 나오는데 감정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 노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잘 감당하도록 돕는 게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 지금은 모두가 절제해야 할 시점이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송두율 교수는 23일 자진출두 형식으로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받는다.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와 동일 인물이라는 의혹이 어떻게 결론날 것인지에 따라 사법처리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최종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나든 송 교수의 사례가 해결되면 해외 민주화인사를 둘러싼 간첩 혐의 논란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국정원 “공소보류등 여러방안 검토” 송 교수는 ‘김철수와 동일인물설’,‘오길남씨 입북권유 의혹’,‘여러차례의 방북활동’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인다.국정원에 직접 출두할지,시내 모처에서 조사받을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동행한 김형태 변호사는 말했다.국정원 관계자는 송 교수가 조사에 적극 협조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조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이 관계자는 “조사를 마친 뒤 공소보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쟁점은 지난 97년 망명한 황장엽씨가 주장한 대로 송 교수와 ‘김철수’가 동일 인물이냐는 것이다.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송씨는 북한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며,‘김철수’라는 가명으로 서독에서 암약한 대남공작원”이라며 사법처리를 요구했다.정 의원은 2001년 당시 국정원의 국정감사 답변자료,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신건 전 국정원장의 국회 답변 등을 근거로 내놓았다. 정 의원은 “당시 임 장관과 신 원장도 송씨가 김철수라고 믿는다고 말했다.”면서 “송씨가 황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소송에서 황씨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법원에 보안관련을 제외하고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국정원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해외인사 간첩혐의 논란 일단락될듯 당시 국정원은 재판부에 낸 사실확인서에서 “82년 귀순한 이한영이 ‘김정일로부터 서독 조선노동당 구주위원장이 김철수라고 득문했다.’고 진술,집중 내사하기 시작했다.”면서 “독일 헌법보호청(BFV)의 동향자료,귀순자 증언,황씨 진술 등을 토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그러나 송 교수측은 이런 주장들에 대해 김철수와 동일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은 명예훼손 재판에서 밝혀진 사실이라고 맞서왔다. 구혜영 박정경기자 koohy@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씨의 재산형성 의혹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검찰은 21일 지난해 대선때 노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을 소환조사하는 등 진상파악에 나섰다. ●“건평씨 노 대통령 재산관리인?” 한나라당은 “건평씨가 노 대통령의 실질적인 재산관리인이라는 의혹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됐다.”고 주장했다.특히 건평씨가 한려해상 국립공원내 별장 2채와 카페 부지인 경남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의 부동산 11필지(1800여평)를 태광실업 박연차(58) 회장에게 매각했다고 밝힘으로써 박 회장과 노 대통령간 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해 상공회의소 회장이기도 한 박 회장은 전세계 나이키 상표 신발 20%를 하청,생산하는 부산·경남 지역의 재력가로,셋째딸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의 8급 직원으로 근무 중이다.박 회장은 전 민정당 중앙위원 등을 지내 구 여권과도 가깝다. ●건평씨 “명예훼손소송 검토” 건평씨는 평화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연륙교 입구 땅은 보증을 서준 공무원에게 보상으로 받았으며,별장 땅을 처남에게 명의이전한 것은 장수천 관련 가압류를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모한테 진 빚을 갚는 차원에서 줬다.”고 해명했다.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건평씨의 투기 의혹이 수그러지지 않는 것과 관련,“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불법행위 등 새로운 사항이 있거나 해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의원 소환 조사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김영한)는 지난해 대선 직전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폭로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을 소환,조사했다.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영향력을 행사해 노 후보의 친형인 건평씨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호화별장과 커피숍을 건축하는 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경위를 조사했다.검찰은 또 노 후보가 투기로 벌어들인 30억원대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숨겨놓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이 대선 직후 김 의원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지만,선거법 위반은 고발을 취하해도 입건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 의원을 소환했다.”고 밝혔다. ●대출금 상환 자금 어디서 났나 한국리스여신은 생수제조회사인 ‘장수천’의 대출금 회수를 위해 건평씨의 거제도 땅 등 연대보증인의 재산을 가압류했다가 대통령 선거 후인 올해 2월 가압류를 풀었다고 밝혔다. 한국리스여신은 “연대보증인 5명으로부터 대출 원금과 이자를 전액 회수했다.”고 밝혔다.한국리스여신은 원금 26억원과 1년6개월치 이자를 합쳐 30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리스여신은 “대출금을 구체적으로 누가 갚았는지,이자는 얼마였는지는 금융실명법상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장수천이 경영난 때문에 담보로 잡혔던 김해 땅을 경매해 남은 돈으로 일부를 갚고,이기명씨도 땅을 처분해 변제했으며 나머지 3억원가량은 장수천이 메웠다.”고 말했다. 김문수 의원은“검찰은 가압류 해제를 위한 자금출처가 어디인지,대선 잔금은 아닌지 수사해야 한다.”고 검찰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생수회사 ‘장수천’은 시설재 구입을 위해 건평씨와 노 대통령 후원회장인 이기명씨 등 6명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26억원 상당을 옛 서울리스에서 빌렸다.하지만 이 회사는 경영난을 겪으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서울리스는 2000년 8월 건평씨의 부동산 등 연대보증인의 재산을 가압류했었다. 강충식 박정경기자 olive@

국내 경제연구소들은 기업과 시민단체가 상생하는 쪽으로 관계를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투자자들이 이미 스스로의 권리에 민감해진 만큼 시민단체는 보완적 역할에 머무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내놨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법·경제팀 임영재(44) 박사는 먼저 “외환위기 이후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은 기업의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도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커지고 국내 투자자가 스스로의 권리에 민감해진 상황이므로 이해 당사자들이 주된 역할을 맡고,시민단체는 보완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투명성 확보 등 기업에 대한 시민단체의 요구사항이 국내외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이해관계는 당사자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기업원 권혁철(42) 정책분석실장은 “기업의 지배구조는 정답이 없으며 기업이 알아서 할 사안”이라며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방법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기업의 지배구조는 효율적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이어서 시민단체가 ‘틀’을 만들거나 바꾸라고 일일이 개입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또 소액주주운동과 관련,“주주는 회사가 맘에 들지 않으면 주식을 팔아버리면 되지만,기업 입장에서는 그러한 소액주주의 이익에만 집착하다가 정작 큰 일을 못할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연구원측은 “시민단체로부터 ‘재벌연구소’쯤으로 오해받고 있다.”며 참여연대가 자유기업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낸 사례를 들면서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한 논평을 삼갔다. 윤창수기자 geo@

9일 평검사와의 토론이 끝난 뒤 청와대 관계자들은 “대통령에게 일부 평검사들이 그렇게 막말을 해도 되느냐.”며 불쾌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박범계 민정2비서관은 “명예훼손소송감이 3개나 있었다.”고 말했다.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전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전화를 했다는 주장이나,형 건평씨의 인사청탁 논란,SK 관련 수사와 관련해 여당 중진이 압력전화를 넣었다는 등의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토론회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일을 두고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SK 수사와 관련,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발설하는 것은 불법 아니냐.”고 말했다. 송경희 대변인도 “노 대통령은 평검사들이 인사문제와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대해 요구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이야기의 핵심을 벗어난 주변적인 이야기로 대통령의 권위를 흠집내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저녁 문재인 민정수석으로부터 김각영 검찰총장의 사퇴의사를 보고받았으며,문 수석은 민정수석실 비서관들과 밤늦게까지 모 호텔에서 후임 총장후보와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선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개혁,한나라당은 평검사들의 기개를 높이 사는 등 정치권은 이날 토론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그러나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은 “앞으로 모든 이익집단의 문제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풀릴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문소영기자 symun@

변호사가 국가기관의 언론 상대 명예훼손소송을 비판하고 나섰다. 여성문제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배금자(裵今子·41)씨는‘시민과 변호사’ 1월호에서 ‘검사의 언론 상대명예훼손소송을 반대함’이라는 글을 통해 “검찰이 공익차원에서절박한 문제를 제기한 언론에 대해 법적 행동을 하는것은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며 21세기 새로운 형태의 ‘언론검열’”이라고 주장했다. 검사들의 언론사 상대 소송은 지난 99년 5건을 시작으로2000년 1건 지난해 5건 등 모두 11건이었으며 총 손해배상 청구액은 무려 113억5,000만원.소송을 낸 검사는 91명으로 전체 검사의 8%다. 배 변호사는 “검사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우려할 만한 일이지만 법원이 단순히 ‘의혹’을 제기한언론보도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동미기자 eyes@

조선일보가 잇따른 명예훼손 소송사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조선일보는 이 중 일부 재판에서 이미 패소한 상태이며,조만간 몇몇 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것으로 알려졌다.90년대 이후 언론수용자들의 권리의식 고양으로 언론사 상대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특정사에 대한 이같은 소송사태는 드문 일이다. 지난 24일 대검찰청 과장,공보관 등 부장검사 20명은 조선일보 10월 20일자 ‘녹취록사건서 비춰본 검사들 줄대기’제하의 보도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조선일보사와 조선일보 편집국장,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총 1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조선일보는 금년 들어서만 여러 건의 명예훼손소송에 피소되었다.지난 4월 MBC ‘100분토론’팀과 진행자 유시민씨는 유씨가 ‘언론개혁 100인모임’에 가입,편파진행을 했다는 조선일보 보도를 문제삼아 총 9억원의 손배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으며,8월에는 민주당 박양수 의원이 이른바 ‘개헌문건’을 자신이 작성했다는 조선일보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용식 편집국장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또 7월에는 조선일보반대 시민연대 등시민단체가 작가 이문열의 ‘홍위병’운운 칼럼 게재와 관련해 소송을 냈으며,KBS는 7월 16일자 ‘기자수첩-잠잔 재해방송’보도가 잘못됐다며 서울지법에 손배 소송을 냈다. 이밖에 MBC는 8월 4일자 조선일보 사외보의 내용과 관련해반론보도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김태정 전 법무장관은 ‘이용호사건’과 관련한 조선일보 보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9월 조선일보와 디지털조선일보를 상대로 모두 10억원의 손배 청구소송을 냈다.한겨레의 ‘언론권력’시리즈와 관련해서는 양사가 맞소송을 낸 상태다. 잇따른 소송 피소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상당한 건수의재판 패소를 기록하고 있다.지난 4월 서울고법은 97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과 관련,조선일보의 ‘검찰의 감청의혹’ 사설이 원고 주장대로 당시 수사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 측에 1억2,000만원 배상 및 정정보도 판결을내렸다.이른바 ‘최장집교수 사상검증사건’과 관련한 소송에서도 조선일보 측은 일부 패소했으며,또 외대 이장희 교수가 자신의 통일교재를 이적표현물로 보도해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도 조선일보는 패소했다. 한편 현재 조선일보를 상대로 수 건의 명예훼손 소송이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자신이 시민단체 특강에서 ‘윤전기 테러’등을 발언한 것으로 왜곡보도했다며 조선일보에 대한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신청에이어 조만간 소송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또 ‘제주4·3사건’ 보도와 관련,제주4·3유족회가 중심이 돼 범제주도민 차원에서 월간조선과 조선일보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조선일보 사장실 관계자는 “소송사건은 사내여러 곳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처리하고 있어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운현기자

언론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써 폭넓은 자유를 인정받는 만큼 자신에 대한 비판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최근 언론사간 상호 비난과 명예훼손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합의3부(부장 金南泰)는 지난 12일 탈세혐의로 구속됐던 중앙일보 홍석현(洪錫炫)사장에 대한 보도를 둘러싸고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중앙일보가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중앙일보가 한겨레신문 기사에서 문제 삼았던 것은 홍 사장 구속을 전후한 기획 등 기사와 칼럼 등 7건과 만평 1건이었다.한겨레신문사는 8건을 통해 ‘지면의 사유화’와 ‘샐러리맨으로 전락한 기자’에 대해비판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기사 부분은 언론학자나 각 사회단체의 성명서 등을 기반으로 작성된 만큼 허위나 과장이라고 볼 여지가 없고,칼럼이나 만평은 느낀 점을 논평한 것인만큼 표현의 자유 범위가 더 넓다고 봐야한다”며 중앙일보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중앙일보가 대한매일신보사를 상대로낸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언론사간의 상호비판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올바른 여론을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고 언론사간 상호 비판·견제의 자유가 필요하다”면서 “언론사간 광범위한 상호 비판이 언론의 부패를 막는다”고까지 지적했었다. 조태성기자 cho1904@

국회는 23일 법사·정무·재정경제·환경노동·건설교통·정보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무접촉 등을 갖고 법안심사와 함께 쟁점 현안에 대한 절충을 시도했다. 정보위에서 국정원측이 독일 뮌스터대 송두율(宋斗律)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정보위 한나라당 간사인 정형근(鄭亨根)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송 교수가 황장엽(黃長燁)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신원확인 요청을 받음에따라 2000년 12월과 2001년 1월 등 4차례에 걸쳐 송 교수가김철수라는 사실을 확인해줬다고 정 의원은 부연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82년 귀순한 이한영씨가 피살되기 1개월 전인97년 1월 북한 특수 공작원 최순호 등 2명으로 이뤄진 이른바 ‘순호조’가 남파돼,남한에 있던 고정간첩 1명과 합류한 뒤 이씨를 살해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정의원이 덧붙였다. 여야 3당 총무,법사위 및 재경위 소속 3당 간사들은 이날낮 국회에서 만나 자금세탁방지법상의 핵심기구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재경부 산하의 실무집행기구인 ‘실행위원회’ 형태로 두기로 합의했으나,계좌 추적권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및 일부 여야 의원들이 “자금세탁방지법을 무력화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그러나 부패방지법 제정 방향과 관련해서는 특검제도입 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강동형 이종락 홍원상기자 yunbin@

설 연휴 동안 지역구를 찾은 여야 의원들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인내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실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 등을 돌린 민심을 되돌리려는 전향적 태도를 보이기보다는,민심이 자기 당에 우호적이라는 선전에 열중하는 모습이었다. [민주당]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강한 여당을 주문하는목소리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박상규(朴尙奎·인천 부평갑) 사무총장은 “민심은 정치권이 아무리뒤흔들고 왜곡하더라도 정확하고 과학적”이라며 “안기부예산 불법전용에 대한 여론이 우리 당에 호의적인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정배(千正培·경기 안산을) 수석부총무는 “강한 정부,강한 여당에 대한 기대를 느낄 수 있었다”며 정부 정책을 신뢰하는 희망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장밋빛 분석을 내놓았다. 이낙연(李洛淵·전남 함평·영광) 의원은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잡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에 강력한 여당의 모습을 보여 달라는 주문이 쏟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훈석(宋勳錫·강원 속초·고성·양양·인제) 의원은 “지방경제와 서민경제가 악화돼 중산층이 없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며 경기부양책을 서둘러 줄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심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변화의 필요성을역설했다. 하지만 지도부는 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 ‘민심 따로,전략 따로’의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김원웅(金元雄·대전 대덕)의원은 지역민들이 “살기도 어려운데 정치권이 싸움만 한다.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똑같이 나쁘다”며 비난일색이었다고 전했다.박희태(朴熺太·경남 남해·하동) 부총재도 “모든 게 정치 탓이란 불만이 팽배해 있었다”고 털어놨다.그러나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야당 때려잡기에 혈안이 돼 있는 현 정권의 무도함을 국민들은 낱낱이 꿰뚫고 있었다”며 민심 가운데 유리한 부분만 부각시켰다. 김기배(金杞培) 사무총장은 “여권이 안기부자금 사건과 관련,우리당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데 맞서 명예훼손소송을 낼 것”이라며 “정권의 탄압이 계속된다면 소속 의원 전원이 사퇴하고 정권 타도를 위해 일전을 불사할 것”이라고 한 술 더 떴다. [시민단체] 민심이 갈 데까지 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입을 모았다. 극심한 정치혐오증으로 정치 붕괴까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여연대 이태호(李泰鎬) 시민감시국장은 “지난해 총선 때 낙선운동을 할 때보다 민심이 더욱 악화돼 있다”며 “국민들은 이제 허탈감을 넘어 무력감까지 느낄 정도”라고 말했다.경실련 고계현(高桂鉉) 시민입법국장은 “정치권이 민심을 과소평가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나아가 다음번 총선에서 예상보다 훨씬 혹독한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락 김상연기자 jrlee@

거침없는 글쓰기로 ‘언론성역’에 도전해온 전북대 강준만(신방과)교수가 조선일보의 보도태도와 주요 필진에 대해 ‘전방위 비판’을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를 집중분석한 비판서를 이미 더러 출간하기도 했지만 이번강 교수의 글은 비판의 강도나 날카롭기가 예전과는 또다르다.마치조선일보와 전면전이라도 선포하고 나선듯한 느낌이다. 최근 출간된 ‘인물과 사상’(제17권,개마고원)에서 강 교수는 지면대부분을 조선일보 비판에 쏟았다.강 교수가 첫머리에서 문제삼고 나선 것은 조선일보의 지역감정 관련 보도태도. 강 교수는 ‘지역감정조장이 사시인가’라는 글에서 “예전의 영남패권주의는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여 거의 문제삼지 않던 반면 오늘날의 호남편중 인사는 조금이라도 ‘편중’기미가 있다 싶으면 뻥튀기를 하면서 폭격을 퍼붓는 식”이라며 “이게 바로 (지역감정 조장) ‘공식A’”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교수는 “지난 4·13총선 등 여러 차례의 선거에서 한나라당인사들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으나 조선일보는 단한번도 이를 제대로 비판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1920년창간이래 조선일보 편집국장에 호남출신 인사가 단 한명도 기용된 적이 없는 사실 등을 들어 “조선일보 자체가 지역감정 조장의 소굴”이라고 비판했다. 또 ‘남북대결주의가 사시인가’라는 글에서는 “조선일보는 ‘반통일적’이라기 보다는 아무래도 ‘멸공통일’과 또 ‘멸공’을 실현하기 위해 전쟁을 원하는 것 같다”고 분석하고 “몇 개월째 조선일보사설을 분석하다보니 조선일보가 (대북보도에서)마치 떼를 쓰는 어린애 같아 귀엽다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비꼬았다. 이밖에 ‘조선일보는 신문사인가,정당인가’에서는 조선일보와 한나라당과의 ‘띄워주고 받아주기’식의 공생관계를 꼬집었다. 한편 강 교수가 ‘일전불사’를 밝힌 글은 그 다음에 나온다.강 교수는 조선의 ‘얼굴마담’격인 필자 세 사람을 ‘너무도 엽기적인 김대중 주필’‘극과 극을 치닫는 류근일 논설주간’‘엽기적 픽션 작가로 데뷔한 조갑제’로 지칭하면서 ‘싸움’을 걸고 나섰다. 우선 김대중 주필에 대해 “누군가를 매도하고 싶을 때 흔히 ‘공중에 띄웠다가 떨어뜨리기’수법을 흔히 사용한다”고 꼬집고는 (97년12월 대선 전후의) 주사(酒邪)사건과 영작문사건의 당사자인 김 주필이 사과 한마디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류근일 주간에 대해서는 “‘맹목적 마키아벨리즘’에 찌든 사람”으로,또 조갑제 ‘월간조선’ 편집장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대북정책의 골수 이데올로그로,국가안보를 위한다는 핑계를 대고 ‘대통령 모독’을 밥먹듯 저지른다”고 비판하고는 “그는 마치 엽기적픽션작가로 데뷔한 것 같다”고 비꼬았다. 강 교수가 이 세 사람을 상대로 ‘싸움’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아니나 그동안 제대로 된 ‘싸움’은 한번도 없었다. 고함소리를 질러도 ‘메아리’가 없으니 강 교수로서는 싱겁고 섭섭했던 모양이다.그는 “그동안 나의 ‘조선일보 비판’에 대해 조선일보사측은 물론 그 어떤 지식인으로부터도 그에 대한 반론을 접한 적이 없다.…나를 상대해줘봐야 나를 키워줄 뿐이라는 생각으로 나의비판에 대해 침묵하면서 ‘혹 명예훼손소송으로 보복할만한 건수 없나’하는 쪽으로만 신경을 쓰리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일단의 심경을 이 책에서 밝혔다. 정운현기자 jwh59@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4부(재판장 박용규)는 4일 대전법조비리사건 보도와관련,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 22명이 MBC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MBC는 검사 1인당 1,000만원씩 2억2,0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 보도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당사자는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정식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 이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