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 ‘매불쇼’ 진행자 최욱씨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를 향해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신도 추행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년여 만에 풀려났다. 가수 이승환은 자신의 사생활을 거론하며 비방과 모욕을 했다며 만화가 윤서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휴지에 매운 캡사이신을 뿌린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전두환처럼 탱크로 밀어야”…親與 ‘빅스피커 최욱’ 비하 논란여권 내 ‘빅스피커’로 통하는 최씨는 지난 8일 ‘매불쇼’ 방송에서 “전두환의 방식을 동경하는 온라인 극우들을, 그들이 동경하는 방식대로 온라인상에서 탱크로 밀어야 한다는 제 발언에 대해 불편해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전두환 방식을 찬양하는 극우들에 대한 사과는 결코 아니다. 앞으로도 신중하게 방송에 임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5일 방송에서 ‘2030’ 남성들의 보수화 경향을 분석하는 대화를 하던 도중, 이들이 혐오 발언을 일삼는다면서 “그들이 동경하는 게 전두환이다. 온라인상에서 (일베) 범죄만큼은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베로 활동하는 2030을) 박멸해야 한다. 확실하게 범죄화해야 한다”며 “우리가 제도권에서 그냥 놔두니까 (일베가) 재미가 되고 문화가 되고 양지로 올라온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최씨를 협박, 모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전두환처럼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는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준강제추행’ 등 허경영, 세 번째 보석 청구 끝 석방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세 번째 보석 청구 끝에 석방됐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양철한)는 허 명예대표 측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법원 관계자는 “담당 재판부에서 허 대표 측의 ‘보석 허가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허 명예대표는 지난해 5월 횡령,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허 명예대표 측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2019년 1월~2023년 8월 질병 치유, 부귀영화, 문제 해결 등을 해주겠다며 신도들을 속여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혼이나 당한 선동꾼’은 모욕”…이승환, 윤서인에 손배소 가수 이승환이 사생활을 거론한 만화가 윤서인에게 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이승환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는 지난 8일 “이승환씨가 윤서인씨를 상대로 모욕적 표현에 대한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며 “모욕 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승환이 소셜미디어(SNS)에 사전투표 인증 게시물을 올리며 “1년에 몇 번 쳐다볼 서울의 새 명물보다 1년 열두 달 안전할 서울을 바란다”는 글을 남겼다. 이에 윤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게시물을 공유하며 “평생 가정도 못 이루고 이혼이나 당하고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 “나이가 환갑인데 아직 이상한 소리나 하고 사네. 서글프다” 등 비난했다. 이와 관련, 해마루 측은 “정치적 견해에 대한 비판을 넘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표현 전체 맥락과 무관한 사생활 비하까지 포함돼 있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게시돼 위법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윤씨는 과거에도 표현과 관련해 위법성 판단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이승환씨가 법적 조치를 예고한 이후에도 ‘사과문’ 형식을 빌린 모욕적 표현을 추가로 게시했다”고 했다. 윤씨는 이승환 측의 주장대로 지난 5일 SNS에 ‘사과문’ 형식의 글을 남겼다. 그는 자신이 사용한 표현을 항목별로 나열한 뒤 ‘이혼이나 당하고’라는 표현에 대해 “역시 널리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괜히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했다. 이어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모욕인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했다. 배우 나나 집 침입한 강도, 1심 징역 7년 선고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 9일 A씨의 강도상해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했다”며 “범행 중대성,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죄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았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와 A씨 모두 다쳤다. 하지만 A씨는 해당 판결해 불복해 지난 10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흉기 소지 침입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이에 사실관계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린 사회복무요원 구속기소 상가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최근 사회복무요원 20대 김모씨를 상해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업용 건물 여자 화장실 휴지에 매운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월부터 3개월 동안 이 화장실에 7차례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4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화장실에 혼자 있던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문제의 휴지를 수거하고 4월 28일 자수한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휴지에 묻은 이물질은 카메라 설치에 사용한 접착제”라고 진술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캡사이신으로 확인됐다. 캡사이신은 고추류 식물에서 추출되는 매운맛을 내는 화합물이다.

추행,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년여 만에 석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양철한)는 이날 허 명예대표 측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법원 관계자는 “오늘 담당 재판부에서 허 명예대표 측의 ‘보석 허가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5월 횡령,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허 명예대표 측은 지난 4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기존 병합 사건에 따른 구속영장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허 명예대표 측은 “피고인은 내년이면 80세가 되고, 오늘로 1년 19일째 구속 상태에 있다”며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억울해하는 준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충분히 변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자 회유 가능성 등을 이유로 병합된 추가 사건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허 명예대표는 2019년 1월~2023년 8월 질병 치유, 부귀영화, 문제 해결 등을 해주겠다며 신도를 속여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허경영 우유’로 불리는 ‘불로유’가 암이나 불치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행위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단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가 A씨의 불로유 홍보가 제품 판매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관련 영상에는 제품 가격과 수익 언급이 명확히 포함돼 식품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허경영씨의 얼굴 스티커 역시 제품 홍보 요소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에 법리 오인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총 6차례에 걸쳐 “허경영 우유 실험해 보세요”, “불치병·암 환자분 드셔보세요” 등의 표현을 사용해 불로유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불로유는 시중 우유 제품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얼굴 스티커를 붙이거나, ‘하늘궁’으로 불리는 종교시설의 영성 상품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초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홍보 행위가 시청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소비자 대상 판매를 전제로 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A씨 역시 식품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니어서 식품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문제의 스티커가 식품위생법상 기구·용기·포장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해당 판단이 법 취지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상급심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화우 “공정거래분야 베테랑들”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공정거래 분야에서 30년 넘게 경력을 쌓아온 ‘베테랑’ 오금석(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와 신영호(행정고시 35회)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각각 파트너 변호사와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영입으로 화우는 공정거래 분야 ‘엘리트 로펌’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진다는 계획이다. 오 변호사와 신 고문은 ‘화우 기업리스크 & 규제대응센터’의 공동대표도 겸임한다. 공동대표는 화우 기업리스크 & 규제대응센터를 이끌며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고 경영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앞장서게 된다. ●오 변호사, 글로벌 공정거래 자문·소송 리딩 변호사 오 변호사는 법원과 대형로펌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며 공정거래 분야에서 굵직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쟁법 전문가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춘천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한 뒤 20여년간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을 이끌며 공정위상대 소송에서 높은 승소율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특히 오 변호사는 2016년 공정위가 미국 반도체업체 퀄컴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이해관계자인 애플을 대리하는 사건을 총괄한 바 있다. 그 외에도 현대모비스 사건을 비롯한 굵직한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승소를 이끌었고, LG유플러스, HSBC, 하림 등 국내외 기업들의 공정거래 사건을 총괄했다. 글로벌 법률 평가기관인 Chambers & Partners, IFLR1000, asialaw, Asia Business Law Journal, Lexology Index (구 Who’s Who Legal) 등에서 공정거래 분야의 ‘리딩 변호사’(Leading Individual)로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신 고문, 공정위 핵심 요직 두루 거친 규제·정책 전문가 신 고문은 공정위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공정거래법 집행 및 정책 수립 전문가다. 카르텔조사국장·시장감시국장·경쟁정책국장을 거쳐 상임위원을 역임하는 등 핵심 요직을 거쳤다. 공정위 재직 시 네이버·구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 주요 대기업 담합 사건, 대규모 기업결합 심사 등을 총괄하며 공정거래 분야에서 역량을 쌓아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신 고문은 공정위 퇴직 이후 중앙대 경제학부와 연세대 법무대학원에서 교수로 활동하며 학계와 정책 현장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해 왔다. 또 경쟁정책 및 규제 관련 연구와 기고를 통해 국내외 기업과 정책 담당자들에게 전략적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화우, 기업 맞춤형 규제 전략 컨설팅 체계 구축 화우 공정거래그룹은 글로벌 경쟁법 전문저널 글로벌컴피티션리뷰(GCR)에서 17년간 가장 높은 등급인 ‘한국의 엘리트 로펌’(Elite Firm)에 연속 선정됐다. 한국인 처음 GCR 평생업적상을 받은 윤호일 명예대표변호사, 한철수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등 노하우를 지닌 전문가들과 검찰 공정거래조사부 출신 변호사, 최일선에서 현장을 경험한 공정위 출신 전문위원 등 50여명이 포진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에 합류한 오 변호사와 신 고문이 더해져 불공정 거래 행위, 부당 공동행위, 기업결합 등 공정거래 업무 전반에서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명수 대표변호사는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정부의 불공정 행위, 사익편취 등에 대한 규제는 점점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화우는 두 전문가의 합류를 통해 고객들에게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규제대응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공론화·공개 토론 필요사용자엔 감당 어려운 의무 부과노조 권한 확대하며 책임 면제 문제하청 노조·원청 사업자 갈등 초래노사 자율 후퇴할 수밖에 없어져사측 손배 제한, 노사대등 원칙 위배노조는 더이상 사회적 약자 아냐해외투자 등 경영 전반 쟁의 우려‘프랑스판 노란봉투법’ 위헌 폐기노동운동의 과도한 정치화 안 돼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를 지난 11일 만났다. 최근 몇 년간 언론 인터뷰를 피했던 그를 세상 밖으로 불러낸 것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었다. 김 전 장관은 “이 개정안은 노동쟁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면서도 그 규정이 모호해 법이 시행되면 노사 간 법 적용을 놓고 다투다 결국 법원에서 결론을 내리는 ‘노사관계의 사법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사측의 손배소 제한과 관련해서는 이미 노무현 정부 때 논의가 있었지만 노사대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법 개정이 추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한다고 한다.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인데 사회적 공론화와 공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일방 처리 말고 사회적 공개 토론 필요 -이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되지 않았나. “문재인 정부 때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돼 토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때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작 개정안의 내용에 관한 토론과 공론화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제 여당이 된 민주당이 기세등등하게 거부권 우려 없이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개혁 법안이라며 속도전을 펴고 있다.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는 보편성과 현실정합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사용자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반면, 노조에 대해선 활동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면서 책임은 크게 면제해 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 공론의 장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실제 시행 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나. “하청업체 노조의 원청 사업주와의 교섭 요구가 줄을 이을 것이다. 우선 법리적으로 교섭 창구 단일화와 원청 사업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다.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사용자)의 적용 여부를 놓고 갈등이 야기될 공산이 크다. 이런 상황이 ‘노사관계의 사법화’로 이어지면 노사 자율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법안에는 불법 파업이라도 노조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용자의 노조·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반면, 노조 측의 면책 범위는 크게 확대해 결과적으로 불법 파업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이 조항에는 노조는 사회적 약자라는 화석화된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노조는 더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조합원 역시 경제적 약자일 수는 있지만 사회적 약자는 아니다.” -하청업체 노조의 교섭권을 대폭 확대하겠다는데 실제 노동 현장을 보면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권리를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아닌가. “사실이다. 비정규직·하청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위한 지름길은 정규직 위주의 대기업 노조가 비정규직과 하청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단일 노조를 결성하는 것이다. 이 단일 노조가 원청 대기업과 교섭하면 앞에서 지적한 법리적인 문제는 해소된다. 연대도 확대·강화될 수 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대기업 노조는 왜 비정규직이나 하청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배제하나. 자신들의 기득권 침해를 경계하기 때문이다.” ●하청 근로자 노조 가입 배제하는 대기업 노조의 이중성 -앞으로 중앙부처나 지자체들이 수백개의 산하 공공기관 노조와 교섭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교섭 대상 기관을 법으로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민간부문에서 원청 사업자와 하청 노조의 교섭이 이뤄지고 확대돼 나간다면 공공부문에서도 그러한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공공부문은 노조 조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의당 그렇게 될 것이다. 머지않아 공공부문 노조가 ‘장관 나오라’, ‘총리 나오라’고 소리치는 현상이 현 정부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노동쟁의 대상을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으로 넓혔다. 모든 경영 행위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나. “너무 안이한 현실 인식의 소치다. 근로조건의 변화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거의 모든 사업상의 결정에 수반된다. 노조가 해외투자를 포함해 사실상 모든 경영 행위로 쟁의 대상을 확대하는 논리를 개발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노동부 장관으로 일하던 노무현 정부 때는 노조의 이런 요구가 없었나. “불법 파업이라도 노조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로 정하자는 논의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있었다. 제가 노동부 장관에 취임한 2004년 국회 본회의에서 한 의원의 ‘사용자의 노조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지체 없이 “없다. 누구든 손해를 입었을 때 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답했다. 당시 이 답변이 ‘진보’ 관점에서 논의돼 온 사안을 부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모양이다. 뒤에서 대통령도 아닌 장관이 독단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웅성거렸다.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협의를 통해 이미 정리된 사안이었다.” -노 전 대통령과 어떤 논의가 있었나. “노동자에게 우호적이던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취임 후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기존의 노동관에서 벗어나 보다 균형적인 사고를 갖게 됐다. 당시 ‘정부가 (노동계에) 손을 내밀었는데 노조는 이 손을 물어뜯으려 한다’고 말할 정도였다. 노 전 대통령은 20여년 전 이미 ‘노동문제의 사법화’를 걱정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진보 진영인데 왜 민주당과 입장이 달랐나. “노 전 대통령은 진보 성향이지만 균형 감각이 뛰어난 현실주의자였다. 우리 사회를 한 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진보인데 불법 파업에 대한 면책은 그렇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는 노무현 정신과 법치를 훼손할 뿐이다.” ●불법 파업 노조 면책, 佛 위헌 폐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도 외국 기업의 한국 철수 가능성을 거론하며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다른 나라는 어떤가. “원청 사업자들이 하청 노조와 교섭하는 것을 선진국에서 볼 수 있다고 해서 이번 개정이 선진 입법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힘들다. 우리(기업별 노조)와는 달리 산별노조 체제라서 가능한 일이다. 우리처럼 하청의 비중이 높지 않고 다단계도 아니다. 불법 파업이라도 노조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편파적인 사례는 들어 본 적이 없다. 프랑스가 비슷한 법을 도입했다가 위헌 결정을 받아 폐기한 적이 있다. 영국의 경우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를 규정했는데 조합원에 대해서는 한도가 아예 없다.” -다른 나라에선 사례를 찾기 어려운 법을 왜 만들려고 하나. “노동자는 사회적 약자니까 저항하는 게 당연하고, 그것이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표현은 이런 감성의 정치적 동원이다. 파업 남용 가능성 문제는 제쳐두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따른 고통 측면만 호소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법원이 쌍용자동차와 경찰이 노조 관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하자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넣어 보낸 데서 유래했다. ●노동운동의 과도한 정치화 문제 -평소 한국의 노사관계는 비대칭이라고 했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뜻이다. 과거에는 노사관계가 사측으로 치우쳤으나 1987년 민주화 이후 점차 노측으로 기울어지게 됐다. 특히 ‘노동 존중’을 내건 문재인 정부는 이 기울기를 결정적으로 심화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자 그대로 ‘노동운동장’이 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노란봉투법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노동단체의 ‘청구서’라는 지적이 있다. “그런 과정을 통한 전투적 실리주의의 법제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운동의 과도한 정치화 문제이기도 하다. 노조에 책임이 있지만 정치권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후진 분야인 정치가 후진성을 벗어나야 노사관계도 정상화, 즉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답답하다.” -과거 인하대 교수 시절 개혁적인 행보를 했다. 그런데 노조에 쓴소리를 하는 입장으로 바뀐 이유는. “활동가를 비롯해 노동운동가들을 친구로 둔 인연으로 노동문제에 ‘개입’하면서 정부나 사용자는 물론 노조에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내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라 대기업·공공 노조의 기득권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의 한 요인이 되고 노동운동이 속물 정치화돼 필요 불가결한 구조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을 어찌 외면할 수 있겠는가.” ■김대환 전 장관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경제노동분과 위원장,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노동정책 관련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노동 전문가다. 전직 장차관, 학계·관계·법조계 등 50여명으로 구성된 일자리연대 상임대표를 거쳐 현재는 명예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최광숙 대기자

기호 6번 구주와 후보 자진 사퇴“광화문 애국세력” 김문수 지지기호 7번 황교안 “부정선거 척결”선관위 폐지 선거국 신설 등 공약기호 8번 송진호 ‘선거 이력’ 전무단골 출마 허경영 피선거권 박탈 이번 6·3 대선에서는 6명의 후보만이 남아 국민들의 선택을 받게 됐다. 게다가 여성 후보가 전무한 상태로 치러지면서 대선 후보들의 다양성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는 총 7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직전 20대 대선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그러다 구주와 자유통일당 대선 후보가 사퇴하면서 결국 6명만 남게 됐다. 구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직 사퇴를 발표했다. 구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문재인 정권 때부터 광화문 애국 세력과 동고동락하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웠다”면서 “나에게 투표한다는 심정으로 김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고 밝혔다. 기호 6번인 구 후보가 사퇴하면서 이날 예정됐던 중앙선관위 주최 ‘초청 외 후보 토론회’는 무소속 황교안(왼쪽)·송진호(오른쪽) 후보(기호 순)의 양자 토론회로 진행됐다. 16대 대선에서는 장세동 무소속 후보, 18대 대선에서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각각 중도 사퇴해 총 6명으로 선거를 치른 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 척결’을 내세웠다. 황 후보는 전날 대구를 찾아 “부정선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나라를 빼앗긴다”면서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다시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우리가 0.73% 차이를 이겨 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정선거 범죄자 처벌 확행, 사전투표제 폐지, 선관위 해체 후 행정안전부 내 선거국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송 후보는 경제·금융 해결사를 자처하고 있다. 공직 선거 이력이 없는 송 후보는 전북 고창 출생으로 ‘한국사회경제연구소’ 등 여러 사단법인 이사장을 겸직 중이다. 2억 8866만 5000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전과 17범의 이력이 눈에 띈다. 사기, 재물 손괴, 근로기준법 위반, 공동 감금 등의 범죄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가 8차례이며 벌금형도 선고받았다. 18대 4명, 19대 1명, 20대 2명이었던 여성 후보가 이번에는 한 명도 없다는 점도 이례적이다. 이에 이번 대선에서 여성 관련 정책이 실종됐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대선에 ‘단골 출마’했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는 준강제추행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돼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이번 대선에는 출마하지 못했다. 한편 앞서 15·16대 대선에서는 득표율 0%대 후보가 각 3명, 18대에서는 4명 나왔다.

신도 성추행과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기, 정치자금법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허 대표는 신도들에게 영성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하고, 여신도들을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러나 허 대표는 앞선 경찰조사 출석 당시 성추행 등 혐의를 부인했고, 최근 경찰 수사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다. 수사 기관의 영장 청구 결과 전망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면 안다”고 짧게 답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023년 12월과 지난해 2월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뒤 허 대표를 3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하늘궁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이 사기와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경영(75)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3일 청구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이 사기·정치자금법 위반과 준강제추행 등의 사건을 병합해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8일 신청한 지 닷새 만이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이날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법원이 기일을 정하는 대로 조만간 열릴 전망이다. 앞서 2023년 12월 허 대표의 종교시설 ‘하늘궁’ 일부 신도들은 허 대표와 관계자들이 영성 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해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른 신도들은 지난해 2월 상담 등을 빌미로 허 대표가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앞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허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림은 전날 “경찰이 선입견에 기반한 편파 수사를 진행했다”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허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수사팀에서는 허 총재 측 객과적 증거를 도외시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불법적인 수사를 진행해 수사감찰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법적 절차를 거친 대여이며, 정치자금법 위반 주장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결정과 유상차용 증거를 무시한 경찰 판단이라 반박했다. 아울러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고소인의 자발적 방문과 신체접촉 영상 등 반박 증거가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공중부양’ 등 기괴하고 허황된 행동과 공약으로 각종 논란을 불러오며 대통령 선거에 까지 출마했던 허경영(75)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정치자금법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하늘궁 신도 일부는 허 명예대표와 하늘궁 관계자들이 자신들에게 영성 식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했다는 등의 이유로 2023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다른 신도들은 지난해 허 대표가 상담 등을 핑계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며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기 등 혐의는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에서, 성추행은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계가 나눠 조사해온 끝에 혐의를 인정할 만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후 허 대표를 수차례 소환하고 그가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압수수색 하는 등 오랫동안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 측은 “구체적인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허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림은 “경찰이 선입견에 기반한 편파 수사를 진행했다”고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허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수사팀에서는 허 총재 측 객과적 증거를 도외시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불법적인 수사를 진행해 수사감찰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법적 절차를 거친 대여이며, 정치자금법 위반 주장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결정과 유상차용 증거를 무시한 경찰 판단이라 반박했다. 아울러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고소인의 자발적 방문과 신체접촉 영상 등 반박 증거가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사기와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허 대표에 대해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하늘궁 신도들은 허 대표와 하늘궁 관계자들이 자신들에게 영성 식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했다는 등의 이유로 2023년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엔 또 다른 신도들이 허 대표가 상담 등을 핑계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했다며 고소한 바 있다. 고소를 접수한 경기북부경찰은 사기 등 혐의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성추행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서 나눠 조사해 왔다. 허 대표를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해 9월 5일 경기 양주시 장흥면 하늘궁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수차례 소환조사한 바 있다. 구속영장은 현재 검찰 단계에서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월에는 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가 풍성한 가을 축제가 전북 도내 전역에서 펼쳐진다. 16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본격적인 가을에 접어드는 10월 한달 동안 크고 작은 축제가 도내 14개 시·군에서 잇따라 개최된다. 김제지평선축제(2∼6일), 전주비빔밥축제(3∼6일), 군산시간여행축제(3∼6일), 정읍구절초꽃축제(3∼13일), 진안홍삼축제(3∼6일), 임실N치츠축제(3∼6일), 남원흥부제(4∼6일),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4∼6일), 고창모양성제(9∼13일), 순창장류축제(11∼13일) 등 지역 대표축제가 연이어 열려 관광객들을 불러모은다. 전북자치도는 ▲안전사고 ▲일회용품 사용 ▲바가지요금 등이 없는 ‘3무 축제’를 실현해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객 유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임실N치즈축제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임실N치즈축제가 10월 3일부터 6일까지 대한민국 치즈의 메카 임실치즈테마파크, 임실치즈마을, 임실읍 일원에서 펼쳐진다. 임실은 1967년 선교활동을 하러 온 지정환 신부가 마을 청년들과 함께 국내 최초로 치즈를 생산하기 시작한 고장으로 우리나라 치즈의 산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다. 산양 두 마리로 시작한 치즈 생산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특화산업으로 발전했다. 메인 축제장인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문화·역사·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대에 올린다. 임실N치즈의 가치와 지정환신부의 정신을 알리는 축제로 명성이 자자하다. 올해는 각종 향토음식의 맛깔난 향연이 될 전망이다. 소머리곰탕과 육개장, 다슬기탕 등 주메뉴 12종과 닭발볶음, 홍어회무침, 치즈김밥, 치즈떡볶이 등 부메뉴 45종의 특색 있는 향토음식을 선보일 예정이다. 치즈테마파크에서는 임실군농업기술센터가 키운 천만송이 국화가 10월 한달 동안 전시된다. ●김제지평선축제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우리나라 최고(最古), 최대(最大) 수리시설인 김제 벽골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김제지평선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대한민국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 중 유일하게 전통농경문화 주제 축제다. 대통령배 전국 농악경연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볼거리와 아궁이 쌀밥 짓기, 메뚜기 잡기, 벼 베기 체험 등 각종 농경문화체험프로그램이 풍성하다. 벽골제 전설 쌍룡놀이, 풍년기원 입석 줄다리기 등 전통행사도 현장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다. 황금들판을 수놓는 코스모스길이 장관이다. ●전주비빔밥축제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전주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된다. 2024 전주비빔밥축제는 한국의 맛과 멋을 대표하는 음식관광문화축제이다.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서 맛과 비빔의 미학 ‘2024 전주비빔밥축제-전주UP, 비빔UP’ 축제가 펼쳐져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음식과 예술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복합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올해 전주비빔밥축제는 철거된 전주종합경기장 준공년도를 기념해 시민과 관광객 1963명이 참여한 한국기록원 기록등재 대형비빔밥 퍼포먼스를 진행, 더욱 뜻 깊은 행사로 치러질 계획이다. 전주음식의 역사, 전주10미, 유네스코 음식창의 등 전주비빔밥 축제와 관련 특별전시가 마련돼 전주음식 변천사를 볼 수 있다. 전주향토 음식과 국내외 유명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음식 체험존을 운영해 가정식 음식의 손맛, 전주대표음식과 세계음식, 막걸리·가맥 등 다양한 음식문화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진안홍삼축제 10월 3일부터 6일까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홍삼특구인 진안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는 매년 가을 열리는 축제다. 믿고 먹을 수 있는 질 좋은 홍삼과 홍삼으로 만든 다양한 음식들을 체험할 수 있다. 홍삼관련 체험, 진안홍삼킹덤을 지켜라!(스탬프투어) 등 재미있는 체험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 전통공연, 트로트 페스티벌 등 볼거리도 풍성하다. 진안군수가 품질을 인증한 믿을 수 있는 고품질의 홍삼제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정읍 구절초 꽃축제 제17회 구절초 꽃축제가 10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개최된다. 구절초의 아름다운 경관 제공과 이를 배경으로 한 휴식공간, 포토존을 강화해 편하게 쉬며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지향한다. 구절초 정원 이외에 4개 테마정원(물결, 들꽃, 참여, 솔숲)의 넓은 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6개 분야 50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북 1호 지방정원에 걸맞게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협력한 ‘반려식물 클리닉’, ‘구절초 묘목 분양’, ‘가든마켓’ 등 정원체험형 프로그램도 눈에 띈다. ●순창장류축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순창고추장민속마을과 발효테마파크에서 개최된다. 순창은 대한민국의 대표 먹거리 고추장의 본향이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장류문화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고장이다. 매년 가을 한국의 전통장류를 소재로 한 축제가 열린다. 전통장류를 소재로 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 전시 및 판매 등 약60여개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순창고추장으로 만든 매콤하고 감칠맛 넘치는 음식도 맛볼 수 있다. ‘순창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 퍼포먼스와 모두 모여 순창고추장, 된장을 만드는 체험 등 순창장류축제만의 특별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도 선보인다. ●군산시간여행축제 10월3일부터 6일까지 구시청광장 일대에서 개최된다. 일제강점기 민중의 항거와 치열한 삶의 역사를 담고있는 근대 군산을 중심으로 군산의 과거, 현재, 미래로의 시간여행을 떠나는 축제이다. 올해는 <근대 놀이>를 컨셉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펼쳐진다.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퍼레이드와 퍼포먼스 경연대회, 근대군산의 역사적 스토리를 담은 군산대한독립만세 미션게임과 우리모두 3.5만세 등이 진행된다. 길거리에서 자유롭게 즐기는 공연과, 체험, 7080 추억의 놀거리와 먹거리까지 가족이 다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운영된다. ●완주 와일드푸드축제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완주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개최된다. 완주를 대표하는 청정자연체험과 로컬푸드 1번지로서의 건강한 먹거리, 인문학적 문화요소를 결합한 건강한 음식문화를 선도하는 축제다. 야생에서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리틀와푸족’과 ‘트리익스트림’, 맨손 물고기잡기, 와푸 워터 런닝맨, 워터롤러 등을 선보인다. 야생에서 펼쳐지는 메뚜기 체험과 태양을 향해 올라가는 유로번지, 대장간 체험 및 톱맨·톱걸을 찾아라는 오직 와일드앤로컬푸드축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고창모양성제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다. 국내에서 가장 원형이 잘 보존된 모양성을 주제로 한 역사문화축제이다. 대표 프로그램은 답성놀이다. 한바퀴 돌면 다릿병이 낫고, 두바퀴돌면 무병장수하며, 세 바퀴돌면 극락승천 한다는 전설을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개발했다. 답성놀이와 강강술래를 혼합하여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진 야간답성강강술래달밤, 과거현재미래를 표현한 주민 1000여명이 참여하는 거리 퍼레이드, 과거로의 여행을 주제로 하여 고창읍성 내부를 누비며 즐길 수 있는 빽투더1453, 고창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직거래장터 등을 운영한다.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여성 신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3시쯤 경기북부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허경영 명예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나는 죄가 없고 (고소한) 그들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돈을 받기 위해 나를 고소한 것이며 공갈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부인했다. 허 명예대표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 조사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허 명예대표가 운영하는 종교시설인 하늘궁의 신도 20여명은 지난 2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허 명예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허 명예 대표가 상담을 핑계로 여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했다고 주장한다.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4월 15일 하늘궁과 서울 피카디리 건물 강연장을 압수 수색했다. 허 명예대표 측은 “면담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 하에 영적 에너지를 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반박한 바 있다.

신도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이달 경찰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9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중 허 대표를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허 대표가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 신도들은 지난 2월 허 대표에 대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허 대표가 상담을 핑계로 여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4월 15일 하늘궁과 서울 피카디리 건물 강연장을 압수 수색을 하며 관련 증거품을 확보했다. 허 대표가 심리적 지배하에 신도들을 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중밀집장소 추행에서 준강제추행으로 혐의를 바꿔 조사 중이다. 허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허 대표와 출석 일정에 대한 조율을 끝냈다”며 “7월 중 조사할 예정이지만, 자세한 일정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허 대표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 25일 확정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에마뉘엘 마크롱(47) 프랑스 대통령의 정치 도박에 가까운 조기 총선 1차 투표 결과 예상대로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압승했다. 프랑스 유권자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엘리트주의자에다 현실감각이 없다고 반대하면서 민생에 집중하며 반이민 정책을 내세운 RN의 마린 르펜(56)에게 표를 던졌다. 홀로코스트를 부인했던 극우 정당이 정치 변방에서 권력의 문턱에 다다르자 여당에서는 경고가 터져 나왔지만 극우의 부상을 막을 정치세력의 합종연횡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RN은 1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33.1% 득표율로 우리가 ‘마크롱주의’의 대안 그 이상을 구현했다”며 “(2차 투표일인) 다음 일요일 7일에는 RN이 압도적 과반을 얻어 조르당 바르델라(28)가 총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N은 당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르펜의 아버지 장마리 르펜(96)이 1972년 만든 극우 민족주의 정당으로 창당 50여년 만에 첫 총리를 배출하고 3년 뒤에는 대권까지 내다보게 됐다. 변호사 출신인 르펜은 공수부대 출신에 마초 이미지였던 아버지와 달리 쉬운 언어로 대중에게 다가갔고, 2011년부터 아버지에게서 당권을 넘겨받은 뒤 RN의 ‘탈악마화’ 작업을 벌이면서 쇄신을 이어 왔다. 2015년 나치 옹호 발언을 해 온 아버지를 당에서 영구 제명하면서 ‘정치적 결별’을 선언한 게 이미지 변신의 결정적 본보기가 됐다. 아버지 르펜 당시 명예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나치의) 가스실이 2차 세계대전 역사의 일부”라며 “30여년간 이런 신조를 버리지 않은 것은 진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치의 반인륜적 범죄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15번 이상 유죄판결을 받았다.르펜은 “모든 면에서 아버지와 의견을 달리한다”며 즉각 선을 그었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아버지를 당에서 제명했다. 딸의 손에 쫓겨난 아버지 르펜은 “자식에게 배반당했다”면서 적잖은 충격을 드러냈으나 결국 5번 출마에도 못 이룬 대통령의 꿈을 딸을 통해 이룰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1차 투표에서 재선을 확정 지은 르펜은 “프랑스인은 7년간 국민을 업신여긴 정부를 청산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 줬다”며 마크롱 대통령을 겨냥했다. 르펜과 바르델라 ‘2인조’는 2027년 집권을 목표로 그동안 달려왔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대패한 뒤 의회를 해산하고 갑작스러운 조기 총선 승부수를 띄우면서 훨씬 기회를 앞당기게 됐다. 이탈리아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난 바르델라는 이혼한 홀어머니 아래 서민 노동자들이 사는 생드니에서 성장했다. 바르델라 역시 르펜처럼 훤칠한 외모를 자랑하며 틱톡 등 소셜미디어의 활발한 사용으로 젊은 유권자!의 지지를 끌어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극우 집권을 막아 달라고 호소했지만 투표율 67%라는 높은 국민 관심에도 범여권 득표율은 20%로 3위에 그쳐 체면을 구겼다. 이번 조기 총선 1차 투표율은 2022년 당시 47.5%보다 크게 상승했다. BFM TV는 여론조사기관의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해 RN이 전체 의석 577석 가운데 260~310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좌파 연합체 신인민전선(NFP)의 득표율은 28.5%로 115~145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마크롱 대통령의 범여권 앙상블은 의석수가 90~120석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여론조사기관 IFOP의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RN의 의석수 전망은 240~270석, NFP는 180~200석이었으며, 범여권 앙상블은 60~90석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RN이 단독 과반이 되려면 289석 이상을 얻어야 한다. 당장 마크롱 대통령은 오는 7일 2차 투표를 앞두고 “RN에 직면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세력 간의 명확한 연대가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임명한 가브리엘 아탈(35) 총리는 “국가 재앙을 막으려면 RN이 2차 투표에서 단 한 표도 얻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원의원에 당선되려면 1차 투표에서 투표율 25%에 득표율 50% 이상을 얻어야 한다. 이번 1차 투표율이 높아 76명의 후보가 당선을 확정 지었다. 1차 투표로 당선자가 나오지 않으면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두 명과 득표율 12.5% 이상의 후보가 2차 투표를 치른다.

경찰이 성추행 혐의로 신도들로부터 고소당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종교시설을 15일 압수수색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는 허 대표와 관련해 이날 오전 경기 양주시 장흥면의 종교시설인 ‘하늘궁’과 서울 종로구의 한 강연장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허 대표의 신도 20여 명은 지난 2월 허 대표가 여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허 대표 측은 “성추행당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면담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영적 에너지를 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증거 자료를 통해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성추행 피소 사건과 관련해 그의 종교시설 ‘하늘궁’ 등을 압수수색했다. 15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는 허 대표와 관련해 이날 오전 경기 양주시 장흥면의 종교시설인 하늘궁과 서울 종로구의 한 강연장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허 대표의 신도 20여명은 허 대표가 여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허 대표 측은 “성추행당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면담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영적 에너지를 주는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증거 자료를 통해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 비례대표로 나선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전체 253명의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허 후보는 부동산과 현금·수표, 예금, 증권 등 481억 5848만 6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의 재산은 히시태그국민정책당 후보 재산(88억 6888만원)보다 5.4배, 비례대표 후보 평균 재산(14억 6612만 7000원)보다 32.8배나 많다. 22대 국회 46개의 비례대표 의석을 놓고 38개 정당에서 출마한 253명의 후보 가운데 ‘최고 갑부’인 셈이다. 허 후보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72억 6224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과 비교하면 3년 새 약 409억원이 불어난 것이다. 허 후보는 2022년 대선 출마 때도 재산이 급격하게 불어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보다 191억 3912만원 증가한 264억 13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이번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허 후보는 경기도 양주시 하늘궁 일대 약 258억원 상당의 전·임야·대지·도로·하천 등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단독주택 및 서울시 종로구 상가 등 건물 약 251억원, 현금 10억원, 예금 약 8억원 정도다. 가장 규모가 큰 재산은 증권이다. 허 후보는 ‘주식회사 하늘궁’, ‘주식회사 초종교하늘궁’ 등의 비상장주식을 보유 중이다. 허 후보는 그 가치를 약 551억원이라고 신고했으나, 증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 주식이라 어느 정도 주관이 섞일 수 있다. 이와 별도로 허 후보는 은행과 사인 간의 채무로 약 604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 이를 제외한 허 후보의 총재산은 481억원가량이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허위 고소를 진행하는 집단이 공익 목적을 빙자해 언론제보와 형사고소를 거듭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20일 허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림은 보도자료를 내고 “허 명예대표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영적 에너지를 주는 행위를 한다. 이는 교회에서 안수기도하는 행위와 유사한 행위”라며 “수십·수백 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방문자를 성추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허위 고소를 주도하는 집단은 과거 허 명예대표 측에게 거액의 금전 또는 하늘궁 관련 이권을 요구했던 자들로 구성된 집단이다. 본인들의 이권 다툼을 위해 허 명예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방문자들에게 접근, 거액의 돈을 받아내게 해줄 테니 고소에 참여하라고 적극 회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성추행 언론보도는 허씨가 22대 총선에 국가혁명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기로 예정된 직후 진행된 것으로 구태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라고 했다. 지난달 초 남녀 22명이 허씨에 대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경기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허씨가 운영하는 하늘궁에서 종교적 행사 도중에 허씨로부터 추행 피해를 보았다고 했다. 허씨가 종교의식을 행하면서 신도들로부터 비용을 받았고, 상담을 핑계로 허씨의 무릎에 앉게 하거나 안으라고 요구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부터 고소인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 등을 마무리한 뒤 허씨에게 소환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가 아이를 낳는 가정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하기로 해 화제가 된 가운데 또 다른 1억원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나타났다. 충북 영동군은 15일 민선 8기 공약인 ‘1억원 성장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비·도비로 지원되는 각종 장려금에 군비 사업을 합쳐 군에서 결혼해 아이를 낳아 키우면 최대 1억 2400만원을 지원받는다. 결혼 후 관내에 정착하는 45세 이하 청년 부부에게는 5년간 10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받는다. 여기에 신혼부부가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으면 3년간 최대 6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도 각종 축하금과 의료비 등 13개 항목에서 최대 4700만원을 지원한다. 자녀가 태어나 8세가 될 때까지 아동·양육·부모 수당을 합쳐 3380만원이 지급되고, 입학하면 축하금·장학금·통학비 등과 해외 연수비 등을 합쳐 27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저출산으로 인구 절벽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내놓은 강도 높은 지원 정책이다. 영동군은 지난달 기준 인구가 4만 4195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 12월 기준 5만 539명보다 10% 이상 줄었다. 이 기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만 3504명에서 1만 6161명으로 늘었다.인구 6만명대가 무너진 경남 거창군도 출생아 1인당 1억 1000만원의 지원 계획을 밝혔다. 지난 4일 기준 거창군 인구가 5만 9989명으로 집계됐는데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인구 6만명대가 무너지자 군에서 파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거창군은 출산축하금 2000만원, 양육지원금 30만원씩 60개월 지원, 청소년 꿈키움바우처 제공, 대학생 등록금 및 결혼축하금 지급 등의 계획을 짜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인구는 곧 지역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6만명이라는 숫자는 상징적 차원을 넘어 꼭 유지해야 할 숫자다. 1억 1000만원 지원 등 파격적 지원 대책을 추진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며 “새 인구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돼 성과를 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지자체들이 앞다퉈 각종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공약도 재조명받고 있다. 허 대표는 2007년 대선에 출마해 결혼 수당 1억원, 출산 지원금 3000만원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2021년 대선에서는 결혼하면 1억원+주택자금 2억원 지금, 출산 시 5000만원 출산수당 지급 등을 약속했다. 허 대표의 특이한 캐릭터와 맞물려 허무맹랑한 소리로 치부됐지만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금은 필수 복지로 자리 잡고 있다. 허 대표가 약속한 금액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양한 지자체에서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며 청년들의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종교시설로 불리는 ‘하늘궁’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이 남성이 마셨을 것으로 추정되는 우유에 독성 성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남성의 시신 부검 결과에서도 독극물이나 기타 강력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정밀 부검 결과까지 이상이 없다면 단순 변사로 사건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망한 80대 남성 A씨가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불로유’(不老乳)를 정밀 분석한 결과, 독성 성분 등 위험물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전 10시 30분쯤 ‘하늘궁에서 우유를 마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하늘궁에서 운영하는 한 모텔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사망한 A씨가 불로유를 소량 마셨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국과수 부검과 우유에 대한 독극물 검사를 진행해 왔다. 국과수는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지병에 의한 합병증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당시 하늘궁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에서 “A씨는 의뢰인(하늘궁) 측으로부터 ‘불로유’를 구매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의뢰인 측에서 제공한 ‘불로유’를 드신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와 함께 거주하시던 A씨의 배우자 본인이 드시기 위해 서울 강남 소재 한 우유 대리점에서 직접 구매하신 것으로 A씨의 배우자 본인만 드신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밀 부검 결과를 받아 보고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만약 특별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면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로유는 시중에서 파는 일반 우유에 허 대표의 얼굴 스티커를 붙인 뒤 ‘허경영’이라고 외치고 상온에 보관한 것이다. 그동안 하늘궁 측에서는 ‘이 우유는 썩지 않는 불로화가 된 것으로 만병에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홍보해 왔다. 다만 하늘궁에서 직접 불로유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지는 않으며 신도들이 ‘허경영 불로유 스티커’를 사서 붙인 뒤 우유를 마시거나 바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허 대표는 지난달 27일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여의도’와의 전화연결에서 ‘불로유가 실제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내 이름이나 얼굴 스티커를 우유에 붙이면 몇천년을 보관해도 상관없고 상온에 무한대로 보관해도 안 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작진에게 “우유를 직접 사서 허경영만 써 놔봐라”고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