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선씨 별세, 조진호(스포츠경향 편집국장)·건호(펫고DB 상무)·정미·정주(주한미군사령부)·정임(미국 아마존)씨 모친상, 유창연(강원대 명예교수)·조규백(국세청)·이규정(미국 구글 부사장)씨 장모상, 오새리(한스경제 차장)·최원정(제이쿠)씨 시모상 = 14일 강원대병원, 발인 16일. (033)254-5611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최근 발생하면서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해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폭언과 폭행을 넘어 흉기까지 등장하자 ‘기록을 통한 억제 필요성’과 ‘실효성 한계’를 둘러싼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1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한국교총과 전국 17개 시·도교총 등은 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보호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교총은 이 자리에서 학생의 중대 교권침해 행위를 생활부에 기재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교사들 사이에서 “최소한 기록이라도 남겨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평택시의 한 고교 교사 우모(32)씨는 “과거 근무하던 학교에서 교사를 위협하던 학생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전 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해 강제 전학 온 경우였다”며 “이런 사실이 기록으로 남지 않는 구조가 또 다른 피해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학생부 기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인천에서 근무하는 또 다른 고교 교사 박모(34)씨는 “교사 대상 폭행은 계획적이라기보다 순간적인 감정 폭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록이 남는다고 해서 행동이 억제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후 기록보다 교실 내 물리적·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교권침해는 증가 추세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2024년 하루 평균 3.5건이던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지난해 1학기 기준 4.1건으로 늘었다. 일선 교사들은 현재 교실 상황을 ‘임계점에 가까운 상태’로 진단했다. 경기 파주시의 한 초교 교사 서모(26)씨는 “복도 벽에 교사 이름과 함께 비속어가 적히는 일이 일상화됐다”고 전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초교 교사 이모(36)씨 역시 “교사를 향한 폭언이 거의 매일 반복된다”며 “언제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교내 사건이 잇따르자 교권침해 사안의 학생부 기재를 교권 강화 방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최종 보류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상해나 폭행은 가해자가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교권보호위원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부 기재 등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장치와 함께,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전쟁 이후 결핍과 부재의 현실 속에 절제와 여백의 미학으로 가장 완성도 높은 서정시를 남긴, 그러나 가난하고 외롭고 고독하게 살다 간 김종삼 시인. 그를 기리는 시문학상의 아홉 번째 시상식이 얼마 전 소박하지만 정감 어리게 치러졌다. 문인의 이름을 딴 문학상 제정은 그 문인의 문학 정신과 작품 세계를 잇는 전통적이고 가장 영예로운 방식이다. 그래서 문인의 이름으로 주는 문학상은 해당 문인을 배출한 지역 자치단체나 대기업 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유족들에 의해 성대하게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비해 김종삼시문학상은 예외적이다. 황해도 출신으로 월남한 김종삼은 영원한 보헤미안이었다. 고전음악에 심취했으나 경제적으로는 무능력한 어린아이 같은 시인이었다. 김수영·김춘수와 함께 ‘3김 시인’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세상이나 문단 권력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그런 시인을 기억하고 기리는 숨은 손들에 의해 김종삼시문학상과 추모 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난과 술로 인한 건강 악화 등 힘겨운 만년의 삶을 접고 1984년 12월 김종삼 시인이 타계하자 많은 문단 동료와 독자들은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그를 보냈다. 그리고 청하출판사를 운영하던 장석주 시인이 1990년 김종삼문학상을 제정하고 이듬해 첫 수상자로 황동규 시인을 선정, 시상하였지만 경영난으로 더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어 인사동에서 밥집을 운영하던 박중식 시인이 앞장서 모금 운동을 벌여 1993년 12월 경기도 광릉 인근 식당인 수목원가든 마당 한 편에 김종삼 시비를 건립했다. 이 시비는 2011년 12월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저수지 인근으로 이전됐다. 이를 계기로 대진대 서범석, 이병헌, 심재휘 교수 등이 중심이 돼 2012년 김종삼 시인 기념사업회를 결성했다. 그리고 이면재 대진대 총장의 결단으로 2017년 김종삼시문학상을 제정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 이듬해 첫 시상식을 치르면서 김종삼 시인을 기리는 일은 탄탄한 궤도에 올라선 듯했다. 하지만 이 총장의 임기가 끝나자 지원도 끊기면서 상은 4회를 끝으로 중단 위기를 맞았다. 이때 ‘김종삼의 시를 찾아서’를 저술한 운영위원장 이숭원 평론가가 어느 익명의 독지가가 조건 없이 10년 동안 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후원하기로 했다는 기쁜 소식을 가져온 덕에 중단 위기를 딛고 지금까지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김 시인의 문학 정신을 이어 오고 있다. 그렇게 5년이 지나고 그 독지가가 이춘계 동국대 명예교수라는 사실이 올해 수상작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지난 2월 초 별세한 이 교수는 한국 사회사와 고대 한·일 관계사 연구에 큰 업적을 남긴 부군 최재석 고려대 명예교수가 작고하자, 상속받은 강남의 아파트를 고려대에 기부해 장학기금을 만들었다. 또 한국사회사학회에 10억원을 기부해 최재석학술상을 제정하는 등 후학 양성에 기여한 바 있다. 그리고 그즈음 동생인 이숭원 평론가로부터 김종삼시문학상의 딱한 사정을 듣고 흔쾌히 기부에 나선 것이다. 무엇보다 시조계의 큰 별 이태극 시조 시인의 장녀이기도 한 그가 아버지 기념사업이 아닌, 삶의 변방에서 그늘을 노래한 김종삼 시인을 기리는 데 기부했다는 사실이 더욱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시인의 삶이 그랬듯이 김종삼시문학상이 걸어온 길을 보면 사연도 곡절도 많지만 후의로 가득하다. 자발적으로 재능 기부하는 운영위원들, 연고 없는 김종삼 시비를 따뜻하게 품고 관리하는 소흘읍 고모리 주민들, 수상 소식을 듣고 대구에서 몇 번의 환승을 거듭하며 올라와 시상식 전 김종삼 시비에 참배한 장옥관 시인 등. 이런 마음이 문학을 사랑하고 예술을 지키는 정신일 것이다. 약속받은 5년이 지난 이후에 김종삼시문학상이 어떻게 될지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숨은 손들이 있는 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곽효환 시인·경남대 교수

김 교수 “주체적 AI 이용이 중요”김희진·김경필·한문철 등 총 4회이수희 구청장 “교육 콘텐츠 발굴” “업무 효율성이 높은 사람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하면 성과가 훨씬 좋게 나오지만 그 반대인 사람이 AI를 활용하면 오히려 효과가 덜하다고 합니다. AI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주체적으로 AI를 이용할 때 새로운 미래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김난도 서울대 명예교수) 지난 8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 강동중앙도서관 다목적실은 250명의 구민으로 가득 찼다. 스테디셀러인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를 쓴 김난도 서울대 명예교수의 강연을 듣기 위해서다. ‘2026 트렌드 코리아’를 내건 강연에서 김 교수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대기업에 합격한 지인의 자녀가 연기학원을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연기를 배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큰 조직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방법을 연습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이어 “과거에는 글을 읽는 문해력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내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감정문해력’이 필요해진 시대가 된 것”이라고 설명하자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강연은 강동구의 명사 초청 특강 ‘강동지식플러스’의 첫 일정이었다. 유네스코 지정 글로벌 학습도시 강동구는 해마다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구민 대상으로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총 250명, 특강 4회짜리 패키지 기준으로 1인당 1만 5000원을 내야 하지만 신청 개시 당일에 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호응이 뜨겁다.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세 번의 특강이 더 열린다. 15일에는 뇌 건강 전문가인 한양대병원 신경과 김희진 교수가 ‘병적인 뇌 노화 vs 건강한 뇌 노화’를 주제로 강연한다. 22일은 유튜버 ‘돈쭐남’(돈으로 혼쭐내주는 남자)으로 유명한 김경필 머니트레이닝랩 대표가 ‘초불확실성의 시대, 개인 자산관리의 길’을 통해 재테크 팁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29일에는 교통사고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가 ‘교통사고, 안 내고 안 당하기’를 주제로 교통사고 예방법과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대처 방안을 전할 예정이다. 이수희 구청장은 이날 강연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첫 강연에 보내주신 구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통해 평생학습에 대한 높은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에 걸맞은 고품격 교육 콘텐츠를 지속 발굴해 전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항공 여객은 1억 2500만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제선 여객도 9455만명에 달하며 ‘국제선 1억명 시대’를 눈앞에 뒀다.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는 항공 여객 규모 7위권에 해당하는 항공 강국으로 자리잡았다. 항공 산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공항은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해 전국에 15곳이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라는 두 개의 공공기관이 이를 나누어 운영하는데 그 구조를 들여다보면 다소 의문이 남는다. 지난 20여년 동안 정부는 인천공항의 동북아 허브 공항 육성과 국내 공항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공항 운영 공공기관의 이원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곳곳에서 구조적인 한계와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 대표 사례가 공항 간 협력 부족이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도입 과정에서 인천공항은 안면인식 기반 시스템을, 한국공항공사는 정맥인식 기술을 도입했다. 모두 우수한 기술이지만 국내선 이용 후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는 승객은 출발 공항에서 신원 확인을 마쳤더라도 인천공항에서 다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기술적으로 연동이 가능함에도 기관 간 협력 부족으로 이용객의 불편이 발생하는 하나의 예다. 인공지능(AI) 기반 첨단 시스템 도입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예고된 상황에서 현재의 이원화 체계는 기관 간 중복 투자와 혈세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노선 집중 문제도 심각하다. 인천공항 허브화 과정에서 대부분의 국제선 노선이 인천공항에 집중됐다. 그 결과 지방 출발 국제선은 크게 부족해졌고 지역 이용객들은 인천공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지역 이용객들이 추가 교통비로 연간 수천억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공항 간 격차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빠르게 수익성을 회복하며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한국공항공사는 대부분의 지방 공항에서 여전히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공항의 노선 부족과 이용객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5극 3특’ 전략과 외래객 3000만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지만 현재의 인천공항 중심 노선 구조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공항 활성화 정책이 제한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두 운영기관 간 협력과 전략적 의사 결정을 조정할 제도적 틀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공항 산업은 전형적인 네트워크 산업이다. 개별 공항의 경쟁력만으로는 국가 항공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전국 15개 공항이 하나의 전략적 네트워크로 운영될 때 비로소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다. 이제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시점이다. 국내 공항 운영을 위해 두 개의 기관이 계속 필요한가. 공항 운영 거버넌스의 재구조화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두 기관의 통합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협력 구조를 검토해 효율적인 공항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인천공항에 집중된 노선을 일부 지방공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노선 재편을 통해 확보되는 슬롯을 장거리 노선 유지에 활용한다면 인천공항의 허브 경쟁력도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 국내 공항은 각기 다른 역할과 환경을 가졌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별 공항의 성과가 아니라 공항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며 국민의 안전과 편익이다. 공항 운영 거버넌스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항공 산업 경쟁력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 윤문길 한국항공대 명예교수

폭력을 ‘국익’으로 포장재앙적 결과를 초래한미국 패권의 실체 증언중동전쟁 속 다시 읽는촘스키 경고장 같은 책대중운동 연대가 ‘해법’ “하나의 문명이 오늘 밤 완전히 사라질 것이며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이란을 상대로 ‘제노사이드’(집단학살) 위협을 가하는 말을 서슴없이 던졌다. 실제 행동에 옮기진 않았지만, 이런 위협만으로도 전쟁은 더욱 더 극단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과 비판 의식으로 명성을 얻은 노엄 촘스키(98)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언어학·철학과 명예교수와 밀레니얼 좌파 학자 네이선 로빈슨(38)이 소통하며 집필한 ‘미국은 어떻게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는가’가 출간됐다. 촘스키가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친밀했다는 근거가 담긴 파일이 공개되면서 그에 대한 평가는 달라졌지만,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세계 정세 속에서 반세기 넘는 시간 동안 미국의 통치 이데올로기 실체를 폭로해온 이의 경고장을 쉽게 넘길 수 없다. 2024년 미국에서 출간된 이 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최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이란 침공 등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를 향해 전례 없이 강력한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압박을 가하며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재확립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비단 트럼프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의 다른 지도자들이 보여준 행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책은 미국의 권력이 전 세계에 어떻게 행사되는지, 미국의 폭력이 ‘자기 미화 신화’를 통해 어떻게 감추어지는지 수많은 증거를 통해 보여준다. 미국이 외국 정부를 어떻게 전복시키고, 역사상 가장 억압적인 독재 정권을 지원하고, 세계 여론을 거스르고, 확립된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인도주의적으로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한 불법 전쟁을 벌이는 등의 충격적인 기록을 증언한다. 이러한 기록에는 선거 개입, 핵 위협, 기후 범죄, 다른 나라가 했다면 테러 국가로 지정될 만한 노골적인 암살까지 포함된다. 중남미의 군사 쿠데타, 베트남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이라크 침공 등이 이미 우리가 목격한 사례다. 미국은 이런 행위를 ‘국익’이라는 말로 미화한다. 하지만 저자들은 이는 ‘부유한 미국 내 소수 엘리트 계층의 이익’이라고 꼬집는다. “자국민 중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의 전략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기후 재앙과 핵전쟁의 위기 등 인류 멸망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 이상주의라는 신화적 안개를 걷어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 대중운동의 연대와 행동을 해법으로 제안한다.

서울 강서구가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의 전문성을 높이고 완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항 고도제한 완화 자문단’을 출범시켰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 6일 구청장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항공 분야 외부 전문가 3명을 위촉했다. 송병흠 한국항공대 명예교수, 안희복 대한항공 기장, 김선아 수원과학대 초빙교수 등이다. 자문단은 앞으로 2년간 고도제한 완화 방안에 관한 기술 검토와 조기 시행을 위한 논리적 타당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97%가 고도제한에 묶여 있어 정비 사업에 제약받아왔다. 하지만 지난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고도제한 기준을 개정하면서 변곡점을 맞았다. 진 구청장은 직접 캐나다 ICAO 본부를 방문하는 등 고도제한 기준 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그는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히 건물의 높이 제한을 해제하는 차원을 넘어,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강서구에 최적의 방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영전씨 별세, 유홍준(국립중앙박물관장)·세준·명진·승연·지연·종현씨 모친상 = 7일 서울대학교병원, 발인 10일. (02)2072-2020 ●김원중(포스텍 명예교수·전 한국문인협회 부회장)씨 별세, 이옥희씨 남편상, 김기현(MBC 기자)·지현(재캐나다)씨 부친상, 한희정(전 동국대 연구교수)씨 시부상, 크리스 포터씨 장인상 = 6일 대구전문장례식장, 발인 9일. (053)242-7302 ●한순덕씨 별세, 이강우(팝콘뉴스 부사장)·동미·천우(현대건설 부장)씨 모친상, 김경애·최영경씨 시모상, 김석한씨 장모상 = 7일 동국대일산병원, 발인 9일. (031)961-9400

호암재단은 혁신적인 업적을 쌓은 ‘2026 삼성 호암상’ 수상자를 선정해 1일 발표했다. 올해 수상자는 총 6명으로 각각 상장, 메달, 상금 3억원을 수여한다. 시상식은 오는 6월 1일 열린다. 과학상 물리·수학부문에는 오성진 미국 캘리포니아대(UC) 버클리 교수가 선정됐다. 수학자인 오 교수는 우주 블랙홀 내부에서 나타나는 불안정성을 수학의 비선형 쌍곡 편미분방정식으로 규명해 난제 해결에 돌파구를 마련했다. 화학·생명과학부문 과학상은 낮은 에너지의 안전한 가시광선만으로도 복잡한 유기 분자의 결합 반응을 유도하는 ‘유기합성 방법론’을 개발한 윤태식 미국 위스콘신대 매디슨 교수에게 돌아갔다. 자외선에 의존하던 기존 광화학의 한계를 극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화학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다. 공학상 수상자는 김범만 포스텍 명예교수다. 김 명예교수는 휴대전화·기지국의 송신기 설계에 널리 활용되는 고효율·고선형·고출력 무선주파수 전력증폭기를 개발했다. 의학상을 받은 에바 호프만 덴마크 코펜하겐대 교수는 인간 난자의 감수분열 과정에서 일어나는 염색체 분리 오류의 원리를 규명해 불임 관련 질환의 치료법 개발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예술상은 조수미 소프라노에게 돌아갔다. 40년간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빈 국립오페라 등 세계 무대에서 ‘신이 내린 목소리’라는 찬사를 받으며 한국 성악의 위상을 높였다. 사회봉사상은 치과 의사로서 전남 소록도에서 30여년 동안 한센인을 진료한 오동찬 국립소록도병원 의료부장이 받았다.

서울대총동창회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준식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제31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대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72학번인 이 신임 회장은 1976년 대학을 졸업하고 1980년 동 대학원 기계공학과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5년 미국 UC 버클리 기계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그해 서울대 교수로 부임했다. 서울대 연구처장과 산학협력단장, 연구부총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명예교수다. 2014~2016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6~2017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지냈다.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 2년이다.

경찰 수사 정확성과 신뢰성 점검피해자 권익 보호 차원서 필수적‘책임 있는 기소’를 위해서도 필요보완수사 횟수와 기간 제한하고 ‘동일성 유지하는 범위’로 구체화별도 승인 절차 등으로 남용 방지경찰도 자체 검증 시스템 갖추고檢에 시효 임박 사건 제한적 허용준항고 확대, 새 구제절차 마련을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의 목적을 두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공언했다. 지난 20·21일 공소청법·중수청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오는 10월 ‘검찰청 78년 역사’의 종언이 현실화한 시점에 이러한 개혁 본래의 목적을 재차 되새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사 결과에 대한 교차 검증이 불가능한 폐쇄적 구조의 형사사법 시스템의 폐해는 결국 일반 국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3회는 국민을 위한 수사 시스템 설계에 대한 법조계 전문가 4인의 제언을 담았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이근우 가천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모두 보완수사에 대해 기소권을 가진 검사의 ‘권한’이 아닌 ‘의무’라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25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가 검사의 ‘책임 있는 기소’를 위한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소 및 공소유지의 책임이 있는 검사에게 이에 상응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완수사는 형사사법절차의 한 부분으로, 사법체계의 완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통제 장치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형사사법절차는 수사·기소·공소유지·재판 결과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유기적 흐름”이라면서 “검사의 보완수사는 기소 직전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법률가의 시각으로 재점검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도 “보완수사에 대한 의무를 명시해야 검사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만일 기소 단계에서 수사결과에 대한 확인 및 보충을 하는 보완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실확인이라는 숙제가 전부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현재의 우리 법원 실정을 감안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변호사는 “1차 수사기관 수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인·점검하는 장치로서, 피해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남용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이 아닌 통제 장치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보완수사권 범위를 구체화하고, 횟수·기간 등 방식을 제한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한 교수는 “보완수사의 범위를 현행 형사소송법상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가 아닌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로 구체화해 보완수사의 적법성을 검사가 직접 증명하도록 하는 게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보완수사의 범위와 내용·절차 등을 정하는 지침이나 예규 등을 정밀하게 만들되, 현행 대검찰청 예규와 같은 대외비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완수사를 실무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에게 감시자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변호사는 “보완수사의 횟수와 기간에 상한을 두고, 일정 기준 이상은 내부 결재를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무분별한 보완수사를 제한할 수 있다”면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엔 별도의 승인 절차를 두거나, 상급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해 통제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도 “법무부 등 상급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고 보완수사의 시기·범위·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도록 운용하거나, 긴급보완수사요구권을 먼저 행사하게 한 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과도한 수사권 남용이라는 판단이 들면 해당 검사 소속 기관의 상급 관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완수사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절차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통제받지 않는 경찰 권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이 교수는 “국가수사본부 등에서 오랜 수사 경험이 있는 인력에게 경찰서장의 지시를 받지 않는 수사심의관 등 독립 직책을 부여하고, 수사 과정 및 결과를 실질적으로 검토할 권한을 허용해 검사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다”면서 “수사 과정을 자체 검토하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검사와 사전 협의를 할 수 있게 하거나, 입건 단계에서부터 수사 과정을 공소청과 공유하는 상생 모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법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견도 나온다. 한 교수는 “법원이 보완수사권의 오남용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 과감하게 증거능력 박탈이나 공소기각 등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준항고(재판이나 수사 등 사법 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변경을 요구하는 불복제도) 제도를 확대 개편해 수사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에 대해 새로운 구제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영향을 미친 신수식 고려대 경영대학 명예교수가 22일 별세했다. 84세. 고인은 고려대 상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쾰른대에서 유학한 뒤 고려대 경영대학장, 노동대학원장, 한국보험학회장을 지냈다. 그는 대표 저작 ‘한국보험사’를 통해 보험학을 경영학 분야로 확장했다. 2008년에는 대산보험대상을 수상했다. 선동렬(경영 81)과 박노준(경영 82)이 다니던 1981∼84년 고려대 야구부장을 맡아 전성기를 이끌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윤혜숙씨, 딸 신령(수원대 바이오공학부 교수)씨, 아들 신대욱(SGIS KOREA 이사)씨가 있다. 빈소는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24일 오전 5시. (070)-7816-0253

지난 2월 28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지휘부 제거로 시작된 이란 전쟁은 원인과 목표가 모호한 전쟁이었다. 이란 전쟁의 원인으로 핵무기 개발과 엡스타인 게이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정치폭력 등 미국 내 정치 리스크를 덮기 위한 꼬리 흔들기를 들 수 있으나 어느 한 원인도 지배적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의 목표로 지도부 제거, 정권교체, 핵 개발 능력 파괴 등을 들었다. 그러나 수시로 목표를 바꿈으로써 전쟁을 일관되게 수행할 수 없었다. 트럼프는 지도부를 참수하면 이란 국민이 봉기해 정권을 교체시킬 것이라고 오판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손쉽게 체포한 데서 얻은 과도한 자신감이 그를 오판하게 했다. 미군이 이란 지도부를 통으로 폭사시켜 하메네이를 순교자로 만들자 이슬람 신정독재체제에 저항하던 이란 국민들은 반정부 봉기를 하지 않고 새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중심으로 단결했다. 이제 “4주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던 트럼프의 공언은 지켜지기 어렵게 됐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자 에너지 공급망의 대혼란이 일어났고, 국제유가가 폭등했다. 해협 봉쇄 해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동맹국들이 분열하고 있다. 이란 전쟁은 국내외에서 트럼프와 미국의 위신과 신뢰를 떨어뜨렸다. 트럼프의 돈로주의 대외전략은 미국의 무력 개입을 서반구와 동아시아로 한정하고 다른 지역에는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트럼프는 해군력을 중동에서 인도태평양으로 이동시키는 오바마의 ‘아시아로의 회귀’를 발전적으로 계승했다. 그런데 트럼프가 다시 중동으로 귀환해 이란과의 전쟁에 나서자 미국 우선주의를 신봉하고 해외 개입을 반대하는 마가(MAGA) 지지층이 반발하고 있다. 유럽을 소멸될 문명이라고 조롱하다가 전쟁이 터지자 나토 동맹국들의 조력을 받겠다는 트럼프에게 스페인, 프랑스, 영국은 공군 기지 사용을 거부하거나 지연시켰다. 이란 전쟁에 대한 대내외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트럼프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추진력과 정당성을 상실한 채 ‘이란의 늪’에 빠지고 있다. 이란 전쟁은 한반도의 안보 지형을 심각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많은 사람이 미국의 다음 공격 목표는 북한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북한은 이란이 아니며, 북한은 미국의 공격을 견딜 수 있는 내구력과 체제 생존 능력이 있다. 첫째, 이란과 달리 북한은 핵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선제공격하기 힘들다. 둘째,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지정학적 순망치한(脣亡齒寒) 관계와 군사적 동맹관계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공격을 받을 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 가장 먼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전쟁에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란 전쟁은 핵무기가 체제를 지켜줄 것이란 북한의 ‘핵 보검론’을 더욱 강화시켰다. 김정은은 미 본토를 겨냥한 핵능력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방공자산 고도화, 지하 방공요새망 구축, 드론 방어 능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동시에 트럼프로부터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한다. 김정은은 ‘두 국가 전략’으로 한국과는 단절하면서도 트럼프와의 대화의 문은 열어 두고 있다. 이란 전쟁은 한국에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이란 전쟁으로 전략자산의 소모가 극심해지자 미국은 패트리엇 방공미사일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요격체와 같은 주한미군의 전략자산을 중동으로 이동시켰다. 더 나아가서 호르무즈 해협 방어를 위한 군함 파견을 요구하고 있다. 전략자산의 중동 반출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증대시켜 북한의 전술핵에 대한 한국 방어를 어렵게 할 것이다. 군함을 파견하면 이란 전쟁에 참전하는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한미동맹 전력의 ‘중동으로의 이동’이 일어나면서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압력으로부터 숨 쉴 공간을 얻게 된 반면 한국에서는 안보 공백이 일어나 북한의 전략자산에 대한 억제력이 약화됐다. 정부는 전략자산의 반환을 지렛대로 군함 파견 협상에서 국익을 최대화하는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한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

예스맨 양산, 토론보다는 일단 ‘GO’돌발하는 변수에 대응하는 일 반복석유 최고가격제 언급 8일 만에 시행정책 탄력 붙자 우려·반대는 사라져“1년 걸리던 정책 검토 몇 주에 이뤄”‘국민 혜택 본다’는 점에선 긍정 평가이재명 대통령의 ‘톱다운(하향식) 행정’에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입과 소셜미디어(SNS) 메시지만 바라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각 부처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현안을 즉각 검토하고 정책으로 구현하는데 분주하다. 국민이 보기에는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이 대통령 특유의 ‘사이다’ 같은 지시가 많다. 하지만 국가 재정 여력과 인력, 정책 효과까지 고려해야 할 공무원에게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정책적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 지시도 간혹 발견된다. 그럼에도 행정 수반의 의중인 까닭에 ‘NO’(아니오)를 외치지 못하고 냉가슴만 앓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도 투기 대상”이라며 “전수 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체 국토의 15%에 달하는 150만㏊에 대한 전수조사 검토에 착수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계절적으로 경작 철이 아닌 까닭에 경작지 여부를 조사하는 게 쉽지 않고, 어떤 사례를 투기로 판단할지 뚜렷한 기준도 없는 상태다. 또 인력과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해 당장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에 반기를 들 수는 없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5일 “위험군 10%를 표본 조사하고 행정 명령을 내리는데 1년 6개월이 소요되는데 전체 조사를 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조사 설계와 인력·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승인까지 고려하면 임기 내 완료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못 한다고 할 순 없으니 최선을 다해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때도 언급한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도 정부 부처 내부에선 여전히 논란거리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재정 추계와 급여 기준 검토에 착수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탈모를 생명이나 기능 손상과 직접 연결된 질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쇄도했다. 급여화하면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탈모의 중증도 판단과 적용 범위, 본인 부담률 등 쟁점도 많다. 하지만 ‘추진 불가’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은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부 찬반이 있지만 대통령 지시라 검토를 멈출 수는 없다. 일단 가능한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주문한 연명의료 중단 인센티브 도입도 논란이다. 건강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식을 택할 순 있지만 생명윤리 논쟁을 촉발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 현장 공무원의 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처럼 톱다운 행정은 ‘예스맨’만 양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책의 진퇴를 둘러싼 토론보다는 일단 ‘고’(GO)부터 외친 뒤 돌발하는 변수에 대응하는 일이 반복되는 분위기다. 목표를 정해 놓고 정책을 꿰맞추는 일이 일상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석유류 제품에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공무원들은 처음엔 도입이 쉽지 않을 거라 예상했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동안 여러 차례 유가가 폭등했지만 정책 카드로 쓰이지 않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석유 최고가격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지 단 8일 만에 전격 시행됐다. 대통령 지시 당시 꿈틀대던 우려와 반대 목소리는 정책에 탄력이 붙자 쥐죽은 듯 가라앉았다. 한 경제부처 공무원은 “대통령 지시사항인데 공무원이 무슨 재주로 반대하겠나”라면서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만 책임을 뒤집어쓸까 봐 걱정된다”고 귀띔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프로세스를 보면 정부가 대통령의 지시에 아무런 반론도 펴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에너지 정책은 전문가 영역인데 정책 방향이 대통령 의중에 집중되면 각 부처 전문가 의견이나 현장 중심 정책 아이디어가 반영되기 어려워 장기적으로 정책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하향식 정책 지시가 부처의 행정 드라이브에 날개가 되기도 한다. 이 대통령이 “독과점을 악용한 고물가 강요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시정하라”고 지시하면서 2006년 이후 20년 동안 사문화된 ‘가격 재결정 명령제’가 정책 카드로 떠올랐다. 정부가 제품의 가격을 조정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대통령이 공권력에 힘을 실어 주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사를 상대로 즉각 담합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거침없는 제재 절차에 나섰다. 한 경제부처 국장은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뒷배가 있는데 뭐가 두렵겠나”라고 말했다. 이 밖에 “대통령이 현안 장악력이 워낙 세 장관이 결정권자가 아니라 중간 관리자 역할에 머무는 것 같다”, “정책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이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하지만 ‘정책의 속도감’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정책이 현실화하는 속도가 빨라지면 결국 정책 수용자인 국민이 혜택을 본다는 점에서다. 한 경제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과거 1년은 걸리던 정책 검토가 단 몇 주만에 이뤄진다”면서 “정책 추진과 입법, 시행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게 되면서 정책 체감도가 한층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사회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대통령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지시를 내리면서 정책을 추진할지 말지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어졌다”면서 “지금은 정해진 방향대로 밀고 나가면 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현대 독일을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한국 시민사회에도 깊은 영향을 끼친 위르겐 하버마스가 별세했다. 96세. 독일 dpa통신은 14일(현지시간) 하버마스가 바이에른주 슈타른베르크 자택에서 눈을 감았다고 전했다. 유럽 진보 운동의 ‘사상적 뿌리’인 프랑크푸르트학파 2세대를 대표하는 철학자인 고인은 근대 유럽의 살롱, 카페 등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졌던 시민 토론 공간을 ‘공론장’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하며 현대 민주주의 논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공론장 개념은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시민들의 정치 참여 가능성을 제시하며 나치 독일에서 벗어난 전후 서독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고인은 또 독일 민족주의의 부활을 막을 안전장치로 유럽의 결속과 통합을 강하게 지지하는 ‘유럽주의자’이기도 했다. 유럽연합(EU)의 정치적 통합을 위해 EU 전체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2007년 제안한 바 있다. 고인은 한국의 민주화 과정과 분단 현실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그의 ‘공론장’ 개념은 1980년대 민주화 이후 지식인들에게 시민사회가 민주주의의 핵심임을 일깨웠다. 1996년 첫 방한 당시 서울대 등에서 강연을 열며 한국 시민사회 운동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고, 당시 방문은 한국 지식인 사회에 ‘하버마스 열풍’을 일으켰다. 이후 ‘공론장의 구조변동’, ‘의사소통 행위이론’ 등 주요 저작들이 대부분 한국어로 번역 출판됐다. 독일 통일 과정을 지켜본 그는 한국의 분단 상황에도 꾸준히 제언을 이어갔다. 특히 자유롭고 민주적인 절차를 바탕으로 한 ‘헌법 애국주의’에 의한 통합을 강조했는데, 이는 나치 독일에서 겪었던 민족주의적 애국심의 위험을 반성한 결과였다. 한국과의 또다른 인연으로는 제자인 송두율 독일 뮌스터대 교수가 있다. 고인은 송 교수가 200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되자 탄원서를 보내는 등 구명 운동에도 앞장섰다. 2024년 독일 자택을 방문해 가장 최근까지 교류한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15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12월 하버마스 박사에게 긴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 건강이 좋지 않음을 직감했다”며 “고인은 민주화 이후 시민운동이 지나치게 권력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등 한국 시민사회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돌아봤다.

같은 쌀을 먹지만 밥의 의미는 다르다. 한국에선 넉넉히 밥을 담아 상에 올리고 반찬을 나눠 함께 먹는다. 나눔의 문화다. 일본에서는 “밥 양은 어떻게 할까요. 보통으로 할까요, 적게 할까요”를 먼저 묻는다. 손님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양을 맞춰 주는 ‘오모테나시’, 배려의 문화다.지난 13일 일본 오사카 만박공원 내 국립민족학박물관(민박)에서 만난 문화인류학자 아사쿠라 도시오(75) 민박 명예교수는 닮은 듯 다른 한일 간 차이가 가장 또렷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밥상’이라며 넉넉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아사쿠라 명예교수는 일본내 한국 문화 연구계의 ‘큰 어른’으로 꼽힌다. 1970년대 처음 한국을 찾은 이후 50년 가까이 한국 사회와 생활문화를 연구해 왔다. 한국인에게도 낯선 전남 신안군 도초도에서만 16년 동안 현장조사를 했다. 지금도 식문화를 통해 한일 사회를 비교 연구하고 있다.반세기 가까이 한국을 들여다본 이 노학자에게 ‘한국은 왜 이럴까’라고 물었다. 그는 단정하지 않았다. 그는 “한일은 비슷하지만 어딘가 다르다. 그 작은 위화감을 묻는 것이 내 연구”라면서 그 ‘작은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이(異)문화’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일 문화 차이, 밥에서 잘 드러나한국 밥상, 여러 사람과 함께 완성日 도시락, 개인 단위로 음식 정리1970년대 신안 도초도서 16년 조사한국 ‘정·의리·해학’ 日은 ‘의리·인정’두 사회 인간관계 중요, 방식은 달라직접 관찰하는 ‘필드 워크’ 의미는문화인류학, 사람과의 만남서 시작삶 겹겹이 쌓여 ‘사람의 역사’ 직조문화는 무상… “아직도 한국이 궁금”K푸드 열풍 등 드라마틱하게 변화 “한국 생활문화 반드시 기록해 둬야”-한일 문화 차이를 가장 잘 드러내는 음식을 ‘밥’으로 꼽았다. “일본은 도시락의 문화다. 음식이 개인 단위로 정리된다. 도시락 상자 하나 안에 밥과 반찬이 들어간다. 한 사람의 식사가 하나의 틀 안에서 완결된다. 한국은 밥상의 문화다. 여러 반찬이 한 상에 놓이고 사람들이 함께 먹는다. 밥상은 혼자 완성되지 않는다. 여러 사람이 함께 완성한다. 식사 방식 자체가 관계를 만드는 방식과 연결되어 있다.” -밥을 담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일본에서 밥을 높이 담은 고봉밥은 제삿밥이다. 일상 식사에서는 그렇게 담지 않는다. 반대로 일본 식당에서는 밥 양을 먼저 묻는 경우가 많다. 손님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맞춰 주려는 것이다. 그것이 일본식 오모테나시다. 한국에서는 밥을 넉넉히 담는다. 밥을 많이 준다는 것은 환대의 의미가 있다. 같은 쌀을 먹지만 밥을 대하는 방식에 사회의 관계 문화가 드러난다.” -한국 문화를 처음 실감한 순간은. “1970년대 서울 롯데백화점 식당에서였다. 마쿠노우치 벤토(밥과 반찬을 도시락 상자 하나에 담은 일본식 도시락)를 주문했는데, 그 뒤로 반찬이 계속해서 나왔다. 나물도 나오고 다른 반찬도 이어지면서 결국 상이 하나 더 차려졌다. 마쿠노우치 벤토는 도시락 상자 하나 안에 밥과 반찬이 들어가 한 사람의 식사가 그 안에서 완결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한정식처럼 식사가 이어졌다. 그때 ‘아, 이것이 바로 한국이구나’ 하고 느꼈다.” -한국인의 관계 문화를 설명할 때 ‘정’이라는 개념이 자주 언급된다. “1970년대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연구 가운데 윤태림 선생의 논의가 있다. 한국인의 특징을 ‘정’, ‘의리’, ‘해학’으로 설명했다.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감정적으로 깊게 맺는 문화라는 뜻이다. 일본에서도 인간관계를 설명할 때 ‘기리’(義理·의리)와 ‘닌조’(人情·인정)라는 개념을 자주 이야기한다. ‘기리’는 사회적 의무나 규범에 가까운 개념이고, ‘닌조’는 인간적인 정이나 감정을 뜻한다. 두 사회 모두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하지만 관계가 작동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인가. “일본은 관계가 비교적 정리된 규범 속에서 작동하는 사회다. 의무와 역할이 비교적 분명하다. 반면 한국은 관계가 훨씬 유동적이고 감정적인 요소가 강하다. 사람 사이의 정서적 연결이 관계를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도초도에서의 느낀 한국의 ‘정’은 어떤 형태였나. “도초도에서 조사할 때 신세를 졌던 할아버지가 있었다. 결혼 후 아내와 함께 다시 마을을 찾았는데 아내가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다고 하자 그분이 시장에 가서 ‘단무지’를 사 오셨다. 음식도 맵지 않게 따로 준비해 주셨다. 그때 차려주신 밥상 사진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 그 장면이 내가 느낀 한국의 ‘정’이다.” 그는 한일 생활문화를 현장 연구와 전시로 연결해 온 학자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한국 국립민속박물관과 민박이 공동 개최한 한일 생활문화 특별전을 기획했고, 서울 강남의 한 중산층 가정의 살림살이 전체를 수집해 전시장에 생활공간 그대로를 재현한 ‘서울 스타일–이씨 일가의 있는 그대로의 삶’ 전시로 큰 주목을 받았다. 2015년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일본에서 열린 ‘한일 식문화 특별전’에서도 한국 식문화를 중심에 두고 일본 음식을 비교 방식으로 배치해 차이를 입체적으로 보여줬다. 전시 명칭도 관례적인 ‘일한’이 아니라 ‘한일’로 정해 한국 문화를 전면에 놓는 방식을 택했다. -50년 전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천지 개벽 수준으로 변화했다. “2013년에 한국의 김장 문화와 일본의 와쇼쿠(일식)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문화인류학적으로 보면 어떤 문화가 유산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그 문화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일본의 설날 음식인 오세치는 예전에는 가정에서 직접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백화점이나 슈퍼에서 구입한다. 한국에서도 김장을 함께 담그는 문화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드라마틱한 변화다.” -전 세계적으로 K푸드 열풍이 거센데. “예전에 일본 라면 회사 관계자에게 같은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일본 라면을 세계에 더 수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일본에는 지역마다 다양한 라면이 있다. 하지만 세계 시장에서는 오히려 약점이 되기도 한다. 한국은 단순하다. 신라면, 불닭볶음면처럼 대표 브랜드가 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라면을 떠올리면 바로 그것이 생각난다. ‘이것이 한국이다’라는 이미지가 분명한 게 K푸드의 장점이다.” -지금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다. 이런 시대에 현지에 머물며 사람들의 삶을 직접 관찰하는 ‘필드 워크’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문화인류학자는 책상에서 사회를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다.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사회의 감각을 이해하려고 한다. 내가 한국 연구를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도초도에서 16년 동안 살다시피 하며 조사했다. 같은 밥상에서 음식을 먹고 같은 이야기를 듣고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비로소 그 사회의 리듬이 보인다.” 그는 필드 워크를 “사람과의 만남에서 시작되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한 사람을 만나면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지고 그렇게 만난 사람들의 삶이 겹겹이 쌓여 하나의 ‘사람의 역사’를 직조하게 된다는 것이다. -50년 가까이 한국을 연구해 왔다. 선생에게 한국 연구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문화는 ‘무상’(無常)하다. 전통문화나 기층문화라고 불리는 것들도 시대와 함께 변해 간다. 하물며 내가 연구하는 생활문화는 더욱 빠르게 변하고 사라진다. 특히 한국의 생활문화는 내가 처음 한국을 찾은 이후 거의 50년 동안 드라마틱하게 변화해 왔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의 연구는 많은 한국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그런 변화들을 기록해 온 작업이었다. 좋아하는 술을 함께 마시며 그들의 삶을 들려받는 그런 즐거운 작업이기도 했다. 나는 아직도 한국이 궁금하다.” ■ 아사쿠라 명예교수는 1950년 일본 도쿄 출생. 무사시대학을 졸업하고 메이지대 대학원에서 문화인류학을 공부했다. 한국 생활 문화를 연구해 온 일본의 대표적인 한국학 연구자다. 중국·미국·사할린 등지의 한국인 이주 공동체 조사도 진행했다. 일본 최대의 민족학 연구기관인 국립민족학박물관 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리쓰메이칸대 식매니지먼트학부에서 가르치고 있다. 2013년 한국 문화 연구 공로로 옥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원산·고대도에 24개국 80여점 전시섬문화예술플랫폼에 300억 투입창고·빈집 등 멋진 갤러리로 변신골목길 누비며 작품들 ‘보물 찾기’해안도로 따라 사운드 아트 풍성예술의 힘으로 폐촌의 부활 이끈다2033년까지 5개 섬으로 무대 확장일본 ‘세토우치’의 기적 뛰어넘기한글 ‘섬’ 형상화, 상징적 BI 확정레저 파크·워케이션 센터 등 연결 파도 소리만 무심하게 철썩이는 고요한 충남 보령 앞바다의 섬마을들이 2027년 봄, 거대한 세계 현대미술관으로 탈바꿈한다. 국내 최초로 섬을 통째로 무대로 삼은 파격적인 예술 축제 ‘제1회 섬비엔날레’가 펼쳐진다. 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공동조직위원장 김태흠 충남지사·김동일 보령시장)는 내년 4월 3일~5월 30일 원산도와 고대도에서 섬비엔날레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보령의 섬들이 품고 있는 자연·생태·역사·문화를 예술로 선보이는 섬비엔날레의 주제는 ‘움직이는 섬: 사건의 수평선을 넘어’다. 그동안 ‘비엔날레’ 하면 대도시의 으리으리한 미술관이나 번듯한 실내 전시장을 떠올렸다. 하지만 보령은 그 답답한 ‘화이트 큐브’를 과감히 부쉈다. 바닷바람이 부는 해변, 섬에 남아 있는 낡은 빈집, 소나무 숲이 모두 전시장이 된다. 24개국에서 70여명(팀)의 예술가들이 이 작은 섬으로 몰려와 80여점의 작품을 쏟아낸다. 지휘봉은 김성연 예술감독이 잡았다. 부산현대미술관 초대 관장과 부산비엔날레 집행위원장을 지낸 전시 기획의 베테랑이다. 김 감독은 “지구는 초속 30㎞로 태양을 돌고 자전 속도만 초속 463m에 달한다”며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섬 역시 세상과 단절된 외딴곳이 아닌 세계의 흐름과 맹렬하게 교차하는 능동적인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섬비엔날레의 첫 무대는 충남에서 두 번째로 큰 섬 원산도와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고대도다. 890여 명이 사는 원산도(10.28㎢)는 해저터널과 원산안면대교 개통으로 이제 육지나 다름없이 차를 타고 달릴 수 있다. 조직위는 지난해 11월 원산도 해수욕장 앞에 ‘섬문화예술플랫폼’을 착공했다. 섬비엔날레 주 전시장인 섬문화예술플랫폼은 300억원을 들여 9886㎡ 부지에 연면적 3989㎡ 규모로 세워질 예정이다. 이곳에는 국내외 거장들의 회화와 작품들이 설치된다. 진짜 묘미는 플랫폼 문을 나설 때 시작된다. 선촌항과 점촌마을 인근에 흉물로 남은 빈집과 낡은 창고 4~5곳이 장소의 숨결을 간직한 훌륭한 갤러리(Moving House)로 둔갑한다. 관람객은 골목길을 누비며 보물찾기하듯 작품을 마주하게 된다. 해안도로를 따라 걷다 보면 파빌리온과 야외 조각이 불쑥 튀어나온다. 0.92㎢ 크기의 고대도는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다. 이곳은 1832년 독일인 선교사 칼 귀츨라프가 도착해 우리나라 최초로 기독교를 전파한 역사적인 섬이다. 귀츨라프는 감자 재배 방법을 알려주는 등 고대도 주민들을 위해 힘을 썼고 한글을 배워 최초로 한글을 서양에 알리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조직위는 고대도항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자전거나 전동 스쿠터를 타며 사운드 아트와 설치 미술을 마주하는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섬비엔날레 개최 이유는 명확하다. 일본의 ‘세토우치 트리엔날레’를 뛰어넘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2010년부터 나오시마 등 17개 섬에서 예술제를 열어 연간 100만명의 관광객(외지인 25%)을 끌어모았다. 지역 소멸과 고령화에 따른 폐촌을 예술의 힘으로 부활시킨 성공 사례다. 충남도와 보령시 역시 장기전을 준비했다. 2027년 두 섬을 시작으로 2029년 삽시도, 2031년 장고도, 2033년 효자도까지 5개 섬으로 무대를 확장한다. 차례대로 확대해 우리나라의 새로운 축제 랜드마크로 발전시켜 지역 소멸과 고령화, 폐촌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한글 ‘섬’을 형상화하고 파도와 연결의 의미를 담은 상징성 높은 브랜드 이미지(BI)까지 확정 지었다. 조직위는 송상호 경희대 명예교수가 민간조직위원장, 고효열 전 충남도의회 사무처장이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김성연 홍익대 미술대학원 교수가 예술감독에 선임되는 등 체계도 갖췄다. 충남도와 보령시는 섬비엔날레를 통해 예술을 품은 글로벌 해양 허브를 꿈꾼다. 보령시는 바다를 해양레저 및 스포츠파크와 연계했다. 여기에 바다를 조망하며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형 ‘워케이션 센터’를 더한다. 보령이 품은 105개의 섬에 예술을 품은 완벽한 관광 인프라가 들어서는 셈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섬비엔날레 무대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축제 랜드마크로 발전시키겠다”며 “보령을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는 해양관광 명소로 한 단계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벚꽃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했다. 반도체 활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재원으로 중동발(發) ‘S(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의 공포’를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생 지원에 방점을 둔 이번 추경이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의 파고를 넘는 소방수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와 함께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성장보다는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그런 부분이 부차적으로 성장 부분에 기여한다면 더 좋은 상황 아니냐”며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 국민에게 돈을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화물자동차, 택배 기사, 농어민 등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만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추경으로 시중에 자금이 풀리는 만큼 불안한 물가 상승세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당시 정부는 54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전쟁 발발 직후인 그해 2월 3.8%였던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은 추경안이 통과된 5월 5.3%로 올라섰고, 예산이 집행된 6월 6.0%, 7월 6.3%까지 치솟으며 정점을 찍었다. 이후 하반기 내내 5%대 고물가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현재 경기 상황이 2022년과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면서도 추경의 적절성을 두고는 시각차를 보였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러·우 전쟁 당시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기였기에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았지만 지금은 경기 회복세에 접어든 상황”이라며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위험이 있고, 만약 전쟁이 조기에 종료되면 시중 자금이 주식과 부동산 시장으로 쏠려 자산 거품을 키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통화당국이 물가 불안 등으로 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라 재정정책 외에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면서도 “정부가 내수 경기 부양을 우선해 추경을 강행하겠지만 이로 인해 물가는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시나리오별로 선제 대응에 나선다면 물가 자극은 제한적일 것이란 반론도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러·우 전쟁 당시 물가 상승은 추경이 아니라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폭등 때문이었다”며 “중동 정세가 유동적인 만큼 한 달 정도 상황을 지켜보며 최적의 추경안을 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추경 규모는 10조~20조원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피해 현황과 유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10여년 전 한국으로 와 경기 지역에 정착한 이란 출신 40대 남성 A씨는 최근 중동전쟁이 발발한 뒤 회사 동료로부터 “이란이 전쟁을 일으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란 사람들은 꼴도 보기 싫다”는 말을 듣고는 큰 충격에 빠졌다. A씨는 10일 “점심시간 식당에서 나오는 국제 뉴스를 보며 이란과 이란인을 욕하는 사람도 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한 번씩은 모욕적인 상황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중동전쟁이 시작된 뒤 국내에서 이란인에 대한 혐오가 증가하는 모습이다. 중동 지역의 역사 등 전쟁의 배경은 알지 못한 채 주가 하락과 유가 폭등 등의 원인을 이란에게만 돌리고 있는 것이다. 박씨마 재한이란네트워크 대표도 “최근 지인과 얘기하다가 ‘너희 나라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하메네이가 이란을 장악한 수십년 동안의 참상과 민주화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주니 그제서야 사과했지만, 이란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의 시선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상에서도 이란인을 향한 혐오 표현이 날로 거칠어지고 있다. 이란 출신 영화감독이자 반전주의자로 충남 지역 한 사립대 교수로 재직중인 코메일 소헤일리(41)는 공개적으로 미국의 침략을 비판했다가 “너희 나라로 꺼져라”는 등 수많은 악성 댓글에 시달렸다. 그는 “민주화를 염원하지만, 외세가 주도한 민주화는 원치 않는다”며 “온라인에서는 이란의 복잡한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비난부터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동 지역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김혁 한국외대 페르시아어·이란학과 교수는 “국내 공교육에서 2600년 이란 역사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아 무지에서 비롯된 혐오가 나타나곤 한다”며 “역사와 정세에 대한 교육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명예교수는 “이란인들이 전부 테러에 동조한다고 보는 잘못된 인식은 단순한 비난을 넘어 혐오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중동 사태와 관련해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관련 사이트와 핫라인을 통해 게시물 삭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朴·文 전 대통령 폐지 추진 ‘좌초’李 “폐지하거나 국민에도 권한을”공정위원장 “폐지 방향 맞아”호응공정위 고발 있어야 검찰 기소 가능기업 위법행위 면죄부로 비판받아피해자 재판청구권 보장 필요성폐지 땐 고발 잦아져 경영 위축 부담수사체계 개편 ‘변수’… 전문성 필요李 ‘경제형벌 합리화’ 기조에도 역행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거나 국민에게 고발 권한을 줘야 한다.”(이재명 대통령, 지난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게 맞다.”(주병기 공정위원장, 지난 2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정위가 독점해 온 ‘전속고발권’이 이 대통령의 언급과 주 위원장의 호응으로 수술대에 올랐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여대야소 정치 지형 속 국정운영에 탄력이 붙은 이재명 정부에서 제도 도입 46년 만에 폐지가 현실화할지, 또다시 재계 반대 등으로 좌초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언급한 건 담합으로 가격을 인상한 기업을 피해자인 국민이 고발조차 할 수 없는 현행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결과적으로 불공정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전속고발권은 그간 ‘기업 봐주기’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 왔다. 공정위가 법을 위반한 기업에 행정 제재만 내리고 검찰 고발을 결정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은 형사상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발동하지 않으면 검찰이 수사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받아온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종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은 “전속고발권이 기업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제한하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공정위는 그간 조직의 위상 축소를 우려하며 전속고발권 폐지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고, 주 위원장도 ‘폐지’ 쪽에 힘을 실으면서 씁쓸함 속에 폐지 검토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8일 “전속고발권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현재 지자체에 고발권을 일부 분할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전속고발권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를 꾸준히 마련해 왔다. 바로 ‘고발 요청권’이다. 다른 정부 부처가 “기업을 고발해 달라”고 요청하면 공정위가 지체없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이다. 1996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검찰총장이 중대한 위반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게 했고, 2013년에는 감사원장·중소벤처기업부 장관·조달청장으로 고발 요청권이 확대됐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의 고발권 독점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전속고발권이 공정위의 특권이 아님을 강조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 쪽으로 기울었다고 속단하긴 이르다. 과거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도 폐지를 공약했지만 결국엔 좌초된 전례가 있어서다. 공정위와 재계 등 존치론자들은 “전속고발권이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고발이 난무하는 것을 차단하는 안전장치가 된다”고 강조한다. 공정거래 사건이 일반적인 형사 범죄와 달리 시장 지배력 지위 남용 여부와 시장 획정을 비롯해 고도의 경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도 존치론에 힘을 싣는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경쟁사의 음해성 고발이 빗발치고, 기업 총수에 대한 수사가 남용돼 기업 경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전속고발권 폐지’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와 정면 배치된다는 점도 존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형벌 규정이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경제 범죄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완화하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왔다. 정부도 ‘경제형벌 합리화 태크스포스(TF)’를 가동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다시 형사 처벌이 강화돼 국정과제인 경제형벌 합리화에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과징금 수위를 대폭 높이는 상황에서 고발까지 쉬워지면 기업은 일 년 내내 송사에 휘말려 경영은 뒷전이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장도 “형사 처벌 조항이 과도한 상황에서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기업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한국과 경제 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경쟁당국 공정취인위원회(JFTC)는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며 형사 고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수사 체계 개편도 변수다. 오는 10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재편된다. 이런 상황에서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위보다 조사 전문성과 노하우가 부족한 중수청이나 경찰이 복잡한 공정거래 사건을 직접 수사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구대나 경찰서 등 일선 수사기관이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수사하는 황당한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수사 주체와 형벌 범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 폐지하면 예측하기 어려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권의 입장은 뚜렷하게 갈린다.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위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리는 구조가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폐지 시 기업이 형사 고발에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