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 36년생 : 건강 관리에 힘써라. 48년생 : 너무 큰일을 꿈꾸지 마라. 60년생 : 즐겁고 만족한 기쁨 누린다. 72년생 : 성공을 향해 힘껏 달려라. 84년생 : 작은 것이 쌓여 큰 것 이룬다. 96년생 : 꾸준히 나아가면 뜻한 바를 이룬다. 소 37년생 : 모든 일이 뜻대로 된다. 49년생 : 지나친 기대는 삼가라. 61년생 : 마음을 너그럽게 가져라. 73년생 : 용기를 가지고 헤쳐나가라. 85년생 : 열심히 일을 추진하면 결과 있다. 97년생 : 준비한 만큼 만족할 성과가 따른다. 호랑이 38년생 : 새로운 만남이 생기겠다. 50년생 : 즉흥적인 발상보다는 신중을 기하라. 62년생 : 웃어른의 의견에 따르라. 74년생 : 건강과 재운이 왕성하구나. 86년생 : 복이 많겠구나. 98년생 : 자신감을 가지면 좋은 흐름이 열린다. 토끼 39년생 : 막혔던 일이 풀린다. 51년생 : 현재에 만족하라. 63년생 : 욕심이 화를 자초하는구나. 75년생 : 어려운 이웃 돌보면 대길하다. 87년생 : 용기를 갖고 모든 일에 매진하라. 99년생 : 침착하게 밀고 가면 길운이 따른다. 용 40년생 : 성공의 열쇠를 쥐게 된다. 52년생 : 어려울 때 대비해 지출 줄여라. 64년생 : 분주하고 힘이 드나 좋아진다. 76년생 : 충돌이 있지만 해결된다. 88년생 : 성공운이 있다. 00년생 :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실속이 생긴다. 뱀 41년생 : 수입이 생기는 넉넉한 하루. 53년생 : 굳은 마음이 건강 지킨다. 65년생 : 자기 주관을 확실히 하라. 77년생 : 포기 말고 노력하라. 89년생 : 인내하면 좋아진다. 01년생 : 마음먹은 일에 끝을 보면 기쁨 있다. 말 42년생 : 어려움 없이 순조롭다. 54년생 : 계획한대로 추진하라. 66년생 : 오해 풀리고 기쁜 소식 있다. 78년생 : 컨디션 유지에 신경 써라. 90년생 : 먼저 화해하는 자세가 필요. 02년생 : 주변과 보조를 맞추면 일이 풀린다. 양 43년생 : 매사에 조심성 있게 행동하라. 55년생 : 희망찬 결과가 곧 나타난다. 67년생 : 작은 이득이 있겠다. 79년생 : 좋은 뜻을 가지고 베풀어라. 91년생 : 한발 물러서면 오히려 좋은 기회 온다. 03년생 : 마음을 곧게 가지면 좋은 결과 있다. 원숭이 44년생 : 서두르지 마라 명예운이 따른다. 56년생 : 일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난다. 68년생 : 욕심이 과하면 반드시 손해. 80년생 : 애쓴 만큼 소득도 생기겠다. 92년생 : 준비한 일에서 반가운 성과가 보인다. 04년생 :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 길하다. 닭 45년생 :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라. 57년생 : 일이 잘 처리되겠다. 69년생 : 관록운이 따르니 주변에서 인정받는다. 81년생 : 신수가 유리한 날이다. 93년생 : 차분히 움직이면 실속이 따른다. 05년생 : 작은 기회를 잘 살리면 기쁨이 크다. 개 46년생 : 만사가 잘 진행되겠다. 58년생 : 관용적인 마음이 필요하다. 70년생 : 추진하는 일 성공하겠다. 82년생 : 친구로부터 기쁜 소식 듣는다. 94년생 : 주변과의 조화가 행운을 부른다. 06년생 : 부지런히 움직이면 기대 이상의 성과 있다. 돼지 47년생 : 주머니 사정이 두둑해진다. 59년생 : 허황 된 일에 시간 보내지 마라. 71년생 : 기쁜 소식을 듣겠다. 83년생 : 작은 이득이 생긴다. 95년생 :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운이 산다. 07년생 : 들뜬 마음만 누르면 좋은 결과 있다.

두 국가론 공식화 배경꽉 막힌 남북, 바늘구멍 뚫는 노력남북관계 크게 달라지긴 어려워도당장 긴장 고조 방지 효과는 볼 듯향후 남북관계 풀려면기존처럼 ‘특수관계’로 설정해야DJ·노·문 정부 때 정상회담 보면결국 통일 위해 다양한 합의 이뤄치열한 공론화 선행돼야두 국가론은 보수·진보 의견 팽팽‘통일이 필요한가’ 질문 나올 수도한반도 미래 가치 놓고 토론 절실정부는 지난달 통일백서에서 남북을 ‘평화적 두 국가’로 명문화했다. 이는 2003년 말 북한이 공언한 ‘적대적 두 국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을 지낸 조동호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는데, 두 국가라면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두 국가론은 헌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지금까지 남북한 합의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며 “공론화 과정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두 국가론을 공식화한 배경은. “북한이 2023년 말 남한을 적대적인 외국으로 규정하는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오면서 남북관계가 더 얼어붙었다. 이에 대응한 평화적 두 국가론은 꽉 막힌 남북관계에 바늘구멍을 뚫기 위한 정부의 의지 표현이라고 본다. 정치인 출신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자신의 임기 내 남북관계에서 성취를 이뤄내려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두 국가라면 왜 통일하나’ 근본적 의문 -평화적 두 국가론이 남북관계를 푸는 해법이 될 수 있나. “최근 김정은 발언을 보면 남쪽에 미사일 공격 운운하는 등 여전히 한국에 대해 적대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그 강도는 더 세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당장 남북관계가 크게 달라질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그래도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우리가 긍정적인 신호를 자꾸 발신하면 언젠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 하지만 적대적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말만이 아닌 실제 교류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최근 여자 축구단의 방한은 북의 화해 제스처인가. “과도한 희망과 기대가 담긴 해석이다. 최근 헌법 개정에서 보이듯 북한은 국제사회에 ‘정상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만들려 애쓰고 있다.” -통일 담론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졌다고 봐야 하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지만 보수·진보 간 다양한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받아들이자(진보 진영), 부분적으로 받아들이자, 받아들이면 안 된다(보수 진영) 등이다. ‘두 국가라면 왜 통일해야 하나’ 등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토론 과정도 없었다.” -어떤 공론화가 이뤄져야 할까. “두 국가론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 생기는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에 대한 가치와 우리의 국익,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에 대한 치열한 시대적 토론이 먼저 있어야 했다.” -남북한은 그동안 ‘같은 민족 하나의 국가’를 견지했는데. “우리 헌법은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북한 역시 하나의 국가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김일성은 늘 ‘조선은 하나’라고 공언했다. 북한은 1991년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시에도 ‘하나의 조선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김정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북한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북한은 2023년 말부터 더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두 개의 적대 국가’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남한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고 지칭하며, 핵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北 어려운 경제 탓 ‘적대적 두 국가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한 배경은. “북한 내부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역 간, 계층 간 격차가 심각해졌다. 김정은이 지방의 낙후성을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지칭했을 정도다. 두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지방발전정책을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의 문화와 정보가 북한에 유입되면서 주민들의 정권과 체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에 아예 남한하고 담을 쌓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두 국가론 배경에 한류 바람도 작용한 건가. “2023년 제정된 평양문화어보호법을 보면 ‘오빠’라는 호칭, ‘말꼬리를 올리는 괴뢰식 억양, 자녀 이름을 괴뢰식으로 지으면 안 된다’고 명시했다. 그런 경우 무기 징역이나 사형에 처할 정도로 남한 문화가 많이 유입됐다.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남한 문화가 들어와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동경하게 되니까 경제적 불안정이 자칫 체제 유지 불안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두 국가론을 제시하던 2023년 말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김정은이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습니까’라고 말한 데에서도 북한의 불안이 묻어난다.” -내부 체제 단속의 목적도 있지만 한국에 핵 사용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도 있지 않나. “김정은은 2023년 말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고 했다. 두 국가론이 남한에 대한 핵 사용과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강력한 확장억제로 인해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평화적 두 국가론이 북한 프레임에 말려들었다는 지적이 있다. “두 국가론을 받아들임으로써 남북관계를 개선해 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하지만 북한의 체제 존속, 김정은 세습정권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본다면 말려든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으로 국제사회에서 이미 두 국가로 인정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보유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은 실질적인 핵보유 국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 국가라고 공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핵 보유를 공식 인정하는 순간 그 파장은 엄청나다. 마찬가지로 남북 유엔 동시가입 역시 국제적으로 사실상 두 국가로 인정되는 것과 정부의 공식 입장인 두 국가론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남북이 서로 두 국가론을 수용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평화적이란 수식어를 붙이긴 했지만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고 한 통일부부터 없어질 수 있다. 남북회담이 열릴 경우 북측에서 외무성을 보낼 테니 남측도 외교부가 나오라고 하는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북한은 이미 남북 대화를 담당한던 통일전선부를 외무성의 일개 국으로 만들었다.” ●北 급변 사태 땐 남한 개입 권리 논란도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보수와 진보 간 시각 차이가 큰데. “두 개의 국가론은 헌법과 그동안의 남북한 합의의 가치를 부정하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실질적으로는 두 국가지만, 공식적으로는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특수관계’라는 지금까지의 입장을 유지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남북한이 두 개의 국가라면 사실상 분단을 고착화하기 때문에 통일을 추진할 명분도 이유도 사라진다. 북한이 주장하듯, ‘적대적 교전국 관계’의 상시화를 의미한다는 점도 매우 위험하다. 또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저하시키고,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논란도 야기될 수 있다. 지금은 헌법에 의거해 재외 탈북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만 두 개의 국가론을 인정할 경우 탈북민은 난민으로 바뀐다. 제3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근거도 사라진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남한의 개입 권리에 대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급변사태 시 북한에 대한 남한의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개의 국가론에서는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개정까지 이루어진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반면 중국은 ‘한쪽이 침략을 당하면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중동맹 조약에 따라 개입할 명분이 있다.” -평화적 두 국가론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북한은 경제가 살아나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동경이 어느 정도 완화돼야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래야 우리와 평화적 국가로 지낼 수 있다. 과연 그런 날이 언제 올지는 미지수다.” -향후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미북 대화 과정에서 남북관계 돌파구가 열리고, 남북 정상회담도 성사될 수 있다. 그러나 두 개의 국가론을 수용한 상태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과연 무슨 의미를 지닐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과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에선 통일이 우리 민족의 최고 지향점임을 확인했고, 남북의 다양한 합의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두 개의 국가론하에서는 자칫 핵 문제를 포함한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를 위한 우리의 제안을 북한이 ‘내정 간섭’이라고 일축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 조동호 이화여대 명예교수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을 거쳐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한국수출입은행 초대 북한개발연구센터 소장, 동아시아연구원(EAI) 초대 북한연구센터 소장,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대통령자문단 위원,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장 등을 지냈다. 최근 ‘남북경협 80년: 절망과 기교의 역사’를 출간했다. 최광숙 대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전쟁에서 이기고도 서울시장 전투에서 패배했다. 서울을 잃은 집권당은 다음 대선에서 절반의 발판을 잃은 것과 같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를 민주당 재집권 확률을 반감시킨 정치적 신호로 읽어야 한다. 왜 민주당은 서울시장 전투에서 패배했는가. 맹자는 전투의 승패를 결정하는 요소를 천시, 지리, 인화로 보면서,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는(天時 不如地利 地利 不如人和) 전쟁론을 피력했다. 맹자는 천시와 지리에서 유리하더라도 민심을 얻지 못하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점에서 맹자는 “군주를 지키는 가장 튼튼한 요새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라는 마키아벨리의 인화론을 2000년 먼저 설파했다. 민주당과 정원오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인 천시와 선거 초반 여론조사의 우위라는 지리의 이점 속에서 출전했다. 이 대통령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몰랐다. 주식시장은 ‘불장’이 되었고, 트럼프의 관세압박도 방위산업의 대미투자로 막아냈다. 이란전쟁에서도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실용외교로 위험을 최소화했다. 천시는 이재명이었고 여권의 모든 후보들은 대통령의 코트자락을 잡고 전투에서 승리하려고 했다. 서울시장의 경우 정 후보가 대통령의 코트자락을 잡는 데 성공했고 초반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여유 있게 앞서 나갔다. 그런데 민주당과 정 후보가 천시와 지리의 이점을 즐기는 동안 서울 성곽에는 금이 가고 있었다. 원래 민주당과 정 후보의 전략은 보수적인 강남 3구를 고립시키면서 핵심 지지 지역인 강북을 고수하고, 스윙보트 지역인 한강벨트를 끌어와서 다수를 유지하는 전략이었다. 한강벨트는 원래 민주당의 텃밭이었다. 그런데 한강벨트 주민들은 재개발로 신흥 자산계급이 되면서 보수적 멘탈리티를 갖게 됐고,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성문을 열고 오세훈과 국민의힘에 투항했다. 세대 균열에서 볼 때 2030 남성은 공정과 기회를 내세우며 국민의힘으로 이탈했다. 2030 여성의 일부도 합류하면서 민주당의 세대와 젠더 기반은 동반 약화됐다. 이처럼 지역, 세대, 젠더, 계급 정치 기반이 침식되는 동안 민주당과 정 후보가 놓친 것은 인화였다. 첫째, 정 후보의 캠페인 조직은 중후장대해서 몽골기병대처럼 시민들의 요구를 빠르게 수렴하지 못하고 소통의 혈맥이 돌아가지 않는 동맥경화증에 걸려 있었다. 캠페인 조직은 5060 운동권 세대가 주도하고 있어서 서울시장 전투의 주 타깃인 2030세대의 기호와 욕망이 제대로 전달되고 소통되지 않았다. 정 후보는 분명 도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직을 수성하려는 후보처럼 선거운동을 했다. 상대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자신의 비전과 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리기보다는 여론조사의 우위 속에 도피하려 했고, 오 후보의 토론 요청을 네 차례나 거부한 채 ‘명픽’의 후광에 안주했다. 둘째, 정원오의 ‘일 잘하는 시장’이라는 구호에는 천만 시민을 향한 수도 서울의 미래 비전이 없었다. 교통·주거·도시재생을 아우르는 혁신적 청사진 대신 구청장 시절 정비사업의 확장판을 내놓았다. 셋째, 무엇보다 정 후보는 변화 대신 안주를 선택함으로써 패배를 자초했다. 서울 시민이 원하는 것은 더 나은 서울로의 변화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변화의 후보’로서 자신을 각인시키지 못했다. 이제 민주당은 서울시장 패배의 교훈을 얻어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세 가지가 긴요하다. 첫째, 캠페인 조직과 공천 구조를 2030세대 중심으로 세대교체해야 한다. 5060 운동권 문화의 관성으로는 변화를 원하는 서울시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둘째, 정책 언어를 자산계급과 청년 세대 모두에게 설득력 있는 언어로 재구성해야 한다. 부동산·공정·기회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적대시하는 프레임으로는 한강벨트와 2030의 이탈을 막을 수 없다. 셋째, 이 대통령의 코트 자락에만 기대는 전략을 버려야 한다. 천시는 언제든 변하지만 인화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다음 서울시장 후보는 대통령 후광이 아닌 자신의 비전과 소통으로 시민의 마음을 얻는 ‘인화의 후보’여야 한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

일제강점기 위안부의 존재와 강제성을 처음 인정한 ‘고노 담화’를 발표하며 한일 외교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던 ‘일본 정계의 거물’ 고노 요헤이 전 일본 중의원(하원) 의장이 별세했다. 89세. 10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고노 전 의원이 지난 8일 별세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일본 가나가와현 출신인 고노 전 의원은 정치가 집안 출신으로, 아버지는 농림대신과 건설대신을 지낸 고노 이치로였다. 아들은 고노 다로 의원이다.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한 고인은 1965년 부친의 갑작스런 사망 후 지반을 물려받으며 정치 인생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967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소속으로 아버지 지역구를 물려받아 처음으로 당선됐으며, 이후 14회 연속 당선됐다. 2003년 중의원 의장에 취임했으며 이후 5년 반 동안 역임한 뒤 2009년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고 은퇴했다. 고인은 보수 정당인 자유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중도적 성향이 짙었던 인물로 평가된다. 특히 고인은 관방장관을 맡았던 1993년 8월 발표한 ‘고노 담화’로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일본 정부는 김학순 할머니(1997년 작고)가 1991년 8월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의 실상을 증언한 뒤 관방장관이었던 고인을 통해 1년 8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인은 담화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군의 관여 아래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라고 인정했고, “많은 고통을 겪고 몸과 마음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이같은 고노 담화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됐으며, 전후 일본의 양심을 대표하는 외교적 기준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역대 중의원 구술 기록에서는 당시 미야자와 기이치 총리도 위안부 모집에 강제성이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자민당 정권에서 ‘고노 담화’ 수정론이 제기될 때는 일본 정치의 우경화를 우려하기도 했다.

“돌아보면 세상은 언제나 끝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다봐도 세상은 언제나 끝나가고 있죠.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시작되고 있기도 합니다.”(영화 ‘AI: 나는 어떻게 종말낙관주의자가 되었나’ 중에서) 인공지능(AI)은 엎질러진 물이자 최고 속도로 달리고 있는 기차다. 이제는 주워담을 수도, 멈출 수도 없다는 의미다. 다큐멘터리 ‘AI: 나는 어떻게 종말낙관주의자가 되었나’는 AI 이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버지’의 시선에서 예측하는 작품이다. 영화를 만든 캐나다 출신 다니엘 로허 감독은 곧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다. 오픈AI의 최고경영자(CEO)이자 챗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명예교수 등 세계적인 AI 전문가들을 불러 앉히고 그는 이렇게 질문한다. “이런 세상에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게 옳은 선택입니까?” 전문가들의 대답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인간의 역사와 문명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종말론자도, ‘초지능’을 가진 AI와 함께 인간이 그동안 풀지 못했던 난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단계에 진입할 거라는 낙관론자도 있다. 영화는 어느 한쪽의 주장에 힘을 싣지 않는다. 두 의견을 교차해서 보여줄 뿐이다. ‘종말낙관주의자’라는 신조어는 이렇게 탄생한다. 종말론과 낙관론 모두 현시점에서는 막연한 환상이다. 그 누구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 영화는 AI가 엘리트 공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임을 깨닫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시민으로서 우리는 AI가 인간의 삶과 존엄성을 어떻게 침해하는지 감시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막는 법과 규제를 제정하기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정치인들을 압박해야 한다. 그렇게 AI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이다. 전문가의 입을 빌려 감독은 이렇게 전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인류는 역사 속에서 이보다 더 어려운 일들도 해냈습니다.” 이 작품은 지난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개막한 제23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개막작이다. 오는 30일까지 31개국에서 출품된 121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기후변화나 자원순환 등 ‘본격적인’ 환경영화에 더해 올해는 우리 삶을 빠르게 바꾸고 있는 기술인 AI에 대한 성찰도 곁들였다. 발레리 비치 감독의 ‘보이지 않는 설계자’, 엘리너 모티머 감독의 ‘사랑은 얼마나 깊은가’ 등 환경 문제를 깊고 다채롭게 들여다볼 수 있는 작품들도 준비됐다.

중앙선관위원 중 상임위원 1명 뿐본업 재판 업무에 현장 행정 공백회의 때만 잠시 참석 ‘뒷짐 합의체’실질 행정 권한 사무처가 쥐락펴락텅 빈 컨트롤타워가 선거 참사 불러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참정권을 훼손하는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배경 중 하나로는 ‘텅 빈 컨트롤타워’가 지목된다. 선거 관리의 최종 책임자들이 본업을 따로 둔 채 회의 때만 모이는 ‘뒷짐 진 합의체’로 운영되다 보니 현장 관리도 안 되고 사후 대응도 엉망인 행정 참사를 키웠다는 것이다. 10일 선관위에 따르면 총 9명의 중앙선관위원 중 선거 업무를 전담하는 상임위원은 단 1명뿐이다. 지난 8일 지명 해제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해 8명의 위원은 모두 비상임이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중앙선관위는 대법관이, 시도 선관위는 지방법원장이, 시군구 선관위는 지법 부장판사가 위원장직을 겸하는 게 관례처럼 굳어져 있다. 대법원장이 중앙선관위 위원을 추천하지만 사실상 대법원장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지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구조가 된 셈이다. 시도 선관위 사정도 마찬가지다. 17개 시도 선관위 중 12곳의 위원장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법원장이고, 나머지 4곳의 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추천한 해당 지역 고등법원의 수석부장판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지난 5일 사퇴했다. 이들 모두는 취임한 지 채 한 달이 안 된 시점에서 선관위원장직에 올랐다는 공통점이 있다. 본연의 재판 업무와 법원 행정을 수행해야 하는 위원장들이 선관위 일선 현장의 행정 공백을 사전에 감지하거나 밀착 통제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였던 것이다. 결국 위원회는 정기 회의에 잠시 참석해 실무진이 올린 안건을 사후 추인하는 역할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방법원장이 취임한 뒤 스스로를 위원으로 추천해 위촉된 후 형식적인 호선 절차를 거쳐 위원장에 취임하는 절차도 그동안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적으로 이른바 ‘셀프 추천’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선관위원장도 모두 해당 지역 법원의 부장판사급들로 채워져 있다. 컨트롤타워가 현장과 분리되면서 선관위의 실질적인 인사, 예산, 행정 권한은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처’로 온전히 집중되는 기형적 현상이 발생했다.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 전원이 선관위 내부 출신으로만 채워져 있다는 사실도 이 구조적 폐쇄성을 보여준다. 선관위법상 법관·검사·변호사 5년 이상 경력자나 행정학·정치학·법률학 부교수 이상 경력자도 상임위원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외부 인사 없이 내부 인력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위원회의 견제가 느슨해진 사이 사무처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가 형성됐고, 결국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관리 부실 사태를 낳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승수·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별도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기존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췄고, 같은 달 24일에는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관련 사무편람도 동일하게 개정했다. 위원회 의결은 물론 공식 회의조차 한 번 없이 사무처 내부 2인의 결재만으로 핵심 선거 관리 기준이 바뀐 것이다. 전문가들은 법관이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는 관행을 깨지 않으면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최고 책임자인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들이 비상임 체제로 운영되다 보니 선관위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거나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며 “조직이 느슨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배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모두를 상임 중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외부의 감시와 통제 장치를 강화한다면 정치적 중립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선거 행정과 조직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조직을 더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은 선거관리기구 수장을 상근직으로 두거나 위원장 자격을 법관으로 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최고선거관리관이 상근하며 조직 운영을 총괄하고, 인도는 선관위원 모두 상근 체제로 운영된다. 현직 대신 전직 대법관을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관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인사 가운데 정치적 중립성이 검증된 전직 대법관을 선발한다면 상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등 4부 요인이 만난 자리에서도 선관위원장 상임화 문제가 논의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출범식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의 상근체제 전환 등 선관위 조직 개혁을 위한 선관위법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이날 서울시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선관위는 중앙에서부터 광역 시도, 기초 시군구까지 방대한 조직을 유지하면서도 정작 선거 현장의 핵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떠넘겼다”며 “그 결과, 현장을 모르는 선관위,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는 선관위, 사고가 터지면 책임을 회피하는 선관위가 돼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10일 첫 회의를 열고 1차 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7개 사건을 선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1차 조사 대상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총 7가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 해당 사안들을 조사하도록 권고했다. 7건 가운데 3건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과 같고, 앞서 국회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대상 사건과도 동일하다. 장주영 위원장 등 위원 7명도 위촉했다.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동연 법무법인 이작 대표변호사, 황선기 대한변협 인권위원 등이 선정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조작기소 특검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지만,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 수사 대상과 조사 범위가 일치하는 만큼 위원회 조사를 바탕으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권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등이 확인되는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등을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비상임 명예직’인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받는 활동비와 수당 등은 매월 200만원이 넘는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선관위의 폐쇄성 탓에 출근 여부, 회의록도 국민들은 확인할 수 없지만 매월 수당은 따박따박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법에 따르면 현행 선관위 위원 9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비상임위원 8명은 선관위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는 없다. 대신 선거 사무 등 일정 업무를 할 때마다 일비·실비가 지급된다. 중앙선관위원장의 경우,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 명목으로 월 290만원을 받고, 1회 출근할 때마다 출근수당 명목으로 15만원을 받는다. 또 검토하는 안건당 10만원씩 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1년에 최소 3780만원을 받아가는 셈이다. 중앙선관위원은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이 월 215만원으로 위원장에 비해 75만원 적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기간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앙선관위에 월정액 지급 관행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두 차례 시정을 요구했다. 예산 당국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통해 전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비상임위원의 위원회 참석비를 월정액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해 왔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2023년 1월부터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을 일시적으로 지급하지 않다가 2024년 선관위법이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자 다시 지급하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비상임 위원들의 활동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월정액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선거 관리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부족하고, 의지도 없는 이들이 선관위에 들어올 이유는 없다”며 “내부 감사 기구와 함께 개방적인 거버넌스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씨, 박민지 17승·이정은 6승 도와연 수입 첫 1억 서정우는 20번 우승윌리엄스, 우즈와 PGA 63승 합작 메케이도 미컬슨과 41차례 트로피비처, 박인비와 LPGA 21승 이뤄리디아 고 백 멨던 캐디 20명 안팎캐디의 우승 기여도는 ‘천차만별’선수 경기력 끌어올리는 캐디 주목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2년차 서교림은 지난 7일 강원 원주시 성문안CC(파72)에서 열린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최종 라운드에 챔피언조로 경기에 나섰다. 서교림의 네번째 최종일 챔피언조 경기였다. 앞서 세 차례 챔피언조 경기에서는 모두 준우승에 그쳤던 서교림이 받은 압박감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만큼 컸다. 서교림은 마지막 18번 홀(파5)에서 2m 남짓 우승 퍼트를 넣어야 하는 극도의 긴장감을 이겨내고 챔피언이 됐다. 서교림의 생애 첫 우승 순간에는 그림자 조력자가 있었다. 지난해 8월부터 서교림의 캐디로 일하고 있는 전병권씨다. 그는 최종 라운드 내내 서교림의 긴장을 풀어주고 평소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가 이날 서교림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은 “하던 대로 하자”였다. 그리고 “땅 말고 하늘을 보라”는 조언도 했다고 한다. 관행대로 서교림과 함께 우승 트로피를 든 그는 KLPGA투어에서 이번 우승으로 무려 24번 트로피 사진을 남겼다. KLPGA투어에서 전 씨보다 더 많은 우승을 맛본 캐디는 없다. 김효주가 KLPGA투어에서 뛸 때 캐디를 맡아 캐디 수입 연간 1억원을 처음 돌파했던 서정우씨가 20번 우승했고, 서희경과 오지현, 김해림의 백을 메고 17번 우승한 최희창씨가 그 뒤를 잇고 있지만 전씨가 압도적이다. 전씨가 서정우씨나 최희창씨와 다른 점은 특정 선수와 인연을 오래 이어갔다는 사실이다. 그는 이정은의 6번 우승을 도왔고, 박민지가 이룬 20승 가운데 17승을 함께 했다. 하지만 전씨도 타이거 우즈(미국)의 백을 메고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서 63승을 합작한 스티브 윌리엄스에 비하면 한참 멀었다. 25년 동안 필 미컬슨(미국)의 캐디로 살았던 짐 메케이도 PGA투어에서 41번이나 미컬슨과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의 캐디 테리 맥나마라는 소렌스탐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72승 가운데 40승을 합작했다. 박인비는 LPGA 투어에서 거둔 21번의 우승을 모두 브래드 비처라는 단 한명의 캐디와 이뤄냈다. 한번 고용한 캐디와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선수들과 달리 캐디를 수시로 바꾸고도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선수도 많다. LPGA투어 23승을 포함해 올림픽 금메달까지 따 최연소로 명예의 전당에 오른 리디아 고(뉴질랜드)의 백을 멨던 캐디는 20명 안팎에 이른다. 정확한 숫자를 세기가 어려울 만큼 캐디 교체가 잦았다. 데뷔 시즌 때 8번이나 캐디를 바꿨던 리디아 고는 신인왕 수상 소감을 밝히는 연설에서 “여러분, 이제부터가 가장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스콧, 마크, 스티브, (또 다른) 스티브, 도밍고, 플러프, 그렉, 제이슨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해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다들 그해 자신이 고용했다가 해고했던 캐디 이름이었다. PGA투어에서 34승을 올린 비제이 싱(피지)도 리디아 고만큼 캐디를 수시로 해고하고 다른 캐디를 고용한 것으로 유명했다. 다만 리디아 고와 달리 싱은 해고보다는 캐디가 제 발로 나간 적이 더 많다는 점이 다르다. 싱은 캐디들이 보좌하기 몹시 힘든 성격과 경기 스타일이었다. 선수의 우승에 캐디의 지분을 얼마나 될까. 캐디의 우승 기여도는 선수와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어떤 경우엔 90% 이상, 어떤 경우엔 10% 이하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2006년부터 하계 올림픽에 골프 종목이 포함된 뒤 일부 선수는 메달을 딴 선수 캐디도 메달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만큼 역할이 크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다른 종목에서 코치가 메달을 받지 않는 것처럼 캐디한테 메달을 줄 수는 없다는 반론도 나왔다. 모든 플레이의 결과는 온전히 선수 몫이다. 캐디가 조언해도 받아들일지 말지도 전적으로 선수에게 달렸다. 분명한 건 선수의 경기력을 더 끌어 올리는 좋은 캐디, 훌륭한 캐디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많은 캐디가 훌륭한 캐디가 되려고 노력한다. 서교림의 우승을 도운 전씨는 한국프로골프(KPGA) 회원인 프로 골퍼이면서 스포츠 심리학을 공부했고 비시즌 때는 체력 훈련을 따로 한다. 물론 다른 캐디들도 전씨만큼 공부하고 노력한다. KPGA 회원도 여럿이다. KLPGA투어 상금 규모가 커지고 위상이 높아지면서 좋은 캐디, 훌륭한 캐디 자원도 풍부해졌다. 많은 스타 선수가 떴다가 사라지고, 새로운 스타가 등장하는 KLPGA투어 무대에서 캐디의 역할도 유심히 지켜볼 일이다.

위안부 존재·강제성 첫 인정일본 양심 대표하는 외교적 기준점 평가일제강점기 위안부의 존재와 강제성을 처음 인정한 ‘고노 담화’를 발표하며 한일 외교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던 ‘일본 정계의 거물’ 고노 요헤이 전 일본 중의원(하원) 의장이 별세했다. 89세. 10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고노 전 의원이 지난 8일 별세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일본 가나가와현 출신인 고노 전 의원은 정치가 집안 출신으로, 아버지는 농림대신과 건설대신을 지낸 고노 이치로였다. 아들은 고노 다로 의원이다.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한 고인은 1965년 부친의 갑작스런 사망 후 지반을 물려받으며 정치 인생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967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소속으로 아버지 지역구를 물려받아 처음으로 당선됐으며, 이후 14회 연속 당선됐다. 2003년 중의원 의장에 취임했으며 이후 5년 반 동안 역임한 뒤 2009년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고 은퇴했다. 고인은 보수 정당인 자유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중도적 성향이 짙었던 인물로 평가된다. 특히 고인은 관방장관을 맡았던 1993년 8월 발표한 ‘고노 담화’로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일본 정부는 김학순 할머니(1997년 작고)가 1991년 8월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의 실상을 증언한 뒤 관방장관이었던 고인을 통해 1년 8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인은 담화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군의 관여 아래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라고 인정했고, “많은 고통을 겪고 몸과 마음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이같은 고노 담화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됐으며, 전후 일본의 양심을 대표하는 외교적 기준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역대 중의원 구술 기록에서는 당시 미야자와 기이치 총리도 위안부 모집에 강제성이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자민당 정권에서 ‘고노 담화’ 수정론이 제기될 때는 일본 정치의 우경화를 우려하기도 했다.

경기도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이 예산과 대상 인원을 대폭 축소하는 재설계 과정을 거치고도 여전히 저조한 집행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에서는 2년 연속 반복된 수요예측 실패를 지적하며 사업 일몰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은 지난 1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회계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만성적인 예산 집행 부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유 부위원장은 “2025년도에 추경으로 도비를 49억 3700만원에서 34억 4700만원으로, 사업 대상 인원도 6852명에서 4596명으로 대폭 줄이는 이른바 ‘현실화 조치’를 했음에도 실집행률은 37.6%에 그쳤다”라며 “사업 규모를 줄이고도 절반조차 채우지 못했다는 것은 수요예측과 사업 설계 자체에서 오류가 있었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해당 사업의 실집행액은 약 13억 원에 머물렀으며, 집행잔액은 약 21.5억 원에 달해 막대한 예산이 또다시 쓰이지 못하고 묶였다. 대대적인 예산 불용 사태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4년도에도 전체 59억원의 예산 중 단 2억 원(3.6%)만 집행되는 등 2년 연속 막대한 도 재정이 공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유 부위원장은 행정당국의 자성 없는 태도와 정책 신뢰도 저하를 꼬집었다. 그는 “체육진흥과 스스로도 부진 사유를 ‘사업대상 인원 과다 산정’으로 적시하고 자체평가를 ‘미흡’으로 매겼으며, 2026년 본예산을 삭감 편성했다”면서 “이는 2년간 반복된 수요예측 실패를 행정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시군별로 극명하게 갈린 집행 양극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두천시(97.0%)와 양주시(91.4%)의 경우 전년도 미집행 기조에서 벗어나 높은 이행률을 보인 반면, 의정부시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교부된 예산을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아 2년 연속 집행률 ‘0원’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유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의정부시의 전액 미집행 원인을 규명하고, 도 차원의 교부 및 정산 방식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급 문턱을 대폭 낮췄음에도 정작 수혜율이 바닥을 친 점도 문제로 꼽혔다. 경기도 내 등록 체육인 총 12,292명 중 실제 지원을 받은 인원은 1,730명으로 수혜율이 14.1%에 불과했다. 특히 미수급 사유를 분석한 결과 소득 초과가 44.5%, 자격기준 미달이 55.5%로 조사돼, 요건을 완화했음에도 정작 청년 체육인 절반 이상이 심사에서 탈락하는 구조적 모순이 확인됐다. 유 부위원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문체위원들이 2026년도에 전면 재설계하라는 분명한 지적을 한 바 있다”라며 “하지만 2025년도 사업 실태가 이렇다면 사업 일몰을 포함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체육진흥과는 2026년 사업이 실수요에 맞게 정상 집행되는지를 향후 구성될 제12대 경기도의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며, 실수요를 반영한 차후 예산편성, 자격·소득요건 전면 점검, 신청·지급 시기 표준화, 시군별 불용액 회수 체계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법무법인 필 광주분사무소가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20년간 경찰 조직에서 수사 실무를 수행한 정충민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서울양천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풍속단속반, 서울종로경찰서 외사계 등에서 근무하며 수사 분야의 실무를 담당했다. 이와 함께 광주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및 통합수사팀장, 광주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직위를 역임하며 성범죄, 경제범죄, 지능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의 처리 공정을 수행했다. 국제 치안 분야에서는 아프가니스탄 PRT(지방재건팀) 경찰파견단 교육훈련팀과 UAE(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경찰청 특수임무단 자문관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2026년 4월 광주서부경찰서에서 명예퇴직했다. 법무법인 필은 이번 인사를 통해 형사사건 및 수사 단계별 대응 업무 범위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정 변호사는 향후 경찰 수사 단계의 초기 대응 전략 수립을 비롯해 성범죄, 경제범죄, 지능범죄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법률 대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 변호사는 “형사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20년간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인천과 전남 지역 주요 후보자의 득표 수가 몇몇 투표소에서 동일하게 나온 이른바 ‘쌍둥이 득표’ 논란에 허명회 고려대 통계학과 명예교수가 “수학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허 교수는 세계수학자대회가 수여하는 필즈상 수상자인 허준이 미 프린스턴대 수학과 교수의 부친이다. 허 교수는 지난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인천과 전남에서 발생한 ‘쌍둥이 득표’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허 교수는 “인천시장 선거 관내 사전투표에서 두 후보의 득표 수가 완벽히 일치하는 2개 동이 발견됐다고 해서 투표 조작을 의심하는 건 통계적 관점에서는 합리적이지 않다”며 ‘풀이 과정’을 소개했다. 앞서 인천 연수구 송도1동·송도2동 관내사전투표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3030표, 1440표로 득표 수가 동일했다. 허 교수는 이를 A와 B 두 사람의 ‘동전 던지기’로 비유했다. A와 B가 동전을 총 4470회(3030+1440) 던졌다고 가정하고,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을 실제 박 당선인의 득표율인 0.6779%(3030/4470)로 상정해 A와 B가 각각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완전히 같을 확률을 도출했다. 허 교수는 “10억번의 컴퓨터 모의시행(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두 사람의 앞면 수가 일치할 확률은 0.00903로 대략 1%”라고 설명했다. 허 교수는 “단일 사건으로 보면 1%는 조금 작아 보이지만, 시야를 넓혀 ‘인천시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분석했다. 인천의 행정동은 총 137개로, 이중 2개 동씩 짝을 짓는 경우의 수는 9316개다. 이중 1%의 비율로 크기가 비슷하고 정치·사회적 성향이 유사할 수 있는 경우는 93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각 짝에서 결과가 일치할 확률이 1% 정도이므로 그 기대값은 0.84개다. 때문에 1개의 짝에서 결과가 완전히 일치했다고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광주·전남, 인천보다 ‘쌍둥이’ 나올 확률 커”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선거 관내사전투표에서도 10개 읍면동에서 민형배 민주당 당선인과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수가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도 “수학적으로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우연 현상”이라고 허 교수는 설명했다. 허 교수는 인천 사례에 적용한 ‘동전 던지기’ 모델을 재차 적용하며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p)을 민 당선인의 득표율인 0.9% 수준으로 가정했다. 이어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p)은 광주·전남이 인천보다 훨씬 크며, 동전 던지기를 시행한 횟수(n=전체 득표 수)는 훨씬 작다”면서 “두 사람의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완전히 같을 확률은 p가 0.5에서 1로 가까워질수록, n이 작아질수록 커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광주·전남 선거구에서 전체 읍면동의 수(393개)는 인천보다 훨씬 많아, 각 읍면동을 2개로 묶은 쌍의 조합도 인천보다 많다. 이러한 이유로 광주·전남에서 ‘쌍둥이’가 나올 확률이 인천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게 허 교수의 분석이다. 앞서 인천과 광주·전남 사전투표에서의 ‘쌍둥이 득표’ 논란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억 9000만분의 1” 확률을 꺼내들며 특검 등으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자신의 SNS에 허 교수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장 대표를 반박했다. 이 대표는 “통계학의 권위자가 내놓은 답은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라며 “장 대표는 산식을 공개하든지, 발언을 거두든지 둘 중 하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두 지역에서 나온 ‘쌍둥이 득표’ 논란에 대해 “우연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일 “주요 후보자의 득표수가 일치한다는 주장은 우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인천선관위는 송도1동과 송도2동의 사전투표 결과를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이기붕 개혁신당 후보의 득표수와 무효표 수가 각기 다르고, 개표 과정도 완전히 분리돼 독립적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도 “상세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각 사전투표소의 선거인 수와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등 전체 투표 데이터는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6·3 지방선거에서 김해시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정영두 당선인이 오는 12일 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시정 준비에 나선다. 정 당선인은 10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수위원회 구성과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인수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2016년 재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당선돼 김해시장을 지낸 허성곤 전 시장이 맡는다. 인수위원은 시민 공개모집을 거쳐 10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이번 주 중 확정할 예정이다. 인수위를 지원할 정책자문위원회도 별도로 운영한다. 정책자문위원장은 인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출신인 이성기 인제대 명예교수가 맡는다. 정 당선인은 취임 후 2년 안에 주요 공약과 현안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이후 2년은 성과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우선 추진 과제로는 민생지원금 10만원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3000억원 발행, 장유여객터미널 조기 개장을 제시했다. 그는 “취임 직후 이 세 가지 사업을 가장 먼저 추진할 계획”이라며 “민생지원금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교통 문제 해결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정 당선인은 “장유 지역은 걸어서 20분이면 갈 거리를 버스로는 1시간이 걸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편이 크다”며 “경전철 적자 문제와 버스 노선, 주차난 등을 시민 중심으로 재정비해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 논의와 부전~마산 복선전철 개통 지연 문제 등에 대해서도 관련 지자체장들과 협력해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수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시청 실·국과 사업소,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인수 절차에 들어간다.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동안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 조형물 훼손과 역사 왜곡 행위가 잇따랐지만 기존 형법만으로는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역사 부정 행위를 사법적으로 단죄할 구체적 근거가 마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명시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과 하위법령이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문, 잡지, 방송 등 출판물은 물론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통해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전시·공연물 게시나 상영, 강의·토론회·기자회견·집회 등 공공연한 장소에서의 발언과 인쇄물 유포도 처벌 대상이다. 다만 예술·학문·연구, 시사사건이나 역사 보도 등 정당한 목적의 활동은 제외해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했다. 아울러 법 사각지대에 놓였던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 조형물에 대한 보호·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그간 전국 각지의 소녀상은 일부 극우 단체 등의 훼손과 모욕 행위에 노출돼 왔으나 뚜렷한 관리 주체가 없어 사실상 방치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성평등가족부는 추모 조형물의 설치·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정기 실태조사를 벌이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추모 공간을 공적 관리 체계 안에서 보호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올바른 기억과 교육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2년차 서교림은 지난 7일 강원 원주시 성문안CC(파72)에서 열린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최종 라운드에 챔피언조로 경기에 나섰다. 서교림의 네번째 최종일 챔피언조 경기였다. 앞서 세 차례 챔피언조 경기에서는 모두 준우승에 그쳤던 서교림이 받은 압박감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만큼 컸다. 서교림은 마지막 18번 홀(파5)에서 2m 남짓 우승 퍼트를 넣어야 하는 극도의 긴장감을 이겨내고 챔피언이 됐다. 서교림의 생애 첫 우승 순간에는 그림자 조력자가 있었다. 지난해 8월부터 서교림의 캐디로 일하고 있는 전병권씨다. 그는 최종 라운드 내내 서교림의 긴장을 풀어주고 평소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가 이날 서교림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은 “하던 대로 하자”였다. 그리고 “땅 말고 하늘을 보라”는 조언도 했다고 한다. 관행대로 서교림과 함께 우승 트로피를 든 그는 KLPGA투어에서 이번 우승으로 무려 24번 트로피 사진을 남겼다. KLPGA투어에서 전 씨보다 더 많은 우승을 맛본 캐디는 없다. 김효주가 KLPGA투어에서 뛸 때 캐디를 맡아 캐디 수입 연간 1억원을 처음 돌파했던 서정우씨가 20번 우승했고, 서희경과 오지현, 김해림의 백을 메고 17번 우승한 최희창씨가 그 뒤를 잇고 있지만 전씨가 압도적이다. 전씨가 서정우씨나 최희창씨와 다른 점은 특정 선수와 인연을 오래 이어갔다는 사실이다. 그는 이정은의 6번 우승을 도욌고, 박민지가 이룬 20승 가운데 17승을 함께 했다. 하지만 전씨도 타이거 우즈(미국)의 백을 메고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서 63승을 합작한 스티브 윌리엄스에 비하면 한참 멀었다. 25년 동안 필 미컬슨(미국)의 캐디로 살았던 짐 메케이도 PGA투어에서 41번이나 미컬슨과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의 캐디 테리 맥나마라는 소렌스탐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72승 가운데 40승을 합작했다. 박인비는 LPGA 투어에서 거둔 21번의 우승을 모두 브래드 비처라는 단 한명의 캐디와 이뤄냈다. 한번 고용한 캐디와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선수들과 달리 캐디를 수시로 바꾸고도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선수도 많다. LPGA투어 23승을 포함해 올림픽 금메달까지 따 최연소로 명예의 전당에 오른 리디아 고(뉴질랜드)의 백을 멨던 캐디는 20명 안팎에 이른다. 정확한 숫자를 세기가 어려울 만큼 캐디 교체가 잦았다. 데뷔 시즌 때 8번이나 캐디를 바꿨던 리디아 고는 신인왕 수상 소감을 밝히는 연설에서 “여러분, 이제부터가 가장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스콧, 마크, 스티브, (또 다른) 스티브, 도밍고, 플러프, 그렉, 제이슨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해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다들 그해 자신이 고용했다가 해고했던 캐디 이름이었다. PGA투어에서 34승을 올린 비제이 싱(피지)도 리디아 고만큼 캐디를 수시로 해고하고 다른 캐디를 고용한 것으로 유명했다. 다만 리디아 고와 달리 싱은 해고보다는 캐디가 제 발로 나간 적이 더 많다는 점이 다르다. 싱은 캐디들이 보좌하기 몹시 힘든 성격과 경기 스타일이었다. 선수의 우승에 캐디의 지분을 얼마나 될까. 캐디의 우승 기여도는 선수와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어떤 경우엔 90% 이상, 어떤 경우엔 10% 이하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2006년부터 하계 올림픽에 골프 종목이 포함된 뒤 일부 선수는 메달을 딴 선수 캐디도 메달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만큼 역할이 크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다른 종목에서 코치가 메달을 받지 않는 것처럼 캐디한테 메달을 줄 수는 없다는 반론도 나왔다. 모든 플레이의 결과는 온전히 선수 몫이다. 캐디가 조언해도 받아들일지 말지도 전적으로 선수에게 달렸다. 분명한 건 선수의 경기력을 더 끌어 올리는 좋은 캐디, 훌륭한 캐디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많은 캐디가 훌륭한 캐디가 되려고 노력한다. 서교림의 우승을 도운 전씨는 한국프로골프(KPGA) 회원인 프로 골퍼이면서 스포츠 심리학을 공부했고 비시즌 때는 체력 훈련을 따로 한다. 물론 다른 캐디들도 전씨만큼 공부하고 노력한다. KPGA 회원도 여럿이다. KLPGA투어 상금 규모가 커지고 위상이 높아지면서 좋은 캐디, 훌륭한 캐디 자원도 풍부해졌다. 많은 스타 선수가 떴다가 사라지고, 새로운 스타가 등장하는 KLPGA투어 무대에서 캐디의 역할도 유심히 지켜볼 일이다.

지난해 사망한 ‘미국 프로레슬링계의 전설’ 헐크 호건(본명 테리 진 볼레아)이 자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갑작스러운 그의 죽음에 팬들 사이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됐으나, 경찰은 1년여의 조사 끝에 약물이나 범죄와 관련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최종 발표했다. 9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 미 현지언론은 플로리다주 경찰 보고서를 인용해 호건의 사망과 관련한 조사에서 약물이나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호건은 지난해 7월 플로리다주 클리어워터에서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사망했다. 사망 당시 나이는 71세였다. 경찰은 72페이지 분량의 조사 보고서에서 “진술, 의료기록, 주거지 내부 감시 영상, 시신에 대한 육안 검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볼레아의 사망과 관련해 자연사 외 원인을 의심할 증거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도 그의 죽음과 관련한 범죄 행위를 뒷받침할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은 범죄 관련성이 없는 사건으로 종결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호건의 사망에 외상이나 독성물질이 영향을 준 정황은 없다”는 내용의 부검의 소견서도 공개됐다. 호건은 생전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과 심방세동을 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사망 당일인 지난해 7월 24일 오전 간병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침대에서 일어나 자력으로 식사를 했다. 그가 먹은 음식은 요거트와 베리류 과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식사 뒤 갑자기 건강상태가 악화돼 호흡이 멈췄다. 곧바로 응급 신고가 접수됐고 구조대가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호흡을 되돌리진 못했다. 호건은 1970년대 후반 플로리다챔피언십 레슬링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1979년 월드레슬링페더레이션(WWF·현 WWE)에 합류했다. 이후 빈스 맥마흔이 WWF를 인수한 뒤 호건 간판 스타로 내세우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호건은 2m의 거구로 악당을 물리치는 영웅 캐릭터로 활동했는데, “운동하고, 기도하고, 비타민을 먹으라” 등 각종 인기 어록도 남겼다. WWF를 떠난 뒤에는 월드챔피언십레슬링(WCW)에서 악역 캐릭터 ‘할리우드 헐크 호건’으로 변신, 또 다시 큰 인기를 누렸다. WWE가 WCW를 인수한 뒤 WWE로 복귀했고, 더 록과 맞붙는 상징적인 대결도 펼쳤다. 그는 WWE 챔피언에 6차례 올랐고 로열럼블에서도 두 차례 우승했다. 2005년 개인 자격으로 WWE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호건은 WCW에서도 월드헤비급 챔피언에 6차례 올랐다.

쥐 36년생 : 베푼 만큼 받는다. 48년생 : 마음을 다스려야 하겠다. 60년생 : 운이 사방에 떨치는구나. 72년생 : 쉽게 풀린다 걱정 말라. 84년생 :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니다. 96년생 : 타이밍을 잘 잡아야 이롭다. 소 37년생 : 바라던 일이 성취되겠다. 49년생 : 웃음이 끊이지 않는구나. 61년생 : 전화위복의 기회. 73년생 :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 받는다. 85년생 : 명예운이 따르는 날. 97년생 : 뜻하지 않은 기쁨이 찾아온다. 호랑이 38년생 : 예의범절을 스스로 지켜야 행운 있다. 50년생 : 기쁘고 편안한 하루. 62년생 :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74년생 : 새로운 만남에 신경 써라. 86년생 : 자신감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 98년생 : 사람 사이에서 길이 열린다. 토끼 39년생 : 성실한 일에 보답 있겠다. 51년생 : 휴식을 취하는 게 좋겠다. 63년생 : 어렵던 일 도움 받아 해결된다. 75년생 : 서두르지 말고 기회를 기다려라. 87년생 : 타인에게 인정 받게 된다. 99년생 : 조용히 기다리면 반가운 소식 온다. 용 40년생 : 무리하지만 않으면 좋다. 52년생 : 소문이 좋으니 잘 처신하라. 64년생 : 건강에 신경 써라. 76년생 : 뛰지 못하고 머물러 있으니 답답하다. 88년생 : 분수를 지켜 처신함이 좋겠다. 00년생 : 지금은 속도보다 균형이 중요하다. 뱀 41년생 : 욕심부리지 말고 차근히 해나가라. 53년생 : 믿음을 갖고 살아라. 65년생 : 운세가 호전된다. 77년생 : 오후엔 운이 좋아진다. 89년생 : 일찍 귀가함이 상책이다. 01년생 : 서두르지 말면 실수가 없다. 말 42년생 : 형편이 풀리겠다. 54년생 : 건강을 돌보면 재물운이 보인다. 66년생 : 시비 거리가 있으나 해결된다. 78년생 : 여유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라. 90년생 : 생활에 변화가 필요. 02년생 : 움직일수록 활로가 열린다. 양 43년생 : 먼 곳으로부터 좋은 소식 있다. 55년생 : 노력한 만큼 소득 있다. 67년생 : 성공의 길로 접어드는 날이다. 79년생 : 기쁜 일이 생긴다. 91년생 : 준비한 일에 성과가 보인다. 03년생 : 밝은 기운이 주변에 모인다. 원숭이 44년생 : 대길한 운이니 일의 성사 크겠다. 56년생 : 우연히 나를 돕는 사람 있겠다. 68년생 : 집안 일이 잘되고 기운이 좋아진다. 80년생 : 일찍 귀가하면 좋다. 92년생 : 주변의 도움으로 일이 풀린다. 04년생 : 마음을 열면 기회가 커진다. 닭 45년생 : 모든 일을 꼼꼼히 챙겨라. 57년생 : 신속하게 일 처리하라. 69년생 : 뜻한 바대로 이루겠구나. 81년생 : 어려움이 차츰 줄어든다. 93년생 : 지금은 속전속결이 유리하다. 05년생 : 망설이지 말고 결정하라. 개 46년생 : 기다리던 소식 듣는다. 58년생 : 인간관계 더욱더 신중 하라. 70년생 : 장기적인 투자가 좋겠다. 82년생 : 행운이 다가오는 날. 94년생 : 서두르지 않으면 좋은 흐름 있다. 06년생 : 신중한 선택이 복을 부른다. 돼지 47년생 : 광명이 비추는구나. 59년생 : 근심걱정이 전혀 없다. 71년생 : 차분히 일을 풀어나가라. 83년생 : 친구의 도움 받아 일 처리된다. 95년생 : 마음먹은 일이 서서히 풀린다. 07년생 : 가까운 인연이 큰 힘이 된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도전한 김도읍(4선, 부산 강서), 정점식(3선, 경남 통영·고성),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9일 장동혁 대표의 퇴진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를 밝히면서 새 원내지도부 출범 후 장 대표 거취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이들 모두 무리한 지도부 붕괴 시나리오에는 거리를 두면서 누가 정치력을 발휘해 장 대표를 퇴진시키느냐가 표심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3인의 후보자는 이날 국민의힘 초재선의원 공동주최 원내대표 후보자 초청 비공개 간담회에서 당을 추스르는 데 장 대표의 사퇴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다선 의원들까지 총 38명이 참석했다. 10일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의 유권자 3분의 1가량이 모인 것이다. 재선 간사인 엄태영 의원은 간담회 후 “선거를 통해 얻은 민심과 당심 여론을 수렴하고 있지만 급진적으로 상황을 바꾸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세 분 후보자의 공통된 의견이었다”며 “그러나 당내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한다는 것도 공통적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초선 간사인 박상웅 의원도 “긴 호흡으로 명예롭게 어떤 결단을 내리면 내렸지 무리수를 둬서 촉박하게 요구하는 일은 일절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이미 장 대표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김 의원은 “방법이 과격해선 안 된다”며 과거 이준석 전 대표 축출 과정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 의원 역시 “선거 평가 후 책임 부분에 대해선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고 했고, 성 의원도 “선거 패배에 대해 책임지는 게 정치의 품격”이라며 “정치력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선 ‘최소 1년 불가’로 뜻이 모였다. 박 의원은 “한 의원의 조기 입당 추진 의지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엄 의원은 “당장 복당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동훈 본인과 당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공부모임 ‘대안과미래’의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에서도 “정신 승리는 안 된다. 참패를 인정해야 한다”며 장 대표의 신속한 사퇴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李정권과 발맞추는 진보 교육서울 유아무상교육이 핵심 정책경기는 씨앗교육펀드·에듀버스통학비·현장체험도 무상화 추진보수·중도는 글로벌 교육 강화대구 한국형 바칼로레아 활성화세종 글로벌 진로탐험 프로젝트진영 구분 없이 AI 교육SEN스쿨·AI교육원 등 대표 공약기초학력 강화·교권 보호도 과제차별성 없는 선심성 공약 비판도 6·3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16개 시도 중 10곳에서 진보 후보가 당선되면서 다시 ‘진보 교육감 시대’가 도래했다. 이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무상교육 등 진보 진영의 교육정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다수의 교육감 당선인이 공약한 인공지능(AI) 교육 정책 역시 향후 4년의 교육 향방을 가를 나침반이 될 전망이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다수 진보 교육감들은 무상교육, 마음건강, 학생복지 등의 정책에 방점을 뒀다. 재선에 성공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공약 역시 ‘유아무상교육’이다. 만 3~5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급식·방과후·돌봄 비용을 전면 무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교육감은 이와 더불어 ▲초·중·고교생 등하교 대중교통비 전액 지원 ▲현장체험학습 비용 단계적 무상화 등을 주장하며 ‘무상시리즈’ 공약을 만들었다. 정 교육감은 연속적인 정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학생 마음건강 정책이 대표적이다. 새로 돌아오는 임기 땐 ‘마음회복학교’ 신설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모든 학교에 상담 교사를 배치하는 등의 마음건강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임태희 전 교육감을 꺾고 경기 교육수장에 오른 안민석 교육감은 씨앗교육펀드, 통학비 무상화 등을 공약했다. 씨앗 교육펀드는 중학교 1학년생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6년간 대형 자산운용사에 위탁 운용한 뒤, 고교 졸업과 동시에 원금·수익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이다. 안 교육감은 시청과 교육청이 협력한 통학버스 ‘안심에듀버스’를 도입해 통학비를 무상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비 완전 무상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부산형 유보통합 모델 개발, 특수교육·다문화교육 대상 학생 자율학교 운영 등도 공약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의 경우 도내 전체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학생 기본교육수당 ‘나다움 바우처’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학생에 대한 무상 의료 지원도 구상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소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조 단위의 예산 소요가 예상되면서 정책 추진에 따른 재정 낭비가 우려돼서다. 교육감들은 비현실적 공약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 교육감은 유아무상교육 관련 연간 예산 400억여원을 교육청과 시청, 구청이 5:3:2의 비율로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 교육감은 씨앗교육펀드를 위해 필요한 연간 1300억원의 예산을 사업 효율화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보수 교육감의 경우 ‘한국형 바칼로레아’(KB) 등 글로벌 교육 활성화를 강조했다. 3선에 성공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 바칼로레아(IB)를 도입해 ‘학생 중심 교실’, ‘질문·토론·탐구 중심 수업’ 등의 교육 혁신을 이뤄냈다. 이번 임기에선 IB 교육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우리 교육 현실에 맞는 ‘한국형 미래교육’을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중도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오석진 대전시교육감 역시 대전형 IB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중도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중학생이 해외 현장을 직접 탐방하는 ‘200억 글로벌 진로 탐험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AI 교육, 교권 보호, 기초학력 강화 등은 진영을 막론하고 모든 교육감 당선인들이 앞세웠다. AI 교육의 경우 진보 진영에선 정 교육감의 ‘SEN스쿨’, 안 교육감의 ‘경기AI교육원’ 등이 대표 공약이다. 보수 진영에선 강은희 교육감의 ‘AI-able 2030’, 강미애 교육감의 ‘AI디지털융합교육센터’ 등이 눈에 띈다. 기초학력 강화 정책으론 진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읽걷쓰’(읽기·걷기·쓰기), 보수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초등 실력다짐 주인공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이다. 교권보호와 관련해서는 양 진영 모두 민원 대응 및 법률지원 확대, 업무경감 등을 약속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 교육감들은 지역학교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기도 했다. 강삼영 강원교육감은 ‘유·초·중·고 복합캠퍼스’ 등 학교 통폐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권 교육감은 지역대학과 연계한 ‘정주형 인재 육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고의숙 제주교육감은 ‘찾아오는 섬 교육’을,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작은 학교 공동캠퍼스 운영’ 등을 제시했다. 진보 교육감 시대가 다시 열리면서 이재명 정권의 국정 기조에 발맞춘 민주시민교육 등의 교육정책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반대로 경기·강원·제주 등 보수 교육감에서 진보 교육감으로 교체된 지역은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자사고 폐지 등의 현안과 관련해 방향타를 다시 잡을 가능성이 크다. 교육계에서는 차별화되는 공약이 점점 사라지는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감 후보들 간 정책이 별로 차이가 없고, 기존의 정책들을 그대로 가져온 것도 많았다”면서 “차별성이 없으니까 선심성 공약을 앞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문제에 대해서 진보 교육감들이 제대로 된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