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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서울시 1위 기록

    서울 송파구는 지난해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 실적이 서울시 자치구 1위, 전국 2위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가족관계등록 사무는 국민 개개인의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 사항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공증하는 업무다.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 건수는 23만 4852건으로, 송파구는 가장 많은 1만4007건을 접수·처리했다. 전국에서도 1위인 인천시 서구청 다음으로 많은 실적이었다. 송파구는 체계적인 업무 배분과 직원 전문성 강화로 가족관계등록 사무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월등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구는 가족관계등록 팀에 5년 이상 업무 경험을 지닌 팀장을 중심으로 총 10명의 팀원을 배치했다. 이들에게 접수, 기록, 교합, 명부관리 등 관련 사무를 세밀하게 분담해 업무 신속성을 높이고, 동시에 직원 각자의 전문성을 키우도록 돕고 있다. 이 밖에도 구는 가족관계 관련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민 편의를 제공한다. ▲개명 신고 즉시처리 ▲출생·혼인·사망신고 후속절차 안내책자 제공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운영 ▲혼인신고 축하카드 및 태극기 제공 ▲출생신고 모바일 축하카드 전송 등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가족관계등록신고는 개인의 삶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중요한 업무인 만큼 직원 전문성과 신속·정확한 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송파구 공무원은 창의, 혁신, 공정을 핵심 가치로 무장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에게 필요한 ‘섬김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 경남도, 욕지도 모노레일 사고 계기 관광용 궤도운송시설물 긴급점검

    경남도, 욕지도 모노레일 사고 계기 관광용 궤도운송시설물 긴급점검

    경남도는 통영 욕지섬 모노레일 탈선·추락 사고와 관련해 비슷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남도내 모노레일, 케이블카 등 궤도운송시설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긴급 안전점검은 1일부터 3일까지 진행한다. 경남에서 관광용 등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모노레일 7곳, 케이블카 3곳, 리프트 2곳, 기타 1곳 등 13곳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한다. 경남도는 특히 점검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 관계부서와 대한산업안전협회 등이 점검에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일상·정기점검 실시 여부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준수 여부 ●보험 가입 및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여부 ●건축·전기·가스 시설 등 개별법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 등이다. 출입자 명부관리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 조치한다. 도는 장기적인 보수·보강계획이 필요한 사항은 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될 때 까지 추적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경남도 물류공항철도과장은 “통영 욕지섬 모노레일 사고와 같은 유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노레일과 케이블카 등 궤도운송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거리두기 잊은 주말 핼러윈… 쓰레기·방역 걱정만 쌓였다

    거리두기 잊은 주말 핼러윈… 쓰레기·방역 걱정만 쌓였다

    이태원 2시간 만에 쓰레기 평소의 3배 도보 5분 거리 30분 걸릴 만큼 북새통 홍대·강남 술집 노마스크로 ‘다닥다닥’ 서울시 합동점검서 14곳 방역 위반 확인정부 “방역수칙 어긴 외국인 엄정 조치”“청소 시작한 지 2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평소보다 3배 이상 쓰레기가 나왔어요. 아침부터 허리가 끊어질 지경이네요.” 31일 오전 7시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일대를 청소하기 시작한 2명의 환경미화원이 100ℓ짜리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가리키며 한숨을 내쉬었다. 평소 이곳에서 정오까지 5시간을 청소하며 수거하는 쓰레기양은 100ℓ짜리 봉투 2~3개 분량이다. 그런데 이날 청소 시작 2시간 만에 100ℓ짜리 봉투 4개가 꽉 찼다. 환경미화원들은 “오늘 청소를 마치면 100ℓ짜리 봉투 10개 분량의 쓰레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핼러윈데이(31일)를 맞아 전날 음식점, 술집 등이 밀집한 이태원과 마포구 홍대입구역, 서초구 강남역 일대에 인파가 몰렸다. 1일 오전 5시부터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조치가 시행돼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집합금지 업종이었던 유흥시설 운영이 자정까지 가능해진다. 그러나 지난 28일부터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대에 진입했는데도 핼러윈 기간에 많은 사람이 밀집했다. 전날 오후 7시쯤 길이 약 325m, 폭이 약 7m인 이태원 세계음식거리는 발을 땅에 딛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 이 거리는 평소 한쪽 입구에서 반대쪽 입구로 가는 데 도보로 약 5분이 걸린다. 하지만 이날은 몰려든 수천명의 인파에 30분 가까이 소요됐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게임 진행요원, 참가자, ‘영희’ 캐릭터 복장을 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다.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는 방문객이 세계음식거리 입장 전에 동서쪽 입구에 설치한 방역 게이트를 지나도록 했다. 상점마다 마스크 의무 착용과 매장 내 춤을 추지 말 것을 안내했지만 곳곳에서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발견됐다. 좁은 골목길 내 한 술집 입구에서는 손님들이 마스크를 벗고 환호하며 춤을 췄고 다른 술집에서도 손님들이 마스크를 벗은 채 대화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홍대입구역 일대도 마찬가지였다. 헌팅포차 등이 몰려 있는 홍대클럽거리는 오후 9시가 넘었음에도 가게마다 50명가량이 줄을 설 만큼 인산인해를 이뤘다. 집합금지 업종인 클럽 등의 유흥시설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꼼수’ 영업을 하고 있었다. 강남역 일대도 상점마다 입장을 기다리는 100여명의 사람이 거리를 두지 않고 바짝 붙어 있었다.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10시가 되자 경찰관 645명과 구청 직원 등 총 716명이 이태원과 홍대입구역, 강남역 일대를 다니며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단속했다. 그러나 가게를 나온 사람들은 주변 거리를 계속 배회했다. 경찰의 귀가 요청에 응하는 듯하다가 다른 장소에 가서 단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식당,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420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해 14곳에서 출입자 명부관리 부실 등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 전해철(행정안전부 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핼러윈데이를 계기로 확진자 증가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방역수칙을 위반한 외국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계음식거리를 찾은 대학생 김모(21)씨는 “재작년 핼러윈 때보다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면서 “이 정도의 밀집도라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10일 개막, 31일간 개최

    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10일 개막, 31일간 개최

    경남 함양 지역 대표 특산물인 산양삼을 항노화산업 대표 상품으로 육성하고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2021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가 경남 함양군 상림공원과 대봉산휴양밸리 일원에서 10일 개막한다10일 오전 9시 30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제1행사장 상림공원과 제2 행사장 대봉산휴양밸리 일원에서 ‘천년의 산삼, 생명 연장의 꿈’을 주제로 31일간 열린다. 엑스포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 시기에 열리는 정부승인 국제행사인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를 안전하게 개최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관람객 목표도 당초 129만명에서 53만명으로 조정하고 정부 방역수칙보다 강화된 수칙을 적용한다.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제1행사장에는 산삼항노화 산업 이해를 돕고 우수성을 보여주는 산삼주제관을 비롯해 함양의 약용식물에 대한 배경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약용식물관 등 10개 전시관이 설치됐다. 산삼과 약용식물에 대한 지식을 쌓는 ‘산삼주제관’과 ‘약용식물관’, 체험 중심으로 구성한 ‘산삼항노화 힐링체험관’, 일상생활 속 산삼의 모습을 통해 산삼의 산업적 가치와 함양의 비전을 제시하는 ‘산삼항노화 생활문화관’ 등이다. ‘산삼항노화 미래영상관’은 ‘산삼, 새로운 천년을 향하는 모험’을 주제로 청정 함양의 자연에서 찾은 산삼이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신약이 되는 과정을 360도 4차원(4D) 입체영상으로 실감나게 보여주는 모험영상관이다. 다양한 항노화 산업 분야 제품을 한눈에 살펴보고 구매할 수 있는 ‘산삼항노화 산업교류관, 품질 좋은 함양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산삼특산물관’, 산양삼과 산약초 전문 유통점으로 구성된 ‘산삼항노화 유통센터’ 등이 있다.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로 지속 가능한 산삼 항노화 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엑스포 기간에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엑스포조직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온라인 비대면 행사를 병행해 운영한다. 산삼항노화 산업 관련 국내외 기업 140개사와 바이어 1500명을 유치해 온·오프라인으로 전시·판매, 수출상담회, 학술행사 등 다양한 만남의 자리도 진행한다. 품질이 우수한 산삼 항노화 제품을 만나 볼 수 있는 ‘온라인 특별 판매기획전’이 네이버, 우체국쇼핑 등 2개 오픈마켓에서 10월 10일까지 열린다. 산삼항노화산업 이론적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지속 성장 계기가 될 수 있도록 4차례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엑스포 행사장은 상림숲, 숲 전체를 붉게 물들이는 꽃무릇를 비롯한 대규모 꽃밭단지, 천년의 정원 등으로 둘러싸여있어 관람객들이 보고, 느끼고, 쉬어가며 엑스포를 여유있게 즐길 수 있다. 산삼캐기, 산삼떡과 산삼커피를 비롯한 산삼음식 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마련된다. 행사장 곳곳에서 문화·공연 행사가 펼쳐진다. 관람객 감사 행사로 행사기간에 매일 산양삼 5년근 100∼300뿌리(총 6000 뿌리 규모)를 관람객에게 나눠주는 경품행사도 진행한다. 제2행사장인 대봉산휴양밸리에서는 모노레일과 집라인 등을 체험하며 휴양과 치유를 할 수 있다. 대봉산휴양밸리는 산림욕장, 자연휴양림 등 숙박·캠핑 시설과 종합산림레포츠 시설을 함께 갖춘 체류형 휴양치유 복합관광 단지다. 국내에서 가장 산악형 모노레일(3.93km)과 집라인(3.27km)이 설치돼 있어 짜릿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엑스포조직위는 거리 두기를 할 수 있는 야외 경관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관람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엑스포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엑스포가 열리는 제 1행사장의 전체 면적은 42만 6300㎡로 이 가운데 꽃이 식재된 꽃밭단지 면적이 행사장 전체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1만 6000㎡에 이른다. 함양 중심을 가로질러 흐르는 위천을 따라 형성된 상림공원 둘레길 일부 구간에 상림공원 야간경관조명길인 ‘고운별빛길’을 조성해 엑스포 폐막때 까지 일몰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한다. 상림공원 일대에 설치미술 4점을 설치해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공간을 만날 수 있다. 산삼 열매가 풍성하게 달린 거대한 산삼 줄기를 표현한 ‘천년 숨결’(박봉기), 새 생명의 탄생과 약동의 순간을 어린 산삼의 순으로 형상화한 ‘약동의 공간’(박봉기), 스테인리스로 함양 산삼을 의인화한 ‘빛과 그림자’(민병주), 세 마리 사슴 가족을 스테인리스로 형상화한 ‘생명과 공존의 숲’(네오펜슬) 등 4점이다. 실내 관람·행사는 정부 핵심 방역수칙에 따라 극장 등에 적용되는 출입자 명부관리와 발열 확인, 사회적 거리 유지(좌석 띄우기), 음식물 반입금지, 수용 가능 인원 3분의 1 제한 등을 철저하게 지켜 운영한다. 특정시설에 관람객이 밀리지 않도록 모든 전시관 관람은 사전예약제를 시행해 관람객 밀집도를 낮춘다.
  • 경기도, 골프장 등 체육시설 방역수칙 위반 72곳 적발

    경기도, 골프장 등 체육시설 방역수칙 위반 72곳 적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기도 내 체육시설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6월 시·군과 함께 체육시설 점검에서 72곳 101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골프장 156곳, 스키장 5곳, 자동차 경주장 1곳 등 총 162곳의 등록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올해 3∼6월 이뤄졌다. 점검 결과 골프장 70곳과 스키장 1곳, 자동차 경주장 1곳 등 72곳에서 이용자 명부관리 미흡, 이용자·종사자 마스크 착용 불량, 시설 내 음식물 섭취 등으로 총 101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안전관리 미흡 사례도 수백 건 적발됐다. 골프장 138곳에서 344건, 스키장 2곳에서 8건 등 140곳의 시설에서 건물 내부 천장 슬래브 균열 및 누수,골프 코스 내 절개지 낙석방지망 파손 등으로 453건이 적발돼 보수나 보강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도는 안전점검 결과는 사업자에게 통보해 정밀점검과 보수토록 조치했으며,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시·군에 통보해 시정 명령,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토록 했다.
  • 코로나블루 시대, 치유와 회복을 전시하다...‘MBC 뉴노멀 갤러리전’

    코로나블루 시대, 치유와 회복을 전시하다...‘MBC 뉴노멀 갤러리전’

    코로나 블루로 지친 시민들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아티스트들의 문화 전시가 열린다. 오는 27일까지 서울 상암 MBC 광장에서 개최되는 ‘MBC 뉴노멀 갤러리 전(展)’은 코로나19시대 문화예술 생태계 복원을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문화예술인들의 전시 기회 제공과 장기화된 코로나19로 힘든 지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쉼터를 제공하고 다 함께 코로나블루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작가 안형남, 이강화, 이혜림, 채은미, 노준, 피터문, 배달래, 정영한, 홍일화, 김선혁 등 10인의 작가들이 전시에 참여해 시민들의 코로나블루 치유와 회복에 나선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은 공통적으로 ‘자연과의 공생’, ‘인간 본성 회복’, ‘동물과의 관계 회복’ 등을 테마로 작품 활동을 펼치는 작가들이다. 프로젝션 맵핑에서는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얼굴’들을 만날 수 있다. 프로젝션 맵핑은 최지유 작가와 미디어아티스트 김창겸 작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진행된다. 5m높이의 얼굴(face) 조형물에 투사된 다양한 얼굴들의 디지털 이미지는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 인물로 보이게 함으로써 이미지 제공자들로 하여금 낯선 자신과 만나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명화로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도 만나볼 수 있다. 명화치유 존에서는 간단한 코로나우울 자가 진단 예약신청을 통해 비대면 미술치유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됐다. 이번 전시를 공동기획한 최지유 아트디렉터는 “코로나 시대, 물리적 생존을 위한 심리적 방역과 정신적 위안을 문화예술의 역할에서 찾고, 미술치유와의 협업을 통해 공공미술의 보편적 문화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한편 MBC는 마스크 착용의무 공지, 출입자 명부관리(QR코드 입장, 수기명부 비치), 손소독제 비치, 입장객들의 발열체크 등을 기본으로 철저한 ‘거리두기’ 전시 관람으로 코로나시대에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 [오늘의 서울 톡]

    노원,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노원구가 반려견 유기나 유실 방지를 위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을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 등록 방식은 ‘15자리 고유번호’가 부여된 내장형 칩 시술이나 외장형 칩 또는 인식표를 부착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한다. 고유번호로 소유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과 반려동물의 특이사항(이름, 성별, 품종, 연령)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올해 12월까지로 내장형 칩 4만개가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한다. 소유주 부담금은 1만원이다. 서대문 27일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서대문구가 오는 27일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행사를 진행한다. 이 행사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과 ‘수다살롱’은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볼 수 있다. 수다살롱은 장애인 단체와 복지관 이용자 및 종사자의 재미있는 일화를 사전 접수해 사회자가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택 활동은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열린다. 사전 배부되는 교육 재료를 갖고 동영상을 보며 요리, 천연비누 만들기, 매듭공예 벽걸이 만들기 등을 할 수 있다. 동대문, 다중이용시설 재개관 동대문구는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경로당 133곳, 구립도서관 29곳,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13곳, 키움센터 2곳, 청소년독서실 10곳,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각종 체육관 및 체육센터, 서울한방진흥센터 등 그동안 문을 닫았던 다중이용시설을 재개관했다. 또 고위험시설 중 방문판매시설 등을 제외한 곳에 대해 출입자 명부관리 및 증상 확인, 시설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운영 재개를 안내했다. 마포, 외국인 학생 중학교 교복 지원 마포구는 중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을 외국인 학생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구는 최근 교복지원 조례를 개정해 구에 외국인등록을 한 중학교 신입생에게도 교복 구입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부 인가를 받은 중학교 교과과정의 대안학교 학생도 포함된다. 별도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1인당 한 차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오는 12월 15일까지 구 홈페이지(www.map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 양천구, 코로나19 2차 유행 대비 긴급 대책 마련

    서울 양천구는 코로나19의 2차 유행 조짐에 따라 긴급 대비책을 편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30일까지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방문판매업체에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를 안내한다. 다음달 1일부터 지역 내 유흥시설 77곳에 대해 전자출입명부관리시스템 사용여부를 현장 단속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3일부터 전자출입명부를 안내하고 방역수칙대장을 배부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회의 결과 지난 23일부터 뷔페식당이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다음달 15일부터 관내 뷔페식당에도 주1회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유흥시설과 뷔페 등 고위험시설 87곳에 대해 업종별 방역지침 준수여부 관련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상습적·고의적 위반업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행정명령 등 강력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 주식 액면분할제 핫이슈 부상(정책기류)

    ◎“창업지원 효과” 벤처기업주 대상 시행 검토/“제도변경 절차복잡·기회비용 높다” 우려도/상법개정 걸림돌… 「지원특별법」에 예외규정 설정 가능성 현재 상법상 5천원으로 돼 있는 주식의 액면가를 벤처기업에 한해 이 보다 낮게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주당 5천원인 액면가를 쪼개 예컨대 500원이나 1천원짜리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주식액면분할제」가 그것이다. 이런 의견이 새롭게 불쑥 튀어나온 것은 아니다.지난 해에도 관련업계 등에 의해 제기된 적은 있으나 부각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경제정책의 축으로 떠오른 벤처기업의 창업촉진책과 관련,최근 KBS 정책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힌 이후 수면 위로 떠올랐다.공은 증권정책의 주무부서인 재정경제원으로 넘어간 상태이다. 재경원은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유능한 연구인력 등을 벤처기업 쪽으로 끌어들이는 등 인력유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는다. 예컨대스톡옵션제에 의해 임직원들에게 주식을 현물로 준다고 가정하자.이 경우 같은 금액이라도 액면가 5천원짜리 1천주를 주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500원짜리이긴 하나 10배인 1만주를 주겠다고 제의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더 큰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벤처기업 발행주식의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주식거래가 활성화돼 창업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견한다.주가 상승 폭이 똑같이 10%라도 5만원짜리 주식은 5만5천원이 돼 상승폭 5천원으로 많이 올랐다고 느낌을 준다.반면 5천원짜리는 5천500원으로 상승폭이 500원에 불과해 앞으로도 더 뛰지 않겠냐는 기대심리가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액면가가 5천원보다 낮아지면 벤처기업 주식투자자들에 대한 자금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다.그만큼 주식거래를 활성화시켜 벤처기업이 주식을 통한 직접금융조달을 쉽게 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 재경원은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그렇지 않은 쪽이 더 크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긍정적인 효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것인 반면 부정적인 효과는 손에 잡히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재경원 관계자는 『주식액면제도는 주식회사제도의 기본으로 「액면가=5천원」이라는 인식이 뿌리깊게 박혀있어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며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현재 액면가 5천원으로 돼 있는 회사장부의 회계관리,주주 명부관리,전산시스템 등을 하향 조정되는 새로운 여건에 맞게 정리하는데 비용이 적잖이 드는 것은 물론 절차도 복잡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벤처기업이 계속해서 중소기업으로 남아있지 않고 성장을 거듭해 덩치가 커질 경우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다.일반기업처럼 주식 액면가를 다시 5천원으로 높이려 할 경우의 처리문제 때문이다. 또 주식액면분할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상법개정이 뒤따라야 한다.액면가 5천원 이하의 주식발행 금지 규정이 상법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재경원의 다른 관계자는 『상법은 10년에 한 번꼴로 개정된다』고 말했다.그만큼 주식액면분할제 도입을 위한 상법개정이 어렵다는 얘기다.따라서 향후 제정을 추진하게 될 「벤처기업지원 특별법」에 주식을 액면가 5천원 이하로 발행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만들어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경우 아예 액면가를 법에서 제한함이 없이 회사가 자유롭게 정하는 무(무)액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일본의 경우도 액면가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법상 정해진 액면가는 50엔으로 우리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 주식액면분할제는 주식회사 제도의 기본 틀을 깰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감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그러나 액면분할제도의 적용 대상을 벤처기업으로 제한할 경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해 보인다.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주식액면분할제도의 도입여부가 주목된다.
  • 지자체 일꾼 뽑는 해/선거업무 전용 SW 눈길

    ◎오름·한승정보,통합관리 프로그램 「선거참모」·「마패」 시판/유권자 분석·운동원 관리 등 전략수립에 도움 제2기 지방의회 선거등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95년을 맞이해 각종 선거관리 프로그램이 선보이고 있다.그동안에도 이미 선거명부관리 등이 부분적으로 컴퓨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개인용컴퓨터에서 통합적인 선거관리를 가능하게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트워크를 이용해 각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주)오름정보의 「오름선거참모」를 들 수 있다.개정 통합선거법에 의한 새로운 선거환경에 맞도록 만들어진 지방자치 전용의 통합관리시스템인 「오름선거참모」는 지역구 유권자들의 조사,성향분석,선거전략수립에 이르는 전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네트워크 지원능력에 있다.선거사무소내 주 컴퓨터와 선거연락소,이동선거본부 등과 신속하게 정보교환이 될 수 있도록 노트북PC와 일반 전화선을 이용해 손쉬운 정보교환이 가능케 기본설계가되어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풀다운 메뉴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이 쉽다.또 현재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386급 기종에서도 무리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추가비용없이 기존의 PC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또 하부단위인 동·읍·면 등의 투표구를 기초로 각 유권자들의 성별·연령·직업·학력·생활정도 등의 항목으로 세분해 관리할 수 있으며 선거회계관리까지 지원한다. 한승정보시스템에서 개발한 「마패」도 선거 및 의정활동 관리프로그램으로 돋보인다.「오름선거참모」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면 「마패」는 이보다는 포괄적인 선거관리 기능을 가지고 있다.유권자 성향분석,자금관리 등을 종합관리할 수 있으며 특히 연설문 등을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기능,버튼하나로 유권자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 기능,선거결과를 도표화할 수 있는 기능도 지원된다. 생활전반이 컴퓨터에 의해 관리되는 시대를 맞아 앞으로의 선거는 누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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