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각급 당 대표자들이 금수산태양궁전에 참배하면서 이르면 19~20일 제9차 노동당 대회가 개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대회 이후 열릴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주석’직 부활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식 지위 격상 문제도 논의될지 주목된다. 노동신문은 18일 당대회에 참가할 각급 당 대표자들이 전날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같은 장소에서 노동당 대표자들에 대한 ‘대표증 수여식’도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간부들은 이번 당대회를 두고 “자랑찬 성과들에 토대하여 부단한 창조와 변혁의 시대적 흐름을 더욱 기세차게 이어나가기 위한 새로운 목표와 투쟁지침을 책정하는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중대한 계기”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가 진행된만큼 당대회가 수일내로 열릴 것으로 전망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2~3일 후 당대회가 개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9~20일 당대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고인민회의가 연쇄적으로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대회가 마무리되면 통상 당대회 결정사항을 법제화하는 최고인민회의가 열려왔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지난 2019년 3월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선출된 이후 임기인 5년이 지난 이후에도 미뤄졌던 15기 대의원 선거가 진행될 가능성이 나온다.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적대적 두국가론’을 이번 당대회에서 명문화한다면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진행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아울러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 이후 예우 차원에서 사실상 폐지됐던 주석제를 부활시켜 김정은 위원장에게 해당 직위를 다시 부여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최근 몇년 간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을 주석과 헌법상 같은 직위인 ‘국가수반’으로 여러 차례 공개 지칭해왔다. 이에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에 이를 반영해 최고지도자의 위상을 제도적으로 격상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 8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당선자 10명 가운데 9명이 헌법 개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위대 보유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는 응답은 80%에 달했다. 자민당 압승으로 개헌 우호 세력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전후 일본 정치의 금기로 여겨졌던 개헌 논의가 현실 정치 의제로 올라섰다. 아사히신문은 도쿄대 다니구치 마사키 연구실과 함께 투·개표 전날 실시한 후보자 설문 조사 결과 당선자 430명 가운데 93%가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12일 보도했다. 신문은 중의원 당선자 중 개헌 찬성 비율이 같은 조사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90%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역대 조사에서는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출범 직후인 2012년 89%가 가장 높았다. 이후 2014년 84%, 2017년 82%, 2021년 76%로 하락하다가 이시바 시게루 정권 당시인 2024년 67%까지 떨어졌다. 개헌 내용(복수 응답) 가운데서는 ‘자위대를 명기해야 한다’가 80%로 가장 높았다. 2014년 총선 당시 조사에서는 51%였다. 자민당은 오랜 기간 개헌 핵심 과제로 자위대의 헌법 명문화를 추진해 왔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가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교전권 부인을 규정하는 가운데 일본은 자위대를 군대가 아닌 조직으로 해석해 운용해 왔다. 이에 자민당은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선거로 자민당은 중의원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의석(310석)을 넘기는 316석을 확보하며 개헌 논의가 추진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의회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실제 개헌까지는 문턱이 높다. 개헌안은 참의원 3분의 2 동의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참의원은 여소야대 구조다. 다만 수치상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참의원 248석 가운데 개헌 우호 세력을 합치면 약 162석 확보가 가능하다. 여기에 무소속 3석이 더해지면 기준선인 165석에 도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상외교 일정도 빨라지는 모습이다. 지지통신은 3월 미국을 방문하는 다카이치 총리가 방미 일정에 맞춰 한국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안이 양국 정부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매체는 다카이치 총리가 방한시 장소는 서울이나 이 대통령 고향인 안동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학령인구 감소·비인가 학교 확산1년 새 국제학교 4곳 482명 줄어“직항 확대 등 정주여건 개선해야”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들이 학생 수 급감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1년 사이 재학생이 10% 넘게 줄면서 ‘유학 대체 모델’로 불리던 영어교육도시의 지속가능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11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4곳의 재학생은 2024년 4613명에서 2025년 4131명으로 10.4% 감소했다. 특히 브랭섬홀 아시아(BHA)는 1189명에서 886명으로 25.5% 급감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한국국제학교 제주(KIS)는 1060명에서 988명으로 6.8%,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NLCS)는 1305명에서 1282명으로 1.8%,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SJA)는 1059명에서 975명으로 7.9% 줄었다. 교사 수 역시 NLCS 14.1%, BHA 15.9%, SJA 13.6% 감소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0일 국제학교장 간담회를 직접 주재했다. 국제학교는 영어교육도시의 핵심 인프라다.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글로벌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 의뢰한 분석에 따르면 국제학교는 연간 약 2958억원의 소득 창출과 2만 5540명 취업 유발 효과를 낸다. 2011년 이후 유학수지 개선 효과도 1조 4165억원에 달한다. 국제학교 개교 이후 서귀포시 대정읍 인구도 증가세로 전환됐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빠르게 식고 있다. 국제학교 측은 학령인구 감소와 전국 200여개 비인가 국제학교 확산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비인가 국제학교는 국내 학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해외 대학 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을 유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레어 리 BHA 총교장은 “비인가 학교의 운영으로 인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며 도와 중앙정부에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국제학교 졸업생 학부모 A씨는 “학령인구 감소, 교육 선택 다양화, 해외 유학 회귀가 맞물린 결과”라며 “최근에는 해외 명문학교 진학을 위해 떠나거나 가족과 떨어지기 싫어 육지 학교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짚었다. 이런 흐름 속에 영어교육도시 다섯 번째 국제학교로 2028년 8월 개교 예정인 미국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애서튼(FSAA)이 반등 계기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FSAA는 순수 민간자본으로 설립되는 첫 국제학교로 학생 1354명 규모다. 한 교육 전문가는 “재학생 상당수가 고소득층 자녀인 만큼 의료·여가시설과 제주~인천 직항 확대 등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여름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겨울엔 스키를 타는 ‘목수 겸 스키 선수’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첫 금메달에 이어 첫 2관왕에 올랐다. 프란요 폰 알멘(24·스위스)은 10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보르미오 스텔비오 스키센터에서 열린 알파인 스키 남자 팀 복합 경기에서 탕기 네프와 출전해 합계 2분 44초 04의 기록으로 정상에 올랐다. 알파인 스키 팀 복합은 두 선수가 팀을 이뤄 한 명씩 활강과 회전 경기를 치른 뒤 합산 기록으로 순위를 정한다. 폰 알멘은 이날 활강에서 1분 52초 22로 전체 4위에 그쳤지만, 회전 주자인 네프가 51초 82로 전체 1위를 차지하며 합산 기록으로 정상에 올랐다. 폰 알멘은 지난 7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알파인 스키 남자 활강에서는 1분 51초 61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1호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이날 금메달을 추가하며 대회 첫 2관왕에 등극하는 영예를 안았다. 기록만큼이나 폰 알멘의 독특한 이력도 화제다. 그는 17세 때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여의고 생활고를 겪었다. 그러다 마을 사람들이 크라우드펀딩으로 훈련 자금을 모아줬고, 이듬해 국가대표에 뽑히면서 스키를 계속 할 수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명문 스키 트레이닝 스쿨 대신 4년간 목공 훈련을 받고 건설 현장을 누볐다. 그는 경기가 열리지 않는 여름철에는 몇 주 동안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 폰 알멘은 지난 7일 첫 번째 금메달을 받았을 때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나무를 깎는 꿈을 꾸는 것 같다”고 밝혔다. ‘세계 최고 스타가 되었으니 목수 일을 관둘 것이냐’는 질문에 “내 손은 나무 냄새를 좋아한다. 아마 다음 주면 고향 작업실로 돌아가서 친구들의 일을 돕고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두 번째 금메달을 딴 뒤에는 “금메달 두 개라니 정말 말도 안 된다”며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활강에서 딴 첫 메달은 오롯이 내 노력의 결과였지만, 두 번째 메달은 네프가 큰 역할을 해줬기에 더 특별하다”고 동료에게 공을 돌렸다.

이보다 더 짜릿한 신고식은 없었다. 튀르키예 프로축구 명문 베식타시로 이적한 오현규가 데뷔전에서 페널티 킥을 유도해 첫 골에 이바지한 데 이어 환상적인 오버헤드킥으로 데뷔골까지 터뜨렸다. 오현규는 9일(한국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 투프라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26 튀르키예 수페르리가 21라운드 알라니아스포르와의 경기에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해 2-2 무승부를 이끌며 팀을 구해냈다. 베식타시는 승점 37점(10승 7무 4패)으로 리그 5위에 자리했다. 베식타시는 경기 초반부터 알라니아스포르에게 연달아 두 골을 실점하며 위기를 맞았다. 이때부터 오현규의 쇼타임이 시작됐다. 지난 5일 이적료 1400만 유로(약 241억원)를 기록하며 베식타시에 합류하고 나흘 만에 출전한 오현규는 전반 29분 재빠른 움직임으로 페널티 지역을 침투했고 상대 선수의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키커로 나선 오르쿤 쾨크취가 추격골을 넣었다. 오현규의 활약은 계속됐다. 후반 9분에는 문전 혼전 상황에서 높게 뜬 공을 그대로 오버헤드킥으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다. 오프사이드 여부를 두고 오랜 시간 비디오판독(VAR)이 진행됐으나 판독 결과 득점으로 인정됐다. 오현규는 기자회견에서 “위대한 클럽의 일원이 돼 홈 팬 앞에서 골을 넣은 것은 꿈만 같은 일”이라면서도 “개인적인 기쁨보다 팀이 승리하지 못한 아쉬움이 더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린 앞으로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며 “오늘 경기장의 분위기를 믿을 수 없었다. 꿈만 같은 경기장이다. 분위기가 환상적이었다”고 감격스러워했다. 영입 후 첫 경기에서 데뷔골을 터뜨리는 등 오현규의 활약상에 세르겐 얄츤 베식타시 감독도 만족스러워했다. 얄츤 감독은 “팀의 새로운 영입 선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팀에 녹아들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헌법상 명문화로 자위권 범위 확대여소야대 참의원, 2028 선거 분수령 “정당 간 이견에 실현 어려울 수도”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중의원 압승으로 개헌 추진 동력을 확보하면서 전후 일본의 국가 정체성을 규정해 온 ‘평화헌법’ 체제 수정 가능성이 현실권에 진입했다. 자민당이 추진하는 자위대 존재 명문화와 군사 역할 확대가 제도화될 경우 일본은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80여년 만에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게 된다. 현행 일본 헌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군 점령기인 1947년 시행됐다. 연합군 최고사령부(GHQ) 주도로 작성된 초안에서 출발해 이른바 ‘맥아더 헌법’으로 불린다. 헌법 9조는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 금지, 교전권 부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군사 활동을 제한하는 핵심 조항이다. 이 때문에 일본은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자위대를 ‘군대가 아닌 조직’으로 해석해 운용해 왔다. 다만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해석과 법률 개정을 통해 활동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현재 자위대는 일본 방어 목적의 무력 사용을 기본으로 제한적 집단자위권 행사,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미군 지원 중심의 후방 임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물론 전면적 교전 참여나 광범위한 무력행사에는 법적 제약이 존재한다. 개헌 시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자위대 존재의 헌법상 명문화다. 이렇게 되면 집단자위권 행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동맹국 공격 시 대응 범위가 넓어지면서 미일 연합 작전 참여 폭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현재 후방 지원 중심 역할에서 작전 참여로까지 해외 군사 파병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다만 자민당은 ‘전쟁 포기’라는 일본 평화헌법의 골격은 유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자민당과 유신회는 지난해 10월 새로운 연립 정권을 구성하면서 향후 개헌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당시 합의서에서 헌법 9조와 긴급사태 조항 관련 개정을 위해 조문 기초(起草·초안을 잡음) 협의회를 설치하고, 국회 헌법심사회에도 조문 기초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자민당은 총선 이후 중의원 헌법심사회장 자리를 탈환해 헌법 개정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개헌 현실화까지는 정치적 관문이 남아 있다. 헌법 개정은 국회 발의 이후 국민투표 통과가 필요하며, 참의원 의석 구도 역시 결정적 변수다. 참의원은 아직 여소야대다. 현재 자민당과 유신회 의석수는 전체 248석 중 120석으로 과반에 못 미친다. 국민민주당과 참정당 의석수를 합해도 3분의2를 채우지 못한다. 이에 2028년 참의원 선거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외 변수도 양면성을 띤다.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일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은 일본 내 안보 위기의식을 자극해 개헌 명분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반면 역내 군사 균형에 대한 우려가 확대될 경우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개헌을 “아베 전 총리의 유산이자 일본 보수의 숙원”이라고 규정하며 ‘아베 계승자’를 자처하는 다카이치 총리가 개헌 의지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2028년 참의원 선거를 거치며 정권 동력이 약화될 수 있고, 헌법 인식을 둘러싼 정당 간 간극도 커 현실적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헌법 개정안 마련해 국민투표 추진”‘전쟁가능국가’로 수정 의지 공식화트럼프 “힘 통한 평화 성공 거두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중의원 총선에서 헌법 개정 발의선을 넘는 압승을 거둔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가 선거 다음날 곧바로 개헌 추진 의지를 공개 천명했다. 전후 평화헌법 체제 수정 논의가 현실 정치의 전면으로 부상하는 흐름이다. 선거 이후 야스쿠니신사 참배 여건 조성 시사 등 보수 정체성 강화 행보가 이어지며 개헌 추진 시계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중의원 465석 가운데 316석을 확보해 단독으로 개헌 발의 기준선(3분의2·310석)을 넘어섰다. 창당 이후 역대 최다 의석수 확보다. 여기에 집권 여당인 일본유신회(36석)를 더하면 352석으로 늘어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며 헌법 개정에도 도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민당 총재 자격의 답변임을 전제로 “헌법 개정을 포함해 공약으로 제시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전력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회파(會派·의원 그룹)의 협력을 확보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끈질기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논의 축적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준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개헌 논의의 핵심 쟁점은 일본 헌법 9조다.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전력 보유 금지, 교전권 부인을 규정한 평화헌법의 핵심 조항이다. 자민당은 실질적 군 조직인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전쟁 포기’ 틀은 유지하되 자위대를 명문화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개헌 시도는 전례가 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도 2017년 개헌선 의석을 확보했지만 연립 파트너 공명당의 신중론, 야권 합의 실패, 여론 동력 부족 등이 겹치며 성립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치 지형이 다르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야권 약화와 개헌 우호 세력 확대, 연정 파트너 일본유신회의 보수 노선 공유가 추진 환경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개헌에 긍정적인 제2야당 국민민주당(28석)과 우익 성향 참정당(15석)까지 포함할 경우 개헌 우호 의석은 395석에 달한다. 이는 선거 직전 261석에서 크게 증가한 규모다. 대외 환경 역시 변수로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축하 메시지에서 “보수적 ‘힘을 통한 평화’ 의제를 이행하는 데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그 열의를 갖고 투표한 일본 국민은 언제나 나의 강력한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동맹국의 안보 부담 확대를 요구하는 흐름 속에서 이 발언은 헌법 9조 개정 추진과 방위비 증액 등 일본의 군사 역할 확대 움직임에 우호적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의 지역 안보 책임 분담 기조는 일본의 역할 확대 요구와 맞물려 군사력 정상화 논의를 자극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동북아 핵 도미노 가능성까지 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3대 안보 문서를 미리 개정하고 안보 정책을 발본적으로 강화하겠다”며 방위비 증액 등 안보 강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안보 정책 전반을 재편하는 움직임이 한층 빨라질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전날 후지TV 인터뷰에서 살상 능력을 갖춘 무기 수출 확대와 관련해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 국가정보국 설치 의지도 피력했다.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에도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맹국과 주변국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자 vs 근로자.’ ‘일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이 두 용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됐습니다. 보수 정권은 ‘근로자’, 진보 정권은 ‘노동자’라는 표현을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노동절’로,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며 ‘근로자’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최근 입법에 나선 ‘근로자 추정제’만큼은 ‘노동자 추정제’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발목을 잡은 건 ‘헌법’이었습니다. ●역사·이데올로기 등 뚜렷한 차이 있어 고용노동부는 8일 “노무 제공자를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법적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근로자 요건을 고용주가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자 추정제’를 ‘근로자 추정제’로 명칭을 통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추진하는 것이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32조와도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근로자 추정제’가 아닌 ‘노동자 추정제’를 공식화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단 뜻입니다. ‘근로’와 ‘노동’이 정치·사회적으로 쉽게 교통정리되지 않는 이유는 용어가 가진 역사적·이데올로기적 뉘앙스 차이 때문입니다. 계급 투쟁과 자주성, 능동성을 상징하는 ‘노동’은 진보 진영이, 부지런히 일하고 조직과 질서에 순응한다는 뉘앙스가 담긴 ‘근로’는 보수 진영이 주로 씁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산업화가 본격화한 1963년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바꿨고, 이재명 대통령은 62년 만인 지난해 근로자의 날을 다시 노동절로 되돌려 놓은 것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현실엔 ‘노동’ 어울리지만 법은 ‘근로’ 일하는 사람의 권리가 확대된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면 ‘근로’보다 ‘노동’이 더 현실에 어울린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하지만 현행 헌법과 법률에는 ‘노동’이 아닌 ‘근로’만 명문화돼 있습니다. 법과 현실에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정부도 법적인 부분을 언급할 때는 ‘근로’를, 일하는 사람을 언급할 땐 ‘노동’을 혼용해 쓰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에, 근로기준법이 1953년 제정됐으니 논란 지속 기간만 거의 73~78년에 이릅니다. 이재명 정부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필두로 강력한 ‘친노동’ 드라이브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근로’와 ‘노동’ 사이에서 발생하는 해묵은 사회적 혼선을 매듭짓는 일은 친노동 정부를 완성하는 화룡점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개명하고, 헌법상 근로의 권리를 노동의 권리로 고치는 것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북한이 향후 5개년 국정 운영 계획을 결정하는 노동당 9차 대회를 앞두고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달 초·중순으로 예상되는 당대회에선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해온 대남 관계 명문화와 대미 메시지 발신 여부 등이 주목된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3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열병식 행사를 과거에 준비했던 미림비행장이나 김일성광장 등에서 행사를 준비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군사 열병식을 할지는 아직 부정확하다”며 “현재까지는 민간 행사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평양 미림 열병식 훈련장에서 수백 명 병력이 북한 노동당의 상징인 망치·낫·붓 문양을 형상화한 대형 훈련을 하는 모습이 2일(현지시각) 위성사진에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노동당 대회는 그간의 성과를 결산하고 앞으로의 5년 동안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방향을 공식 선포하는 대규모 정치 이벤트다. 지난 8차 당대회에서는 ‘자력갱생’을 구호로 삼고 핵잠수함 등 신무기 개발을 구체적으로 공식화하는 ‘국방력 강화’ 등을 강조하며 당 규약에 명시했다. 9차 당대회는 주로 지방발전 정책 성과를 강조하고 향후 구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24년 10년동안 매년 20개 시·군에 공장 등을 건설한다는 ‘지방발전 20x10’ 구상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과 주요 간부들은 연초부터 연일 지방공장 착공식을 찾으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평양과 지방 간 경제 격차에 따른 지방 민심 이반 위기 의식에 따른 정책이라는 해석이다. 대남 관계를 당 규약에도 명문화할지도 관심사다. 지난 2023년 말 제시한 두 국가론에 기반한 강경 대남 노선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아직 공식화 조치는 이뤄지지 않아 이번 당대회에서 명문화 된 뒤 이후 헌법 개정까지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다. 다만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적대’는 명시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현재로서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유지가 체제 순항에 유리하다”면서도 “중국 측의 우려, 서방국과의 협상 여지를 열어두기 위해 ‘적대’를 삭제한 국가관계론만 명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미 메시지도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도 전향적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고도화된 핵·미사일 무기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핵-상용무력 병진정책’도 새롭게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요 행사 전면에 딸 주애를 부각해온 만큼 당대회에서 직책을 부여해 후계 구도를 공식화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동국의 장녀이자 모델로 이름을 알린 이재시가 유튜버로서도 인기를 입증했다. 이재시는 지난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와 10만 감사합니다”라는 짧지만 진심 어린 소감과 함께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지금 몇시? 재시!’의 구독자 수 캡처 화면을 게시했다. 그는 구독자 10만 달성을 의미하는 ‘실버버튼’의 주인공이 됐다. 해당 채널에서 그는 패션 팁, 뷰티 노하우, 그리고 평범한 대학생으로서의 브이로그를 공유하며 팬들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다. 이재시는 2014년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이동국의 딸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2022년 당시 15세의 나이로 밴쿠버 패션쇼에 최연소로 서는가 하면, 파리와 밀라노 패션위크 런웨이까지 섭렵하며 모델로 활동했다. 현재는 세계 5대 패션 명문으로 꼽히는 미국 뉴욕주립대 패션기술대(FIT)에 합격해 학업에 매진 중이다. 최근에는 가족들과 일본 삿포로 여행을 즐기는 등 여유로운 일상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시 뿐 아니라 이동국네 오남매의 근황도 연일 화제다. 둘째 이재아는 부상으로 테니스를 은퇴한 뒤 골프 선수가 되어 전향 2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였다. 쌍둥이 동생 이설아·이수아 양은 키즈 모델로 활동했으며, 막내 이시안 군은 최근 미국 축구 유스팀에 합격하는 등 아빠의 뒤를 잇는 ‘축구 신동’의 면모를 뽐내고 있다.

“울산 웨일즈가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시민들에게는 자부심이 되길 바랍니다.”(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울산시가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최초의 시민구단인 울산 웨일즈를 공식 출범시키며 한국 야구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울산 웨일즈는 2일 홈구장인 문수야구장에서 김두겸 울산시장,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를 비롯한 선수단,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단식을 개최했다. 울산 웨일즈의 등장은 국내 프로야구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그동안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KBO리그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 ‘시민구단 모델’이 처음 도입됐기 때문이다. 울산 웨일즈는 지난해 12월 KBO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얻어 퓨처스(2부)리그 참가를 확정 지었다. 이로써 퓨처스리그는 12개 팀 체제로 재편됐다. 웨일즈는 남부리그에 편입돼 kt 위즈·NC 다이노스·롯데 자이언츠·삼성 라이온즈·KIA 타이거즈와 경쟁한다. 이날 공개된 구단 엠블럼은 범고래를 형상화했다. 범고래는 뛰어난 지능과 강력한 조직력을 가진 바다의 포식자로, 팀워크와 치밀한 전술을 중시하는 구단 철학을 반영했다. 창단식도 인공지능(AI), 정보통신(IT) 기술이 결합한 ‘미래형 스포츠 행사’로 진행되는 등 기존 격식을 탈피했다. 울산 웨일즈는 선수 26명에 단장 및 감독·코치진 11명까지 모두 37명으로 구성됐다. 두산 베어스 프랜차이즈 스타 출신 장원진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최기문 배터리 코치(수석), 박명환 투수 코치 등이 보좌한다. 전력 보강을 위해 시즌 돌입 전까지 9명의 선수를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첫 경기는 다음 달 20일 문수야구장에서 펼쳐진다. 상대는 아직 미정이다. 울산 웨일즈는 이 경기를 시작으로 홈 58경기, 원정 58경기 등 116경기를 소화한다. 김 시장은 “울산 웨일즈 창단은 단순한 야구팀 탄생을 넘어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스포츠 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웨일즈가 퓨처스리그를 넘어 한국 야구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꿀잼도시 울산’을 대표하는 핵심 콘텐츠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허 총재는 “울산 웨일즈가 KBO리그에 안착하고 명문 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남겨두고 광역단체 간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최초의 ‘통합 단체장’이 몇 명이나 탄생할지 관심이 쏠린다. 인구 규모와 예산, 권한 등을 고려하면 통합단체장은 기존 시장·도지사를 뛰어넘는 ‘소(小)통령’급의 막강한 체급을 가지게 될 전망이다. 다만 선거 직전 벼락치기로 통합 논의가 진행되며 유권자들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행정통합 논의는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은 지방선거 이후 논의를 이어 가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광주·전남통합특별법, 충남·대전통합특별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논의한 뒤 9일 공청회를 거쳐 2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설 연휴 전에 행안위를 통과하고 26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총 314개 조문에 288개 특례로 구성돼 있으며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 조항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남·광주 통합을 위한 특별법에는 특별시의 지위와 권한, 행정·재정 특례, 국가 지원 사항 등 387개의 조문을 담았다. 국민의힘이 마련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에는 대구경북특별시의 설치·운영, 자치권 강화, 교육자치,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부울경은 국민의힘 소속의 자치단체장들이 6월 지방선거 이전 통합을 포기하고 주민투표를 거쳐 2028년 총선 전까지 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논의를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자치단체장들 반대에 사실상 6월 이전 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첫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게 된다. 무엇보다 통합 시 인구 규모는 충남·대전이 358만명, 광주·전남이 316만명, 대구·경북이 436만명 규모로 늘게 돼 초광역 경제권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여기에 정부가 매년 최대 5조원, 4년간 20조원을 지원하고 조직·인사에서 자율권이 확대되는 만큼 통합 단체장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6·3 지방선거가 4개월 남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출마 예정자들 사이에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통합에 대비한 선거 전략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호소했고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통합 이후 합종연횡 등 이야기가 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체 유권자 3분의1가량은 광역단체장 선거가 어떻게 진행될지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태로 후보자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는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인 ‘선거일 6개월 전’을 넘겨 유권자의 선거권과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지역 간 갈등이 고조되거나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져 지방선거 전 통합이 무산될 경우 이후엔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임기가 4년 남았는데 행정통합을 하려고 하겠나”라며 “지금이 통합의 ‘골든타임’이다.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재정·인사권을 대폭 밀어주면서 통합하라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통합에 반대한 광역 단체장에겐 표를 주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사랑의 온도가 100도를 훌쩍 넘겼다. 경기 침체와 기부 위축 우려 속에서도 나눔의 총량은 오히려 늘었다. 기업과 개인의 참여가 동시에 확대되며 ‘역대 최대’ 기록이 새로 쓰였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희망2026나눔캠페인’ 폐막식을 열고 62일간의 모금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회에서 진행된 캠페인 모금액은 총 5124억원. 목표액을 넘어 사랑의온도탑 나눔온도 113.9도를 기록했다. 희망나눔캠페인 사상 최대 금액이며, 5000억 돌파도 이번이 처음이다. 모금 증가를 이끈 건 법인 기부였다. 전체 모금액 가운데 법인 기부금은 3920억원으로 전년보다 6.9% 늘었다. 반면 개인 기부는 1204억원으로 3.5% 줄었다.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금융권과 대기업의 기부 증액이 전체 규모를 끌어올렸다. 특히 4대 금융그룹이 총 800억원을 기부했고, SK그룹도 80억원을 추가 출연했다. 현물 기부 역시 10% 넘게 늘며 기부 방식이 다양해졌다. 가상자산 기부, QR 간편결제 등 디지털 기반 참여도 확산됐다. 두나무는 비트코인 16BTC(약 21억원 상당)를 기부했고, 카카오와 함께한 온라인 캠페인에는 41만명이 참여했다. 캠페인 성금은 생활 안정, 자립 역량 강화, 재난·위기 대응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연간 실적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모금회가 이날 함께 발표한 2025년 연간 모금액은 9864억원으로, 1998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9000억원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16.4% 증가한 규모다. 법인 기부금은 6817억원으로 14.8%, 개인 기부금은 3047억원으로 20.0% 각각 늘었다. 특히 개인 기부 건수는 360만건을 돌파하며 ‘생활 속 기부’가 일상화되는 흐름도 확인됐다. 연간 모금액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재난·재해 특별모금이 꼽힌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영남지역 산불, 집중호우 등 재난 발생 때마다 신속한 모금이 이뤄지며 1073억원이 모였다. 카카오 ‘같이가치’, 네이버 ‘해피빈’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참여도 기부 문턱을 낮췄다. 기업과 자영업자, 가족 단위 참여도 확대됐다. 중소·중견기업 기부 프로그램 ‘나눔명문기업’은 700호를 넘겼고 ‘착한가게’는 5만호를 돌파했다.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 ‘아너 소사이어티’에도 지난해 239명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민형배(광주 광산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첫 번째 시장으로 출마한다”며 “전남과 광주의 경계를 허물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서울을 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통합 전남광주특별시를 만들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민 의원은 “ 전남과 광주는 언제나 하나의 생활군, 하나의 경제권, 하나의 문화권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에 따로 떨어져 있을 이유도 , 필요도 없다” 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남광주 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소멸 걱정없이 나라 전체를 골고루 잘살게 만들고자 하는 전남과 광주의 선도적 시도” 라고 평가했다. 그는 “일자리와 소득을 키우기 위한 수단, 삶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장치, 다음 세대가 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드는 도구가 바로 통합” 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의 원칙으로 ▲성장통합 ▲균형통합 ▲기본소득 ▲녹색도시 ▲시민주권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성장을 위한 통합’과 관련해 민 의원은 “전남광주특별시를 남해안 신산업 수도이자 미래형 성장동력을 갖춘 메가 도시권으로 육성, 에너지·우주·바이오·디지털 산업이 촘촘히 연결된 거대한 일자리 및 소득 생태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어느 지역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균형통합’에 대해서는 “ 말이 아니라 제도와 법으로 전남의 불이익을 원천 봉쇄하고 농산어촌과 섬 지역에 대한 ‘ 최소 보장 ’ 과 ‘ 우선 지원 ’ 원칙을 명문화하겠다 ” 고 강조했다. 또 “ 전남 동부와 중부, 서부, 광주 권역의 대표성을 가진 부시장을 두어 ‘균형’ 을 상시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민 위원은 아울러 ‘기본소득’을 특별시 핵심 정책으로 채택, 4차 산업혁명 시대 불안정 노동과 기술 실업에 대비하는 사회 안전장치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서 RE100 실현, 재생에너지 기반 녹색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내놓았다. 이와함께 통합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투표·공론조사·시민의회 등 숙의 민주주의 장치를 상설화해 ‘시민주권 통합’ 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 민 의원은 “전남광주특별시는 성장통합과 균형통합, 기본소득, 녹색도시, 시민주권을 통합의 다섯가지 기둥으로 세우겠다”면서 “다섯 개의 기둥 중에서도 ‘시민주권 통합’이 전남광주특별시 운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하나의 중심도시가 아닌 ‘4 개 권역이 분업하고 순환하는’ 신경제 구조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전남 동부권인 여수·순천·광양·고흥·구례지역에 ‘대한민국 남부권 신산업 수도 개발청’ 을 설치해 국가 신산업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우주항공, 수소, 반도체, 신소재, 첨단 제조 산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부권인 목포·영광·신안·무안·영암·해남·진도에는 ‘전남광주에너지산업공사’를 설립해 해상풍력·태양광·수소 산업을 추진하고, 에너지 전환 수익을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시민에게 환원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중부권인 나주·강진·장흥·보성·완도는 AI 기반 스마트 농어업과 농식품·바이오·치유 산업이 결합된 전환 경제권으로 재편하며, 광주권인 광주와 담양·장성·함평·화순에는 국가인공지능혁신진흥원과 AI 데이터청을 설치해 AI· 문화·생활경제의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민 의원은 “4개 권역은 경쟁이 아니라 기능적 분업과 순환으로 연결돼 대한민국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 수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특히 국회에 발의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근거로 ‘실질 자치정부 구현’을 약속했다. 그는 “산업·에너지·재정·행정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대한민국 남부권 최초의 자치정부를 구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별법이 담고 있는 인공지능 수도·에너지 수도·문화 수도 육성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한 지역의 상징이 아니라 전남광주특별시 모든 지역을 관통하는 생활과 산업의 공통 기반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자신이 대통령과 함께 지역 통합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를 같은 시기에 시작해 성남시장과 광산구청장으로 똑같이 8년을 보냈다” 며 “호남 국회의원 중 가장 먼저 이재명 지지를 선언했고, 단식과 탈당을 감행하며 검찰 독재에 맞섰다 ”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호흡과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걸어온 16년의 역사가 통합의 실익을 챙기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발의되는 등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전남 지역 인구의 40% 넘게 차지하는 동부권에서는 소외론이 커지고 있다.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 등이 전남 22개 시·군을 돌며 주최하는 행정통합 공청회에서도 여수·순천·광양시 모두 ‘동부권 소외’를 주된 문제로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 전체 인구 178만명 중 여수·순천·광양시와 구례·고흥·보성군 등 전남 동부권은 82만여명으로 절반에 육박한다. 인구와 재정 규모에서 전남을 대표하는 밀집 지역이다. 동부권 주민들은 전남과 광주광역시의 행정통합이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중대한 국가적 전환점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행정통합 이후 정책과 재정, 대규모 국책 사업이 광주권과 전남 서부권에 과도하게 집중될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여수·순천·광양시 등 동부권 3개 시는 정치권과 지역 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연대·동맹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최근 여수·순천·광양시의회 의장들은 ‘전남동부권 미래경제동맹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전남·광주 행정통합 시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물류 경쟁력 강화 등 전남 동부권이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행정통합 이후 교통·물류·에너지 등 광역 인프라 확충은 전남 동부권의 산업 기반과 국가 물류·수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지자체는 특히 “행정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농복합시 내 인구 소멸 지역 읍·면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포함한 농어촌 재정·인구 대응 제도적 안전장치를 행정통합 특별법에 반드시 명문화해야 한다”며 “농어촌의 동반 성장을 보장할 것”을 강조했다. 강형구 순천시의장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어느 한 지역의 성장이 아닌 전남 동부권과 전남 서부권, 광주권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균형 발전의 모델이 되도록 공동의 목소리로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여수·순천상공회의소도 “전남 동부권을 국가 전략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제조 권역으로 특별법에 명확히 명문화해야 한다”는 공동 입장과 건의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양 상의는 향후 제정될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에 ▲전남 동부권을 국가 전략 제조·소부장 핵심 권역으로 명시할 것 ▲반도체 소부장을 중심으로 한 권역형 산업 재편 방향을 제도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 산지와 소비자를 잇는 지역 상생 모델 주목- 데이터 기반 ‘실사용’ 평가로 신뢰도 확보…나눔과 협력은 신뢰의 연장선으로 연결 산지직송 푸드커머스 플랫폼 돌쇠네농산물(디에스글로벌(주))이 포브스코리아가 발표한 ‘2025 한국인이 사랑한 모바일앱 200’에 선정됐다. 포브스코리아는 한국인이 오래 머물며 선호하는 앱을 데이터로 평가하고,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의 양대 앱마켓 데이터를 기반으로 7개 지표를 정규화해 ‘한국인이 사랑한 모바일앱’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설치 수에 가중치를 부여해 한 해 동안 새롭게 주목받은 서비스를 반영한 점이 특징이다. 돌쇠네농산물은 ‘산지에서 식탁까지’라는 기업 이념 아래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유통 구조를 구축했다. 특히 산지 파트너십 확대와 고객 경험(품질·CS) 개선을 통해 지역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와 소비자의 안심 구매를 강화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번 선정은 로컬 기반의 중소 커머스 서비스가 규모가 아닌 지속 사용과 신뢰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AI 중심으로 재편되는 앱 환경에서 검증 가능한 신뢰 정보와 사용자 경험의 질이 더욱 중요한 경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디에스글로벌은 또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서비스 운영의 연장선으로 보고 나눔과 협력을 실천하고 있다. 2024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고액 법인 기부 프로그램 ‘광주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했으며 광주대학교와 지역경제 활성화·청년 일자리 창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돌쇠네농산물은 앞으로도 지역 생산자와의 동반 성장과 소비자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아 투명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먹거리 유통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조휘석 디에스글로벌 대표는 “지역 생산자의 땀과 노력이 소비자의 식탁에 정직하게 닿도록 유통 구조를 개선해 온 결과가 실사용 데이터 기반 평가에서 의미 있게 확인돼 뜻깊다”며 “AI 추천 시대일수록 검증 가능한 신뢰 정보가 중요해지는 만큼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품질과 경험을 계속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에 이어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으로 경영진의 어깨가 무겁다.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회사 이익뿐 아니라 주주 이익까지 고려해 경영 판단을 해야 하고, 자칫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사의 의사결정이 더 신중해지고 주주와 기업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는 기대가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일치한다 해도 모든 주주의 가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안을 찾기 쉽지 않다. 만약 투자자인 주주가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사를 배임죄로 고소하게 된다면 경영활동 위축은 불가피하다. 회사 이익을 빼돌려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일부 임직원의 사익 편취 행위를 배임죄로 단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각종 불공정 행위 또한 엄벌해야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 그렇다고 사익 편취나 사업 재편 과정에서의 불공정 사례를 일반화해 이사의 광범위한 경영 판단 결과 발생할지도 모를 회사와 주주의 손해를 배임죄 프레임에 몰아넣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 배임죄는 그 핵심 요소인 ‘임무 위배’와 ‘재산상 손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손해 발생의 ‘위험’만 있어도 처벌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수범자인 이사로서는 어떤 경영 판단이 배임죄에 해당할지 미리 알기 어렵다. 실무적으로는 배임죄 고소가 민사 소송을 위한 증거 확보나 협박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도 많다. 흔히 기업 이윤을 투자위험의 대가라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투자위험이 클수록 경영 판단 당사자인 이사에 대한 고소·고발 가능성이 크다. 본능적 방어기제의 작동으로 이사가 위험회피 경영에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어쩌면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등에서 이뤄 냈던 담대한 기업가정신을 앞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형사벌은 원래 국가 보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형벌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이 작동하지 않을 때 최후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영 실패를 민사책임을 넘어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형법상 책임원칙과 맞지 않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당수 국가는 경영 판단 자체를 형사벌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두는 것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0억원 이상의 배임은 형량이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형법상 살인죄 수준이다.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을 보호해야 한다. 글로벌 경쟁을 위한 전략적 판단과 역동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경영 판단에 대한 면책이 보장돼야 한다. 판례를 통해 축적된 ‘경영 판단의 원칙’을 배임죄의 예외로 명문화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자신의 이해관계 없이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결정한 이사를 배임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先 명문화 後 대체입법 마련 언급“어떤 게 경영판단인지 판례 필요”징벌적 손배소 강화 반대엔 비판“유리한 것만 주장… 국민 수용 못 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1일 “업계에서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를 계속 주장하는데 이건 여야간 이견이 없는 주제”라며 “쟁점이 없는 부분을 먼저 처리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배임죄 개편 작업이 길어지자 ‘선(先)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후(後) 대체입법 마련’ 식의 단계별 입법도 가능하다고 밝힌 것이다. 권 단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게 (기본적인) 추진 방침”이라면서도 “법무부의 개편 작업이 길어져 이것(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만 우선 처리하자는 의사결정이 되면 (단계적 입법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법상 특별배임죄 (우선) 폐지와 함께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조항을 상법 또는 형법에 넣을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금값 상승에 ‘혈세 낭비’ 오명을 벗은 전남 함평군의 ‘황금박쥐상’을 예로 들며 “어떤 게 경영판단 원칙인지는 판례로 정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 공백이 있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신임 원내대표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당정은 지난해 1·2차 상법 개정 이후 과도한 경제 형벌을 축소하고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 정비 작업을 추진해 왔다. 두 차례 당정 협의를 통해 110개(1차 당정), 331개(2차 당정)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를 발굴했고, 1차 때 발굴한 110개 과제 중 50%는 법안 발의도 돼 있는 상태다. 다만 재계의 숙원인 배임죄 개편과 관련해선 윤곽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배임죄 폐지를 대체할 입법 조항을 개별 법에서 구체화할지, 따로 특례법이나 특별법을 만들지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권 단장의 설명이다. 그는 “(정부에) 3월까지 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면서 “안을 공개하더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권 단장은 경제계가 경제형벌 완화를 요구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 강화에는 반대하는 데 대해선 “유리한 것만 주장하는 방식으로 가면 국민적 수용성이 떨어지지 않겠나”라며 “경제계가 못받겠다고 하면 이기적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도 법원 판결이 너무 낮으면 소용이 없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 단장은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모험 자본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기술 개발하고 아이디어 접목해서 성공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본 논리 외에 다른 걸 너무 많이 생각하면 꽃이 피기도 전에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배임죄 개편 작업에 나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1일 “업계에서 경영판단원칙 명문화를 계속 주장하는데 이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주제”라며 “쟁점이 없는 부분을 먼저 처리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체입법을 조건으로 한 배임죄 개편 작업이 길어질 경우 ‘선(先)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후(後) 대체입법 마련’ 식의 단계별 입법도 가능하다는 취지다. 권 단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게 (기본) 추진 방침”이라면서도 “법무부의 (배임죄) 개편 작업이 길어지고 이것(경영판단원칙 명문화)만 우선 처리하자는 의사결정이 되면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와 함께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조항을 상법 또는 형법에 넣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값 상승에 ‘혈세 낭비’ 오명을 벗은 전남 함평의 ‘황금박쥐상’ 사례를 예시로 들면서 “어떤 게 경영판단원칙인지는 판례로 정해져야 한다”고 했다. 당정은 지난해 1·2차 상법 개정 이후 과도한 경제 형벌을 축소하고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등 경제형벌 정비 작업을 추진해 왔다. 두 차례 당정 협의를 통해 110개(1차 당정), 331개(2차 당정)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를 발굴했고, 1차 때 발굴한 110개 과제 중 50%는 법안 발의도 돼 있는 상태다. 다만 재계의 숙원인 배임죄 개편 관련 대체입법 윤곽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대체입법 형식을 개별법에 구성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할지, 특례법 또는 특별법으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권 단장의 설명이다. 그는 “(정부에) 3월까지 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면서 “안을 공개하더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권 단장은 경제계가 경제형벌 완화를 요구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 강화에는 반대하는 데 대해선 “유리한 것만 주장하는 방식으로 가면 국민적 수용성이 떨어지지 않겠나”라며 “경제계가 못 받겠다고 하면 이기적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도 법원 판결이 너무 낮으면 소용이 없다”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 단장은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관련해선 “만약 (도입) 한다면 민사 전반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올 것”이라며 “소송 비용이 많이 든다는데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지 같이 연구가 돼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 단장은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기술 개발하고 아이디어 접목해서 성공하면 큰 부자가 될 기회가 있어야 한다”며 “자본 논리 외에 다른 걸 너무 많이 생각하면 꽃이 피기도 전에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3선 중진인 권 단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수석대변인을 지내기도 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사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권 단장은 조만간 출마 선언에도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발의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에 지자체가 주장한 ‘조세’ 등 재정과 ‘권한’ 이양이 미흡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항구적인 세원 이양 등 재정 분권 명문화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권한을 요구해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충남대전 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국방 중심도시 특별법안’에 따르면 자치재정과 관련해 통합 특별시에서 징수하는 양도소득세를 특별시 및 시·군·구에 교부하도록 했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과 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하도록 보정할 수 있게 했다. 또 통합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혁신지구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제출 법안에 없는 공공기관 우선 이전이 포함됐다. 혁신도시에 추가 지정된 충남과 대전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 우선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국가는 통합 특별시 관할 구역에 국방·경찰·의학·과학 등의 집적화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 설립 시 통합시장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재정 분권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특별시가 징수하는 양도소득세의 100%, 법인세의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의 1000분의 50을 교부해야 한다는 것과 차이가 크다. 다만 여당 안은 지원위원회가 외교·국방·사법 등의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해 통합 특별시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통합 특별시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정 분권과 관련해서는 시행령 등에 세부적인 내용이 담기게 될 것”이라며 “권한 이양에서 그린벨트와 달리 예비타당성조사는 당내에서도 개선 요구가 많아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발의된 법안은 내달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부친 후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여당 법안에 대해 “무늬만 지방분권 시대를 지속하며 행정통합을 선거에 이용만 하겠다는 술수”라며 “국민의힘 법안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조세권 일부를 보장해 달라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