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뒤 처음 내놓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10월 인상 여부와 폭은 9월 물가 등 앞으로 나올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10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물가·경기 흐름과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기준금리 인상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물가다. 한은은 누적된 유가 충격과 수요 측 압력으로 근원물가를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은 새로운 변수지만, 기존 물가 전망이나 통화정책 경로를 바꿀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계부채도 경계 대상이다. 상반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대로 이례적으로 높아지면서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착시’가 나타날 수 있지만 여전히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한은은 경기 회복이 주택 수요를 자극해 금융 불균형을 키울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종화 금융통화위원은 “견조한 성장세와 목표 수준을 웃도는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되 지난 두 차례 인상 효과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은은 이날 국내 주가 변동성 확대에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내놨다. 한은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국제금융시장에서도 국내 주식 대상 레버리지 투자가 확대되면서 헤지 목적의 국내 현·선물 거래가 증가하는 등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를 초래했다”고 부연했다. 이는 한은이 지난 6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현재 기초자산의 시가총액 및 거래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언급한 데서 다소 달라진 입장으로 풀이된다.

올해 2분기 우리 경제의 몸집을 보여주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년 전보다 26% 넘게 커졌다. 4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업 실적이 좋아진 영향이다. 국민소득도 빠르게 늘면서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사상 처음 4만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커졌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2분기 명목 GDP는 전 분기보다 9.2%,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4%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1979년 3분기(27.7%) 이후 47년 만에 가장 높았다. 명목 GDP는 생산량뿐 아니라 물가와 제품 가격의 변화까지 반영해 경제 규모를 계산한 지표다. 예컨대 지난해 개당 100원인 제품 100개를 생산했다면 명목 GDP는 1만원이다. 올해 생산량이 그대로여도 제품 가격이 120원으로 오르면 명목 GDP는 1만 2000원으로 늘어난다. 가격 변화를 빼고 실제 생산량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실질 GDP와는 차이가 있다. 2분기 명목 GDP가 크게 늘어난 데는 반도체 등 수출품 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 기업들이 실제로 벌어들인 이익도 크게 증가했다. 2분기 기업 이익을 보여주는 총영업잉여는 전 분기보다 18.5% 늘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도체 제조업의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고, 화학·운송장비·도소매 등 다른 업종으로도 실적 개선이 확산했다. 기업 이익이 늘면서 전체 국민소득도 증가했다. 우리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당시 가격으로 계산한 명목 GNI는 전 분기보다 8.8% 증가했다. 물가 영향을 빼고 실제 구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실질 GNI도 3.1% 증가했다. 소득이 소비보다 더 빠르게 늘면서 총저축률도 45.6%로 전 분기보다 3.9% 포인트(p) 상승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다. 총저축률은 가계와 기업, 정부가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소비하지 않고 남긴 몫을 뜻한다. 한은은 늘어난 기업 소득이 앞으로 가계와 정부로 흘러가면서 소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김화용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삼성전자 현금배당에 따른 배당금과 배당소득세 등 기업 소득이 정부와 가계로 분배되는 모습이 올해 하반기부터 점차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은은 지금 흐름대로라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부장은 “현재 수준의 명목 GNI 증가세가 이어지고 환율이 안정세를 유지한다면 올해 달러 기준 1인당 GNI가 4만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했다. 한국의 1인당 GNI는 2014년 처음 3만달러에 진입한 뒤 12년 만에 4만달러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됐다. 한편 물가 영향을 제외한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6%로 지난 7월 발표된 속보치와 같았다. 수출과 내수가 성장률을 각각 0.3% 포인트씩 끌어올렸다. 한은은 하반기 분기별 성장률이 평균 0.2~0.3%를 기록하면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인 3.3%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가 800조원을 훌쩍 넘어 사상 최대인 821조원으로 편성됐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의 규모는 162조 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예산 규모는 앞으로 4년간 연평균 8.4%의 증가율로 불어나 2030년에는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앙정부 예산을 기준으로 미국·중국·일본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의 재정지출 대국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93조원(12.8%) 늘어난 820조 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현행 총지출 관리 체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205조 6000억원(30.4%) 늘어난 880조 8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 중 국세수입이 584조 4000억원으로 192조 2000억원(49.8%) 늘었다. 전례 없는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자 정부는 별도의 돈주머니인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었다. 최근 10년 내국세 수입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 세수’가 재원이다. 내년 법인세가 더 걷혀 200조원에 이를 거란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며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예산안이 되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한다”며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예산과는 별개의 ‘재정 파킹 통장’ 격이지만 쓰이는 방식은 예산과 다르지 않다. 특히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하는 데만 최소 1~2개월이 걸린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 안정화 장치”라고 소개했다. 기금은 청년(13조 3000억원), 성장동력(14조 2000억원), 지방(10조 3000억원+여유자금 5조원), 교육·인재(7조 6000억원+여유자금 2조 5000억원) 등 계정에서 지출·관리된다. 내년에는 우선 45조 4000억원(28%)을 사업 예산으로, 12조 5000억원을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축소하는 데 쓴다. 나머지 104조 4000억원은 여유 자금으로 아껴 두고 굴린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 첫 취업 지원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 ▲프런티어급 인공지능(AI) 개발 ▲AI 데이터센터 생태계 구축 ▲차세대 발사체 개발 ▲지방미래성장지원금 ▲지방 5성급 호텔 건립 지원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등이 있다.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때 일반 기금은 속한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에 통보하면 되지만, 미래대응기금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해 국회의 사후 통제가 다른 기금보다 더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내년 역대급 규모의 돈이 풀리지만 재정 지표는 오히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0.1%가 될 것으로 봤다. 올해 본예산 기준 3.9%에서 3.8% 포인트 개선되는 것이다. 나랏빚인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1413조 8000억원에서 내년 1519조 8000억원으로 100조원 이상 늘어나지만 명목 GDP 대비 비율은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박 장관은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상징적인 시점이자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통화 긴축’ 기조와 정부의 ‘확장적 재정 운용’이 엇박자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재정이 총수요를 자극하는 측면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잠재성장률 반등, 즉 총공급을 늘려 경제 성장 전반의 여력을 증가시키려는 투자”라면서 “한은도 재정정책이 성장 여력을 높이는 투자라면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아니라고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올해와 내년 역대급 세수가 예고된 가운데 내년 예산도 현행 총지출 관리 체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최대폭으로 증액된다. 총예산 규모는 800조원을 넘어 82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4일 예산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내년 예산 규모는 12%대 상승률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 727조 9000억원에서 내년 820조원 안팎까지 늘어난다는 의미다.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2009년도 예산을 10.6% 늘린 이후 18년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성장 동력 확보, ‘5극 3특’ 지역 균형 발전, 청년 지원, 복지 확대 등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대규모 사업으로는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 등 7대 신성장동력(SEED) 프로젝트가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미래적금 등 청년 지원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 지역사랑상품권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기획예산처는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막판 조율 중이다. 국방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된다. 올해 65조 8000억원에서 9%가량 증액되며 71조 8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예산 항목에는 핵추진잠수함 사업 등 관련 예산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증액할 계획이다. 올해는 2.4% 안팎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GDP가 크게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 국방 예산의 증액 규모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안에는 지출뿐만 아니라 세입 규모도 담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국세수입은 당초 중기재정운용계획상 전망치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전망치가 412조 100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내년 세수가 520조원에 이른다는 의미다. 내년 지출 예산의 역대급 증액에도 세수 호조와 GDP 증가로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와 나랏빚인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GDP 대비 3.8%였다. 올해 국가채무는 추경을 기준으로 GDP 대비 50.6%다. 내년 지출 구조조정 규모도 역대 최대인 50조원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의무지출을 10%, 재정지출을 1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 21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추진과 함께 기초연금도 구조조정한다. 재정이 풍족한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줄여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을 최대한 낮춰 관리할 계획이다. 내년에 풀리는 예산 820조원과 초과·추가 세수로 마련될 미래대응기금 150조원을 더하면 재원만 1000조원에 이른다. 일각에서는 전례 없는 확장재정 정책이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을 통한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경제 성장으로 세수를 늘리면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왕도가 무엇이냐’라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은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미래를 위해 성장에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재정 정책 차이에 대해선 “이전 정부가 굉장히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했다면 현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해 확장재정을 운영한다”며 “정부가 출범할 때만 해도 0% 성장률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기관이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령인구가 줄어든 시대상을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초과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안이 이번 주 발표된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의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최종안은 기획처의 요구가 대거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교육계의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는 터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수정될 여지는 남아 있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내국세의 20.79% 연동제를 폐지하고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라면서 “기획처가 마련한 안대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1972년 도입된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가 54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 그간 교육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초중등 교육에 쓰고, 교육교부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기획처는 교육교부금이 이미 초중등 교육 재원이므로 미래대응기금을 추가로 투입하는 건 중복 지원에 해당하고, 세수가 매년 유동적인 상황에서 재원을 법률에 명문화하면 재정의 유연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교부금은 최근 3개년 평균 경상(명목)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로 다음 해 재원을 결정하는 방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돼 자동으로 불어나는 경직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기획처의 주장이 반영됐다. 다만 교육부의 요구를 고려해 학령인구 변화율의 반영 비율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기획처가 제시한 반영 비율은 40%였으나, 협의를 통해 35% 수준으로 하향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 교육교부금은 80조 3000억원으로 올해(76조 4000억원)보다 5.1% 증가하지만,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했을 때 액수인 약 100조원보다 20조원 줄어든다. 내국세 연동제 폐지안을 담은 교육교부금 개편안 발표가 임박하자 교육계는 반발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교육교부금 개편 긴급 간담회를 열고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청와대가 직접 의견 청취에 나선다. 청와대 국민경청비서관실은 20일 오후 교육계 대표 10명을 초청해 교부금 관련 의견을 듣는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특별한 충격이나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11일 밝혔다. 경기와 물가 흐름이 크게 꺾이지 않는다면 8월에라도 추가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유 부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이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7월 물가도 근원물가 중심으로 끈적한 모습(물가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을 보이고 있다”며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지난달 금리를 올린 뒤 새로 나온 경기와 물가 지표도 추가 인상에 힘을 싣고 있다. 2분기 GDP 성장률은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 국민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을 보여주는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GDP보다 더 크게 늘었다. 반도체 수출 가격이 오르면서 같은 양을 수출해도 벌어들이는 돈이 많아진 영향이다. 시장에서는 8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초에는 7월에 금리를 올린 만큼 8월에는 쉬어갈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유 부총재의 이날 발언으로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렸다. 실제 채권시장은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약세로 마감했다. 유 부총재는 특히 이번 금리 인상기가 과거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올해 1~6월 경상수지는 1910억달러로 지난해 연간 규모의 1.6배에 달했다. 그는 “수출 가격이 교역 조건 변화를 견인한 시기에는 소비가 유의하게 증가하고 투자가 초기부터 즉각 확대된다”며 “명목소득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에 내수로 파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등 수출로 번 돈이 기업과 가계의 소득을 늘리고, 이 돈이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면서 경기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경기가 좋아지는 만큼 물가가 다시 자극받을 가능성도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지고 전월세 가격과 가계부채도 불안한 만큼 금리를 더 올려야 할 이유가 늘고 있다는 게 유 부총재의 판단이다. 다만 기준금리가 과거처럼 연 3.5%까지 올라갈 가능성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 부총재는 “유가 충격보다는 경기 회복세가 물가를 밀어올릴 것”이라며 “물가 오름 폭이 크지는 않겠지만 지속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가 갑자기 크게 뛰기보다는 경기 회복과 함께 높은 물가가 오래 이어질 가능성을 더 경계하고 있다는 뜻이다.

“2분기 GDP 이례적 높은 성장세시기와 속도는 데이터 보고 결정”물가 크게 안 꺾이면 이달 인상도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특별한 충격이나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11일 밝혔다. 경기와 물가 흐름이 크게 꺾이지 않는다면 8월에라도 추가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유 부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이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7월 물가도 근원물가 중심으로 끈적한 모습(물가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을 보이고 있다”며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지난달 금리를 올린 뒤 새로 나온 경기와 물가 지표도 추가 인상에 힘을 싣고 있다. 2분기 GDP 성장률은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 국민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을 보여주는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GDP보다 더 크게 늘었다. 반도체 수출 가격이 오르면서 같은 양을 수출해도 벌어들이는 돈이 많아진 영향이다. 시장에서는 8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초에는 7월에 금리를 올린 만큼 8월에는 쉬어갈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유 부총재의 이날 발언으로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렸다. 실제 채권시장은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약세로 마감했다. 유 부총재는 특히 이번 금리 인상기가 과거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올해 1~6월 경상수지는 1910억달러로 지난해 연간 규모의 1.6배에 달했다. 그는 “수출 가격이 교역 조건 변화를 견인한 시기에는 소비가 유의하게 증가하고 투자가 초기부터 즉각 확대된다”며 “명목소득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에 내수로 파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등 수출로 번 돈이 기업과 가계의 소득을 늘리고, 이 돈이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면서 경기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경기가 좋아지는 만큼 물가가 다시 자극받을 가능성도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지고 전월세 가격과 가계부채도 불안한 만큼 금리를 더 올려야 할 이유가 늘고 있다는 게 유 부총재의 판단이다. 다만 기준금리가 과거처럼 연 3.5%까지 올라갈 가능성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 부총재는 “유가 충격보다는 경기 회복세가 물가를 밀어올릴 것”이라며 “물가 오름 폭이 크지는 않겠지만 지속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가 갑자기 크게 뛰기보다는 경기 회복과 함께 높은 물가가 오래 이어질 가능성을 더 경계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 글로벌 AI(인공지능) 리더들과 샌프란시스코판 ‘깐부 회동’을 하며 우의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샌프란시스코의 AI 연구자들과 시민들이 즐겨 찾는 현지 식당을 방문해 글로벌 AI 리더들과 만찬을 가졌다. 이날 만찬에는 앞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 참여해 투자·협력을 약속했던 젠슨 황 엔비디아 CEO, 혹 탄 브로드컴 사장 겸 CEO, 라니 보르카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하드웨어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또 정부에서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 모두 10여명이 함께했다. 이날 만찬은 황 CEO가 지난 방한 당시 ‘치맥 회동’과 ‘삼겹살 회동’을 하며 한국 기업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유대감을 가졌던 것처럼 양국의 AI 기업 리더들과 함께 캘리포니아 현지 음식을 함께하며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겠다는 의미로 열렸다. 피시앤칩스를 비롯해 칼라마리 튀김, 크랩 케이크, 클램차우더 등 캘리포니아 현지 음식과 함께 가벼운 맥주도 곁들였다. 이 대통령과 기업인들은 버드와이저 병맥주를 각각 들고 야외 테라스 쪽으로 가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치킨이 필요할 텐데”라며 가벼운 농담을 건넸고 참석자들은 병맥주를 들어 가볍게 부딪히며 건배했다. 황 CEO는 구경하는 식당 손님들에게 맥주를 들어 보이는 등 분위기를 띄웠다. 황 CEO가 이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버거를 먹은 게 언제인가” 묻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맛있네”라며 음식을 즐겼다. 이 대통령은 “젠슨 황 대표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선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한다. 가족을 밥을 같이 먹는 사이라고 한다”라며 “내가 ‘우리는’ 하면 ‘식구다’ 한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우리는”이라고 외치자 참석자들은 “식구다”로 답하며 웃음 짓는 등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또 “밥을 같이 먹는다고 하는 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한국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그렇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이라고 말했다. 또 “젠슨 황 대표님은 서울의 용산 전자상가를 다니던 그 젊은 시절이 정말로 큰 에너지원이 됐냐”고 묻자 황 CEO는 “그렇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호응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배 부총리는 “오늘 밥값은 제가 내겠다”고 했고 참석자들은 “고맙다”며 환호했다. 또 황 CEO는 “맥주 하나 더 마셔도 되느냐”고 물은 뒤 여기 모든 사람들에게 맥주를 다 쏘라고 한마디 하자 이 대통령은 “공무원이라서 안 된다”고 했다. 그러자 황 CEO는 “한국은 매우 부자다”라고 농담했고 이 대통령은 “맞는데 그래도 공무원이라 안 된다”고 웃으며 답했다. 이어 황 CEO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묻자 이 대통령은 “4만 가까이 된다”며 “지난해는 1% 근처, 올해는 3%를 넘길 것 같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고 말했다. 이어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며 “물가상승률은 3% 정도인데 AI,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서 명목상의 GDP 성장률은 다시 올라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황 CEO는 “그러면 맥주 한 병 더 해도 되느냐”고 말하는 등 참석자들은 만찬 회동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친목을 도모했다. 한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이 대통령은 “최근 약간 조정을 받고 있다”고 했고 황 CEO는 “다시 오를 겁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만찬 비용은 배 부총리가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배 부총리가 냈다. 과기부 행사였기 때문”이라며 “많은 농담이 오고갔다”고 했다.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약 3만 9164달러로 추산되면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가 눈앞에 닥쳤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명목성장률은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경제 규모도 사상 처음 3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이번 교역조건 개선이 과거 유가 하락 때와 달리 수출기업의 매출과 임금이 함께 오른 결과인 만큼 내수 파급 효과도 더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숫자만 보면 한국 경제의 질적 도약이 시작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민 다수가 체감하는 경제 현실은 장밋빛 숫자와는 괴리가 크다. 2분기 대졸 실업자는 48만명으로 5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 중 2030세대 비중이 64%에 달했다. 인공지능(AI)과 경력직 선호가 맞물리면서 청년들의 첫 일자리가 줄고 있다. 20대 대졸 실업률은 8.3%로 코로나19 초기 이후 가장 높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첫 구직 실업자는 5만 6000명으로 7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이 가운데 20대는 4만 8000명으로 2분기 기준 2021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중장년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평균 연령은 53세인데 국민연금 수령은 66세부터다. 13년의 소득 공백 앞에서 퇴직자 열에 여덟이 재취업 전선에 뛰어들지만, 구직 기간이 1년을 넘기면 노동시장 복귀가 급격히 어려워진다. 경제 지표의 상승이 오히려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흔드는 역설까지 나타났다.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기초연금 중도 탈락자가 3년 새 60% 급증하자 정부가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체계로 대수술하겠다고 나선 상황이 대표적이다. 문제의 핵심은 성장의 과실이 반도체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편중됐다는 데 있다. 한은도 호황의 혜택이 고소득·고자산 계층에 집중된 점, 반도체 장비의 높은 수입 의존도, 기업들의 해외 투자 확대가 국내 고용 효과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반도체 가격 상승이 견인한 성장률이 골목상권의 매출이나 중소기업의 채용 여력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를 품기 어렵단 뜻이다. 고용 대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2030년까지 AI·반도체 전문인력 20만명을 양성하고 민관 일자리 2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취업자가 80만명 줄어들 수 있다는 노동계 전망에 비하면 충분한 규모라고 보기 어렵다. 반도체와 AI가 이끈 호황만큼이나 이 호황의 이면에 놓인 AI 대체, 공급망 재편, 초고령화도 전례 없는 현상들이다. 기존의 인력 양성 정책이나 채용 보조금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면이 아니다. 성장의 과실이 고용과 내수로 스며드는 경제 체질 자체를 바꾸겠다는 결심이 절실하다.

올 성장률 전망 2%→ 3%로 높여“대체불가 대한민국 도약 원년으로”경상성장률 30년 만에 최고“물가·환율·금리 3高 대응”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수출 훈풍 속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높여 잡았다.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총소득(GNI) 5만 달러’(3·4·5 비전)를 임기 내 달성하겠다는 새로운 정책 목표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하반기에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면서 “올해 잠재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수출이 5000억 달러(약 747조원)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다른 품목의 수출도 전년보다 16% 늘었다”면서 “세계 무역 4강 진입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로 지난 1월 2.0%에서 1.0% 포인트 높인 3.0%를 제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반도체 수출 호조세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전쟁에 따른 하방 압력을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책 효과가 완충한 결과”라며 “정책적 의지도 담긴 수치”라고 설명했다. 물가지수를 고려한 경상(명목) 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4.9%에서 12.3%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1996년 12.3% 이후 30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반도체 수출 가격 급등으로 늘어난 기업의 소득이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키우면서 경상 GDP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경상수지는 당초 예상인 1350억 달러 흑자를 크게 웃돌며 사상 최대인 2900억 달러 흑자로 전망됐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은 4만 달러에 근접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당초 예상치 50.6%에서 47.0%로 떨어지며 40%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비자 물가 전망치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변동성 확대로 지난 1월 예상치인 2.1%에서 2.6%로 상향 조정됐다. 3·4·5 비전 달성 목표 시점에 대해 구 부총리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인 2030년까지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잠재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추산 1.66%다. 수출은 올해 4월 누적 기준 중국·미국·독일·네덜란드에 이은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총소득은 지난해 기준 3만 6963달러다. 정부는 3·4·5 비전 달성을 위해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대응 강화, K공급망·에너지 자립 확보 등의 중동 전쟁 이후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극화 극복과 구조 혁신에도 본격 착수한다. 먼저 정부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라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한다. 경제안보·녹색전환 관련 전략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방안이다. 생산 초기 적자로 세액공제 등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선 별도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녹색 전환과 에너지 자립 기반도 강화한다. 연구개발(R＆D)·투자 세액공제가 우대되는 국가전략기술에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새로 지정한다. 정부는 올해 3분기에 3대 메가프로젝트 이행 지원, 화석연료 의존 완화, 핵심 녹색산업 육성 등을 망라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국부펀드를 앞세워 미래 전략산업에 대규모 장기 자금을 투입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한국투자공사(KIC)에 국내외 전략투자를 전담하는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기존 외환자산 운용 중심의 국부펀드를 국가 전략산업 투자까지 담당하는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투자 대상은 AI·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전략산업, 금융·인프라 등 국가 기간산업, 해외 공급망과 핵심 자원 확보 등 국가경쟁력 및 경제 안보 관련 산업 등 3대 분야다. 재원의 일부는 추가 세수로 충당할 계획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센서·액추에이터(로봇구동기)·이차전지 등 미래산업 핵심부품을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로 신규 지정·관리할 방침이다.

근처에 더 큰 학교가 있는데 멀쩡한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다. 최고 인테리어에 에어컨을 세게 틀어 초여름에 겉옷을 걸치고 수업을 한다. 창고에는 포장도 뜯지 않은 교육용 태블릿PC 등이 쌓여 있다. 한 교육청은 2021년부터 2년간 초중고 신입생에게 입학지원금 명목으로 무려 960억원을 쏟았다. 같은 기간 다른 교육청은 행정직 공무원 등에게 노트북을 46억원어치 사주었다. 2018~2022년 전국의 교육청에서 현금성 복지 지원이 무려 3조원 이상 발생했다. 예산 낭비 사례가 끊이지 않자 일부 교육청은 효과도 없는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문제의 근원은 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있다. 이에 따르면 교부금은 해당 연도의 학생 수 대신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 일부로 정해진다.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소득세·증권거래세가 급증하면서 자동적으로 천문학적인 액수가 추가될 것이다. 미래 국부 창출을 위한 재원을 만들어 대비해도 부족한데 너무 구시대적이다. 이 제도는 1972년 학생 수가 급증하던 시기 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50여년 만에 학생 수가 네 토막 난 수준이라 손질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국회나 감사원에서는 학령 인구의 감소세에 비해 교육 재정의 증가세가 과도하다고 지적해 왔다. 과거 10년 사이 초중고 학생 수는 596만명(2016년)에서 492만명(2026년)으로 100만명 이상 줄었다. 그러나 교부금은 오히려 약 43조원에서 약 71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덕분에 2015~2022년 초중고 학생 1인당 정부 교육 지출은 72.1%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3.5%)의 5배를 넘어 49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는 초중고 학생 1명당 교부금이 1550만원으로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교육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다. 오히려 ‘수포자’의 양산, 공교육의 해체, 심지어 교권의 붕괴가 현실이 아닌가. 현재 국회와 기획예산처에서는 논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치려 동분서주하는 중이다. 핵심은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을 손질하는 한편 해당 연도의 경제성장률이나 학령인구 증감률 등을 반영하는 산정 방식의 도입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계는 교부금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 등이고 교부금 조정이 교육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전년 대비 교부금 총액이 줄어들지 않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달래는 중이다. 이와 동시에 중요한 방향은 교부금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대학 교육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개혁하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1년 53조 2300억원에서 2026년 71조 6687억원으로 18조 4387억원(34.6%) 증가했다. 2026년 기준 초중고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부 예산 총지출의 67.4%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다. 이에 비해 국립대학 및 국립대학법인 운영지원 등이 포함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16조 3909억원에 불과하다. 초중고 예산의 4분의1도 안 되는 초라한 규모이고 OECD 평균의 3분의2에 그치는 수준이란다. 전 세계에 인공지능(AI) 광풍이 부는 시대, 국가 경쟁력의 향상을 기대하기가 무색한 것 아닌가. 물론 학령인구의 감소는 대학도 피할 수 없는 대세다. 그래도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수요는 국립대학과 국립대학법인 운영으로 과학 기술 등에 대한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 대비, 국가 산업의 혁신, 지역 산업수요의 대응, 평생교육 강화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해 결정할 중요한 대상이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가 현금성 퍼주기 공약을 남발한 교육감 선거 결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은 피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학령인구 구조변화와 고등교육 재정수요 확대를 대승적으로 반영해 교육 재정의 균형적인 배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기획부총장

흙수저 출신으로 금수저가 된 대표적인 인물은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다. 그는 ‘힐빌리의 노래’에서 ‘러스트벨트’의 가난과 절망을 생생하게 그려 낸다. 마약에 중독된 어머니, 폭력과 방임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그를 구원한 건 다름 아닌 해병대 입대였다. 해병대 생활은 그가 패배의식을 극복하고 세상에 맞설 체력과 정신력을 부여해 줬다. 무엇보다 그에게 사다리가 된 것은 제대군인 원호법, 일명 ‘지아이 빌’(G.I. Bill)이었다. 귀환한 제대군인들에게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그는 예일대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 이어 정치인으로 변신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명대에서 최근 0.95명으로 반등했다. 하지만 인구절벽의 위기는 여전하다. 병역자원 면에서도 치명적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세 남성 인구는 2025년 23만 6000명에서 2040년대 초반엔 12만 6000명으로 반토막 난다. 현 수준을 유지하려면 매년 20만명이 신규 입대해야 하지만 인구 통계학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직업군인이나 단기 징병에 응하는 걸 선택하도록 하겠다”며 선택적 모병제 전환을 언급한 건 이런 이유에서다. 모병제 전환의 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이다. 20만명 정도인 연간 징집병 전체에게 올해 최저임금 기존 연봉 2600만원을 지급하면 연간 5조 2000억원가량의 재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근무 시작부터 적정 임금을 받는 복무기간 4년 정도의 전문 병사와, 12개월 미만 단기 징병을 함께 운용하면 해당 비용은 크게 줄어든다. 징병 시기의 청년들이 경제활동을 할 때의 경제 효과는 비용보다 더 크다. 매년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조기에 민간 경제 영역에 투입되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강력한 동력이 된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2019년 모병제 등으로 사병 18만명이 감축되면 국내총생산(GDP)이 16조 5000억원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현시점의 상승분은 20조원을 넘길 게 확실시된다. 지난해 명목 GDP 2676조 7000억원 기준 연간 0.7%가량의 성장률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선택적 모병제를 논할 때 가장 뼈아픈 반론은 ‘없는 집 자식들만 군대에 가고, 있는 집 자식들은 병역을 기피하는 계급 군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병역을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공동체의 안보는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이진우 포스텍 명예교수)는 취지다. 다만 모병제가 오히려 소득 불평등을 개선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김대일 서울대 교수의 ‘모병제와 징병제의 소득 형평성 비교’(2020) 연구가 대표적이다. 군 복무 때 민간보다 일정 정도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청년층 지니계수는 징병제 때 0.323, 모병제 때 0.305를 기록했다. 지니계수가 0.018포인트 개선되는 건 정부의 대규모 복지 정책이 성공했을 때나 볼 수 있는 형평성 제고 효과다. 무엇보다 선택적 모병제가 도입된다면 장기 복무한 제대군인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한국형 지아이 빌’이 만들어져야 한다. 학비와 생활비 제공뿐 아니라 대학 입학 때 별도 정원 선발, 공직 진출 때 군 가산점 부여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군대는 계급의 막다른 골목이 아닌 계층 이동의 강력한 ‘사회적 사다리’가 된다. 이는 국가 전체의 잠재성장률 확충으로도 이어진다. 미국이 대표적인 전례다. 제대군인 원호법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제대군인들이 1950년대 노동 시장의 고급 인력으로 대거 유입됐고, 이는 1950~60년대 고도성장의 발판이 됐다. 선택적 모병제는 단순히 병력 부족을 메우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국가 경제의 역동성을 지키기 위해 청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효율적 병역제도다. 동시에 군대를 기회의 플랫폼으로 만들어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도약의 발판을 제공하는 ‘공정의 모병제’로 정교화하는 건 우리의 과제다. 이두걸 사회1부장

반도체 수출 호황에 힘입어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높이면서 평균 전망치가 처음으로 3%대에 올라섰다. 한국은행의 기존 전망치(2.6%)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수출이 올해 성장률 기대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주요 IB 8곳(바클레이즈·뱅크오브아메리카·씨티은행·골드만삭스·JP모건·HSBC·노무라·UBS)의 올해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3.0%로 집계됐다. 한 달 전 2.8%보다 0.2% 포인트 오른 수치다. 지난해 말 평균 전망치가 2.0%였던 점을 감안하면 6개월 만에 1.0% 포인트 높아졌다. 기관별로는 JP모건이 3.0%에서 3.7%로 가장 큰 폭(0.7%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씨티은행도 3.0%에서 3.5%로 높였고, 바클레이즈(2.6→2.7%), 골드만삭스(2.5→2.7%), HSBC(2.6→2.8%)도 전망치를 올렸다. 반면 뱅크오브아메리카(3.1%), UBS (2.8%), 노무라(2.4%)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성장률 전망이 높아진 배경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가 있다. 지난달 수출액이 사상 처음 10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국내외 기관들이 잇달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고 있다.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올해 성장률을 4.0%로 제시했고, 국내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도 4.1% 성장을 전망했다. 수출 호조는 경상수지 전망에도 반영됐다. 지난 6월 말 해외 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명목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전망치는 평균 14.0%로, 한 달 전 10.8%보다 3.2% 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말 전망치 6.5%와 비교하면 두 배를 웃돈다.

“반도체가 만든 호황…자영업자 체감 차가워”“긴축 고통 아래로…성장 과실 어떻게 나눌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한국 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으로 평가하면서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힌 뒤 “반대로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이번 호황은 한국 경제가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김 실장은 “올해 한국 경제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1분기 명목 성장률 전년 동기 대비 17.1%)”는 말로 이날 글을 시작했다. 이어 “우리나라 명목 성장률이 마지막으로 10%대를 기록했던 것은 한일월드컵 열기로 온 나라가 들썩였던 2002년이다”며 “숫자만 놓고 보면 환호할 일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호황은 착시가 아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폭발이 반도체 수요를 끌어올렸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폭증했다. 코스피는 9000포인트를 넘어섰고, 경상수지 흑자는 사상 최대 규모로 달러가 실제로 들어오고 있다”며 “법인세 수입은 급증해 재정 여유가 생겼다. 국가채무비율은 다시 50%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도 당초 예상했던 2028년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달성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그런데 이 숫자들이 낯설다”면서 “10% 후반의 명목 성장률이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우리는 잊은 지 오래다. 1980년대 평균 17.9%, 1990년대 평균 13.8%의 세상. 그 시절을 경험한 세대도 기억이 희미해졌고, MZ세대에게는 아예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세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낯선 것은 이 호황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 전체가 좋아진 것이 아니다. 주로 반도체와 AI 관련 섹터가 만들어낸 숫자다. 숫자는 1980~1990년대의 고성장기를 떠올리게 하지만, 성격은 다르다”며 “그 시절의 명목 성장이 국내 물가 상승의 성격이 강했다면, 지금의 명목 성장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기업 수익성 개선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래서 이번 호황은 더 진짜인데, 더 낯설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거시지표는 뜨겁지만 자영업자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차갑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폭증하는데 동네 상가는 공실을 걱정한다.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향하는데 폐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또 “반도체 수출 급증에 따른 증시 상승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리밸런싱을 자극하면서, 과거의 상식과는 반대로 원화 약세를 가져오는 역설적인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수입 물가와 국내 물가 압력을 높이고, 내수 기업들의 채산성을 약화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올 연말부터 기업의 성과급 지급과 임금 인상, 수출 대금 유입이 본격화되면 시차를 두고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 실장은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왔다. 이번에도 예외일 것이라고 쉽게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면서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이번에는 빚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물가 상승 압력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금리가 오르면 누가 먼저 맞을까. 반도체 성과급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호황을 체감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취약차주,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먼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 실장은 “호황의 과실은 위로 향하고, 긴축의 고통은 아래로 향한다. 이것이 가장 불편한 그림”이라며 “냉정하게 보면 이것은 나빠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좋아서 생긴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건은 이 돈을 어디로 흘려보낼 것인가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결국 이것은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경제의 문제일지도 모른다”며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나누고, 지금 생겨난 여유를 어떤 미래로 연결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 경제가 올해 1분기 예상보다 강한 반등세를 나타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기업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8% 성장했고, 물가 변동까지 반영한 명목 GDP는 5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잠정치)이 1.8%로 잠정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월 발표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높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기였던 2020년 3분기(2.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 -0.1%까지 떨어졌던 성장률이 한 분기 만에 큰 폭으로 반등한 셈이다. 실질 GDP는 물가 영향을 제거한 뒤 실제 생산량 증가분을 측정하는 지표다. 김화용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1분기 성장률이 0.1%포인트 높아진 것은 연간 성장률을 그만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은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6%로, 향후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커졌다. 성장을 이끈 것은 반도체였다. 수출은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5.9% 증가했다. 수입도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3.9% 늘었다. 수출은 2020년 3분기(14.9%) 이후 5년 6개월 만에, 수입은 2021년 4분기(4.0%)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1분기 성장률의 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순수출(수출-수입)이 1.1% 포인트, 내수가 0.7% 포인트를 각각 끌어올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9% 성장했는데,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업 증가율이 15.4%에 달했다. 반면 비ICT 제조업은 0.9% 감소했다.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사실상 반도체에 집중돼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명목 GDP다. 명목 GDP는 물가 변동을 반영한 경제 규모 지표인데, 1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0.5%를 기록했다. 이는 1976년 1분기(13.0%) 이후 약 50년 만의 최고치다. 김 부장은 “1분기 명목 GDP 성장률 상승은 국내 물가 상승이 아니라 수출 기업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뜻하는 명목 국민총소득(GNI)도 전 분기보다 11.0% 늘어 50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해외 투자 수익과 배당, 이자 소득이 늘어난 영향이다. 실질 GNI 증가율은 9.2%로 실질 GDP 증가율(1.8%)을 크게 웃돌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6%로 0.9% 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지난 3월 중동전쟁 여파를 고려해 0.4% 포인트 내렸다가 반도체 수출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3.6% 깜짝 성장하자 큰 폭으로 전망치를 높인 것이다. OECD가 두 달 만에 20조원(지난해 GDP 기준)의 국부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을 튼 것은 이례적이다. OECD는 3일(현지시간) 공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반도체 등 수출 확대가 성장과 민간 투자를 견인하고 있다”면서 “소비는 재정 정책의 지원에 힘입어 점진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지난 3월 중동전쟁의 영향을 고려해 2.1%에서 1.7%로 0.4% 포인트 낮췄다가 다시 0.9% 포인트 올렸다. 2.6%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내놓은 전망치와 같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보다 0.1% 포인트 높다. 전망치 상향 조정 폭은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한국이 가장 컸다. 특히 재정경제부는 “OECD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8%로 0.1% 포인트 낮춘 상황에서 한국만 큰 폭으로 올렸다는 점은 의미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2.0%, 유로존은 0.8%가 유지됐고, 일본은 0.9%에서 0.6%로 낮아졌다. OECD는 “민간 투자가 반도체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말에는 다른 분야로도 투자 증가세가 확산할 것”이라며 “첨단 반도체 수요가 강해지면 성장률이 전망한 것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3%대에 도달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7%에서 2.6%로 0.1% 포인트 낮춰 잡았다. 내년 전망치는 기존보다 0.2% 포인트 높은 2.2%를 제시했다. 재경부는 “OECD가 전망한 성장률 2.6%와 GDP 디플레이터(종합 물가지수)를 토대로 계산하면 올해 명목 성장률은 10.4%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OECD는 한국의 재정지표도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다. GDP 대비 일반 정부부채 비율이 올해 48.2%, 내년 50.2%가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보고서보다 각각 3.8% 포인트, 4.8% 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한 경제 성장으로 법인세 등 세수가 늘어나 다시 재정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가 현실화할 거란 예측이다. 다만 OECD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지난 3월 보고서보다 0.2% 포인트 내린 1.9%를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6%로 0.9%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지난 3월 중동전쟁 여파를 고려해 0.4%포인트 내렸다가 반도체 수출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3.6% 깜짝 성장하자 큰 폭으로 전망치를 높인 것이다. OECD가 두 달 만에 20조 원(지난해 GDP 기준)의 국부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을 튼 것은 이례적이다. OECD는 3일(현지시간) 공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반도체 등 수출 확대가 성장과 민간 투자를 견인하고 있다”면서 “소비는 재정 정책의 지원에 힘입어 점진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지난 3월 중동전쟁의 영향을 고려해 2.1%에서 1.7%로 0.4%포인트 낮췄는데 이번에 다시 0.9%포인트 올렸다. 2.6%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내놓은 전망치와 같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다. 전망치 상향 조정 폭은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한국이 가장 컸다. 특히 재정경제부는 “OECD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8%로 0.1%포인트 낮춘 상황에서 한국만 큰 폭으로 올렸다는 점은 의미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2.0%, 유로존은 0.8%가 유지됐고, 일본은 0.9%에서 0.6%로 낮아졌다. OECD는 “민간 투자가 반도체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말에는 다른 분야로도 투자 증가세가 확산할 것”이라며 “첨단 반도체 수요가 강해지면 성장률이 전망한 것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3%대에 도달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7%에서 2.6%로 0.1%포인트 낮춰 잡았다. 내년 전망치는 기존보다 0.2%포인트 높은 2.2%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석유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등의 정부 정책이 에너지 공급 충격의 인플레이션 자극을 둔화시키겠지만, 물가 상승 압력의 지속성(장기화)을 높일 수 있다”면서 단계적 폐지를 권고했다. 재경부는 “OECD가 전망한 성장률 2.6%와 GDP 디플레이터(종합 물가지수)를 토대로 계산하면 올해 명목 성장률은 10.4%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명목 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말한 바 있다. OECD는 한국의 재정지표도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다. GDP 대비 일반 정부부채 비율이 올해 48.2%, 내년 50.2%가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보고서보다 각각 3.8%포인트, 4.8%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한 경제 성장으로 법인세 등 세수가 늘어나 다시 재정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가 현실화할 거란 예측이다. 다만 OECD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지난 3월 보고서보다 0.2%포인트 내린 1.9%를 제시했다. 내년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올해보단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전례 없는 반도체 호황의 영향으로 경제 성장이 가시화했지만 국민의 소득과 일자리는 찔끔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률과 소득 증가율의 격차는 2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 수출 증가에 따른 성장의 온기가 가계 경제까지 닿지 못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6%를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1분기 기준으로 2014년 3.8%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지난해 7000억 달러(약 1050조원)를 돌파한 한국 수출액이 올해 사상 첫 1조 달러(1500조원)에 이르며 한국이 중국·미국·독일·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무역 ‘톱 5’에 진입할 거란 ‘장밋빛’ 전망까지 나온다. 하지만 국가 경제와 달리 가계 경제는 여전히 어두운 상황이다.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1분기 가계 실질 소득은 월평균 462만 8718원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분기 2.3%에서 2분기 0%로 하락한 이후 3분기 1.5%, 4분기 1.6%로 회복 흐름을 보였으나 올해 들어 다시 쪼그라들었다. 1분기 성장률과 실질 소득 증가율은 3.2% 포인트 차이가 났다. 성장률보다 실질 소득 증가율이 낮아진 건 2024년 1분기 5.0% 포인트 이후 2년 만이다. 특히 명목 근로소득은 0.3% 늘어나는 데 그쳤고, 실질 근로소득은 1.7% 감소했다. 2024년 1분기 4% 감소한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실질 근로소득이 줄어든 건 전체 고용시장에서 임금 수준이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기가 부진하면서 고용 성장세가 둔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득 분배 지표는 악화했다. 소득 상위 20%(5분위) 월평균 소득(1237만 8000원)이 4.2% 늘어나는 동안 하위 20%(1분위) 소득(117만원)은 2.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중산층에 해당하는 상위 20~40%(4분위) 소득(661만 1000원) 증가율은 0.5%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가계 여윳돈을 의미하는 ‘흑자액’의 격차는 4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 소득 하위 20% 가구는 43만 8000원 적자를 기록했지만, 상위 20% 가구는 2022년 이후 최대 규모인 344만 5000원 흑자를 기록했다. 생산과 고용도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월 제조업 생산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상승했으나 반도체를 제외하면 오히려 1.2%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 반도체 제조업의 임금 근로 일자리 수는 17만 2000개로 전년보다 3000개(1.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성장의 과실이 가계로 퍼지는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원인은 반도체 수출의 성과가 우선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않은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도체 산업은 고도의 자본·기술 집약적 산업인 까닭에 자동차 산업보다 전후방 고용 창출력이 떨어지는 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반도체의 취업 유발 계수는 2.4로 제조업 평균 5.1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고용 부진에 중동전쟁에 따른 고물가가 덮치면서 근로소득이 줄고 가계 실질 소득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 못한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수출 대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위해 달러를 환전하지 않는 데다 호황의 혜택이 일부 대기업 근로자에게 집중되면서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해졌다”면서 “내년 약 100조원의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수출 9000억 달러 돌파 전망세수 증대에 적극 재정 기조 유지금융·노동·연금 구조개혁 본격화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의 초점을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에 맞추기로 했다. 최근 국내총생산(GDP) 반등과 반도체 수출 호조가 ‘K자형 양극화’를 초래했다는 점에서다. 급증하는 세수를 기반으로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인식되는 금융·노동·연금 분야 구조개혁에도 본격 나설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먼저 구 부총리는 인공지능(AI) 대전환 흐름에 따라 반도체 호황이 최소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가 이끄는 한국의 수출 실적도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에서 올해 통관 수출이 지난해보다 30.3% 증가한 924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사상 처음 7000억 달러를 돌파한 수출액이 올해 반도체 수요 증가로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거란 전망이다. 중국,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4위 수출 대국에 올라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에는 세계 8위였다. 올해 실질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9%에서 2.5%로 0.6% 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세수는 실질 성장률이 아니라 물가의 영향을 반영한 명목 성장률에 연동되기 때문에 큰 폭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수출 호조 속에서도 반도체 편중, 수도권 중심, 에너지의 과도한 중동 의존도 등 정책 과제가 부각됐다”며 “성장에 따른 물가·금리 상승 압력과 환율 변동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 안보 물품의 국내 생산 촉진과 수입 다변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정과제인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독자 AI 고도화’ 등 AI 대전환과 지방 중심의 성장 동력 구축에 속도를 낸다. K자형 성장 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AI·기술 중심의 직업 훈련을 제공해 AI의 일자리 대체에 대응한다. 부동산 대출을 축소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을 추진하고 국부 관리를 강화하는 공공·재정 혁신도 제도화한다. 재경부는 경제성장전략을 이르면 다음달 말에 발표한다. 이 대통령은 “인구 감소 등으로 구조적, 지속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려면 우리 사회 모든 분야를 다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평택시의 지역 내 총생산(GRDP)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 화성, 성남에 이어 세 번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총생산은 일정 기간, 일정 지역에서 창출된 최종 생산물 가치의 합을 뜻하는 경제지표로, 각 도시의 경제구조나 규모를 파악할 때 활용된다. 경기도가 14일 발표한 ‘2023년 시군 단위 지역 내 총생산 추계 결과’에 따르면 평택시의 2023년 명목 GRDP는 41조 849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연도보다 9483억 원 증가한 것으로, 도내 GRDP 순위도 4위에서 3위로 한 계단 올랐다. 1,2위는 화성시(90조 9678억 원)와 성남시(59조 5691억 원)다. 평택시의 2023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4.9%로, 경기도 전체 평균인 0.9%를 크게 웃돌았다. 명목 GRDP가 지역 경제의 전체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라면, 실질 GRDP는 물가 변동 영향을 제거해 실제 생산 증가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다. 평택시의 높은 GRDP는 제조업과 건설업 활성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제조업에서 20조 6612억 원, 건설업에서 5조 8812억 원의 가치가 창출돼 각각 경기도 2위와 1위를 기록했다. 정장선 시장은 “2023년 당시는 반도체 업황이 부진했었던 상황임에도 평택시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면서 “이는 지역의 산업 구조가 안정적이면서도 탄탄한 성장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해석했다. 이어 정 시장은 “앞으로도 평택시는 반도체는 물론 미래자동차, 수소 등 신산업 분야의 생태계를 확장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