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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양순 서울시의원, 재난관리기금 52억원 확보… 노원 재난복구·노후 인프라 보강한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재난관리기금 52억원 확보… 노원 재난복구·노후 인프라 보강한다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심의를 통해 총 52억원 규모의 노원구 재난 피해 응급 복구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2003년부터 운용되고 있으며, 자연·사회재난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복구를 위한 목적으로 적립·집행된다. 기금은 재난예방시설의 설치 및 보수, 취약지역 긴급조치, 응급복구, 장비 구입 등 실질적이고 긴급한 현장대응 사업에 활용된다. 서울시는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정기 및 수시로 집행사업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봉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중랑천 등 노원구 하천시설 응급 복구와 노후 인프라 보수·보강 등의 긴급 대응사업에 투입된다. 해당 사업에는 ▲중랑천 집중호우 호안 및 하천시설 응급복구(9억 6000만원) ▲중랑천외 2개 하천 집중호우 퇴적토 제거(4억원) ▲노원로14길 일대 등 8개소 원형관로 보강(16억원) ▲마들로1길45 일대 등 7개소 원형관로 보강(15억원) ▲공릉1빗물펌프장 노후 수배전반 교체(5억)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일대 등 2개소 사각형거 보수(3억원) 등의 현장 사업이 포함됐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으로 도시형 재난의 빈도와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노원구는 지형적 특성과 낮은 재정자립도 등으로 인해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예산 지원을 통한 대응체계 보강이 시급한 지역으로 꼽힌다. 이번 예산 확보는 긴급한 응급복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함과 동시에, 평소 예산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재난위험 요소를 사전에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봉 의원은 “이번 예산은 단순한 응급복구를 넘어, 재난에 앞서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노원구 주민의 일상 안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재난과 생활안전, 지역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 “구민 목소리 청취, 의정 중심에 뒀죠”

    “구민 목소리 청취, 의정 중심에 뒀죠”

    “의회는 구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합니다.” 손영준 서울 노원구의회 의장은 28일 서울신문과 만나 ‘의장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에 대해 “구민의 목소리를 의정의 중심에 두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7월부터 진행된 현장민원실은 매달 지역의 다양한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법을 모색해 왔다. 최근에는 북한이탈주민, 시각장애인연합회, 입주자대표회의 및 각종 단체 등과 간담회도 열었다. 지난달에는 노원구립하계실버센터를 찾아 입소 어르신의 생활 환경을 세심하게 살폈다. 손 의장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이 어려운 복합적인 민원일 경우에는 의장실에서 집행부 관련 부서와 이해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원구의 산업 기반 유치에도 관심이 많다. 이달 초에는 창동차량기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과 함께 추진 중인 바이오 클러스터와 관련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과 간담회를 열고 대화를 나눴다. 서울시와 노원구는 이 부지에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추진을 검토 중이다. 그는 임기 중 꼭 이루고 싶은 과제로 노원구의회 독립청사를 마련하고 싶다고 했다. 손 의장은 “주민을 대신해 집행부의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보다 안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재정 방안을 마련하고 로드맵을 수립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 보스턴 랩센트럴 CEO, 노원 온다…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 조성 협력

    보스턴 랩센트럴 CEO, 노원 온다…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 조성 협력

    서울 노원구가 창동차량기지 일대에 조성할 S-DBC(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 추진을 위해 요하네스 프루에하우프 미국 보스턴 랩센트럴 최고경영자(CEO)와 만남을 갖는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서울시와 함께 내년 차량기지 철거로 본격화될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우수 기업을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 역시 지난해 오세훈 시장이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며 화이트사이트 제도 도입을 포함한 기업 지원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개발이익을 재투자해 ‘서울형 오픈랩’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의 모태가 된 게 요하네스의 보스턴 랩센트럴 모델이다. 요하네스는 보스턴이 세계 최고의 바이오 클러스터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꼽힌다. 포럼과 강연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요하네스는 오는 12일과 14일 각각 노원을 방문해 S-DBC 조성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S-DBC는 현재 지하철 4호선 창동차량기지를 남양주 진접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부지에 미래지향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과 연계하면 부지면적만 약 25만㎡ 규모에 달한다. 앞서 서울시-노원구 합동 출장단이 바이오USA 행사 참석을 위해 보스턴을 방문한 게 요하네스 CEO의 노원 방문으로 이어졌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노원의 100년 미래가 걸린 S-DBC의 시작이 내년 차량기지 철거로 본격화된다”며 “보스턴의 혁신 DNA를 노원에 이식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보스턴 랩센트럴 CEO 노원에 온다…S-DBC에 서울형 오픈랩

    보스턴 랩센트럴 CEO 노원에 온다…S-DBC에 서울형 오픈랩

    서울 노원구가 창동차량기지 일대에 조성할 S-DBC(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 추진을 위해 요하네스 프루에하우프 미국 보스턴 랩센트럴 최고경영자(CEO)와 만남을 갖는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서울시와 함께 내년 차량기지 철거로 본격화될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우수 기업을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 역시 지난해 오세훈 시장이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며 화이트사이트 제도 도입을 포함한 기업 지원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개발이익을 재투자해 ‘서울형 오픈랩’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의 모태가 된 게 요하네스의 보스턴 랩센트럴 모델이다. 요하네스는 보스턴이 세계 최고의 바이오 클러스터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꼽힌다. 포럼과 강연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요하네스는 오는 12일과 14일 각각 노원을 방문해 S-DBC 조성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S-DBC는 현재 지하철 4호선 창동차량기지를 남양주 진접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부지에 미래지향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과 연계하면 부지면적만 약 25만㎡ 규모에 달한다. 앞서 서울시-노원구 합동 출장단이 바이오USA 행사 참석을 위해 보스턴을 방문한 게 요하네스 CEO의 노원 방문으로 이어졌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노원의 100년 미래가 걸린 S-DBC의 시작이 내년 차량기지 철거로 본격화된다”며 “보스턴의 혁신 DNA를 노원에 이식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광주시, 내년 정부예산안 3조6616억원 확보…역대 최대

    광주시, 내년 정부예산안 3조6616억원 확보…역대 최대

    광주시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정부예산안’에서 역대 최대규모인 총 3조6616억원의 지역사업비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전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지역사업비 3조3244억원보다 10.1%인 3372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정부 총예산 증가율 8.1% 보다도 2%P가 많은 규모다. 특히 인공지능(AI) 2단계,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3대 국가 문화시설 등 지역 미래산업과 현안사업이 대거 국비에 반영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지난 6월25일 ‘광주 타운홀 미팅’에서 광주시가 건의한 AI 2단계 사업 240억원과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기본구상 용역비 10억 등이 반영돼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이 확보됐다. 또, 광주시가 그동안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온 국립현대미술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국회도서관 분관 등 3대 국가 문화시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도 모두 반영돼 유치 활동에 청신호가 켜졌다. 광주의 미래 전략산업인 AI·모빌리티·반도체 분야에선 ▲AX 실증밸리 조성 사업(240억원)과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기본구상 용역(10억원) ▲자동차 부품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 사업(2억원) 등이 반영됐다. 또 ▲인공지능 맞춤형 뷰티기기 고도화 글로벌화 지원(10억원)과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 기반 구축(26.8억원) ▲미래차 고효율 전장 핵심부품 개발지원 플랫폼 구축(2.9억원) 등의 예산이 확보됐다. 활력이 넘치는 문화도시 분야에선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5억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광주관 건립(10억원) ▲국회도서관 분관 건립(1.5억원) 관련 예산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에 포함돼 ‘대한민국 3대 문화시설 조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 ▲광주 인문학 산책길 조성(1억원) ▲비엔날레전시관 건립(55억원) ▲아시아 캐릭터랜드 조성(45억원) ▲첨단실감 문화콘텐츠 테마파크 조성(5억원) ▲ACC 연계 양림권역 근대역사문화 거점벨트 조성(6억원) 등도 반영됐다.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경우 17개 사업에 대해 전년대비 36억원 증액된 208억원이 반영됐다. 사회 기반 조성 SOC 분야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비(1665억원)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확장사업비 238억원이 확보됐다. 또 ▲마륵동 탄약고 이전(15억원) ▲광주권 간선급행 버스체계(BRT) 건설(7.5억원) ▲도시철도1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19.5억원)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1672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668억원) 등의 예산도 마련됐다. 따뜻한 돌봄·안전한 환경 분야는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17.4억원) ▲국립 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35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875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21억원) 예산이 확보됐다. 또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24.5억원) ▲전남대학교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신축(1.3억원) ▲가뭄 대비 노후상수도 정비(51.6억원)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조성(64억원) 등도 국비반영 사업에 포함됐다. 광주시의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에 성공한데 이어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미반영된 사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9월부터 국회 대응체제로 전면 전환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국회 증액 대상 주요 사업은 ▲수직 이·착륙기 비행안전성 실증시험 지원센터 구축 ▲무등산 이동식 방공포대 이전 ▲빛의 진원 ‘민주역사공원’ 조성 등이다. 특히,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의 경우 노선이 경유하는 6개 시·도(광주·대구·전남·전북·경남·경북)가 공동 협력해 예타 면제 등 국비 확보 전략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문화 등 미래 먹거리와 지역 현안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대거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는 광주시 공직자와 지역 국회의원이 협력해 이뤄낸 결과로, 국회 의결까지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원자력안전기술원 내부 정보 ‘유출’…반출자는 직장서 숨진 채 발견

    원자력안전기술원 내부 정보 ‘유출’…반출자는 직장서 숨진 채 발견

    원자력 안전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수행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국제원자력안전학교에서 내부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다만 반출자가 사망해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2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KINS에서 수사를 의뢰해 유출된 하드디스크와 PC를 회수해 포렌식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KINS는 지난달 17일 학교 내 원자력 관련 자격시험 담당 직원인 A씨의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다음 날 회수 조치했다. 조사 결과 디스크에는 방사선 취급자 일반 시험 등 각종 자격시험용 시중 교재나 시험 진행 관련 자료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드디스크 반출은 11일쯤으로 추정됐는데 A씨는 하드디스크를 자택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하드디스크 반납한 지 하루 만에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004년 설립된 국제원자력안전학교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국내외 교육과 원자로 조종사면허시험 등 원자력 관련 각종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부서다. KINS 관계자는 “디스크에는 시험 관련 정보나 기술·기밀로 분류되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의 채무 해소를 위해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원자력 분야가 저변이 넓지 않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경찰은 KINS와 학교 등에서 디스크와 PC 등을 회수해 자료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사인과 관련해선 범죄 혐의점이 없었다”며 “반출자가 사망해 하드 디스크 반출 이유와 유출 여부 등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 오금란 서울시의원, 서울시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본격 추진 환영

    오금란 서울시의원, 서울시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본격 추진 환영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사업 추진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7월 7일부터 8월 22일까지 7주간 청각장애인 40명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교육과정은 이론부터 실습까지 수어와 문자통역이 동시에 제공되며, 교육 이수 후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를 위한 수어영상 자료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초 우원식 국회의장과 오금란 의원 및 서울시농아인협회의 간담회 과정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에 건의해 추진된 것이다. 오 의원은 청각장애 노인이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수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요양보호사가 부족해 원활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과정에 수어교육을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월부터 관련 부서 내부검토와 3차에 걸친 수요조사, 유관기관 간 실무협의 및 수어영상 제작 준비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번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서울시 수요조사 결과,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을 희망하는 농아인은 75명, 농아인 요양보호사의 서비스를 희망하는 농아인은 91명으로 확인됐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2024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비율은 55.3%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2024년 신규 등록 65세 이상 장애인 중 청각장애가 4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뇌병변(15.2%), 지체(14.6%)가 그 뒤를 이었다. 오 의원은 “이러한 통계는 고령 및 청각 장애인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며, 이번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교육이 청각장애인에게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의 기회로, 청각장애 노인에게는 의사소통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도 운전면허시험처럼 수어 지원이 도입되어 더 많은 청각장애인이 자격취득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올해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만 490만명…“연말 되면 4시간 넘게 기다려야 할 수도”

    올해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만 490만명…“연말 되면 4시간 넘게 기다려야 할 수도”

    올해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가 약 490만명으로 최근 15년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상자가 워낙 많은 터라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관련 업무의 대기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6일 “연말이 되면 4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할수도 있다”며 “지금 바로 갱신해달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는 487만 1960명이다. 지난해(389만 5893명)보다 약 100만명 많다. 반면 상반기 갱신을 완료한 운전자는 전체 대상자의 37% 수준인 181만 9839명에 그친다. 통상 갱신 기간이 임박한 연말에 대상자가 몰리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연말이 되면 관련 업무에 4시간 넘게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지난해 12월에도 막바지 갱신을 하려는 대상자가 몰리면서 4시간 가까이 대기해야 했다. 올해 6월까지 갱신 업무 대기 시간은 평균 20분 정도였다. 운전면허증 갱신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을 이용하는 경우엔 20분 이내에 가능하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융권에서 시행 중인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없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 이국종 “내 인생은 망했다…바이탈과 하지 말고 탈조선해라”

    이국종 “내 인생은 망했다…바이탈과 하지 말고 탈조선해라”

    “조선에는 가망이 없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탈조선해라.” ‘아덴만 영웅’으로 불리는 외상외과 전문의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최근 의무사관 후보생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국내 의료 체계를 강도 높게 비판해 화제다. 이국종 병원장은 14일 충북 괴산의 한 훈련소에서 군의관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하며 필수과 기피와 의료계 갈등, 대형병원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같은 대형병원의 고령 교수들과 공무원들에게 평생 괴롭힘당하며 살기 싫다면 바이탈과는 하지 말라”며 “절대 나처럼 살지 마라. 돌아오는 건 해고 통지서 뿐”이라고 털어놓았다. 이어 “한평생 외상외과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바뀐 건 하나도 없었다. 내 인생은 망했다”며 “나와 함께 외상외과에서 일하던 윤한덕 교수는 과로로 사망했다. 너희는 저렇게 되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 병원장은 전공의 수련 환경과 대형병원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교수들은 중간 착취자가 맞다”며 “전공의를 짜내서 벽에 통유리를 바르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병원이 수가 인상을 요구하면 조선 아들딸들은 ‘개소리’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움집이나 텐트만 있어도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라면 진료 받으러 온다. 대리석 같은 인테리어는 의미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의사면허시험(USMLE)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내가 국군대전병원 지하창고를 독서실로 개조했는데, 정신과 군의관 한 명이 거기서 USMLE 1차 시험에 합격했다”며 “너희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조선에는 가망이 없다. 탈조선해라”고 강조했다. 의정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복귀자와 패싸움이라도 벌어질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다들 착하다. 감귤 정도로 놀리는 거 보니 귀엽더라”고 말하며 의료계 내부 갈등의 분위기도 전했다. 그의 강연 내용은 이후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확산됐으며, 의료계 내부에서도 다양한 반응을 낳고 있다.
  • 운전면허증 23년 만에 변경… 위변조 방지 최신 기법 적용

    운전면허증 23년 만에 변경… 위변조 방지 최신 기법 적용

    자동차운전면허증 모양이 23년 만에 바뀌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보안성을 강화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제작·발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새로운 운전면허증에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도로 형상과 경찰 상징인 참수리가 들어가 있다. 각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시변각 잉크, 도출 선화 모양 등 신규 기법도 도입됐다. 위조나 변조를 어렵게 해 보안성을 강화했다는 게 도로교통공단의 설명이다.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지난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고, 지난해 말 최종적으로 디자인을 선정했다. 지난 1월 말부터 생애 첫 운전면허 취득자는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한 운전면허증을 받고 있다. 올해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 등 약 489만명이 변경된 운전면허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기존 운전면허증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며 “언제든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재발급을 신청하면 신규 디자인이 적용된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경북 포항시, 누구나 해양 체험·교육 가능한 해양스포츠아카데미 운영

    경북 포항시, 누구나 해양 체험·교육 가능한 해양스포츠아카데미 운영

    경북 포항시 영일대해수욕장 일원에서 다양한 해양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2025년 해양스포츠아카데미’가 열린다. 4일 포항시는 3월부터 11월까지 영일대해수욕장 일원에서 유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딩기요트, 윈드서핑, 패들보드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해양스포츠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해양스포츠아카데미에는 유·청소년 및 성인반 프로그램, 초·중·고교 단체 참여 체험교육에 총 3473명이 참가했다. 해양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시민을 대상으로 수상 인명구조요원과 서핑지도자 교육프로그램, 윈드서핑지도자 연수 과정, 크루즈요트 조종면허 자격증 취득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조종 면허시험장 운영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도 가능해 차별화된 해양스포츠 역량을 갖추고 있다. 시는 올해 동해중부선이 개통으로 접근성이 높아져 관광객들도 쉽게 해양스포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세원 해양산업과장은 “해양스포츠아카데미 운영 내실을 다져 해양 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다양한 종목의 전국 규모 해양스포츠대회도 지속 유치해 해양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다.
  • 경북 포항시, 글로벌 해양레저 관광도시로 도약 꿈꾼다

    경북 포항시, 글로벌 해양레저 관광도시로 도약 꿈꾼다

    경북 포항시가 글로벌 해양레저 관광도시로 도약에 나선다. 26일 포항시는 ‘글로벌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포항’ 실현을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공모사업 유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고 밝혔다. 공모사업은 해양레저 관광 기능이 집적된 지역에 민간투자와 연계한 재정 지원으로 해양레저 관광 중심지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내 신규 민간투자 8000억원과 국비 1000억원, 지방비 1000억원이 매칭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오는 6월 전국 2곳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다. 시는 공모 사업 선정을 발판으로 영일만관광특구 중심 해양레저, 관광, 마이스 산업이 융합된 랜드마크형 글로벌 해양관광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 건립, 영일만대교 건설, 영일대 및 환호공원 특급호텔 유치 등 대규모 재정·민간투자 사업과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포항에는 전국 3대 서핑 명소 중 하나로 꼽히는 용한 서퍼비치와 해양스포츠아카데미, 수상레저타운, 조정면허시험장 등 풍부한 해양레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다양한 해양레저 스포츠와 관광 기능을 결합해 차별화된 이색 회의 장소를 개발하고, 민간투자 및 우수 인적 자원이 집중 관광 중심지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허정욱 도시안전주택국장은 “영일만관광특구를 중심으로 대규모 재정 및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최적지인 포항의 강점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실무추진단과 함께 공모사업 선정 단계부터 체계적인 준비로 최종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 서초구, 청년자격증응시료 지원사업 시작

    서울 서초구는 취업 준비 청년을 위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신설해 신청자 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실시한 자격시험 응시료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 자치구 가운데 최고 금액이다. 20만원 한도 내에서 여러 번 나눠 신청할 수 있고 시험의 합격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시험은 900여종으로 어학시험 38종, 국가기술 540종, 국가전문 248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7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전면허시험 등을 폭넓게 지원한다. 특히 서울시 최초로 운전면허 필기, 기능, 도로주행 등 운전면허 응시료도 지원해 취업 후에 필요한 실질적 사회활동 역량을 갖추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서초구에 거주하는 19세~39세 미취업 청년이다. 단 의무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만큼 최대 3년인 42세까지 제한 연령을 높여준다. 신청은 이날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키우고 꿈을 향해 매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김기덕 서울시의원, ‘마포 지역신문사’ 초청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

    김기덕 서울시의원, ‘마포 지역신문사’ 초청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지난 7일 2025년 을사년 뱀띠 해를 맞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연구실에서 지역구인 마포지역 신문사 초청 2025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마포 지역신문사인 마포신문, 마포타임즈, 서부신문, 뉴스젠, 마포인 등 마포 주요 지역신문사 대표 및 기자가 자리를 함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2025년 서울시 및 교육청 대상 시비 확보예산을 지역신문사에 설명하고, 2년 반 시정 의정활동 및 마포지역 주요현안과 사업 등에 있어 진행상황 및 의정 계획을 밝히고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의원발의로 확보한 2025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 총 40억 6600만원의 마포 지역구 사업내역과 의원발의 시비로 2024년 완료한 ▲홍제천망원나들목(74억원) ▲난지천 체육공원 조성(20억원)▲상암산 책쉼터 조성(21억원) 사업을 소상히 설명했다. 2025년 세부 예산 확보사업으로는 ▲하늘공원(남측) 계단 설치사업(8억 6500만원) ▲노을공원(북측) 계단설치 설계용역비(1억원) ▲월드컵공원 안내시설물 정비사업(1억원) ▲공덕역 6번출구 캐노피 설치(3억 2000만원) ▲마포구청역 7번출구 캐노피 설치(3억 2000만원), 월드컵(망원)시장 맥주축제(3000만원) ▲망원(마포구)시장 맥주축제(3000만원) ▲마포 토정 이지함 문화 페스티벌(1억 5000만원) ▲마포문화축제(1억 5000만원) ▲마포 종교계와 함께하는 문화행사(2억 5000만원) ▲서울공예대전(1억 5000만원) ▲마포(홍대관광특구) 문화페스티벌(5000만원) ▲마포 새우젓축제 지원(2억원) ▲마포구 성당(서교,서강,절두산) 종교축제(1억원) ▲흥나는 세계온오프 축제(1억원) ▲성림사(마포) 상생 공존 불교축제(1억원) ▲서울 상생콘서트 in 마포(5000만원) ▲2025 서울 시민과 함께하는 추수감사 축제(1억원) ▲마포구 생활체육대회 운영 및 대회 지원(1억원) ▲마포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5000만원) ▲지역 명소 장애인 어울림한마당(5000만원) ▲마포 피크볼 대회 지원(5000만원) ▲산악문화체험센터 시설 운영(1억원) 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하늘공원(남측) 계단 설치사업(8억 6500만원)은 김 의원의 지역구 핵심 사업의 하나이다. 특히, 하늘공원은 월드컵공원(메타세쿼이아길~하늘공원)에 입지한 서울 명소로서 많은 관람객이 찾는 이곳에 계단을 설치해 접근성 확보 및 공원이용 활성화,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4년에 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해 물꼬를 튼 바 있다. 본 사업은 2025.3~2027.7 약 2년 이상 추진하는 계단 설치사업의 하나로 총 16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대규모 사업에 해당한다. 특히 김 의원은 2025년 총 사업비의 절반 이상인 8억 6500만원의 의원발의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설치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전액 의원발의 시비(27억 5000만원)를 확보해 월드컵경기장역 캐노피 설치사업을 추진한 바 있는데, 올해 역시 공덕역과 마포구청역에도 캐노피 설치사업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작년 캐노피 사업 타당성 용역비 편성 후 보류된 사업을 재개함으로서 향후 마포구 지역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김 의원은 2025년 교육청 확보 예산 사업으로 ▲성서초 특별교실(실과실) 개선(1억원), ▲하늘초 특수학급이전 및 환경개선(5000만원) ▲중동초 과학실험실 환경구축(5000만원) ▲중암중 관리실 및 특별교실 환경개선(5000만원) ▲신북초 출입공간 시설개선(7000만원) ▲신북초 교문시설개선(3000만원) ▲성원초 특별교실 환경개선(3500만원) ▲성원초 외부 교육환경개선(2000만원) ▲상암초 체육관 차양시설개선(5000만원) ▲상지초 전자칠판 보급(4800만원) ▲망원초 전자칠판 보급(48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금년(2025년)이 마포지역에 변화가 강하게 오는 시기라고 밝히며, 마포구 지역주요 현안 및 핵심사업에 해당하는 ▲대장홍대선 ▲서부면허시험장 ▲문화비축기지 ▲상암롯데쇼핑몰 ▲수색·DMC역 복합개발사업 ▲랜드마크 사업용지 공급계획 등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초 착공 예정인 대장홍대선 사업과 관련해 작년 8월 시정질문에서 언급한 DMC역 신설을 언급했다. 특히, DMC역 설치는 1천억 가까이 소요되는 사업비가 여전히 난관이나, 김 의원이 제안한 각 400억씩 원인자 부담 방식의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리고 “올 3월 마포구청의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국토부에 제출하는 정식 절차 방식으로 추진된다”라며 “서울시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만큼 향후 순차적이고 성공적인 DMC역 설치를 통한 대장홍대선 사업 추진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자 간담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2025년 신년을 맞아 이번 기자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마포구 지역 신문사에 “매년 지역 현안 및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 시의원의 노고를 지역신문을 통해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해준 점에 매번 감사하다”라며 “지난 98년 이후 현재까지 구민을 위해 달려온 4선 시의원으로서 남은 임기인 1년 반 동안 마포 지역주민의 만족은 물론 마포지역의 핵심 현안을 완성시켜, 서북권 중심도시로 부상할 수 있도록 언제나 초심 잃지 않고 주민 여망을 받들어 시의원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 노원 ‘공유대학’으로 바이오 인재 키운다

    노원 ‘공유대학’으로 바이오 인재 키운다

    서울 노원구가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 DBC)에 보스턴식 생태계를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미래 디지털 바이오 인재 양성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S DBC는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부지에 약 24만 7933㎡ 규모의 디지털 바이오 기업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노원구 관계자는 “100년 미래를 설계할 핵심 사업인 S DBC에서 보스턴식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우수한 인력이 우선”이라며 “지역 내 광운대, 삼육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여자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협약을 통해 ▲노원공유대학(가칭) 설립을 통한 디지털 바이오 융합 전공 학부 과정 개설 ▲인턴십과 채용 기회 제공 ▲대학, 기업 간 공동연구와 기술 교류 플랫폼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원구는 공유대학 개념을 제안하고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미래인재양성교육특구로 지정됐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대학 및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노원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에 보스턴식 생태계 도입” 파트너십

    노원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에 보스턴식 생태계 도입” 파트너십

    서울 노원구가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 DBC)에 보스턴식 생태계를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미래 디지털 바이오 인재 양성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S DBC는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부지에 약 24만 7933㎡ 규모의 디지털 바이오 기업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노원구 관계자는 “100년 미래를 설계할 핵심 사업인 S DBC에서 보스턴식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우수한 인력이 우선”이라며 “지역 내 광운대, 삼육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여자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협약을 통해 ▲노원공유대학(가칭) 설립을 통한 디지털 바이오 융합 전공 학부 과정 개설 ▲인턴십과 채용 기회 제공 ▲대학, 기업 간 공동연구와 기술 교류 플랫폼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원구는 올해 초 기업 유치 전담팀인 ‘바이오계획팀’을 신설하고, 사업추진 전략 수립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는 공유대학 개념을 제안하고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미래인재양성교육특구로 지정됐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대학 및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운전면허 기능시험, 이르면 내년부터 전기차도

    운전면허 기능시험, 이르면 내년부터 전기차도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전기차로 기능시험을 치르게 된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장에 전기차를 배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21일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친환경차 도입을 늘리고 전기차 운전자가 늘어나는 변화를 반영한다는 취지다. 현재 면허시험장에는 휘발유·경유 등 내연기관 차량만 배치돼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능시험 응시생들은 전기차 또는 내연기관차를 무작위로 배정받게 된다. 전기차 특성을 반영해 기능시험 채점 기준도 손질한다. 현재 채점 기준에는 4000rpm 이상으로 엔진이 회전할 때마다 5점씩 감점되는 항목이 있다. 하지만 엔진이 없는 전기차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어 ‘안전장치 작동 시’ 감점된다. 긴급 제동장치의 작동 여부에 따라 위험 운전인지를 판단해 감점한다는 얘기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매 의무를 충족하는 동시에 전기차 확산에 발맞춰 운전자의 적응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서준오 서울시의원, 국회의장 주최 간담회 참석…노원구 현안 해결 적극 나서

    서준오 서울시의원, 국회의장 주최 간담회 참석…노원구 현안 해결 적극 나서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지난 4일과 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최로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노원구 주요 현안 논의 간담회’에 참석해, 노원구 주민들을 위해 조속히 현안을 해결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먼저 4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국철 1호선(경원선) 지하화 ▲창동역, 광운대역 SRT 정차 및 광운대역 현대화 ▲1호선 월계역 배차간격 단축 ▲태릉골프장 공원화 등이 논의됐다. 노원구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요청했다. 이어 7일에는 김성환 국회의원(노원구을)·오승록 노원구청장과 함께 조지호 경찰청장을 만나, 도봉면허시험장 부지를 S-DBC(창동차량기지 디지털바이오시티 계획) 앵커 기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시험장을 의정부 군부대로 이전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경찰청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도봉면허시험장은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만나, 한전에서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한국전력 인재개발원 부지(노원구 공릉동)의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4자 협의체(한국전력공사·서울시·노원구청·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구성을 제안했다. 노원구에서는 해당 부지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산업허브를 조성할 계획을 구상 중이다. 서 의원은 각각의 현안들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며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박상우 장관과 조지호 청장, 김동철 사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최해 김성환 국회의원,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함께 서 의원이 참석한 이틀 간의 간담회에서 관계 부처와 기관에 요청한 내용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 추진된다면 노원구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 의원은 “노원구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만족도를 끌어올리고, 미래산업단지를 조성해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다. 주민들이 원하는 행복한 노원구가 되도록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 창원해경 ‘청정한 마산만’ 만들기 앞장…연안·수중 정화활동

    창원해경 ‘청정한 마산만’ 만들기 앞장…연안·수중 정화활동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 26일 ‘제24회 국제연안정화의 날’을 맞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본동친수문화공원 일대에서 해양 쓰레기 수거 활동을 벌였다고 27일 밝혔다. 국제연안정화의 날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다. 세계 각국에서 진행하는 환경 운동 중 하나로,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해양환경보전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정화활동에는 마산해수청·창원시 마산합포구청·해군·해양환경공단 마산지사 등 관계기관과 마산운전면허시험장·마산수협·㈜마창대교·창원해경 소속 명예해양감시원 등 약 20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이 정화활동을 벌인 마산만은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돼 있다. 특별관리해역은 해양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보전에 현저한 문제가 있거나 문제 발생 우려가 있는 해역을 말한다. 창원해경은 청정한 마산만을 만들고자 2012년 개서 이후 해양정화활동을 잇고 있다. 이날 역시 창원해경 등은 가포본동친수문화공원 일대와 인근 해상에서 해양 쓰레기를 약 4톤을 수거하고 블루카본(해양 탄소 흡수원) 홍보·피켓챌린지 전개·사진 전시 등 해양환경보호 캠페인을 전개했다. 김영철 창원해경서장은 “해상과 육상에서 버려지는 해양쓰레기는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고 이를 섭취한 물고기 등 수산물은 식탁에 올라 사람이 먹는 ‘악순환’을 불러온다”며 “해양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해양 정화활동을 알리고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일에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
  • ‘AI 수사관’이 경찰 도와 범죄 잡을까…조서 쓰고 딥페이크 탐지[취중생]

    ‘AI 수사관’이 경찰 도와 범죄 잡을까…조서 쓰고 딥페이크 탐지[취중생]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우리 사회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청은 부 단위에 버금가는 예산이 배정되는 거대 부처입니다. 경찰청이 최근 공개한 2025년 예산안을 보면 2024년 대비 4.2%(5457억원) 늘어난 13조 5364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거로 보입니다. 그 중 주요 사업비도 1.9%(494억원) 증가한 2조 6067억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아직 국회에서 심사하고 확정하는 단계가 남았지만, 경찰이 내 건 방향은 명확했는데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갈수록 지능화되는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일상을 파고든 AI가 범죄와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유사 사건·수사 쟁점 알려주고 서식 초안 ‘AI 수사도우미’ 27억원우선 경찰청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사관에게 유사 사건과 수사 쟁점 등을 제공하고 영장 신청서 등 각종 수사서식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AI 수사 도우미를 구축하는 데 27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수사 기간이 단축되고 완결성을 높일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원격화상조사시스템과 음성인식 조서작성시스템에는 기존 11억 5000만원에서 14억 7000만원으로 예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검경 등이 쓰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는 범죄 사실과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수사 담당자에게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을 제공하는 처리하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조서 작성 기능도 들어가 음성을 문자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개발이 끝난 ‘아동학대 영상분석’에 6억원이 배정돼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AI가 CC(폐쇄회로)TV 등 영상에 찍힌 아동의 표정과 움직임 등을 분석해 아동학대 의심 장면을 요약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또 흐릿한 얼굴이나 번호판의 화질을 개선하고 영상을 요약하는 등 형사기능 영상분석(8억 6000만원)도 수사에 도움이 될 거로 보입니다. 복합형 허위조작 콘텐츠 탐지 기술 개발 3년간 91억원…기존 기술 업그레이드신종 범죄를 막기 위한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딥페이크(허위 영상물)는 성범죄에 악용되거나 유명인 등을 사칭한 사기에 쓰일 수 있어 사진이나 영상의 진위를 가리는 탐지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91억원을 투입해 딥페이크와 딥보이스 등 여러 기술을 복합적으로 적용해 만든 허위조작 콘텐츠를 탐지하는 기술을 딥러닝에 기반해 개발한다는 구상입니다. 얼굴을 바꾸는 ‘페이스 스왑’ 등 시각 영상물을 가려내는 기술은 어느 정도 개발됐지만, 음성을 따라 한 딥보이스를 탐지하는 기술은 아직 미흡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딥페이크 기술도 고도화되고 있어 더 정교한 탐지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활용 중인 딥페이크 탐지 기술에 대해선 최신 AI 기술도 가려낼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올해(3억원)보다 2억원 늘어난 5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시나리오별 훈련이 가능한 실감형 훈련장비(VR) 장비(4억 8000만원), 신형 전자 충격기(56억 1000만원)도 규모를 키워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량화된 기동대 신형방패(13억 7000만원), 차세대 외근조끼(8억원)도 투입합니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운전능력을 자가진단할 수 있는 VR 테스트 시스템(20억 9000만원)도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과기부도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 20억원…신종 성범죄·사기 범죄 근절될까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기능이 추가된 만큼 수사관들이 적응하는 기간도 필요한데다 AI가 예상만큼 정확도가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각 부처마다, 각 부서마다 딥페이크 탐지 등 AI를 활용한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에 뛰어드는 모습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적대적 생성신경망(GAN) 방식의 탐지 고도화 및 생성 억제 기술 개발에는 10억원, 자가진화형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에 10억원씩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의의 경쟁으로 더 나은 기술을 발굴하게 될지 아니면 예산을 중복으로 투입하는 비효율을 낳을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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