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렌터카를 빌릴 때 적용되는 요금 체계가 오는 9월부터 크게 바뀐다. 업체 간 출혈 경쟁을 불러왔던 ‘초특가 할인’이 제한되고, 사고 발생 시 소비자와 업체 간 갈등이 잦았던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자차 면책) 기준도 명확해진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규칙은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칙의 핵심은 렌터카 1일 대여요금 할인율을 최대 60%로 제한하는 것이다. 앞으로 업체는 차량 구입비와 유지·관리비, 플랫폼 수수료 등을 반영해 산정한 신고 요금을 기준으로 최대 60%까지만 할인할 수 있다. 다만 10일을 초과하는 장기 대여는 할인율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업체가 1일 정상 대여요금을 20만원으로 신고했다면 최대 할인금액은 12만원이다. 소비자는 60% 할인이 적용될 경우 8만원에 차량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다. 제주도 관계자는 “성수기와 비수기 요금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면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반복되고, 반대로 과도한 할인 경쟁이 시장 질서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자차 면책제도 운영 기준도 구체화했다. 일반면책은 하루 면책금 1만원 이내, 보장 한도 500만원, 휴차료는 1일 상한 대여요금의 50%까지로 규정했다. 고급면책은 하루 2만원 이내로 차량 외관과 차체 손해를 전액 보장하고 휴차료는 면제한다. 일반면책과 고급면책 모두 소비자 자기부담금은 사업자가 50만원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업체마다 면책 조건과 보장 범위가 달라 소비자 불만과 분쟁이 적지 않았던 만큼, 기준을 표준화해 이용자의 알 권리를 높이고 계약 과정의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도는 제도 도입에 앞서 지난 6월 입법예고와 업계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사업자들이 요금과 면책제도를 변경 신고할 수 있도록 2개월의 준비기간을 운영한다. 김삼용 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규칙 시행으로 렌터카 요금과 자차 면책제도를 둘러싼 소비자 불편과 업계의 과당경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자와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조성해 제주 관광의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관광 성수기마다 반복돼 온 렌터카 ‘바가지요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여요금 할인율 상한제를 도입한다. 차량 사고 시 소비자 분쟁이 잦았던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자차보험) 기준도 함께 손질한다. 제주도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렌터카 1일 대여요금 할인율을 최대 60% 이내로 제한하고, 자차면책제도의 운영 기준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제주 렌터카 업계는 행정기관에 높은 요금을 신고한 뒤 비수기에는 최대 80~90%까지 할인 경쟁을 벌여왔다. 반면 성수기에는 신고가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관광객들 사이에서 “제주 렌터카 요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일부 업체는 중형 세단 기준 하루 대여요금을 18만원 수준으로 신고했지만, 제주도가 회계자료 등을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적정 원가는 10만원 안팎으로 분석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앞으로 업체 재무제표와 세무 신고 자료 등 객관적 회계자료를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하고, 신고 요금 할인율도 최대 60%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과도한 출혈 경쟁을 막고 요금 체계를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다. 도는 규칙이 시행될 경우 성수기 대여요금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규칙이 시행되면 성수기 3박4일 기준 약 100만원에 육박하던 렌터카 대여 비용(중형 세단 기준)이 50만~60만원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비수기에는 최대 할인율 60% 제한을 통해 과도한 경쟁을 막고 적정 요금 체계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발생 시 소비자와 업체 간 갈등이 잦았던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 기준도 구체화된다. 면책 유형과 자기부담금, 휴차료, 보장 범위, 면책금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분쟁 소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도는 제도 개선에 앞서 지난해 4월 렌터카조합과의 사전 협의를 시작했고, 7월에는 도내 110여개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 업체의 대다수가 요금 안정화를 위해 일정 수준의 할인율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해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5월부터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입법예고를 거쳐 6~7월 중 조례·규칙 심의 및 공포를 추진할 계획이며, 공포 후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김삼용 도 교통항공국장은 “할인율 상한제 도입과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 운영 기준 마련으로 렌터카 이용자가 사전에 가격과 사고 시 부담을 가늠할 수 있게 된다”며 “사업자와 소비자가 같은 기준 위에서 거래하게 되는 만큼 제주 관광의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의정부·울산·대전 등지에서 스토킹과 교제 폭력이 연이어 발생해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경찰이 유치장 유치 등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격리키로 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관이 위험성을 판단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면책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29일 교제 살인 사건이 발생한 대전서부경찰서를 찾아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일련의 사건이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점을 거론하며 ‘스토킹 처벌법상’ 접근금지 조치 대상자를 전수 점검해 위험성을 재평가 계획도 공개했다. 현재 긴급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대상자는 약 3000여명이다. 재범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 등 분리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가해자 재범 심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접근금지 조치 중인 가해자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투입해 순찰과 불심검문을 실시하는 등 경찰이 배치돼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압박기로 했다. 순찰차도 거점 배치한다. 수사 과정에서는 재범 위험성 평가 제도를 활용해 영장 신청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구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수사관이 관계성 범죄에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면책제도 등을 적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대전 서구 교제 살인 사건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폭행 등 4차례 교제 폭력 신고가 있었고 경찰이 스마트워치 착용 등 보호조치를 안내했지만 피해자가 거부해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유 청장 직대는 “교제 폭력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접근금지 조치 등을 할 수 없고 가정폭력과 스토킹은 보호조치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 보완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7일 퇴임하는 임찬우 감사위원의 후임 감사위원으로 임명됐다. 새 감사원 사무총장에는 최달영 제1사무차장이 임명됐다. 감사원은 16일 최재해 감사원장이 전날 신임 감사위원과 사무총장 임명을 제청해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1년 9개월간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거침없는 스타일로 감사원 안팎에서 주목받았다. 서열을 뛰어넘는 파격 인사로 감사원 주요 보직을 채워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감사를 주도했고, 이를 국회 등에서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다소 과격해 보일 만큼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감사원은 유 사무총장에 대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등을 지휘해 국가·사회적 현안 또는 국민적 의혹을 해결해 감사원의 신뢰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또 “감사기본기를 가다듬고 감사 인프라를 정비하는 데에도 진력했고 연공서열과 기수를 우선시하는 전례 답습적인 인사 관행을 타파하고 감사원이 국가와 국민이 요구하는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시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감사결과를 제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유 사무총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관련 ‘표적 감사’ 의혹으로 지난해부터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감사 과정에서 유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감사원 사무처가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을 ‘패싱’했다는 의혹으로 조 감사위원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감사원은 “풍부한 감사 경험과 확고한 소신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원 감사위원직을 훌륭히 수행하여 국가재정 건전화와 공직기강 확립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유 사무총장이 감사위원이 된 뒤에는 재직 시절 관여한 감사 건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감사원은 후임 감사원 사무총장을 맡을 최달영 제1사무차장에 대해서는 “감사원 사무처를 혁신적 변화로 이끌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최 사무차장은 2008년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설계·도입하고 2018년 적극행정지원단장 재직 시 사전컨설팅 제도를 마련하는 등 공직자들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할 때는 ‘고위험 집중분야’ 제도를 도입했다. 감사원은 “2018년과 2020년 감사원 직원들이 실시한 관리자 리더십 평가에서 ‘닮고 싶은 선배’로 연이어 선정되는 등 관리자로서 능력과 인품을 두루 갖추어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고도 덧붙였다.

꽉 막혀 끝이 안 보이는 추석 귀성길 운전을 혼자 하기는 버겁다. 그 때문에 동승자와 운전대를 바꿔 잡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상황에 맞는 보험을 준비하지 않고 무턱대고 운전했다가는 난처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명절 장거리 운전이 예정돼 있을 경우 본인이 ‘운전자범위 한정 특약’에 가입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 범위를 기명 피보험자 1인으로 한정하거나,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까지로 한정하거나, 피보험자의 ‘가족’으로 한정하는 특약이 있다. 만약 본인이 가입한 가족 한정 특약을 믿고 형제, 자매 등과 운전을 바꿔가며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족 한정 특약의 가족 범위에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은 포함되지만 형제, 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형제나 자매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받지 못한다. 형제나 자매와 운전을 교차로 하거나, 아니면 제3자와 운전을 교차로 할 경우 ‘임시 운전자 특약’ 또는 ‘원데이 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임시 운전자 특약은 일시적으로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특약이다. 다른 사람에게 내 차 운전을 맡겼을 때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한다. 다만 특약은 가입한 당일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떠나기 전날까지 미리 가입해야 한다. 원데이 보험은 하루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단기 자동차보험이다. 최소 1일부터 최대 7일까지 선택할 수 있다. 운전자 범위를 한정해 가입하는만큼 보험료도 임시 운전자 특약보다 저렴하다. 다만 보험사별로 외제차나 법인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과 정원 10인 이상의 대형차량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렌터카를 이용해 고향에 내려갈 경우 원데이 보험이 추천된다. 자기차량손해(자차) 보장의 경우, 값비싼 렌터카 회사의 차량손해면책제도(CDW) 대신 원데이 보험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어서다. 여기에 휴차료를 지원하는 특약을 추가하면 렌터카의 휴차료를 대물배상 지급 기준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는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가장 많이 발생하고 대인사고 피해자는 추석 당일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추석 연휴 전날 사고 건수는 평균 4214건으로 평상시 평균(3353건)의 1.26배였다. 대인사고 피해자는 추석 당일이 6692명으로 평소(4964명)의 1.35배 수준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피해자는 평상시 1일당 40.6명인데 비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50.5명으로 증가한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피해자도 14.0명으로 평상시(9.7명)보다 많다.

감사원 직원의 명함 뒷면에는 마패가 그려져 있다.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감시,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통해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현대판 ‘어사’를 상징한 것이다. 국민 삶과 거리가 있던 조직의 존재감은 1963년 감사원이 생긴 이래 가장 높아진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한 감사로 논란도 끊이지 않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를 모두 찾아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도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비롯됐다.감사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와 사무처, 감사교육원, 감사연구원으로 이뤄져 있다. 전체 인원은 1013명이고 이 중 감사직은 839명이다. 최근 감사원이 ‘핫’해진 것은 사무처 조직을 총괄하는 유병호 사무총장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면서다. 이회창 감사원장 이후 사건이 아닌 인물로 주목을 받는 것은 감사원에서 처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유 총장은 감사원이 자잘한 지적보다는 크고 굵직한 현안을 바로잡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조직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이 저돌적인 성격과 맞물려 안팎으로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8월 단행한 인사는 파격의 상징이다. 능력과 실적이 뛰어나다면 서열이나 연차, 출신과 관계없이 핵심 부서를 맡아야 한다며 연공서열을 파괴했다. 개인 역량은 물론 국가 및 조직 기여도 등 로열티도 강조됐다. 주요 간부들의 인사 보도자료에 경력뿐 아니라 개인의 특징과 세평까지 자세히 담긴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 잘한 사람들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유 총장의 뜻이 반영됐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최달영 제1사무차장은 특별조사, 금융 등에 특화된 실무 감사 경력은 물론 기획·감찰·인사·홍보·비서 등의 지원 업무도 두루 경험했다. 진중한 성격에 탄탄한 조사 기본기로 국가적 현안 감사를 도맡아 왔다. 특히 ‘적극행정 면책제도’, ‘사전 컨설팅 제도’ 등을 설계·도입해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넓히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현완교 제2사무차장은 건강보험재정, 공공데이터 감사 등 국가 정책의 맥을 짚는 주요 감사부터 민생과 밀접한 사안들까지 빠른 판단력과 통찰력으로 진두지휘했다. 핵심을 찌르는 일 처리와 격의 없는 소통으로 직원 설문조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무자들에게는 버팀목으로, 위에서는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관리자로 평가받는다.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은 국가재정, 지방행정, 국방 등 다방면의 감사에 능통해 ‘육각형’ 간부로 불린다. 온화한 표정과 부드러운 어조로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도 업무의 맥을 관통하는 날카로운 판단력을 보여 줘 내부에서는 닮고 싶은 선배지만 피감 기관에는 ‘저승사자’로 통한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등 굵직한 감사를 총괄했다. 이상욱 국민감사본부장은 비서실장, 대변인, 행정안전감사국장, 재정경제감사국장 등의 요직을 거친 뒤 지난해 8월 초대 국민감사본부장을 맡았다. 깐깐한 원칙주의자로 평가되지만 본인과 다른 의견도 수용하는 자세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감사원 등산 동호회장으로, 시간 날 때마다 감사원 뒷산 말바위에 오른다고 한다. 황해식 기획조정실장은 고위직 직무감찰(특별조사)에 탁월하면서도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정통 감사인’으로 꼽힌다. 소통을 중시하면서도 강력한 추진력과 신속하게 상황 판단을 하는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강점이다.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실태 감사를 주도해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황 실장과 함께 정의종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은 중요 국정과제 점검 및 국가정보원, 대통령비서실 등 특수 분야 감사 경험과 친화력이 강점으로 현안 대응과 국회, 예산 등 대외 기관 협력 실무를 총괄하는 살림꾼 역할을 하고 있다. 최정운 대변인은 업무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면서도 직원들의 고충에 귀 기울이는 소통 능력을 보여 주는 ‘스마트 덕장’으로 통한다. 평소 감정 기복이 없기로 유명한데 최근 감사원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도 특유의 차분함과 합리적인 업무 스타일을 보여 안팎으로 신망이 매우 두텁다. 감사원 양대 기능인 회계(재정)와 직무감찰(특별조사) 분야를 총괄한 경험이 있어 감사원의 차세대 리더로 꼽힌다. 김영관 재정경제감사국장은 특히 금융 분야에서 굵직한 성과를 거뒀다. 산업은행 등의 비금융자회사 관리 실태를 점검한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감사, 관행적인 ‘그림자’ 행태를 집중 분석한 금융규제 운영 및 개선실태 감사 등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들을 마련했다. ‘대체불가 에이스’로 꼽히는 최재혁 산업금융감사국장은 통상 최선임 국장이 맡던 자리를 40대 과장이 꿰찬 파격 인사의 대표 사례다. 4대강 감사, 신재생에너지 감사, 규제개혁 감사 등 굵직한 현안들은 물론 아파트 층간소음 감사 등 민생 감사도 이끌었다. 인품과 의사소통 능력을 겸비해 그의 방은 조언을 구하려는 직원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박준홍 국토환경감사국장은 최고의 기술감사 전문가로 꼽힌다. 목표가 정해지면 뚝심 있게 사건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부하 직원 개개인의 특성과 강점을 파악해 능력의 최대치를 끌어내는 지휘 스타일을 가졌다. 포항 지진의 요인으로 작용한 포항 지역 기술개발사업의 부실 관리를 밝혀낸 바 있다. 홍성모 공공기관감사국장은 온화하고 소탈한 이미지와 다르게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강단을 지닌 실력자다.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비리로 방산비리 합동수사단과 특별감사단 출범의 물꼬가 된 통영함 음파탐지기 및 방탄복 납품 비리 사건을 실무 지휘했다. 신치환 사회복지감사국장은 신중하면서 과감한 업무추진력을 동시에 갖춘 ‘올라운더형 지휘관’으로 통한다. 공공기관감사국 1과장, 대변인 등의 경험으로 돌발 상황에도 탁월하게 대처한다. 감사 사항의 본질을 빠르게 꿰뚫어 합리적 판단을 내리고 직원들과 고민을 함께 나눠 인기가 많다고 한다. 올 하반기에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 감사를 주도한다. 이용출 행정안전감사국장은 기획·홍보·인사 등 핵심 지원 부서를 비롯한 주요 보직들을 거쳤고 국회사무처, 외교부 감사관 파견으로 시야도 넓다. 대통령실·법원·검찰·경찰 등을 담당하는 행정안전감사국은 감사도 까다롭고 성과를 내기도 어렵지만 이 국장은 직원들에게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 소신껏 일하라”고 말하는 원칙주의자다. 현재 선관위 채용비리 감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김종운 외교국방감사국장은 ‘감사통’이나 ‘기획통’ 어느 한쪽으로 분류하기 어렵다. 감사 실무 경험을 쌓은 뒤 특별조사국 기동감찰과,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등을 거쳐 기획에도 능하다. 화려한 경력과 다소 딱딱해 보이는 첫인상으로 처음에는 다가가기 어려워하는 상사지만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과 짧은 회의·보고 시간, 섬세하고 정 많은 성격으로 후배들이 함께 일하기 편해한다. 월성 원전,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통계조작 사건 등 파급력 큰 감사들을 잇따라 진두지휘한 김숙동 특별조사국장은 현장에서 밀착 지휘하는 ‘야전사령관’ 스타일이다. 김 국장이 4급 시절 작성한 직무교육 교재는 신규 직원의 직무감찰 및 문답조사 기본 교재로 활용되고 있고, 실무자 때 쓴 부산항만공사 감사 수기는 감사 현장을 생생히 경험할 수 있는 지침서로 지금까지 회자된다. 이주형 지방행정감사1국장은 신중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일희일비하지 않는 묵직한 리더십이 장점으로 꼽힌다. 감찰담당관, 경찰청 감사관, 특별조사국장 등 주요 공직감찰 관련 보직에 두루 중용됐고 지방자치단체의 토착비리, 개발사업비리의 ‘해결사’로 낙점돼 지난 7월 보임됐다.김성진 지방행정감사2국장은 ‘기획통’이자 손꼽히는 브레인이다. ‘국민을 북극성에 두고 성역 없이 조사한다’는 소신으로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왜곡 등을 파헤쳤다. 감사 지휘 시 직원들이 단순한 법령 위반을 지적하는 것을 싫어하고 큰 틀에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처분과 사회적 파급효과까지 고려해 결정하는 등 정무 감각도 뛰어나다. 정광명 지방행정감사3국장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후손답게 투철한 공직관과 함께 실무와 연구·기획력을 겸비한 관리자로 인정받는다. 2016년 보육 대란을 잠재운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와 2020년 권력기관 감사의 정례화로 호평을 받은 청와대 정기감사를 지휘했다. 최초의 여성 국장인 장난주 국민제안감사1국장은 시원시원한 성격으로 피감 기관을 휘어잡는다. 실무자 시절부터 성과감사매뉴얼을 집필했고 미래전략감사국장으로 기후위기·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 위기 대비 감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감사원의 성과감사 영역에서 독보적 위치에 있다. 이수연 심의실장은 행정고시 출신이면서 간호사라는 전문성을 살려 공공의료감사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응급의료체계 등 보건의료 분야 감사의 기틀을 마련했다. 빈틈없고 강단 있는 외유내강의 전형으로 후배들에게 따뜻한 선배로 손꼽힌다. 수준급의 플루트 실력도 지닌 다재다능한 인사다. 김영석 공공감사지원국장은 뛰어난 업무 이해도를 바탕으로 핵심적인 큰 방향을 제시하되 세부 내용은 직원들을 신뢰하고 맡기는 등 MZ세대가 선호하는 업무 스타일로 인기가 많다. 주어진 업무에는 며칠씩 밤을 새워 가며 맹렬하게 달려든다. 김순식 감사교육원장은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단련된 몸처럼 뚝심 있고 책임감 강한 감사 스타일을 보여 왔다. 사회복지감사국장으로 재직할 때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입법을 유도하는 등 저돌적인 업무 처리로 성과를 거뒀다. 남가영 디지털감사지원관은 뛰어난 기획력과 판단력으로 업무 처리가 깔끔하고 대내외 업무의 균형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는다. 직원들의 대소사를 꼼꼼히 살펴 매년 ‘베스트 간부’에 단골 선정될 만큼 신뢰가 높다. 원내 헬스 소모임 회장으로, 데드리프트 100㎏를 하는 등 철저한 자기 관리로 정평이 나 있다. 신영일 심사관리관은 4대강 사업, 세월호 사건 등 주요 감사에 참여하고 지원 부서도 두루 거쳤다. 탁월한 기획력의 소유자로 직원들에게 명확한 목표와 구체적인 스케줄을 제시해 업무 완성도를 높여 호응이 높다. 김태우 원장 비서실장은 최초의 국정원 기관정기감사를 엄정하게 수행해 권력기관 감사의 모델을 만들었다. 소탈한 성품과 뛰어난 공감 능력으로 폭넓은 대인관계를 갖고 있다.

서울 중랑구가 적극행정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 감사를 받는 공무원을 감사 지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다. 단,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는 경우에 한한다. 구는 적극행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공무원을 보호함으로써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고,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면책보호관은 구 소속 감사담당관이 맡았다. 면책보호관은 ▲면책 절차 및 요건, 신청, 심사 준비 과정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상세한 상담 및 지원 ▲감사 소명자료 검토·자문 ▲면책심사 과정에 직접 참석 또는 서면 진술 ▲법률정보 알선 및 기타 면책제도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더불어 구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 중인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가 대표적이다. 마일리지 제도는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해, 작은 성과라도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적극행정 추진 전, 감사 부서의 사전 검토를 받는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이 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공직 내 활기차게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구민 행복을 위한 적극적인 일처리가 오히려 감사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무원들의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은 25일 규제개혁과 관련,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의 규제 품질관리가 중요하다며 위원회의 향후 과제임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자동차회관에서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이 공동 주최한 제12회 Niche Hour 포럼에서 이같이 전했다. ‘규제개혁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김 위원장은 “한국의 규제가 과다하다고 국내외 기업인들이 느끼는 것은 규제의 총량 때문이 아니라 규제의 질, 즉 규제의 내용과 집행상의 문제에 기인한다”며 사전규제, 절차와 기준이 불투명한 규제, 비현실적이거나 중복적인 규제를 예시로 꼽았다. 이어 “이는 예산과 인력의 제약을 우회하려는 유인, 규제의 사회적 비용의 외부화, 공무원 조직의 과도한 업무 의욕에 의한 ‘불량 고비용 규제’, 그리고 냄비여론과 국민정서, 정치논리에 의한 ‘졸속규제’라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횡적 통제 기능과 제3자적 시각을 가진 독립된 규제 품질관리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규제개혁을 위해 기존 규제개혁위원회에 더해 규제혁신전략회의, 규제혁신추진단을 설치해 ‘규제혁신 3원 체제’를 구성했다”며 “규제의 필요성과 수단의 적절성에 대해 규제권자가 입증해야 함을 고려해 3심제로 이루어진 민간 주도의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갈등형 규제개혁 과제, 규제개혁 과제의 국회 통과, 의원입법에 대한 품질관리 등 세 가지 정책을 위원회의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산업계에서도 규제개혁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언들이 나왔다. 기업 측 연사로 나선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이 잘 추진되지 않는 이유로 정부·지자체의 소극적 행정이나 그림자 규제, 국회의 쉬운 입법 절차와 포퓰리즘적 입법, 규제개혁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기득권 옹호, 아직도 남아 있는 반기업정서 등을 들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등록규제는 물론 미등록규제·유사규제·탈법규제 등을 포함한 모든 규제가 개혁의 대상”이라면서 “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적극 나선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않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확대하고, 국회 입법에 대한 규제심사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만기 KIAF 회장 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킬러 규제를 포함한 기업 규제를 혁파하지 못한다면, 2%대로 추락한 우리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을 3%로 다시 끌어올리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은 점점 멀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보수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회장은 “규제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여야를 포함한 국회와 정부 그리고 대·중견·중소기업 등 3대 주체가 참여하는 ‘규제개혁 범국민 3개년 협의체’를 발족시키고 매년 50대 혹은 100대 규제개혁계획과 성과발표를 시스템적으로 추진하는 2대 과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강서2)은 지난 27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10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에 참석해 서울시복지재단 김상철 대표이사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를 격려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악성부채 등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금융 문제를 상담·지원하며 개소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민 1만 260명의 악성부채 2조 5760억 원의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2013년 6개소(중앙·시청·마포·금천·도봉·성동) 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12개 지역센터와 청년동행센터까지 총 13곳이 운영 중이다. 이번 행사는 ‘금융과 복지의 따뜻한 동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기념하고 향후 새로운 10년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됐으며, 토론회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금융과 복지의 동행 10년의 이야기’란 주제로 센터 소속 김선형 전문상담관이 발표하고, 금융(오민규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서민 금융복지지원센터 팀장), 복지(유혜경 서울광역자활센터 센터장, 최병화 광진구 복지정책과 주무관), 법률(황성민 서울회생법원 판사) 전문가들과 함께 ‘서울형 금융복지 모델’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 시간이 이어졌다.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가계부채로 고통받는 시민을 위한 신속 면책제도 등 서울형 금융복지 모델을 구축해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금융복지상담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무엇보다 청년동행센터를 설치해 금융위기에 처한 청년들에게 특화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금융복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정책과 연계해 금융복지 허브의 임무를 수행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도 서울시민을 위한 미래지향적 금융복지 모델을 만들기 위해 담대한 시도를 이어가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책임과 역할에 관심을 가지고, 서민의 금융지원을 위한 따뜻한 금융복지 정책에 서울시와 동행하고자 노력하겠다”라는 뜻을 전했다.

부산회생법원이 취약계층 채무자를 대상으로 파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한다. 부산회생법원은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파산관재인 선임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내고 면책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 재산이 적거나 없는 취약계층 채무자다. 사인에 대한 채무 없이 기관 채무만 부담하는 채무자만 해당된다. 통상 개인파산 사건에서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자들의 의견을 참조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관리한 뒤 법원이 빚을 탕감해주는 게 타당한지를 따져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가 적용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자의 채무 명세와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면책 결정을 내린다. 신속면책제도 도입으로 채무자는 파산관재임 선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건 접수 후 면책을 받기까지 기간도 4~5개월에서, 2~3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채무자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회생법원은 지난해 12월 법원행정처 산하 회생·파산위원회가 코로나19, 금리·물가 상승 등 영향으로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해 신속하게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면서 이번 신속면책제도 시행을 결정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40일이 가까워 온다. 유가족들의 참담한 심정과 부상자들의 고통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정부가 할 일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추모다. ‘적극행정’은 법령에 따라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직무를 넘어 공익과 국민 요구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태원 참사 관련자들의 형사적 책임 여부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다루고 있다. 법적 책임 외에 행정관료의 책임성도 살펴봐야 한다. 재난관리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측면에서 경찰의 정책 실패 원인을 밝히고 관련 정책과 업무 방식을 쇄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9일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해 혁신 방안을 찾고 있다. 참사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찰의 재난관리 측면에서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사고 발생 때 지휘와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경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자격심사제’를 도입해 역량이 부족하면 경찰서장 등 지휘관급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제도 정비를 하고 있다. 또 112상황실을 관리하는 상황담당관에 경험이 풍부한 총경급 경찰관을 배치해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둘째, 참사 발생 전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다. 경찰의 인적·기술적 역량을 동시에 보완해야 한다. 군중밀집 상황에 대한 대응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경찰관들의 신체가 기억할 정도로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훈련해야 한다. 군중밀집 예측 시스템, 112신고 앱을 통한 신속한 상황 전파 등 과학기술적 대처 방안은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가 돼야 한다. 인공지능 예측 시스템의 부재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경찰관들이 국민안전과 질서유지 업무에 관심을 더 갖도록 경찰조직의 문화가 변화돼야 한다. 지금까지 경찰은 주로 범죄예방과 수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범죄수사 전문성을 강화해 왔다. 이에 비해 국민안전과 질서유지 업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런데 매년 1800만여건의 112신고 중 범죄 신고는 15% 내외이고 안전과 질서유지, 기타 치안서비스 수요가 40%에 달한다. 국민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지구대·파출소에 치안 경험이 많은 인력을 배치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도 역시 강화해야 한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경찰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시하는 조직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해야 한다. 경찰 대혁신이 필요한 이유다.

서울회생법원이 가상화폐와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손실금을 변제액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실무준칙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이 채무를 줄여 주는 제도다. 따라서 서울 직장인이나 거주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주식·가상화폐 투자로 잃은 돈은 7월부터 갚지 않아도 된다. 최근 2~3년 빚을 내 코인이나 주식 등에 투자한 2030세대가 올해 금융시장 폭락으로 개인회생을 다수 신청하자 법원이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5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0만 23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만 8088건)보다 4308건 증가했다. 그러니 투자 손실로 고통받는 2030세대의 채무를 조정해 경제활동 복귀를 돕겠다는 서울회생법원의 착상은 이해할 만하다. 다만 코로나 확산으로 사업 손실을 본 40·50대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구제 방안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2030세대에게만 유리한 실무준칙은 공정성 시비가 붙을 수 있다.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워진 채무자를 위한 특별면책제도가 2020년에 확대 시행됐지만, 지난해 상반기 면책 대상은 48건에 불과했다.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 몰두한 탓에 사법부가 선제적으로 문제 해결책을 찾아나섰다는 점은 평가한다. 그래도 법원은 ‘적극행정’의 주체라기보다 입법 결과와 정책 행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지위에 있는 만큼 보수적으로 뒤따라가는 게 바람직하다. 선의로 시작한 법원의 결정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와 자칫 ‘빚투’를 조장하거나, 지역 코인·주식 투자자들과의 형평성, 자영업자에게 적용할 잣대의 일관성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정부와 국회가 면책의 기준부터 서둘러 세워야겠다.

횡단보도 등에서 더위를 피하기 위한 그늘막 구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의 계약에 대해 적극행정 면책 조치가 내려졌다. 감사원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처리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절차 위반, 예산 낭비 등에 대해 공무원의 징계 책임을 감면해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제품 선정 수의계약 기동점검’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자체에서 특정업체 제품을 염두에 두고 수의계약이 이뤄지는 등 수의계약을 둘러싼 비리가 빈번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 창원시, 군포시, 화성시, 충청북도, 부안군, 익산시를 대상으로 특정제품 선정 수의계약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이번 점검에서 그늘막 분할 수의계약 등 4건에 대해 적극행정으로 판단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창원시는 2019년 그늘막 설치 예산 8500만여 원을 2000만 원 이하인 22건으로 분할하는 등으로 수의계약 체결했다. 이에 감사원은 그늘막 예산은 횡단보도 등에서 더위를 피하기 위한 재해예방장비를 구매하기 위한 것으로,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분할하여 계약할 수밖에 없고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고의·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면책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부안군이 야외운동기구 설치 예산 1억여 원을 수의계약이 가능한 2000 만 원이하로 관내 읍·면에 재배정해 수의계약한 것도 260여 개의 야외운동기구 구입·관리 등의 업무를 읍·면에서 하면 주민요구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면책요건이 충족하다고 봤다. 하지만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4건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A 부서에서 합판마루 발주 시 특정제품선정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제품과 다른 제품을 위 위원회가 선정한 제품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수의계약사유서를 작성해 계약부서에 발주요청 후 수의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자 B와 C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통보했다.

“도시철도 역사 내 약국 개설이 가능한가요.” 지하철 내 약국 개설 문제는 그동안 논란이 됐다. 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입장인 반면 이를 담당하는 각 자치구(보건소)는 ‘지하철 내 건축물대장이 없어 근린생활시설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거부해 왔다. 그러자 서울시가 지난해 2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했다. 이에 감사원은 “약사법 등 관계법령상 해당 행위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감사원은 다만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역사 내 편의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적극행정에 대한 정보를 담은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 누리집을 구축했다고 2일 밝혔다. ‘적극행정 길라잡이’는 적극행정 면책, 사전컨설팅, 모범사례, 신청 절차 등 적극행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았다. 이번 누리집 구축은 감사원이 그동안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위해 적극행정지원단을 신설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 다양한 적극행정 지원체계를 구축했지만 현장 공무원들은 여전히 감사에 대한 걱정으로 업무 처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적극행정 길라잡이’에 대해 각 부처에서는 “사전컨설팅에 대한 답변이 신속하게 이뤄져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반기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들에게 힘이 되는 등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경찰청, 7일 국회 현안보고 제출자료‘정인이 사건’ 세 차례 조치 미흡 인정현장의 소극적 조치는 제도적 미비 원인현장 경찰관 적극행정 시 면책제도 도입아동학대 피해자 분리시 민형사 책임 경감APO 특진, 수당 등 인센티브 확대 검토정인이의 세 차례 학대 의심 신고를 무시해 비판을 받는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면책규정 도입을 추진한다. 학대 의심신고 시 부모와 아동을 분리조치 했을 때 민·형사상 소송에 노출되지 않도록 면책규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당한 공무수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가 신호위반을 해도 처벌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경찰은 또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특진 확대 등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이 7일 국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인이 사건의 조치상 미흡한 점으로 분리조치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꼽았다. 세 차례 거듭된 신고에도 양부모가 조사에 협조적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분리조치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관련자 진술에 의존해 혐의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같은 사건도 다른 팀에 배정해 진상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실제로 지난해 5월 26일 어린이집 원장에 의한 1차 신고 때 경찰은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내사종결했다. 7월 3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사의뢰 땐 정인이를 진료한 의사가 쇄골 골절만으로는 학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자 경찰은 이를 근거로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3차 신고인 9월 23일에는 정인이를 진찰한 의사가 아동학대가 의심돼 112신고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별도로 수사의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은 또다시 무시했다. 결국 정인이는 10월 13일 심정지 상태로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은 당시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의 소극적 조치의 원인을 제도적 문제로 돌렸다.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유아 학대사건은 가피해자의 즉각 분리가 필요하지만 관련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 아동학대 업무의 경우 책임은 크지만, 분리조치에 따른 민원·소송 우려로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아동학대 조치 합리적 판단이었다면 민형사상 책임 경감 경찰은 이를 위해 면책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신고 현장에서 경찰관의 조치가 합리적 판단과 업무 매뉴얼에 따라 이뤄진 거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경감시키겠다는 것이다. 앞서 구급차량 등 긴급자동차의 경우 위급상황일 경우 신호를 위반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미국 위스콘신주의 경우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관의 결정이 합리적 판단과 선의의 노력이었다면 가해자를 체포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돼 있다. 경찰은 우수한 인력이 APO에 지원하고 장기근무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대표적으로 실적을 낸 APO에겐 특별승진·승급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APO의 업무량 증가 등을 고려해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겠다는 게획이다. 근무경력과 실적을 인정해 주는 전문APO 제도도 도입한다. 전문성을 높이고자 심리학·사회복지학 등 관력 학위의 취득을 지원하고, 공무 국외출장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PO의 관련 수당과 전문직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여성청소년수사팀의 사기 진작을 위해 특진·승급 심사 시 아동학대 사건의 검거와 피해자 보호 등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서울 영등포구는 ‘적극행정제도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적극행정 문화 정착과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 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거나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를 스스로 개선하고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는 적극행정 구현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지난 7월 공익제보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코너를 마련했다. 이 코너는 적극행정제도의 의미와 현재 시행 중인 적극행정 면책제도,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도를 소개한다. ‘적극행정공무원 주민추천’ 코너도 마련돼 있다. 추천을 희망하는 주민은 추천 서식을 내려받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공직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최근 총리실에서 ‘적극행정 접시 수여식’이 열렸다. 올해 상반기 총리실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 직원들에게 접시를 나눠줬다. 코로나19 상황실이 단체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개인부문 최우수 수상자 역시 코로나19 대응의 실무를 총괄한 과장급 직원이 선정됐다. 각각 ‘방역 컨트롤 타워로서 입국제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신속한 문제해결’, ‘협업과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기획·집행’이 수상 이유다. ●정권 눈치보던 공직자들을 반면교사 삼아 접시 수여식은 정세균 총리 들어 생긴 새로운 풍경이다. 정 총리는 지난 1월 취임사에서 “일하다 접시를 깨는 일은 인정할 수 있어도 일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가 끼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며 ‘접시론’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총리실 직원 가운데 모범 사례를 뽑아 적극행정 접시를 주기로 했다. 특별 승진과 승급, 최고등급의 성과급 혜택으로 적극행정을 북돋는다. 총리실을 비롯해 정부부처마다 공무원과 민간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사무를 처리할 때 관련 법규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일처리가 지연되거나 소극 행정으로 흐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된 개념이다. 복지부동하지 말고 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업무를 처리하라는 취지다. 과거 한때 정권의 눈치를 보며 이해관계를 저울질 하던 일부 공직자의 행태가 반면교사가 됐다. 정부업무평가에도 반영한다. 적극행정에도 기준은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어야 한다.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하고 내부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간전문가에게 자문도 해야 한다. 감사원이나 소속 부처 감사관실에서 사전 컨설팅을 받으면 추후 감사에서 면책이 가능하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업무의 공익성과 투명성, 타당성이 인정되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을 감경해주는 제도다. 관가에서는 적극행정 만능으로 흐르다 보면 부작용과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공무원이 법규에 귀속받지 않고 재량 행위가 가능해진다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현행 법 체계에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업무나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적극행정이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사례도 있다는 후문이다. 적극행정을 독려하는 절차일 뿐 소극행정이나 복지부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는 될 수 없다는 한계도 지적된다.●사전 컨설팅 효력에 총리실·감사원 입장차 적극행정이 공무원들의 면책 통로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총리실과 감사원 사이에는 사전 컨설팅의 효력을 놓고 미묘한 시각차를 보인다. 총리실은 적극행정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해도 사전 컨설팅을 거쳤으니 면책 대상이라고 해석하지만, 감사원은 면책 여부를 따질 때 참작하는 수준 정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운영 과정에서 형식보다 내실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부처 민간위원은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해당 부처에서 오전에 긴급하게 심의해야 할 적극행정 안건을 주고서 급하게 오후까지 해달라고 한 적도 있었다”며 “환자 안전과 관련돼 심사숙고해야 할 안건도 있어 몇몇 민간위원들이 항의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민간위원은 “너무 많은 심사 안건이 몰리다 보니 ‘거수기’ 노릇을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때도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급박한 상황에서 적극행정은 해야 하고 면책을 피해야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이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과실이 발생하더라도 징계를 면제받도록 법률로 보장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적극행정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고, 비위 공무원에게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인사처 관계자는 “성비위가 밝혀졌는데도 징계시효 3년이 지나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징계시효를 10년까지 늘린 것”이라고 밝혔다. 2015~2019년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모두 1049명이다. 이 중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390명(37.2%)에 그쳤다. 특히 87명은 성폭력을 저질렀는데도 견책·감봉 등 경징계를 받았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은 성비위를 엄벌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긴 것으로, 비위 공무원이 징계를 면하거나 가벼운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로 합격해 임용된 사실이 밝혀지면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면 최대 5배로 추가 징수한다. 적극행정 면책 대상도 확대한다. 지금은 적극행정 면책 근거가 시행령에 있어 행정부를 제외한 입법·사법 기관 공무원들은 면책제도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에 면책 근거를 두면 국회,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면책제도를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일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질병이 생긴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휴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공무상 질병휴직은 3년까지 가능한데 범죄·화재 현장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찰·소방공무원들이 이 기간 내에 회복하지 못해 면직되는 문제가 종종 있었다. 행정안전부도 다음달 중 지방공무원의 성비위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명시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성범죄 등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민간인에게 준 정부 시상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사정부(신라), 어사대(고려), 사헌부(조선) 등 시대를 막론하고 나라 살림이 잘 꾸려지고 있는지,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없는지,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은 없는지 살피고 바로잡는 감사 기관은 존재했다. 감사는 국가가 존속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다. 이번 주 ‘SOS초시생’에서는 국가공무원시험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의 협조로 현대판 ‘암행어사’로 불리는 감사관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1과 손대호 감사관, 감사청구조사국 청구조사 2과 권인선 감사관에게 현장 이야기와 감사직 공부팁을 들었다.-감사직을 선택한 이유는. 권인선(이하 권) 공직사회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감사원에 오기 전 민간기업에서 잠시 일했는데, 내가 하는 작은 업무가 회사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체감하기 어려웠다. 감사관이 되고 나서 내가 맡은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적으로 하고 긍정적 결과를 낼 때마다 보람을 느꼈다. 손대호(이하 손) 좀 거창하지만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신념이 있었다. 평생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이 있다. 감사원에서 일한다면 이를 모두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현재 감사원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 권 감사청구조사국 청구조사 제2과에서 일하고 있다. 특정 정부 기관을 감사하는 일반 감사 부서와 달리 감사청구조사국은 공익감사 청구, 국민감사 청구, 국회감사 요구를 담당한다. 심사를 거쳐 감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한다. 공익감사와 국민감사는 국민이 청구하는 것이고, 국회감사는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면 감사를 하고서 국회에 보고하는 제도다. 최근 폐기물, 임대주택 등 다양한 분야의 공익감사, 국민감사 청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민이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개선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 손 재정경제감사국 1과에 있다. 기획재정부, 조달청, 통계청과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경제 분야 연구 기관 감사를 담당하고 있다. 감사원에선 감사원법에 따라 국가 세입·세출 결산 감사를 한다. 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쓰는지 살피고 행정 운영 개선과 향상 목적으로 행정기관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을 한다.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소개해 달라. 권 7급 공채 시험을 처음 준비할 때 과목별 공부 범위와 암기해야 할 게 많아 어떤 방법이 효율적일까 고민을 많이 했다. 우선 기본 강의를 끝내고서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를 뼈대로 잡고 문제지를 풀면서 살을 채워 가는 식으로 공부했다. 빈출 문제가 점수의 기초 베이스다. 기초 풀이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 손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기본서와 기초를 숙지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공부할 때는 아주 단순하게 생활했다. 매일 오전 8시에 독서실로 가서 오후 10시까지 꾸준히 공부했다. 점심에는 산책을 하고 오전에 공부한 것을 정리했다. 기출문제나 모의고사에서 자주 틀린 부분은 반복해서 풀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런 공부 방식이 큰 도움이 됐다. -슬럼프는 어떻게 극복했나. 권 10개월간 시험공부를 하며 슬럼프가 여러 번 왔다. 그럴 땐 억지로 앉아 공부하기보다 반나절 정도 쉬었다. 일주일 중 엿새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남은 하루의 반나절은 나에게 주는 선물처럼 산책하거나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을 했다. -면접 준비는 어떻게 했나. 권 면접 스터디를 활용했다. 나를 보여 줄 수 있는 창의적인 답변을 하는 것도 좋지만, 떨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실제 면접에선 감사 직렬에 특화한 질문보다 주제를 던지고 응시자의 의견을 묻는 질문의 비중이 컸다. 예를 들어 데이트 폭력 문제의 해결방안을 작성해 발표하는 식으로 면접이 진행됐다. 손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놓쳤던 사회 현안을 공부하고, 함께 면접을 준비한 분들과 소통하며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 나갔다. 실제 면접에서는 청탁금지법 관련 질문이 나왔다. -미리 따놓으면 좋은 자격증이 있을까. 권 회계나 경영, 특히 기초적인 법률 지식이 있다면 도움이 많이 된다. 행정법을 필수 과목으로 공부했는데, 그때 익힌 지식이 지금 일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감사 업무는 다양한 분야를 보기 때문에 여러 방면의 지식을 두루 갖춰야 한다. 손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했을 때 사회에서 취득한 어떤 전문 자격증이든 업무에 도움이 된다. 법률·회계 등의 지식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 함께 임용된 동기 중에는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의 자격증을 가진 이들도 있다. -입직 주요 통로가 7급이라고 들었다. 5급 고시 출신들이 고위직을 점하는 분위기와는 차이가 있겠다. 권 감사원은 5급과 7급이 동일한 감사 업무를 하고 있다. 직급 차이를 넘어 업무를 놓고 좀더 자유롭게 소통하는 분위기다. 손 감사원은 7급 공채 비중이 크고, 7급과 5급 공채 외에도 박사 특채, 회계사·변호사 특채 등 입직 경로가 다양하다. -출장이 많아 근무 강도가 센 편이라고 들었는데. 권 부서마다 감사 대상 기관이 달라 편차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역 출장이 많은 편이다. 체력적으로도 힘들지만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고 문제점을 발굴하고서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도 적지 않다. 손 근무 강도는 세지만 그만큼 보람도 크다. 감사 대상 기관이 전국에 흩어져 있어 감사관에게 출장은 숙명이다. -몇 명의 감사관이 투입돼 감사를 하나. 공무원 비위도 감사하나. 손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과 단위 감사의 경우 규모가 10명 내외다. 감사원법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행위도 직접 감사할 수 있다. -감사원은 ‘권력기관’ 이미지가 강하다. 하지만 막상 들어와 일해 보니 어떠한가. 권 감사 대상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다 보니 그렇게 비칠 수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일방적으로 문제점만 지적하지 않는다. 대상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개선 방안을 고민한다. 그러다 보니 감사 후 대상 기관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결과가 나올 때가 많다. 감사 대상 기관의 수용도도 높다. 손 바깥에서 본 것과는 달랐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시행하면서 사전 컨설팅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수평적이고 소통하는 감사를 지향한다. -어떤 성격이 감사직에 잘 맞을까. 권 매번 다양한 분야의 감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를 접하는 데 두려움이 없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적응하기 쉽다. 맡은 분야를 끝까지 파고드는 끈기가 있다면 더 좋다. 손 소통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고 익숙한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호기심을 겸비해야 한다. 감사 환경이 빠르게 변화해 매번 감사가 새로운 주제로 진행된다. 감사 대상 기관 공무원들과 소통하려면 해당 분야를 완벽하게 숙지해야 한다.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자리다. -감사직 관련 정보가 없어 고민하는 초시생이 많다. 권 감사직이 소수 직렬이라 관련 정보가 많지 않다. 그래서 나는 감사원에서 운영하는 공식 블로그를 활용했다. 감사직 합격 수기, 감사원의 주요 감사 결과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돼 있다. 이 블로그를 활용해 공부 방향을 정하고, 최근의 감사 결과를 정리해 면접 시험 준비에 활용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정희시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군포2)는 23일 보건복지위원실에서 최종현, 왕성옥, 권정선, 이영봉, 조성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의료원(원장 정일용) 공공사업관리팀과 감사실로부터 주요 사업과 현안 업무 간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의료원측에 따르면 공공사업 및 수탁 신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도민 누구나 공공의료 영역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사업팀을 신설했다. 경기도의료원은 올해 주요 사업으로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사업,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사업, 경기도 정신응급체계 구축사업, 경기도자살예방센터 사업,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사업, 고속도로휴게소 공공병원 사업, 우리동네 주치의 사업,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사업 등을 꼽았다. 그 일환으로 지난 3월 11일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정신의료기관 개설 허가한 데 이어 오는 6월 1일 전후에는 병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3월 23일부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내 ‘정신응급환자 선별진료소’ 운영에 도립정신병원 인력 18명이 코로나 19 대응 및 예방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 스크리닝(314건)을 통해 자·타해 위험자 19명을 응급입원 초치하는 등 정신응급 체계 대응 중이다. 경기도의료원 감사실은 충분하고 전문적인 감사인력 확보 및 감사담당 우대조치 실시, 일상감사 및 사전 컨설팅 감사 적극 도입·활용,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 활용 등 감사활동 개선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은 “코로나 19 사태를 맞아 경기도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도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최상의 공공의료 실현으로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에 공헌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 위원장은 “1370만 명에 이르는 전국 최대 인구가 살고 있는 경기도는 공공의료의 중요성 역시 타 자치단체보다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의료원이 전국 최고의 모범적인 공공의료시설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지원과 함께 주어진 역할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