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는 ‘2026년 도봉구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등 5개 분야 12개 추진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상·하반기 각 1회씩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특별승진, 특별승급 등의 보상을 부여한다. 창의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구는 공무원 지원 보호를 위해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면책보호관제를 운영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소송·수사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해 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을 보호한다. 또 조직 내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직원 대상 적극행정 교육, 우수사례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구는 올해 초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3년간 ‘보통’ 등급을 기록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올해에도 관행에서 벗어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원장이 국가 5부 요인으로 규정된 것은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거 관리 실무 문제를 넘어 선관위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다. 절대성역? ‘감사 사각지대’ 독립기관의 꼼수딴짓이 일상, 선거철에는 휴직…‘신의 직장’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이 때문에 감사원의 일반적인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매년 국회 국정감사를 받지만, 국회의원 역시 선관위의 관리 대상이라는 점에서 다른 행정부 기관과 같은 수준의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치권에서 “선관위 직원이 갑”이라는 소리가 나온 지도 오래다. 외부 감시가 제한적인 구조 속에서 조직 기강은 해이해졌다. 선거가 없는 해에는 업무 강도가 낮은 선관위에서 ‘딴짓’은 일상화가 됐다. 앞서 모 선관위 직원은 근무 시간에 외근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다니다가 적발됐다. 한 선관위 사무국장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반복해서 사용하거나 허위 병가를 ‘셀프 결제’하는 방식으로 8년간 약 100일을 무단결근했다. 70여 차례 무단 해외여행을 즐기기도 했다. 사실상 ‘절대성역’인 선관위의 공무원들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승진 속도도 빠르다. 일반 지방직 9급 공무원이 간부급인 5급으로 승진하려면 30년 가까이 걸리는 반면, 선관위 9급 공무원은 20년이면 5급 승진이 가능하다. 최고위직인 1급까지 갈 가능성도 다른 조직보다 훨씬 크다. ‘고위직 나눠 먹기’를 통해 재직 기간을 늘리는 꼼수도 만연하다. 그런데도 선거철만 되면 휴가자 또는 휴직자가 대거 쏟아진다. 초과 근무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다. 7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선거가 없었던 2021년 2월 선관위 휴직자는 84명인데,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6월 휴직자는 226명, 조기 대선이 확실시되던 2025년 2월 휴직자는 131명, 지방선거가 예정된 2026년 5월 휴직자는 176명이었다”며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자 급증 현상이 통계 자료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친인척 채용 전통” “면접관이 아빠 동료”특혜 채용 비리 만연…너도나도 ‘부모 찬스’ 휴가·휴직자 공백은 경력 채용을 통해 채워진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의 자녀 등 친인척이 자리를 꿰차는 특혜 채용 비리가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가족·친척 채용 청탁과 면접 점수 조작, 관련 자료 은폐 등 다수의 비위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3년 이후 시행된 선관위 경력경쟁채용 291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878건의 규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부 선관위 고위직·중간 간부들은 인사 담당자에게 자녀 채용과 관련해 연락했고, 일부 채용 과정에서는 내부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하거나 평가 과정의 공정성이 훼손된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한 관련자는 “과거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일부 직원들이 선관위를 “가족회사”라고 표현한 사실도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2019년 아들이 인천 강화군선관위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면접위원들도 과거 김 전 총장과 함께 근무했던 인물들로 확인됐다. 밀어주고 끌어주는 담합이 전통인데,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받지 않고, 승진도 빠르니 그야말로 ‘신의 직장’인 셈이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카르텔을 위한 것이 아닌, 정치권력으로부터 선거 관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독립성이 외부 견제 부재로 이어지면서, 선거 관리 기관에 가장 중요한 국민 신뢰가 붕괴 직전이다. 헌법이 보장한 독립성은 면책 특권이 아니라는 비판 속에,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 내부 통제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사고 반복’ 질타한 李… “해도 너무한 방송” 제재도 꺼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검찰을 향해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며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국정 성과 보고를 들은 뒤 이처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청은) 준공익적인 기관, 준사법기관 또는 공익 의무와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지 않나”라며 “엄청난 권한도 가지고 있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 취소’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평소 국정 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밝힌 것으로 검찰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검찰의 무분별한 기소와 항소·상고 등을 비판해 왔다.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야당은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놓고 ‘재판취소’를 겁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날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를 언급하며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장 안에서 동일 유형 사고가 반복 지속 발생한 사업장을 추려서 저에게 따로 보고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이 사업장에서는 2018년에 5명, 2019년에 3명이 사망하는 등 폭발 사망 사고가 3차례 반복됐다. 이 대통령은 “관계당국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야겠다. 다른 유사 사업자들에 대해 안전 점검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의 국정 성과 보고를 들은 뒤 일부 방송사의 보도 등과 관련해 “국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 사실에 왜곡 조작에다가”라며 “이런 걸 상습적으로 벌이면 어떻게 되나”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시각에서 용인할 만한 중립성·공정성·객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라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는데 그에 따라 어떤 제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중파나 이런 (종합편성 등) 채널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 주지 않나. 그럴 경우 보호되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빚 때문에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채무 조정 시스템 개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처리해 줘야 한다”며 “빚에 쪼들려 못 살겠다 싶으면 신고를 하고, 이를 해결해 주는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속도감 있는 정책 시행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남은 시간은 비록 4년이지만 8년과 같이 쓸 수 있다. 8년처럼 일할 수 있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던 18억 달러(약 2조 7000억원) 규모의 ‘반무기화 기금’이 의회와 법원의 반발에 밀려 후퇴 수순에 들어갔다. 하지만 기금이 사라지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가족과 기업의 세무조사 면제 조항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반무기화 기금 추진에서 물러서는 신호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기금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 조치가 기금 폐기로 가는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기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청(IRS)을 상대로 낸 100억 달러(약 15조원) 규모 소송을 취하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그는 첫 임기 당시 자신의 세금 자료가 언론에 유출된 책임을 IRS에 물어왔다. 이후 법무부와 합의하면서 정치적 이유로 연방 수사나 기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인사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세금으로 측근 보상?” 공화당도 반발 반발은 곧바로 커졌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이 방안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측근과 지지자들에게 세금을 나눠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관련자들이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백악관에 기금 변경 또는 폐기를 요구했다. 일부 의원은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의제인 700억 달러(약 106조원) 규모 이민 단속 예산안 처리에도 협조하기 어렵다고 압박했다.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보상 장치가 오히려 핵심 정책 예산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법원도 제동을 걸었다. 버지니아 동부연방지방법원은 기금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플로리다 남부연방지방법원도 IRS 소송 합의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지휘하는 행정부와 소송을 벌인 뒤 유리한 합의를 얻어냈다는 점이 이해충돌 논란을 키웠다. 법무부는 법원 명령에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척 그래슬리 상원 법사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기금을 만들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금 접어도 세무 면책 남았다 문제는 기금에서 끝나지 않는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금 계획에서는 물러나고 있지만, IRS 소송 합의 과정에서 함께 등장한 세무조사 면제 조항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WSJ도 법무부의 이번 성명이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종료 약속을 다루지 않았다고 짚었다. 앞서 공개된 합의 문서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트럼프그룹의 과거 세무 사안을 미국 정부가 더 이상 추적하지 못하게 하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 조항이 과거 사안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현직 대통령이 자신이 통제하는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 뒤 가족과 기업의 세무 리스크를 줄였다고 비판한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자신과 지지자들이 바이든 행정부와 연방 수사기관의 ‘정치적 무기화’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그 주장과 별개로 대통령 개인과 정치적 동맹을 위해 정부 시스템을 동원한 사례라는 비판을 낳았다. 민주당은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기금을 조용히 묻으려 한다면 본회의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기금뿐 아니라 유사한 방식의 보상 시도를 막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공화당도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들어 당내 장악력을 유지해왔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내부 반발을 잠재우지 못했다. 경찰을 공격한 의회 난입 관련자들에게 세금이 흘러갈 수 있다는 이미지는 선거를 앞둔 의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반무기화 기금에서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하지만 가족과 기업의 세무조사 면제 조항이 남아 있는 한 파장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돈잔치” 논란은 접는 듯 보이지만, 트럼프 일가를 둘러싼 세무 면책 문제는 다시 미국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배우 김수현(38)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해 온 김세의(49)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된 가운데 김수현 측이 김 대표를 상대로 천문학적 수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1일 YTN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극악한 사이버 문제에 대해 형사 처벌도 중요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판단을 엄격하게 받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변호사는 “김세의씨가 (사회에) 나왔을 때 이런 일을 반복할 수 없도록 경제적 기반 자체를 무너뜨려야 한다”며 “일벌백계의 효과를 보여주는 측면에서도 민사적 책임을 강하게 묻는 판례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을 때, 김세의씨 자산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다 변제하지 못한다면 천문학적인 채무를 안고서 평생 살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도 불법 행위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책되거나 감경되지 않는다”며 강력한 민사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고 변호사는 MBC 라디오 ‘투데이 모닝콜’에 출연해 손해배상 청구액을 12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일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고 변호사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 “300억원이라는 숫자에 매몰되기보다는 배우 자체의 일상 복귀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배우가 명예와 인격이 거의 말살될 지경에 이르렀던 상황에서 명예를 회복해 나가는 중이다.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배우가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우리 사회가 좀 따뜻하게 맞아주고 지원해 주는 태도와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따뜻한 격려를 부탁했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고, 김새론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대표는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경찰은 김 대표가 유족 측으로부터 2016년 6월쯤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된 상대와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을 전달받은 뒤 상대 이름을 ‘김수현’으로 바꾸는 등 일부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I를 활용해 고인의 음성을 조작하고 김수현과의 관계를 언급하는 내용처럼 꾸몄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김 대표는 구속된 지 닷새 만인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과연 적법한지, 혹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법원은 적부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뒤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구속적부심사는 2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총 8명의 후보가 출마해 ‘후보 난립’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8명의 후보 모두 향후 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와,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필요성 등에도 대체로 공감대를 보였다. 서울신문이 서울시교육감 후보 8명(김영배·류수노·윤호상·이학인·정근식·조전혁·한만중·홍제남)에게 정책 질의를 요청해 답변을 분석한 결과, 모든 후보가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등 해법에 있어서는 인식차를 보였다. 진보 진영 정근식·한만중·홍제남, 보수 진영 윤호상 후보는 러닝메이트제와 정당추천제 모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추가적으로 살인·성범죄·학교폭력·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교육감 출마를 제한하는 특별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는 현행 직선제가 정책 검증이 어려운 ‘깜깜이 선거’로 변질됐다며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함께 선출되면 정책 연계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논리다. 보수 진영 김영배·류수노 후보는 러닝메이트제, 정당추천제의 장점은 인정하면서도 교육이 정치권에 종속될 위험에 대해 우려했다. 김 후보는 과거에 시행했던 간선제·임명제까지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검토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중도 이학인 후보는 직선제 유지 및 보완을 주장했다. 선거비용, 후보자 등록에 대한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정책 검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논술형 평가 등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후보 8명 중 6명이 공감대를 이뤘다. 정·한·홍 후보는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비롯해 절대평가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정 후보는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인 ‘채움AI’를 활용해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 역시 사고력 중심 평가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채점 인프라 구축을 선행 조건으로 제시했다. 홍 후보는 일정 등급만 넘으면 면접, 추첨 등을 통해 선발되는 보다 급진적인 안을 제안했다. 윤·류 후보는 서·논술형 확대 자체에는 공감했지만 채점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가 먼저라고 밝혔다. 반면 조 후보는 절대평가와 수능 자격고사화에 강하게 반대했다.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하면서 별도 AI 학력진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서·논술형 평가는 현실성이 낮다면서 아예 다른 방향의 파격적인 개편안을 제시했다. 서·논술형 확대보다 대학이 수능 문항별 정오답 데이터까지 활용하는 ‘수능 데이터 활용 알고리즘’을 도입하자는 안이다.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는 후보들 간 입장 차가 크지 않았다. 8명 모두 교사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국가소송책임제와 학교안전법 면책조항 취지에도 대부분 찬성했다. 조 후보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가 아닌 교육감이 피고가 되는 ‘국가 책임 구조’를 제안했고, 정 후보는 법 개정 추진과 함께 서울형 안전지원 체계 확대를 약속했다. 교육교부금 축소에 대해서도 후보들은 거의 같은 의견을 보였다. 모든 후보가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교부금을 줄이는 것은 반대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재정을 투입할 주요 정책에 있어서는 진영별로 입장이 갈렸다. 진보 진영 후보들은 교육격차 해소, 유아교육, 상담·정서지원, 돌봄 확대 등에 무게를 뒀지만, 보수 진영 후보들은 혁신학교 예산과 이념교육 사업 축소, 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강조했다. 교권과 학생인권 분야에선 진보·보수 진영의 차이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다. 조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며 이를 대체할 ‘학생권리의무조례’를 공약했다.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했다. 반면 정·한·홍 후보는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 보완 관계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론 자체에 반대했다. 윤 후보는 학생·교사·학부모를 모두 포함하는 ‘교육 3주체 인권조례’를 제안하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대체로 진보 후보들은 학생 정신건강, 상담, 정서 안정, 돌봄 확대를 강조했다. 정 후보의 ‘마음회복학교’, 한 후보의 ‘서울형 위기학생 통합지원센터’, 홍 후보의 사회정서교육 확대가 대표 사례다. 반면 보수 후보들은 기초학력 회복과 학력 진단 강화에 무게를 뒀다. 조 후보는 3R(읽기·쓰기·셈하기) 교육 강화와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 공개를, 윤 후보는 문해력·수리력 중심의 학력 회복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후보별 이색 공약도 눈에 띄었다. 이 후보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서울 전역에서 원하는 학교 및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단일학군제’ 등 파격안을 주로 내놨다. 윤 후보는 온종일 돌봄을 목표로 24시간 응급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돌봄119’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에듀패스(교복·체육복·준비물·체험학습비 지원 바우처), 급슐랭(프리미엄 급식)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 후보는 만 3~5세 유아무상교육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채움AI, SenGPT, 마음회복학교 등 현재 정책들을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AI 진로진학 데이터분석국, 교육민원 일괄처리센터 신설을 제안했다.

현장체험학습 도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교사가 면책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다.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이 잇따라 축소되자 교사들을 보호해 체험학습을 다시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여전히 교사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엔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사 면책 범위 확대와 교육지원청 중심 지원체계 구축, 체험학습 관련 행정업무 부담 경감 등이 핵심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서울 7.7%, 경기 9.7%, 대전 4.0% 등에 그쳤다. 2022년 강원도의 한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중 버스 사고로 숨진 사건으로 담당 교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으면서 교사들의 체험학습에 대한 반감이 커진 결과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제도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우선 ‘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해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의 고의·중과실이 아닐 경우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적용도 제외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들이 가장 요구했던 면책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엔 정상적으로 체험학습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청 전담팀이 법률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국가책임형 법률지원 체계’도 도입된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소송 비용(심급당 660만원)이 지원되고, 배상 지원도 최대 2억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학교의 모든 민원은 ‘학교민원대응팀’을 중심으로 처리한다. 학교에서 대응이 어려운 사안은 교육청이 지원하거나 직접 처리한다. 안전 전문성을 갖춘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은 현행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확대된다. 창의교육넷 ‘크레존’을 기반으로 한 통합 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번 방안에 대해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결국 교사의 지침 준수 여부나 과실 유무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은 학교가 아닌 사법기관의 몫”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의료분쟁조정제도처럼 고의·중과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학교안전사고 특례법’ 도입을 촉구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위원장도 “교사들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 보호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조재범 교총 교사권익위원장은 “교사들이 민·형사상 분쟁에 휘말릴 경우 국가가 소송의 주체가 되는 ‘국가소송책임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특례법을 만들어도 관련 수사는 피할 수 없고, 특례법상 구체적 조항이 오히려 교사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명문화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저히’, ‘중과실’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중과실이 없으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국가소송책임제에 대해서도 소방관 등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교사에게만 예외를 적용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단이 “안민석 후보와 함께 무능과 퇴행의 4년을 끝내고 잃어버린 경기교육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박효진·성기선·송성영·김옥성 상임선대위원장은 28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벼랑 끝에 선 경기교육을 살려내야 한다는 비장하고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임태희 교육감 4년에 대해 민주시민교육 파괴, 교권 유린, 가짜 AI교육과 탁상행정,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등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민주시민교육과가 폐지되고 관련 기능이 여러 부서로 쪼개졌다”며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 데이’ 이벤트라는 역사 왜곡과 조롱이 벌어졌음에도 이를 제대로 가르칠 전담 부서조차 남아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한강 작가의 유해도서 지정·폐기 논란을 거론하며 “공교육의 공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사건들도 잇따랐다”고 지적했다. 하이러닝에 대해서는 “경기 지역 교사의 88%가 하이러닝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응답 교사의 76%는 하이러닝 가입을 반강제적으로 강요받았다고 밝혔다”며 “학생 성장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디지털 통계만 남았다”고 꼬집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학생의 권리를 다른 주체의 권리와 경쟁시키고 갈라치기 하는 퇴행적 발상으로 사실상 인권조례의 근간을 뒤흔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안민석 후보에 대해 “20대와 30대에 학교와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5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국회 교육위원으로 22년 동안 교육에 헌신해 온 진짜 교육 전문가이자 강력한 해결사”라고 평가했다. 이어 “안 후보는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세우고, 사라진 민주시민교육과를 즉각 부활시키며, 정당한 교육활동 면책권을 법제화할 적임자”라며 “빈껍데기 디지털 기기 실적 요구를 전면 폐기하고, 경기 LAS 문예체 교육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의 ‘K김 사업’ 등 생산적 금융 실천 사례를 담은 시리즈 보도 이후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들의 생산적 금융 실적을 검증·공개하는 ‘팩트북(연차보고서)’ 도입에 나섰다. 단순 대출 실적 경쟁이 아니라 금융사들이 스스로 생산적 금융 사례를 발굴하고 시장 평가까지 받게 하겠다는 의미다. ‘K김 사업’은 수협이 김 양식·가공·수출 산업 전반에 금융을 연결해 지역 수산업을 키우는 생산적 금융 모델이다. 금융위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금융권 생산적 금융협의체’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무늬만 생산적 금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회사들에 생산적 금융 관련 연차보고서를 매년 4분기 작성·공개하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서울신문이 보도한 수협의 ‘K김’ 사례처럼 기존에 없던 금융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진짜 생산적 금융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국이 기준을 정하면 획일화될 수 있다”며 “금융사들이 자체 기준으로 새로운 생산적 금융 사례를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이 연말마다 생산적 금융 팩트북을 발간해 성과를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전문가·수요자 등이 함께 평가·토론하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사 내부 시스템 변화도 주문했다. 권 부위원장은 “산업 연구 역량 제고, 조직·인력 확충, 핵심성과지표(KPI) 반영 등을 통해 생산적 금융을 금융회사 문화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 여신 확대가 아니라 산업 분석과 투자 역량까지 금융사 내부에 뿌리내리게 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당근책도 함께 내놨다. 국민성장펀드 확대와 위험가중자산(RWA) 규제 개선, 생산적 금융 투자에 대한 검사·제재 면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경남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도덕성과 자질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7일 경남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KBS창원방송총국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권순기·송영기·오인태 후보(가나다순)가 참석했다. 후보들은 주도권 토론 대부분을 상대 검증에 할애하며 날 선 설전을 이어갔다. 송영기·오인태 후보는 권순기 후보 아들의 과거 SCI급 논문 등재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두 후보는 권 후보 배우자가 참여한 국가 연구 과제에 고등학생이던 아들이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린 점을 문제 삼으며 이른바 ‘엄마 찬스’ 의혹을 제기했다. 송 후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례”라고 비판했고, 오 후보도 “도덕적 상실감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압박했다. 이에 권 후보는 “과학고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상적인 연구·교육(R＆E) 공모 과제였다”며 “교수 자녀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청와대와 대학 자체 검증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이미 나온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권 후보와 오 후보는 송 후보의 진보 단일화 경선 과정도 문제 삼았다. 권 후보는 “특정 노조 지분이 50％ 반영된 단일화 룰에 합의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오 후보는 “민주노총 주도로 추대된 후보가 교육감이 되면 교육 현장이 노조에 포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노동자는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1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10만명이 넘는 시민 경선단이 참여한 정당한 과정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특정 단체를 겨냥한 색깔론식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의 음주운전 이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권 후보가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을 언급하며 교육감 후보의 책임 의식을 물었고, 오 후보는 “30대 시절 있었던 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이후 같은 잘못은 없었지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후보들은 폐업한 마산 롯데백화점 활용 방안을 놓고도 입장 차를 드러냈다. 권 후보는 교육문화복합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 상권과 교육 기능을 함께 살리자고 제안했다. 반면 송 후보는 “건물 활용은 지자체가 맡아야 할 사안”이라며 “수백억 원 규모의 교육 예산은 학교 신설 등 학생들을 위해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다만 주요 교육 현안에서는 공통된 목소리도 나왔다. 세 후보 모두 경남교육청 AI 학습 플랫폼 ‘아이톡톡’에 대해 현장 체감도가 낮고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권 보호 대책과 관련해서는 권 후보가 ‘AI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오 후보가 ‘사고면책 보상제’, 송 후보가 ‘악성 민원 교육감 책임제’를 각각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도 후보들은 서로를 견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오 후보는 “노조에 휘둘릴 후보나 도덕성 논란에 발목 잡힌 후보에게 경남 교육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장애가 있는 딸을 키우며 배운 포용의 가치로 모든 아이를 차별 없이 보듬겠다”며 “교육의 주인은 아이들과 교사”라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교실에서 상처받는 학생과 교사를 모두 기억하는 교육감이 되겠다”며 “진보 교육의 가치를 이어갈 적임자”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김준식 후보는 토론회 이후 이어진 후보자 대담에서 출마 배경과 교육 공약, 교권 보호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가 관광 성수기마다 반복돼 온 렌터카 ‘바가지요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여요금 할인율 상한제를 도입한다. 차량 사고 시 소비자 분쟁이 잦았던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자차보험) 기준도 함께 손질한다. 제주도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렌터카 1일 대여요금 할인율을 최대 60% 이내로 제한하고, 자차면책제도의 운영 기준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제주 렌터카 업계는 행정기관에 높은 요금을 신고한 뒤 비수기에는 최대 80~90%까지 할인 경쟁을 벌여왔다. 반면 성수기에는 신고가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관광객들 사이에서 “제주 렌터카 요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일부 업체는 중형 세단 기준 하루 대여요금을 18만원 수준으로 신고했지만, 제주도가 회계자료 등을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적정 원가는 10만원 안팎으로 분석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앞으로 업체 재무제표와 세무 신고 자료 등 객관적 회계자료를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하고, 신고 요금 할인율도 최대 60%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과도한 출혈 경쟁을 막고 요금 체계를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다. 도는 규칙이 시행될 경우 성수기 대여요금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규칙이 시행되면 성수기 3박4일 기준 약 100만원에 육박하던 렌터카 대여 비용(중형 세단 기준)이 50만~60만원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비수기에는 최대 할인율 60% 제한을 통해 과도한 경쟁을 막고 적정 요금 체계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발생 시 소비자와 업체 간 갈등이 잦았던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 기준도 구체화된다. 면책 유형과 자기부담금, 휴차료, 보장 범위, 면책금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분쟁 소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도는 제도 개선에 앞서 지난해 4월 렌터카조합과의 사전 협의를 시작했고, 7월에는 도내 110여개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 업체의 대다수가 요금 안정화를 위해 일정 수준의 할인율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해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5월부터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입법예고를 거쳐 6~7월 중 조례·규칙 심의 및 공포를 추진할 계획이며, 공포 후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김삼용 도 교통항공국장은 “할인율 상한제 도입과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 운영 기준 마련으로 렌터카 이용자가 사전에 가격과 사고 시 부담을 가늠할 수 있게 된다”며 “사업자와 소비자가 같은 기준 위에서 거래하게 되는 만큼 제주 관광의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조직·인력까지 손봐라”금융사들에 ‘산업금융 체질개조’ 주문AI·에너지·인프라로 돈 돌려야1242조 생산적 금융 드라이브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들에 “보여주기식 생산적 금융은 안 된다”며 연차보고서 공개와 자체 검증 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나섰다. 생산적 금융 실적을 금융사 스스로 검증하고 시장 평가까지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단순 기업대출을 생산적 금융으로 포장하는 관행 등에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금융위는 2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금융권 생산적 금융협의체’를 열고 금융권 생산적 금융 추진 현황과 에너지 분야 금융 지원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을 향해 “무늬만 생산적 금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들에 생산적 금융 관련 연차보고서를 매년 4분기 작성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단순 내부 자료 차원을 넘어 정부·전문가·시장 참여자·수요자 등이 함께 평가하는 공개 검증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그는 “금융권은 생산적 금융 관련 ‘팩트북’(연차보고서)을 매년 작성해 성과를 검증하고 홍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평가받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사 내부 시스템 변화도 주문했다. 권 부위원장은 “산업 연구 역량 제고, 조직·인력 확충, 핵심성과지표(KPI) 반영 등을 통해 생산적 금융을 금융회사 문화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임원 평가와 조직 운영 전반에 생산적 금융 실적을 반영하라는 요구다. 당근도 제시했다. 국민성장펀드 확대와 위험가중자산(RWA) 규제 개선, 생산적 금융 투자에 대한 검사·제재 면책 등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생산적 금융 확대 성과도 공개했다. 금융권은 향후 5년간 총 1242조원의 생산적 금융 공급 계획을 세웠고, 올해 3월 말 기준 92조원을 집행했다. 또 5대 금융지주와 산업은행·기업은행 기준 기업대출 및 투자 잔고는 지난해 6월 말 1782조원에서 올해 3월 말 1877조원으로 95조원 증가했다. 비중 역시 67.8%에서 68.6%로 확대됐다. 이날 회의에는 KB·하나·농협·BNK·JB금융지주와 한국투자금융지주, 신한·우리투자증권, 교보생명, 삼성화재,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 참석해 에너지 분야 생산적 금융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와 에너지 인프라 투자 필요성을 설명했다.

서울 강서구는 다음달 30일까지 하천 주변 불법 시설 자진 철거와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앞서 지난 3월 국가하천과 소하천 주변에 무단 설치된 그늘막, 조립식 건축물 등 불법 시설물을 점검해 총 54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 신고 기간에는 앞서 적발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 자발적인 정비와 자진 신고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평상이나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 경작 등이 신고 대상이다. 구는 철거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행정제재금 면제, 형사책임 면책 등으로 기간 내 자진 철거나 신고를 유도한다. 필요한 경우 시설 철거 방법과 절차에 대한 상담도 지원한다. 반면 불법 시설 설치 사실을 숨기거나 철거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한다. 형사 고발 조치하거나 강제 행정대집행 등도 진행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하천은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우리 구민 모두가 함께 누리고 가꾸어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며 자진 신고를 당부했다.

6·3 지방선거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각 후보의 이색 공약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높지 않은 가운데 다양한 경험 등에 기반한 아이디어가 선거 참여를 유인하는 단비가 되고 있다.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는 ‘대전형 경력 보유 여성 성장 사다리’를 내놨다. 허 후보는 여성새일센터 중심 직업훈련에서 나아가 구직지원금·인턴십·고용장려금을 하나로 연결한 통합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임신·출산·육아·가족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 전업주부, 장기 경력 공백 여성 등이 대상이다. 경력 보유 여성에게 월 30만원의 구직지원금을 최대 3개월간 지급하고 인턴십(2~3개월)을 연계한다. 채용 기업에는 고용장려금을 지원해 구직을 원하는 여성 채용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는 시민 참여형 건강 인센티브 제도인 ‘건강 캐시’를 건강·복지 공약으로 제시했다. ‘3GO 건강 캐시(걷GO·타GO·받GO)’는 걷기·달리기 활동과 자전거·대중교통 이용 실적을 통합 관리해 현금성 포인트로 지급하기로 했다. 시민이 월 20일 이상 활동하면 월 최대 4만원, 4인 가족 기준 연간 최대 192만원의 혜택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대전형 시민참여 공공 헬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AI 기반 데이터 수집·관리 시스템과 연동해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대전과 달리 충남은 무산된 행정통합이 화두다. 충남지사에 도전한 박수현 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 모두 임기 내 통합을 실현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박 후보는 대전의 연구개발 역량과 충남의 첨단 제조·산업 인프라를 결합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해 수도권과 경쟁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취임 즉시 행정통합 협의체를 가동해 연내 통합법 당론 채택과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충남·대전 통합으로 경제과학 수도를 완성하고 제1청사를 홍성 내포신도시에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는 2028년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시장을 선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어르신 프리미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약속했다. 75세 이상 노인과 요양시설 입소자,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 접종비 우선 지원과 접종 이력 관리, 찾아가는 접종 상담 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는 교육감 후보들은 공약을 통해 유권자에 어필하는 모양새다. 대전시 교육감에 도전한 맹수석 후보는 ‘학교 체육 활성화’를 강조한다. 맹 후보는 학교별로 아침 시간을 활용해 스포츠 동아리와 건강 체력 교실 등을 지원하고 지역별 교육장배 스포츠클럽 대회를 부활해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과 인성교육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성광진 후보는 학교 평등 예산제와 교육취약지역 지원을 통해 지역과 계층에 따른 교육 기회 차이를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성 후보는 교육 격차가 단순 성적 문제가 아니라 교육 기회와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교육 취약지역에 예산과 자원을 집중하고, 기초 학력과 진로·진학 지원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춘 충남 교육감 후보는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등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소송을 ‘국가책임제’로 전환해 교사의 면책 기준 강화를 공약했다.

군사법·계엄법 치명적 허점尹 기피 인물 처단 수단 삼아명령에 따랐다고 면책 안 돼‘파리 최저기준’에 주목할 때때로는 불법 명령 거부하는‘자신의 십자가’ 스스로 져야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전쟁범죄와 심각한 인권범죄에 가담한 군인, 경찰, 공직자의 항변은 왜 한결같을까. 또 명령과 복종은 군인에게만 한정된 문제일까. 과거청산의 관점에서 국가폭력을 연구하며 군대 개혁에 관여해 온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년 만에 선보이는 새 연구서는 비단 군인뿐 아니라 위계적 조직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고찰을 담았다. 2024년 12월 3일 밤을 겪으면서 우리는 엄중한 현실을 깨달았다. 군대를 완전히 개혁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국민을 겨누는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 현대사에서 군대는 쿠데타 세력이자 학살자 집단이었고, 폭력적인 문화 속에서 의문사를 양산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조직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야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 복원력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해 보였다. 이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계엄 아래서 정치적 걸림돌이 된 세력을 제멋대로 처단할 수 있다는 망상 때문”이었다고 꼬집는다. 그 망상에 날개를 달아준 것은 다름 아닌 현행 ‘군사법’과 ‘계엄법’의 치명적인 허점들이었다. ‘계엄’이라는 용어는 일찍이 ‘고려사’에도 10여 차례 등장할 만큼 오래됐다. 헌법학자들은 계엄의 선포 사유로 전쟁, 내전, 대규모 폭동이나 천재지변을 꼽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을 일깨우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계몽령’이라 강변하지만, 계엄 사유로서의 ‘국민 계몽’은 동서고금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이 단지 기피 인물들을 신속하게 처단하는 초법적 수단으로 계엄을 선택했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제2의 5·18 학살과 12·3 내란을 막을 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 이 교수의 대답은 부정적이다. 그는 국가가 여전히 국가안보와 질서유지라는 이름 아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반면 시민은 권리 없는 상태로 방치돼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개정된 현행 ‘계엄법’조차 사법부 독립의 관점에서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계엄사령관을 사실상 법원의 상전으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전시나 비상사태 하에서도 사법부의 독립과 원활한 기능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파리 최저기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계엄법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한다. 거대한 개혁의 핵심이자 새로운 군대 독트린은 바로 ‘제복 입은 시민’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나치 전범들을 심판한 역사상 최초의 국제적 군사 재판인 ‘뉘른베르크 재판’은 명령과 복종에 관한 인류 보편의 대원칙을 세웠다. 정부나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는 사실은 범죄의 면책사유가 되지 않으며, 국내법상 적법한 행위일지라도 국제법과 인도주의에 위반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오늘날 현대 국제법의 골격을 이루는 상식이자 이정표가 됐다. 침략전쟁과 군사독재의 불행을 겪은 국가들은 일찍이 제복 입은 시민을 군상으로 제시한다. 가령 독일 군인법제는 군인에게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충성을 먼저 가르치고 적법한 명령에만 복종할 것을 요구하며 국제인도법과 평화의 수호자가 될 것을 명령한다. 현시대가 요구하는 군인 역시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사슬에 매인 신민(臣民)이 아니다. 불법적인 명령 앞에 선 군인은 스스로 사유하고 판단해야 하며, 때로는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그 명령을 거부하는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여기에 입법, 사법, 행정, 시민사회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광범위한 정치사회운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야만의 복원력을 꺾을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사 책임 문제와 관련해 “교사 중과실이 아니면 면책되는 방향”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사 보호 방안을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2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육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한 교사가 최소한의 조치를 했음에도 재판에 계속 불려 다니는 상황은 해결돼야 한다”면서 “법적으로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체험학습 안전사고와 관련한 학교안전법상 교사의 면책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교원단체들은 ‘고의성’이 없다면 면책돼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최 장관은 법무부와의 협의 사항도 언급하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관계 부처의 이해도 상당히 진전됐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21일 교원단체와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도 “선생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을 덜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최 장관은 이날 지역 균형발전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거점국립대를 최소한 서울대의 70% 수준 이상의 대학으로 끌어올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중점 지원 대학 3곳을 우선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서울대 4개 만들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는 “첫해에 3개 지역과 대학을 먼저 선정해 시작하고 이후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중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선정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주희 대학지원관은 “범정부 프로젝트와의 정합성, 지역 산업 여건, 기업 이전 가능성, 대학 준비도 등을 종합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재정당국이 밝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 비율(20.76%) 축소와 관련해서는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노후 학교 시설 문제만 해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학교가 많고, AI 교육 등 미래교육 투자 수요도 계속 늘고 있다”며 “20.79% 비율을 단순히 확 낮추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교권 추락 논란이 지속해서 재점화되는 데 대해선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현실이 매우 아프고 속상하다”면서 “극단적인 사회 대립 구조와 교사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교육을 지켜달라는 국민적 캠페인도 필요하다”면서 “그게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유아 사교육 규제와 관련해서는 “유아 대상 영어 레벨테스트 등은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 학대로까지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안으로 발달 단계에 맞는 독서 교육과 그림책 중심 교육 등을 강화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입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 대입특위를 중심으로 토론을 하고 있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입시제도 전환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국민주권 정부 1년, 교육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4세까지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확대한 결과 학부모의 유치원 납입금이 1년 만에 41.4%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4월 소비자물가 동향’ 기준, 어린이집 등 이용료 역시 18.3% 감소했다. 교육부는 초등학생 돌봄과 관련해선, 기존의 ‘늘봄학교’를 개선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의 지원을 받는 초등학생(1∼6학년)이 작년 대비 10만 8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은 방과후 프로그램 바우처 확대 등으로 4만 3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 2년 차에는 과감한 교육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교육의 오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족, 트럼프그룹의 기존 세무 사안을 미국 정부가 더 이상 추적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법무부 합의문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청(IRS)을 상대로 낸 소송을 접는 과정에서 측근 보상펀드뿐 아니라 본인 일가의 세무 리스크까지 덜어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관련 기업을 상대로 계류 중인 세금 관련 청구나 조사를 미국 정부가 “영원히 금지·배제한다”는 취지의 1쪽짜리 부속문서에 서명했다. 법무부는 이 문서를 별도 설명 없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IRS를 상대로 낸 100억 달러(약 15조 1060억원) 규모 소송 합의에서 시작됐다. 그는 첫 임기 당시 자신의 세금 자료가 NYT와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에 유출됐다며 IRS가 이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는 이 소송을 끝내는 대신 이른바 ‘반무기화 펀드’(Anti-Weaponization Fund)를 만들기로 했다. 이 펀드는 정치적 이유로 연방 수사나 기소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보상하는 장치다. 규모는 17억 7600만 달러(약 2조 6800억원)에 이른다. 18억달러 펀드 뒤에 붙은 ‘세무 면책’ 처음 논란의 초점은 보상펀드였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으로 측근과 지지자들에게 거액을 나눠줄 통로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과 가족이 이 펀드에서 직접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새로 공개된 부속문서가 논란의 성격을 바꿨다. 트럼프 일가가 현금을 직접 받지 않더라도 기존 세무조사를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NYT는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이 IRS 감사에서 패할 경우 1억 달러(약 1510억원) 이상을 부담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감사가 끝났는지 다른 조사가 남아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미국은 대통령 세금 신고를 매년 의무 감사 대상으로 삼는다. 이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행정부 합의를 통해 본인 가족의 세무 사안을 막았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커졌다. 법무부는 해당 조항이 과거 세무 사안에만 적용되며 향후 신고 감사까지 막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이번 합의가 통상적인 소송 정리 범위를 넘어 트럼프 일가의 과거 세금 문제를 폭넓게 덮을 수 있다고 본다. “개인 변호사처럼 행동” 민주당 공세 미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공익 수호자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단처럼 움직였다고 비판했다.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블랜치 대행에게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블랜치 대행은 자신이 “법무장관 대행”이라고 반박했지만, 밴 홀런 의원은 “바로 그것이 문제”라고 맞받았다. 보상펀드 운용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합의문은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피해 주장자의 손해액이나 구금 기간 등을 고려해 지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그러나 수령자 명단과 지급 사유를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비밀 보상금’ 논란이 따라붙었다. 법무부가 분기마다 법무장관에게 비공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야당은 납세자 돈이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국민이 알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서도 번진 불편한 기류공화당 내부에서도 불편한 기류가 감지됐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보상펀드에 대해 “찬성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며 공개적으로 거리를 뒀다. 그는 펀드의 목적도 불분명하다고 밝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공화당 지도부 내에서도 부담이 커졌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지지자들이 바이든 행정부와 연방 수사기관의 ‘정치적 무기화’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그 주장을 넘어 현직 대통령이 자신이 지휘하는 행정부와의 소송을 통해 측근 보상 장치와 가족 세무 면책을 동시에 얻어냈다는 비판을 부르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이번 조치가 권력기관의 정치적 남용을 바로잡는 장치가 아니라 대통령 개인과 정치적 동맹을 위해 정부 시스템을 동원한 사례라고 본다. ‘무기화 바로잡기’인가, 권력 사유화인가이번 논란의 핵심은 명분과 효과의 간극이다. 법무부는 펀드를 정치적으로 무기화된 수사·기소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트럼프 일가의 세무 면책 조항까지 붙으면서 거센 역풍을 맞았다. 법무부와 IRS는 모두 대통령 행정부에 속한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이 통제하는 행정부와 소송을 벌인 뒤, 그 결과로 가족에게 유리한 조항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피하다. 17억 7600만 달러 보상펀드에 이어 1쪽짜리 세무 면책 문서까지 공개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보복’과 ‘자기 구제’ 논란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회생 절차로 신용은 회복되지만생활 막막해지면 또 빚으로 연명기본 소비 지출 등 재무상담 필요주거·고용 등 복지 지원도 연계해야 개인회생을 마친 공무원 A씨에게 신용 회복은 새 출발이 아니라 또 다른 빚의 시작이었다. 회생 절차를 마친 뒤 공공정보가 사라지고 신용점수가 오르자 금융권 대출도 다시 열렸다.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은 다시 대출 심사의 근거가 됐다. 그렇게 A씨는 1년 만에 다시 1억원의 채무를 떠안았다. 회복된 신용을 어떻게 쓰고, 대출을 어디까지 관리해야 하는지 점검해 주는 과정은 없었다. 장기 연체채권 정리와 채무 감면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금융복지 현장에서는 “빚을 깎아주는 것만으로는 재기를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금융권이 채무조정 이후 재무상담과 복지 연계, 생활비 관리까지 함께 이뤄지는 ‘재기 설계’를 나눠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취약차주가 다시 빚으로 밀려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생활비 공백이다.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부채·재정 관련 유효 응답자 622명 중 39.5%는 “급전이 필요할 때 쓸 여유자금이 부족했다”고 답했다. 이광태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무국장은 “생활비나 의료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신용 회복 이후 대출이 다시 쉬워지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년 이상 성실히 빚을 갚은 개인회생자의 ‘회생절차 진행 중’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재기를 돕기 위한 취지였지만, 현장에서는 사후 관리 없이 신용만 회복되면 다시 대출과 카드 사용이 늘어 재채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송진섭 화성시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장은 “회생이나 면책 이후 신용이 회복된 사람들을 또 하나의 대출 시장으로 보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정부 차원에서 채무 감면 이후 개인별 재무상담을 금융복지기관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은 “취약차주는 빚이 줄었다고 바로 정상 금융생활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 않다”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민관이 협력하는 개인별 재무상담”이라고 말했다. 상담 이후에도 생활비나 의료비 같은 긴급자금 수요가 생기면, 금융권과 서민금융기관은 갚을 수 있는 돈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생계를 유지할 생산적 수단이나 소득 창출 능력이 없다면 돈을 빌려줄 게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짚었다. 송 센터장은 “정책자금을 지원할 때도 소득과 지출을 함께 점검해 생활비 공백에 대응할 수 있게 돕는 영국식 금융웰빙에 기반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봤다. 채무 문제가 이미 주거·건강·고용 문제로 번진 취약차주에게는 지자체 차원의 금융상담과 복지 연계가 필요하다. 이날 서울신문이 찾은 화성시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에서 최경원 상담관은 “5억 1000만원의 채무를 떠안은 내담자에게 파산·면책과 정신건강 상담, 긴급생계비, 자활근로를 연결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소은 상담관은 “지자체 금융복지센터의 주거·의료·고용 지원을 연계하는 ‘치료형 채무조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차원에서 금융권의 포용금융 성과지표(KPI)를 채무 감면 규모, 교육 횟수를 넘어 실제 재기 여부로 평가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안타까운 위기가구 사망 사건이 잇따랐던 지난 3월, 상황을 살피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최선을 다했을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털어놓은 건 “더 적극적으로 돕지 못했다”는 안타까움과 자책이었다. 정부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복지안전망의 빈틈을 메워 어떤 위기에도 국민을 떠받칠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난주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기존의 수동적 복지에서 신청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열쇠가 필요하다. 첫째,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먼저 찾아내야 한다. 정부는 2015년부터 빅데이터를 분석해 위기 예상 가구를 선별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보다 정확하게 위기를 포착하기 위해 활용 정보를 늘리고 인공지능(AI) 기반 발굴 모형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다만 빅데이터는 결국 과거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를 직접 찾아내고 복지서비스와 연결하는 사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 곳곳에 포진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 인적 안전망이 그 역할을 맡고 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국민 누구나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국민의 관심과 시스템이 결합할 때 위기가구 발굴의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두 번째 열쇠는 신청주의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다. 그간 복지 제도는 ‘신청해야 지원’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신청 절차 때문에 복지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우선 보편급여는 지원 대상이 확인되면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도록 개선한다. 출생신고만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될 예정이다. 소득·재산 확인이 필요한 선별급여 역시 정부가 행정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해 별도 신청 없이 지급 가능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65세가 되는 즉시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식이다. 위기 상황에서는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보호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한부모가족 지원의 직권신청 제도를 강화한다. 지난 4월부터는 도움이 시급한 미성년자·발달장애인 가구에 대해 지방정부가 공무원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선제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직권신청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담당 공무원의 면책 규정도 법률에 담아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위기가구를 발굴하고도 선정 기준에 막혀 지원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 제도의 문턱도 낮출 계획이다. 긴급복지 제도는 더 유연하게 운영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도 개선한다.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기 위한 마지막 열쇠는 현장 중심의 상담과 지원이다. 정부는 읍면동 복지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복지행정의 AI 전환으로 업무를 효율화해 공무원들이 방문 상담과 사례 관리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복지 대상자와의 관계 형성과 상담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생활물품 세트인 ‘희망드림 꾸러미’를 활용한 가정방문도 추진한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신청주의, 현장 지원 부족이라는 닫힌 문을 열기 위한 세 가지 열쇠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를 통해 ‘적극적 복지’가 단순한 구호가 아닌,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이 되기를 바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신용 회복 뒤 대출 문 다시 열려 재채무 위험 커져급전 대비 여유자금 부족… 생활비 공백이 고금리로정책자금 지원도 상환능력·복지 연계 먼저 따져야재연체·고금리 재유입 막는 성과지표 전환 필요개인회생을 마친 공무원 A씨에게 신용 회복은 새 출발이 아니라 또 다른 빚의 시작이었다. 회생 절차를 마친 뒤 공공정보가 사라지고 신용점수가 오르자 금융권 대출도 다시 열렸다.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은 다시 대출 심사의 근거가 됐다. 그렇게 A씨는 1년 만에 다시 1억원의 채무를 떠안았다. 회복된 신용을 어떻게 쓰고, 대출을 어디까지 관리해야 하는지 점검해 주는 과정은 없었다. 장기 연체채권 정리와 채무 감면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금융복지 현장에서는 “빚을 깎아주는 것만으로는 재기를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금융권이 채무조정 이후 재무상담과 복지 연계, 생활비 관리까지 함께 이뤄지는 ‘재기 설계’를 나눠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취약차주가 다시 빚으로 밀려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생활비 공백이다.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부채·재정 관련 유효 응답자 622명 중 39.5%는 “급전이 필요할 때 쓸 여유자금이 부족했다”고 답했다. 이광태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무국장은 “생활비나 의료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신용 회복 이후 대출이 다시 쉬워지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년 이상 성실히 빚을 갚은 개인회생자의 ‘회생절차 진행 중’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재기를 돕기 위한 취지였지만, 현장에서는 사후 관리 없이 신용만 회복되면 다시 대출과 카드 사용이 늘어 재채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송진섭 화성시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장은 “회생이나 면책 이후 신용이 회복된 사람들을 또 하나의 대출 시장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정부 차원에서 채무 감면 이후 개인별 재무상담을 금융복지기관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은 “취약차주는 빚이 줄었다고 바로 정상 금융생활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 않다”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민관이 협력하는 개인별 재무상담”이라고 말했다. 상담 이후에도 생활비나 의료비 같은 긴급자금 수요가 생기면, 금융권과 서민금융기관은 갚을 수 있는 돈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생계를 유지할 생산적 수단이나 소득 창출 능력이 없다면 돈을 빌려줄 게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짚었다. 송 센터장은 “정책자금을 지원할 때도 소득과 지출을 함께 점검해 생활비 공백에 대응할 수 있게 돕는 영국식 금융웰빙에 기반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봤다. 채무 문제가 이미 주거·건강·고용 문제로 번진 취약차주에게는 지자체 차원의 금융상담과 복지 연계가 필요하다. 이날 서울신문이 찾은 화성시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에서 최경원 상담관은 “5억 1000만원의 채무를 떠안은 내담자에게 파산·면책과 정신건강 상담, 긴급생계비, 자활근로를 연결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소은 상담관은 “지자체 금융복지센터의 주거·의료·고용 지원을 연계하는 ‘치료형 채무조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차원에서 금융권의 포용금융 성과를 채무 감면 규모, 교육 횟수를 넘어 실제 재기 여부로 평가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정 이사장은 “소비·지출 관리와 신용·부채 관리가 실제로 바뀌는지까지 봐야 한다”고 했다. 재연체 방지, 고금리 대출 재유입 여부, 정상 금융생활 유지 여부 등을 금융권의 포용금융 성과지표(KPI)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