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에 근거지를 둔 메신저피싱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여성들이 범죄단체 일원으로 판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 김종석)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활동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0대 여성 3명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4년 등 원심과 같은 형량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 중 2명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국내외에 거점을 둔 메신저피싱 조직의 송금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74명의 계좌에서 총 14억 1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1명은 이러한 범죄가 용이하도록 해외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둔갑시키는 변작 중계기를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 이들이 속한 사기 조직은 총괄 운영, 피해자 유인, 피해금 인출, 변작기 관리 등 각 단계마다 역할을 분담하고 지휘체계를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수익을 체계적으로 현금화하고 분배하는 등 조직적 면모를 갖춘 것으로 판단돼 범죄단체죄가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크다.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없다”면서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한국 인터넷 진흥원과 공동 주관 한 ‘2025년 피싱범죄 예방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16일 광주경찰청 무등홀에서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성착취 영상통화(몸캠피싱)’ 예방·대응 요령을 주제로 영상(숏폼), 포스터, 표어 3개 부문에 109점이 접수되어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 1점과 각 부문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모두 10점이 선정됐다. 대상과 영상 부문은 광주경찰청장상, 포스터 부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표어 부문은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장상이 각각 수여됐다. ‘연결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대상을 받은 작품은 최근 발생하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을 스릴러 영화 예고편과 같은 연출로 보이스피싱의 함정을 현실감 있게 제작했다. 영상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은 ‘한 전화에 울고 웃는 두여자’라는 주제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두 사람의 상반된 선택을 통해 ‘침착한 의심이 곧 피해예방’으로 이어지는 것을 재치있게 표현했다. 포스터 부문 최우수상 ‘피싱범죄는 저멀리’는 초등학생의 시선으로 ‘작은 클릭 한 번에 일어나는 피싱 피해를 예방하여 가족의 행복을 지키자’는 따뜻한 경고 메시지를 표현했다. 수상작은 광주경찰청,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업기관 등에서 피싱범죄 예방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콘텐츠로 활용 될 예정이다.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은 “피싱범죄는 한 가정의 꿈이 무너지고 한 사람의 희망이 꺾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인 만큼, 피싱범죄라는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령층을 노린 ‘피싱’이 기승을 부리자 서울시는 오는 21~22일 청량리역 3층 맞이방 앞에서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가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일방적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1대1로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대응 방법 등을 알려준다. 참석자들은 금융사기 피해 설명 영상을 시청하고 사이버 체험관에서 모의 체험을 통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다. 교육은 누구나 현장에서 바로 참여할 수 있고, 교육비는 무료다. 고령층의 경우 은퇴 후 최신 금융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와 인식이 부족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10명 중 6명(65.4%)이 50대 이상이다.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총 1931억원 중 60대 이상 704억원, 50대 560억원 등으로 50대 이상의 피해 규모가 약 65.4%를 차지한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정교해지고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증대출, 만기연장 등 영업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실태가 신용보증 실적 축소, 부실발생 비율 증가, 자영업·소상공인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이 지난 정례회 기간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보증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영업·소상공인에 닥친 위기가 코로나19 때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함을 보여준다.때맞춰 불법 사금융과 정부의 정책자금으로 속이는 피싱·과대광고도 활개를 치고 있다. 스미싱 문자메시지, 메신저피싱 등의 지능범죄가 날로 첨단화하고 있으나 관계기관의 대책은 미흡한 형편이다. 이로 인한 피해까지 늘어 자영업·소상공인들은 때아닌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서울지역 소상공인들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한 보증상담 건수는 해마다 크게 줄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신청요건에도 미흡, 초기 상담에서 반려되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그나마 대출까지 이어진 경우에도 부실비율은 코로나19 시기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다이 같은 배경에는 신용보증·대출로 이어지는 금융상품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3高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현상이 있다. 이에 따라 매출부진, 금융비용 증가 등 경영환경이 악화하면서 원리금상환 부담, 연체발생 등 부실우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영업환경 악화에 따라 자영업·소상공인의 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코로나 이후 창업보다는 폐업 증가가 더욱 크다. 특히, 외식업 분야의 위축이 눈에 띄게 드러난다. 부실 위기에 몰린 자영업·소상공인들이 불법 사금융에 쉽게 노출되고 있어 관계기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서울신용보증재단은 소비자 경보 주의 보도자료(금융감독원) 공유 및 각 영업점 내 피싱 주의 안내문, 홍보물 비치, 현장 체크리스트 운영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예방 캠페인 등의 광고비 지출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중기부·금감원·전통시장·금융회사 등 민관 연대·협력 확산(one-team)을 위한 방안을 세우고 전통시장과 은행이 전통시장 순회방문, 가두 캠페인 등 피해예방 홍보·교육을 실시 중이나 실시간으로 SNS 등의 각종 위험에 노출된 자영업자의 체감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김 의원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삼중고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별 정책자금 및 분야별 맞춤형 활성화 방안 지원 필요하다”면서 “사업성과 재기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이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환대출을 적극 지원하고,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을 대폭 늘려, 자영업·소상공인의 매출확대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시가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딸을 만나야 한다”며 충남에서 서울까지 한달음에 온 어르신이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돈을 지킬 수 있었다. 지난 26일 서울 용산경찰서 용중지구대에 어르신 A씨가 다급하게 들어왔다. A씨는 “딸을 만나야 하는데 정확한 주소를 모르겠다”며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많이 놀란 듯한 A씨에게 우선 물 한잔을 건넨 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딸이 보증을 잘못 서 당장 2700만원이 필요하다고 전화를 했다”고 전했다. 딸의 울먹이는 전화를 받자마자 충남 당진에서 서울까지 한달음에 올라온 것이다. 어르신의 품에는 현금 500만원이 있었다.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A씨의 휴대전화에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돼 딸과 전화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A씨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경찰관들은 곧바로 A씨 딸을 찾아 나섰다. 잠시 후 A씨의 딸이 급하게 지구대로 들어왔다. 서울경찰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당시 영상을 보면, A씨의 딸은 자신을 위해 서울까지 달려온 아버지를 보자마자 양팔로 끌어안았다. 경찰은 A씨에게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알려준 뒤 그가 들고 온 500만원을 돌려줬다. A씨는 딸과 함께 지구대를 떠났다.한편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1451억원)보다 514억원(35.4%) 증가했다. 이 중 피해자의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신청을 받아 피해자에게 환급된 규모는 652억원이다. 사기유형별 비중은 대출빙자형(35.2%), 가족·지인 사칭형 메신저피싱(33.7%), 정부기관 사칭형(31.1%) 등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여전히 50대(560억원, 29.0%) 및 60대 이상(704억원, 36.4%)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20대 이하(231억원, 12.0%)와 30대(188억원, 9.7%)의 피해 규모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경찰이 투자리딩방 사기, 로맨스스캠 등 신종 사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첩보활동을 강화하고 경찰서별로 수배자 전담팀을 운영한다.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증가세가 꺾였지만, 신종 사기는 오히려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가 우려돼서다.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세운 경찰청은 ‘민생침해 신종 사기범죄 근절’을 ‘국민체감약속’ 4호로, ‘도박범죄 척결’을 5호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신종 사기범죄로는 투자리딩방 사기, 미끼문자 등 스미싱, 로맨스스캠, 가상자산 사기 등을 꼽았다. 앞서 윤 청장은 국민체감약속 1호로 보이스피싱과 사이버사기, 가상자산 유사수신사기 등 7종 악성 사기를 근절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금액은 2021년 7744억원, 2022년 5348억원, 2023년 4472억원으로 점차 감소했다. 그러나 법망의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변종 사기는 꾸준히 늘고 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사기와 달리 코인리딩방 등 신종 사기는 사기에 악용된 계좌 지급정지나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도 사실상 이뤄지지 못해 추가 피해를 막기도 쉽지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미싱 피해액은 2018년 2억 3000만원에서 2022년 41억원으로 늘었다. 국가정보원 111콜센터에 접수된 로맨스스캠 신고 피해액도 2020년 3억 7000만원에서 2022년 39억 6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국 시도청 형사기동대를 활용해 사기범죄 첩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악성사기 수배자를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해 경찰서별로 추적수사 전담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자금 추적, 해외 수사자료 요청 등 사이버 수사도 확대한다.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등 피싱 범죄를 전담하는 피싱범죄수사계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에 신설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기방지기본법’이 올해 안에 제정되도록 다각도로 협의를 이어간다. 해당 법안은 사기범죄 정보 수집·분석, 피해 예·경보 발령, 범죄의심 전화번호 차단 등을 수행하는 ‘사기통합신고대응원’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개봉한 영화 ‘시민 덕희’는 대출을 알아보다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덕희’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화의 주인공 김성자씨는 2016년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일당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당해 3200만원을 잃었다. 김씨는 위험을 감수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무실 주소지와 최근 사진 등을 수집하며 총책을 추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가 사라지지 않는 데다가 최근에는 미끼 문자를 이용한 투자리딩방, 메신저피싱 등 변종 사기까지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은 9일 “최근 피해 사례를 보면 수년 전부터 이어지는 시나리오에 똑같이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유사수신 다단계 등 금융사기별 특징과 예방법을 익혔다가 설 명절 가족·친지에 꼭 공유해달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472억원으로 1년 전(5438억원)보다 줄어들었다. 하지만 월별 통계를 보면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10월까지는 월평균 피해액은 340억원이었으나 11월 483억원, 12월 561억원으로 늘었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택배, 부고장, 건강보험공단 안내 문자 등으로 위장한 미끼 문자를 대량으로 보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는 수법인 ‘스미싱’으로 피해자를 현혹한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개인정보를 담은 문자와 연락처, 사진 등이 고스란히 빠져나가고 일당이 전화를 가로채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기도 쉬워진다. 문자로 발송된 인터넷 주소를 누르지 않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스미싱 범죄는 전체 신고·제보의 36%였다. 이 가운데 70% 이상은 부고장 사칭이나 해외직구 관련 관세청 사칭 문자로 집계됐다. 설 명절에는 안부 인사나 명절 선물, 경조사 알림, 교통 범칙금 납부 고지서로 위장한 미끼 문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인 것은 앞으로는 발신자를 보면 미끼문자를 걸러내기가 이전보다는 쉬워지게 된다. 경찰청과 관세청 등 282개 공공·금융기관은 미끼 문자와 혼동되는 걸 막기 위해 문자를 발송할 때 안심 마크(확인된 발신번호)를 표기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40개 기관에서만 안심 마크 서비스를 적용했다. 또한 해외에서 로밍된 문자는 이동통신사가 로밍발신이라는 안내 문구를 표기해 발송할 예정이다. 투자리딩방 사기도 미끼 문자로 피해자를 끌어들인다.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유튜브 광고나 전화·문자 등을 보고 공개 채팅방에 들어가면, 가짜 투자자들이 수익금을 보여주는 등 바람잡이 역할을 한다. 가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으로 피해자 종목을 조작해 보여주기도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서 비밀 정보라는 점을 운운한다면 모두 사기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에게 불법 대출을 권유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려는 시도가 많아지는 설 연휴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설 명절 기간 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 요령을 안내했다. 먼저 대부 계약은 금감원이나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체가 맞는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전국 대부업체의 상호, 전화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호,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는 업체는 불법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크다.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법정 최고금리(20%)를 초과하는 높은 금리를 지급하거나 불법추심 행위에 노출될 수 있다. 또 금융당국은 대부 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불법추심이나 불법사금융 피해를 보았다면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명절을 노린 보이스피싱에 대한 유의 사항도 설명했다. 교통 범칙금 납부고지나 명절 안부 인사, 명절 선물, 경조사 알림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문자 속에 담긴 웹주소(URL)를 클릭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자칫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앱), 개인정보 탈취 프로그램 등 악성 앱이 휴대전화에 설치돼 금융 사기에 이용당할 수 있다. 명절 기간 가족, 지인을 사칭해 돈 이체나 상품권 구매,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피싱도 발생할 수 있다. 당국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상대방의 요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신저피싱이란 문자,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지는 피싱 범죄다. 마지막으로 해외여행 중 남은 외화를 환전하려면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한다. 피싱범은 외화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위장해 판매자로부터는 외화를 받고, 피싱 피해자에게는 판매자에게 원화를 이체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이때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연루된 판매자는 계좌가 지급정지 되고, 전자금융거래도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다.

“카카오가 보험도 한다고요?” 1년 전까지만 해도 빅테크인 카카오의 보험업 진출이 예고되면서 업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막대한 카카오톡 사용자들을 바탕으로 세를 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다. 그러나 최근에는 카카오가 보험도 하느냐는 의문이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 상품을 출시했으나 반응이 없는 탓에 카카오가 보험업을 하고 있는 줄도 몰랐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지난해 26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보험업 영위를 허가했다. 카카오와 카카오페이가 각각 400억원과 600억원을 출자해 총 1000억원의 자본금으로 출발했다. 금융당국에서도 소비자 편익을 높이면서 보험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란 기대가 컸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생각과는 차이가 컸다. 우선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출시한 상품의 경쟁력이 없었다는 지적이 많다. 당초 첫 상품은 보험료가 가볍고 보장 기간이 짧은 개인 대상 미니보험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정작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내놓은 것은 ‘함께하는 금융안심보험’이라는 이름의 기업대기업(B2B) 상품이었다. 단체가 가입하면 구성원이 피보험자가 되는 상품으로 카카오톡 후광효과를 보기엔 역부족이었다. 이 보험은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온라인 금융 사기, 온라인 직거래 사기 피해 등을 보장하는 상품인데, 수요도 많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같은 해 12월 개인이 별도로 계약할 수 있는 금융안심보험도 출시했지만 영업 시작 이후 3개월여 동안 신계약 실적은 60건, 원수보험료는 2억 3100만원에 그쳤다. 애초에 카카오페이손해보험 같은 디지털 보험사는 돈 벌기가 어려운 환경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디지털 보험사는 총 보험계약 건수 및 수입보험료 90% 이상을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모집해야 하지만, 한국 보험시장은 여전히 ‘사람 영업’의 영향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은 상품 구조가 복잡해 여전히 대면 영업의 영향력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영업조직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본부와 보상사무소 각 한 곳 외에는 보험사 아래의 일반 대리점 및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이 전무하다. 영업 창구가 마땅치 않다는 뜻이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또 다른 신상 보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는 혁신적인 신상품으로 보험업계의 ‘메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전있슈는 ‘금융계 전년 동기 이슈(있슈) 점검’의 약자입니다. 금융업계에서는 해마다, 시기마다 비슷한 이슈가 반복됩니다. 한 시점의 작은 사건이 눈덩이처럼 커져 금융시장 전체를 흔들기도 합니다. 과거 금융 이슈, 지금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금전있슈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카카오가 보험도 한다고요?” 1년 전까지만 해도 빅테크인 카카오의 보험업 진출이 예고되면서 업계에는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막대한 카카오톡 사용자들을 바탕으로 보험업계에서도 세를 키울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카카오가 보험도 하느냐는 의문문이 다르게 해석됩니다. 첫 상품 출시 이후 미미한 존재감에 카카오가 보험업을 하고 있는 줄도 몰랐다는 뜻으로요. 1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지난해 26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보험업 영위를 허가했는데요. 카카오와 카카오페이가 각각 400억원과 600억원을 출자해 총 1000억원의 자본금으로 출발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도 소비자 편익을 높이면서 보험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란 기대가 있었죠. 지난해 10월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첫 상품으로 ‘함께하는 금융안심보험’을 내놨습니다.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온라인 금융 사기, 온라인 직거래 사기 피해 등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입니다. 단체보험은 특정 단체가 계약자가 돼서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그 구성원들이 피보험자가 되는 형태의 보험인데요. B2B(기업 대 기업) 상품입니다. 이에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는 반응이 나왔죠. 당초 첫 상품은 보험료가 가볍고 보장기간이 짧은 개인 대상 미니보험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카카오톡을 통해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B2B상품은 카카오톡 후광효과를 받기에도 업계와 소비자에게 존재감을 드러내기에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같은 해 12월 개인이 별도로 계약할 수 있는 금융안심보험도 출시했습니다. 영업개시 이후 3개월여 동안 장사를 얼마나 잘했는지 볼까요? 신계약 실적은 60건, 원수보험료는 2억 3100만원에 그쳤습니다.애초에 카카오페이손해보험같은 디지털 보험사는 돈 벌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평도 나옵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캐롯·하나·신한EZ손해보험 등 다른 디지털 보험사들도 사정이 좋지 않기는 매한가지죠.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디지털 보험사는 총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 90% 이상을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모집해야 하는데요. 업계에서는 보험설계사 한 사람이 많은 고객을 수반하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 영업’의 영향이 큽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카카오톡 등을 바탕으로 고객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도 혁신적인 신상품을 내놓지 못했다”며 “보험은 상품 구조가 복잡해 여전히 대면 영업의 영향력이 지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영업조직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본부와 보상사무소 각 한 곳 외에는 보험사 아래의 일반 대리점 및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이 전무합니다. 영업창구가 마땅치 않다는 뜻입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또 다른 신상 보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혁신적인 신상품으로 보험업계의 ‘메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검찰, 금융감독원 직원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했나요? 카카오톡으로 보안프로그램, 대출신청서를 받았나요? 그렇다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전북경찰청이 25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범도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해마다 보이스피싱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범행수법도 갈수록 다양해지면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고자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알리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경찰협력단체, 시민사회단체, 도민 등 160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현황(발생 및 검거현황, 피해자 유형별 및 수취유형별 분석), 보이스피싱 유형별(기관사칭형, 대출사기형, 자녀납치형, 메신저피싱형) 범행수법, 신고절차 및 피해예방법을 설명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자(자살)의 자필메모, 피해자 가족 음성, 112신고 처리과정, 유형별 범인들의 목소리와 이들이 정부와 금융기관을 사칭해 보낸 문자메시지 등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전북경찰청에 접수된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754건으로 대출사기가 601건, 기관 사칭은 153건이었다. 피해 규모만 199억4천만원에 달해 지난 2019년 123억5천만원에서 크게 늘었다. 올해 역시 9월까지 전북에서 450건의 보이스피싱이 발생했다. 대출사기가 285건, 기관사칭이 165건이었다. 기관사칭은 20대 남성피해가 크고 젊은층에 피해가 집중됐고, 대출사기는 50~60대 중년 남성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강황수 전북경찰청장 역시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자고 나면 전북에서 4000만원씩 빠져나가고 있다. 최근에 저도 ‘고액알바’를 제의하는 문자를 받았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날로 진화하는 사기 수법과 최근 피해 예방 및 검거사례를 공유하고, 경찰과 금융기관간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강황수 청장은 “전북경찰이 도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뒤흔드는 보이스피싱 범죄 단속과 피해예방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및 시민사회단체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교육 등 범죄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지인사칭·허위결제 등 메신저피싱↑백신 앱 설치 등 선제적 조치도 필요유동 인구가 증가하고 선물 구매가 빈번해지는 추석 연휴를 맞아 가족을 사칭하거나, 허위 결제를 가장한 사기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정부와 이동통신사는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강조했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스미싱 범죄는 일 년 중 추석, 설 등 명절 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해 스미싱 신고 건수 20만 2276건 가운데 10만 2097건(50.4%)이 명절 기간에 발생했다. 스미싱이란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주소가 포함된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이용자가 이를 설치하거나 전화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뜻한다. 카카오톡 등 문자 메시지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긴급한 상황이라며 정보나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교통 범칙금 및 택배 주소지 정정 등을 이유로 앱을 설치하거나 인터넷주소(URL) 누름을 유도하는 경우, 금융회사를 사칭해 저리 대출 및 소상공인 특별대출 등을 안내하는 경우 등을 조심해야 한다. 앱 설치를 했다면 모바일 백신을 활용해 즉시 삭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추석 연휴 기간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금융 피해 등이 의심되는 일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금융사 고객센터,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에 문의해 본인 계좌를 통한 지급 정지 등을 신청해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도 스팸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118센터(☎118)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직접적인 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의심 문자나 전화를 받았다면 경찰에 신고해 사기 조직의 범죄 행위를 조기에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통신 3사 이용자별 스미싱 등 대처를 위한 서비스 확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주의 문자를 발송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별 스미싱 피해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필요 서비스를 소개하기도 했다. SK텔레콤 이용자는 수신 번호 정보와 스팸 유형을 알려주는 통화 앱 ‘T 전화’ 서비스를 활용해 스팸 등에 의한 사기 피해에 대응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많은 번호로 걸려 오는 전화를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안심 차단’ 기능과 스팸·스미싱 번호를 차단하는 문자 스팸 필터링 서비스 등도 있다. 이외에도 SK텔레콤은 고객이 스팸 등 의심 문자를 #8239로 전달하면 SK텔레콤에서 해당 문자를 분석해 시스템에서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KT는 ‘KT 스미싱 대응 시스템’을 운영해 고객이 스미싱 문자 내 악성 URL을 클릭한 경우에도 ‘KT 스미싱 예방 안내 알림창’으로 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이용자는 스팸 차단 앱 ‘후후’와 함께 보이스 피싱 전화 및 문자를 차단하는 서비스를 활용하면 좋다. 이외에도 피싱이 의심되는 번호를 알려주는 ‘스마트피싱보호 서비스’와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가 있다.

가족을 사칭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 돈을 가로챈 메신저 피싱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21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21)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메신저 피싱에 속은 피해자 25명이 입금한 3억여 원을 인출해 중국 총책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모아 총책에게 넘긴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휴대폰 액정이 깨졌어” 등 자녀를 사칭한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뒤 신분증과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 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제공한 27명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이니 112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경찰청은 지난 3월 1일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모르는 번호로 제 딸이라는 문제가 왔어요. ‘휴대폰을 떨어뜨렸는데 보험사에 신고를 해야하니 운전면허증이랑 계좌번호, 비밀번호 좀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별 의심없이 다 보내줬죠. 무슨 어플을 깔라고 해서 그것도 깔고요.” 이처럼 가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은 고전적이지만 실제 자녀가 있는 고연령층에게 잘 통한다. 지난해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만 990억이었다. 보이스피싱범은 주로 딸이나 아들, 동생 등을 사칭해 ‘액정파손보험’ 등을 위한 개인정보와 앱 설치를 요구한다. 그러면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진행하고 계좌 잔액을 대포 통장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친다. KB국민은행이 자사 고객센터의 금융사기 피해 상담 데이터를 분석해 11일 내놓은 리포트에 따르면 가족을 사칭한 피해 고객의 경우 남성은 60대가 43%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50대가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피해자의 성별은 남성(41%)보다는 여성(59%)이 많았다. 고금리 시대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를 겨냥한 대출빙자형 수법도 성행이다.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대출 지원 정책들을 펼치면서 여기 해당하는 차주들이 이러한 유형의 보이스피싱에 쉽게 노출됐다. 대출계약위반을 명목으로 ‘24시간 안에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고 협박해 현금을 갈취하는 일이 많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가령 A은행에 대출이 있는 고객에게 ‘정부지원 상품이 개편됐는데 해당 상품은 B은행에 신청을 해야한다’는 식으로 문자가 온다고 해보자. 링크를 클릭하면 B은행을 사칭해 어플을 깔게 하고 대출상담을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A은행 직원을 사칭한 또 다른 피싱범이 “대출계약을 위반했다”며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하도록 한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염려한 피해자를 속이는 방식이다. 이런 유형의 수업에는 여성(42%)보다는 남성(58%)이 취약했고, 연령대로는 남성의 경우 50대(29%)와 60대(26%)가, 여성도 50대(35%) 피해자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남성과 달리 40대(26%)가 그 뒤를 이었다. 젊은층은 가족 사칭이나 대출 빙자보다 기관이나 택배사를 사칭한 수법에 걸려드는 일이 많다. 온라인 구매를 많이 하는 젊은층의 경우 허위 결제 문자가 오면 ‘그런 주문을 한 적이 없는데’하면서 저도 모르게 링크를 클릭하게 된다. 이 경우 해킹앱 설치를 유도해 원격 조정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일이 많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주로 소비자보호원이나 소비자보호·서비스센터, 검찰·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일이 많고 20대 남성 피해자가 다른 성별이나 연령대에 비해 피해 비중이 높았다. 이 외에도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 택배 예정인 상품을 집으로 배송하지 못하고 보관중이라로 속이는 수법도 있다. 한진택배나 CJ대한통운, 우체국 등 실제 택배사를 사칭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기 쉽다. 그러나 링크를 클릭하면 거짓 택배조회 페이지로 연결돼 개인정보를 가져간다. 또 최근 모바일 청첩장를 주고받는 일이 일상이 되다보니 거짓 청첩장이나 돌잔치 초대장을 보내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피해 규모는 줄어들긴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만 7744억원으로 전년 대비 11% 늘었다. 수사기관과 금융기관 등에서 보이스피싱의 위험성과 예방법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지만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리포트를 내놓은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 어플 실행 시 악성 어플 탐지 기능을 적용하는 등 보이스피싱 대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래컨택센터(FCC)’ 구축사업을 통해 고객센터로 접수되는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선제적 경보를 발동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메신저와 몸캠피싱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44억 5000만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몸캠피싱과 메신저피싱 수법으로 피해자 538명에게 44억 5000만원을 갈취하거나 편취한 3개 범죄조직 129명을 검거하고 30대 남성 한국 총책 A씨 등 35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중국 총책을 맡은 50대 남성 B씨를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음란 영상 통화를 유도해 이를 녹화한 뒤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몸캠피싱’, 지인을 사칭해 문자를 보내고 정보를 빼내는 ‘메신저피싱’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이 조직은 점조직으로 활동하며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금은방을 찾아 금은방 계좌로 피해금을 바로 이체해 금으로 바꾸는 자금세탁 행위로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해외로 출국했다가 지난해 6월 다시 범행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던 A씨를 검거, 이들 일당에 대한 추적과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음란영상통화를 하거나 지인을 사칭한 문자에 응할 경우 개인정보가 탈취돼 범죄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구에 사는 A씨는 지난 4월 여성 사업가로 가장한 B씨의 인스타그램 팔로 신청을 받았다. 명품과 꽃 등으로 도배한 B씨의 계정은 누가 봐도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다. B씨는 고수익이 보장되는 부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A씨에게 접근했고 A씨는 B씨가 안내해 준 직원으로부터 메신저로 상담을 받았다. 이 직원은 “원금보장, 수익보장을 해 드린다”며 A씨를 안심시켰다. A씨는 큰 문제 없이 온라인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안내원의 설명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 이들은 바카라·카지노 등 도박 사이트에 포인트를 충전해 달라는 요구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안내원은 사이트의 딜러가 어떤 카드를 뽑을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며 피해자를 현혹했다. 도박 사이트이긴 해도 게임에 직접 참여할 필요는 없고 단지 입금만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했다. 안내원은 50~15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며 A씨를 유혹했고 A씨는 그의 설명에 따라 500만원을 입금했다. ●“전산오류” “보안강화” 환급 미뤄 이후 안내원은 실제 수익이 발생했다며 곧 현금을 찾아갈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알렸다. 그러나 안내원은 이후 갖가지 이유를 대며 현금 인출이 어렵다고 둘러대기 시작했다. 수익금을 인출하려면 수수료와 가상계좌 개설 비용을 내야 한다는 식이었다. 그런 뒤에도 안내원은 “시스템에 일시적인 장애가 생겼다”, “보안시스템이 강화됐다”, “수익이 너무 많이 나서 게임머니 지급이 잠금 처리됐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환급을 미뤘다. 이럴 때마다 안내원은 추가 입금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A씨의 피해액은 4000만원까지 늘어났다. A씨의 불안감이 커질 때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 상담팀 직원이라고 불리는 인물은 인출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고 운영팀은 전산장애가 발생했다며 둘러댔다. 결국 수일이 지나 A씨는 이 같은 과정이 사기였고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A씨가 뒤늦게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걸 인지했을 때는 이들 일당이 종적을 감춘 뒤였다. 사기에 이용된 사이트가 신고를 받아 폐쇄되면 이들은 도메인의 알파벳을 한 글자만 바꿔 다시 사기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SNS에서 이성에게 호감을 산 후 돈을 갈취하는 ‘로맨스 스캠’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기도 한다. 호감형 외모의 사진을 도용해 프로필 사진을 설정한 뒤 메신지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고 수개월에 걸쳐 상대방과 유대관계를 형성해 교묘하게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다. 이들은 본인의 신분을 속여 가상자산(암호화폐)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거나 데이팅앱의 포인트를 충전하도록 유도한다. 실제 만남을 요구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등의 핑계를 댄다고 한다. 로맨스 스캠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가상 공간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기 때문에 피의자를 특정하는 게 어렵다. 30일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로맨스 스캠 피해 규모는 20억 7000만원으로 2020년(3억7000만원)보다 5배가량 증가했다. 또 다른 피해자 김모씨도 이런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다. 김씨는 최근 데이팅앱에서 C씨와 만난 뒤 친분을 쌓았는데 어느 순간 C씨가 김씨에게 데이팅앱 포인트를 충전해 달라며 요구했다고 한다. 김씨는 3400만원가량을 충전해 줬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는 바람에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다. 김씨가 당한 로맨스 스캠 계좌를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인 ‘더치트’에서 검색해 보니 이미 부업 사기, 환전 사기와 같은 여러 사기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범죄 조직이 동일한 계좌를 이용해 여러 종류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었다는 얘기다. 한 사기 피해자는 “같은 계좌로 여러 종류의 사기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잦다”면서 “남자친구 행세를 하든 부업 사업가 행세를 하든 결국 한 조직에 뿌리를 둔 사기꾼들인 셈”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부분 해외서버… 몸통 법망 피해 부업 사기나 로맨스 스캠은 추적이 힘든 해외사이트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를 막거나 구제할 법·제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했다고 신고를 해도 대부분 계좌주가 적발될 뿐이다. 계좌주가 적발돼도 범죄 조직에 계좌를 대여해 줬거나 계좌를 도난당한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몸통인 범죄 조직을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지난 5월 로맨스 스캠을 당한 피해자는 “경찰이 ‘인터넷 프로코톨(IP) 추적을 했지만 중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진범을 잡는 것은 포기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다”며 “결국 돈을 보낸 은행마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경찰 추적이 어렵다는 걸 아는 사기 일당도 피해자들에게 “너의 돈은 이미 다 인출했다”, “계좌가 하루에도 100개는 쓰는데 너 그거 신고할 수 있으면 신고해 봐라”는 식으로 대응을 한다고 한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이 아닌 일반 사기는 계좌 지급정지 제도가 적용되지 않다 보니 피해자들이 피해액을 보전하기 위해 경찰 신고 단계에서 일부러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를 하지만 현재로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발로 뛰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 계좌추적 등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계좌 흐름을 계속 추적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부업 사기 피해자들은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자체 대응을 하는 실정이다. 부업 사기 공동대응 피해자 단체방 중 규모가 큰 곳은 130여명이 모여 있을 정도다. 또 다른 피해자는 “부업 사기와 로맨스 스캠, 환전 사기 등은 일종의 메신저피싱이라고 보는데 지급정지가 안 된다니 말이 안 된다”며 “지급정지의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고 경찰의 수사가 좀더 적극적이라면 사기꾼들이 기라도 죽지 않을까”라고 했다.

수익 생겼다며 현금인출 유도 온갖 핑계로 추가 입금 요구 데이트앱서 수개월 ‘작전’도 로맨스 스캠 피해 작년 20억 대포계좌로 동시다발 사기 추적하는 새 이미 종적 감춰 보이스피싱 외 지급정지 안 돼 메신저 사기 피해구제안 절실대구에 사는 A씨는 지난 4월 여성 사업가로 가장한 B씨의 인스타그램 팔로 신청을 받았다. 명품과 꽃 등으로 도배한 B씨의 계정은 누가 봐도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다. B씨는 고수익이 보장되는 부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A씨에게 접근했고 A씨는 B씨가 안내해 준 직원으로부터 메신저로 상담을 받았다. 이 직원은 “원금보장, 수익보장을 해 드린다”며 A씨를 안심시켰다. A씨는 큰 문제 없이 온라인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안내원의 설명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 이들은 바카라·카지노 등 도박 사이트에 포인트를 충전해 달라는 요구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안내원은 사이트의 딜러가 어떤 카드를 뽑을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며 피해자를 현혹했다. 도박 사이트이긴 해도 게임에 직접 참여할 필요는 없고 단지 입금만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했다. 안내원은 50~15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며 A씨를 유혹했고 A씨는 그의 설명에 따라 500만원을 입금했다. ●“전산오류” “보안강화” 환급 미뤄 이후 안내원은 실제 수익이 발생했다며 곧 현금을 찾아갈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알렸다. 그러나 안내원은 이후 갖가지 이유를 대며 현금 인출이 어렵다고 둘러대기 시작했다. 수익금을 인출하려면 수수료와 가상계좌 개설 비용을 내야 한다는 식이었다. 그런 뒤에도 안내원은 “시스템에 일시적인 장애가 생겼다”, “보안시스템이 강화됐다”, “수익이 너무 많이 나서 게임머니 지급이 잠금 처리됐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환급을 미뤘다. 이럴 때마다 안내원은 추가 입금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A씨의 피해액은 4000만원까지 늘어났다. A씨의 불안감이 커질 때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 상담팀 직원이라고 불리는 인물은 인출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고 운영팀은 전산장애가 발생했다며 둘러댔다. 결국 수일이 지나 A씨는 이 같은 과정이 사기였고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A씨가 뒤늦게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걸 인지했을 때는 이들 일당이 종적을 감춘 뒤였다. 사기에 이용된 사이트가 신고를 받아 폐쇄되면 이들은 도메인의 알파벳을 한 글자만 바꿔 다시 사기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SNS에서 이성에게 호감을 산 후 돈을 갈취하는 ‘로맨스 스캠’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기도 한다. 호감형 외모의 사진을 도용해 프로필 사진을 설정한 뒤 메신지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고 수개월에 걸쳐 상대방과 유대관계를 형성해 교묘하게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다. 이들은 본인의 신분을 속여 가상자산(암호화폐)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거나 데이팅앱의 포인트를 충전하도록 유도한다. 실제 만남을 요구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등의 핑계를 댄다고 한다. 로맨스 스캠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가상 공간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기 때문에 피의자를 특정하는 게 어렵다. 30일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로맨스 스캠 피해 규모는 20억 7000만원으로 2020년(3억7000만원)보다 5배가량 증가했다. 또 다른 피해자 김모씨도 이런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다. 김씨는 최근 데이팅앱에서 C씨와 만난 뒤 친분을 쌓았는데 어느 순간 C씨가 김씨에게 데이팅앱 포인트를 충전해 달라며 요구했다고 한다. 김씨는 3400만원가량을 충전해 줬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는 바람에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다. 김씨가 당한 로맨스 스캠 계좌를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인 ‘더치트’에서 검색해 보니 이미 부업 사기, 환전 사기와 같은 여러 사기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범죄 조직이 동일한 계좌를 이용해 여러 종류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었다는 얘기다. 한 사기 피해자는 “같은 계좌로 여러 종류의 사기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잦다”면서 “남자친구 행세를 하든 부업 사업가 행세를 하든 결국 한 조직에 뿌리를 둔 사기꾼들인 셈”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부분 해외서버… 몸통 법망 피해 부업 사기나 로맨스 스캠은 추적이 힘든 해외사이트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를 막거나 구제할 법·제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했다고 신고를 해도 대부분 계좌주가 적발될 뿐이다. 계좌주가 적발돼도 범죄 조직에 계좌를 대여해 줬거나 계좌를 도난당한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몸통인 범죄 조직을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지난 5월 로맨스 스캠을 당한 피해자는 “경찰이 ‘인터넷 프로코톨(IP) 추적을 했지만 중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진범을 잡는 것은 포기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다”며 “결국 돈을 보낸 은행마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경찰 추적이 어렵다는 걸 아는 사기 일당도 피해자들에게 “너의 돈은 이미 다 인출했다”, “계좌가 하루에도 100개는 쓰는데 너 그거 신고할 수 있으면 신고해 봐라”는 식으로 대응을 한다고 한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이 아닌 일반 사기는 계좌 지급정지 제도가 적용되지 않다 보니 피해자들이 피해액을 보전하기 위해 경찰 신고 단계에서 일부러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를 하지만 현재로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발로 뛰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 계좌추적 등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계좌 흐름을 계속 추적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부업 사기 피해자들은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자체 대응을 하는 실정이다. 부업 사기 공동대응 피해자 단체방 중 규모가 큰 곳은 130여명이 모여 있을 정도다. 또 다른 피해자는 “부업 사기와 로맨스 스캠, 환전 사기 등은 일종의 메신저피싱이라고 보는데 지급정지가 안 된다니 말이 안 된다”며 “지급정지의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고 경찰의 수사가 좀더 적극적이라면 사기꾼들이 기라도 죽지 않을까”라고 했다.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2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매체 이용 증가로 메신저피싱 사기가 급증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메신저피싱은 카카오톡, 네이트온, 페이스북 등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가로채는 범죄 수법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전년 대비 165.7%(618억원) 급증한 991억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 중 58.9%를 차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13일부터 이동통신 3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메신저피싱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차례로 발송하고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관련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메신저피싱을 예방하려면 금전 요구 연락이 왔을 때 실제 가족이나 지인이 맞는지 직접 전화통화로 확인하고, 긴급한 상황을 연출하더라도 전화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절대 송금해선 안 된다. 또 가족이나 지인 본인이 아닌 타인 계좌로 송금을 요청하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지난달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BNK부산은행 해운대구 반송동 반송운봉영업소에서 근무하는 은행 로비 매니저 박주현씨(46)는 전날 오전 11시쯤 계속해서 휴대전화기를 들여다보는 60대 여성 A씨를 발견했다. A씨 휴대전화에 수신된 문자메시지엔 “엄마, 폰 액정이 파손돼 수리 중인데 대신 받은 폰으로 문자만 가능해. 마트 상품권 신청한 것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대신 해줘”라고 적혀 있었다. 박씨는 가족을 사칭한 피싱 범죄임을 확신하고 곧바로 경찰을 불러 사건을 처리했다.

부산의 한 은행 직원이 뛰어난 직감으로 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한 사연이 알려졌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BNK부산은행 해운대구 반송동 반송운봉영업소에서 근무하는 은행 로비 매니저 박주현씨(46)는 전날 오전 11시쯤 계속해서 휴대전화기를 들여다보는 60대 여성 A씨를 발견했다. 은행 로비 매니저는 고객을 안내하고 보안 업무를 담당한다. 박씨는 이미 피싱 범죄를 예방해 4차례 표창장을 받은 적이 있는 베테랑 로비 매니저로 전해졌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박씨는 직감적으로 수상함을 느꼈다. A씨가 초조해하며 계속해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창구 상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씨는 조심스럽게 A씨에게 다가가 도와줄 것이 없는 지 물었다. A씨 휴대전화에 수신된 문자메시지엔 “엄마, 폰 액정이 파손돼 수리 중인데 대신 받은 폰으로 문자만 가능해. 마트 상품권 신청한 것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대신 해줘”라고 적혀 있었다. 이와 함께 애플리케이션 설치 링크가 첨부됐고, 앱을 설치한 뒤 아이디를 알려달라는 요구사항도 있었다. 박씨는 문자 메시지를 본 뒤 가족을 사칭한 피싱 범죄임을 확신하고 곧바로 경찰을 불러 사건을 처리했다.한편 코로나19 이후 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채널 이용이 늘면서 가족·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991억원으로 전년 대비 165.7% 급증, 피해 비중이 58.9%에 달했다. 메신저피싱은 문자메시지, 카톡 등으로 가족·지인을 사칭하며 긴급한 사정을 이유로 개인정보 및 금전이체 등을 요구한다. 금감원은 “메신저피싱 피해는 주로 고령층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사기범이 자녀를 사칭함으로써 부모의 이성적 판단이 와해되는 취약점을 공략하기 때문”이라며 “사기범이 탈취한 신분증, 인증번호 등으로 피해자 몰래 계좌잔액 인출, 신규계좌 개설 및 신규대출신청, 오픈뱅킹 가입 후 피해자의 다른 금융계좌 잔액을 편취하는 등 추가 피해 위험에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정부지원금대출 등을 가장한 문자를 보내는 수법으로 25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해외 도피 중인 2명은 인터폴과 국제공조수사를 펴고 있다. 이들은 중국과 국내 등에 사무실을 두고 지난해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코로나 정부지원금대출을 가장한 메신저피싱, 가상자산 투자사기, 몸캠피싱 등의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 678명으로 부터 2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으로 확인됐다. 8경찰은 인터넷 맘카페 등에서 불법 수집한 전화연락처를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한 점을 파악, 해당 카페 70곳에 통보해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불법수집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주범인 A씨 등은 과거 해외도박사이트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것으로 드러났다. 공범들은 자금세탁, 대포폰 유심공급, 사기광고 컨텐츠 제작 등으로 분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코로나 정부지원금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 문자를 발송한 후, 연락온 피해자들에게 “대출받으려면 신용등급을 상향시켜야한다, 본인인증 비용, 증거금 등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고 연락을 끊었다. 투자사기는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밴드에서 유명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사기행각을 벌였다. 피해자 80% 이상이 여성으로 대다수가 가정불화 등을 우려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몸캠피싱 피해자들은 전신 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리다 돈을 뜯겼다. 이들 일당은 해외 가장 자산거래소를 통해 범행 수익금을 세탁하고, 타인 명의 유심을 사용해 단속망을 피했다.경찰 관계자는 “코로나 지원금 대출,가상자산 및 증권 등에 투자를 유도하는 SNS 메신저나 휴대폰 광고 문자를 수신하면 반드시 사기 여부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