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를 땐 로켓, 내릴 땐 깃털. 국민적 분노가 주유소로 향했다. 분노대로라면 간단하다. 사 온 가격대로 되팔면 그만. 그런데 그 결말도 유쾌할 것 같지 않다. 전쟁 직전 배럴당 67달러였던 국제유가가 150달러까지 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상승 비율을 곧이곧대로 반영하면 휘발유값은 리터당 3000원에 육박한다. 인상분을 일시에 반영하거나, 분산시켜 매일 몇십원씩 서서히 올리거나 선택지는 둘. 하지만 하룻밤 만에 몇백원이 한꺼번에 뛴 기름값 간판을 본다면 아마 나는 운전을 접고 관절 덜 상하라고 오메가3나 살 거다. 기업의 가격 책정은 지금까지 얼마 들였느냐와 내일 얼마를 내야 하느냐를 동시에 감안한 경영전략이자, 가파르게 올렸다간 수요 절벽을 각오해야 하는 심리전의 결과다. 정유사 입장에선 빨리 올렸다 늦게 내리면 욕을 먹지만 늦게 올렸다 빨리 내렸다간 망한다. 굳이 소비자가 헤아릴 일은 아니지만. 당분간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은 기름값이 계속될 것 같다. 기업은 소비자의 민심을 최대한 읽어 주길, 그리고 당국의 규제는 이성적으로 설계되길 바란다.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을 완수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거취 표명을 촉구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를 열고 “탄핵소추안을 이미 마련해뒀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번지수도 잘못 잡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정 대표는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며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염원했고, 사법개혁 3대 입법이 국민들의 지지를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진정 모르시나”라고 물었다. 전날 조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한 데 대한 비판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민형배·조계원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를 열고 탄핵 추진을 선언했다. 민 의원은 “(사법 개혁과 내란 청산의) 돌파구는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이미 탄핵소추안은 마련해뒀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바로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된다”고 했고, 이성윤 최고위원은 “매일 아침 최고위 때마다 ‘조희대 물러나라, 그렇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이 정말 물러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다만 당 지도부는 구체적인 탄핵 소추 움직임에는 선을 그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은) 토론회를 주최하는 의원들의 개별적인 의견”이라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논의하거나 계획한 바는 없다”고 했다.

미국 국방부는 이번 대이란 전쟁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장기간 전투를 지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4일(현지시간) 대이란 군사작전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직접 지휘 아래 “미국이 단호하고 파괴적으로, 그리고 자비 없이 승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군은 필요한 만큼 오랫동안 전투를 지속할 수 있다”며 이란을 굴복시킬 충분한 군사력이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중전에서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며 조만간 이란 상공의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이란 지휘부는) 우리가 전쟁을 끝낼 때까지 매일 매 순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을 것”이라며 “하루 종일 죽음과 파괴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번 작전이 시작한 지 나흘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세계 최강의 두 공군이 이란 영공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며, 아무런 저지 없는 공중 장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이 인도양에서 이란 군함을 격침시키기 위해 잠수함 발사 어뢰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2차 세계대전 후 미국 잠수함이 적군의 함선을 상대로 실전 어뢰를 발사한 것은 처음이다. 로이터통신은 “승조원 1명이 사망하고 78명이 다쳤으며 나머지 101명은 실종됐다”고 보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2024년 트럼프 대통령 암살을 계획했던 이란의 비밀부대 지휘관도 이번 공격으로 사살됐다고도 밝혔다.

신성통상의 제조·유통 일원화 의류(SPA) 브랜드 탑텐(TOPTEN10)이 배우 전지현을 브랜드 앰버서더로 선정하고, ‘좋은 옷(굿웨어)’의 가치를 일상에서 구현하는 브랜드 전략을 본격화한다고 3일 밝혔다. 경쟁이 치열한 SPA 시장에서 브랜드 차별화와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포석이다. 탑텐은 전지현의 품격 있고 친숙한 이미지가 브랜드가 추구하는 ‘변하지 않는 가치’를 구현하는 데 최적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유행에 휩쓸리기보다 편안하고 완성도 높은 스타일을 선호하는 전지현의 태도가 ‘매일 입어도 좋은 옷’이라는 탑텐의 지향점과 일치한다는 평가다. 이를 통해 20대부터 50대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에이지리스’ 브랜드로서 입지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전지현은 이번 2026 봄·여름(SS) 시즌 화보를 통해 쿨에어, UV 프로텍션, 수퍼스트레치 등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기능성 라인 스타일링을 선보인다. 탑텐 관계자는 “전지현의 모습은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고 본연의 가치에 집중하는 탑텐의 지향점과 닮아 있다”며 “단순한 모델 기용을 넘어 고객의 일상에 상품 이상의 가치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0월 2026 지능형교통체계(ITS) 세계총회 개최를 앞둔 강원 강릉시가 도로 위에 첨단 시스템을 잇달아 도입하며 선진 교통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시는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대중교통이 끊긴 심야에 이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차량 2대(각 4인 탑승)를 운행한다고 2일 밝혔다. 자율주행 차량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안목해변, 강릉역, 고속버스터미널 등을 거점으로 27.3㎞ 구간을 달린다. 시민과 관광객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호출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여서 이용이 편리하다. 시는 2023년부터 7대의 자율주행 차량을 총 68.5㎞ 구간에서 운행 중이다. 지난해 자율주행 차량 이용객 수는 1만 529명으로 전년(3432명)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시가 지난달 상습 정체 구간인 강릉아산병원 사거리에 시범 설치한 실시간 신호 운영 시스템도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AI) 영상감지기로 교통량과 대기 행렬을 실시간 분석해 신호 주기를 110초에서 190초까지 가변적으로 조정하며 차량 흐름을 개선한다. 설치 뒤 사거리 통행속도는 평균 시속 34.2㎞에서 52.6㎞로 높아졌고 지체시간은 평균 233초에서 161초로 짧아졌다. 지난해 11월에는 버스 정보 시스템과 냉난방 시설 등을 갖춘 스마트 버스 승차장 4곳이 설치됐고 2년 전에는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내비게이션으로 신호등 잔여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시됐다. 임신혁 시 ITS 추진과장은 “이동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완성도 높은 첨단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해 온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여기 반발해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법원행정처장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범여권에선 ‘법원행정처 폐지’ 주장도 다시 나왔다. 국민의힘은 “체제 파괴적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가결됐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해마다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뒤부터다. 이로써 지난달 26일부터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이어 대법관 증원법까지 1일 1건 입법이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고, 매일 의원총회를 열며 대응 전략을 논의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법관 증원법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그 어렵다던 사법개혁 3법이 완료됐다”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또 썼다”고 했다. 연이어 올린 페이스북 글에선 “이재명 정부 출범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내란극복, 빛의 혁명에 함께한 국민들과 이 대통령 덕분”이라고 썼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이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드는 결단을 내릴 시간”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또 “법원행정처 폐지는 혁신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핵심 중 하나다. 오래전부터 학계와 시민사회 단체가 주장해 온 과제이기도 하다”며 “민주당도 호응할 것으로 믿는다. 시기와 방법을 진지하게 논의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2월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발의했다. TF 단장이었던 전현희 의원이 직접 발의한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이후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경북과 대구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협조를 요구하며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관련해 진행 중이었던 필리버스터를 전면 중단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사법부 압박 카드로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을 다시 들고 나올 경우 향후 국회에서도 강대강 대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현 정권은 의회 절대 다수 권력을 남용해 입법으로 사법부 독립을 해쳐 대통령 한 사람 구하기 프로젝트를 완성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3일부터 국회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들이 함께 장외 도보 행진 투쟁을 펼칠 계획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투쟁 장소로) 청와대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사법개악 3법에 대해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헌법 파괴 입법을 묵인하는 것은 곧 국민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했다.

권력자의 영광과 비극이 빠른 속도로 교차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권력은 인간 삶의 상태를 결정하는 힘. 우리의 현실이 이토록 불행한 건 권력을 쥔 주권자가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슬픈 사실 때문이다. ●권력에 대한 가상의 대화 두 편 ‘대화극’은 현대 정치·법철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독일 철학자 카를 슈미트(1888~1985)가 집필한 가상의 대화 두 편을 엮은 책이다. 슈미트는 이 책에서 권력의 본질이 무엇인지, ‘방송극’의 형식을 빌려 문학적으로 논구하고 있다. “만약 인간이 행사하는 권력이 신으로부터도, 자연으로부터도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만 인간들 사이의 용건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권력은 선한 것입니까, 아니면 악한 것입니까? 혹시 둘 다인가요?” “그 질문은 아마도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질문일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인간은 정말로 추호의 의심도 없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선한 것이다, 내가 갖고 있다면.’ 그리고 ‘권력은 악한 것이다, 내 적이 갖고 있다면.’”(‘권력과 권력자에 이르는 통로에 대하여’) “정치적인 것은 적과 동지의 구분이다.” 슈미트 철학의 핵심은 이 문장으로 요약된다. 초기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인 것의 개념’으로 슈미트는 유럽 학계에서 스타로 군림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나치가 등장했을 때 거기에 협력하며 ‘제3제국의 어용학자’로 위세를 떨쳤다. 영광은 영원하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범으로 지목돼 1년간 수감 생활을 한다. 감옥에서 풀려난 1947년부터는 고향 플레텐베르크에 칩거한다. 이때 왕성한 집필 활동을 이어가는데, ‘대화극’에 실린 두 편의 글도 이때 쓰인 것이다. ‘나치 협력자’라는 치명적인 오명에도 불구하고 명철한 현실 진단으로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 학자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극우주의가 부상하는 가운데 재발견되고 있는 사상가이기도 하다. ●두어 모금의 물만이 권력으로의 통로 “매일매일 엄청난 양의 사실과 보도, 제안과 추측 들이 시시각각 그를 향해 몰려듭니다. 사실과 거짓, 현실성과 가능성이 범람하는 이 무한의 바다에서는 가장 총명하고 또 가장 강력한 인간이라 해도 기껏해야 두어 모금 정도의 물만을 퍼낼 수 있을 뿐입니다.”(‘권력과 권력자에 이르는 통로에 대하여’) 권력은 어디서 시작됐는가. 왕좌에 앉은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내 위에 서서 나를 지배하는가. 필연적으로 집합을 이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유구한 질문이다. 어떤 이는 그것이 자연에서 왔다고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신’이 부여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하지만 결국 권력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문제는 그것이 “인간 개개인의 협소한 물리적, 지적, 정신적 능력을 무한히 능가하는” 것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벌어진다. “어떤 구체적인 질서를 보유했건 간에 모든 육지적 실존의 중심과 핵심은 집입니다. 집, 재산, 명예, 가족, 상속권 이 모든 것은 육지적 현존(Dasein)의 토대(Grundlage) 위에서 형성됩니다.”(‘새로운 공간에 대하여’) ●“삶의 상태를 결정하는 게 권력” “인간은 땅의 존재, 땅을 밟고 있는 존재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출간됐던 슈미트의 ‘땅과 바다’의 첫 문장이다. 이 책에서 슈미트는 서유럽의 역사를 땅과 바다의 대결로 서술한다. ‘새로운 공간에 대하여’는 ‘땅과 바다’의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권력과 권력자에 이르는 통로에 대하여’가 권력의 미시적 속성을 파고들었다면 ‘새로운 공간에 대하여’는 그 권력이 지구적 차원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탐색한다. 슈미트는 ‘권력과 권력자에 이르는 통로에 대하여’의 마지막을 웅장한 시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테오도어 도이블러의 시 ‘북극광’의 일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의 결단이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말이 될 것입니다.”

“교복을 동복에 하복까지 맞추니 40만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는 중학교 입학실 날 딱 한 번 입고는 불편하다며 옷장에 넣고는 매일 입는 건 결국 7만원짜리 체육복이예요.” 서울 양천구에 사는 학부모 김모(46)씨는 최근 자녀의 교복을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학교 방침에 따라 정장형 교복을 샀지만, 정작 딸은 뻣뻣한 소재와 몸에 딱 맞는 셔츠가 답답하다며 체육복만 고집해서다.  비슷한 불만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나온다. 경기 수원시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최모(18)군은 “셔츠에 넥타이, 재킷까지 갖춰 입으면 하루 종일 수업 듣기가 불편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정장형 교복 대신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정식 교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권고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고가 교복을 ‘등골 브레이커’라고 꼬집은 이후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학생 1인당 약 34만원 상당의 교복비를 현물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학교가 정장형 교복을 필수로 요구하는 탓에 실제 학생이 선호하는 생활복 등은 학부모가 사비로 추가 구매해야 한다. 이에 교육부는 현금이나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해 필요한 품목을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교복값 담합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현장 조사에 나섰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다음 달 광주지역 136개교 27개 업체의 교복 가격 입찰 담합사건 심의를 통해 위반 행위를 엄정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원비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오는 4월 초까지 특별 점검을 통해 초과교습비, 기타 경비(모의고사비, 재료비, 차량비 등) 과다 징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도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비밀 지켜요” 은밀한 제안… 정보에 목마른 개미는 덫을 물었다 “수익률 높은 주식 정보 우선 제공, 전담 투자 컨설턴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불장 속에서 지난 1월 텔레그램으로 메시지 하나가 왔다. 대형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사진을 내건 홍보물에는 ‘빅데이터 기반 정밀 예측’과 ‘1대1 컨설팅’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다. 서울신문은 26일까지 지난 두 달간 텔레그램·쓰레드·라인 등 메신저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런 다수의 ‘주식 공부방’(리딩방)에 잠입했다. 자산가들이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와 전담 자문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설명회나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프라이빗 딜(소수 투자자 대상 비공개 지분 거래) 등 비교적 폐쇄된 정보로 고수익을 얻는 구조 속에서, 정보에 목마른 개인투자자들이 왜 리딩방으로 향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100여명이 모인 단체방으로 초대됐다. 담당 매니저가 배정됐고, 그는 두 달간 하루도 빠짐없이 “식사는 하셨냐” 등 안부 메시지를 보내며 신뢰를 쌓았다. 매일 밤 ‘교수님’ 강의가 이어졌다. 작전 세력에 당하지 않는 법, 차트 해석법, 추천 종목이 제시됐고 다음 날이면 PDF 자료가 배포됐다. 아무리 검색해도 어느 학교 교수인지 경력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방 안에서는 ‘찬양’이 잇따랐다. 대부분 바람잡이로 보였다. 첫 추천 종목은 ‘저평가’됐다는 코스닥 상장 바이오주였다. 과거 두 자릿수 수익을 냈다는 정리본이 함께 올라왔다. 실제 추천 이후 주가가 오른 종목인지, 이미 오른 종목을 정리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소액으로 투자하자 첫날 3% 수익이 났다. 그러나 6거래일 만에 수익은 손실로 돌아섰다. 매니저는 “자책하지 말라”며 기다리라고 했다. 보름 뒤 본론이 나왔다. ‘기관 전용 계좌’로 비상장주에 투자하는 프로젝트라고 했다. 관심을 보이자 “비밀 유지에 자신 있느냐”는 질문과 함께 이름·휴대전화 번호·자산 규모·투자 가능 금액을 적는 신청서가 전달됐다. 별도 애플리케이션 설치도 요구했다. 가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으로 자금을 이체하게 한 뒤 잠적하는 수법은 이미 수차례 적발된 유형이다. ‘기관 물량을 싸게 배정한다’는 이른바 ‘블록딜 사기’ 수법 역시 마찬가지다. 주저하자 “같은 방 투자자”라는 인물이 연락해 먼저 투자해 보겠다며 4900만원을 6200만원으로 불렸다는 인증 화면을 보냈다. 출금 화면까지 첨부했다. 매니저는 해당 MTS에 돈을 넣기에 앞서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신한·하나·NH농협·BNK부산은행과 협력 관계를 맺었지만 현재는 종료됐기 때문이란다. 단체방 안에서는 현금다발 사진이 올라왔고, 바람잡이들은 “창구에서 갑자기 거액을 찾으면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으니 핑곗거리를 생각해 두라”고 조언했다. 실제 MTS인 양 미국주식 거래도 오픈하고 수차례 앱 업데이트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이 전형적인 ‘단계형 심리 사기’라고 설명한다. 초기에는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소액 수익을 경험하게 해 신뢰를 쌓은 뒤, 비공개 투자나 기관 전용 물량을 내세워 투자 규모를 키우는 단계적 접근이 핵심이다. 폐쇄형 메신저를 기반으로 운영돼 추적이 쉽지 않은 탓에 사전 차단에도 한계가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작은 성공으로 심리적 문지방을 넘기면 이후에는 자신의 선택을 부정하기 어려워진다”며 “사기 조직이 고급 정보를 지닌 전문가처럼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고 상하 구조를 만들면서 피해가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질병·실직 등으로 추가 자금 마련이 간절한 이들이 수익을 내보려다 덫에 빠져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경기 김포의 중소 제조업체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김모(57)씨도 최근 이런 수법에 당했다고 했다. 코로나19 이후 구조조정으로 2023년 말 일자리를 잃었다가 최근 재취업한 그는 노후 자금 불안이 커진 상태로 텔레그램 투자방에 들어갔다. 기관 물량을 준다는 매니저의 말을 믿고 300만원을 투자했고, 수익이 난 화면을 보며 안심했다. 매니저는 “승인된 회원만 가입이 가능하다”며 참여 금액을 단계적으로 늘리며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김씨는 퇴직금 일부와 2금융권 대출을 포함해 11차례에 걸쳐 약 1억 1200만원을 송금했다. 출금을 요청했더니 수수료와 승인비 명목의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항의하자 단체방에서 곧바로 퇴출됐다. 서울신문이 확인한 복수의 리딩방은 이름만 달랐을 뿐 자료 형식과 운영 방식이 유사했다. 단순히 홍보성 메시지를 배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SNS 댓글을 유도해 주식 공부방으로 끌어들인 뒤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구조였다. 인스타그램이나 쓰레드 등 SNS에서 “7시간 뒤 게시글을 삭제하겠다”고 공지한 뒤 ‘주식’이라는 문구나 특정 번호를 메시지로 보내면 유망 종목을 알려 준다는 식이다. 이런 사기 리딩방들은 겉으로는 ‘정보 격차를 메워 준다’고 하지만 실상은 정보의 비대칭을 더 교묘하게 이용해 자금 여력이 약한 투자자를 표적으로 삼고 있었다. 자산가들은 전담 PB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선별된 고급 정보’를 접하는 반면 자산이 적은 개인은 공시 외 별도 정보 창구가 마땅치 않다. 그래서 폐쇄형 메신저 속 검증되지 않은 ‘비밀 정보’에 의존하도록 내몰린다. 정보 접근력의 차이가 곧 수익률 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리딩방은 그 왜곡된 단면이 드러나는 현장이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 변호사는 “주식 공부방은 겉으로는 정상적인 투자 자문이나 정보 제공과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특정인만 아는 ‘비밀 정보’나 고수익을 강조할수록 일단 의심하고, 제도권 금융회사와 공시된 정보를 통해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골격은 비슷해도 피해자 개개인의 특성과 심리를 겨냥하는 식으로 사기 수법이 계속 진화하는 만큼 실사례 중심의 반복적인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더욱 엄격한 미세먼지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관영 신화통신은 25일(현지시간) “생태환경부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전날 새로운 대기질 평가 기준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의 1급(청정지역) 기준치는 10㎍(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로, 2급(일반지역) 기준치는 25㎍/㎥로 조정한다. 또 PM2.5 일평균 농도 1급 기준치는 25㎍/㎥, 2급 기준치는 50㎍/㎥로 조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당국은 오는 3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를 대기오염 감소를 위한 ‘1단계’로 지정하고 PM2.5의 연평균 농도는 30㎍/㎥, 일평균 농도는 60㎍/㎥ 내에서 관리한다고 밝혔다. ‘2단계’인 2031년 3월 1일부터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때부터는 미세먼지(PM10), 이산화황, 이산화질소의 기준 농도도 강화된다. 중국 환경 부처는 장·단기 관리 체계를 마련해 미세먼지뿐 아니라 다른 대기 오염물질에 대한 전반적 모니터링과 억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대기질 평가 기준을 이전보다 훨씬 엄격하게 설정함으로써 오염 저감을 체계적으로 유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2단계가 실시되는 2031년 이후에는 강화 기준이 완전 시행되며 국내 기업과 지방정부 모두 새로운 대기질 목표를 준수하도록 행정력과 기술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파란 하늘’ 이어지는 베이징중국의 이 같은 노력으로 수도 베이징의 대기질은 크게 개선됐다. 베이징시 당국에 따르면 2024년 PM2.5 연평균 농도는 38µg/㎥로, 2013년 대비 64.2% 감소했고 ‘좋음’ 일수도 증가했다. 최근에는 지난해 베이징의 공기질 우수·양호 일수가 311일로 전년 대비 21일 증가했으며, 비율은 85.2%로 처음으로 80%를 넘어섰다고 밝힌 바 있다. 베이징뿐 아니라 베이징-천진-허베이, 장강삼각주 등 여러 도시권의 PM2.5 농도가 2013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는 통계도 있다. 생태환경부 관계자는 정부의 탈탄소 전환 정책과 함께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이어질 다양한 오염물질 배출 감축 조치가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70억t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청정 난방 감당 못하는 농촌 노인들다만 중국의 대기질 개선 정책은 주로 도시·산업단지 중심으로 설계·집행되어 온 탓에 농촌 지역은 모니터링과 관리 체계가 상대적으로 덜 촘촘한 편으로 알려졌다. 공식 대기질 관측소 대부분이 도시·준도시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 농촌 데이터가 부족한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무엇보다 도심보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농촌의 노인들은 비교적 저렴한 석탄 난방을 주로 사용하다가 정부 정책으로 보조금을 통해 가스 난방으로 교체했지만, 비싼 가스 난방 사용료를 감당하지 못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매일경제신문은 지난 1월 “허베이성 지역의 가구당 난방비가 하루 63~94.5위안(약 1만 3160~2만원)에 달한다”며 “겨울철 총비용은 7560~1만 1340위안(약 158만~237만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농민일보는 “허베이성 농촌 가정의 겨울철 난방비는 수천 위안 수준이지만, 이들 가구의 연소득은 1만~2만 위안(약 209만~418만원)에 불과하다”며 “허베이성 농촌의 난방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석탄을 태우더라도 추위에 떨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녜후이화 인민대 교수는 같은 시기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베이징 정부가 허베이성에 보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며 “허베이성의 희생과 베이징 대기질 개선이 연관이 있는지 인과관계가 규명된다면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의 미세먼지, 한국 대기질에도 영향한편 중국의 미세먼지는 한국의 대기질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위도 지역에 있는 한국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데, 중국 동부 산업지역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나 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한반도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봄이나 겨울에 대기가 정체되면 외부에서 들어온 오염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해 대기 오염물질 농도가 상승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엄격한 대기 관리가 한국의 맑은 하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한국 하늘의 대기질이 전적으로 중국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중·일 공동 연구 및 한국 환경당국 분석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약 30~50% 정도가 국외(주로 중국) 영향이며, 나머지 50~70%는 국내 산업, 차량 배출, 난방, 발전 등 내부 요인이다. 기상 조건에 따라서도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

매일유업의 환자식 브랜드 ‘메디웰’이 노년내과 전문의와 공동 개발한 영양식 3종을 선보이며 ‘100% 환불 보장‘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표 제품인 ‘메디웰 당솔브 호두맛’(사진)은 당류 0g으로 혈당 스파이크 걱정을 줄였고, 유사 제품 대비 탄수화물을 67% 낮췄다. 여기에 고단백(밤맛), 누룽지맛을 더해 입맛에 따른 선택 폭을 넓혔다. 3종 모두 저분자 단백질과 유당 0g(락토프리) 설계를 적용해 고령층의 최대 고민인 ‘소화 불편‘을 해결했다. 품질에 대한 자신감은 프로모션으로 이어진다. 1박스 구매 시 증정되는 체험분 4개를 먼저 마셔본 뒤, 소화가 안 되거나 만족스럽지 않으면 7일 이내 100% 무료 환불이 가능하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50년 영양 설계 노하우에 전문의의 임상 경험을 더해 맛과 영양, 소화의 균형을 맞췄다”며 “평소 소화력이 약해 영양 보충을 꺼렸던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KTX와 SRT 시범 교차운행 첫날인 25일 서울역에 부산발 SRT가 정차하고 있다. 이 기간 KTX는 수서역에서 부산역을, SRT는 서울역에서 부산역을 매일 각 1회 왕복 운행한다. 수서역발 KTX 운임은 기존 SRT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서울역발 SRT엔 기존 KTX 대비 평균 10% 낮은 운임이 적용된다. 뉴스1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누적 관객 600만명을 돌파하며 인기몰이 중인 가운데 대구 군위에 있는 엄흥도 묘소를 찾는 방문객이 크게 늘어 눈길을 끈다. 엄흥도는 왕위를 빼앗긴 뒤 강원 영월로 유배된 조선 6대 임금 단종(1441~ 1457)이 숨지자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방치된 단종의 주검을 수습한 인물이다. 그와 후손은 이후 화를 피해 신분을 숨기고 지역을 떠돌며 숨어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이야기를 스크린으로 옮긴 ‘왕사남’에서는 배우 유해진이 엄흥도를 연기한다. 25일 군위군에 따르면 지난 4일 ‘왕사남’이 개봉한 이후 군위 산성면 화본리에 엄흥도의 묘가 있다는 사실이 입소문을 타면서 관광·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하루 수십명에 이를 정도다. 전례 없던 일이라 지역 주민들이 크게 놀라는 분위기다. 군위에 엄흥도의 묘가 있음이 공식 확인된 것은 김광순 택민국학연구원장(경북대 명예교수) 연구팀이 2009년 공동 발표한 국학연구론총 제3집 논문 ‘충의공 엄흥도의 삶과 묘소 진위에 관한 고찰’을 통해서다. 연구팀은 울산, 충북 청주, 경북 문경·안동 등 전국의 영월 엄씨 세거지를 답사하고 탐문 조사한 결과와 여러 기록을 근거로 엄흥도 묘가 장릉(단종의 묘)이 있는 영월이 아니라 군위에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그동안 엄흥도가 은거하여 생을 마치고 묻힌 묘소가 있다고 제시된 곳은 영월과 청주, 군위 세 곳”이라면서 “‘조선왕조실록’, ‘충의공실기’와 ‘영월엄씨파보’, ‘영월엄씨대동보’ 등의 기록을 보면 군위 조림산 신남촌(지금의 화본리)의 묘가 진묘”라고 설명했다. 경북도와 군위군은 이를 근거로 엄흥도 묘 일대를 정비하고 진입로 데크 및 안내 팻말을 설치하는 등 관광자원화 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박용덕 군위 향토사위원은 “군위의 엄흥도 묘소는 그의 고향 영월에 가려 사실상 묻혀졌다”며 “국가가 나서 엄흥도 묘소 진위 여부를 명확히 하고 성역화 사업을 통해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이른바 ‘의료 쇼핑’을 억제하기 위해 문턱을 높인다. 연간 300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받는 이용자에게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등 지출 효율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6년 시행계획안’을 의결했다. 대책의 핵심은 과도한 외래 이용에 대한 본인 부담 강화다. 현재는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할 때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기준을 ‘연 300회 초과’로 낮추기로 했다. 공휴일을 제외하고 사실상 매일 병원을 찾는 과다 이용자를 관리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상반기에는 5년 단위의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 전망을 추계해 공개할 계획이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산정 방식을 ‘등급별 점수제’에서 ‘정률제’로 바꾼다. 기존 점수제는 재산을 구간별로 나눠 점수를 매기는 구조여서 재산이 소폭 늘어도 상위 구간으로 이동하면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는 문제가 있었다. 정률제는 직장가입자의 소득보험료처럼 재산 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하는 방식이다.

중국 언론이 장기간 항해로 심각한 화장실 고장 문제를 겪고 있는 미 해군 항공모함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내놨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5일(현지시간) 전문가를 인용해 “미 항모의 장기 배치 및 설계 결함이 작전 능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제럴드 R. 포드함이 지속적인 하수 처리 시스템 고장을 겪고 있어 승조원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최대 45분 동안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포드함은 2017년 취역한 미국의 최신 항공모함으로 4500명 이상의 승조원이 탑승한다. 이 함정은 지난해 11월 카리브해에 투입된 뒤 지난달 3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작전에 참여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6월 버지니아주 노퍽항을 떠났다가 오는 3월 초 귀국해야 하지만 이란을 압박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파견 명령을 내리면서 귀국 시기가 4월 말 또는 5월 초로 연기됐다. 일반적으로 미 해군 항공모함의 배치 기간은 6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해가 8개월 이상 장기화하면서 승조원 4500명이 사용하는 화장실의 하수 시스템 등 선체 곳곳이 고장 나기 시작했다. 애초에 포드함의 화장실 수가 부족하게 설계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해군 관계자를 인용해 “포드함 하수 시스템에서 하루 평균 1건씩 유지 보수 요청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中전문가 “항모의 화장실 고장, 전투력 저하 문제 악화”중국 군사 전문가인 왕윈페이는 글로벌타임스에 “항모가 장기간 해상에 배치될 경우 승조원의 사기와 정신 건강이 약화하며 이는 전투 효율성 저하로 이어진다”면서 “포드함의 화장실 시스템 고장은 이런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장기간 고강도의 대비 태세 임무에 노출되면 승조원의 정신 상태가 필연적으로 변화한다. 그로 인해 오랜 기간 엄격한 기강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다”면서 “포드함이 예정된 배치 기간을 넘어 강제로 연장 운용된 사실은 미 항공모함 전력에 상당한 부담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세계 패권적 야망과 현실적인 역량 사이의 간극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수 시스템에서 티셔츠·밧줄이 나오는 이유포드함 화장실 문제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승조원들의 부주의한 사용이 꼽힌다. 지난달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은 포드함의 정비 책임자 이메일을 인용해 승조원들이 매일 하수 시스템을 함부로 다뤄 훼손하고 있으며, 기술병들이 이를 수리하기 위해 “하루 19시간씩 근무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포드함의 정비팀은 함내 하수 시스템이 티셔츠부터 1.2m 길이의 밧줄 등으로 막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승조원들이 함내 하수 시스템을 부주의하게 다룬 것이 화장실 고장의 원인 중 하나”라고 전했다. 왕 전문가는 글로벌타임스에 “승조원들이 하수 시스템에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함정 내 기강 해이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승조원들이 엄격한 기강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전투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해군참모총장·전문가들, 복무 연장 지적했지만…미 해군 내에서도 포드함의 복무 기간 연장에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트럼프 행정부가 포드함 연장 배치 결정을 내리자 대럴 코들 미 해군참모총장은 “복무 기간 연장을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연장은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해군참모총장으로서 반대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마크 몽고메리 전 해군 소장도 “8개월이나 항해를 하게 되면 장비 고장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계획된 일정에 맞춰 정비하지 못하면 다른 함정의 정비와 훈련 주기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임무 부담은 포드함뿐만 아니라 해군 전체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4∼5월 해리 트루먼 항공모함이 홍해에서 후티 반군의 공격에 대응하던 중 전투기 여러 대를 잃었는데 사고 원인으로 지나치게 높은 작전 강도가 지목된 바 있다. 해군 당국은 성명을 통해 배치 연장에 따른 어려움을 인정하며 장병들과 가족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중동에는 포드함과 더불어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USS 에이브러햄 링컨이 배치돼 있다. 항모 2척이 동시에 중동 인근 해역에서 운용되는 것은 미국이 해당 지역을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미국이 항모 2척과 더불어 다수의 함정과 전투기 수십 대를 동시에 배치하자 일각에서는 2003년 이라크전 이후 최대 수준의 중동 배치라는 평가도 내놓는다.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 출입기자 시절이다. 브리핑룸에서 가장 자주 들은 단어는 ‘창조경제’였다. 매일같이 반복됐고, 거의 모든 정책 설명의 머리말에 붙었다. 그러나 기자들의 질문은 늘 같았다. “그래서 창조경제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기술혁신에서 국가 과학기술 드라이브까지, ‘창조경제’라는 이름 아래 온갖 정의와 해석이 뒤섞였다. 개념은 넓었지만 경계는 흐릿했다. 그럼에도 정권은 이를 핵심 경제 브랜드로 내세웠다.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청와대에 미래전략수석을 두며 제도화에 속도를 냈다. 당시 청와대는 “핵심은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이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한국 경제가 더이상 추격형 모델로는 버티기 어렵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은 높이 살 만했지만 문제는 시간이었다. 한두 달이 지나자 기류가 달라졌다. 생태계는 시간이 필요한 구조다. 실패가 반복되고, 자본이 순환하고, 인재가 이동하며 축적되는 과정의 결과다. 그러나 정권의 시간표는 5년에 불과했다. “언제 생태계를 만들어 성과를 낼 것이냐”는 현실론이 권력 핵심부에서 고개를 들었다. 전국 단위의 가시적 성과가 필요했다. 그래야 선거에 쓰고, 정권 연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였다. 그 결과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매칭한 센터가 지역마다 세워졌다. 대통령이 참석한 출범식은 성대했고, 현판은 빠르게 늘어났다. 권력의 의도를 읽은 관료들은 기민하게 움직였고, 혁신센터의 성과는 보도자료 속 ‘확실한 숫자’로 각인됐다. 그 순간부터 창조경제의 본질은 흐려졌고, 생태계라는 구상은 전시형 행정으로 전락하기 시작했다. 이 지점에서 지금의 인공지능(AI) 국가 전략이 떠오른다. 주요 경쟁국들은 사활을 걸고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AI가 제조·금융·국방·의료를 관통하는 기반 기술이라는 점에서 전략 부재는 곧 국가 경쟁력의 상실로 이어진다. 그런 점에서 현 정부가 AI를 국가 전략의 중심에 둔 판단은 타당하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인프라·기술·투자가 선순환하는 AI 생태계를 만들자”고 강조하고 있다. 국가 AI 전략위원회도 출범했다. 법과 제도, 데이터 인프라, 연산 자원, 인재 양성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문제의식과 방향은 옳다. 그러나 경계해야 할 것은 ‘방식’이다. AI 산업은 정부가 재배해 수확할 수 있는 작물이 아니다. 한 기업의 기술로 완성되는 산업도 아니다. 반도체와 데이터, 자본과 인재가 동시에 움직이는 연결 구조 속에서만 경쟁력이 만들어진다. 생태계는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질서라 단기 성과로 설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토양을 만드는 것이다. 규제를 예측 가능하게 정비하고, 실패가 처벌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며,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되는 제도를 설계하는 일이다. 가시적 성과에 집착하는 순간 정책의 방향은 틀어진다. 창조경제의 실패는 개념이 틀려서가 아니었다. 조급한 정치와 성과주의 행정이 만나 장기 전략을 단기 사업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이다. 정권은 임기 안의 숫자를 원했고, 관료는 그 숫자로 응답했다. 그 사이에서 본질은 밀려났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정치의 조급증과 관료의 성과주의를 완화하는 길은 집행 구조를 시장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다. 정부는 방향을 제시하고, 규제를 정비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대신 자금 배분과 프로젝트 선택은 민간 판단이 중심이 돼야 한다. 생태계는 행정조직으로 만들 수 없다. 자본이 실패를 감수하고, 인재가 이동하며, 기업이 스스로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다. 정부는 그 과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토양을 다지는 존재여야 한다. 정권의 시간은 5년이지만 산업의 시간은 20년이다. 이 간극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국가 생존이 걸린 AI 전략마저 정치의 소모품이 될 수 있다.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임기와 무관하게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정성이다. 정치의 시간에 산업의 시간을 끼워 맞추지 않는 것, 그것이 창조경제 실패가 남긴 가장 분명한 교훈이다. 오일만 EBN 편집국장

중국 북동부에 서식하는 시베리아호랑이 약 200마리가 ‘간헐적 단식’을 시작했다. 춘절(중국의 음력 설)을 맞아 급증한 관광객이 던져준 먹이 때문이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3일 “헤이룽장성에 있는 시베리아호랑이 공원인 동북호림원의 호랑이들이 건강 증진을 위해 ‘순환식 간헐적 단식 프로그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공원 측 설명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공원 내 11곳의 방목장이 매일 한 곳씩 ‘단식 구역’으로 지정된다. 해당 구역에 서식하는 호랑이들은 지정된 날에만 먹이를 먹지 않고 보낸다. 호랑이들은 프로그램 진행 기간 몇 차례 간헐적 단식을 거쳐야 한다. 공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베리아호랑이의 과학적인 관리를 위해 도입했다”면서 “춘절을 맞아 공원을 방문한 관람객들의 호랑이 먹이 주기 활동이 급증하면서 호랑이의 건강관리가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호랑이 먹이 공급 방식을 최적화하고 언제든 관광객이 호랑이 먹이 주기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동북호림원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된 금식 구역에서는 고기 조각 먹이 제공을 금지하고, 호랑이 건강 보호를 위한 방문객의 공원 규칙 준수 의무화, 운영 및 먹이 공급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이 조정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중국에서 시베리아호랑이를 직접 보기 위해 해당 공원을 찾는 관람객은 꾸준히 늘고 있다. 하얼빈 지역 매체 보도에 따르면 춘절 연휴 기간 동북호림원을 찾은 방문객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춘절 당일인 지난 17일 방문객 수는 7708명, 다음 날인 18일에는 1만명을 돌파했다. 동북호림원은 세계 최대 규모의 시베리아호랑이 번식·보호 기지이며 현재 1000마리 이상(사육 개체 수 기준)을 사육 및 관리하고 있다. 관람객은 차량 탑승형 사파리 방식으로 시베리아호랑이를 근접 관찰할 수 있다. 현재 해당 공원은 시베리아호랑이의 번식 및 사육, 과학 연구 및 보존, 관광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국가 AAAA급 관광명소로 지정돼 있다. 한편 아무르호랑이로도 부르는 시베리아호랑이는 중국 북동부와 러시아 극동 지역에 서식하며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돼 있다. 20세기 초 무분별한 사냥과 서식지 파괴로 개체 수가 급감했고 1940년대에는 40마리 이하까지 줄어들었다가 현재는 보호 정책 덕분에 500~600마리 수준(야생 호랑이 기준)을 회복했다. 다만 아직 안심할 정도의 개체 수는 아닌 탓에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도 시베리아호랑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개체 수 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 ‘얼음왕국’이 이례적인 고온에 무너졌다. 안전 문제를 이유로 하얼빈 얼음축제 ‘빙설대세계’가 지난해보다 닷새 앞당겨 폐막했다. 기후 변화의 여파가 겨울철 관광 수입에도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24일 현지 언론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하얼빈 빙설대세계 측은 지난 20~21일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얼음 구조물이 훼손돼 관람 안전과 체험 품질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시 휴관 후 구조물을 보수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제27회 하얼빈 빙설대세계를 지난 22일 즉시 폐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갑작스러운 폐관에 입장권을 예매했던 사람은 환불 후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내년 행사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큰 인기를 끌었던 십이지신 조형물과 얼음 피아노, 증기기관차, 얼음 하프 등 주요 작품은 실내 전시관에서 재현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사계절 내내 얼음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찾아오겠다고 밝혔다. 하얼빈을 대표하는 빙설대세계는 1999년 시작된 대형 눈·얼음 축제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겨울 왕국으로 변신하며 매년 새로운 얼음 장식으로 관광객을 끌어모았다. 지난해에는 68일간 356만 명이 방문해 역대 최대 관광 수입을 기록했다. 올해도 하루 최대 방문객이 12만 명에 달하며 열기를 이어갔지만, 갑작스러운 기온 상승을 넘지 못했다. 하얼빈의 이상 고온은 올해만의 일이 아니다. 빙설대세계는 통상 2월 말 폐막해 왔고, 2000년대 초반에는 3월 초까지 연장된 적도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상 상황 변화로 매년 폐막 시점이 유동적으로 조정되고 있다. 지난해는 2월 26일 문을 닫았고, 올해는 그보다 닷새 빠르다. 중국 최북단 헤이룽장성의 성도인 하얼빈은 중국에서 가장 추운 대도시로 꼽힌다. 1980년대 1월 평균 기온은 약 영하 18도, 2000년대 초반에는 영하 17도, 최근 10년 평균은 영하 15도로 집계된다. 전반적으로 기온이 오르는 추세다. 특히 문제는 급격한 온도 변화다. 중국 기상당국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최고 기온은 0도, 20일은 5도, 21일은 9도까지 치솟았다. 과거에는 한겨울 영상 기온이 드물었지만, 최근에는 일시적인 영상권 진입이 반복되면서 얼음 구조물 유지 기간도 짧아지고 있다. 빙설대세계는 중국 동북 지역 겨울 관광의 핵심이자 ‘얼음 도시’ 하얼빈의 상징과도 같다. 수십만 톤의 송화강 물을 얼려 조성하는 만큼 자연 조건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세계 최대 규모의 빙설 테마파크를 앞세워온 하얼빈이 기후 위기 속에서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중국 ‘얼음왕국’이 이례적인 고온에 무너졌다. 안전 문제를 이유로 하얼빈 얼음축제 ‘빙설대세계’가 지난해보다 닷새 앞당겨 폐막했다. 기후 변화의 여파가 겨울철 관광 수입에도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24일 현지 언론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하얼빈 빙설대세계 측은 지난 20~21일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얼음 구조물이 훼손돼 관람 안전과 체험 품질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시 휴관 후 구조물을 보수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제27회 하얼빈 빙설대세계를 지난 22일 즉시 폐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갑작스러운 폐관에 입장권을 예매했던 사람은 환불 후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내년 행사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큰 인기를 끌었던 십이지신 조형물과 얼음 피아노, 증기기관차, 얼음 하프 등 주요 작품은 실내 전시관에서 재현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사계절 내내 얼음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찾아오겠다고 밝혔다. 하얼빈을 대표하는 빙설대세계는 1999년 시작된 대형 눈·얼음 축제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겨울 왕국으로 변신하며 매년 새로운 얼음 장식으로 관광객을 끌어모았다. 지난해에는 68일간 356만 명이 방문해 역대 최대 관광 수입을 기록했다. 올해도 하루 최대 방문객이 12만 명에 달하며 열기를 이어갔지만, 갑작스러운 기온 상승을 넘지 못했다. 하얼빈의 이상 고온은 올해만의 일이 아니다. 빙설대세계는 통상 2월 말 폐막해 왔고, 2000년대 초반에는 3월 초까지 연장된 적도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상 상황 변화로 매년 폐막 시점이 유동적으로 조정되고 있다. 지난해는 2월 26일 문을 닫았고, 올해는 그보다 닷새 빠르다. 중국 최북단 헤이룽장성의 성도인 하얼빈은 중국에서 가장 추운 대도시로 꼽힌다. 1980년대 1월 평균 기온은 약 영하 18도, 2000년대 초반에는 영하 17도, 최근 10년 평균은 영하 15도로 집계된다. 전반적으로 기온이 오르는 추세다. 특히 문제는 급격한 온도 변화다. 중국 기상당국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최고 기온은 0도, 20일은 5도, 21일은 9도까지 치솟았다. 과거에는 한겨울 영상 기온이 드물었지만, 최근에는 일시적인 영상권 진입이 반복되면서 얼음 구조물 유지 기간도 짧아지고 있다. 빙설대세계는 중국 동북 지역 겨울 관광의 핵심이자 ‘얼음 도시’ 하얼빈의 상징과도 같다. 수십만 톤의 송화강 물을 얼려 조성하는 만큼 자연 조건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세계 최대 규모의 빙설 테마파크를 앞세워온 하얼빈이 기후 위기 속에서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란 경찰이 반정부 시위 중 체포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뒤 고문을 은폐하기 위해 자궁을 적출하고 시신을 가족에게 인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뉴스네이션은 최근 이란 경찰이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수감자들을 매일 성폭행하고 살해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시위대 학살을 직접 목격했다는 한 소식통은 “경찰에 체포된 사람들이 매우 걱정된다”면서 “경찰들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매일 성폭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찰은 체포된 시위대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톱을 파헤쳐 물어뜯는다. 체포된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지도 않는다”면서 “감옥에서는 매일 정부가 시민들을 살해한다”고 덧붙였다. 한 이란 난민은 뉴스네이션에 “나와 다른 수감자들이 복면을 쓴 남성들에게 총으로 위협받은 뒤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정부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성노예’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여성 수감자들은 경찰 등 정부 측 무장 세력의 야만적인 성적 학대를 은폐하려는 시도 끝에 신체 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난민은 “가족에게 돌려보내진 여성 시신 중 일부는 자궁이 없어진 상태였다. 이는 범죄를 추적하거나 조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한 수용소에 수감됐던 여성의 시신이 가족에게 인도됐을 당시 고문의 흔적이 뚜렷했다”고 전했다. “독재자에 죽음을” 이란 대학생들 시위 재점화지난해 12월 시작된 이란 반정부 시위는 장기화한 경제난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시작돼 독재 정권 타도 성격으로 변하며 전국으로 확산했다. 시위는 지난달 8~9일쯤 절정에 달했으나, 보안군의 강경 진압으로 수천 명이 사망하고 수만 명이 체포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이란 당국은 진압 과정에서 3000여명이 숨졌다고 밝혔으나,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를 7000명 이상으로 파악했고 체포자도 5만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위 과정에서 3만 2000명이 숨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시위는 새 학기 시작과 함께 대학생 사이에서 재점화하고 있다. 로이터·AP 통신 등 외신은 21일 “새 학기 첫날인 이날 테헤란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는 시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보안군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 연좌 농성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테헤란 샤리프 공과대학에서 줄지어 행진하는 시위대가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살인적인 지도자”라고 비난하고, 축출된 샤(국왕)의 망명 중인 아들 레자 팔레비가 새로운 군주가 돼야 한다고 외친다. 테헤란의대 학생들도 지난달 시위로 수감된 학생 등 구금자들을 지지하는 행진과 연좌시위를 벌였다. 이란 쿠르드 지역 인권단체 기반 독립 매체 쿠르드파에 따르면 주요 시위 지역으로 꼽히는 서부 도시 아브다난에서는 지역에서 신망 높은 활동가 교사가 체포된 뒤 시위대가 집결했다. 시위 희생자의 추도식에서도 반정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AP 통신은 “통상 사후 40일째에 열리는 이란의 추도식은 엄숙한 종교 행사로 치러지지만 시위 희생자를 찾은 조문객들은 이를 거부하고 무덤 주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형태의 항의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마두로처럼 ‘이란 하메네이 참수’ 고려중”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반정부 시위 재점화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 개입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시작됐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상대로 고려 중인 옵션 중에 ‘하메네이 참수 작전’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는 20일(현지시간)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는 무기 제조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이란에 상징적인 수준의 핵 농축을 허용하는 제안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와 잠재적 후계자로 여겨지는 아들 모즈타파를 제거하는 옵션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옵션은 올해 초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한 사례를 이란에도 적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실제로 해당 계획은 이미 몇 주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악시오스에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상황에 대비한 대책을 갖고 있다. 하메네이 제거는 그중 하나”라고 전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두 차례 핵 협상을 벌였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인근에 항공모함 전단을 추가 전개하고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 공군 전력을 배치하는 등 군사적 압박을 한층 끌어올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