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민주당약속 지킨 적 없어정 후보도 뻔해36만 가구 공급?이미 인가된 사업오 정책 인정한 셈지도부 거리두기이기는 게 당 충성 윤희숙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5일 “서울 전월세 대란과 집 가진 사람의 세금폭탄은 예측이 아니라 예정돼 있는 것”이라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낡은 집을 고치면 가격이 오른다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절대 반기를 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오세훈 점핑업’ 캠프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역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모두 선거 때는 세금을 건드리지 않고 공급을 늘리겠다며 시장 원리에 가까운 안을 내는 척했지만 결국은 절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특히 이 대통령의 후광을 벗어나면 죽는 사람이자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얹어주는 민주당 패거리 DNA에 의존하는 정 후보도 뻔하다”고 내다봤다. 윤 위원장은 “5·9 대책 후 매물 잠김, 그 다음은 자동으로 보유세에 손을 댈 수밖에 없다”며 “선거가 끝나고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손 대면 서울시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엄청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 후보의 임기 내 36만호 공급 공약에 대해선 “오 후보의 정책이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인정한 것”이라며 “오 후보가 이미 구역을 지정하고 사업 인가가 나 있으니 임기 내 착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철근 누락과 관련해선 “국토교통부가 보강 방안 대면 보고를 받은 후에도 시범 운행을 94회 했다”며 “국토부가 안전과 정 후보의 정치공작 실패를 인증한 셈”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오 후보는 4번의 임기 동안 글로벌 대도시 서울을 잘 이끌어왔다”며 “정 후보가 서울을 이끌 역량이 없다는 것은 후보를 꽁꽁 숨기고 토론회조차 피하는 민주당 전략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지도부’와 거리를 둔 오 후보의 전략에 대해선 “선거를 이기는 것이 당에 대한 충성”이라며 “유권자들이 당 지도부가 보이지 않는 걸 아쉬워하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전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5일 “서울 전월세 대란과 집 가진 사람의 세금폭탄은 예측이 아니라 예정된 것”이라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낡은 집을 고치면 가격이 오른다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절대 반기를 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오세훈 점핑업’ 캠프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역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모두 선거 때는 세금을 건드리지 않고 공급을 늘리겠다며 시장 원리에 가까운 안을 내는 척했지만 결국은 절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특히 이 대통령의 후광을 벗어나면 죽는 사람이자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얹어주는 민주당 패거리 DNA에 의존하는 정 후보도 뻔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5·9 대책 후 매물 잠김, 그다음은 자동으로 보유세에 손을 댈 수밖에 없다”며 “이 대통령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확하게 같은 스텝으로 가질 수도, 팔 수도, 살 수도 없게 만들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끝나고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손대면 서울시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엄청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예측이 아니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의 임기 내 36만호 공급 공약에 대해선 “오 후보의 정책이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인정한 것”이라며 “오 후보가 이미 구역을 지정하고 사업 인가가 나 있으니 임기 내 착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철근 누락과 관련해선 “국토교통부가 보강 방안 대면 보고를 받은 후에도 시범 운행을 98회 했다”며 “정 후보의 공사 중단 언급 후에도 국토부가 중단하지 않고 있는 반응을 보면 된다. 국토부가 안전과 정 후보의 정치공작 실패를 인증한 셈”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오 후보는 4번의 임기 동안 글로벌 대도시 서울을 잘 이끌어왔다”라며 “자칫 오 후보에게 피로감을 느끼는 유권자가 있을까 우려가 있었으나 ‘정원오의 불안감’이 오 후보의 안정감을 더 부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 후보가 서울을 이끌 역량이 없다는 것은 후보를 꼭꼭 숨기고 토론회조차 피하는 민주당 전략만 봐도 알 수 있다”며 “정 후보가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운 후보라는 것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다. 모자라면 훈련시켜 서울시민에게 검증받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는 오만불손함은 서울 시민들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 측의 거부로 사전투표(29~30일) 7시간 전인 28일 오후 11시에 단 1회 TV토론회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는 “정 후보의 개인 자질도 문제지만 서울시민과 국민의 알권리를 이렇게 그냥 뺏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오만함, 그래도 타격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오만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정 후보를 택한 건 중앙정부와 협조와 견제를 이어온 서울시가 아니라 본인이 서울의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 후보가 아무리 검증을 피해도 도덕성과 정책의 밑천이 모두 드러났고 거품이 사정없이 깨졌다”고 말했다. 또 “정 후보는 글로벌 대도시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지도부’와 거리를 둔 오 후보의 전략에 대해선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당에 대한 충성”이라며 “유권자들이 당 지도부가 보이지 않는 걸 아쉬워하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전했다. 윤 위원장은 “구도가 굉장히 좋지 않은 어려운 선거였고, 중도층은 물론 우리 지지자들조차 힘든 선거라 포기한 분들이 있었으나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며 “아직 쫓아가고 있는 선거지만 서울시민과 함께 오 후보가 더 나아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최근 혼인 증가 추세와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차단에 따른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에 ‘전세대란’이 가시화했다. 이재명 정부는 ‘공급 속도전’으로 대응에 나섰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4만 326건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2024년에는 14.8% 늘었다. 특히 서울은 2024년 4만 2471건으로 전년 대비 16.9%, 지난해는 4만 9374건으로 16.3% 급증했다. ‘혼인 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가파른 증가 추세다. 혼인 증가는 ‘신혼집 마련’이란 관점에서 보면 최근 2년간 서울에서만 신혼부부 9만쌍이 주택시장의 새로운 수요자로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자금 부담이 큰 서울에선 신혼 생활을 월세보다 전세로 시작하려는 부부가 많다. 월세라는 고정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자산 형성을 속도감 있게 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서울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갭투자를 차단하고, 대출까지 조이면서 신혼부부에게 전세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돼버렸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지난 10일 부활한 것도 전세 매물 잠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은 통계로도 입증된다.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의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9.4로 2021년 9월 121.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이 많아 매물이 부족하고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게다가 집주인들이 계약 만기 후 전세보증금 반환 부담을 줄이고 매달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월세를 선호하면서 임대차 시장은 빠르게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지난 3월 서울의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역대 최고치인 70.5%까지 확대됐다. ‘전세 대란’이 사실상 가시화한 셈이다. 정부는 전세 매물 품귀에 따른 불안한 심리를 안정시키고자 ‘공급’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잘 인식하고 있다”며 “(1·29 공급 대책의) 주요 사업지인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은 당초 계획인 2030년보다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주 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하고자 서울 강서 군 부지, 노후 청사 복합 등 약 2900호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내년에 착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혼인 증가 추세와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차단에 따른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에 ‘전세대란’이 가시화했다. 이재명 정부는 ‘공급 속도전’으로 대응에 나섰다. 17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4만 326건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2024년에는 14.8% 늘었다. 특히 서울은 2024년 4만 2471건으로 전년 대비 16.9%, 지난해는 4만 9374건으로 16.3% 급증했다. ‘혼인 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가파른 증가 추세다. 혼인 증가는 ‘신혼집 마련’이란 관점에서 보면 최근 2년간 서울에서만 신혼부부 9만쌍이 주택시장의 새로운 수요자로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자금 부담이 큰 서울에선 신혼 생활을 월세보다 전세로 시작하려는 부부가 많다. 월세라는 고정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자산 형성을 속도감 있게 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서울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갭투자를 차단하고, 대출까지 조이면서 신혼부부에게 전세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돼버렸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지난 10일 부활한 것도 전세 매물 잠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은 통계로도 입증된다.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의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9.4로 2021년 9월 121.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이 많아 매물이 부족하고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집주인들이 계약 만기 후 전세보증금 반환 부담을 줄이고 매달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월세를 선호하면서 임대차 시장은 빠르게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지난 3월 서울의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역대 최고치인 70.5%까지 확대됐다. ‘전세 대란’이 사실상 가시화한 셈이다. 정부는 전세 품귀에 따른 불안한 심리를 안정시키고자 ‘공급’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잘 인식하고 있다”며 “(1·29 공급 대책의) 주요 사업지인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은 당초 계획인 2030년보다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주 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하고자 서울 강서 군 부지, 노후 청사 복합 등 약 2900호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내년에 착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지난 9일을 전후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가격 하락세를 보였던 서울 강남구도 12주만에 상승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4일 발표한 5월 둘째 주(5월 11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28%로 5월 첫 주(0.15%) 대비 0.13%포인트 올랐다.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혔던 지난 1월 넷째 주(0.31%) 이후 15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2월 마지막 주부터 꾸준히 약세였던 강남구도 지난주 -0.04%에서 이번 주 0.19%로 크게 올랐고,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다. 서초구(0.17%)는 지난주 대비 0.13%포인트, 송파구(0.35%)는 0.18%포인트가 오르는 등 억제되는 듯했던 강남 3구의 집값 상승률은 뛰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다주택자의 매물이 회수된 상태에서 급매물은 이미 소진됐고, 그보다 가격이 뛴 윗선의 매물이 남아있으니 상승 거래가 이뤄진 것”이라며 “강북 지역은 꾸준히 높은 수요가 상승 흐름으로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실제 강북의 오름폭은 더욱 커졌다. 성북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0.54%를 기록하며 지난주(0.27%)보다 두 배가 됐고, 서대문구(0.20%→0.45%), 강서구(0.30%→0.39%), 종로구(0.21% →0.36%), 동대문구(0.24%→0.33%) 등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특히 성북구와 종로구의 경우 관련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최고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 매물이 줄어든 데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비강남 지역에 내 집 장만 수요가 늘면서 서울 평균 시세가 오른 것”이라며 “다만 정부의 추가 대책에 따라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매물 잠김 현상도 이어지는 분위기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 4067건으로 닷새 전(6만 8595건)보다 6.5% 줄었다. 전셋값도 10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전세가격지수 상승률은 0.28%로 전주 대비 0.05%포인트 확대됐다. 이는 2015년 11월 둘째 주(0.31%) 이후 약 10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과 전세 품귀가 겹치며 주거비 부담에 빌라를 찾는 사람도 늘고 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연립·다세대(빌라) 전세가격지수는 100.57로, 이른바 ‘빌라왕 사건’으로 전세 사기가 수면 위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직전인 2022년 12월(100.50)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서울 빌라 전세 수급지수는 지난해 6월 100.40을 기록하며 100을 넘었고, 올해 3월 104.1까지 상승했다. 100을 넘으면 공급보다 수요가 크다는 의미다. 빌라 역시 서울 내에 신규 착공이 거의 없어 앞으로 2~3년 동안의 공급 공백이 예상된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사들이는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최대 2년간 유예된다. ‘세 낀 매물’ 거래를 허용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로 나타날 수 있는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매수자는 ‘무주택자’로 제한되며, 12일 이후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된 사람은 유예 대상에서 배제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지 못하는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다주택자가 처분하는 주택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었다. 현재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사면 거래 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임차인이 있다면 4개월 내 퇴거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길게 남은 주택은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기 어려워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가 종료되기 전 다주택자가 내놓는 주택 중 임차인이 있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일 때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때까지 최장 2년 유예했다. 그러자 토허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정부는 실거주 의무 유예를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유예 혜택을 받으려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실거주 유예 기간은 계약에 따라 최대 2028년 5월 11일까지 미뤄진다.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한다. 이날 이후 유주택자가 실거주 유예 혜택을 받으려고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돼도 적용받지 못한다. 상급지의 세 낀 매물을 저렴하게 사들이는 ‘갈아타기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고강도 대출 규제를 유지해 갈아타기 목적의 수요를 억제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비거주 1주택자의 잠재적인 매도 가능 물량이 늘어나 ‘매물 잠김’ 현상이 일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궁극적으로는 다주택자를 줄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후속 조치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기되는 각종 부작용을 일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갭투자 가능성에 대해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실거주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갭투자를 새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월세난 심화에 따른 ‘주거사다리’ 붕괴 우려에 대해선 “시장 전체로 보면 전월세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 상쇄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한 매수인에게는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허가 취소 시 매도자는 거래대금을 반환해야 하고 매수자에게 추가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때도 임차인이 있는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예외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1주택자가 세를 낀 주택을 팔려면 4개월 내 임차인이 퇴거하고, 매수인이 거주해야 하는 제약 조건이 따른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는 실거주를 위해 매수인이 바로 입주하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이날 기준 임대 중인 주택에 한해 모두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실거주는 임대차계약상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매수자는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되는 즉시 이번 조치에 따른 실거주 유예를 신청해 허가받을 수 있다. 실거주 유예 적용 시점은 이르면 5월 말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매수자 요건을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했다. 이날 이후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로 전환되면 실거주 유예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상급지 갈아타기’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이번 조치로 실거주 유예가 일부 다주택자 매도 주택에만 적용되면서 발생한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다주택자에게만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는 것이 비거주 1주택자에게 역차별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또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해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매도자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다주택자를 줄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판단도 깔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다주택자 매도물량 증가 등에 따라 매매거래량이 증가하고, 무주택 매수자의 비율이 늘어났다”며 “이번 후속 조치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세 매물 감소로 이어져 청년들의 ‘주거사다리’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강화된다면 정주환경이 양호한 학군지·직주근접 지역의 경우 일부 귀소하는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임대 매물은 감소하고, 신규 임차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투기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 거래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선해나가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 사는 사람은 무주택자로 한정입주는 최대 2년, 기존 임차 뒤로 李대통령 “갭투자 허용? 과하다”‘상급지 갈아타기’ 수요 자극 우려전문가 “강남권 중심 관망세 전망”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매물에 대해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전세 보증금을 끼고 살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를 예외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엑스(X·옛 트위터)에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한다”며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사실상 ‘매도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해 ‘세 낀 매물’ 거래를 허용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후 제기된 ‘매물 잠김’ 우려를 해소하려는 의도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주장은) 소위 억까(억지로 까기)에 가깝다”며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 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도 통상적인 갭투자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일반적인 갭투자는 데드라인 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해 차익 실현을 노리지만, 이번 조치는 유예 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되고 단기 양도세율도 높아 매수자가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부 의도와 달리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강남 3구(서울 강남·서초·송파)와 ‘한강벨트’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상급지의 비거주 1주택 ‘똘똘한 한 채’ 매물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직전 실거래 가격 대비 호가 상승이 크지 않은 일부 한강벨트 지역들의 경우 중하위 지역 매도자들의 갈아타기 움직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유선종 건국대부동산학과 교수도 “정부가 ‘세 낀 매물’ 거래를 열어둬 상급지 갈아타기 현상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 세제 개편까지 앞둔 만큼 당분간 시장 관망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남 연구원은 “직전 실거래 가격과 매물 간의 괴리가 큰 강남권 고가 지역 중심으로 한동안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며 거래 절벽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매가 1% 뛸 때 전세가 1.6% 올라물량 적으면 ‘상급지’ 임차 어려워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이틀 사이 2800여건 줄었다. 다주택자들이 팔지 못한 매물을 거둬들이며 당분간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전세 품귀’도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1일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6만 5682건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의 최종 시한이던 9일(6만 8495건)보다 2813건(4.2%) 감소했다. 10일에만 매물의 2.3%(1581건)가 사라졌다. 지난해 2월 24일(-2.34%) 이후 1년 3개월 만에 매물 감소폭이 가장 컸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밝힌 뒤 지난 3월 21일 8만 80건으로 정점을 찍었고 이후 점점 줄었다. 이틀 전과 비교해 서울 25개 자치구의 매물이 모두 준 가운데 강동구가 3928건에서 3582건으로 8.9%나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성북구(6.2%), 강서구(5.4%), 노원구(5.1%), 동대문구(4.9%)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강남 3구 및 용산구에 비해 매매 거래가 활발했던 곳들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의 양도세 부담이 최고 82.5%까지 늘면서 다주택자들이 9일까지 처분하지 못한 매물을 회수한 데 따른 여파로 보인다. 향후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들어 서울의 전월세 물건이 30%나 줄어든 것을 비롯해 전국 아파트 전세 물량이 급감하면서 전세가격 상승률은 매매가격을 뛰어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누적 상승률은 5월 첫째 주 기준 1.56%로 매매 상승률(0.98%)을 상회했다. 수도권은 전세 상승률(2.20%)이 매매가격 상승률(1.79%) 대비 0.41%포인트 높았고 비수도권은 전세 상승률이 0.94%로 매매 상승률(0.20%)보다 0.74%포인트 높았다. 서울은 매매 상승률(2.81%)이 전세 상승률(2.61%)을 여전히 앞서지만 격차는 꾸준히 줄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 정책 기조가 실거주에 초점을 두고 있으니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 등은 좋은 입지의 집은 실거주하고 나머지는 시세를 높여 세를 줄 가능성이 크다”며 “(비거주 1주택자가 자기 집에 실제 거주하게 되면) 전세 임차인들은 살던 집을 매매할 여력이 없어 서울 외 지역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매물에 대해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전세 보증금을 끼고 살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를 예외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엑스(X·옛 트위터)에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한다”며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사실상 ‘매도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해 ‘세 낀 매물’ 거래를 허용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후 제기된 ‘매물 잠김’ 우려를 해소하려는 의도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주장은) 소위 억까(억지로 까기)에 가깝다”며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 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도 통상적인 갭투자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일반적인 갭투자는 데드라인 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해 차익 실현을 노리지만, 이번 조치는 유예 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되고 단기 양도세율도 높아 매수자가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부 의도와 달리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강남 3구(서울 강남·서초·송파)와 ‘한강벨트’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상급지의 비거주 1주택 ‘똘똘한 한 채’ 매물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직전 실거래 가격 대비 호가 상승이 크지 않은 일부 한강벨트 지역들의 경우 중하위 지역 매도자들의 갈아타기 움직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유선종 건국대부동산학과 교수도 “정부가 ‘세 낀 매물’ 거래를 열어둬 상급지 갈아타기 현상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 세제 개편까지 앞둔 만큼 당분간 시장 관망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남 연구원은 “직전 실거래 가격과 매물 간의 괴리가 큰 강남권 고가 지역 중심으로 한동안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며 거래 절벽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5월 9일. 약속의 날이 지나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면서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려면 기본 세율(6~45%)에 2주택자는 20%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 포인트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칠 경우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집을 팔려면 최대 82.5%의 양도세를 물어야 하니 수요 억제 효과는 확실히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유에서일까. 지난 1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게 놔 두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반복해 내자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나오기도 했다. 그렇게 안 잡히던 아파트값이 잡히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살짝 커졌다. 하지만 길지 않았다. 서울 외곽지를 중심으로 다시 가격이 올랐다. 약속의 날을 앞두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만 빼고 모두 올랐다. 특히 서민 주거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본격적인 매물 잠김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더 오르리라고 보는 쪽과 거래가 위축되면서 가격 조정을 받으리라는 쪽으로 의견이 엇갈린다. 서울 아파트값이 냉온탕을 오가는 사이 주식 시장은 펄펄 끓고 있다. ‘박스피’라는 오명을 버리고 이제 8000포인트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시총 11위 기업이 됐고, 직장인들은 주식 계좌의 앞자리가 달라졌다며 좋아한다. 그런데 이상하다. 주가가 뛰면서 주머니가 넉넉해졌는데 골목상권에서는 아직 곡소리가 난다. 자산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경기는 아직 냉골이다. 주식으로 돈을 좀 벌었다는 후배에게 물어봤다. 그 돈을 다 어디다 썼는지 말이다. 답은 짧고, 슬펐다. 얼마 전 전세 계약을 갱신했다는 그는 “주식을 팔아 겨우 전셋값을 올려 줬다. 주식이라도 안 올랐으면 또 이삿짐을 쌀 뻔했다”고 전했다. KB국민은행 조사 기준 2024년 4월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5억 2167만원이었는데, 2년이 지난 올해 4월 딱 6억원을 찍었다. 불과 2년 사이 7833만원이 뛴 것이다. 또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서울의 평균 월세는 151만 5000원이나 된다. 수억원의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미 전세자금 이자를 내는 사람 입장에선 허리가 휘는 게 당연하다. 코스피가 8000포인트가 아니라 1만 포인트를 넘겨도 상황이 이렇다면 다수의 살림은 나아지기 어렵다. 결국 주거 안정을 위해 해야 할 일은 공급이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착착개발’로 정비사업 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하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나선 이유도 공급이 궁극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급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사이 뭔가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범위 확대 같은 제도 개선 말이다. 현재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부부합산 소득이 연 8000만원을 넘기면 안 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다. 하지만 이미 전세와 월세로 허덕이는 이들은 서민을 넘어 중산층까지 확대됐다. 그리고 이들이 전셋값을 올려 주고 월세를 낸다고 지갑을 닫으면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흑자도, 반복되는 코스피 최고치 경신도 시민 삶의 개선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도 늘려야 하는 이유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아직까지 고전으로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는 국가 경제의 측정 기준을 국가와 왕실이 보유한 금과 은의 보유량이 아닌, 시민들이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로 바꿨기 때문이다. 숫자에 열광하기보다 시민들의 삶을 위한 정책을 기대한다. 김동현 사회2부 부장급

토요일에도 토지거래허가 신청 쇄도‘강남 3구’ 수억원 낮춘 거래도 속출신규 전월세 시장은 공급 부족 우려 “강서·금천·관악 등 오름세 지속될 듯” 정부가 4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해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10일 부활했다. 다주택자들은 막판까지 과중한 세금을 피하려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거나 부동산 거래에 나섰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 고가 핵심지에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하고 중저가 지역의 거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양도세 중과 제도가 재개되면서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6~45%)에 중과세율 20% 포인트가 가산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 포인트가 가산된다. 공통적으로 국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있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전용면적 84㎡)를 15억원에 취득해 50억원에 매도할 경우 2주택자의 양도세액은 12억 7280만원에서 23억 5700만원으로 늘고, 3주택자는 27억 3077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주택자 중과 제도 재개 전날인 지난 9일까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문의와 거래가 잇따랐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39억 5000만원이던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전용 85㎡)가 최근 35억원에 거래됐고, 31억원이던 개포더샵트리에(132㎡)도 28억원에 거래됐다. 세금을 내느니 3억원가량 낮춰서 파는 사례가 속출했다”며 “오늘(10일)은 매매 문의가 뚝 끊겼다”고 전했다. 서울시 관할 구청이 9일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으면서 민원인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송파구청은 1층 입구에 토지거래허가 접수창구를 따로 마련했고, 서초구청도 담당 부서 사무실 앞에 접수창구 운영 안내문을 붙였다. 강북 일부 지역의 분위기는 달랐다. 지난 7일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이 통과된 서울 노원구 상계 보람아파트는 전세를 끼고 구입하려는 매수자의 문의 전화가 이어졌다. 강남과 강북의 분위기는 달랐지만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는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남권에서 매물 잠김 현상으로 신규 전월세 물건이 줄어들면서 전세 공급 부족 현상 확대로 강북의 저가 전셋값도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자녀가 있는 다주택자는 증여로 선회하고, 전세 시장은 계속 오르고, 서울 외곽 지역 주택 구매는 지속되고 있어 매물이 잠기는 현상 속에서 강서·금천·관악·구로 등을 중심으로 오름세는 지속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매물이 줄어들고 ‘강남 약보합, 비강남 강보합’의 지역 차별적 장세가 이어질 것이나 비거주 1주택자나 임대사업자 매물이 나올 수 있어 ‘절벽’ 수준은 아닐 수 있다”며 “정부 대책 수위에 따라 시장 흐름도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10일부터 재개되면서 ‘윤석열표’ 감세 조치가 4년 만에 마침표를 찍은 동시에 실수요자 중심의 ‘이재명표’ 부동산 세제 정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정부는 양도세 부담에 따른 ‘매물 잠김’을 차단하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도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를 통해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겠다는 의미다. 지금은 매수자가 반드시 2년간 실거주해야 하고, 세입자가 있는 집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자체로부터 매도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주택 보유자들은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에 한해 일시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함으로써 어떻게든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어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이런 전망은 대체로 과거 정부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한다”면서 “국민주권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식이 다르다. 금융·세제·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집값 안정을 위한 다음 세제 카드로 정부는 보유세 강화를 검토 중이다. 강화 방식으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향이 거론된다. 윤석열 정부가 이 비율을 95%에서 60%로 낮춘 이후 종부세 과세 인원이 3분의1 수준까지 급감하자 정부는 이 비율을 8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윤석열 정부가 낮춘 종부세율과 확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을 문재인 정부 때로 되돌려놓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직접적인 증세는 국민적 저항이 클 수 있어 ‘최후의 카드’로 남겨 둘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4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해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10일 부활했다. 다주택자들은 막판까지 과중한 세금을 피하려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거나 부동산 거래에 나섰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 고가 핵심지에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하고 중저가 지역의 거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양도세 중과 제도가 재개되면서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6~45%)에 중과세율 20% 포인트가 가산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 포인트가 가산된다. 공통적으로 국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있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전용면적 84㎡)를 15억원에 취득해 50억원에 매도할 경우 2주택자의 양도세액은 12억 7280만원에서 23억 5700만원으로 늘고, 3주택자는 27억 3077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주택자 중과 제도 재개 전날인 지난 9일까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문의와 거래가 잇따랐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39억 5000만원이던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전용 85㎡)가 최근 35억원에 거래됐고, 31억원이던 개포더샵트리에(132㎡)도 28억원에 거래됐다. 세금을 내느니 3억원가량 낮춰서 파는 사례가 속출했다”며 “오늘(10일)은 매매 문의가 뚝 끊겼다”고 전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도 지난 8일 2건의 급매물이 거래 약정을 맺는 등 다급한 매도자들이 가격을 낮춰 팔았다. 서울시 관할 구청이 9일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으면서 민원인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송파구청은 1층 입구에 토지거래허가 접수창구를 따로 마련했고, 서초구청도 담당 부서 사무실 앞에 접수창구 운영 안내문을 붙였다. 강북 일부 지역의 분위기는 달랐다. 지난 7일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이 통과된 서울 노원구 상계 보람아파트는 전세를 끼고 구입하려는 매수자의 문의 전화가 이어졌다. 상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어제까진 다주택자 매물이 좀 있었고, 정비계획 통과 후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매도자들이 팔지 않아 실제 거래가 이뤄지진 않았다”고 전했다. 강남과 강북의 분위기는 달랐지만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는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남권에서 매물 잠김 현상으로 신규 전월세 물건이 줄어들면서 전세 공급 부족 현상 확대로 강북의 저가 전셋값도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자녀가 있는 다주택자는 증여로 선회하고, 전세 시장은 계속 오르고, 서울 외곽 지역 주택 구매는 지속되고 있어 매물이 잠기는 현상 속에서 강서·금천·관악·구로 등을 중심으로 오름세는 지속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매물이 줄어들고 ‘강남 약보합, 비강남 강보합’의 지역 차별적 장세가 이어질 것이나 비거주 1주택자나 임대사업자 매물이 나올 수 있어 ‘절벽’ 수준은 아닐 수 있다”며 “정부가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축소 등을 고민하는 만큼 정부 대책 수위에 따라 시장 흐름도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10일부터 재개되면서 ‘윤석열표’ 감세 조치가 4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와 동시에 실수요자 중심의 ‘이재명표’ 부동산 세제 정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집값 안정화를 위한 다음 카드로는 보유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세제 당국인 재정경제부는 오는 7월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 마련에 분주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언급한 내용이라면 검토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에 이은 다음 세제 카드로 정부는 ‘보유세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똘똘한 한 채를 포함해 시장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도 선진국 주요 도시의 보유세를 우리나라와 비교한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습니다”라고 밝히면서 강화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3년 기준 0.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평균(0.33%)과 미국(0.83%), 영국(0.72%), 일본(0.49%) 등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보유세 강화 방식으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향이 우선 거론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이 비율을 95%에서 60%로 낮췄고, 종부세 과세 인원은 119만 5000명에서 2023년 40만 8000명으로 3분의1 수준까지 급감했다. 보유세 감세폭이 커지자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윤석열 정부가 낮춘 종부세율과 확대한 종부세 공제금액을 문재인 정부 때로 되돌려놓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을 6.0%에서 5.0%로 내렸고 기본 공제금액을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했다. 다만 직접적인 증세는 국민적 저항이 클 수 있어 ‘최후의 카드’로 남겨 둘 가능성이 높다.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장특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은 7월 세제 개편안 포함이 유력하다. 현재 1주택자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팔 때 양도세에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각 연 4%씩 최대 10년까지 인정해 총 80%(보유 40% 포인트·거주 40% 포인트)를 공제한다. 한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X를 통해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이런 전망은 대체로 과거 정부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한다.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금융·세제·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잠김 우려에 대해 “국민주권정부는 다르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이런 전망은 대체로 과거 정부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한다”며 “긴 호흡으로 보았을 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이날부터 부활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단순 부동산시장 안정 관점이 아니라, 소득계층과 지역간 계층이동의 장벽 해소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 하에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추진 중”이라며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함으로써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스피 7000 달성, 중동전쟁 위기 대응과정에서 국민들께서 확인하셨듯 주택공급 정책도 다르다”며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1월 29일에는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8건이 입법 완료됐고 14건이 본회의 상정을 대기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강력한 금융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공식 선언한 것이 의미가 크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글로벌 채권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과 비거주 1주택자 토지거래허가 예외방안 검토,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부동산 단속을 이유로 들며 매물잠김 현상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확대를 통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위해 흔들림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조세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잠겨 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와 관련해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돼 있고 주택 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며 “또한 최근 코스피 7000 돌파에서 보이듯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서울·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를 위한 거래는 원활히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선호하는 곳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신뢰야말로 주택 시장 안정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업 지연을 방지해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제고하기 위한 ‘토지보상법’ 등 3개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택지 조성 기간 단축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7개 법안도 법사위에서 의결되는 등 공급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택 공급의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택 공급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가 종료되는 9일이 휴무일인 토요일이지만 서울시 각 자치구와 경기도 내 시청과 구청 소속 담당 직원이 출근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는다.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에 있어 ‘막차’를 탈 기회를 열어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토요일인 9일 오후 6시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주택 매도를 희망하는 다주택자는 이날 이 시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최대 11월까지 양도 절차를 마무리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편의를 위해 국토부가 서울시, 경기도와 합의해 마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수원시청, 성남시청, 용인시청, 안양시청은 신청을 받지 않는다.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4년 만에 부활한다.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에 양도차익의 최대 82.5%(3주택 이상)의 세금이 붙는다.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서울 대다수 지역의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진 강남의 아파트값만 유일하게 내리며 11주 연속 하락세를 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5월 첫째 주(5월 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보다 0.15% 올랐다. 서울 25개구 중 강남만 0.04% 하락하고, 나머지 모든 지역은 소폭 상승했다. 부동산원은 “국지적으로 관망세를 보이는 지역과, 대단지·역세권 위주로 매수 문의가 꾸준하고 상승 거래가 발생하는 지역이 혼재하는 가운데 서울 전체적으로 올랐다”고 말했다.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이미 팔 사람은 다 팔았다”는 분위기 속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10일부터는 다주택자들이 팔리지 않은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당분간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 9554건으로 지난 2월 25일 7만 333건 이후 70여일 만에 다시 6만건대로 줄었다. 지난달 서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1만 208건으로 전월 8673건보다 17.7% 증가했다.

참여·문정부 때 부동산 세수 급증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매물 급감年 24%·13.5% 집값 급등 부작용김용범 “일정에 따라 공급 노력” 정부가 예고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9일 종료된다. 종료 이후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증여세 등 세수 변화폭과 매물 잠김 여부, 집값 변동 폭이 3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5일 관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양도세는 총 36조 7000억원 걷혔다. 1년 전인 2020년(15조 1000억원)보다 2.4배 늘어난 규모다. 종부세수도 3조 6000억원에서 6조 1000억원으로 2조 5000억원 급증했다. 다주택자들이 거래 대신 증여를 선택하면서 상속증여세 역시 같은 기간 10조 4000억원에서 15조원으로 1.4배 늘었다. 이 시기 세수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는 코로나19 시기 유동성 확대에 따른 자산 가격 급등이 꼽힌다. 자산 가격이 오르면 과세 기준인 과표도 함께 상승해 보유세든 거래세든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보유세와 거래세를 중과한 당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세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년에도 부동산 관련 세금은 7조 8467억원으로 전년보다 36.5% 더 걷힌 바 있다. 매물 잠김 여부도 관건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양도세 중과가 시행·강화된 직후 ‘거래 절벽→매물 잠김’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직전인 2018년 1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만 6533건이었으나 강화 조치가 적용된 2분기에는 1만 7062건으로 53% 급감했다. 세율을 높인 2021년에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 대책 발표 직후인 2020년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 6002건이었지만, 정책 시행 이후인 2021년 6월에는 4240건으로 줄었다. 집값 변동 폭도 관심사다. 국토연구원이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수도권 71개 시군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1%포인트 오를 때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0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뿐 아니라 보유세까지 함께 강화했던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집값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년 서울 부동산 가격은 연간 24% 상승했고,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에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13.5% 올랐다. 정부는 이미 양도세 재시행을 공식화한 데 이어 보유세 인상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다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간담회에서 “가격은 결국 미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에 달려 있으므로 투기 목적 초과수익이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 매물이 다시 나올 수 있다”며 매물 잠김과 집값 폭등 우려를 일축했다. 이어 “불안 심리로 패닉바잉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 일정에 따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다시 익숙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전세 품귀와 월세화, 증여와 직거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흐름은 세금 압박이 매물 출회로만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 서울 임대차 시장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81.4로 2021년 전세난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00을 넘을수록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뜻인데, 180선을 넘었다는 것은 전세 매물이 크게 부족하다는 신호다. 성북·노원 등 중저가 주거지 전세 매물이 1년 새 80% 안팎 줄어든 점도 서민 주거 부담을 키우고 있다. 전세가 줄어든 자리는 월세가 메우고 있다. 올해 1분기 서울 임대차계약 중 월세 비중은 70.5%로 1년 전보다 6.2% 포인트 늘었다. 아파트도 월세 비중이 50.8%로 절반을 넘었고 비아파트는 79.4%였다. 강북권에서도 월세 300만원대 계약이 이어진다. 세입자 선택지가 급격히 좁아지고 있다. 매매 시장에서도 우회 흐름이 뚜렷하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간담회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 이후 강남 3구와 용산의 매물이 늘고 가격 상승세가 꺾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 증여 등기 건수는 1980건으로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아파트 직거래도 늘고 있다. 매도 대신 증여나 절세성 직거래를 택하는 움직임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정부는 2021년 양도세 중과 강화 때와 같은 매물 잠김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가 시행 중이며 다주택자·비거주 1주택자·초고가 주택 세제 조정 및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과세 점검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해법이 추가 세제·금융 압박에 치우치면 세 부담은 임대료로 전가되고 매물 잠김은 더 깊어질 수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이다. 김 실장도 과거의 착공 부진이 내년부터 공급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난제를 인정했다. 태릉·경마장 부지 6만호 공급에 대해서는 “예고대로 반드시 착수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문제는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크다는 점이다. 그 사이 공급 상황을 가늠할 지표는 되레 악화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은 5632가구로 전년 대비 62.4%나 폭락했다. 결국 관건은 속도와 실행이다. 세제 개편에 앞서 임대차 공급 확대와 주택 공급 일정 단축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세금 카드만 되풀이한다면 주거 불안의 책임은 정책 당국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