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매물 부족
    2026-11-12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총 946 건
  • 이소라 서울시의원 “SH도시연구원, 원장 공백에 연구 인력 운영도 부실… 평가·승진 체계 전면 개편해야”

    이소라 서울시의원 “SH도시연구원, 원장 공백에 연구 인력 운영도 부실… 평가·승진 체계 전면 개편해야”

    서울시 장기안심주택의 공급 실적이 감소하면서 보증금 지원 한도와 사업 운영 방식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세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으로 기존 지원금만으로는 시민들이 적절한 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만큼, 지원 규모를 현실화하고 모집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다.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은 지난 10일 제340회 정례회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장기안심주택의 사업비 조기 반환 사유와 공급 축소 배경, 모집 일정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추경을 거치며 장기안심주택 예산 400억원이 불용 처분돼 조기 반환된 점을 꼬집으며, 확보된 주거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실제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온전히 쓰이도록 적극적인 집행을 촉구했다. 이에 황 사장은 2024년 1657호였던 공급 실적이 2025년 1,282호로 22% 가량 줄어들며 집행 잔액이 생겼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서울 평균 전셋값이 4억 9700만원에 달하는 현 시점에서 최대 7000만원(보증금의 40% 이내)인 지원 한도로는 적절한 주택을 구하기 어렵다며 보증금 지원 액수 인상 등의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이 의원은 모집 일정의 개선도 주문했다. 장기안심주택 모집이 2024년 3회에서 2025년 2회로 줄어든 점을 언급하며, 시민들이 주거 이전 계획에 맞춰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집 횟수 확대와 일정 정례화 등 운영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소라 의원은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의 전월세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주거 지원 사업인 만큼,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 공급 실적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세가격과 시장 여건을 반영한 보증금 지원 확대, 모집 시기와 횟수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소라 서울시의원, 장기안심주택 공급 감소 지적… “보증금 지원 확대·모집 일정 개선해야”

    이소라 서울시의원, 장기안심주택 공급 감소 지적… “보증금 지원 확대·모집 일정 개선해야”

    서울시 장기안심주택의 공급 실적이 감소하면서 보증금 지원 한도와 사업 운영 방식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세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으로 기존 지원금만으로는 시민들이 적절한 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만큼, 지원 규모를 현실화하고 모집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다.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은 지난 10일 열린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SH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황상하 SH공사 사장을 상대로 장기안심주택 사업비 조기 반환 배경과 공급 감소 원인, 모집 일정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장기안심주택 사업비 400억원이 조기 반환된 점을 지적하며, 확보된 사업 재원이 실제 시민 주거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상하 사장은 2024년 1657호였던 장기안심주택 공급 실적이 2025년 1282호로 22% 감소함에 따라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서울시 평균 전세가가 약 4억 9700만원에 달하는 반면, 현행 지원 한도는 최대 7000만원이자 보증금의 40% 이내에 불과해 실제 주택 마련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지원금 상향 등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모집 일정의 개선도 강하게 요구했다.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이 2024년 3차례에서 2025년 2차례로 축소된 점을 짚으며, 시민들이 각자의 주거 이동 계획에 맞춰 적절한 시기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모집 횟수를 늘리고 일정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소라 의원은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의 전월세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주거 지원 사업인 만큼,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 공급 실적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세가격과 시장 여건을 반영한 보증금 지원 확대, 모집 시기와 횟수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설] 종부세 완화 놓고 맞선 당청, 전월세 불안부터 살펴야

    [사설] 종부세 완화 놓고 맞선 당청, 전월세 불안부터 살펴야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자 여당에서 정부 세제 개편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통일하자고 요구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방침도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청와대는 실거주 우대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당청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당의 움직임에는 2년 뒤 총선을 의식한 서울·수도권 의원들의 위기감이 깔려 있다. 민심을 살피는 것은 당연하지만, 의석 걱정 때문에 뒤늦게 세 부담 완화를 요구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정부가 기존 방침만 고집할 일도 아니다.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도 실거주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임대주택 공급을 줄이고 임대료 상승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책의 명분보다 실제 효과를 따져야 할 이유다. 전세시장의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달 초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 1059건으로 1년 전보다 15.6% 감소했다.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도 166만원으로 1년 새 22만원 가까이 올랐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실 조사에서 서울시민 74%가 전월세 부담이 늘었다고 답했고, 43%는 전월세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신규 주택 공급 부족에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세입자의 주거 선택권은 더욱 좁아지고 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내세워 추진하는 정책이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킨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여당 역시 집주인의 세 부담에는 민감하면서 세입자의 고통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 당청은 세제 조정의 타당성을 따져 이견을 좁히되, 시급한 전월세 안정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상생임대 제도 연장 등 기존 임대 물량 유지 방안을 검토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 집 가진 사람의 세금만 문제가 아니다.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불안도 절박하다.
  • [세종로의 아침] 매물 늘고 거래량 줄면, 집값은 내려갈까

    [세종로의 아침] 매물 늘고 거래량 줄면, 집값은 내려갈까

    ‘그래서 정말 집값이 내려갈까?’ 많은 사람이 같은 질문을 떠올릴 것이다. 매물은 급속도로 늘고 거래량은 확 줄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 이후 서울의 아파트 매물 증가가 어떤 흐름을 빚어낼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아직은 기대보다는 의구심에 가까운 듯하다. 실제 매물은 빠르게 늘었다. 정부가 8·3 세제 개편안을 통해 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한 뒤 석 달 남짓, 서울의 아파트 매매 물건은 33.3%나 늘었다. 아실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8만 528건으로 8월 3일(6만 409건)보다 2만 119건 많아졌다. 강남 3구가 서울 전체 매물의 38%를 차지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출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다주택자·고가 주택·비거주 보유자를 핵심 타깃으로 한 정책들로 올해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약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첫째 주까지 누적 매매가격지수 변동률를 보면 강남구(-2.02%)와 서초구(-0.23%)는 분명한 하락세다. 불과 몇 달 전보다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뚝뚝 값을 내린 실거래 계약도 보인다.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지만 한 방송인이 100억원에 집을 샀더니 같은 면적의 다른 집이 한 달도 안 돼 80억원대에 거래됐다는 소식이 화제가 됐다. 다른 동네의 집 한 채 값이 하락했는데 그래도 집값이 안정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은 부족하다. 과거에는 강남 집값이 오르면 마포·용산·성동 등 ‘한강벨트’가 따라붙고 외곽까지 키맞추기가 이어졌다가 강남 집값이 조정받으면 차례대로 전체 시장에 번지곤 했다. 그러나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올해 서울 아파트 시장은 가격대별로 나뉘어 움직이는 흐름이 굳어졌다. 같은 강남이어도 압구정동의 수십억 원대 초고가 아파트 가격은 눈에 띄게 떨어지는 반면 세 부담 압박이 상대적으로 덜한 20억~30억원대 단지에서는 상승 거래가 이뤄지기도 한다. 연일 신고가가 속출한다는 강북·외곽 지역의 아파트값도 최근에는 상승세가 다소 주춤해지는 듯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 집을 매수할 수 있는 실수요자의 여력 자체가 부족하고, 전월세 부족까지 더해졌다. 올해 서울에서 매매 가격과 전셋값, 월세까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성북·서대문·노원 등이라는 점에 마음이 무겁다. ‘그들만의 리그’인 강남에서 아파트값이 20억원씩 떨어져도 여전히 신기루 같은 남의 일이지만, 강북에서 오른 1억~2억원의 집값과 전세 보증금, 수십만 원의 월세는 ‘서민의 현실’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91주 연속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서서히 줄고 있다. 부동산원 조사에서 10월 둘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4주간 상승폭은 0.16%에서 0.07%로 좁아졌다. 전문가들은 아파트값 상승을 이끄는 주도주가 서울 강북·외곽에서 경기 지역으로 이동했다고도 본다. ‘반도체벨트’라고 불리는 지역들은 풍부한 유동성에 출퇴근이 편한 위치라는 강점이 모여 달아오르기도 했지만,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거나 전세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밀려 나간 곳이기도 하다. 투기 수요를 막고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겠다는 정부의 의지 자체를 의심하는 이들은 드물 것이다. 석 달 만에 매물이 급증하고 주요 지역에서 초고가 단지라도 가격 조정이 이뤄지는 현상도 그 단호한 신호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시장에선 이런 현상이 가격 안정으로 연결될지, 일시적인 하락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다. 집값 안정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에도 안도감 대신 피로와 걱정이 크게 읽힌다. 집을 사기도, 팔기도 어려워진 가운데 징검다리는 갈수록 사라지고 그 빈자리를 사상 최고치로 오르는 전월세가 메우면서, 주거 불안의 불씨는 번져가고 있다. 편히 발붙일 집을 찾아 헤매는 이들의 한숨을 얼마나 덜어 주느냐에 집값 안정의 진짜 성패가 달려 있다. 허백윤 산업부 기자
  • 임창열 경기도의원 “전셋값 급등에 공공임대 공급은 부진… 주거안정 대책 마련해야”

    임창열 경기도의원 “전셋값 급등에 공공임대 공급은 부진… 주거안정 대책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2)은 6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상대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진 실태를 짚으며, 조속한 주택 공급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임창열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경기도의 전셋값 급등과 매물 부족 문제가 보도되는 등 도민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4배 높아졌으며, 전세 매물도 전년 대비 37.8% 감소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이처럼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 추진실적은 연간 계획 대비 40.8%에 그치고 있다”며 “공급 지연 원인을 점검하고 기존 공가주택을 적극 활용하는 등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2026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은 총 4만 9,000호 규모지만, 9월 말 기준 추진실적은 2만호(40.8%)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계획 물량 2만호 가운데 7,000호(35%), 매입·전세임대주택은 계획 물량 2만 9,000호 중 1만 3,000호(44.8%)가 공급됐다. 특히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공급계획 600호 중 47호(7.8%)에 그쳤으며, 전세임대는 3,115호 가운데 1,525호(49%)가 추진됐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최근 전세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현행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한도인 1억 3,000만원으로는 입주대상자가 주택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지원한도 상향을 적극 건의하고, 실질적인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내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한 체계적인 현황 파악과 지원책도 요구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 내 전세사기 피해보증금이 1조 2,195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피해보증금 회수 및 지원 현황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전세보증금은 서민들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만큼 관계기관의 지원금액을 신속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 지원과 전세사기 예방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실제로 2026년 9월 말 기준 경기도 내 전세사기 피해접수는 누적 1만 5,400건으로, 이 중 중복인정을 제외한 8,355건의 피해보증금 규모는 총 1조 2,195억원으로 집계됐다. 피해가 발생한 주택유형은 다세대주택이 5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오피스텔(20.2%)과 다가구주택(12.3%)이 뒤를 이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전세가격 상승과 매물 감소로 도민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역별 전세시장 변화와 주거지원 수요를 반영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면밀히 관리하고, 전세임대 지원기준 개선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대책을 강화해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병숙 경기도의원 “소각장·도시 정비 이주·학교폭력 문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먼저 나서야”

    이병숙 경기도의원 “소각장·도시 정비 이주·학교폭력 문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먼저 나서야”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5일(목)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영통 자원회수시설 이전 지연과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따른 주민 이주 대책,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전학 사각지대 문제를 잇따라 제기하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 발언대에 선 이병숙 의원은 세 가지 현안 모두 기초지자체나 개별 학교, 주민과 학부모의 역량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결국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나서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광역 단위의 조정 권한을 보유한 기관이 주도적으로 협의와 제도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지난 2000년 가동을 시작한 수원 영통 자원회수시설 문제를 거론했다. 당초 15년 사용 후 폐쇄 및 이전하기로 계획됐던 해당 시설은 현재 26년째 도심 한가운데에서 가동되고 있다. 수원시가 지난 2022년 이전 방침을 확정했음에도 여전히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했으며, 시설 대보수가 진행되는 2년 동안 폐기물을 민간에 위탁 처리하는 데만 약 7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도내 타 지역 소각장 역시 여유 용량이 부족한 만큼 이를 수원시만의 현안이 아닌 경기도 전체의 공동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진단했다. 서울시의 광역시설 공동 이용 사례와 제주 및 화성·오산 지역의 주민편익 지원 사례를 제시하며 “확실한 보상과 지원이 따르자 주민들의 마음도 달라졌다”고 부연했다. 또한 지자체 단독 소각시설의 국비 기준보조율은 30%인 반면 공동시설은 50%까지 지원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 소각시설 확충계획 25곳 가운데 도가 직접 주도하는 광역소각장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광역시설 전환 여부와 시·군 협의 착수 시점, 참여 시·군 및 처리용량, 추진 시기 등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지는 기존 거주민들의 주거 불안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경기도 내 15개 시에 걸쳐 27곳의 노후계획도시가 분포해 있으며, 이 중 영통 벽적골 민영 8단지의 경우 1,842세대가 이주를 앞두고 있으나 세입자는 이주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 더욱이 영통구 일대 전·월세 매물이 1년 사이 58.5% 급감하면서 세입자들이 대체 주거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분들에게 도시 정비는 집값이 아니라, 남은 여생을 어디에서 사람답게 보낼 수 있느냐는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보유한 기본계획 승인권과 사업 시기 조정 권한을 적극 발휘해 도내 전반의 이주 수요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대주택 활용 방안과 보증금·이사비 지원, 이주 상담 창구 운영 여부 및 벽적골 8단지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 가능성을 질의하고, 수원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접수 및 승인 목표 시점을 밝히라고 요청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전학 과정에서 겪는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비중 있게 다뤘다. 올해 경기도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7%로 나타났으며,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7.9%, 집단따돌림이 17.3%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일상적인 조롱이나 온라인 괴롭힘의 경우 객관적인 피해 입증이 쉽지 않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공식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피해학생이 전학 절차에서도 소외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장과 교육감에게 부여된 학교군 외 학교 지정 법적 권한을 활용해, 기존처럼 학교장 추천에만 의존하는 절차를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과 전문상담교사, 위(Wee)센터가 공동 참여하는 전학 심사 체계 도입, 학폭위 심의 결정 이전이라도 상담 소견을 근거로 한 전학 허용 여부, 교육지원청 간 경계를 넘어선 협의체계 구축 시점을 구체적으로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영통 자원회수시설 현안은 도내 31개 시·군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도시 정비사업은 신규 아파트 건립에 앞서 원주민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정리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심의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에도 안전한 교육 환경으로 전학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병숙 의원은 “이 질문들은 책상머리에서 만들어낸 공허한 질의가 아니다”라며 영통 지역 주민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절실한 고충을 대변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먼저 두 팔 걷어붙이고 현장으로 달려와 주십시오”라며 “무엇을, 언제부터, 어떻게 해낼 것인지 도민들 앞에 답해 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향후 현장의 요구를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고 관련 조례 정비와 예산 확보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임창열 경기도의원,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주거안정 등 주요 현안 점검

    임창열 경기도의원,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주거안정 등 주요 현안 점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2)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사전보고’에 참석해 소관기관의 주요 사업 추진현황과 2027년도 예산안을 점검하며 행정사무감사 대비에 나섰다. 이번 사전보고는 제395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 및 기관의 주요 사업과 예산 편성 현황을 파악하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보고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를 비롯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도시환경위원회 소관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임창열 의원은 “최근 경기도 내 주택 매매·전세가격 상승과 전세 매물 부족 등으로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경기 안심 부동산’ 사업과 함께 부동산 매매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피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경기 안심 부동산’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이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를 분석하고 공인중개사의 현장 점검 결과를 결합해 전세계약 체결 전 위험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권리분석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경기도는 202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뒤 2027년부터 본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 의원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에서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전세사기뿐 아니라 부동산 매매거래 과정에서도 사기나 계약 불이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매매거래 관련 피해 현황도 함께 파악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주택시장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거취약계층과 무주택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李대통령 “집값 크게 떨어지면 대량 매입…부동산 불패신화 깨야”

    李대통령 “집값 크게 떨어지면 대량 매입…부동산 불패신화 깨야”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정부가 주택을 대량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대비책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값 하락에 따른 충격에는 대비하되, 주택 공급을 확대해 과도하게 높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자신의 엑스에 서울 집값 폭락 가능성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공적 임대주택 용도로 정부가 대량매입하는 것을 포함해 대비책은 이미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정부 들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관리했기 때문에 집값 변동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집값 하락 자체를 막겠다는 의미보다는 급격한 가격 변동이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 주택 대량 매입을 시행하겠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집값이 하락하면 정부가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집값 하락을 정부가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정권의 운명보다 망국적인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 부동산 불패신화는 이제 깨질 때가 됐고, 또 반드시 깨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주택 공급 부족을 지목했다. 그는 “최근 서울집값 상승은 상당 정도 2022년부터 시작된 지방정부의 주택 인허가 급감에 따른 것”이라며 “이 정부 들어 인허가가 정상화되면서 2028년 전후부터는 공급절벽도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닥치고 공급’을 계속할 것”이라며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앞서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향후 3년간 정부의 주택 공급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그때 바로 집값이 폭락할 것이고 시장이 이를 먼저 인식하게 되면 안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의 변화를 언급하며 집값이 더 오를 것을 우려해 서둘러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공포매수를 경계했다. 그는 “주택 가격이 상승해야 이익을 보는 쪽은 자료 중 일부만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측면이 보인다”며 “수도권 주택 가격 전망을 두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폭락을 걱정하는 쪽도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지역 아파트 매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거래량은 매우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며 “주요 지역 실제 거래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시장 상황을 국민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엑스에서도 “주택 가격을 예측하려면 거래량과 매물의 증감, 선도지역의 거래 가격 추이, 주택 공급 흐름, 금리와 경기의 향방, 해외 부동산 흐름, 담보대출 연체율 추이, 경매물건의 증감과 낙찰률 등 객관적 자료를 잘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공포매수 압박을 느끼는 분들은 반드시 서울 지역 아파트의 거래량 증감, 매물 추이, 핵심지역의 실거래가격 추이, 담보대출 연체율, 경매 건수 추이를 꼭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향후 집값의 움직임을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야 100%, 누군들 장담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 주택 가격이 비정상으로 높다는 사실, 반드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당국의 의지대로 꼭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을 믿고, 또 정확한 정보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고 밝혔다.
  • “‘일터’는 생기지만 ‘살터’는 없다”…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공청회 개최

    “‘일터’는 생기지만 ‘살터’는 없다”…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공청회 개최

    “주거 대책은 이전 이후가 아니라 이전에 준비돼야 합니다. 원활한 이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이철수 국가공무원노조 위원장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세종 이전이 성공하려면 기관의 소재지를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공무원과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주거·정주 여건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027년에는 세종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없다. 공무원 이전에 따른 수요와 맞물려 전·월세 매물이 급감하고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한을 정해 놓고 무조건 이전을 강제하기보다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8월 열리는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이후로 이전 시기를 늦춰 선수촌 임대주택 2367호를 활용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각종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 협의체 구성도 요구했다. 그는 “단순히 이사비 지원과 통근버스 운행만으로는 주거대책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옮긴다고 발표했다. 재직 공무원 정원만 9929명이다. 행정안전부는 법률개정 없이 이전할 수 있는 31개 기관(5460명) 중 방송미디어통신위·개인정보위 등 23개 기관(1831명)은 2027년까지, 감사원·공수처·경찰청 등 8개 기관(3629명)은 2031년까지 옮기기로 했다. 내년 이전기관은 청사를 임차하고 2031년까지 이전하는 기관은 신축청사를 짓는다. 외교부와 국방부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13개 기관은 추후 구체적 계획을 내놓는다. 강주리 서울신문 기자는 “(공급 부족으로) 공무원들의 이전 시점과 실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시점 사이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전 초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또 그는 “(1차 이전 이후) 공직에 입문한 저연차 공무원 상당수는 전세를 옮겨 다니며 살고 있다”며 “주거수요와 감당할 수 있는 주거비를 파악해 저연자·무주택 공무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한편 주택 구입과 임대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세종 근무 자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실질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준형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는 주택 공급 형태를 다변화하고 가족 단위 이주 조건과 전매제한 강화로 투기를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 교수는 “주중에만 세종에서 일하고 주말에 서울로 가는 현상이 반복되는 한 행정도시 완성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허준영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이전을 ‘행정효율성’을 넘어 ‘국정효율성’이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정책 결정을 집적하고 현장 집행은 기능에 따라 분산한다는 원칙을 기준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오송과 세종, 대전 정부청사 간 교통강화, 기존 수도권 청사의 활용방안 수립, 내부 업무 효율화, 관련법 개정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특히 이동과 관련된 불필요한 업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위기대응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연속성을 유지할 방안과 이전에 따라 국민 접근성이 낮아지지 않도록 계획을 촘촘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설] ‘노도강’도 월세 300만원… 서민 등허리 꺾이고 있는데

    [사설] ‘노도강’도 월세 300만원… 서민 등허리 꺾이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 월세가 치솟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는 7.7% 올라 지난해 연간 상승률의 두 배에 육박했다. 노원구는 12.9%, 성북구는 11.8%나 뛰었다. 노원구 중계동에서는 보증금 2억원에 월세 340만원인 계약까지 나왔다. 강남에서나 볼 법한 고액 월세가 서울 외곽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월세 급등의 배경에는 전세 매물 부족이 있다. 올 1~9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넘게 줄었다. 반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은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2022년 전셋값 하락기에 계약한 세입자들도 4년 만기를 맞아 크게 오른 보증금에 직면했다. 이를 감당하지 못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의 대출·실거주 규제도 전세난을 부추긴 요인으로 지목된다. 대출 문턱이 높아져 세입자의 전세자금 마련은 어려워졌고, 실거주 요건 강화로 전세 매물도 줄었다. 정부는 8월 수도권 주택 공급과 실수요자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고 9월에는 실거주 의무 유예도 확대했다. 하지만 새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실거주 규제를 일부 풀었다고 해서 부족한 전세 물량이 금세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들에게 정부 대책의 효과는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가 임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만큼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다 세밀한 정책 조정이 절실하다. 집값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는 물러설 수 없는 정책 목표다. 그러나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수백만원의 월세를 떠안는 현실을 방관할 수는 없다. 정부는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 장기적인 주택 공급 확대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전세 물량 부족부터 풀어야 한다.
  • 집값·전셋값 뛰던 노원·성북, 월세마저 10% 넘게 치솟아

    집값·전셋값 뛰던 노원·성북, 월세마저 10% 넘게 치솟아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주도해 온 강북·외곽 지역에서 매매와 전세뿐 아니라 월세도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이 8만건에 육박할 정도로 쌓이고 강남권의 약세와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수요가 두터운 집값 중하위권 지역에서는 전월세 매물이 부족해지며 주거비 부담도 커지는 분위기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 누적 상승률은 평균 7.68%로 지난해 연간 상승률(3.94%)의 2배 수준에 달했다. 특히 월세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노원구(12.88%) 로, 노원구는 1~9월 매매 가격이 11.54%, 전세는 12.96% 오른 가운데 월세까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일부 단지에서는 ‘국민 평형’(전용면적 84㎡)에서도 200만원대를 훌쩍 넘긴 월세 거래가 속속 이어졌다. 지난달 24일 중계동 청구3차 전용 84.77㎡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43만원에 거래됐고 지난 9월 19일 건영3차 전용 84.90㎡는 보증금 2억원에 280만원에 계약됐다. 중계동 신동아아파트 전용 115.35㎡는 지난달 21일 보증금 2억원에 월세 340만원, 청구아파트 전용 101.99㎡는 지난달 12일 보증금 3억원에 월세 300만원으로 각각 계약하는 등 중형 면적에서 300만원대 거래도 속속 나왔다. 올해 9월까지 14.69%의 매매가격 상승률을 보이며 서울에서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인 성북구 역시 전세 13.58%와 월세 11.82% 등 임차인의 부담이 대폭 커졌다. 장위동 꿈의숲코오롱하늘채 전용 84㎡는 지난달 8일 보증금 4000만원에 325만원 월세로 신규 계약됐다. 이 밖에 종로구(8.93%), 금천구(8.89%), 강북구(8.81%), 도봉구(8.73%) 등도 서울 평균을 뛰어넘는 월세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 화성시 동탄구(11.31%), 수원시 영통구(11.29%), 용인시 기흥구(9.72%) 등 ‘반도체 벨트’에서 월세가 크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 부족과 월세화 흐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특히 2022년 하반기 전셋값 하락기에 계약한 세입자들이 4년 만기를 맞아 크게 오른 전세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반전세’로 전환하는 흐름도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의 아파트 매매 매물은 7만 8711건으로 올해 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이 발표된 이후 매물이 가장 많이 나왔던 3월 말 8만건에 육박하고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강남권과 한강벨트의 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하위 지역도 단기간에 가격이 크게 올랐고 대출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가 전반적으로 둔화하는 흐름”이라며 “중하위 지역은 매매와 전월세 매물 모두 부족해 호가 하락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 코스피 3.8% 급락 5712선… SK하이닉스 7% 뚝

    코스피 3.8% 급락 5712선… SK하이닉스 7% 뚝

    코스피가 30일 장 초반 큰 폭으로 밀리며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30일 오전 9시 10분 기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5937.66보다 225.47포인트(3.80%) 내린 5712.19를 나타냈다. 지수는 5760.35로 출발한 뒤 한때 5784.98까지 올랐지만 곧바로 하락 폭을 키우며 5710.39까지 밀렸다. 최근 5거래일 흐름을 보면 코스피는 지난 28일 6012.44까지 반등했지만 이후 이틀 연속 하락하며 변동성이 커진 모습이다. 시장 전반의 약세도 뚜렷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상승 종목이 123개에 그친 반면 하락 종목은 699개에 달했고 보합은 42개였다. 장 초반 집계에서도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를 5배 이상 웃도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투자심리가 빠르게 위축됐다. 코스닥도 동반 약세를 보이며 장 초반 2%대 하락세를 나타냈다. 수급은 개인이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1097억원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38억원, 912억원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 140억원 순매수, 비차익거래 312억원 순매도로 전체 172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장 초반 기준으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55억원 순매수로 돌아서는 구간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매물이 우세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약세였다. 삼성전자(005930)는 22만3500원으로 3.66% 내렸고 SK하이닉스(000660)는 141만9000원으로 7.01% 급락했다. 삼성전자우(005935)(-5.27%), SK스퀘어(402340)(-4.09%), 삼성전기(009150)(-7.04%), LG에너지솔루션(373220)(-1.69%), 현대차(005380)(-2.56%), KB금융(105560)(-2.61%), 삼성생명(032830)(-3.78%)도 일제히 하락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0.37% 내리며 상대적으로 낙폭이 제한됐다. 장 초반 집계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2만6500원, 143만6000원 수준에서 약세를 보이며 반도체 대표주 부담이 지수 하락을 키웠다. 종목별로는 대원제약이 15.58% 오르며 상승률 상위에 올랐고 형지엘리트(12.22%), 대한제강(7.92%), 한미약품(5.53%), 동양고속(5.34%) 등이 강세를 나타냈다. 반면 메타케어는 22.11% 급락했고 CJ씨푸드1우(-8.20%), 한화에어로스페이스(-8.16%), 한화솔루션(-8.05%), 디아이(-7.93%) 등은 큰 폭으로 내렸다. 대외 지표도 함께 움직였다. 장 초반 원·달러 환율은 1337.50원으로 전일보다 3.00원 내렸고, 국제유가는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2월물이 배럴당 102.76달러로 0.75% 상승한 반면 브렌트유 12월물은 114.88달러로 0.38% 하락하는 혼조세를 보였다. 미국 뉴욕증시에서는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 5만2342.56으로 0.25% 내렸다. 52주 기준으로 코스피는 최고 9385.59, 최저 3833.35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1천670만4000주, 거래대금은 1조7963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도체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주의 낙폭 확대와 광범위한 종목 약세가 이어지면서 장 초반 국내 증시는 뚜렷한 위험회피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 전세매물 28% 급감·평균 전셋값 7억 돌파…입주 절벽 앞둔 서울서 남성역 역세권 1210세대 공급

    전세매물 28% 급감·평균 전셋값 7억 돌파…입주 절벽 앞둔 서울서 남성역 역세권 1210세대 공급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에 수급 불균형에 따른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정비사업 이주 수요 급증과 신규 입주 물량 감소가 맞물리며 역세권 대단지 신규 공급에 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2월 상승 전환한 이후 86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지난 9월 셋째 주에도 전주 대비 0.19% 상승했으며, 상승 전환 이후 누적 상승률은 11.99%에 달한다. 올해 들어서만 성북구가 13.32%, 노원구가 12.78%, 강북구가 10.33% 각각 뛰었다. 반면 전세 매물은 빠르게 줄어드는 추세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집계 결과 지난 9월 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 9569건으로, 지난해 2월(2만 7219건)과 비교해 1년 7개월 만에 28.2% 급감했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도 지난 7월 처음으로 7억 원을 넘어섰다. 향후 전세 수요를 더욱 밀어 올릴 요인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서울시 집계 기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향후 3년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으로 이주해야 하는 가구는 총 8만 3546가구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양천구 목동신시가지가 3만 1112가구로 가장 많고, 강남구 은마아파트(4,424가구),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2100가구) 등이 뒤를 잇는다. 당장 내년 상반기까지만 약 3만 가구의 이주가 예정돼 있어, 치솟는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 수요가 오피스텔이나 월세 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대규모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 해당 지역과 인접지의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만큼, 서울시와 정부가 정비사업 이주 시기를 면밀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압박과 달리 주택 공급 지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의 주택 준공 실적은 2만 563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9.1% 감소했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공동 조사한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자료에서도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은 2만 2428가구에 그쳐, 부동산업계가 추산하는 서울 연간 적정 수요(약 4만 5000가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급 부족 우려 속에 서울시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 3월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용도지역 상향 대상을 기존 153개 중심지에서 325개 전체 역세권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어 지난 6월 열린 제1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동작구 사당동 일대 ‘남성역A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조건부 의결되면서 지하 8층~지상 37층 규모의 주거복합단지 조성이 확정되는 등 일대 개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흐름 속에서 남성역 역세권 개발의 핵심 입지로 꼽히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원에 공급되는 ‘남성역 헤르니티’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해당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7층, 7개 동, 총 1210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는 서울 지하철 7호선 남성역이 도보 4분 거리에 자리하며,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도 3분대 거리에 인접한 더블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특히 인근 서리풀터널을 통해 서초·강남권 업무지구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남부순환로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망 진입도 수월하다. 향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사업과 사당 복합환승센터 개발이 추진되면 광역 교통 여건은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단지 주변에서 진행 중인 남성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풍부한 근린상권 형성에 따른 주거 편의성 향상도 기대된다. 교육 환경의 경우 단지에서 도보 3분 거리에 행림초등학교가 위치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며, 사당중학교와 동작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이른바 ‘학세권’ 입지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차량 10분대 거리에는 국내 대표 교육 특구인 반포·강남 학원가가 자리 잡고 있으며, 서울대·중앙대·숭실대 등 주요 명문 대학군도 가까워 자녀 세대의 전 학령기 교육 여건을 두루 갖췄다. 생활 인프라 역시 강남 생활권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이수역 이마트와 메가박스 등 풍부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고, 사당·서초·강남으로 이어지는 중심 생활권에 자리한다. 여기에 까치산 공원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공세권이며, 총 144만㎡ 규모의 국립서울현충원이 인접해 있다. 도보 10분대 거리에는 삼일공원이 있고, 차량 10분대 거리에는 반포한강공원과 관악산이 위치해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상품 구성도 실수요자 맞춤형이다. 전용면적 59㎡·84㎡·106㎡로 수요층이 두터운 중소형 위주에 하이엔드 수요를 겨냥한 대형 평형까지 고루 갖췄다.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와 넓은 통경축을 확보해 채광과 조망권, 개방감을 높였으며, 지상에는 차 없는 단지를 조성하고 별도의 키즈스테이션(드랍존)을 마련해 아이들의 등하원 안전성도 강화했다. 커뮤니티 시설도 원스톱으로 누릴 수 있다. 약 1900평 규모의 프리미엄 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해 휘트니스클럽&사우나, 골프연습장,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돌봄센터, 카페테리아, 시니어존 등 세대 구성원 모두를 위한 커뮤니티가 마련된다. 여기에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전열교환식 공기청정 겸용 환기시스템과 세대별 난방·보안·에너지 관리가 가능한 IoT 시스템, 무인경비·최첨단 CCTV·주차관제 시스템 등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도 적용돼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한편, ‘남성역 헤르니티’ 주택홍보관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다.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5.5% 올라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5.5% 올라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강남 3구의 지속되는 하락세에도 강북·외곽 단지의 강세로 89주 연속 상승했다. 다만 상승 폭은 3주 만에 다소 둔화한 모습이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셋째 주(10월 1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보다 0.13% 오르며 부동산원 공표 기준으로 89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 폭은 지난주(0.16%)보다 0.03%포인트 줄었다. 강남구(-0.35%→-0.31%)와 서초구(-0.27%→-0.32%)가 11주 연속, 송파구(-0.21%→-0.13%)는 7주 연속 하락 흐름이 이어졌다. 다만 중저가 단지가 몰린 비강남·외곽 지역은 여전한 상승세를 보였다. 성북구·서대문구가 모두 전주보다 0.36%씩 올랐고 도봉구(0.33%), 강서구·관악구(0.27%)등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성북구는 올해 들어 누적 상승률이 16.10%를 기록하며 서울에서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성북·동대문·서대문구를 비롯해 외곽 지역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 폭이 둔화하며 숨 고르기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간에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대출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가 둔화했는데 다만 매매와 전월세 매물이 부족해 매도 호가 하락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가 공개한 부동산원의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이 전월 대비 0.72%,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5.50%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2021년 11월(17.9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강북 지역들이 밀집한 동북권이 전월보다 1.54%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어 도심권(1.06%), 서북권(0.40%), 서남권(0.29%) 순을 기록했다. 강남 3구와 강동구가 포함된 동남권만 0.29% 하락하며 유일하게 약세를 나타냈다. 올해 1월과 비교하면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은 8.3% 상승했다. 특히 동북권(11.5%)과 서남권(8.4%) 등 외곽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그 흐름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공급 부족이 심화하면서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 주택의 가격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이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의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2억 1991만원으로 전월보다 237만원(1.1%) 줄어든 반면 평균 월세는 71만원으로 한 달 새 3만 5000원(5.2%) 올랐다.
  • “어제 오른거 다 토해냈네” 삼전 -4%·하이닉스 -6% 급락…코스피 3% 추락

    “어제 오른거 다 토해냈네” 삼전 -4%·하이닉스 -6% 급락…코스피 3% 추락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날 상승분을 반납한 채 급락하고 있다. 이렇다 할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에 밀리면서 코스피는 3% 넘게 하락하며 다시 5500선으로 내려앉았다. 2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83% 하락한 5515.96을 가리키고 있다. 지수는 1.14% 하락한 5670.11로 개장해 낙폭을 키웠다. 전날 급등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날 장 초반 소폭 상승한 뒤 하락 전환하며 급락세를 타고 있다. 삼성전자는 오후 들어 4.70% 하락한 21만 3000원까지 밀렸으며 SK하이닉스는 6.96%까지 낙폭을 키웠다. 인공지능(AI) 투자의 지속 가능성과 수익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여전한 상황에서 전날 급등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간밤 미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다. 특히 스페이스X가 상장 이후 처음으로 흑자 전환하고 AI 서버 제조업체 슈퍼마이크로컴퓨터가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실적과 전망치를 제시하며 기술주 투심이 회복됐다. 그러나 하루 앞서 급등하며 뉴욕증시의 상승을 선반영한 코스피는 이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맥을 못 추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438억원, 기관은 2310억원 순매도하는 가운데 개인이 홀로 4575억원 사들이고 있지만 지수를 방어하기엔 역부족이다. 이날 새벽 메타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하고 AI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점이 AI 투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지만, 투자를 늘린 탓에 3분기 잉여현금흐름(FCF)이 적자 전환한 것도 기술주를 위축시켰다. ‘삼전닉스’와 동반 상승했던 삼성전자우(-3.83%)와 SK스퀘어(-4.11%), 실적 기대감에 최근 급등했던 LG에너지솔루션(-4.50%)과 연이은 수주 소식으로 매수세가 붙었던 삼성전기(-2.48%), 삼성바이오로직스(-3.81%), 현대차(-3.23%), KB금융(-1.68%) 등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 중이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날 상승분과 메타의 실적을 소화하며 코스피는 되돌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개별 기업의 성과가 AI 투자 전반의 수익성을 입증하지는 않는 만큼 빅테크의 실적 시즌 내내 시험 구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3.54% 하락한 764.69를 가리키고 있다. 알테오젠(-4.17%), 에코프로(-6.71%), 에코프로비엠(-9.66%), 주성엔지니어링(-8.54%) 등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이 급락세다.
  • 월세가 점령한 서울…외곽까지 번진 ‘전세의 월세화’, 노도강 200만~300만원 웃돌아

    월세가 점령한 서울…외곽까지 번진 ‘전세의 월세화’, 노도강 200만~300만원 웃돌아

    올해 1~9월 전세 거래량 27% 급감월세 1년 새 22만원 올라 166만원 서울의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주택 시장에 이른바 ‘월세 시대’가 열린 것이다. 전세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든 영향이다. 세입자가 매월 지출해야 할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일 기준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총 17만 2227건 가운데 월세 거래량은 8만 7870건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전세 거래량은 8만 4357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전체 전월세 거래 20만 6586건 가운데 월세는 9만 312건으로 43.7%, 전세가 11만 6274건으로 56.3%를 차지했다. 1년 새 월세 비중이 7.3% 포인트 높아지면서 월세가 전세를 앞질렀다. 전월세 전체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6% 줄었다. 특히 월세는 2.8% 감소한 반면 전세 거래량은 27.4% 감소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월세 거래 비중이 연간 기준으로 50%를 넘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전세의 월세화’가 본격화한 지난해 연간 월세 거래 비중이 44.5%로 역대 최고치였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기준 월세 거래 비중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월세 거래량이 전세를 앞선 서울 자치구도 늘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지난해 1~9월 월세 거래가 전세보다 많았던 자치구는 금천·종로·중구·구로구 등 4곳이었다. 하지만 올해 1~9월에는 여기에 강남·강북·관악·광진·동대문·마포·영등포·용산·중랑구 등 9곳이 더해져 13곳에서 월세 거래 비중이 더 컸다. 특히 중랑구는 월세 거래 비중이 지난해 1~9월 44.6%에서 올해 9월까지 64.9%로 20.3% 포인트 높아졌다. 임대차 시장에 나오는 전세 물건은 줄어드는 추세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 680건으로 올해 1월 1일(2만 3060건)과 비교해 10.4% 줄었다. 월세 물건도 2만 1364건에서 1만 7651건으로 17.4% 감소했다.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와 다주택·비거주 세 부담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등으로 신규 전세 공급에 제약이 생기면서 거래가 줄었다. 전세자금 대출 규제와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 증가도 서울 아파트의 전세 물건과 거래가 꾸준히 감소한 원인으로 꼽힌다. 전세의 월세화로 월세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6만 1000원(평균 보증금 1억 9568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평균 월세 144만 3000원(보증금 1억 9445만원)에서 21만 8000원 올랐다. 전월세 대란이 시작되던 2020년 9월 111만 9000원에서 54만원가량 뛴 것이다. 실제 서울 외곽 주거지로 꼽히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에서도 월세가 200만~300만원을 웃도는 고액 임대차 계약이 빠르게 늘고 있다. 강북구 미아동에서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 아파트가 보증금 5000만원·월세 315만원에 계약되며 서울 외곽까지 고액 월세 확산세가 번지는 모양새다. 전세 물건 부족과 월세 전환이 맞물리면서 전셋값 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KB주택시장리뷰’에서 “지난달 전세수급지수는 120.7로 2020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세수급지수는 2020년 11월 셋째 주 133.3으로 정점을 찍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과거 전세 상승장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차 시장의 구조 변화가 발생하며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기존 전세 매물의 월세 전환 움직임도 큰 편이라 향후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월세가 점령한 서울…아파트 월세 사상 첫 50% 넘어

    월세가 점령한 서울…아파트 월세 사상 첫 50% 넘어

    서울의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주택 시장에 이른바 ‘월세 시대’가 열린 것이다. 전세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든 영향이다. 세입자가 매월 지출해야 할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일 기준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총 17만 2227건 가운데 월세 거래량은 8만 7870건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전세 거래량은 8만 4357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전체 전월세 거래 20만 6586건 가운데 월세는 9만 312건으로 43.7%, 전세가 11만 6274건으로 56.3%를 차지했다. 1년 새 월세 비중이 7.3% 포인트 높아지면서 월세가 전세를 앞질렀다. 전월세 전체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6% 줄었다. 특히 월세는 2.8% 감소한 반면 전세 거래량은 27.4% 감소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월세 거래 비중이 연간 기준으로 50%를 넘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전세의 월세화’가 본격화한 지난해 연간 월세 거래 비중이 44.5%로 역대 최고치였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기준 월세 거래 비중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월세 거래량이 전세를 앞선 서울 자치구도 늘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지난해 1~9월 월세 거래가 전세보다 많았던 자치구는 금천·종로·중구·구로구 등 4곳이었다. 하지만 올해 1~9월에는 여기에 강남·강북·관악·광진·동대문·마포·영등포·용산·중랑구 등 9곳이 더해져 13곳에서 월세 거래 비중이 더 컸다. 특히 중랑구는 월세 거래 비중이 지난해 1~9월 44.6%에서 올해 9월까지 64.9%로 20.3% 포인트 높아졌다. 임대차 시장에 나오는 전세 물건은 줄어드는 추세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 680건으로 올해 1월 1일(2만 3060건)과 비교해 10.4% 줄었다. 월세 물건도 2만 1364건에서 1만 7651건으로 17.4% 감소했다.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와 다주택·비거주 세 부담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등으로 신규 전세 공급에 제약이 생기면서 거래가 줄었다. 전세자금 대출 규제와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 증가도 서울 아파트의 전세 물건과 거래가 꾸준히 감소한 원인으로 꼽힌다. 전세의 월세화로 월세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6만 1000원(평균 보증금 1억 9568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평균 월세 144만 3000원(보증금 1억 9445만원)에서 21만 8000원 올랐다. 전월세 대란이 시작되던 2020년 9월 111만 9000원에서 54만원가량 뛴 것이다. 실제 서울 외곽 주거지로 꼽히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에서도 월세가 200만~300만원을 웃도는 고액 임대차 계약이 빠르게 늘고 있다. 강북구 미아동에서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 아파트가 보증금 5000만원·월세 315만원에 계약되며 서울 외곽까지 고액 월세 확산세가 번지는 모양새다. 전세 물건 부족과 월세 전환이 맞물리면서 전셋값 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KB주택시장리뷰’에서 “지난달 전세수급지수는 120.7로 2020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세수급지수는 2020년 11월 셋째 주 133.3으로 정점을 찍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과거 전세 상승장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차 시장의 구조 변화가 발생하며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기존 전세 매물의 월세 전환 움직임도 큰 편이라 향후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길섶에서] 가을철 이사

    [길섶에서] 가을철 이사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여파로 집주인이 방을 빼라고 한 지 3개월, 부랴부랴 전세를 새로 구해야 했다. 전세 대란에 참전한 결과는 매물 부족에 계속 오르는 전셋값에 직면한 것이었다. 결국 몇억원을 올려 전세를 얻고는 대출 오픈런에도 참전했다. 실수요자라면 금리를 낮춰준다던 A은행은 다른 은행보다 금리가 오히려 높았고, 30년 주거래 B은행은 정해진 대출 한도가 바닥났다며 난색을 표했다. 창구 직원은 “한도가 금방 소진되니 실수요자도 대출을 못 해 드려 안타깝다”고 했다. 이사 날짜가 전세 만기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잡힌 뒤 앱을 통해 연결한 이삿짐센터와 이사 청소업체와도 줄다리기를 벌였다. 전세뿐 아니라 매매도 급감해 가을철 이사 수요가 예상보다 많지 않다면서도 ‘부르는 게 값’인 분위기였다.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 속 가성비가 제일 좋은 곳으로 예약했다. 살 집을 옮긴다는 건 역시나 피곤한 일이다. 그럼에도 한겨울이 아니라 가을철에 이사하게 된 것, 짐을 싸기 전 묵은 물건을 정리하게 된 것,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점검하게 된 것은 긍정적이다.
  • 강남 낙폭 줄고 외곽 뛰고… 서울 집값, 87주 ‘최장 상승 랠리’

    강남 낙폭 줄고 외곽 뛰고… 서울 집값, 87주 ‘최장 상승 랠리’

    서울 아파트값이 87주 연속 오르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이어갔다. 직전 5주간 이어진 상승폭 축소 흐름이 멈추고 6주 만에 오름폭이 다시 확대됐다. 전셋값은 매매가격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며 올해 들어 전세가격 상승률이 매매가격을 처음 추월했다. 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첫째 주(5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2% 상승했다. 전주(0.09%)보다 0.03%포인트 확대된 것으로,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87주 연속 상승했다. 올해 들어 누적 상승률은 8.31%다. 강남·서초 등 고가 지역의 하락폭이 줄었고, 중저가 지역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강남구는 전주 0.56% 내렸지만 0.34%로, 서초구는 0.33%에서 0.27%로 낙폭을 줄였다. 다만, 9주 연속 하락세다. 송파구(0.19%)와 용산구(0.01%)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반면 금천구(0.34%), 관악구(0.33%), 강북구(0.35%), 도봉구(0.32%) 등 중저가 지역은 상승세였다. 부동산원은 대단지와 역세권 등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견조한 수요가 이어지며 상승 거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전세가격은 0.16% 올라 올해 들어 누적 상승률을 8.35%로 키웠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상승률(8.31%)을 0.04%포인트 웃도는 수치다. 올해 들어 전셋값이 매매가격 상승률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세 매물이 부족하고 전셋값 상승과 월세화가 지속되는 데다 분양가까지 높아지면서 외곽 중저가 주택을 매수하는 ‘생존형 매수’가 나타나고 있다”며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의 변수가 있지만 서울 집값은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도 우상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주차장 196칸 사들인 女 “월 10만원 내고 주차하세요”…주민들 ‘발칵’ [월드픽]

    주차장 196칸 사들인 女 “월 10만원 내고 주차하세요”…주민들 ‘발칵’ [월드픽]

    중국의 한 여성이 아파트 주차장 196면을 한꺼번에 사들인 뒤 웃돈을 붙여 되팔면서 주민들과 법적 분쟁을 벌인 사연이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사건은 중국 후난성 창사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졌다. 이 아파트 단지는 2018년 준공 당시 상가와 학교, 대중교통 등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해 사업 전망이 밝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파트와 주차 공간 모두 수요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여성 우씨는 달랐다. 그는 현지 당국이 내놓은 지역 개발 계획을 살펴본 뒤 향후 아파트 단지의 가치가 오를 것으로 판단했다. 우씨는 시행사가 자금난을 겪던 상황에서 주차장 196면을 한꺼번에 1400만 위안(약 27억원)에 사들였다. 이는 단지 전체 주차 공간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당시 다른 주민들도 주차 공간을 살 기회가 있었지만 선뜻 나서는 이가 많지 않았다. 이후 우씨의 예상대로 주변 지역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아파트가 속속 팔렸고 주차 공간 수요도 크게 늘었다. 우씨는 자신이 사들인 주차 공간에 무단 주차를 막기 위한 주차 잠금장치를 설치했다. 일부 주차 공간은 월 500위안(약 10만원)에 임대했다. 이는 2018년 시행사가 책정했던 임대료의 두 배 수준이었다. 주민들이 월 300위안으로 임대료를 낮춰 달라고 요청했지만 우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우씨는 주차 공간을 한 면당 약 10만 위안(약 1900만원)에 매물로 내놓았다. 일부는 최초 매입가보다 최대 80% 높은 가격에 판매하려 했다. 이에 주민들은 자신들이 처음 살 수 있었던 가격에 주차 공간을 되팔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일부 주민들은 집단으로 우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주차 공간이 아파트 단지의 필수 시설인 만큼 개인이 대량으로 사들여 재판매를 통해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씨와 시행사 사이의 주차 공간 매매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2024년 2월 창사시의 한 법원은 우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시행사가 당시 주차 공간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입주민들에게도 구매 기회를 제공했지만, 주민들이 이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우씨가 다른 주민들이 감수하지 않은 시장 위험을 떠안고 자금을 마련해 대량으로 주차 공간을 매입한 만큼 해당 거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적으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의 수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다고 봤다. 이 사건은 지난 9월 말 현지 소셜미디어(SNS)에서 다시 확산하면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한 누리꾼은 “시행사가 다른 주민들에게도 주차 공간을 살 기회를 줬지만 주민들이 사지 않았으니 여성에게 잘못이 없다”며 우씨를 옹호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돈이 많을 뿐 아니라 투자 감각도 뛰어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반면 “아파트 주차 공간은 입주민의 주차 편의를 우선해야 한다”며 “주차할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있는데 일부 공간이 비어 있는 것은 부당하다. 법원이 매매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