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옛 트위터)에 처음으로 계정을 만들었다.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대체 언제 X에 글을 쏟아내는지 궁금했다. 대부분 이른 아침과 저녁 시간. 공식 업무가 없는 시간을 쪼개 정책 메시지를 올리고 있었다. 아침 신문에서 주목한 이슈를 콕 집어 곧바로 국민 의견을 묻기도 한다. 즉흥적이라는 비판이 없지 않지만 힘을 받지 못한다. 대통령이 놀지 않고 일하겠다는데, 궁색한 트집이 되고 만다. 비판의 불씨가 내장된 정책 대안을 전 국민 앞에 수시로 던지는 일은 쉬울 수 없다. 평소 쟁점 사안들을 숙고해 논리를 장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인정할 대목은 인정하자. 사법개혁을 내세운 거대 여당의 입법 행태는 도를 한참 넘었다. 이 난장에도 이 대통령 지지율은 60%를 웃돈다. 중도층의 이재명 불가론자들이 마음을 돌린 결과다. 내 주위에도 적지 않다. 다른 건 몰라도 일 하나는 똑 부러지게 잘하고 있다는 것. 이재명 골수 반대론자들이 슬금슬금 전향 중인 대체적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에는 반대하지만 이 대통령은 평가해 주고 싶다는 사람들. 속칭 ‘뉴이재명’으로 유의미한 기반을 다지고 있는 새 지지 세력이다. 사법 리스크만 빼면 이 대통령은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다. 술만 덜 마셔도, 황당한 유튜브만 안 봐도 전임 대통령으로 인한 기저 효과를 챙길 수 있다. 파죽지세인 코스피 5000, 6000은 언감생심 상상이나 했나. 법령 몇 개 손질했다고 나올 수 있는 기록이 아니다. 안되라고 고사를 지내도 안될 수 없는 반도체 빅2가 떠받쳐 주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붕붕 날면서 이 대통령을 공중 부양시킨다. 이러니 망국적 부동산을 잡고야 말겠다며 큰소리 칠 수도 있다. 안 그래도 가고 싶은 주식 시장으로 부동산을 떠난 돈이 미련 없이 향할 수 있다. 전례가 없는 맞춤 환경이다. 하나 있는 야당마저 우군처럼 굴고 있다. 견제는커녕 판판이 알아서 엎어져 준다. 지금이 어느 땐가. 지방선거 석 달 앞,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시점이다. 이 지경에도 야당 대표는 부정선거론자들의 음모론에 미혹돼 있다. 정치력 부재에 당권에만 매몰된 장동혁은 보수 정치의 비극을 상징하는 이름이 됐다. 역대급으로 호락호락한 야당과 야당 대표. 이 역시 이 대통령의 ‘대진 운’이다. 이쯤 되면 귀신도 이 대통령 편이다. 발목 잡힐 일 없는 환경에서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진영 논리를 깨고 우회전 핸들도 대담하게 꺾을 수 있다. 신규 원전을 짓겠다고 선언했다. 일본에 과거사를 따져 묻는 기계적 제스처도 생략이다. 이전에 본 적 없는 좌파 대통령의 합리성에 우파도 마음이 흔들린다. 중도에서 조용히 전향하고 있는 ‘샤이 이재명’. 이들이 뉴이재명의 한 축이 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대통령에게 사법 리스크가 없다면 어땠을까. 개혁의 허명으로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민주당의 일방주의는 없었을 것이다. 사법 3법의 국회 입법 절차는 끝났다. 제어 장치 없는 거대 여당이 낳은 괴물이다. 법왜곡죄는 판사와 검사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다. 재판소원제로는 최종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또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대법관증원법은 무려 22명의 대법관을 대통령이 취향대로 임명하게 한다. 사법 체계의 뿌리를 바꿀 법안들이 공청회 한번 없이 뚝딱 처리됐다. ‘공소취소 모임’도 있다. 민주당 의원 105명이 아예 당 공식 조직으로 만들었다. 거대 여당의 무리수들은 누가 봐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풀어 줄 장치로 비친다. 세계 반도체 전쟁 1열 정중앙에 선 나라에서 가당한 이야기인가. 나라 밖에서 알면 남세스러운 일들이다. 갈 길 먼 임기 내내 사법 3법의 후과에 진을 뺄 위험성이 심각하다. 이 대통령은 퇴임 후 5개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불안하고 착잡해서 더러 밤잠도 설칠 것이다. 그러나 법치주의를 훼절한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길 바란다. 하나뿐인 열쇠는 이 대통령 손에 있다. 사법 3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합리적 방안을 다시 찾아보게 해야 한다. 모처럼 일하는 대통령의 효능감에 다수 국민이 팔짱을 푼 채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아닌 국민이 이 대통령을 지켜 주고 싶어져야 한다. 황수정 논설실장

대한민국의 성장 공식은 분명하다. 위기의 순간마다 과학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민관의 도전이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 왔다. 1990년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선제적인 연구개발(R＆D)과 대규모 설비 투자는 오늘날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졌다. 기술에 대한 집요한 투자와 장기적 안목이 결국 국가의 산업 지형을 바꾸었다.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전략기술 분야는 R＆D 성과가 곧 산업 패권으로 직결되는 영역이다. 국내 연구진은 꾸준히 세계적 수준의 원천기술을 축적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우수한 연구 성과가 곧바로 산업적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술의 가능성이 창업과 사업화, 대규모 투자, 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긴 시간과 막대한 자금, 그리고 위험을 감수할 자본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과학기술혁신펀드’가 닻을 올렸다. 정부의 R＆D 자금을 예치하고 관리하는 은행의 자체 출자로 조성되는 이 펀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기에 특별하다. 첫해 1163억원을 출자해 결성된 7632억원 규모의 제1호 자펀드는 시장이 기술 기반 혁신 기업에 보내는 열렬한 환호이자 진정한 성장의 신호탄이다. 국내 유수의 펀드 운용사들이 자펀드 운용사로 선정돼 향후 4~5년간 반도체·디스플레이, AI, 첨단모빌리티, 첨단바이오, 양자 등 5개 주목적 투자 분야를 비롯한 전략기술 분야의 기업들을 물색하고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의 R＆D 투자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기술 기반 글로벌 유니콘의 숫자는 아직 이에 걸맞지 않다. 역대 최대 R＆D 투자와 생태계 혁신으로 성장을 위한 기반은 마련됐다. 국민이 이를 경제적 성과로 체감하려면 과학기술혁신펀드와 같은 투자 자본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딥테크 분야는 개발 기간이 길고 초기 위험이 커 충분한 인내 자본이 공급되지 않으면 유니콘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혁신의 씨앗이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하기까지 이어지는 자본의 사다리를 촘촘히 구축하는 일이 눈앞에 놓인 과제다. 과학기술혁신펀드를 통해 10년 후를 내다보며 정부는 민간은행, 운용사들과 합을 맞춰 모험자본이 충분히 흘러가지 못했던 딥테크 분야 기술을 영위하는 기업에 마중물을 제공하려 한다. 정부와 은행, 운용사가 매년 협의해 정하는 주목적 투자 방향과 비중에 대해서는 단기 성과에 매몰됨 없이 기업의 기술 혁신 잠재력에 기반한 투자를 단행하고, 이외에는 운용사들의 자유로운 투자를 보장해 도전성과 수익률의 균형을 맞추도록 설계했다. 과학기술혁신펀드는 민간의 창의와 시장의 역동성을 신뢰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다. 정부는 우리 연구자들과 기업을 믿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자금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연구실의 기술을 국가 산업으로 키워 내는 과정을 뚝심 있게 기다릴 것이다.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위험을 함께 나누며, 성과가 다시 혁신으로 재투자되는 구조를 책임 있게 마련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과학기술혁신펀드는 그 고민 끝에 탄생한 민관 합작품이다. 기술 주권을 지키고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길, 그 중심에 과학기술혁신펀드가 있다. 기술이 산업으로 완성될 때 비로소 국가는 도약한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국가는 미래를 선점할 수 없다. 연구실의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되고 그 창업기업이 세계 시장을 흔드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나라, 도전이 보상받고 실패가 자산이 되는 혁신 국가. 그 전환을 지금 시작한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미국이 이란에 군사 공격을 감행할 경우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작전과는 달리 확전의 위험이 커진다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21일(현지시간)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 작전을 전개할 시 충돌이 장기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란은 강력한 미사일 전력, 역내 우호 세력, 강력한 신정 권력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크고 다양한 미사일 전력을 갖춘 국가로 분류된다. 사정거리 최대 700㎞의 단거리 미사일과 2000㎞의 중거리 미사일을 두루 보유하고 있다. 튀르키예 서부 미군 기지부터 이스라엘, 걸프 6개국을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 이란이 보유한 샤헤드 드론은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서 현대전의 판도를 바꾼 무기로 꼽힌다. 최근에는 이란 국영 매체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사거리 약 150㎞ 이상의 해상 기반 방공 미사일을 최초로 시험 발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이 우리 치면 우리는 중동 친다”미국의 대이란 공격은 장기전뿐만 아니라 확전의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앞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의 대이란 군사 공격이 시작될 경우 이에 대응하는 건 자위이며 정당하고 합법적이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는 없으니 당연히 다른 조처를 해야 한다. 우리는 이 지역의 미군 기지를 타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란은 유사시 인근 국가의 미군 기지와 더불어 걸프 국가와 이스라엘까지 타격할 수 있는 중·단거리 미사일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중동 내 이란 주변 국가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사남 바킬 박사는 “이란은 분쟁을 신속히 확전, 여러 전선으로 불안정을 확산시키고 비용과 고통을 광범위하게 분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미군 기지를 두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 자국 영공을 열어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확전의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이란 동맹 세력 ‘저항의 축’, 변수 될 듯이란이 오랜 시간 공들여 구축해 온 동맹 세력인 ‘저항의 축’도 미국과 이란의 충돌 결과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이란 침공이 현실화한다면 예멘 후티 반군과 레바논 헤즈볼라를 포함한 친이란 세력이 동시다발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단체인 카타이브 헤즈볼라는 미국의 이란 공격 시 자살 폭탄 테러 등 이른바 ‘순교 작전’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후티 반군은 2023년 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당시와 마찬가지로 홍해 선박을 무차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이란과 동맹 세력의 전면적인 보복은 도리어 미국에게 ‘굴욕’적인 결과를 안길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영국 BBC는 ‘실제 전쟁이 발생할 경우 펼쳐질 수 있는 7가지 시나리오’에서 “이란이 수많은 고속정과 자폭 드론을 동원한 ‘벌 떼 공격’으로 미군 함선을 격침하고 미 해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미군 함정이 침몰당하거나 승조원 중 생존자가 포로로 잡힐 수 있다”면서 “이는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엄청난 굴욕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제 분쟁 싱크탱크인 국제위기그룹(ICG)의 알리 바에즈 이란 담당 국장은 “이란에게 저비용·단기적 군사 옵션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미군 측 인명 피해가 발생할 실질적 위험이 있으며, 충돌은 전면전과 글로벌 경제 충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악관 내부서도 “이란 공격은 글쎄”부정적인 관측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미 백악관 내부 분위기도 공격 만류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21일 백악관의 한 고위 보좌관을 인용해 “공화당 선거 전략가들과 내부 보좌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에 매몰될 경우 11월 중간선거에서 참패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호전적인 언사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내부에서 이란 공격을 감행하는 데 대해 통일된 지지는 없다”면서 “참모진은 특히 경제 문제에 더 큰 관심을 두는 부동층 유권자들에게 ‘산만한 메시지’를 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백악관과 국방부 고위 관리들은 이란 공격과 관련해 수일간의 대규모 공습과 그에 따른 이란 및 대리 세력의 보복, 이스라엘과 걸프 지역으로의 확전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정권 교체 이후의 구체적 시나리오 부재 등을 우려하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직 고위 관리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모델을 이란에 적용하려 든다면 이번 작전은 훨씬 길고, 훨씬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될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사시 합격 후 8년간 대형로펌 근무영국서 건강이 주는 행복 깨달아“건강식 더 많이 기부하는 게 목표” “법조인이어야 한다는, 법조계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틀을 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대형 로펌 변호사에서 돌연 그래놀라를 만드는 건강식품 스타트업 CEO로 변신한 임지영(41) 모던구루 대표는 7년 전을 이렇게 회상했다. 검은색 수트에 하이힐을 신던 변호사에서 운동화에 트레이닝복을 입는 CEO로 변신한 임 대표는 지난 1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영국 연수 중 여유를 찾고 나서야 ‘변호사라는 직업은 행복하게 사는 데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걸 느꼈다”며 “한번뿐인 인생인데 건강식을 만들며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40기 수료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8년간 송무 변호사로 일했다. 성취와 보람을 느꼈지만 새벽 4~5시에 퇴근하고 오전 9시에 출근하는 일이 반복됐다. 임 대표는 “10년 20년 후에도 계속 일에 매몰돼야만 좋은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답답했다”고 전했다. 영국 연수에서 학교와 집을 오가는 단순한 삶을 살아보고서야 ‘건강한 삶’이 행복이라는 걸 깨달은 그는 한국 복귀 뒤인 2018년 말에 로펌을 그만두고 2019년에 모던구루를 창업했다. 창업 초기엔 하루 3~4개 주문에 그쳤지만 지난해 매출 30억원을 돌파했다. 그는 “‘맨땅에 헤딩’이 법조인과 맞지 않아 꽤 고생했다”며 미소 지었다. 임 대표는 회사가 위치한 경기 고양시 인근의 복지관에 어린이를 위한 건강 간식을 기부하고 있다. 그는 “암 투병 중인 고객이 도움을 받았다는 후기를 남긴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매출이 늘어나서 아이를 위한 건강 간식을 더 많이 기부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소원법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재에서 위헌성이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한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히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사위 의결 다음 날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헌재는 하루 뒤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29쪽 분량의 문답 자료를 내며 반박했고, 대법원도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유사한 형식의 자료를 통해 법안의 위헌성과 부작용 우려를 조목조목 제기했다. 최고 사법기관들이 특정 법안을 놓고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에 국민은 혼란스러울 뿐이다. 대법원은 재판소원법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헌법 체계에 맞지 않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낳아 ‘소송 지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헌재는 현행 제도에서 사법권이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돼 입법·행정에 비해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재판소원 도입 논의는 1988년 헌법재판소법 제정 직후부터 역대 정부에서 여러 차례 거론됐던 사안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헌재의 4심 기관화 우려, 재판 장기화와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문제로 신중론이 힘을 얻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입법 추진이 타당하려면 그동안 제기된 위헌 소지와 부작용 우려가 해소되고, 대안과 보완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국민 기본권 보장과 편익을 위한 사법 개혁이 되려면 속도전에 매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충분한 공론화와 숙의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반도체특별법은 1년 전 통과됐어야 했다. 그런데 연구개발(R＆D) 직군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을지 말지에 발목 잡혀 1년을 허비했다. 지난 1년은 5년 전, 10년 전 1년과는 차원이 다르다. ‘삐끗’하면 1년 뒤처지는 게 아니라 세대를 통째로 놓칠 수 있는데도 국회에서는 그런 위기감을 느낄 수 없었다. 그 1년은 막대한 자금과 정책적 지원을 무기로 무섭게 따라붙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조금이라도 벌릴 마지막 기회였을 수 있다. 그럼에도 입법 지연과 관련해 책임지는 이가 없다. 업계라도 이 기막힌 현실에 쓴소리를 해야 했다. 그러나 경제단체와 반도체 산업계는 기다렸다는 듯 환영 입장을 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측은 지난해 2월 국회 토론회에서 “시간을 기준으로 R＆D를 하면 성과가 나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입장문에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빠진 데 대한 아쉬움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반도체 산업의 혁신 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 준 국회와 정부에 감사드린다”는 입장문은 국회가 반성할 기회조차 차단해 버렸다. 세계는 기술 전쟁에 한창인데 ‘당내 싸움’에 매몰된 국회는 법안 처리가 뒷전이다 보니 참다못한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지연을 몇 차례나 문제 삼았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는 대통령의 지난 10일 국무회의 발언은 그간의 입법 관행으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경고에 가까웠다. 기술이 외교·안보와 산업의 중심이 되는 기정학적 시대에 걸맞게 입법 우선순위도 재정렬이 필요하지만 여당은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굴레에 갇혀 미래를 대비하는 입법에는 손도 못 대는 형국이다. AI의 일자리 침공으로 선망의 직업이었던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전문직도 위협받고 있다. 신입 변호사·회계사 여러 명이 하던 일을 생성형 AI가 대체하면서 변호사·회계사 채용 수요가 줄고 있는 현상은 시작일 뿐이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리걸테크 정책 토론회’에서 최이선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 변호사는 “잃어버린 시간은 자본으로도 살 수 없다”고 했다. 또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은 이미 거대한 ‘시간의 복리’ 게임에 돌입했다고 했다. AI 성능이 더 좋아질수록 AI의 발전 속도가 가팔라져 한번 격차가 벌어지면 그걸 만회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당장 필요한 건 완벽한 법을 만들기 위한 공방이 아니라 혁신 기업들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달릴 수 있는 최소한의 트랙을 깔아 주는 ‘입법적 결단’이라는 게 최 변호사의 주장이다. 기업용 AI 서비스 ‘클로드 코워크’로 소프트웨어(SW) 기반 빅테크 기업들을 초긴장시킨 AI 스타트업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는 지난달 “AI가 가져올 노동시장 변화가 과거 기술에 비해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2만 자 분량의 에세이를 블로그에 올린 아모데이는 “지난 2년 동안 AI 모델은 단 한 줄의 코드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거의 모든 코드를 작성하는 수준으로 발전했고, 머지않아 SW 엔지니어의 모든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지어 전설적인 프로그래머들도 점점 더 자신을 ‘뒤처졌다’(behind)고 표현한다”는 게 아모데이의 전언이다. 이 엄청난 AI 발전 속도에 발맞추려면 국회에도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여당이 ‘압도적 입법 속도전’으로 화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개편부터 재교육,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르기까지 선제적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속도보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게 입법적 뒷받침을 하는 것도 국회 몫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늦은 게 아니고 이미 끝난 거다. 김헌주 정치부 차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1호 사고’로 기록된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정도원(79)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회장에 대해 “피고인이 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삼표그룹의 규모와 조직 구조를 고려할 때 정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의무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할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이 정례 보고에 참석하고 일부 사안에 대해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두고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한 경영상 결정을 총괄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에 대해 “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가 된다”며 “대표이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책임자로 인정하려면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58)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이 판사는 “양주 사업소에서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했거나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했다. 이 판사는 “이 전 대표가 사고 전날 사업소를 방문한 사실만으로 현장의 구체적 붕괴 위험을 인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안전조치를 고의로 방치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또 삼표산업 법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일부 인정해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이 전 대표이사에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현장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 관계자 4명은 유죄가 인정됐다. 전 양주 사업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3명은 금고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발생한 채석장 붕괴 사고로,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나온 첫 적용 사례로 주목받았다. 1심 재판은 2024년 4월 첫 공판 이후 재판부 교체 등으로 2년 가까이 이어졌으며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있어 법적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490명 늘린다. 이후 2028~2029년에는 해마다 613명, 2030년~2031년에는 연 813명씩 확대한다. 5년간 누적 증원 규모는 3342명, 연평균 668명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2031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확정했다. 증원 대상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며, 늘어나는 인력은 100% 지역의사제로 선발된다. 2025학년도 한 차례 대폭 증원(3058→4567명) 이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던 정원을 이번에는 5년 단위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늘리는 ‘계획 증원’ 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기존 의대는 2027년 490명을 시작으로 2028~2029년 613명씩 늘어난다.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의대가 없는 지역에 신설되는 ‘지역 신설 의대’가 100명씩 학생을 선발해 연간 증원폭이 813명으로 커진다. 이에 따라 5년간 추가 인원은 총 3342명이다. 전체 의대 정원은 현재 3058명에서 2027년 3548명, 2028~2029년 각 3671명, 2030년 이후 3871명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교육 부담을 고려해 첫해에는 증원분의 80%만 반영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의사 배출은 2033년부터 본격화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2033~2037년 총 3542명, 연평균 708명이 의료 현장에 추가 투입된다. 이는 애초 보정심이 2037년까지 부족할 것으로 본 의사 인력 4724명의 약 75% 수준이다. 필요 인력 10명 중 7명 정도만 충원되는 셈이다. 첫해엔 증원분의 80%만 반영서울 제외 전국 32개 의과대학 증원정은경 “더블링된 24·25학번 고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대 교육 여건과 양질의 인력 양성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며 “현재 더블링된 24·25학번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75%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환자단체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교육 현장의 일시적 고충을 이유로 필요한 정원을 줄이면 필수·지역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며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증원 인력의 활용 방식도 달라진다. 2030년 의학전문대학원(4년) 형태로 설립될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입학생은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한다. 이외 지역 신설 의대 정원 일부와 기존 의대 증원 인력을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한다. 예컨대 한 대학 정원이 20명 늘면 20명 모두 지역의사제로 뽑는다. ‘지역신설의대’는 6년제로 2030년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며 현재 의대가 없는 전남이 최우선 검토 대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 신설 의대도 정원의 20%가량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배출될 의사 5명 중 1명은 지역의사로 10년간 지역에서 복무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피부과·성형외과 등 인기과 쏠림을 막고 지역 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인력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의사 수도권 쏠림현상 완화지역신설의대 20% ‘지역의사 전형’졸업 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 의과대학에 적용된다. 학생은 중진료권(44개)과 광역권(6개) 단위로 선발되며,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만 지원할 수 있다. 졸업 후에는 입학 당시 고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배치돼 10년간 지역 필수·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근무해야 한다. 정부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지역의사 지원센터’를 통해 취업과 경력 관리, 지역 정착을 돕는다. 정 장관은 앞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의료 취약지와 보건소, 지방의료원, 흉부외과·소아중환자 진료 등 필수 진료과를 중심으로 근무지를 매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력 배분 원칙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9개 도 지역 인구비례(경기도는 의료취약지 시군구 인구)를 기준으로 필요 인력을 산정하고, 대학 종류별·규모별로 증원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일 경우 202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증원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국립대 의대는 100%의 상한을 적용해 권역 내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대의 경우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는 30%의 상한을 적용한다. 대학별 배정은 교육부가 4월 확정한다. 환자·의사단체 모두 반발환자들 “의료 공백 장기화될 수도”의협 “교육 붕괴 전적으로 정부 책임”국고를 투입해 의학교육 인프라도 확충한다. 국립의대 9곳에는 시설 개선비 등으로 각각 384억원, 사립의대 5곳에는 786억원 규모의 교육환경 개선 융자가 지원된다. 국립대병원에는 올해 1284억원을 투자하고 상반기 중 종합육성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건은 의료계 반발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증원에 반대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고 증원 규모는 표결로 확정됐다. 김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합리적 검토 없이 숫자에만 매몰된 결정을 내렸다”며 “교육 붕괴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다만 지난달 31일 ‘총파업’을 언급했던 것과 달리 구체적인 투쟁 방침은 밝히지 않았다. 증원 규모가 과거 정부안보다 줄었고 인력이 지역·필수 의료에 집중 배치되는 만큼, 의료계가 전면 투쟁 명분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30년 AI 발전의 산증인LLM 딥러닝 이후 진화 매우 빨라시험 부정행위? 과제를 바꾸면 돼AI 거품론도 크게 걱정할 것 아냐실패 경험은 새로운 도전의 밑천피지컬AI 대응 어떻게로봇 도입 혜택, 노동자 함께 누려야기존 역할 달라져도 새 일자리 생겨AI 핵심은 이미 오픈소스로 알려져꾸준히 투자하면 한국도 3강 가능인간을 뛰어넘는 ‘디지털 뇌’가 물리적인 ‘몸’과 결합한 피지컬 인공지능(AI)이 2026년 벽두 인류의 화두로 떠올랐다. 성큼 다가온 피지컬 AI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한다. 일자리를 뺏길 수 있다는 걱정을 넘어, 인간 통제를 벗어날 수도 있을 것이란 막연한 불안까지 느낀다. 동시에 인간의 생물학·물리적 한계를 피지컬 AI의 ‘강력한 몸’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도 공존한다. 30년 가까이 AI 학계와 산업·교육계에 독보적 영향력을 미친 피터 노빅(70) 구글 연구총괄(Director of Research) 겸 스탠퍼드대 인간중심인공지능연구원(HAI) 펠로를 지난달 27일 화상으로 만났다. 노빅 총괄은 “(AI와 인간이 공존할 미래를)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변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은 우려된다”면서 “그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사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지컬 AI 도입에 따른 혜택을 경영자, 주주 외에 노동자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AI 교육 바이블로 불리는 ‘인공지능 : 현대적 접근방식’(1995)을 집필했는데. “(공동 저자인) 스튜어트 러셀(UC버클리 교수)과 적절한 때 만났다. 프로그래머가 직접 규칙과 지식을 일일이 입력하던 방식에서 머신러닝으로 이동이 일어날 때였다. 2022년 전후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한 딥러닝이 AI 발전을 가속했다. 1995년 목격한 변화의 싹이 매우 빠르게 진화하는 상황이다.” -교육자이기도 해서 더 궁금하다. 최근 한국 대학에선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논란인데. “AI로 학생 개개인에게 세심한 개별 지도를 할 수 있게 됐다. 교사가 30명을 동시에 가르쳐야 하던 교실에선 어려웠다. 물론 학생이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지, AI가 과제를 대신하고 학생은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닌지 우려도 있다. 결국 학생이 더 깊게 사고하도록 과제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 AI가 단순 작업을 대신하는 만큼, 학생은 보다 수준 높은 과제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 일부를 대면으로 해야 한다. 과제를 받은 뒤, 교사가 마주 앉아 작업 과정과 내용을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식이다. AI의 도움을 받았다면 제대로 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빅테크의 과도한 투자와 수익성 부진 우려에 따른 AI 거품론이 끊이지 않는다. “AI가 혁신 기술로 떠오르자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투자 열기가 주식시장에 번졌다. 과잉 투자도 생기고, 성공하는 기업도, 실패하는 기업도 나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진 않는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에는 주식시장을 넘어 삶 전반이 타격을 입었다. 이번에도 일부 벤처캐피털은 기대만큼 이익을 거두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 일부는 실패하더라도 소중한 경험을 얻은 이들은 다른 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될 거다.” -지난달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에서 현대자동차가 선보인 ‘아틀라스’로 피지컬 AI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이후 현대차 노동조합은 로봇의 공장 투입에 반대하고 나섰다. “자동차 산업은 이미 상당한 자동화가 이뤄졌다. 노동자가 모든 용접을 하거나, 자동차를 도장(塗裝)하는 시대는 끝났다. 노조가 로봇 도입으로 인한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 로봇이 생산 비용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여 이익을 가져다준다면 경영진과 주주, 기업뿐 아니라 노동자도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신기술 성과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AI가 일자리를 대체할 거라는 전망이 많다. 어디까지 나아갈까. “아직 확실히 알 수는 없다. 과거 새로운 기술은 기존 일자리를 대체했지만,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번에도 새로운 수요와 일자리가 생길 거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기회가 있다. 우려되는 건 변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이다. 농업 자동화는 여러 세대에 걸쳐 이뤄졌기에 적응할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훈련받았거나 하고 싶던 일이 사라지고, 다른 길을 시도하고 싶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도 분명히 생길 거다.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책임 있는 AI(Responsible AI)’ 담론을 주도하는 HAI에 몸담고 있다. AI가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인류에게 유익하게 작동하게 하려면. “다양한 장치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소비자는 제품을 고를 때 기업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그 가치가 자신과 맞는지를 판단한다. 규제도 중요한 축이다. 정부가 무엇을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을 지를 정한다. 주요 기업들은 자율 규제인 ‘AI 프레임워크’를 이미 마련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선 흔치 않지만 전문 직능단체를 통한 관리도 고려할 수 있다. 예컨대 제3자 인증제도가 정부보다 빠를 수도 있다. (노빅 총괄은 미국 최초의 안전규격 인증 회사인 UL의 AI 안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100여년 전 전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 미국인들에겐 놀라움과 두려움이 공존했지만, UL이 전선이나 전구 등을 검사하고 안전하다는 인증을 부여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들도 신뢰하게 됐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AI 생성물 표시를 의무화한 ‘AI 기본법’을 시행했다. “(어느 정도 규제가 적정한지) 아직 확실치 않다. 가짜 뉴스나 조작된 사진은 전에도 있었지만, 영상 제작까지 쉬워지면서 규모가 커졌다. 워터마크는 가능한 대응 수단이지만, 궁극적으론 출처에 더 의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한쪽은 악의를 갖고 가짜를 만들어내는데, 선의를 지닌 다른 한쪽이 끊임없이 판별해야 하는 싸움은 바람직하지 않다. 웹사이트나 언론사 등이 ‘영상 출처가 어디고, 진짜라는 데 명예를 걸겠다’고 제시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 -미국과 중국은 AI 분야의 확고한 양강이다. 한국이 틈을 비집고 ‘AI 3대 강국’에 진입할 수 있을까. “미국은 AI 분야의 선두다. 중국도 빠르게 따라잡았다. AI는 ‘패스트 팔로워’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라는 얘기다. 수십년간 전문성을 쌓아야 겨우 첫발을 뗄 수 있는 분야도 있지만, AI는 아니다. 핵심 기법은 오픈소스로 널리 알려졌기에 AI를 이해한 전문가와 연산 능력이나 데이터에 대한 투자, 꾸준한 노력이 갖춰지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도 충분히 올라설 수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 서울시가 주관한 ‘AI 서울 2026’ 포럼에서 ‘파운데이션 모델이 어떻게 피지컬 AI의 두뇌가 되는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서울시는 피지컬 AI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양재 AI 클러스터’와 ‘수서 로봇 클러스터’를 키우기로 했다. 실리콘밸리처럼 성장할 수 있을까. “지난해가 LLM의 해였다면 올해는 피지컬 AI의 해다. 코로나19 때 로봇을 연구하는 학생들이 각자의 집이 아닌 연구실에 모인 게 오늘의 피지컬 AI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실리콘밸리는 엔지니어, 법률가, 투자자 등 다양한 전문가가 기꺼이 모험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모인 곳이다. 전문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이 성공을 위해 중요하다.” ■피터 노빅 연구총괄은 1956년 미국에서 태어나 브라운대에서 응용수학을 공부하고, UC버클리에서 컴퓨터과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스튜어트 러셀 UC버클리 교수와 함께 쓴 ‘인공지능: 현대적 접근방식’(1995)을 통해 AI 교육의 표준을 정립했다. 이 책은 전 세계 135개국, 1500개 대학에서 교재로 채택됐다. 2011년 세바스티안 스런과 함께 한 온라인 AI 강의는 16만명 이상이 수강해 온라인 대중교육(MOOC) 열풍의 기폭제가 됐다. 그는 이론에만 매몰되지 않았다. 1998년 미항공우주국(NASA)의 에임스 연구센터 계산과학 분과장을 맡아 우주탐사 로봇 및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기반을 닦았다. 이후 구글에서 20년 넘게 연구총괄을 맡아 구글이 검색엔진을 넘어 최고의 AI 기업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이끌었다. ‘AI의 미래는 기술이 아닌 인간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철학으로 만들어진 스탠퍼드대 HAI의 펠로를 겸하며 AI 기술의 혁신이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지 않을 방법을 찾고 있다.

美, 절차·설계 중시… IT 산업 선호제조업 부진에 핵 부품 생산 못 해中, 이공계 권력자 과감함에 발전자유 통제·강제 방역에 이민 열풍 21세기 최후의 패권을 놓고 벌이는 중국과 미국의 경쟁이 치열하다. 갈수록 심화되는 미중 갈등으로 세계 질서도 급변하는 모양새다. 초강대국인 두 국가는 권력 구조에서 산업, 기술, 사회 정책까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된다. 책은 ‘법률가의 나라’ 미국, ‘공학자의 나라’ 중국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두 나라의 본질적 차이와 사회를 움직이는 시스템을 거침없이 파헤친다.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중국 분석가인 저자는 “법률가들이 사회 지도층에 포진한 미국은 규제와 절차에 갇혀 역동성을 잃어버린 반면 중국은 이공계 출신 들의 빠르고 과감한 의사결정으로 경제 발전을 이뤘지만 억압과 통제의 대가를 뒤늦게 치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2017년부터 중국의 기술 야망과 산업 전략을 심층적으로 연구해왔고 현재 미국 스탠퍼드대 후버 역사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책의 원제인 ‘브레이크넥’은 중국의 발전 양상이 위험할 정도로 빠르고 정신없이 달려간다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혼란했던 마오쩌둥의 시대가 저물고 중국 최고 지도자가 된 덩샤오핑은 1980년대부터 공학자와 기술자들을 권력의 중심부로 끌어들였다. 이는 중국 특유의 ‘공학 국가 정신’으로 이어졌고 국가 주도의 기술 발전 하에 압도적 규모의 공공 기반 시설이 중국 전역에 세워졌다. 1984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민주당 출신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는 예외 없이 법학을 전공했다. 순수 과학이나 공학을 전공한 하원 의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때문에 사법적 절차를 중시하는 미국에서는 새로운 일을 가로막고 방어하는 데 법적 권한이 사용됐다. 저자는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이 첨단 기술 강국으로 부상한 것은 수많은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배우고 경험하며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는 ‘절차적 지식’이 무섭게 축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미국에서는 자본이 적게 드는 플랫폼이나 설계에 집중하는 반도체 산업을 선호하며 제조업을 경시했다. 때문에 전통적인 미국의 제조업체들은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며 제조 가능 인력과 절차적 지식을 보존하지 못했다. 미국이 핵폭탄 제조에 필요한 기밀 부품마저 직접 만들지 못하게 된 것이 단적인 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철저하게 계산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중국의 공학 국가 정신은 한계와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이 1978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한 ‘한 자녀 정책’을 위해 강압적인 임신 중절 수술과 불임 수술을 강행하는 바람에 엄청난 고통과 후폭풍에 시달린 것이 대표적이다. 중국 정부가 2020년 한창 성장 중이던 자국 플랫폼 기업들을 탄압한 사건을 비롯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무모한 개입과 경제 정책, 엄격한 방역 조치인 ‘제로 코로나 정책’ 등은 숫자와 효율의 논리에 매몰된 공학적 사고의 폐해를 보여준다. 이로 인해 팬데믹 이후 중국 청년과 엘리트, 부유층 사이에서는 중국을 떠나는 ‘룬’(潤) 열풍이 불고 있다. 정부 주도의 성장을 목격하고 지지했던 이들이 극단적 행정을 경험한 뒤 탈(脫) 중국에 나선 것이다. 저자는 “미국인들이 중국을 더 잘 알수록, 중국인들이 미국을 더 잘 알수록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극명한 차이점이야말로 21세기를 정의하는 경쟁 그 자체”라고 강조한다.

볼펜·연필로 수만번 긋고 덧칠해언어 속 매몰된 자아의 회복 표현 “자기 식으로 살다가, 자기 방식대로 작업하다가, 그냥 없어지면 되는 겁니다.” 최병소(1943~2025) 작가는 과거 국립현대미술관 작가와의 대화에서 ‘미술가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신문이나 잡지를 볼펜이나 연필로 긋는 수행적 행위를 통해 시간과 자신을 지워가던 작가는 그렇게 무(無)로 돌아갔다. 서울 강남구 페로탕 갤러리에서 그가 생애 마지막 10여 년간 남긴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지난해 9월 작가가 별세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개인전이다. 전시에는 ‘무제’라는 제목이 붙었다. 전시장에는 작가의 대표 연작 ‘신문 지우기’ 21점이 걸렸다. 작가는 신문지 위에 볼펜을 수천, 수만 번 그어 글씨와 사진을 지운다. 다시 그 위에 연필을 덧칠한다. 작업 과정에서 종이는 자연스럽게 찢기고 너덜너덜해지고 양철판처럼 광택을 지니게 된다. 작가는 일상에서 구하기 쉽다는 이유로 신문과 모나미 볼펜을 고집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그의 지우기 작업은 다양한 해석으로 읽힌다. 작품의 시작은 필기만으로도 너덜너덜해지거나 찢어지던 1950년대 교과서였다. 과거에는 ‘죽어버린 언론에 가하는 항변’, ‘유신과 검열에 대한 저항’이라고 읽혔으며 노년에는 ‘문자와 이미지를 없앤, 문명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태도’로 해석됐다. 전시장에는 검은 화면의 ‘무제 0191211’과 흰 화면의 ‘무제 0241029’가 나란히 걸려 눈길을 끈다. 흔치 않은 그의 흰 작품은 인쇄되기 전 신문 용지에 나오지 않는 볼펜을 계속해서 긁는 행위만 더한 것이다. 검은 화면이 언어를 지웠다면 흰 작품은 시간을 지우는 행위로 읽힌다. 본체는 잃은 채 ‘타임’(TIME)이나 ‘라이프’(LIFE) 같은 제호만을 남겨둔 작품도 있다. 시끄러운 세상이 지워진 자리에는 침묵만 남았다. 작가는 떠났지만 작품은 남아 언어의 홍수 속에 매몰된 현대인들에게 삶의 실제적 시간과 자아의 회복을 제안한다. 전시는 다음 달 7일까지.

오세훈 “태릉CC 13%가 보존지역세운지구와 다른 결론은 이중 잣대”李대통령 “市, 같은 사안·반대 입장”유산청 “유네스코 권고대로 조정” 정부가 1·29 도심 주택 공급 방안으로 세계문화유산 태릉·강릉에 인접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 부지의 6800가구 공급안을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앞 세운4구역 재정비 사업으로 갈등을 빚었던 서울시와 정부 입장이 뒤바뀌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종묘 가치 훼손을 이유로 세운지구 개발을 반대하는 정부가 태릉CC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 ‘종묘 앞 고층 개발은 안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되나’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사안에 정반대 입장”이라고 꼬집은 데 대한 재반박이다. 오 시장은 SNS에 올린 ‘국가유산청과 국토부는 다른 나라 정부입니까’라는 글에서 “태릉CC는 13%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되어 있고,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면서 “대통령과 정부의 이중 잣대”라고 주장했다. 태릉CC와 세운지구는 ‘경우가 다르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태릉CC와 달리 세운지구는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본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최고 높이 규제를 기존 71.9m에서 145m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 계획을 고시하자 종묘 경관을 해친다며 HIA를 압박했다. 서울시는 고시 당시 세계유산법에는 HIA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세계유산법에는 “세계유산지구 밖 사업은 해당 사업이 세계유산의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유산청장이 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태릉CC는 2020년 8·4 대책 때도 1만 가구 공급 계획이 발표됐지만 교통 혼잡과 환경 훼손, 왕릉 경관 훼손 우려 등으로 무산됐었다. 정부는 이번에 녹지 조성 및 교통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왕릉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중저층으로 개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지적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종묘 앞 고층 재개발도, 태릉 옆 주택 공급도 유네스코 권고대로 HIA 절차를 거쳐 합리적 조정안을 도출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도시 계획이 구체화한 세운지구와 밑그림만 나온 태릉의 직접 비교는 어렵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운4구역은 용적률과 건축 허가 등 사업 절차가 상당히 추진된 상태이지만, 태릉은 원주민 민원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단계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짚었다. 양측이 한발 물러서 교집합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우원 세종사이버대 부동산경매중개학과 교수는 “태릉에서 얼마나 효과적인 공급을 할 수 있을지 논의를 이끌어야 할 때”라며 “세운지구도 ‘건물 높이’에만 매몰돼 있는데 문화재를 둘러싼 개발을 어떻게 할지 생산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소 구제역이 발생한 강화군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들을 살처분하면서 인근 농장까지도 살처분 공포감이 확산하고 있다. 강화군에선 3~5년마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서 키우던 소·돼지에 대한 대량 살처분이 이뤄져서다. 인천시는 지난달 31일 소 구제역이 발생한 강화군 한 농장의 소 243마리를 살처분하고 매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농장에선 전날 사육 중이던 소에서 고열 및 혀 발적 등의 증상을 보이던 한우 4마리와 육우 1마리 등 5마리 소가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농장 시설에 대해 소독을 진행하고 주변 농장 등을 대상으로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또 주변 반경 3㎞ 방역대에 있는 우제류 농장 70여곳을 대상으로 이동제한 조치와 임상검사도 진행 중이며, 인천 전체 우제류 농장 747곳(4만9211마리)에 대해서는 오는 8일까지 긴급 백신 접종을 마칠 계획이다. 시의 이 같은 방역 조치에도 불구하고 강화군 내 농장들의 불안감은 크다. 강화군은 섬 지역인데다 농장들이 많이 모여 있어 가축 전염병에 취약하다. 그간 3~5년 주기로 럼피스킨병,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으로 소, 돼지에 대한 대량 살처분이 이뤄진 바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9월 ASF가 발생한 때에는 농장에서 키우던 돼지 전량 4만3602마리 뿐만 아니라 ‘반려 돼지’까지도 살처분, 돼지 씨가 말랐던 적도 있었다. 이 때문에 강화군 농장주들에겐 살처분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구제역 발생 농장 인근의 다른 농장주는 “소 구제역이 자칫 다른 농장으로 번질까 두렵다”며 “자식처럼 키운 소를 살처분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구제역은 지난해 4월 13일 전남 영암군에서 발생한 이후 약 9개월 만이고, 인천에선 2015년 3월 강화군 돼지 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약 11년 만이다.

2030년까지 개발… 판교 2배 규모거래세·보유세 등 개편안은 빠져 정부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경기 과천경마장(렛츠런 파크) 등 수도권 금싸라기 땅에 2030년까지 6만 가구를 짓기로 했다.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 ‘공급 부족’에 숨통을 틔운다는 목표로 공공부지와 노후 청사를 활용해 주택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처럼 지방자치단체의 벽에 막혀 제동이 걸리지 않으려면 집행력과 속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역세권을 중심으로 청년·신혼부부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지역별로 서울 3만 2000가구(53.3%), 경기 2만 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씩 공급한다. 6만 가구는 2만 9000가구가 사는 판교신도시의 두 배 규모다. 면적으로는 서울 여의도(2.7㎢)의 1.7배에 해당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매우 부진한 데 대해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는데 이를 해결하고자 정말 ‘영끌’해서 준비했다”고 말했다. 다만 10·15 부동산 대책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안은 빠졌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보유세·거래세를 포함한 개편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李정부 네 번째 부동산 대책9·7 공급 대책 후속… 집값 잡기 의지유휴 부지·노후 공공청사 등 활용서울 26곳 3만 2000가구 50% 이상서울 아파트값은 3주 연속 오름세선거 앞두고 지자체와 이견서울시 “용산, 최대 8000가구 한계그린벨트 해제 면적, 효과 미미해”노원구 “물량 일부 우선 배정해야”과천시도 “이미 수용 한계” 난색세제 강화가 표심에 영향을 주는 만큼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발표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를 공급한다. 기존 서울시 계획 물량인 6000가구에서 용적률을 높여 4000가구를 더 짓는다. 경기 과천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가 이전한 자리를 통합 개발해 9800호를 공급한다. 문재인 정부가 1만호 공급을 목표로 개발을 추진했다가 주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태릉CC도 주택 공급 대상지로 재등장했다. 정부는 공급 물량을 6800가구로 소폭 줄이고 인근에 있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 경관을 침해하지 않도록 중저층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지방자치단체와 모두 합의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도 발표와 동시에 터져 나왔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날 시청사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돼 한계가 많은 대책”이라며 “현장의 여건, 지역주민 의사가 배제된 일방적인 대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 8·4 대책의 실패를 반복하는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3만 2000호’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울의 공급 대상 26곳 가운데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 등 3곳 대해 이견을 밝혔지만 국토부가 외면했다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가 1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밝힌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 서울시는 최대 8000가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시 관계자는 “1만 가구로 변경하면 토지이용계획까지 변경될 수 있어 2년 이상 시일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면서 “속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주택 공급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냈다”고 설명했다. 태릉CC 개발을 놓고도 아직 제대로 된 합의는 없었다. 국토부는 “노원구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그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는 것으로 문화유산청과 정리했다”고 밝혔다. 노원구는 “정부의 의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고품격·저밀도 주거단지 ▲생태공원과 문화복합시설 조성 포함 ▲획기적인 교통정책 수립 ▲물량 일부를 노원구민에게 우선 배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서울시는 “해제되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 공급 효과가 미미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녹지는 보존하되 주택 공급의 실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2만 7000가구 추가 공급이 가능한 노원구 상계동, 중계동 등 도심 정비사업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1000가구 공급 계획을 밝힌 동대문구 국방연구원도 공급대책 발표 직전에 서울시에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과천경마장·국군방첩사령부 부지 개발을 놓고도 정부와 과천시 간 갈등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9800가구 물량에 대해 과천시와 합의를 본 것은 없다. 국토부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과천시는 “수용 요건이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며 정부의 공급 계획에 난색을 보였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도 지자체의 벽을 넘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인허가 등 권한을 가진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추진하면 이번에도 벽을 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상대적으로 소규모 대책이어서 속도와 실행력은 보장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치인 지자체장들의 제스처(움직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계획의 조정 과정이라든지 지구 지정 과정에서 계속 지자체와 협의하기 때문에 풀어나갈 수 있다. 일도양단으로 찬성과 반대로만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정부는 지자체와의 이견이 조정되는 대로 2월 중 추가 공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발 예정 지구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할 방침이다. 거짓 신고와 편법 증여 등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지역 주간 아파트값 상승폭이 3주 연속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날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0.31% 상승해 지난주 0.29%보다 오름폭이 커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10·15 대책 발표 다음인 20일 조사에서 0.50% 오른 이후 14주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한강벨트를 비롯한 강북 등 비강남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옛말에 형무등급(刑無等級), 그리고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이라는 말이 있다.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시세조종 세력들과 공모관계에 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우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우 부장판사는 중국 ‘법가’ 사상을 대표하는 ‘형무등급 추물이불량’ 표현을 끌어왔다. 형무등급은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지위나 신분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뜻으로, 중국 진나라 재상 상앙이 강조한 원칙으로 잘 알려져 있다. 춘추전국시대의 주요 유파인 법가가 강조한 추물이불량은 ‘사물을 대할 때 둘로 나누어 차별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우 부장판사는 또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뜻의 라틴어 법언 ‘in dupio pro reo’를 함께 거론하며, 엄격하게 법리와 증거를 중심으로 사건을 심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청탁이 결부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며 “검이불루(儉而不陋) 화이불치(華而不侈)라는 말처럼 굳이 값비싼 물건을 두르지 않고도 검소하게 할 수 있다”라고 김 여사를 꾸짖었다. “한자성어 남발…변명식 우회논법” 비판도우 부장판사의 판결에 대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형무등급, 추물이불량, 검이불루 화이불치. 대개 이런 말을 인용하는 것은 판사가 자기 멋에 취해 있거나 뭔가 변명처럼 해나갈 때 하는 우회 논법”이라며 “판사는 드라이하게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 적용을 하면 된다”고 평가했다. 검사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판결이 아니라 언어유희, 혹세무민(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미혹하게 하여 속임)”이라며 “판사가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자기만의 성을 쌓고 사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다른 나라,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될 판결을 선고하는 과정에 국민과 친숙하지 않은 한자어나 라틴어로 본인이 얼마나 고심했는지를 보여주려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본인 세계에 매몰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법률지식 고평가 “나중에 피고인이 사회에 돌아와 사회에 기여할 것도 고려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우부장판사는 청주 충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했다. 같은 해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한 후 2003년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공익법무관으로 군 대체 복무를 마친 뒤 2003년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서울남부지법·서울중앙지법 판사와 청주지법·수원지법 여주지원·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201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서 법률 지식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9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24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으로 보임된 우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 사건 1심을 맡아 같은해 12월 징역 26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미리 칼을 구입한 점, 피해자를 여러 번 찌른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는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나이, 환경, 범행 수단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 과정에서 우 부장판사는 “나중에 피고인이 사회에 돌아와 사회에 기여할 것도 고려했다”는 말을 덧붙인 것으로도 전해진다. 또한 최씨의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는 12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구간에 해당하지만, 우 부장판사는 “높음 구간에서도 최하단에 해당하며 동종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요청을 기각했다.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의 1·29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민간 정비사업 지원 방안은 없고 공공 주도 방식에 집중한 “한계가 많은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1만가구 공급 계획이 발표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는 최대 8000만가구가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시는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배제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은 민간의 동력으로 지탱되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그간 (국토부와의) 실무협의를 통해 민간 정비사업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이번 정부 발표는 현장의 장애물은 외면한 채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올해 이주가 예정된 사업장 43곳 중 39곳에서 정부의 과도한 대출규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추산했다. 서울 시내 공급 대상 26곳 가운데 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군 골프장인 태릉체력단련장(태릉CC) 등 3곳에서 이견을 드러냈지만 발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국토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가구를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최대 8000가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만가구로 변경할 경우 토지이용계획까지 변경될 수 있어 2년 이상 시일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며 “속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주택 공급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부지 추가를 검토 중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오는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말 기공식을 열었다. 하지만 국토부와 시의 입장 차가 지속될 경우 인허가 절차가 원활하지 않을 우려도 나온다. 태릉CC에 대해서는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공급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2만 7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한 상계동, 중계동 등 도심 정비사업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태릉CC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릉 인근에 있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대상이다.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의 경우 공급대책 발표 직전에 대상지로 서울시에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현장의 여건, 지역주민의 의사가 배제된 일방적인 대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 8·4 대책의 실패를 반복하는 공염불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이어 “설령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해도 이번에 발표된 부지들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4곳을 제외하면 빨라야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하다”며 “당장의 공급 절벽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또 “10·15 대책으로 인한 규제를 완화하기만 하면 진행 중인 정비사업들에서 이주가 가능하고 정부 대책보다 더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며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직시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후속 정책이 논의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숫자 부풀리기’ 공급 대책… 시장 혼란만 부추긴다”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정부의 ‘1·29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정부가 오늘 발표한 ‘1·29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실효성 없는 숫자 나열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그간 국토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민간 정비사업의 정상화가 공급 절벽을 막을 최적의 길임을 누차 강조해 왔으나, 정부는 결국 ‘공공 주도’라는 낡은 프레임에 매몰된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당장 시급한 ‘정비사업 발목 잡기’ 규제를 고집했다.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은 민간의 영역이며, 그 핵심은 재건축·재개발이다. 지난 10·15대책에 따른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당장 올해 이주를 앞둔 40여 곳 사업장의 숨통을 죄고 있다. 이주비 조달 막힘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현장의 비명을 외면한 채, 언제 지어질지도 모를 공공 부지만 나열하는 것은 공허한 허장성세일 뿐이다. 게다가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호 공급 강행은 ‘신속 공급’에 역행하는 패착이다. 인프라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물량 확대는 학교시설 추가 등의 계획 변경으로 오히려 사업 기간만 늘어나는 역설적인 상황이 초래된다. 이는 신속한 공급이라는 대책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처사이다. 지금 시장에 필요한 것은 화려한 숫자가 적힌 계획표가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 원활히 굴러가게 만드는 ‘규제의 정상화’다. 10·15 대책의 부작용을 바로잡고, 민간 공급의 숨통을 틔우는 것이 주택공급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비난을 모면해 볼 의도로 숫자만 부풀린 대책은 부동산 시장을 더욱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공급 물량 허세를 멈추고, 서울시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 1. 29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

북한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멧돼지가 출몰한 지 두 달여만에 사살됐다. 19일 인천시 옹진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시 50분쯤 서해 북단 소청도의 한 해삼 양식장 인근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소속 엽사가 멧돼지를 발견해 사살했다. 이 멧돼지는 지난해 10월 31일 소청도 일대 폐쇄회로(CC)TV에서 처음 포착됐으며 3년생으로 추정된다. 무게는 230㎏에 달한다. 멧돼지 출몰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새끼 염소가 죽었으며 고구마 등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옹진군은 북한 지역에서 헤엄쳐 넘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이 멧돼지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었으나, 외부 반출이 어렵다고 판단해 현장에서 매몰 처리했다. 옹진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2월까지 야생 멧돼지 등을 포획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 중이다. 100여개의 섬으로만 이뤄진 옹진군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청도를 비롯해 덕적도, 연평도, 승봉도 등에서 멧돼지 출몰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옹진군 관계자는 “서해5도에 출몰하는 멧돼지 대부분은 북한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한다”며 “주민을 보호하고 농산물 피해를 막기 위해 포획과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태국의 한 남성이 방콕 지상철(BTS) 내에서 휴대전화 날치기 상황을 연출한 영상을 올려 화제를 모은 가운데 현지에서 “태국 치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더타이거 등에 따르면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영상 속 남성 A씨는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돌연 다른 남성이 다가와 A씨의 휴대전화를 낚아채 달아났고, 영상 속 A씨는 당황한 표정까지 지어 보이며 실제 상황인 것처럼 실감 나게 연출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이 확산하자 현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이러한 콘텐츠는 대중교통 안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지 누리꾼들은 이 같은 영상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태국이 위험한 곳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누리꾼은 “보안 요원들이 상주하는 곳에서 이런 영상을 찍으면 관광객들이 태국 치안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수치스러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방콕은 안전한 도시다. 조회수 경쟁에 매몰된 젊은 창작자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친구와 장난으로 만든 영상이었을 뿐, 사회적 파장을 생각하지 못한 점은 100% 내 잘못”이라고 했다. 이어 “태국의 명예와 운송 회사에 피해를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사과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해당 영상이 이미 10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상황에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조회수 수익은 다 챙긴 뒤 내놓는 사과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하남시의회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하남시가 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만성적 교통 정체 해소는 뒤로한 채,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한강 출렁다리’ 조성 등 선거용 전시 행정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하남과 남양주를 잇는 핵심 인프라인 제2팔당대교(가칭 신팔당대교) 건설 사업이 최근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총사업비 1076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당초 2025년 8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교량 상판이 인근 고압 송전선로와 저촉되는 설계 부실이 드러나며 준공 시점이 2026년 8월 이후로 연기됐다. 최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며 최근 하남시가 발표한 출렁다리 조성 계획의 모순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제2팔당대교 건립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시행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한 교통 고통은 온전히 하남시민의 몫”이라며 “고압선에 막혀 대교 개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인근에 또다시 고압선 영향권인 출렁다리를 놓겠다는 구상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전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시민 고통이 한계에 다다랐음에도 시가 중재 노력 대신 치적 쌓기용 사업에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특히 최 의원은 출렁다리 사업의 세 가지 핵심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 전국 250여 개의 출렁다리 난립으로 더 이상 차별화된 관광 자산이 아님이 입증된 희소성 상실이다. 둘째, 생태계의 보고인 한강 유역에 대규모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여 돌이킬 수 없는 자연 파괴를 초래하는 심각한 환경 훼손이다. 셋째, 사업비 조달 계획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추진되어 결국 시민의 혈세 부담으로 돌아오는 막대한 예산 낭비다. 이어 그는 “시는 지금이라도 전시성 사업이 아닌, 제2팔당대교의 조속한 개통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나서는 등 실질적인 민생 현안 해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가 전도된 점을 강조하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수십 년 묶인 도시계획도로 민원과 위험 시설 정비는 외면하면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전시성 사업에 집착하는 것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도시는 보이지 않는 기초 체력에 투자할 때 가장 튼튼해진다”라며 “하남시는 전시성 시설물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삶을 지키는 책임 있는 행정으로 복귀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