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까지 포함하는 보유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강력한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초부터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은 가운데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 장관이 보유세 강화와 장특공제 개편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이어 보유세 개편까지 거론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6주 연속 둔화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8% 올라 상승폭이 줄었다. 정책 신호만으로도 시장이 움직인다는 방증이다. 세제 개편이 실제로 시행되면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이다. 현행법상 1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거주 시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 장특공제를 받는다. 이 혜택이 고가 주택 장기 보유를 통한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심화시키고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장관은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우려도 없지 않다. 보유세 인상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상 속도와 대상, 과세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한편 단기 공급 확대 등 보완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보유세 과세표준인 공시지가는 여러 복지 제도의 기준이 되는 만큼 정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구체적인 일정과 방향을 서둘러 제시해야 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 추세로 잡는 것이 근본적으로 전월세에 사는 무주택자들에게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소유자를 겨냥한 보유세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손질 필요성도 거론했다. 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전월세 시장에서 전셋값 산정의 기본 베이스는 집값”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 오름세가 이어지며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집값이 2주 연속 하락한 것을 두고 “부동산은 심리가 중요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크게 꺾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세 매물 잠김 해소를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토허구역을) 푸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일관되게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고 선을 그었다. 토허구역 해제 이후 집값 상승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발언이다. 실제로 지난해 ‘잠·삼·대·청’(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토허구역 해제 이후 서울 집값이 상승한 바 있다. 임대차 시장의 ‘병목 현상’은 초단기 공급 대책으로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상가를 주택으로 빠르게 개조해 공급한다든가, 1인가구 증가에 맞춰 프리미엄 원룸 주택 공급 방식을 채택하는 등 공급을 초단기적으로 늘릴 생각”이라며 “매입임대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는 정비례 관계다. 서울연구원이 공개한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를 보면 서울 주택매매가격지수는 2022년 1월 109.0(2020년=100)까지 상승한 뒤 같은 해 7월 이후 내림세로 돌아섰다. 전세 가격지수도 2022년 1월 108.3까지 올랐다가 매매가격지수와 동조 현상을 보이며 함께 하락했다. 김 장관은 특히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을 통한 ‘매물 유도’를 시사했다. 그는 “살지도 않으면서 주택을 소유할 일이 없다”며 “생활하고 사는 집 외의 투기성·투자성 주택 보유가 경제적으로 더 손해라는 일관된 정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물량 공급에 방점이 찍혔던 부동산 대책에 세제 개편까지 더해 집값 하락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세율이나 적용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말에 정부 정책의 모든 지향과 방향이 함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인상과 함께 ‘똘똘한 한 채’ 심리를 부추긴 장특공제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실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낸 세금을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해 보면 사실상 거의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전체적으로 세제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압구정 현대 3차 82.5㎡를 15년간 보유한 가구주의 장특공제액은 26억 6000만원에 달했다. 김 장관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를 겨냥해 세제·금융·공급을 망라한 종합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대책을 논의 중이며 유동성 관리와 통화 정책, 부동산감독원을 통한 투기성 자본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준공된 지 20년 넘은 구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신축 아파트를 뛰어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 서울에서 대출 규제 등으로 자금 조달마저 어려워지자 구축에 살면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기다리는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3월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연령별 매매가격 변동률은 20년 초과 구축 아파트가 0.1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준공 5년 초과~10년 이하 아파트 상승률은 0.07%, 준공 5년 이하는 0.03%로 나타났다. 10년 초과~15년 이하 및 15년 초과~20년 이하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각각 0.06%, 0.03%였다. 재건축 연한(30년)까지 얼마 남지 않은 20년 초과 구축 아파트의 상승률은 1월 다섯째 주 이후 6주 연속 다른 연령 아파트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1월 서울의 20년 초과 아파트 가격 매매지수는 109.4로 지난해 1월(99.0)보다 9.6% 올랐다. 특히 강남 3구와 강동구가 속한 동남권의 경우 20년 초과 아파트 가격 매매지수가 116.7로 1년 전(96.7)보다 20.7%나 상승했다. 지난 1월 서울 전역의 5년 이하 신축 아파트 매매지수의 경우 108.5였고, 동남권만 보면 111.3이었다. 구축 아파트의 강세는 서울 지역의 신축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때문으로 보인다. 구축 아파트가 금액 면에서 상대적으로 진입 문턱이 낮기 때문이다. 소위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신축 선호 현상은 여전히 강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수 가능한 구축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 7158가구로 전년(4만 6710가구)보다 약 42% 줄어 구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여전히 높지만 자금을 맞추다 보니 신축보다는 저렴한 구축으로 몰리게 되고 ‘키 맞추기’를 통해 가격 상승률이 오르는 것”이라며 “실거주를 해야 하니 이른바 ‘몸테크’를 하며 향후 재건축·리모델링 등을 기다리는 수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관악구는 전월세 계약 전 실거래가와 위험 요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동네 주거정보 플랫폼’ 운영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플랫폼은 임차인이 임대인, 공인중개사와의 정보 비대칭에서 벗어나 적정 거래가격과 위험 요소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선제적 예방 시스템이다. 특히 구는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무허가 건물에서 전세 사기가 잦은 점을 고려해 건물 실거래가에 대한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우리동네 지도’는 구청 홈페이지의 ‘전세매매가격’ 탭에서 주거 정보를 제공한다. 지도에는 ▲신축·무허가 건물 정보 ▲주택 전세·매매 가격정보 ▲우리동네 현장상담소 위치 정보 등 데이터를 아이콘으로 시각화했다. 건물에 부여된 아이콘을 클릭하면 ▲건물 기본정보 ▲전세·매매 실거래가 ▲주택 유형 ▲준공 연도 등 상세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지정된 공인중개사무소 ‘우리동네 현장상담소’에서는 ▲계약 상담 ▲부동산 권리·시세 분석 등에 대한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지역 사정에 밝은 ‘주거 안심 매니저’가 계약 전 현장 동행을 한다. 구는 건물번호판에 등록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주거정보 플랫폼으로 연결되는 ‘전세·매매 가격 바로가기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통해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예방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르는 게 값’이던 상급지 아파트정부 부동산 압박에 매물 쌓이자57억 거래 매물 49억에 나오기도포보 심리에 가격 상승 기대 위축 정부의 전방위 압박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위축된 가운데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상급지에서 매도자 우위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절세 등을 위한 급매물이 늘자 수요자가 더 싼 집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하고 관망해서다. 이에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수자 우위 시장은 당분간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강남 3구와 강동구가 포함된 동남권의 매매수급지수가 2월 넷째 주(2월 23일 기준)에 기준선인 100.0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5주째 하락세다. ‘매매수급지수 100’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동등하다는 의미이고, 이 지수가 낮을수록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다는 뜻이다. 동남권 매매수급지수는 지난해 2월 첫째 주(98.7) 이후 가장 낮다. 당시에는 2024년 하반기에 단행한 대출 규제와 계엄·탄핵 정국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며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지난 1월 중순부터 정부가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주택 보유에 따른 부담을 주겠다고 강조하면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매물은 쌓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지난달 28일까지 7만 2049건이 등장해 전월 말(5만 7132건) 대비 26.1% 늘었다. 또 2월 넷째 주에는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등에서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약 2년만에 모두 하락세로 전환했다. 강남 3구에서는 급매가 다수 나오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실거래도 이뤄졌다. 지난달 14일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99㎡는 23억 8200만원에 거래됐다. 1월 13일에는 30억원, 1월 2일에는 31억 4000만원에 거래됐던 평형이다. 지난달 3일 57억 5000만원에 신고가로 거래된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은 최근 49억원에 매물이 나왔다. 기다리면 더 나은 조건의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포보(FOBO·Fear of Better Option)’ 심리가 추가 가격 조정을 기대하며 매수를 미루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매매계약 건수는 강남구 65건, 서초구 38건, 송파구 124건에 그쳤다.

다주택자 압박에 급매 풀린 영향서울 전체 매매가 상승폭도 둔화李 “부동산 공화국 해체도 가능”전문가 “내림세 확산은 지켜봐야” 서울 부동산 ‘불패 신화’를 상징하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가격이 이번 주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정부의 전방위적 다주택자 압박 기조가 효과를 보인 가운데 서울 전역으로 가격 조정 흐름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2026년 2월 4주(2월 23일 기준)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6% 하락했다. 강남구의 하락 전환은 2024년 3월 둘째 주 이후 100주 만이다. 서초구도 0.02% 하락해 역시 100주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송파구는 0.03% 하락해 지난해 3월 넷째 주 이후 47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용산구는 0.01% 하락했으며 101주 만의 하락 전환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 올랐지만 상승률은 지난주(0.15%)와 비교해 0.04%포인트 축소됐다. 강남 3구와 용산의 아파트 매매가 하락 전환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부 다주택자들이 급매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해체는 결코 넘지 못할 벽이 아니다”라며 “주택 매물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 전셋값 상승도 둔화 중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 784건으로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종료를 밝힌 지난달 23일(5만 6219건) 대비 25.9% 늘었다.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전용 59㎡는 최근 41억 5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최고가 45억 5000만원에서 약 4억원 떨어졌다. 강남구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원래 38억 2000만원이던 개포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33평형이 최근 34억 7000만원에 계약됐다”며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우려해 싸게라도 파는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상급지의 아파트값 하락 반전이 주변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송파구 인근 강동구는 주간 상승률이 0.03%까지 낮아졌고, 서초구에 인접한 동작구도 0.05%로 오름세가 눈에 띄게 축소됐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대출 규제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종부세 등 세금이 강화된다면 지금 같은 하락세가 확산될 수 있다”면서도 “고가 아파트 위주로 하락하지만, 수요가 많은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13.5% 올라1월 분양 평당 5273만원 역대 최고상위 0.1% 연봉, 서민 165년 일해야안전한 공간 ‘도넛’ 밖으로 내몰려20대 금융빚은 빠르게 늘어 악순환공공지출 OECD 수준으로 늘려야 대한민국 다주택자 상위 20%가 전체 주택 자산의 78%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 가구가 전체 순자산의 63.1%를 점유하는 등 부의 쏠림은 임계치에 다다랐다. 특히 부동산이 자산 증식의 핵심 수단으로 작동하면서 ‘집이 자산을 만들고, 자산이 다시 격차를 키우는’ 불평등의 악순환이 굳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23일 발간한 ‘2026 도넛 리포트’에서 한국 사회가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번영할 수 있는 공간인 ‘도넛’ 밖으로 빠르게 밀려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분배 시스템이 사실상 한계에 도달했다는 진단이다. 자산 격차는 곧 소득의 극단적 양극화로 이어진다. 소득 하위 50% 근로자가 상위 0.1%의 연 평균소득(약 14억 2000만원)을 벌기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165년을 일해야 한다. 상위 0.1%가 단 이틀 만에 버는 소득이 하위 절반 근로자의 1년 평균소득(858만원)에 맞먹는다. 내 집 마련의 문턱은 특히 청년 세대에게 높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전년 대비 13.5% 상승하며 2021년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다. 연간 전세가 상승률(5.6%) 역시 최근 5년 내 가장 높았다. 올 1월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평당(3.3㎡) 분양가는 5273만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30평형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는 데 평균 15억 8190만원이 든다는 의미다. 생활권역별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강남 3구가 포함된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이 23.0%로 가장 많이 올랐고, 도심권(종로·중·용산) 15.6%, 서남권(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동작·관악) 12.5% 순이었다. 지난해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약 13억 4543만원)을 마련하려면 월 중위소득(2023년 기준 278만원)을 전액 저축해도 약 40년이 걸린다. 소득의 절반만 저축할 경우 기간은 80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반면 2012년 이후 20대의 금융부채는 3.4배로 급증했다. 자산은 더디게 늘고 부채는 빠르게 불어나는 구조다. 노동시장과 성별에 따른 격차도 뚜렷하다. 같은 연봉을 벌기 위해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267일을,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 근로자보다 220일 더 일해야 한다. 여성 근로자가 남성과 같은 임금을 받으려면 130일 더 출근해야 한다. 특히 여성은 첫 자녀 출산 10년 후 남성과 임금 격차가 33.4%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이 평균 200만원을 벌 때, 여성은 133만 2000원밖에 벌지 못한다는 의미다. 교육 역시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아닌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성취로 이어지는 ‘불평등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배경 상위 10% 학생은 하위 40%보다 사교육비를 2배 이상 지출한다. 기후 위기도 예외가 아니다. 월 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가 100만원 미만 가구보다 열에너지를 4배 더 소비하며 탄소를 배출하고 있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의 몫이다. 온열질환자 4명 중 1명(26%)은 단순 노무 종사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0명 중 6명은 폭염 등에 따른 추가 생활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 옥스팜은 하위 40%에 대한 공적 이전 소득을 7.5% 늘린다면 상위 10%와 하위 40%가 공정한 몫을 나누는 ‘팔마 비율 1.0’에 도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15.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1.2%)의 72% 수준에 불과하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6회 연속 동결될 것이 유력한 가운데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1.8%에서 1.9∼2.0%로 상향될 전망이다. 반도체 호황과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26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 수준으로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금리를 내리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지난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3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5% 오르며 5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500원 선을 위협하던 원달러 환율 역시 1400원대 중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환율로 불안한 상황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의 매파적 성향도 한은의 금리 인하 여력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다만 올해 한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황 덕에 약 0.1~0.2% 포인트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난해 11월 한은은 2026년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성장률은 1.9~2.0%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지난해 4분기 건설투자 부문의 성장률 부진과 비 반도체 수출 추이, 관세 25% 상향 가능성 등은 성장률 상향 폭을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봤다. 변수는 미국 상호관세 정책의 변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성장률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반도체 부문의 관세를 올릴 가능성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무주택 매수자만 한시 갭투자 허용‘매매계약 체결’까지로 예외 확대세금폭탄 전 퇴로… 호가 하락세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예고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조치의 ‘5월 9일 종료’가 12일 확정됐다. 이에 서울 아파트 매물은 늘었지만 중과 면제 시한에 다가설수록 더 싼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매수자들의 기대에 강남에서 호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이다. 서울 압구정 신현대아파트에서는 이날 전용면적 183㎡가 88억원에 급매물로 나왔다. 지난해 12월 최고가인 128억원을 기록했던 데서 호가가 40억원이나 내렸다. 지난 7일에도 92억원 매물이 나왔고, 다수 매물이 95억~100억원대 가격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둘째 주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2%로 직전 주(0.27%)보다 줄었고, 강남구는 0.02%로 서울에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다주택자가 ‘세금 폭탄’을 맞기 전에 집을 팔 수 있도록 정부가 퇴로를 연 것도 매물 증가와 호가 하락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종료를 앞둔 양도세 중과 면제에 대해 궁금증을 짚어봤다. Q. ‘양도세 중과 유예’ 왜 종료하나. A. 양도세 중과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20~30% 포인트를 더 얹어 무겁게 과세하는 것을 뜻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과 동시에 이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총 3차례 유예했다. 하지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잇따랐고, 이재명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감세 조치가 집값 상승을 초래했다고 보고 종료하기로 했다. Q. 다주택자 매도 퇴로 어떻게 열어주나. A. 5월 9일까지 잔금을 내고 등기 이전까지 마쳐야 중과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을 5월 9일 전에 매매계약만 체결하면 중과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있는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난해 10월 16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6개월 이내에 양도를 마무리하면 최고 ‘82.5%’ 세율의 과세를 피할 수 있다. 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서류를 통해 입증돼야 한다. Q.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어떻게. A. 서울 전역을 포함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사려면 4개월 내 전입신고를 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임대 기간이 남은 집은 당장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에 대해 12일 현시점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서상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2년 후인 2028년 2월 11일까지는 반드시 입주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전입신고 의무가 완화된다. 현재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했지만 앞으론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에서 더 늦은 시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혜택은 무주택 매수자에게만 적용된다. 무주택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갭투자’를 허용한 셈이다. Q. 1주택자가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나. A.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에서 임대차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집은 매수인이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허가받아 매수할 수 있다. 다만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및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 유예 혜택은 받지 못한다.

울산시가 지난해 지방세 1조 8545억원을 징수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시는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이 목표액(1조 7000억원)을 9.1%(1545억원) 초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 거래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취득세는 주택 매매가격 회복과 거래량 증가로 목표액(3652억원)보다 12.5% 많은 4109억원이 걷혔다. 또 지방소득세는 현대자동차와 HD현대중공 등 주요 기업 영업이익 증가와 근로자 성과상여금 지급 확대 영향으로 목표액 대비 27% 늘어난 4844억원이 징수됐다. 체납세 징수액도 목표액(144억원)보다 43.8% 많은 207억원을 거뒀다. 시는 지난해 세입 증대를 위해 대규모 택지 개발 관련 불공정 탈세 기획 세무조사,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일제 점검 등을 했다.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추진 등 세원 발굴에도 나섰다. 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를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석유화학 경기 부진,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 둔화 가능성 등으로 지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세원 발굴을 통한 중장기 세입 증대와 탈루·은닉 등 불공정 누락 세원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지방세수 확대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최근 정부의 정비사업 및 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조합원 이주비 대출규제와 관련해 “서울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시장에 대한 단편적 해석과 일시적 처방이 아닌, 다각적인 진단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시장의 지나친 과열 우려가 예견됐음에도 무리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며 가파르게 가격 상승이 이어졌다”면서,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정비지구의 경우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방법을 면목동 86-3번지 모아타운 시범단지 등 특정 사업장에만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서울 부동산가격 상승은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 및 대출규제에 따른 매물잠김 효과, 2011년 이후 정비구역의 대규모 해제 영향으로 인한 신규 입주물량의 급격한 감소,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전월세 가격의 동반 폭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또한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의 원인을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라고 단정짓는 것은 정치적 공세일 뿐이며,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오 시장은 지난해 2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한 달 만인 3월에 재지정했는데,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이 기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97에서 99로 오른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정부의 ‘10·15 대책’에 따라 서울시 전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7에서 113까지 상승하여, 토허제 해제 당시보다도 2배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정 사업 구역만 대출규제 적용 방식을 달리 해야 한다’는 임 의원의 주장과 관련하여, 김 위원장은 “특정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 대출규제 완화는 아예 노골적으로 특혜를 주자는 의미인가”라며 “이는 정부의 이주비 대출규제가 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얼마나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9·7 대책’ 시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LTV를 모두 70→40%로 강화하고,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중도금과 함께 이주비 대출마저 LTV 규제에 포함토록 했으며,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조합원의 이주비 마련 어려움이 정비사업 동의율을 떨어뜨려 또다시 정비사업 지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불합리한 규제를 특정 사업장만 회피토록 해달라는 ‘편법적 결단’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한 모든 실수요자에게 형평성 있는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출규제 정상화’를 촉구하는 것이 오히려 ‘대승적 결단’에 가까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현 정부는 과도한 규제를 통한 수요억제로 부동산가격 안정을 달성하려고 하나, 이는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주도의 신규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서울시 주택공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비사업의 이주비 대출을 LTV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서민을 향한 대출규제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청 소재지 무안 남악·오룡 신도시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 등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인근 해남군 솔라시도가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설립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한 데 따른 개발 호재 기대감이 커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곳에는 한전KDN이 40M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2조원 규모로 투자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말 삼성SDS 컨소시엄의 국가 AI 컴퓨팅센터(2조 5000억원 규모, GPU 1만 5000~5만장 계획)와 SK-오픈AI의 유력한 후보지로 확정됐다.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 개발 호재에 힘입어 해남군보다 교통과 교육·정주 여건이 좋은 인근 남악·오룡 신도시로 부동산 수요가 몰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5년 9월부터 무안 남악·오룡신도시 아파트 매매가격이 0.05~0.20%씩 연속 상승해 평균 가격이 2억 1630만원까지 올랐다. 전세가격도 0.02~0.18% 오름세를 보이며 나온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2025년 10월 분양에 나선 ‘오룡2지구 지엔하임’ 아파트(793세대, 84㎡)의 경우 1층 저층만 빼고 거의 분양이 완료됐다. 광주전남 미분양 아파트가 1만세대에 육박한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분양 실적이다. 무안 남악신도시에서 부동산중개소를 운영하는 A씨는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에 그나마 나와 있는 아파트 매물도 거둬들이는 상황이고 전세가 귀해서 부르는 대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문의가 계속 있지만 최근 투자 심리까지 겹쳐 아파트 가격이 당분간 더 오를 것 같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 양극화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경북 칠곡에서 명품 가방보다 싼 1000만원대 소형 아파트가 거래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11일 칠곡 ‘성재’ 단지 전용 32㎡ 한 채가 전국 아파트 가운데 가장 저렴한 11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 전용 32㎡ 아파트 3채는 각각 1400만원, 1600만원, 18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일부 명품 가방 가격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명품 매출 상위 브랜드로 꼽히는 이른바 ‘에루샤’(에르메스·샤넬·루이뷔통) 가운데 샤넬의 ‘클래식 미디움 플랩백’의 경우 16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날 서울 강남 압구정 신현대 8차 152㎡ 한 채는 85억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압구정 신현대 8차 한 채를 팔면 칠곡 저가 아파트를 최대 773채 구매할 수 있는 셈이다. 주택시장 양극화 역대 최고…금융 불균형 확대 우려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택시장의 양극화는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3%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영끌’ 열풍이 불던 2020년 8월 전고점(43.2%)을 뛰어넘는 수치다. 반면 대구(-26.6%), 부산(-18.0%) 등 5대 광역시의 최고점 대비 주택 가격 하락 폭은 20% 내외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 이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서울 등 핵심지역 매입 수요가 증가했다. 실제 외지인의 서울 주택 원정 구매 비중이 과거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비수도권 주택시장의 부진은) 지역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 지속은 금융 불균형 확대 등 잠재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지역 간 격차는 매달 심화하고 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작년 11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12.7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 5월(10.0) 이후 꾸준히 상승한 결과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 전역은 10·15 대책으로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제한됐지만, 거래량이 줄었을 뿐 가격은 유지되고 있다”며 “지방으로 풍선효과가 확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인기를 모은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에 꽤 몰입했다. 직급은 다르지만 직장인의 고민과 걱정에 공감했고, 김부장은 물론 그의 아내와 아들에게도 감정이입을 했다. 그러다 ‘난 부장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빠져드나’ 했다. 정신을 가다듬으니 역시 동질감보다는 거리감이 컸다. 사실 드라마 제목부터 부럽다. 서울 자가, 대기업, 임원 승진을 눈앞에 둔 만년 부장. 드라마는 그를 자존심 세고 시류에 뒤처진 ‘꼰대’처럼 묘사했지만 그는 가진 게 많다. 세후 1억원 중반쯤의 연봉과 15억~20억원대 서울 강동구 ‘국평’ 아파트가 그렇다. 상가 투자에 실패했지만, 그것을 마련할 수 있는 퇴직금 5억원도 있었다. 성실과 정직으로 쌓아 올린 25년에 대한 김부장의 자부심이 비록 아들 세대에겐 해묵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는 충분히 가졌다.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지켜온 것을 잊을까 봐 두려워할만 했다. 외려 김부장 아래 차장, 대리, 사원 세대에는 ‘쌓는다’는 개념조차 낯설다. 아무리 성실하고 정직하게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도 이렇다할 ‘부’나 ‘재산’을 마련하기 힘들다. 김부장이 끝까지 놓지 않으려 했던 ‘서울 자가’의 가격 상승 속도는 월급 인상 속도나 성실하게 모은 저축액의 증가 속도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5억원을, 중위가격도 11억원을 처음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의 연간 상승률은 8.71%로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의 ‘2024년도 주거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13.9배였다. 14년간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전부 모아야 서울에서 중간 가격의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 전월세 부담도 무겁다. KB부동산 주택가격 동향 가운데 소득 대비 전셋값 비율(J-PIR)은 5.45배였다. 5년은 족히 월급을 모아야 전셋집을 얻을 수 있다는 건데, 돈 모으는 동안 전셋값은 더 뛴다. 최근 매매가 위축되면서 전세 매물이 귀해진 데 이어 이젠 월세 상승도 무섭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3.29%)은 처음으로 3%대를 넘겼고, 같은 기간 전셋값 상승률(3.06%)도 뛰어넘었다. 서울 아파트 월세 보증금은 1억 9479만원에 평균 월세는 147만 6000원이다. 올해 전국 4인 가구 중위소득이 약 610만원임을 고려하면 소득의 20%를 들여야 서울 아파트에서 월세로 살 수 있다. 2018년과 2021년의 부동산 가격 급등, 2020년 1400선에서 바닥을 쳤던 코스피 지수의 빠른 최고점 경신, 8000만원대였던 비트코인 값의 순간적인 급등은 ‘차근차근 자산을 늘려가겠다’는 신념을 잃게 했다. 자칫 한순간에 ‘벼락 거지’가 되거나 눈앞에서 돈 벌 기회를 놓쳐 따라갈 수 없다는 두려움에 압도된다. 김부장이 지키려 한 자가는 자존심의 상징이었지만, 후배 세대에겐 절벽 앞에 선 불안감을 줄이려면 기필코 매달려야 할 동아줄이다. 한국은행의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가계 대출의 58%를 30대와 40대가 짊어지고 있다. 특히 은행 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46.2%) 비중이 가장 컸다. 김부장은 저축으로 사다리를 이어갔다면, 저축은 커녕 ‘영끌’에 매달렸던 후배들은 대출 규제로 영끌도 불가능하다며 망연자실하고 있다. 성인 남녀가 가정을 이뤄 두 사람의 힘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자녀가 커감에 따라 집 규모와 살림살이를 늘려가는 당연한 욕망은 이제 상류층의 전유물처럼 보인다. 조부모의 재력과 부모의 자산 소유 여부가 자식들의 부동산 소유 가능성을 정하는 척도가 된 상황에서, 후배들은 부동산 계급을 따라잡을 길이 없다. 정부는 새해에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예고했지만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내년에도 집값 상승이 계속될 거란다. ‘김부장의 후배들’에겐 땀 흘려 일하고 성실히 모으면 집 한 칸은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이 간절하다. 숫자에 집착하는 정책을 넘어 세대 격차를 포함한 구조적 통찰이 필요하다. 허백윤 산업부 기자(차장급)

성동·송파 등 한강벨트 위주 강세연간 매매가로는 송파 21% 급등중랑·도봉 등 상승폭 1% 못 미쳐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의 연간 상승률이 8.71%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1.13% 하락해 ‘아파트 가격 양극화’는 심화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일 발표한 12월 다섯째 주(12월 29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1% 올라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47주 연속 상승했다. 지속적인 강세를 보인 성동구(0.34%), 송파·동작구(각 0.33%), 용산·강동구(각 0.30%) 등 ‘한강 벨트’ 인근 지역은 역세권과 대단지 위주로 1주일 만에 0.3% 이상 올랐다. 매물이 부족한 곳에선 전셋값 급등세가 이어졌다. 지난달 다섯째 주에 서초구는 잠원·반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전셋값이 0.43%나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같은 기간에 0.14% 오르며 상승세를 유지했다. 2025년 연간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연간 8.71% 올라 아파트값이 급등하던 문재인 정부 당시 2018년(8.03%)과 2021년(8.02%)의 수준을 훌쩍 넘었다. 전국에서 지난해 가장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서울 송파구(20.92%)였고 경기 과천시(20.46%), 서울 성동구(19.12%), 경기 성남시 분당구(19.10%)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격차도 뚜렷했다. 서울 내에서 마포구(14.16%), 서초구(14.11%), 강남구(13.59%), 용산구(13.21%), 양천구(13.14%) 등 한강을 낀 10개 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0% 이상이었다. 반면 중랑구(0.79%), 도봉구(0.89%), 강북구(0.99%) 등은 가격 상승 폭이 1%에 못 미쳤다. 또 수도권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은 3.29% 상승했지만 비수도권은 1.13% 하락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가 이날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조사한 건설업 132개 직종의 하루 평균 임금은 27만 9988원으로 1년 만에 1.44% 올랐다.

평균 매매가 15억 원·중위 가격 11억 원 동반 돌파 월 500만 원 벌어 한 푼도 안 쓰면 ‘25년 1개월’ 걸려 12월 매매가 1.06% 상승… 19개월 연속 오름세 지속서울 아파트값이 파죽지세로 오르며 평균 매매가격이 15억 원을 넘어섰다. 계속되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 근로 소득만으로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KB부동산이 발표한 ‘1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5억 81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14억 원(14억 572만 원)을 처음 돌파한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15억 원 선마저 뚫어낸 것이다. 숨만 쉬고 모아도 25년… 높아진 진입 장벽평균 매매가 15억 810만 원을 기준으로 도시 근로자 가구(3인 이하)의 월평균 소득을 약 500만 원으로 가정해 단순 계산할 경우,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모아야 하는 기간은 약 301개월에 달한다. 연수로 환산하면 약 25년 1개월이 걸리는 셈이다. 생활비와 세금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저축 가능액을 대입하면 이 기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중위 가격도 8개월 만에 11억 원 재진입아파트 가격의 중간값인 중위 매매가격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달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는 11억 556만 원을 기록하며 11억 원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는 지난 2021년 6월 처음 10억 원을 돌파했으나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9억 원대에서 횡보했다. 그러나 올해 4월 10억 원대로 재진입한 뒤, 8개월 만에 다시 11억 원 선을 돌파하며 전고점에 다가서고 있다. 송파·용산·서초 2%대 급등… 상승세 주도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06% 오르며 19개월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 지난달(1.72%)보다 상승 폭은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월간 1%가 넘는 높은 상승률이다. 지역별로는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들이 상승장을 이끌었다. 송파구 (2.65%), 용산구 (2.37%), 서초구 (2.04%), 중구 (2.03%) 위 4개 구는 2% 넘게 급등했으며, 영등포구(1.59%), 강남구(1.41%), 동작구(1.24%), 광진구(1.21%), 성동구(1.18%) 등도 1%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다. 매수 심리 다시 꿈틀… 전망지수 반등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커지고 있다. 서울의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17.1로 지난달(107.8) 대비 9.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 지수가 하락하며 주춤했던 매수 심리가 한 달 만에 반등한 것으로, 현장에서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을 보여준다. 한편, 전세 시장 불안도 여전하다. 12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64% 오르며 수도권(0.50%) 및 전국 평균(0.42%) 상승률을 웃돌았다. 지방에서는 세종시 아파트 전셋값이 3.00%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2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1% 올랐다. 올해 2월 첫째 주에 상승세로 전환한 이후 46주 연속 상승세다. 이달 넷째 주까지 누계 상승률은 8.48%로, 민간 통계를 포함해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급등했던 2018년(8.03%), 2021년(8.02%)보다도 높은 수치다. 내년 1월 1일 발표될 12월 마지막 주 수치까지 반영해야 확정되나, 수치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 올해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 송파구로 상승률이 20.52%에 달했다. 송파구는 최근 신천·방이·문정·거여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며 가격을 끌어올렸다. 지난해 12월 20억 9000만원에 거래됐던 신천동 장미1차 아파트 전용면적 71㎡는 지난달 22일 31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찍었다. 경기 과천(20.11%)과 성남 분당구(18.72%)를 제외하고 성동구(18.72%), 마포구(14%), 서초구(13.79%), 강남구(13.36%) 등 집값이 많이 오른 10곳 가운데 8곳이 서울에 속했다. 비수도권도 8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지만 올해 누계 상승률은 0.03%(지난해 0.02%)에 그쳐 서울과 격차가 뚜렷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지난달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서울에서 신규 분양된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격은 1525만 7000원이었다. 3.3㎡(평)당 분양가격으로 환산하면 5043만원 6000원으로, 5000만원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내년에도 주택 공급 부족에 ‘똘똘한 한 채’ 학습 효과가 더해져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를 전망이다. 부동산원은 “거래 수준은 다소 낮은 가운데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대단지, 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하는 등 서울이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내년 집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과열로 가계부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주택 매매가격은 전국 평균 1.3% 상승할 것”이라며 “수도권은 2.5%, 서울은 4.2%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수도권 외 지방은 0.3% 상승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전망은 지난 20년간 주택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꼽히는 유동성, 금리, 주택 수급, 경기 전망 등을 종합해 산출한 것이다. 주산연은 지난해 9월 시작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대출금리 하락 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공급 여건도 집값 하락을 막는 요인이다. 주산연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정부 추산 기준 약 60만 가구 수준의 착공 물량 부족이 누적되면서 주택 공급은 여전히 빠듯한 상태다. 급격한 금리 상승이나 경기 급랭이 발생하지 않는 한, 내년 주택가격은 올해의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서울 주택시장으로의 쏠림과 과열이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경고도 이날 함께 나왔다. 한국은행은 같은 날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최근 주택시장의 가장 큰 특징으로 ‘지역 간 차별화’를 지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지난 11월 말 기준 1817조 6000억원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3%로, 전 고점인 2020년 8월 말 43.2%를 넘어섰다. 이는 2분기 현재 서울 지역총생산(GRDP)의 3.0배로 2018년 이후 최고 기록이다. 과열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도 최고치다. 3분기 서울의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0.90으로, 한은이 해당 지수를 산출하기 시작한 2010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이 지수는 실물경제 수준에 비춰 주택시장이 얼마나 과열됐는지를 보여준다. 중장기적인 금융 시스템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 지수(FVI)는 3분기 45.4를 기록해 지난해 1분기(37.1)부터 꾸준히 올라 6분기째 오름세를 보였다. 이는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기 때문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장정수 한은 부총재보는 “내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더 높아질 경우 거래가 늘고 가계부채가 재차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내년 집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과열로 가계부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주택 매매가격은 전국 평균 1.3% 상승할 것”이라며 “수도권은 2.5%, 서울은 4.2%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수도권 외 지방은 0.3% 상승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전망은 지난 20년간 주택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꼽히는 유동성, 금리, 주택 수급, 경기 전망 등을 종합해 산출한 것이다. 주산연은 지난해 9월 시작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대출금리 하락 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공급 여건도 집값 하락을 막는 요인이다. 주산연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정부 추산 기준 약 60만 가구 수준의 착공 물량 부족이 누적되면서 주택 공급은 여전히 빠듯한 상태다. 급격한 금리 상승이나 경기 급랭이 발생하지 않는 한, 내년 주택가격은 올해의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서울 주택시장으로의 쏠림과 과열이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경고도 이날 함께 나왔다. 한국은행은 같은 날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최근 주택시장의 가장 큰 특징으로 ‘지역 간 차별화’를 지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지난 11월 말 기준 1817조 6000억원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3%로, 전 고점인 2020년 8월 말 43.2%를 넘어섰다. 이는 2분기 현재 서울 지역총생산(GRDP)의 3.0배로 2018년 이후 최고 기록이다. 과열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도 최고치다. 3분기 서울의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0.90으로, 한은이 해당 지수를 산출하기 시작한 2010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이 지수는 실물경제 수준에 비춰 주택시장이 얼마나 과열됐는지를 보여준다. 중장기적인 금융 시스템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 지수(FVI)는 3분기 45.4를 기록해 지난해 1분기(37.1)부터 꾸준히 올라 6분기째 오름세를 보였다. 이는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기 때문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장정수 한은 부총재보는 “내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더 높아질 경우 거래가 늘고 가계부채가 재차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내년 집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과열로 가계부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주택 매매가격은 전국 평균 1.3% 상승할 것”이라며 “수도권은 2.5%, 서울은 4.2%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수도권 외 지방은 0.3% 상승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전망은 지난 20년간 주택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꼽히는 유동성, 금리, 주택 수급, 경기 전망 등을 종합해 산출한 것이다. 주산연은 지난해 9월 시작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대출금리 하락 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공급 여건도 집값 하락을 막는 요인이다. 주산연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정부 추산 기준 약 60만 가구 수준의 착공 물량 부족이 누적되면서 주택 공급은 여전히 빠듯한 상태다. 급격한 금리 상승이나 경기 급랭이 발생하지 않는 한, 내년 주택가격은 올해의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서울 주택시장으로의 쏠림과 과열이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경고도 이날 함께 나왔다. 한국은행은 같은 날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최근 주택시장의 가장 큰 특징으로 ‘지역 간 차별화’를 지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지난 11월 말 기준 1817조 6000억원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3%로, 전 고점인 2020년 8월 말 43.2%를 넘어섰다. 이는 2분기 현재 서울 지역총생산(GRDP)의 3.0배로 2018년 이후 최고 기록이다. 과열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도 최고치다. 3분기 서울의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0.90으로, 한은이 해당 지수를 산출하기 시작한 2010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이 지수는 실물경제 수준에 비춰 주택시장이 얼마나 과열됐는지를 보여준다. 중장기적인 금융 시스템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 지수(FVI)는 3분기 45.4를 기록해 지난해 1분기(37.1)부터 꾸준히 올라 6분기째 오름세를 보였다. 이는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기 때문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장정수 한은 부총재보는 “내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더 높아질 경우 거래가 늘고 가계부채가 재차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