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광교에 240가구 올해 안 착공 남은 지분은 최대 20년 분할 취득초기 자금 부담 확 낮춘 ‘적금주택’청년·신혼부부 주거 사다리 구축최대 걸림돌이던 대출 문제 해결김용진 사장 “서민 주거 안정 선도”2026 지방공공기관 혁신 최우수상정부 핵심 주택정책으로 전국 확산집값 전액을 한꺼번에 내지 않고 일부 지분을 먼저 취득해 입주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국내 최초로 경기도 수원에서 곧 선을 보인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연내에 수원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첫선을 보이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는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 8·4대책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같은 해 11월 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 제도적 근거가 담겼다. 해당 법안은 2021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그동안 시행 사례는 없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임대 기간이 끝나면 쫓겨나는 공공임대와 달리 처음부터 내 집처럼 거주하면서 수년에 걸쳐 지분을 늘려가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 국토연구원은 지분적립형 주택을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거정책 수단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국토연구원은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정책 방향 연구’에서 지분적립형 주택은 실거주 의무와 일정 기간 전매 제한이 있어 단기투자 수요의 유입을 막을 수 있고 유자녀 가구의 건전한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올해 안 모집공고 내고 분양 시작 GH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은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목돈 마련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안성맞춤형 주택이다.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공급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광교자연앤센트레빌)은 모두 240가구다. 전체 지하 2층~지상 20층, 9개 동, 총 600가구 증 전용 84㎡ 360가구는 일반분양으로, 전용 59㎡ 240가구는 지분적립형으로 각각 나눠서 공급된다. 올해 안에 착공해 입주는 2030년을 목표로 하며, 분양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분적립형은 입주 때 집값 전액을 부담하지 않고 최초 분양가의 10~25% 범위에서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GH가 보유한 75%를 5년 단위로 최대 20년에 걸쳐 사들이는 방식이다. 최종 잔금 납부 때까지 공공사업자와 소유권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의 초기 부담을 낮춘 주택이어서 ‘적금주택’으로 불린다. ●집값 올라도 지분 가격 뛰지 않아 추가 지분 가격도 당시 시세로 다시 정해지지 않는다. 최초 공급가격에 최초 지분 취득 시점과 추가 취득 시점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를 반영한 이자를 더해 산정한다. 집값이 크게 오르더라도 추가 지분 가격이 같은 폭으로 뛰지는 않는다. 청약 문턱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넓혔다. 지난 6월 관련 시행규칙 개정으로 청년 특별공급 15%,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20%가 신설됐고 전체 특별공급 비율도 70%로 확대됐다. 초기 분양대금이 줄어드는 대신 입주자는 GH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 사용료를 내야 한다. 추가 지분을 취득할수록 GH 지분과 사용료 부담은 줄어든다. 거주 의무 기간은 5년,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이다. 전매 제한이 끝나면 제삼자에게 팔 수도 있지만 지분을 모두 취득하기 전에 매각하면 시세 차익을 보유 지분에 따라 GH와 나눠야 한다. GH 관계자는 “광교신도시 개발이 거의 끝나 새 아파트를 공급할 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청약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내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용 대출상품 개발… 세제도 개선 그동안 지분적립형 주택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대출상품에 대한 불확실성도 풀렸다. GH는 지난 5월 우리은행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소유 지분을 수분양자와 공급자(공공)가 공유하는 독특한 특성 탓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구조에서는 담보 인정을 받지 못해 전용 대출상품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GH는 채권양도 기반의 신개념 대출상품을 기획해 국회, 국토교통부,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결과 금융당국으로부터 최종 법령해석을 끌어내며 대출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지방공사의 한계를 넘어 공급 장애요인을 주도적으로 타파한 대표적인 규제 혁신 사례로 평가받는다. 신개념 대출상품은 입주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분양 계약이 해제될 경우 GH가 돌려줄 지분 취득대금에서 은행 대출 관련 금액을 먼저 은행에 지급하고 나머지를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GH가 지분을 최장 20년간 장기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법인·재산세 폭탄은 국세청 유권해석과 국회 법안 발의를 통해 해소될 전망이다. 현행 세법은 법인이 주택지분 매각 시 양도차익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토록 하고 있다. GH는 공공이 지분을 소유하는 적금주택은 사업 기간인 20~30년에 걸쳐 여러 차례 공공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법인세를 낼 수 없어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GH가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법 개정 없이도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용진 GH 사장은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한 금융지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공급 환경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주거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공공기관 혁신모델로도 우뚝 GH는 지분적립형 주택의 노하우를 각 공공개발공사·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전국으로 확산을 꾀하고 있다. 지난달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전국 도시개발공사, 지자체 공공주택 분양·운영관리 업무 담당자 등 외부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분적립형 주택 관련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GH는 사업 시행의 완성도를 높이고 입주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제정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운영관리 기준’을 안내하고 사업 도입을 검토 중인 기관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줬다. 김 사장은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운영기준을 발전시키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 GH의 지분적립형주택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열린 ‘2026년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지역상생·협력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전국 최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모델로 무주택 국민에게 내 집 마련 주거사다리를 지원한’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초기 자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을 개발하고 실효성 있는 공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까지 다진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공공분양 물량의 일정 비율(약 15%)을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기로 하면서 GH가 전국 최초로 추진해 온 모델은 단일 사업을 넘어 정부 핵심 주택정책으로 전국 확산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 사장은 “이번 최우수상 수상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자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과 제도를 끊임없이 개척해 온 노력을 인정받은 값진 결과”라며 “지분적립형 주택이 국가 주택정책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앞으로 사업 실행력을 더욱 높여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부가 식량안보를 위해 농산물 비축량을 늘리면서도 정작 이를 보관할 공공 비축기지 신설은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은 지 50년이 넘는 기존 공공시설들을 대신해 정부는 수백억원을 들여 민간 창고를 이용했지만 관리 한계로 올해만 폐기 농산물이 3만t 이상 쏟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안정적 농산물 수급과 중장기적 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공공 비축기지 신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 비축을 위한 민간 창고 보관료는 2022년 43억원에서 지난해 212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169억원을 지출해 5년간 누적 보관료가 672억원에 달했다. 보관 물량은 8만 1122t에서 24만 8583t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민간 보관 물량이 급증한 것은 aT가 보유한 공공 비축기지 보관 능력이 한계에 달한 탓이다. aT는 부산 학장동과 노포동, 전북 전주, 전남광주, 대전 회덕, 충북 청주 등 6곳에 비축기지를 두고 있다. 6개소의 보관능력은 총 1만 8000t가량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6개소 비축기지는 대부분 50여년 전에 aT가 취득한 것들로 노후화가 극심하다. 이들 비축기지에 설치된 냉동기 가운데 14대는 이미 내용연수를 초과했다. 이에 aT는 지난해 5월 2029년 비축 수요를 전망한 결과 공공 저장시설 2만 6335㎡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공공 비축기지 신설을 추진했다. 경남 함안군 등 경상·전라·충청권 각 1곳에 총 2162억원을 투입해 신규 비축기지 3곳을 건설하는 안이었다. 그러나 aT는 불과 몇 달 뒤인 지난해 하반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재정여건과 사업비 부담’ 등을 이유로 추진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매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민간 창고 보관료로 쓰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민간 창고에서는 관리의 한계 등을 이유로 비축 농산물이 대량 폐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8월까지만 양파와 무, 배추 등 총 3만 2012t이 폐기됐고 처리비용만 69억 4000만원이 들었다. 최근 5년간 전체 폐기량의 94.4%가 민간 창고에서 나왔다. 높은 민간 물량 비율을 감안하더라도 폐기가 과도하게 발생한 것이다. 이 의원은 “민간 창고에 맡긴 물량의 보관 상태와 기간을 aT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aT는 부산 학장·노포 시설을 대체하는 경남 함안군 비축기지 신설은 미루면서 기존 학장동 시설 등을 우선 매각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농산물 수급 안정화를 위한 역할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농산물 비축은 국민 먹거리와 물가 안정을 위한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정부는 노후 기지 매각에 앞서 공공 비축시설 확충과 비축농산물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윤 경남 창원시장이 산하기관장 인사 논란에 대해 임명 절차를 강조하면서도 정치적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마산 지역의 회복을 위해서는 롯데백화점 마산점 활용 방안을 공공·민간개발 방식으로 검토하고, 비수도권 특례시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도 요구하기로 했다. 강 시장은 지난 13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창원FC 대표 인사를 둘러싼 논란에 관한 질문에 “절차를 충실히 밟고 왔는데도 어떤 기준으로 해석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창원FC 대표 인사는 추천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인사청문회 등을 거쳤다. 그러나 후보자의 과거 전과 기록 등이 알려지면서 적절성 논란이 이어졌다. 강 시장은 후보자의 구체적인 전력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과거의 잘못만으로 인물을 평가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이를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과거 전력을 가지고 재단하기보다 그 사람의 능력이 있는지, 잘해 나갈 수 있는지를 소중하게 다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은 인사라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강 시장은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안인 만큼 너무 정치적인 해석은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남동발전 사장 재임 당시 기부행위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다수의 참고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당시 창원지역에 집중된 남동발전 기부에 강 시장이 개입했는지,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한 행위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게 수사의 핵심이다. 강 시장은 “가령 고발하는 사람은 고발자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피의자는 또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혹 해당 사건이) 사법적으로 진행된다면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회자한다는 것 자체가 아쉽다”며 자신의 처신도 돌아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마산 지역의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에 대한 대응책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폐점 이후 활용 방안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 롯데백화점 마산점에 대해서는 매각과 리모델링, 공공개발과 민간개발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마산이 침체해 있어 이른 시일 안에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며 “공공과 민간이 개발하는 방안을 두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물이 낡아 리모델링에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민간개발을 추진하더라도 공공성을 확보할 방안이 필요하고, 공공개발을 선택한다면 재원 마련이 과제로 남는다. 민간이 개발한 건물에 공공시설이 임대 형태로 들어가는 방식 역시 한계가 있다는 게 강 시장의 설명이다. 시는 관련 전담 조직(TF)을 중심으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 시장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검토는 충실히 하되 불필요한 용역과 행정 절차는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인구 감소 대응과 관련해서는 비수도권 특례시에 대한 지원 확대를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창원시는 특례시라는 지위를 갖고 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여건이 다른데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원에서도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 시장은 “비수도권 특례시를 인구감소지역 지원 범위에도 포함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마산·진해 통합 역시 당시 시민 요구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추진된 만큼, 통합에 따른 어려움을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이날 강 시장은 취임 100일 시정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방향도 제시했다. 공급자 중심 행정에서 시민 중심 행정으로 운영 기준을 바꾸고, 구청별 시민우선사업과 6대 신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장기 표류 현안도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 강 시장은 지난 100일간 적극 행정 원스톱 지원단을 가동하고 주정차 과태료 단속을 계도 중심으로 바꿨다. 폭염·가뭄·호우에 선제 대응하는 체계를 갖췄고 인공지능(AI) 기반 안전시스템도 고도화하고 있다. 관행적 지출을 정비해 예산 511억원을 절감했으며, 재개발·재건축 원스톱 통합심의도 도입했다. 취약계층 동행 사업, 누비전 취약계층 우선 구매제, 문화행사 객석 우대제를 시행했고 수돗물 정수 과정도 개선했다. 기업 지원과 미래 산업 육성도 성과로 꼽았다. 공무원 3000여 명이 참여하는 1사 1직원 전담제를 시행했고, 1조 894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를 유치했다. 방산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도 지정됐다. 시내버스 파업 우려와 NC 다이노스 관련 갈등에는 대응에 나섰고, KTX 증편 등 시민 숙원도 풀었다. 앞으로는 구청별 100대 시민우선사업, 6대 신성장 프로젝트, 6대 일상 정주 여건 강화, 10대 현안 과제 정상화에 힘을 쏟는다. 시민우선사업은 이동 편의, 생활안전, 환경, 여가, 문화, 경제 등 6개 분야에서 주민이 체감하기 쉬운 사업을 골라 추진한다. 신성장 프로젝트는 에너지, 해양, 방산, 기업, 교통, 청년 분야에 집중한다. 청정에너지 기반을 마련하고 진해신항을 북극항로 거점으로 키우며 방산 제조혁신과 기업 환경 개선, 순환 교통망 구축, 미래 인재 양성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물, 공기, 의료, 재난, 복지, 문화생활 등 6대 분야의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액화수소플랜트와 마산해양신도시 등 장기 표류 현안은 단계별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NC 다이노스 연고지 갈등, 짚트랙 등 일부 현안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강 시장은 설명했다. 강 시장은 “행정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언제나 시민에게 있고, 모든 행정의 출발점은 시민”이라며 “시민의 일상에서 답을 찾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시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M엔터테인먼트 창립자로 널리 알려진 이수만(74)이 선보이는 신인 보이그룹과 걸그룹이 13일 정식 데뷔한다. A2O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오후 6시 9인조 걸그룹 ‘A2O 라이트’와 15인조 보이그룹 ‘A2O 소울’의 음원을 동시에 공개한다. 데뷔곡은 각각 ‘네온’(NEON)과 ‘슈퍼스타’(SUPERSTAR)다. 두 팀의 데뷔곡에는 이수만의 오랜 음악적 동반자인 유영진 전 SM 이사가 메인 작사·작곡으로 참여했다. 소울의 ‘슈퍼스타’는 1980년대 신시사이저 사운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고, 라이트의 ‘네온’은 묵직한 베이스에 아카펠라를 결합했다. 음원 발매에 앞서 지난 12일 공개된 쇼케이스 무대 영상도 관심을 모았다. 13일 오전 기준 유튜브 조회수는 라이트가 130만회, 소울이 60만회를 돌파했다. 댓글에는 “이게 진짜 5세대 아닌가?”, “아이돌의 정석이다” 등의 반응이 달렸다. 보아의 데뷔 초 모습과 소녀시대의 9인조 구성을 떠올리는 댓글도 있었다. 이수만은 지난 1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데뷔 쇼에서 두 팀을 직접 소개했다. 그는 “곡에서 시작해 춤으로 이어지고, 뮤직비디오와 퍼포먼스까지 그 모든 것이 기존과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야 한다”며 “오늘 이제 새로이 시작하는 A2O의 문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번 데뷔는 국내 음반 프로듀싱을 제한했던 경업금지 약정이 끝난 뒤 이뤄지는 복귀다. 이수만은 2023년 2월 하이브에 SM 보유 주식을 매각하면서 3년간 국내 음반 프로듀싱을 하지 않는 약정을 맺었다. 이후 해외를 중심으로 활동했으며, 올해 2월 약정이 만료되면서 국내 재진출을 준비해왔다. 신기술도 차별화 요소로 내세웠다. 두 팀의 뮤직비디오에 적용한 ‘4DGS’는 여러 카메라로 촬영한 아티스트의 움직임을 3차원 공간에 재구성하는 기술이다. 팬이 원하는 각도와 시점으로 퍼포먼스를 감상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팬 소통 플랫폼 ‘블루밍톡’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라이브 토크쇼도 예고했다. 다만 이수만은 새로운 시도의 출발점으로 음악을 꼽았다. 그는 “K팝 그룹이 가수라고 불리는 한, 결국 가장 중요한 시작은 곡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것이 다른가’를 찾으려 하기 전에 먼저 ‘좋다’는 느낌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귀금속 등을 공개 공매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도는 오는 21일부터 ‘2026년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앞서 올해 초부터 시·군 광역징수기동반과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 93명의 가택수색을 통해 체납액 2억 4300만원을 징수하고 동산 393점을 압류했다. 이 가운데 감정 과정에서 모조품으로 확인된 49점을 제외한 344점이 공매 대상이다. 감정가 총액은 1억 7500만원이다. 품목도 다양하다. 귀금속 246점, 가방 49점, 양주 등 31점, 시계 10점, 골프채 8점이다. 공매 물품은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전북도청 1층에서 공개 전시한다.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온비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 입찰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하고 26일 개찰한다. 유찰 물품은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재공매한다. 공매를 통해 확보한 매각대금은 해당 체납자의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한다. 도 관계자는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온비드 이용기관 플랫폼을 활용한 자체 전자공매 방식을 도입했다. 당시 공매 대상 동산 288점이 모두 낙찰돼 1억 2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홈플러스 사태 이후 국회에서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PEF)의 과도한 차입 인수와 기업 부실화를 막기 위한 이른바 ‘MBK 방지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핵심은 차입매수(LBO) 과정의 과도한 재무 부담이 피인수 기업과 근로자·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고, PEF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있다. 다만 모든 LBO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기업의 현금흐름과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레버리지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PEF의 차입 한도는 순자산의 400%다. 일부 개정안은 이를 200%로 낮추고 업무집행사원(GP)의 보고·공시와 이해상충 관리,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개선방안에서 400% 한도는 유지하되 차입비율이 200%를 초과하면 차입 사유와 운용에 미치는 영향, 향후 관리 방안을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따라서 입법의 초점은 단순히 ‘400%냐 200%냐’라는 숫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동일한 레버리지라도 기업의 현금흐름, 사업위험, 부채 만기구조에 따라 위험은 달라진다. 차입 규모뿐 아니라 이자상환능력, 영업현금흐름, 만기구조, 담보·지급보증 등을 종합해 고위험 거래를 선별하는 위험 기반 규제가 필요하다. 금리 상승과 경기 악화 가능성도 반영해야 한다. 특히 SPC를 이용한 LBO에서는 법률상 차입 주체와 경제적 위험의 최종 부담자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SPC가 존재한다는 형식만으로 규제하거나 별도 법인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배제해서도 안 된다. 펀드·SPC·피인수 기업 사이의 자금 흐름과 합병·담보제공·지급보증 등을 종합해 실질적 위험 귀속을 판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누가 빌렸는지가 아니라 그 부담이 결국 어느 기업의 현금흐름과 자산에 돌아가는지다. 유럽연합(EU)의 대체투자펀드운용자지침(AIFMD)은 비상장기업을 지배하는 대체투자펀드에 대해 취득 후 24개월 동안 일정한 배당, 자본감소, 자기주식 취득을 제한하는 ‘자산 유출’ 규정을 둔다. 인수 직후 기업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다만 정상적 배당이나 합리적 사업재편을 일률적으로 막는 제도는 아니다. 우리도 기업의 재무 상태와 상환능력을 고려해 기준을 설계해야 한다. IOSCO 역시 PEF 레버리지에 따른 금융곤경·채무불이행 위험과 이해상충을 주요 감독 과제로 지적해 왔다. 우리도 인수 직후 과도한 배당·자본 유출을 막고 일정 수준 이상 레버리지를 활용한 거래에는 부채상환능력과 재무안정성을 점검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인수기업의 자산 매각이나 배당으로 인수금융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장기 영업능력과 재무구조에 미칠 영향을 따져야 한다. 반대로 모든 자산 매각과 배당을 규제하면 정상적 구조조정까지 위축될 수 있으므로 현금흐름·재무상태·자금 사용처를 기준으로 범위를 정해야 한다. 법률 규제만큼 시장의 자율규제도 중요하다. 기관투자자는 GP의 레버리지 수준, 인수 후 배당정책, 자산매각 및 이해상충 관리체계를 평가해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해야 한다. 연기금 등 주요 LP는 위탁 운용사 선정과 사후관리에서 단기 수익률뿐 아니라 투자기업의 장기 재무건전성과 책임 있는 운용 여부도 살펴야 한다. 성과보수 역시 지속적 기업가치 창출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PEF는 구조조정과 성장자금을 공급하는 모험자본이다. 필요한 것은 PEF 자체를 위축시키는 규제가 아니라 과도한 레버리지의 위험을 가려내고 책임을 지우는 정교한 규율이다. 자본시장법 개정도 차입 한도 축소를 넘어 거래구조, 상환능력, 자산 유출을 종합해 고위험 LBO를 선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모험자본 기능을 살리면서 기업·투자자·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약 27억 규모의 친일 재산 환수 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8일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들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국가 전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대상은 신우선이 1913년과 1917년 사정받아 취득한 토지에서 분할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14필지다. 후손들이 1993~2005년 매각한 13필지의 매각대금 약 24억3000만원과 현재까지 보유한 1필지가 포함됐다. 남은 토지의 공시지가는 약 2억7000만원이다. 신우선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과 다이쇼대례기념장을 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이 시행된 2005년 12월 이전에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친일재산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매각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친일재산이 선의의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도 후손들이 받은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판결은 오는 12월 3일 출범할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환수 업무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12월 3일 출범한다.

한국산 다연장로켓 K239 천무가 미국산 하이마스(HIMARS)의 긴 납기를 파고들며 유럽 방산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하이마스용 유도로켓의 핵심 부품인 추진기관 공급선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시험에 성공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브레이킹디펜스는 9일(현지시간) 록히드마틴과 제너럴다이내믹스가 유도다연장로켓(GMLRS)에 사용할 새로운 고체연료 추진기관을 시험 점화했다고 보도했다. 록히드마틴 미사일·화력통제 부문 사장인 팀 케이힐은 인터뷰에서 며칠 전 새 추진기관에 추진제를 충전하고 실제 점화하는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GMLRS는 미 육군의 M142 하이마스와 궤도형 M270 다연장로켓이 사용하는 정밀유도탄이다. 기존 로켓의 사거리는 70㎞ 이상이며, 위성항법장치(GPS)와 관성항법장치를 이용해 목표물을 정밀 타격한다. 이번 시험은 미국이 하이마스용 로켓을 더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천무는 1년 안 돼 인도…폴란드선 하이마스 매각론까지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입증했지만, 급증한 수요를 생산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일부 구매국에서는 인도 대기 기간이 최대 5년까지 늘어났다. 반면 한국 천무는 빠른 납기와 현지 생산 협력을 앞세워 유럽 시장을 공략했다. 폴란드는 2022년 미국에 하이마스 500대 도입을 요청했으나 원하는 물량을 필요한 시기에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10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천무 218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2023년 8월 첫 물량을 인도받았다. 폴란드는 이후 72대를 추가로 주문해 천무 기반 호마르-K 발사대 모듈 총 290대를 계약했다. 노르웨이도 올해 1월 신규 장거리 정밀화력체계로 천무 16대를 선택했다. 최근에는 하이마스 운용을 재검토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24의 한 필자는 지난 2일 기존 하이마스 20대를 매각하고 호마르-K에 투자를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필자가 지적한 문제는 하이마스의 성능보다 탄약과 부품 공급, 별도 군수지원 체계를 유지하는 부담이었다. 다만 이는 폴란드 정부의 공식 방침이 아닌 개인 논평이다. 美, 로켓의 ‘심장’ 새 공급선 시험…양산까지는 추가 검증 미국도 생산능력 확대를 추진해 왔다. 록히드마틴은 GMLRS 연간 생산능력을 2024년 약 1만 발 수준에서 1만 4000발로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로켓 생산량을 확대하려면 추진기관 공급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고체연료 추진기관은 연료를 연소시켜 로켓을 날아가게 하는 핵심 부품으로, 생산과 품질 검증에 전문 설비가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노스럽그러먼과 L3해리스 계열 업체들이 주요 추진기관 공급을 맡아 왔다. 록히드마틴은 특정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8월 제너럴다이내믹스와 협약을 맺었다. 두 회사는 아칸소주 캠던 공장에서 GMLRS 추진기관 생산을 추진해 왔다. 이번 시험으로 새로운 추진기관의 실제 점화 단계까지 도달했지만, 아직 양산에 필요한 모든 검증을 마친 것은 아니다. 새 공급선의 구체적인 생산 규모와 양산 일정도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시험을 하이마스의 로켓 공급난이 해소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는 이르다. 특히 미국의 추진기관 공급망 확대는 2024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한국 천무의 최근 유럽 수출 확대에 대응하려고 이번 시험을 서둘렀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천무와 하이마스의 경쟁에서 생산능력과 안정적인 탄약 공급이 중요한 변수라는 점은 분명해지고 있다. 한국이 빠른 납기와 현지화를 앞세웠다면, 미국은 로켓의 핵심 부품 공급망을 넓혀 장기적인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전국에서 9만 6000가구의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이 중 수도권 물량은 8만 6000가구다. 서울 서리풀·태릉 등 공공택지는 인허가와 보상, 철거 절차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길 방침이다. 이 사장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조성한 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으로 전환하면서 내부 조직개편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공급 물량과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사장은 “서울 서리풀과 태릉 등 공공택지 사업에서 인허가와 보상, 철거, 부지조성공사 등 모든 절차를 과감하게 병행 및 조기화해 주택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단축하고 있다”며 “국민이 선호하시는 도심권 주택도 내년부터 착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후임대 재건축과 유휴부지 활용, 도심복합사업 등의 사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심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LH는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과 유휴부지 활용, 도심복합사업 등의 사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내년부터 도심권 주택 착공을 늘릴 방침이다. 매입임대 주택에 대해선 “전 단계 일정 단축과 조기 착공 인센티브 강화로 착공과 입주를 조속히 가시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공공주택의 품질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모두 입지와 브랜드, 디자인, 서비스 전반을 혁신해 국내 유수 민간 브랜드 아파트 이상의 품질을 확보하겠다”며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중산층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도록 평형을 넓혀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LH의 재무구조 악화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장은 “최근 몇 년간 물가가 많이 올랐고 공사 원가는 그보다 더 많이 올라 거의 50% 가까이 상승했다”며 “아파트 건축비가 오르면서 개발사업을 해도 남는 것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반면 회복 속도는 더디다”며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국토부와 함께 예산 당국에 관련 지원이 반영되도록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중간선거 표심 노린 러 제재 완화젤렌스키 반발엔 “새 대통령 필요”EU “전쟁 자금 보태주는 격” 비판측근 사업 얽혀 이해충돌 논란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경유 거래’에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국제 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 협상을 중재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 당사국 간 협상보다 ‘러시아와의 사업적 거래’에 더 무게를 싣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푸틴 대통령의 전략적 승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러시아산 경유를 미국과 세계 시장에 대규모 공급하기로 푸틴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한 공급 물량은 이달 중 30만톤, 다음달 50만톤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러시아의 총공급 물량은 480만톤이다. 미 재무부는 이에 맞춰 러시아산 경유 판매와 미국 수입을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대러 제재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에너지 가격 안정’이라는 성과를 내세우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로 풀이된다. 그는 고유가 책임을 이란전쟁이 아닌 우크라 전쟁 탓으로 돌려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에게 주는 생일 축하 선물”이라며 이번 미·러 거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새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압박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경고에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 시설을 계속 공격했다며 “내가 우크라이나에 제안하는 게 뭔지 아나. (종전) 합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가지라는 것”이라고 했다. 서방의 대러 제재 공조를 무력화하는 이번 ‘딜’에 국제사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러시아산 경유 제재 중단은 러시아에 전쟁 수행 비용을 보태주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공화당에서조차 이번 조치가 지난달 의회를 통과한 고 린지 그레이엄 의원의 이름을 딴 대러 제재법과 정면으로 상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와의 거래를 노골화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종전 전망에는 짙은 안개가 드리우고 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미 정부 특사인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가 지난달 5일 휴전 협상을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당시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석유기업 루코일의 해외 자산 매각 거래를 논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루코일 해외자산 인수를 추진하는 투자자 그룹의 핵심 인물들 상당수가 트럼프 대통령 측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종전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의 사업 이해관계와 뒤섞이고 있다는 이해충돌 논란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이 분양에 실패하면 직접 사들이는 매입확약 제도를 추가 시행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하면 인센티브를 적용해 분양가의 최대 92%까지 매입가격을 보장한다. 민간 건설사의 착공 부담을 줄여 수도권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다. LH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민간 주택사업장을 대상으로 미분양주택 매입확약을 올해 말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은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매입확약 대상은 LH가 민간에 매각한 수도권 공공택지 중 내년 말까지 토지 사용이 가능하고 착공하는 물량이다. 적용 대상 물량은 최대 1만 8000가구로 매입 대상은 민간이 요청한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에 한정된다. 매입가격은 미분양률, 조기착공 여부, 단지 규모 등에 따라 분양가의 85~92% 수준으로 차등 결정된다. 미분양률에 따라 분양가의 85~89%를 기본으로 적용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하면 매입가격의 2% 포인트, 500가구 이상 단지에는 1% 포인트 가산한다. 앞서 정부는 8·13 주택 공급 대책에서 미분양 매입 가격 인센티브를 기존 1% 포인트에서 2% 포인트로 높인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까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매입확약을 신청할 수 있다. LH는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 매입확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신청 기준과 절차는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착공 시 인센티브도 제공돼 민간의 주택 착공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주택공급의 신속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이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를 대표 주관사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증시 기업공개(IPO) 준비가 본격화하는 셈이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가 각광을 받는 가운데, 별도 상장이 SK하이닉스의 자금 조달과 기존 주주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블룸버그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솔리다임이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를 IPO 대표 주관사로 선정했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JP모건체이스, 씨티그룹, UBS도 주관사단에 합류했다. 공모 규모는 약 100억 달러(약 13조 6000억원), 기업가치는 최대 1000억 달러(약 136조원) 정도로 거론된다. 2023년 미국 증시에 상장한 반도체 설계업체 Arm이 약 545억 달러의 평가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규모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인텔의 낸드플래시·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약 90억 달러에 인수해 출범시켰다. SSD는 반도체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로, 서버와 데이터센터용 제품을 기업용 SSD(eSSD)라고 한다. 한때 낸드 업황 부진으로 실적 부담이 컸지만 AI 학습·추론 과정에서 처리하는 데이터가 급증하면서 대용량 eSSD 수요가 빠르게 늘었다. 기업가치도 높아지면서 IPO를 통한 투자재원 확보도 선택지로 부상했다. 일부 지분만 매각해도 생산설비와 연구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HBM과 D램·낸드에 투자를 이어가는 SK하이닉스의 재정 부담도 덜 수 있다. 현재 중국 다롄에 공장이 있는 솔리다임은 미국 내 낸드 생산시설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자체 자금으로 전액 투자하면 경제적 이익도 온전히 가져갈 수 있지만, 투자 실패에 따른 위험도 대부분 홀로 부담해야 한다. 반면 솔리다임이 미국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하면 향후 이익 일부를 외부 주주와 나누는 한편 투자 위험도 분담할 수 있다. 반면 외부 주주가 들어오면 SK하이닉스 측의 경제적 지분이 낮아질 수 있다. 현재 솔리다임의 실적과 성장가치가 SK하이닉스에 반영되는 만큼 향후 이익과 가치 상승분 일부가 새 주주에게 돌아갈 수 있다. 또 SK㈜, SK스퀘어, SK하이닉스에 이어 솔리다임도 별도 상장할 경우 지배구조상 상장사가 여러 단계로 중첩되면서 모회사 주주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 내부 사업을 물적분할해 만든 회사가 아니라 인텔에서 인수한 낸드·SSD 사업을 기반으로 출범했다. 외부 자금으로 사업을 확대해 기업가치가 높아지면 SK하이닉스가 보유한 지분 가치가 함께 커질 가능성도 있다. 결국 신주·구주 비중과 상장 후 지분율, 조달자금의 사용처가 주주가치에 미칠 영향을 좌우하게 된다. SK하이닉스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1일에는 “기존 주주에게 미치는 전체적인 경제적 영향”을 살피겠다며 장기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청년과 신혼부부, 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 재원으로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기임대주택 재고 비율도 2030년까지 10%로 높일 계획이다. 홍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물을 올리며 “시장에서 공급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국토교통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며칠 전 대통령께서 수도권 주택 공급의 신속한 확대와 청년·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며 “국토교통부가 답해야 할 과제고 장관으로서 가장 먼저 매달려야 할 일”이라고 적었다. 홍 장관은 첫 번째 이행 과제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조성’을 제시했다. 그는 “공공택지 조성 소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겠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30년까지 최대 5만 3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수도권 주택 사업에 대해선 LH의 미분양 매입확약과 신축매입약정 등을 활용해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매입임대주택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4만호를 착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도 주택 공급에 활용한다. 홍 장관은 “부실 PF 사업장도 적극 활용하겠다”며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확보한 주택은 공공주택으로 전환해 수도권 주거 안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인허가 지연 문제도 직접 챙기겠다는 방침이다. 홍 장관은 “관계 부처·지자체와 사업별로 점검하고 막힌 사안은 제가 직접 챙기겠다”며 “기존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청년·신혼부부·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 계획도 제시했다. 재원은 초과세수 활용 등을 포함해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홍 장관은 “장기임대주택을 외진 곳이 아니라 직장이나 역세권 등에 오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을 공급하겠다”며 장기임대주택 재고 비율도 2024년 8.4%에서 2030년 1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에 활용되는 ‘수산발전기금’에 25년 동안 기업이 낸 기부금이 단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기금 설치 이후 정부 출연금에 의존해 온 기금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발전기금 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수산발전기금 재원 9119억원 가운데 88%에 달하는 8072억원이 정부 출연금과 융자금 회수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약 1000억원 역시 비축 수산물 매각과 수면 이용료 등으로 조성됐다. 수산업기본법에 따라 수산업 경영의 지원, 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및 가격 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은 정부 출연금뿐 아니라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도 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기금 설치 이후 올해 9월까지 25년간 기업의 기부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금을 운용하는 해양수산부와 위탁 관리하는 수협 역시 해양수산·식품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기금 기부를 홍보하거나 참여를 독려한 실적도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예산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금의 여유 자금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수산발전기금의 총지출액은 4조 2451억원으로 이 중 24%에 달하는 1조 100억원을 여유 자금을 활용해 지출을 충당해 왔다. 2015년 한 해 약 3000억원에 달했던 여유 자금은 올해 9월 900억원대까지 감소했다. 이에 따라 FTA 등 시장 개방에 따른 어업인 피해에 대응하고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정에 편중된 기금의 재원 구조를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 위원장은 “수산발전기금은 어업인의 생업과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마중물 재원이자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등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에 대응해야 할 기금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정부가 법에서 정한 민간 출연·기부 재원을 25년간 사실상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개방으로 혜택을 얻는 산업과 수산물 유통·식품 관련 기업 등이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기금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기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책과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수산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서울신문 주최 ‘제2회 대한민국 공기업 경영대상’에서 상생금융 대상을 받았다. 1996년 설립된 경남신용보증재단은 경남 소상공인의 자금조달과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지역 유일의 공적 금융기관이다. 설립 후 30년간 누적 19조 7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공급하며 지역경제의 금융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재단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고자 정부·지자체·금융회사와 협력한 맞춤형 보증을 확대해왔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17% 늘어난 1조 9527억원의 보증을 공급했으며, 올해 8월 말 보증 잔액은 2조 734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3억원 증가했다. 시군과 금융회사의 매칭 출연을 통한 저금리 정책자금도 8월까지 2151억원을 공급했다. 이런 지원은 신규 보증 1억원당 생산유발효과 1억 9400만원, 취업 유발효과 1.74명으로 이어졌다. 지역 재난에 대응하는 금융안전망 역할도 톡톡히 해냈다. 올해 거제·통영 집중호우 피해 기업에 재해 특례 보증 178억원, 지난해 산불 피해기업에 특별 보증 92억원을 지원했다. 성실 실패자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 특례 보증과 새출발기금 채권 매각 등도 적극 추진했다. 금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으로 이용 편의성도 높였다. 금융지원 전 과정에 비대면·무서류 체계를 구축해 올해 8월 비대면 신규 보증 비중을 69%까지 높였으며, 신규 보증 금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 증가한 3792억원을 기록했다. 고령층과 금융 취약계층 대상 전화 예약과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경제·금융 교육과 봉사단 운영, 급여 끝전 기부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도 실천하고 있다.

골프웨어 ‘어메이징크리’ 성공 신화2022년 LPGA투어 스폰서 맡기도‘아이스버그골프’ 구원투수 새출발유럽 하이패션 감성·첨단 기능 결합“유망주 후원해 선수들과 함께 성장KLPGA 최고 명품 대회로 만들 것”골프 의류 업계에서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했다는 평가를 받는 유용문 대표가 돌아왔다. ‘어메이징크리’ 브랜드를 탄생시켜 하이엔드 골프웨어 시장의 판도를 바꿨던 그는 이번에는 프리미엄 브랜드 ‘아이스버그골프’의 지휘봉을 잡았다. 유 대표는 122년 역사를 지닌 한국 최고의 정론지 서울신문과 손잡고 치르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아이스버그골프· 서울신문 오픈 공동 주최를 통해 아이스버그 골프웨어를 국내 소비자에게 본격적으로 알린다. 유용문 대표를 만나 골프웨어 철학과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각오를 들었다. 패션 대기업을 거쳐 17년간 골프웨어 유통 업계에서 경력을 쌓은 유 대표는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는 데 탁월한 감각을 지녔다. 2020년 그가 국내에 들여온 ‘어메이징크리’의 성공 역시 이런 감각에서 비롯됐다. “당시만 해도 시장에 초고가 하이엔드 골프웨어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극소수지만 일부 브랜드가 가능성을 보였기에 시장의 니즈가 확실하다고 판단했다. 적당한 가격과 디자인이 아닌, 소수의 고가 니즈를 충족시켜 줄 브랜드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래서 브랜드의 모든 방향을 고가 하이엔드로 재설정했다” 그의 전략은 적중했다. 어메이징크리는 빠르게 국내 골프웨어 시장에서 고급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유 대표는 어메이징크리의 성공이 비싼 가격과 튀는 디자인 때문만은 아니라고 유 대표는 강조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단순히 예뻐 보인다고 옷을 사지 않는다. 결국 좋은 소재와 기능을 갖춘 옷을 찾는다. 최고의 기능과 최고급 소재를 사용하고, 거기에 혁신적인 디자인을 입히자는 전략이 통했다” 어메이징크리를 성공적으로 반석 위에 올린 유 대표는 2024년 큰돈을 받고 보유 지분을 매각했다. 하지만 휴식은 길지 않았다. 매각 전에 시장에 내놨던 또 하나의 고급 브랜드 ‘아이스버그골프’가 안착에 어려움을 겪자 구원투수로 나섰다. “새 경영진 측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처음엔 고사했다. 잘돼야 본전이고 자칫하면 좋은 소리를 못 들을 것 같았으니까. 하지만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 내 손으로 시작한 브랜드를 접겠다고 하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았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아이스버그만은 내가 따로 맡아서 다시 해보겠다’고 결단했다” 유 대표는 아이스버그골프를 유럽의 하이패션 감성과 극강의 기능성이 결합된 완전체라고 표현했다. “아이스버그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한국의 셀럽들도 즐겨 입었던, 유럽에서 한때 큰 붐을 일으켰다. 팝아트 느낌의 스트리트한 분위기와 런웨이 브랜드다운 패션성이 강점이다. 하지만 골프웨어에서 패션만이 답이 아니다. 패션을 가져오되, 기능에 패션을 얹었다” 그는 원단과 생산 공정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깐깐한 고집을 지킨다. “패션만 강조한 브랜드는 입어보면 한계가 보인다. 우리 옷은 전체가 잘 늘어나고, 땀이 금방 마르는 최고의 기능성을 담았다. 이탈리아와 일본에서 수입한 최고급 해외 원단만을 고수하고 있다” 그에게 KLPGA 투어 아이스버그골프· 서울신문 오픈은 2024년 시작한 아이스버그골프를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리는 거대한 쇼케이스이자 마케팅의 무대다. “브랜드는 결국 역사성을 가지고 역사의 페이지를 만들어가야 한다. 어메이징크리가 2022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포틀랜드 클래식 타이틀 스폰서로 나섰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서울신문과 함께하는 이번 대회를 통해 브랜드의 각인과 정체성을 확고히 만들어가겠다. 아이스버그골프가 참여한 대회는 뭔가 다르구나, 스타일리시하고 멋지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대회 디테일 하나하나에도 유 대표의 하이엔드 철학이 녹아 있다. “패션과 관계없는 다른 골프 대회와는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홀인원 부상도 과감하게 이탈리아 명품 승용차 마세라티로 바꿨고, 갤러리 플라자나 VIP 라운지 구성에도 직접 디자인을 제안하며 참여하고 있다. 내년에도 꼭 오고 싶은 ‘명품 대회’를 만들겠다” 유 대표는 또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며 성장하는 브랜드의 미래를 그렸다. “선수들이 없으면 골프 브랜드를 할 수 없다. 이미 유망주인 오수민 선수와 후원 계약을 맺었고, 내년부터는 더 많은 선수들에게 우리 옷을 입힐 예정이다. 이번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을 기점으로 골프 산업과 브랜드가 함께 도약하는 아이스버그골프의 비상을 지켜봐 달라”

OK금융그룹이 예별손해보험(전 MG손해보험)을 인수하기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저축은행, 캐피털에 이어 보험업까지 그룹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는 7일 OK금융 계열사인 OK넥스트와 예별손보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0일 OK넥스트가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OK넥스트의 전신은 러시앤캐시를 운영하던 아프로파이낸셜대부로 2023년 대부업 청산 이후 사명을 변경했다. 현재는 그룹 내 인수합병(M＆A)을 주도하고 있다. MG손보는 2022년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고, 이후 4년여간 매각에 난항을 겪었다. 예별손보는 MG손보 정리를 위해 예보가 100% 출자해 설립한 가교보험사다. 지난해 9월 MG손보의 보험계약과 자산 등을 넘겨받아 계약 유지·관리와 보험금 지급 업무를 하는 중이다. OK금융은 금융위원회 대주주 변경 승인과 공정위원회 기업결합 신고 등 예별손보 인수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예보는 대주주 변경 승인을 조건으로 1조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하고, OK금융도 증자를 통해 예별손보를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예보는 “앞으로도 보험계약자 보호와 예별손보의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정리가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골프 의류 업계에서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했다는 평가를 받는 유용문 대표가 돌아왔다. ‘어메이징크리’ 브랜드를 탄생시zu 하이엔드 골프웨어 시장의 판도를 바꿨던 그는 이번에는 프리미엄 브랜드 ‘아이스버그골프’의 지휘봉을 잡았다. 유 대표는 123년 역사를 지닌 한국 최고의 정론지 서울신문과 손잡고 치르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아이스버그골프· 서울신문 오픈 공동 주최를 통해 아이스버그 골프웨어를 국내 소비자에게 본격적으로 알린다. 유용문 대표를 만나 골프 웨어 철학과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각오를 들었다. 패션 대기업을 거쳐 17년간 골프웨어 유통 업계에서 경력을 쌓은 유 대표는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는 데 탁월한 감각을 지녔다. 2020년 그가 국내에 들여온 ‘어메이징크리’의 성공 역시 이런 감각에서 비롯됐다. “ 당시만 해도 시장에 초고가 하이엔드 골프웨어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극소수지만 일부 브랜드가 가능성을 보였기에 시장의 니즈가 확실하다고 판단했다. 적당한 가격과 디자인이 아닌, 소수의 고가 니즈를 충족시켜 줄 브랜드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래서 브랜드의 모든 방향을 고가 하이엔드로 재설정했다” 그의 전략은 적중했다. 어메이징크리는 빠르게 국내 골프웨어 시장에서 고급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유 대표는 어메이징크리의 성공이 비싼 가격과 튀는 디자인 때문만은 아니라고 유 대표는 강조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단순히 예뻐 보인다고 옷을 사지 않는다. 결국 좋은 소재와 기능을 갖춘 옷을 찾는다. 최고의 기능과 최고급 소재를 사용하고, 거기에 혁신적인 디자인을 입히자는 전력이 통했다” 어메이징크리를 성공적으로 반석 위에 올린 유 대표는 2024년 큰 돈을 받고 보유 지분을 매각했다.하지만 휴식은 길지 않았다. 매각 전에 시장에 내놨던 또 하나의 고급 브랜드 ‘아이스버그골프’가 안착에 어려움을 겪자 구원투수로 나섰다. “새 경영진 측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처음엔 고사했다. 잘돼야 본전이고 자칫하면 좋은 소리를 못 들을 것 같았으니까. 하지만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 내 손으로 시작한 브랜드를 접겠다고 하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았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아이스버그만은 내가 따로 맡아서 다시 해보겠다’고 결단했다” 유 대표는 아이스버그골프를 유럽의 하이패션 감성과 극강의 기능성이 결합된 완전체라고 표현했다. “아이스버그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한국의 셀럽들도 즐겨 입었던, 유럽에서 한때 큰 붐을 일으켰다. 팝아트 느낌의 스트리트한 분위기와 런웨이 브랜드다운 패션성이 강점이다. 하지만 골프웨어에서 패션 만이 답이 아니다. 패션을 가져오되, 기능에 패션을 얹었다” 그는 원단과 생산 공정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깐깐한 고집을 지킨다. “패션만 강조한 브랜드는 입어보면 한계가 보인다. 우리 옷은 전체가 잘 늘어나고, 땀이 금방 마르는 최고의 기능성을 담았다. 이탈리아와 일본에서 수입한 최고급 해외 원단만을 고수하고 있다” 그에게 KLPGA 투어 아이스버그골프· 서울신문 오픈은 2024년 시작한 아이스버그골프를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리는 거대한 쇼케이스이자 마케팅의 무대다. “브랜드는 결국 역사성을 가지고 역사의 페이지를 만들어가야 한다. 에메이징크리가 2022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포틀랜드 클래식 타이틀 스폰서로 나섰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서울신문과 함께하는 이번 대회를 통해 브랜드의 각인과 정체성을 확고히 만들어가겠다. 아이스버그가 참여한 대회는 뭔가 다르구나, 스타일리시하고 멋지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대회 디테일 하나하나에도 유 대표의 하이엔드 철학이 녹아있다. “패션과 관계없는 다른 골프 대회와는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홀인원 부상도 과감하게 이탈리아 명품 승용차 마세라티로 바꿨고, 갤러리 플라자나 VIP 라운지 구성에도 직접 디자인을 제안하며 참여하고 있다. 내년에도 꼭 오고 싶은 ‘명품 대회’를 만들겠다” 유 대표는 또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며 성장하는 브랜드의 미래를 그렸다. “선수들이 없으면 골프 브랜드를 할 수 없다. 이미 유망주인 오수민 선수와 후원 계약을 맺었고, 내년부터는 더 많은 선수들에게 우리 옷을 입히는 예정이다. 이번 아이스버그골프· 서울신문 오픈을 기점으로 골프 산업과 브랜드가 함께 도약하는 아이스버그골프의 비상을 지켜봐 달라”

경영 정상화를 추진 중인 홈플러스가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홈플러스는 7일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와 홈플러스 일반노조에 희망퇴직 관련 공문을 보냈다. 홈플러스 본사와 점포 재직 인원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희망퇴직 신청자는 다음달 14일 미지급 급여, 추석 상여금,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이다. 다만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위로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개시 전 총 126개 매장을 운영했으나 회생과정에서 부실점포를 정리하면서 현재 67개 매장만 운영 중이다. 회사 측은 “운영 점포 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현재 직원의 약 50%가 유급휴업 중에 있는 상황으로, 매출 대비 고정비 부담이 너무 높음에 따라 영업정상화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희망퇴직 규모는 미정이다. 회사 측은 “목표 인원은 정해진 바 없으며, 운영자금이 가용한 한도 내에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다”고 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으나 경영 정상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매각을 추진 중인 대형마트 부문의 인수 희망자를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홈플러스는 지난달 15일 노조를 만나 회사 경영 상황을 알리며 경영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을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 투자은행들이 앤트로픽에 빌려준 600억 달러(약 81조 5000억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여타 투자은행에 분산해 팔기 시작했다. 앤트로픽은 구글의 인공지능(AI) 텐서처리장치(TPU)를 빌리기 위해 이 돈을 빌렸는데 AI 반도체 조달 목적 대출 중 사상 최고액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씨티그룹, 모건스탠리는 앤트로픽에 빌려주기로 한 대출의 일부를 다른 은행이나 투자자에게 넘기기 위해 수요 확인에 나섰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600억 달러의 부채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선순위 담보대출과 위험한 후순위 부채로 나눠서 투자자들에게 매각한다. 브로드컴이 보증하는 선순위 담보대출은 약 420억 달러(약 57조 1000억원) 규모다. 브로드컴의 보증이 없는 180억 달러 규모의 후순위 부채는 향후 출시된다. 이 중 90억 달러는 사모펀드 블랙스톤이 매입하기로 이미 약정했다. 후순위 부채의 경우 앤트로픽이 갚지 못하면 브로드컴이 보증하지 않기에 위험성이 높다. 이에 투자자들이 재무 공시를 확인할 수 있는 앤트로픽의 연내 기업공개(IPO) 이후에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 앤트로픽이 BofA 등 3사에서 대규모 자금을 빌리는 것은 AI 모델 개발과 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구글 TPU 등 컴퓨팅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AI 기업들은 막대한 반도체·데이터센터 투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투자가 실제 수익이 될지는 불확실하다. 따라서 이번 대출 매각 성패가 AI 투자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