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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교육청, 정서적 위기 학생 지원 강화…감정·행동조절 프로그램 확대

    부산교육청, 정서적 위기 학생 지원 강화…감정·행동조절 프로그램 확대

    부산시교육청이 정서적 어려움 또는 위기 상황을 겪는 학생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시교육청은 올해 처음 도입한 ‘변증법적 행동치료’ 프로그램을 내년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변증법적 행동치료(DBT)는 자해 행동을 하는 등 감정·행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감정, 행동을 스스로 다스리고 타인과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다. 행동치료 전문가인 대학교수 4명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감정조절과 스트레스 대처, 대인관계 기술 등을 지도한다. 보호자에게도 자녀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행동조절 방법 등 맞춤형 조언을 제공한다. 시교육청은 올해 25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 결과 참여자 대다수가 정서적 안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조사에서 학부모 응답자는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학생 91.7%는 ‘힘들 때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웠다’고 응답했다. 또 83.3%는 ‘마음 건강과 학교생활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담당교사 90%도 학생의 정서 안정과 위기행동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실제 치료를 받은 학생과 가족들은 스트레스 대처 능력 향상과 가족관계 개선 등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학교도 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과 지원 확대를 희망했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성과와 학교 현장의 적극적인 확대 요청을 반영해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더 많은 위기학생에게 맞춤형 회복 지원을 제공하고, 학교·가정·전문가 간 협력을 강화해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학생이 일상으로 돌아가 배움과 관계 속에서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교육청의 중요한 책무”라며 “학교와 가정, 전문가가 함께하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위기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윤유진 서울시의원 “에듀테크 보급 확대만 좇을 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와 실제 수업 활용도 꼼꼼히 점검해야”

    윤유진 서울시의원 “에듀테크 보급 확대만 좇을 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와 실제 수업 활용도 꼼꼼히 점검해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지난 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과 대응 문제를 지적하고, AI 교수학습 플랫폼 ‘SEN스쿨’의 실제 활용도와 구독 서비스 점검을 요구했다. 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서울의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총 34건, 유출 규모는 2만 7466건이었다. 또 10월에는 서울교육청이 구축한 원격수업 서비스에서(S-online20) 73개교, 학생 계정 3만 550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했다. 윤 의원이 최근 5년간 서울교육청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분석한 결과, 파일을 잘못 게시하거나 문서·기기를 부주의하게 관리한 사례는 16건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웠다. 이에 따른 유출 규모는 2295건이었다. 한 고등학교는 학생 556명의 학력평가 성적 자료를 학급 단체 메시지방에 잘못 올렸고, 한 중학교는 인터넷 통신비 지원 대상 학생 20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소득 수준이 담긴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교육청 본청에서도 연수 안내 공문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첨부해 187건의 정보가 유출됐다. 윤 의원은 기본적인 확인만으로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파일 게시와 문서 열람 제한, 권한 승인 등 실제 업무 절차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외부 에듀테크 업체의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도 짚었다. 윤 의원은 올해 3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아이스크림미디어와 관련해 서울 지역 피해 규모가 확인되지 않았고, 교육청의 안내도 일반적인 주의 공문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교육청 제출 자료상 사고가 알려진 이후에도 학교와 교육청은 해당 업체와 물품 구매·용역계약을 이어왔다. 약 3만 4천건, 93억 6천여만원에 달했다. 윤 의원은 거래를 이어가는 동안 보안 취약점이 개선됐는지,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는지 등을 질의했다. 이상수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유출이 발생한 사이트와 교육청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다르다고 설명하면서도, 서울 지역 피해 상황과 후속 조치를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외부 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이용 학교와 부서를 신속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사고 내용과 대응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교육청의 ‘SEN스쿨’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SEN스쿨은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한 11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개발한 교수·학습 플랫폼으로,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어 왔다. 윤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SEN스쿨을 통해 제공되는 유료 AI 교육 서비스의 실제 활용 지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교육청은 현장의 수업 활용도를 가늠할 수 있는 관련 데이터가 전무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윤 의원은 “SEN스쿨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것과 실제 교실 수업에서 잘 쓰이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라며, 이들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수업에서 얼마큼 활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국장은 수업 활용도와 관련해 표본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구독 서비스 간의 기능 중복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 의원은 영어 학습 플랫폼인 ‘플랭스쿨’과 ‘리딩앤스쿨’이 읽기와 말하기, AI 피드백 등에서 서로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며, 각각의 구독 실익과 필요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어느 한쪽만 무조건 선택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소중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불필요한 기능 중복은 줄이고 현장에 꼭 필요한 학습 서비스를 고르게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나아가 SEN스쿨과 연계된 외부 민간 서비스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 문제도 강하게 제기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디자인 플랫폼 ‘캔바(Canva)’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를 받고 있는 점을 짚으며, 과거 캔바에서 발생했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보안 대책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교육청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윤유진 의원은 질의를 매듭지으며 “디지털 교육 환경은 무엇보다 학생과 교사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서비스인 만큼 실제 수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와 내실 있는 서비스 활용 실태 점검을 병행해,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디지털 교육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 리젠영어, 온라인 클래스 ‘ReGen:ON(리젠:온)’ 11월 런칭… 초·중·고 맞춤형 영어 교육 확대

    리젠영어, 온라인 클래스 ‘ReGen:ON(리젠:온)’ 11월 런칭… 초·중·고 맞춤형 영어 교육 확대

    On-Demand·On-Live·On-Track 등 3가지 수업 방식 운영 영어 교육 전문 브랜드 리젠영어가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 ‘리젠:온(ReGen:ON)’을 11월 초부터 순차 개강하며 온라인 교육 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리젠:온’은 리젠영어가 오프라인 교육 현장에서 축적해 온 커리큘럼과 강의 노하우를 온라인 환경에 맞춰 구현한 교육 플랫폼이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고등학생까지 학습자의 수준과 목적에 따라 강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문법뿐만 아니라 어휘와 독해 등 영어 학습 전반을 아우르는 교육과정을 갖춰 기초 학습부터 학교 내신 대비, 심화 학습까지 단계별 수강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수업 방식은 학습자의 성향과 일정에 맞춰 ▲온디맨드(On-Demand) ▲온디맨드·온라이브(On-Live) 결합형 ▲온트랙(On-Track) 등 세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온디맨드’는 사전에 전체 공개된 강의를 학생이 원하는 시간과 속도에 맞춰 수강할 수 있는 집중형 온라인 과정이다. 별도의 강의 오픈 대기 없이 즉시 학습을 시작할 수 있어 방학이나 시험 직전 등 단기간에 집중 학습이 필요한 시기에 적합하다. ‘온디맨드·온라이브 결합형’은 사전 공개 강의에 실시간 라이브 수업을 더한 방식이다. 이종은 리젠영어 대표원장이 월 2회 일요일마다 실시간 수업을 직접 진행하며 주요 빈출 문제와 오답 항목을 다룬다. 학생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 개념과 학습법을 실시간으로 보완해 온라인 학습의 완강률과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온트랙’은 매주 지정된 요일과 시간에 맞춰 새로운 강의가 순차적으로 공개되는 진도 관리형 수업이다. 오프라인 학원 수업처럼 일정한 학습 리듬을 유지하며 정해진 진도에 따라 꾸준히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교육과정은 학년과 학습 수준에 따라 세분화됐다.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기초부터 실전·심화 단계까지 다루는 ‘엠:리젠(M:REGEN)’을 비롯해 중학생을 위한 필수 문법 및 내신 대비 과정, 예비 고1 및 고등학생을 겨냥한 ‘리:그래머(Re:Grammar)’ 등 학년별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각 과정은 기본 60일의 수강 기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수강을 지원하며, 수업에 활용되는 전용 교재는 영어 교육 교재 플랫폼 메가렉스(megaLECS)를 통해 제공된다. 리젠영어 측은 이번 ‘리젠:온’ 출시에 대해 오프라인 현장에서 검증된 교육 시스템과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각자의 속도와 수준에 맞춰 체계적인 영어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목동 주거 눈높이 맞췄다”… GS건설 ‘목동윤슬자이’, 맞춤형 상품성으로 분양 성과

    “목동 주거 눈높이 맞췄다”… GS건설 ‘목동윤슬자이’, 맞춤형 상품성으로 분양 성과

    - 지역 주거 선호도 반영한 특화설계·대형 커뮤니티 도입 주효- 맞춤형 마케팅으로 ‘자이’ 브랜드 경쟁력 입증… 목동 정비사업 수주전에도 긍정적 영향 전망서울 양천구 목동 옛 KT 부지에 들어서는 ‘목동윤슬자이’가 순조롭게 분양을 마치며 GS건설의 ‘자이’ 브랜드 경쟁력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목동 수요자들의 주거 선호도를 면밀히 분석해 차별화된 상품 구성을 선보인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특히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마케팅이 실질적인 계약 성과로 이어지면서, 향후 본격화될 목동 재건축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 업계에 따르면 목동윤슬자이는 지역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계약을 마무리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성과의 핵심 요인으로 목동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상품 기획과 밀착형 마케팅을 꼽는다. 기존에 형성된 탄탄한 생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층 높은 주거 수준을 추구하는 지역 수요자들의 요구를 설계와 커뮤니티에 적극 반영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목동은 서울의 대표적인 교육특구이자 오랜 기간 안정적인 주거 선호도를 유지해 온 지역이다. 우수한 학군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만큼 신규 주거단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높고, 기존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이른바 ‘갈아타기’ 수요가 두텁다. 목동윤슬자이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상품 차별화에 집중했다. 우선 기존 주거시설에서 보기 드문 특화설계를 대거 적용했다. 전 호실에 발코니를 도입해 실사용 면적을 넓혔으며, 타입에 따라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4베이(Bay) 구조와 2면·3면 개방형 발코니 설계를 반영했다. 일부 호실은 복층형으로 구성해 가족 공용 공간과 개인 휴식 공간을 분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간 활용도와 개방감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커뮤니티 시설 역시 고급화 전략을 택했다. 단지 지하 1층부터 3층까지는 조선호텔앤리조트가 위탁 운영하는 약 3,000평 규모의 대형 멤버십 웰니스 공간 ‘콩코드 클럽 바이 조선’이 조성된다. 실내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사우나 등 호텔급 시설이 들어서며, 대형 선큰(Sunken) 설계를 적용해 지하 공간에서도 자연채광과 개방감을 확보했다. 아울러 102동 지상 47층에는 스카이 커뮤니티인 ‘클럽 클라우드’가 들어선다. 와인리저브와 카페테리아를 갖춘 ‘스카이비스타’를 비롯해 게스트하우스, 독립형 업무·미팅 공간, 미디어 감상 공간 등이 마련돼 입주민들에게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목동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지역 내 신축 이주 수요를 공략한 마케팅 전략도 성과를 뒷받침했다. 재건축 사업 특성상 추진 속도에 따라 이주와 입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기존 목동 학군과 생활권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쾌적한 신축 주거공간으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존재한다. 단지 측은 이러한 지역 내 주거 교체 수요를 겨냥해 향상된 공간 설계와 커뮤니티의 강점을 집중적으로 알렸다. 이번 분양 성과는 개별 사업장의 흥행을 넘어 GS건설의 목동 내 브랜드 입지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목동 일대는 신시가지 14개 단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어 주요 건설사 간 수주 경쟁이 예고된 곳이다. 본 사업지를 통해 지역 수요자들의 선호도를 파악하고 실제 분양 성과를 입증한 경험이 향후 수주전에서도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GS건설은 목동 정비사업 시장에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약 1조 7,888억원 규모의 목동12단지 재건축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시공사 선정을 위한 후속 절차를 밟고 있으며, 향후 조합원 총회를 거쳐 최종 시공사로 선정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목동2단지 등 추가 정비사업장 수주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목동은 학군과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신규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자들의 기대치가 높은 지역”이라며 “목동윤슬자이가 지역 수요자들이 원하는 상품성을 바탕으로 좋은 반응을 얻은 만큼, 이번 성과가 향후 목동 일대 정비사업에서 자이 브랜드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GS건설이 시공하는 ‘목동윤슬자이’는 서울 양천구 목동 옛 KT 부지에 지하 6층~지상 48층, 총 651실 규모로 건립된다. 주거시설과 함께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개발 사업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 어르신 맞춤형운동, 찾아가는 동대문

    어르신 맞춤형운동, 찾아가는 동대문

    서울 동대문구는 어르신 건강 운동 프로그램인 ‘동대문구 장수교실’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구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교육은 이문보건지소에서 총 14회에 걸쳐 진행한다. 10월부터 12월까지 월, 수 2개 반을 운영하며 14회에 걸쳐 낙상 예방 및 근력 강화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1월에는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대상자 등 건강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4회의 찾아가는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동대문구는 지난 3월과 9월에도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지역 복지관과 연계해 △낙상 예방을 위한 근력 강화 운동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영양·식생활 개선 교육 △의약품 안전 사용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 기능 강화 교육을 했다. 앞으로 욕구와 특성에 맞춘 보건의료·건강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최동민(사진) 구청장은 “앞으로도 어르신 눈높이에 맞춘 보건의료·건강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집 가까운 곳에서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동대문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나주 인공태양 예타 통과…켄텍, 핵융합 핵심기술·인재 양성 속도

    나주 인공태양 예타 통과…켄텍, 핵융합 핵심기술·인재 양성 속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가 총사업비 1조 4,800억원 규모의 나주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계기로 핵융합 핵심기술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에 본격 착수한다. 8일 나주시와 켄텍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핵융합에너지 핵심기술 개발·실증 기반 구축 사업’이 지난 5일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사업은 2027년부터 2036년까지 전남 나주시 왕곡면 일원에 핵융합 실증로 개발에 필요한 설계와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켄텍은 대학의 연구·교육 역량을 결집해 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나주를 명실상부한 핵융합 연구거점으로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탤 계획이다. 켄텍은 이미 교내에 독자적인 연구 인프라를 차질 없이 갖춰가고 있다. 켄텍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협력해 캠퍼스 내에 16테슬라(T)급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인 ‘SUCCEX’와 초전도 도체 실험동을 구축 중이다. 해당 시설은 강한 자기장과 대전류, 극저온 등 핵융합로의 극한 환경을 재현해 차세대 핵융합 초전도 도체의 성능을 선제 검증하는 핵심 장비다. 이와 함께 전임 교수진과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연계한 촘촘한 교육 체계도 가동하고 있다. 초전도 자석 분야의 김기만·임병수·추용 교수와 핵융합 플라즈마 가열 분야의 당정증 교수 등 분야별 전문 연구진이 기술 연구와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인재 양성 기반도 확립했다. 켄텍은 2024년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국제기구와 협력협약을 체결해 공동연구 및 전문인력 교류를 추진했으며, 박사과정 학생의 ITER 파견 연구도 진행했다. 참여 학생 중 1명은 이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입사해 관련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 장승희 경기도의원 “교육예산 줄어도 학생의 배움과 성장 기회는 줄어선 안 돼”

    장승희 경기도의원 “교육예산 줄어도 학생의 배움과 성장 기회는 줄어선 안 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1)이 11월 6일 김포·의정부·파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진행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선 학교폭력 화해중재 제도의 운영 현황과 교육활동 보호체계를 점검하고, 예술·체육교육 예산 감액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장승희 의원은 최근 2년 동안 김포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화해 중재 신청 건수가 30건에서 81건으로 늘어나고 화해 성사율이 92.6%를 기록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처리 종결된 학교폭력 사안 가운데 상당 비중이 교육지원청 심의 절차를 거친 점을 짚으며, 수치상의 높은 화해 성사율이 실제 사안의 조기 해결과 학생 간 관계 회복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승희 의원은 “화해 중재가 필요한 사안에는 심의 전에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학생과 보호자가 참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재 이후에도 피해학생이 학교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포교육지원청의 독서·예술·스포츠(RAS) 교육 사업 가운데 예술 및 스포츠 분야 예산이 각각 10% 이상 줄어든 문제도 함께 짚었다. 장승희 의원은 “학교 스포츠클럽 축제에 3천명 이상이 참여할 만큼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예산이 줄어들면 소규모 학교와 외곽지역 학교부터 교육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며 “어느 학교에 다니든 학생들이 예술과 스포츠를 고르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학교별 참여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포 관내 남북 지역 간 교육여건 편차를 거론하며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부족한 지역의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김포 지역 내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9개교가 IB 학교를 운영 중임에도 정식 인증을 받은 학교가 한 곳도 없는 실태를 지적하며, 후보학교들이 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세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승희 의원은 “IB 인증을 준비하는 학교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파악하고 학교별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며 “연구회에서 개발한 수업 사례를 학교 현장에 확산하고, RAS 활동을 IB 탐구수업과 연계해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는 교육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화해중재 관련 예산이 약 33%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증액된 예산 규모에 걸맞은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장승희 의원은 “화해 중재는 피해학생의 안전과 의사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단순히 중재단을 구성했다는 실적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신청 건수와 성사 건수 등 운영 성과를 업무보고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예산이 줄어든 점과 분쟁조정 실적이 전무한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 신고 52건 가운데 29건이 심의 절차로 넘어갔음에도 사전 분쟁조정 실적이 한 건도 없는 점을 지적하며, 교원과 학생·학부모 사이의 갈등을 초기에 풀어낼 수 있는 조정 기구 활성화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역시 단순 영상 시청이나 유인물 배포 위주의 형식적 교육에서 탈피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며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정부교육지원청의 학교예술교육 예산이 기존 1억 2,100만원에서 6,200만원으로 크게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감축이 학생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당부했다. 관내 IB 관심학교 10곳에 대해서도 단순한 지정 학교 수 확대에 치중하기보다 관심학교가 후보학교를 거쳐 인증학교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장승희 의원은 “함께 읽고, 표현하고, 땀 흘리는 경험은 학생들의 성장뿐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학교문화의 바탕”이라며 “교육예산이 줄어들더라도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 기회까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지원청은 예산과 사업 실적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교육 기회를 누리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며 “학교와 지역에 따른 교육격차를 줄이고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 이기대 경기도의원, 베이비부머기회과 존치 및 중장년 전담체계 유지 촉구

    이기대 경기도의원, 베이비부머기회과 존치 및 중장년 전담체계 유지 촉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이 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 조직개편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베이비부머기회과 폐지 우려와 중장년 지원사업 축소 움직임에 대해 도 차원의 분명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기도의 행정기구 개편안에 따라 기존 중장년 정책 소관 사무가 축소되거나 타 부서로 흩어질 상황에 직면하자, 생애전환기에 놓인 도내 중장년 세대의 일자리와 삶의 질을 뒷받침할 전담 행정체계를 지켜내기 위해 마련됐다. 기자회견에서 이기대 의원은 “중장년의 재취업은 단순히 개인의 일자리 문제를 넘어 한 가정의 생계를 지탱하는 절박한 민생 현안”이라며 “직장을 떠나도 주거비와 생활비는 줄지 않고, 자녀 부양과 부모 돌봄, 노후 준비까지 동시에 짊어진 도민들에게 다시 일할 기회는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중장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통합 지원의 필요성을 짚었다. 이기대 의원은 “경력을 살린 재취업, 유연한 일자리, 사회공헌형 일자리 등 도민마다 필요한 지원이 각기 다르다”며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직무교육과 일자리, 생애설계를 입체적으로 엮어내는 것이 바로 중장년 전담조직의 핵심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전담 부서 해체 및 업무 이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추진력 약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기대 의원은 “업무를 단순히 타 부서로 이관한다고 해서 고유의 기능이 저절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누가 정책을 총괄하고, 참여자를 끝까지 책임지며, 예산과 성과를 책임질 것인지가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기대 의원은 “조직개편의 최우선 판단 기준은 행정의 편의가 아닌 도민의 권익과 실질적인 혜택이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중장년 세대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하고, 안정적인 지원 예산과 전담체계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이기대 의원을 비롯해 박준모, 임창휘, 김미경 경기도의원과 ‘중장년네트워크컴투게더’, ‘인턴캠프 자치회’ 등 중장년 당사자 단체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참석자들은 회견을 마친 직후 경기도 집행부와 정담회를 열어 중장년 전담 사무 유지와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관한 도의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 정현미 경기도의원 “AI 안경 부정행위, 감독교사 혼자 판단하고 책임지는 구조 안 돼”

    정현미 경기도의원 “AI 안경 부정행위, 감독교사 혼자 판단하고 책임지는 구조 안 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8)이 6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2026년도 안양과천·수원·군포의왕·광명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AI 안경 등 첨단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대응 현황과 일선 학교의 시험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정현미 의원은 “AI 시대 첫 교육감을 표방한 만큼 부작용에 대한 예방 대책도 함께 가야 한다”며 “그 첫 번째 과제는 공정성”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치러진 토익과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이어 지난달 실시된 서울시립대·연세대 수시 논술고사에서는 대학입시 사상 처음으로 AI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특히 시험지가 배부된 이후 안경을 바꿔 착용하는 수법이 동원되면서 사전 반입 물품 점검만으로는 적발에 한계를 드러냈다. 전국 교원 2,7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82.3%가 현행 감독 절차만으로는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가려내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이날 감사 결과 일선 학교 현장의 대응 체계는 아직 미비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측은 일반 학교 지필평가 과정에서 학생들의 AI 안경 착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수원교육지원청 측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 업무만으로도 고충이 큰 현장 교원들에게 AI 안경 판별 업무까지 부과하는 데 따른 현실적인 부담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결국 감독교사가 혼자 판단하고 혼자 책임지는 구조가 될 우려가 있다”며 “잘못 의심하면 학생 인권 문제가 되고, 놓치면 공정성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각 교육지원청이 관내 학교의 관련 규정 개정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구체적인 기기 확인 절차와 판정 기준, 책임 주체를 명시한 표준 현장 매뉴얼을 수립하도록 경기도교육청에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광명·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세부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표하며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정현미 의원은 학생과 교원, 학부모 등 교육 주체별 맞춤형 예방 대책 수립을 당부하며 “기기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평가방식 개선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명숙 경기도의원 “성과평가는 형식적, 예산 편성은 제각각… 사업관리 체계 개선해야”

    김명숙 경기도의원 “성과평가는 형식적, 예산 편성은 제각각… 사업관리 체계 개선해야”

    경기도의회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6일 진행된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성과평가와 예산 편성 간의 연계 미흡 문제를 짚으며, 평가 결과가 실제 사업 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날 김명숙 의원은 피감기관의 보조사업 평가·일몰 현황 자료를 토대로 “124개 사업 중 절반 이상이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의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증액하거나 감액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회에 보고된 행정자료의 정합성과 신뢰성 문제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유사·중복사업을 감액 사유로 제시했지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는 해당 사업이 없다고 제출했다”며 “예산 감액 사유와 의회 제출자료의 설명이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별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와 정책 지속성 확보 방안도 함께 주문했다. 김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 지원사업을 예로 들며 “2025년 평가에서 ‘보통’을 받았다면 부족한 부분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성과평가 이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오는 2027년도 예산안에 경계선 지능인 지원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정책 단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에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뒤로 가서는 안 된다”며 현재 6개월 일정으로 추진되는 관련 연구과제의 실효성과 연구대상 설정이 적절한지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은 청소년부터 청년, 평생교육까지 아우르는 조직”이라며 “생애주기별 정책이 단절되지 않도록 부서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명숙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성과기반 예산 편성 원칙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예산이 부족할수록 사업 목표와 실제 성과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평가 결과를 예산부서에 정확히 전달해 필요한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북도의회, 학생 고립·은둔 위험군 조기발견 및 회복지원 방안 연구

    경북도의회, 학생 고립·은둔 위험군 조기발견 및 회복지원 방안 연구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위기학생 회복지원체계 연구회’(대표 정한석 의원)는 6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학교 내 고립·은둔 위기학생의 조기발견 및 회복지원체계 구축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청소년들의 사회적 고립과 은둔 현상이 교육적·사회적 핵심 과제로 떠오름에 따라, 경상북도 내 위기 학생들의 실태와 원인을 진단하고 학교 현장에 적합한 조기 발굴 및 실효성 있는 회복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연구용역이 마련됐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연구 책임을 맡은 이보영 ㈜나로정책연구원 대표가 그간의 추진 경과와 핵심 내용을 발표했다. 주요 발표 내용에는 ▲고립·은둔 위기 학생의 개념 정립 및 유형화 ▲국내 실태조사 및 경북 지역별 현황 분석 ▲청소년과 청년 계층 간 고립·은둔 특성 비교 ▲국내외 정책 및 지원 사례 검토 ▲교사 서면 인터뷰 결과 ▲현장 맞춤형 조기발견·예방 체크리스트(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경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여건 분석과 함께, 교사 설문을 통해 일선 학교가 현장에서 겪는 위기 징후와 지원의 한계점을 세밀하게 짚어보았으며, 조기발견·예방 체크리스트(안)의 현장 적용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연구회의 대표인 정한석 의원은 “고립과 은둔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대인관계 어려움과 학업 스트레스, 정서적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누적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특히 위험군 학생 상당수가 여전히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작은 변화와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적절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학생의 건강한 학교·사회 복귀를 위해 조기발견부터 상담·치유, 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기학생 회복지원체계 연구회’는 정한석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상희, 정세현, 백운성, 도희재, 장명수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년 1월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학교 내 고립·은둔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회복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광철 서울시의원, 잠실여중·잠실여고·일신여상 방문… 교육현장 애로사항 청취

    김광철 서울시의원, 잠실여중·잠실여고·일신여상 방문… 교육현장 애로사항 청취

    서울시의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송파2)은 지난 5일 학교법인 서울학원을 방문해 박상욱 이사장과 잠실여자중학교·잠실여자고등학교·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등 3개 학교 관계자들을 차례로 면담하고, 교육현장의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일정은 송파구 내 학교들의 교육 환경을 직접 살피고, 운영 과정의 애로사항과 시설 개선을 향한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자 추진되었다. 김 의원은 우선 박상욱 학교법인 서울학원 이사장과 만나 법인 운영 실태와 산하 학교들의 교육 여건을 논의한 뒤, 잠실여중·잠실여고·일신여상 등 3개교 교장단과 차례로 면담을 갖고 현안을 청취했다. 특히 이번 소통 과정에서 가장 비중 있게 대두된 핵심 현안은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컴퓨터실의 노후 장비를 전면 교체해야 한다는 사안이었다. 오은주 일신여상 교감은 현재 교내 실습실의 컴퓨터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낡은 기종이어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실무 교육을 받기 위해 시급한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파지역 상업계 특성화 교육을 선도하는 일신여상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 활용 역량이 교육의 핵심이지만, 낡은 기자재 때문에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산업 현장의 눈높이를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역량이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낡은 기기로 실습하는 상황은 교육 기회의 형평성마저 해칠 수 있으므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 의원은 컴퓨터실 기기 노후화가 단순한 시설 정비의 차원을 넘어 학생들의 학습 권리와 향후 취업 경쟁력과도 직결된다고 진단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직업계고 학생들이 급변하는 산업 현장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신 실습 장비 확충과 교육 인프라의 현대화가 필수적임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학교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와 실습기자재는 학생들이 미래의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교육 기반”이라며 “10년 된 노후 장비로 교육받아야 하는 현실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개선 필요성을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직업계고는 실제 산업현장에서 활용하는 기술을 익히는 실습교육이 중요한 만큼, 교육시설과 기자재가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잠실여중과 잠실여고 관계자들의 의견도 경청하며, 개별 학교의 교육환경과 운영상 어려움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학교마다 교육과정과 시설 여건이 다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의원은 향후 일신여상 컴퓨터실 기자재 교체 필요성과 관련해 학교 측의 구체적인 개선 수요를 확인하고, 서울시교육청 및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끝으로 김광철 의원은 “교육정책은 학교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잠실여중·잠실여고·일신여상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학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나사렛대, 장애친화적 평생직업교육 확대

    나사렛대, 장애친화적 평생직업교육 확대

    나사렛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박정열)은 ㈜에이엑스이노바(AXINOVA GROUP)와 장애친화적 AI·AX·ESG 융합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AI·AX 기반 ESG·탄소중립 분야 전문교육 협력체계 구축과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평생교육·직업 전환 교육 △산학 공동 연구개발 △인턴십·취업 연계 △교육 인프라 공동 활용 등을 담고 있다. 나사렛대는 AI·ESG·탄소중립 데이터 분야 전문교육과정을 공동 개발·운영하고, 장애친화적 교육환경 조성과 장애인 직무역량 강화에 협력할 계획이다. 전문교육과정은 총 60시간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Scope 1·2·3), ISSB·KSSB·GRI 등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AI 기반 데이터 검증 등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무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나사렛대 관계자는 “협약을 통해 장애친화적 평생직업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 강화와 지역 정주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장상기 서울시의원 “교육복지센터 지원 학생 수 최대 10배 차이… 인력은 일률적으로 5명 배치”

    장상기 서울시의원 “교육복지센터 지원 학생 수 최대 10배 차이… 인력은 일률적으로 5명 배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은 지난 3일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지역별 교육복지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인력 배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전면적인 운영 체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에 마련된 지역교육복지센터는 전면 민간 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각 센터가 맡은 학교와 학생 규모에는 큰 격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배치된 인력은 예외 없이 모두 5명씩 일률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은평구는 48개교에서 601명을, 노원구는 66개교에서 564명을 각각 지원하는 반면, 마포구는 31개교에서 64명, 서대문구는 25개교에서 57명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특히 은평구와 서대문구의 지원 학생 수는 약 10.5배라는 큰 격차를 보이지만, 정작 투입된 인력 수준은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다. 이 밖에도 강서구는 68개교에서 223명, 관악구는 82개교에서 274명, 중랑구는 20개교에서 113명을 지원하는 등 자치구별 편차가 매우 뚜렷하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학교 수나 학생 규모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인력을 배정하고 있어, 현장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식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장 의원은 “지원 학생 수가 10배 이상 차이 나는데도 모든 센터에 똑같이 5명의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운영 방식인지 의문”이라며 “지역별 교육복지 수요와 업무량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인력 배치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일부 센터의 지원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가 실제 수요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지원 대상 학생 발굴과 사례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단순히 동일한 인력과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상기 의원은 “교육복지센터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관”이라며 “지역별 지원 실적과 인력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학생 수요에 맞는 합리적인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이혜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별 지원 학교 수와 학생 수의 격차가 크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인력 운영 방식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박칠성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서울 소방차량 노후화 심화… 교체 예산 확보하고 화재 취약지역 개선해야”

    박칠성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서울 소방차량 노후화 심화… 교체 예산 확보하고 화재 취약지역 개선해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로4)은 지난 5일 개최된 제340회 정례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의 화재 대응체계와 노후 소방차량의 잦은 사용연장 실태를 비판하며,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서울시 내 소방차 진입곤란 및 불가 지역이 총 316개소에 이르며 그중 96개소는 진입조차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단순한 현황 관리를 넘어 화재 발생 빈도와 지역별 여건을 면밀히 따져 개선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진입곤란지역 내 화재가 용산 76건, 영등포 71건, 강북 54건, 강남 50건, 구로 39건 등 일부 자치구에 편중되어 발생했다는 점을 짚으며, 반복적인 화재가 일어나는 고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개선사업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0월 27일에 발생한 강남구 구룡마을 대형 화재를 언급하며, 지난 1월 화재 이후 추진된 소방차 진입 및 소방용수 확보 관련 개선조치들의 실제 효과를 점검했다. 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도로 개설이 화재 확산 저지에 기여했다고 답했으나, 가건물 밀집, 전선, LP가스 등 복잡한 현장 여건으로 인해 초기 대응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소방차 진입과 소방용수 확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화재가 반복되는 고위험 진입곤란지역부터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우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노후 소방차량의 교체 및 유지관리 문제를 짚었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유 중인 소방차량 1128대 가운데 내용연수를 초과한 노후차량은 124대로, 지난해 61대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년도 교체계획에 반영된 차량은 79대에 그쳐 노후차량의 체계적인 관리와 교체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자료에 따르면, 동작소방서 소방홍보차는 무려 9차례나 사용기간을 연장했으며, 관악·도봉소방서 발전차와 소방학교 행정차도 각각 5차례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4차례 연장한 차량이 13대, 3차례 11대, 2차례 70대에 이르는 등 노후차량의 반복적인 사용연장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위원장은 “내용연수가 지나더라도 차량 상태가 양호하다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반복적인 사용연장은 수리비 부담 증가와 부품 조달의 어려움, 운용 중 고장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수반한다”며 “특히 시민과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이동안전체험교육차량이 노후화로 인해 오히려 안전사고의 위험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방차량의 수리비와 부품구입비 등 유지관리 예산이 부족한 현실도 짚었다. 박 위원장은 매년 편성된 예산을 모두 집행하고도 다른 항목의 잔액까지 활용해 정비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예산 부족으로 필요한 정비가 지연되는 사례는 없는지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예산 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소방차량은 소방대원과 시민 모두에게 마지막 생명선과 같은 존재”라며 “소방력의 핵심은 전문 인력과 신뢰할 수 있는 장비인 만큼, 노후차량의 교체 및 정비 수요를 정확히 반영해 장비의 안전성과 출동 태세를 확실히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재난본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소방청·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 확대를 적극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금천구 소방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도 부지 확보와 사업비 마련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검토와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소방재난본부와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끝으로 박칠성 위원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의 역할이 현장에서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장비와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화재 취약지역의 대응 여건을 개선하고 노후 소방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과 소방대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소방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황인구 서울시의원 “교육복지센터, 예산만 지원하고 운영은 맡겨두나”

    황인구 서울시의원 “교육복지센터, 예산만 지원하고 운영은 맡겨두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교육복지센터의 운영 현황을 지적하며, 수탁기관의 책임성 강화와 교육청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지역교육복지센터는 교육복지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교육취약학생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각 1곳씩 운영되고 있다. 황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전체 25개 지역교육복지센터 중 수탁법인이 자체 재정지원을 단 한 차례라도 실행한 곳은 고작 4곳 즉 16퍼센트에 그쳤다. 이를 두고 황 의원은 단순히 예산만 집행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수탁기관이 전문인력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또 지역사회 자원과 외부 후원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연계하는지 등 다각적인 기여도를 교육청이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간위탁 제도를 도입한 본래의 목적은 단순히 행정 업무를 외부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민간 고유의 전문성과 촘촘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현장에 적용하는 데 있다는 것이 황 의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각 수탁기관의 재정적인 현실과 고유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되 현장에서 실질적인 자원 발굴과 내실 있는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평가 체계와 운영 기준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센터별로 사회복지사와 교원 자격증 소지자 등 전문인력 구성이 다른 점을 언급하며, 학생 지원이라는 센터의 특성을 고려한 인력 배치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아울러 수탁기관 선정과 성과평가 과정에서 재정적·비재정적 기여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지역교육복지센터는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예산만 지원하고 운영을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보다 세밀하게 지도·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황인구 의원은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가 재수탁 과정에도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현우 서울시의원, 융합과학교육원 개방형실험실 연중운영 촉구

    김현우 서울시의원, 융합과학교육원 개방형실험실 연중운영 촉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지난 5일 융합과학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방형실험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첨단과학기자재 확충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실제로 실험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융합과학교육원 개방형실험실은 운영인력 문제로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운영되고 있다. 김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됐음을 언급하며 “겨울방학은 학생들이 심화 탐구와 실험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데 4년이 지난 지금도 연중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융합과학교육원장은 12개월로 운영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인력 확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올해 개방형실험실 기자재 구입예산 1억원과 운영인력 예산을 비교하며 “첨단기자재 확충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자재를 확보하더라도 학생과 교사가 실제로 이용할 수 없다면 교육적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융합과학교육원장도 “하드웨어 구입도 중요하지만 이를 운영하는 인력과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며 운영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개방형실험실의 활성화 방안도 도마에 올랐다. 올해 들어 이용객이 조금씩 늘고 있으나 아직 감염병 확산 이전의 회복세에는 못 미치며, 특히 이용 학생의 90% 이상이 고등학생에 편중된 상태다. 이에 김 의원은 초·중학생 역시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된 실험 프로그램과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으며, 융합과학교육원장은 저학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극 확충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전담 상주 인력을 상시 배치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풍부한 현장 지도 노하우를 지닌 퇴직 교원이나 숙련된 전문 인력을 적극 기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융합과학교육원장은 퇴직 교원의 전문적 역량을 살리는 방안에 적극 공감하며, 실험실 내 고성능 장비의 특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팀 단위 인력 운용 체계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우 의원은 “개방형실험실의 성과는 어떤 기자재를 얼마나 많이 구매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학생이 실제로 실험하고 탐구하는 기회를 얻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연중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융합과학교육원장은 관련 개선방안을 준비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 김동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안산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와 도비 일몰 관련 면담

    김동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안산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와 도비 일몰 관련 면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지난 11월 5일 경기도의회에서 김두리 안산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장과 면담을 갖고, 2027년도 경기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지원 도비가 전액 삭감된 사안과 관련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면담은 도비 일몰 소식을 접한 센터 측이 예산 삭감에 따른 가장 큰 피해가 지역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을 우려해 김 위원장에게 논의를 요청하면서 마련됐다. 경기도 여성노동자복지센터는 1998년 안산을 시작으로 2001년 고양, 2012년 수원에 차례로 문을 열어 27년간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권익 증진에 힘써 온 전문기관이다. 그동안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복직 거부, 인사상 불이익, 퇴사 압박 등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문제에 대해 개별 맞춤형 전문상담과 대응책을 지원해 왔다. 아울러 사업주 대상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일터 내 모·부성보호제도 정착을 돕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급식조리종사자 등 여성 종사자 비중이 높은 업종의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비롯해 소규모 사업장 노사를 위한 노동법률·고용평등 교육, 찾아가는 상담, 이동여성노동자 쉼터, 직장맘 프로그램, 감정노동자 자기돌봄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사업을 펼쳐 왔다. 센터 운영은 경기도의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지원 조례와 안산시의 센터 설치 조례를 근거로 도비와 시비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센터 측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센터 1곳당 연간 운영 예산은 1억 8,502만원이며, 이 가운데 도비 비중은 30%인 5,550만 6천원이다. 그러나 도내 3개 센터에 지원되던 도비 총액 1억 6,651만 8천원이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액 일몰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면담에서 김두리 센터장은 “이 예산은 단순한 사업비가 아니라 인건비와 운영비가 모두 포함된 예산”이라며 “도비 매칭이 되지 않으면 사업이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센터 존치 자체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현재 도내 3개 센터에는 총 9명의 종사자가 근무 중이며, 안산 센터 소속 종사자 3명은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장기 근속하고 있다. 센터 측은 도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나머지 70%를 차지하는 시비 매칭 역시 불투명해지며, 시 차원에서 단기간에 적지 않은 예산을 새로 편성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센터 측은 경기도 여성가족국 고용평등과와 일터 내 차별 및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협업 사업을 논의하던 도중 예산 전액 삭감 결정이 내려졌다고 짚었다.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뒷받침해 온 기관의 종사자들이 정작 일자리를 위협받는 상황은 정책적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도 예산 확보가 무산될 경우 안산시에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으나, 우선적으로는 경기도가 2027년도 본예산에 현행 수준의 도비 지원액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동규 위원장은 해당 예산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안이 아닌 만큼,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해 정확한 예산 편성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상임위원장과도 직접 협의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사업량을 상황에 따라 줄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예산이 이렇게 없어지면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멀쩡히 다니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이번 예산 삭감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현재 삭감 대상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 일자리와 연결돼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예산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향후 진행될 2027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도민의 일자리와 지역 복지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 [서울신문·삼성 공동 캠페인] CEO 교육·취업사관학교·천원주택… 청년 삶 바꾸는 지자체

    [서울신문·삼성 공동 캠페인] CEO 교육·취업사관학교·천원주택… 청년 삶 바꾸는 지자체

    경북, 청년창업가 35명 단계별 교육모두 생존해 150억 매출 ·85명 고용서울, AI 인재 양성해 1638명 취업청년인생설계학교도 만족도 높아인천, 신혼부부 등에 임대주택 공급최장 6년 거주 천원주택 청년 호응충남은 청년금융교육·정책조정위경남 고립·은둔 청년 지원 모범사례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는 미래도 없다. 일자리와 주거, 교육 등 삶의 기반이 부족하면 청년 유출은 심화하고 이는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진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한 정책 발굴에 나선 이유다. 일부 사업은 창업기업 생존율을 높이고 취업·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성과를 냈다. 다만 지역 간 재정 격차와 청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정책 설계는 과제로 남았다. 정책 성과를 지속하려면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2021년부터 해마다 ‘지자체 청년정책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가장 최근 사례집은 지난 8월 나왔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가 추진한 청년정책 196개를 일자리·교육·주거·문화복지·참여권리 등 5개 분야로 나눠 소개했다. 실효성이 높고 확산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선정해 추진 배경과 성과 등을 담았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경북의 ‘청년CEO 도약 지원’이 눈에 띈다. 지난해 12월 기준 경북 청년(만 39세 이하) 인구 비율은 32.6%(81만 7000명)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로는 직업이 37%로 가장 많았다. 열악한 창업 환경도 유출을 부추겼다. 초기 창업 청년들은 자본과 경험이 부족했고, 단기 지원과 일회성 교육에 치중한 정책은 정착 유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북은 만 39세 이하, 업력 7년 미만 청년 창업가 35명에게 단계별로 최대 3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과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시제품 제작과 홍보를 돕고 사무공간도 무상 제공했다. 그 결과 지난해 지원기업 35곳이 모두 생존했다. 매출은 149억 4400만원을 기록했고, 85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봤다. 창업 전 과정을 뒷받침한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서울의 ‘청년취업사관학교’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인공지능(AI)·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재를 양성해 일자리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사업으로, 2021년 시작해 지난해 운영 시설이 25곳으로 늘었다. 딥러닝·머신러닝 등 AI 기술 교육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해 3303명이 과정을 수료했고, 이 중 1638명이 취업했다. 신산업 분야 실무 역량을 높이고 실제 취업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서울 ‘청년인생설계학교’가 선정됐다. 청년들의 자기 이해와 진로 설계를 돕는 무료 교육 프로그램인데, 라이프·커리어·리더십·스케치·스타터 등 5개 과정을 운영한다. 지난해 1502명이 참여했다. 종합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3점,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 지표는 평균 16%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인생설계에 대한 공공투자 필요성을 일깨운 사업이다. 인천의 ‘아이플러스 집드림’은 주거 분야 대표 사업이다.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신생아 가정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대표 사업인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원에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799호를 공급해 목표 물량의 79.9%를 달성했다. 입주 가구는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생아 가정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하는 사업에도 860가구가 선정됐다. 주거 안정 등 청년 삶 개선 효과가 큰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금융 분야에서는 충남의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이 꼽혔다. 전세 사기와 해외 취업 사기 등 청년층 금융 피해를 막고자 사회초년생 중심의 교육을 대학생과 고교 3학년생까지 확대한 게 핵심이다. 투자 기초와 금융 태도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공유해 실용성을 강화했고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하여 ‘교육의 질’을 높였다. 수료자 2800명 중 95% 이상은 ‘만족한다’고 답했다. 충남이 제안한 수능 이후 고3 금융교육은 교육부의 학년말 학사 운영 프로그램에도 반영됐다. 경남의 ‘고립·은둔 청년 지원-세상 밖으로 한 걸음’은 문화복지 분야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공모에서 청년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2024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에 이어 지난해 전문 상담과 자기계발·소통 교육 등을 집중 시행해 430명에게 정서적 지지체계를 마련해줬다. 참여 청년들은 이 사업을 두고 ‘감정을 살펴보고 나를 이해할 기회를 줬다’고 평가했다. 참여권리 분야에서는 충남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모범 사례로 꼽혔다. 도지사와 청년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구조를 만들고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한 사업이다. 지난해 6차례 위원회를 열어 청년 의견 반영률을 전년 73.5%에서 98.1%로 끌어올렸다. 청년의 정책 참여 기반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역별로 성과가 나오나 모든 지자체가 같은 수준의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청년 유출이 심각한 지역일수록 일자리·주거·교육 분야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사업 유지조차 쉽지 않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예산이 부족해 사업을 이어가기 어렵다”며 “정부 사업과 중복 지원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의 정책 실험을 전국으로 확산하려면 재정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검증된 우수 모델을 표준화해 ‘지자체 청년정책 표준 지침’을 배포하고 다른 지역이 여건에 맞게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한 지자체 관계자는 “우수 지자체에 국비 매칭 인센티브나 전국화 지원 특별교부세를 제공하고 인구소멸지역 등 정책 수요가 큰 지역에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행정과 청년 사이의 정책 수요 인식 차이를 좁히는 것도 과제다. 지자체가 일자리·교육·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해도 청년들은 현금성 지원을 선호하는 만큼, 실제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고 청년의 직접 기획·실행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년 요구가 담긴 정책을 발굴·제안하는 활동가인 도현석 사단법인 ‘청년으로’ 이사는 “청년 참여율, 이수율 등 단순 지표만으로 청년 정책의 성공을 판가름하는 일이 잦다”며 “각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사업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OECD 교육국장 “한국 대입은 ‘양날의검’…전인적 성장 필요”

    OECD 교육국장 “한국 대입은 ‘양날의검’…전인적 성장 필요”

    한국 학생들의 정서적·인성적 성장을 위해 대입 시험을 개편해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언이 나왔다. 한국의 높은 학업 성취가 국가적 성장을 견인한 요인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제 전인적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할 때라는 취지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5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OECD 가입 30년: 한국 교육의 성과와 미래’를 주제로 ‘2026 한-OECD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OECD 교육·기술 국장은 한국이 높은 학업 성취를 유지하면서 학생의 행복과 전인적 성장을 함께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슐라이허 국장은 “한국이 학업 측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뒀지만 사회·정서적 측면에서는 개선할 부분이 있다”며 “학업 역량에 집중한 대입시험이 이러한 상황의 원인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대입시험을 ‘양날의 검’에 비유한 그는 한국의 입시 제도가 미래 역량을 기르는 데에는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슐라이허 국장은 “해법은 대학입학시험을 바꾸는 것”이라면서 “시험이 한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게 여기는 역량을 더 잘 드러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과정을 새롭게 개편하더라도 대입 시험이 달라지지 않으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슐라이허 국장이 특정 시험 방식을 언급한 건 아니지만, 서·논술형 평가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암기를 기반으로 한 객관식 시험에 비해 서·논술형 시험은 학생의 복합적인 사고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슐라이허 국장은 인공지능(AI) 교육과 관련해선 ‘교육용’ AI 학습도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학교에서 활용하는 AI 도구 상당수가 범용 도구로, 학습을 돕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도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교사가 AI 도구의 사용자에 머무르지 않고 설계자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AI를 통해 단순히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질문하는 학습과정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은 높은 성취와 낮은 만족도가 공존하는 상황을 바꾸려면 학교 운영과 교사의 수업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시험 부담 완화와 전인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교사의 전문적 자율성과 협력, 맞춤형 교육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 원장은 “시험 부담을 낮추고 전인교육과 학생의 웰빙을 강조하는 것에 더해, 교사를 연구에 기반한 전문직으로 대우하고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문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학업 격차에 주목했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에 기반해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 분석한 김 원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높은 성취를 보이는 학생 비율이 수학 과목에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사회경제적 배경이 하위 25%인 학생 중 국내 상위 25%에 속한 학생 비율은 읽기 13.5%, 수학 10.9%, 과학 12.8%이라는 것이다. 이후 토론에서도 학생의 정서적 건강과 전인적 성장을 위한 제언이 이어졌다. 스탠턴 워덤 보스턴칼리지 린치 교육대학 학장은 지식 습득을 넘어 학생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지까지 포괄하는 ‘형성적 교육’을 제안했다. 그는 “사회가 성공의 의미를 더 폭넓게 정의하고 대학 입학과 기업 채용의 역할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인구 규모에 따라 다른 교육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밀학급이 있는 도시 학교와 전교생이 도시의 한 학급보다 적은 농촌 학교는 교사와 교과목, 또래집단, 지역 자원 등 조건이 다르다는 것이다. 학생이 적은 농촌 학교에선 상대평가가 무색해지는 만큼 개인별 탐구와 프로젝트 중심 교육이 더 적합하다고 봤다. 박한울 SK하이닉스 글로벌 탈렌트 부사장은 인재 선발의 핵심 키워드로 ▲본질적 탐구 능력 ▲유연성 및 빠른 적응력 ▲공감과 다양성 등 3가지를 내걸었다. AI가 지식을 제공하는 시대에 무엇이 핵심인지 파고드는 능력,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적응할 능력, 서로 다른 관점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박 부사장은 “학력과 스펙에 매몰된 관행을 벗어나 이러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승기 서울교대 정보교육과 교수는 AI가 제시한 답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고 근거를 검토하며 오류와 편향을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라 정보교육 기회가 달라지지 않도록 교원과 실습환경, 교육자료에 대한 지원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과제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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