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영동군과 단양군이 2025년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낙후지역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들의 정주권 확보를 위해 시군별로 국비 25억원을 지원한다. 지자체들은 여기에 지방비를 더해 생활편의 시설 및 기반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영동군은 ‘영동 청소년 꿈둥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영동읍 중심지에 있는 영동문화원과 영동도서관 일부를 리모델링해 열린 공부방, 동아리방 등 청소년 전용 자유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영동문화원이 내년 상반기에 레인보우 복합어울림센터로 이전하면 남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다. 단양군은 ’단양이음 허브길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2028년 개통 예정인 상진터널과 연계해 단양군 보건의료원 인근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교통 혼잡을 해소해 응급의료시설의 접근성 향상과 관광 거점 간의 교통흐름 완화 등이 기대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낙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성장촉진지역만 참여할 수 있다. 충북에선 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등 6개 시군이다. 이번에 전국에서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는 12곳이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지난 15일 서울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장, 서울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 대안교육및 학교밖청소년지원팀장 등과 함께 예하예술학교를 현장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예하예술학교는 경계선지능청소년과 학습부진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예술교육과 상담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성 발달을 돕는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운영 및 경계선지능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과 학교운용의 어려움을 비롯하여, 경계선지능청소년 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홍 의원이 평소 강조해온 현장위주의 행정을 위해 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 관계자들과 만났다. 현재 경계성 및 학력저하 학생들에 대한 관심은 학업기초학습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나마도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한 상태다. 예하학교 측에 의하면 경계선 학생들의 경우 기초학습만큼 사회성발달프로그램이 중요한데, 이것이 아이들의 자존감 및 자아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예술교육, 상담교육을 통해 학생 스스로 자신을 표현하는 학교의 방식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해졌다. 홍 의원은 “경계선이나 학력저하 학생들은 특수교육으로 볼 수도, 정규교과로 보기도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교과과정은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으며 “경계선지능 학생들의 양상과 스펙트럼이 무척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특수교육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개별적인 치유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경계선지능인은 인구의 약 13.6%로 추정되며, 서울시 청소년인구(9~24세)가 133만여 명인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에만 약 18만명의 경계선지능청소년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홍 의원은 “이처럼 많은 수의 경계선지능청소년이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간담회에서 교육청 관계자는 경계선 학생들을 위한 교사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며,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예산지원방안을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홍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데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경계선지능청소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정책 발굴과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교육판 배드뱅크’로 전락해선 안된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둘러싸고 교육복지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에게 맞춤형 복지를 강화한다는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현장에서는 학생들에게 ‘문제아’ 낙인을 찍어 교실에서 배제시키는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기관의 ‘나쁜 자산’인 부실 채권 등을 전문적으로 사들여 대신 처리해주는 배드뱅크처럼 이 법이 교실에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학생들을 걸러내 분리시키는 ‘합법적인 시스템’이 될 위험이 크다는 의미다. “학생 ‘선별’ 아닌 ‘존엄’ 중심으로 전환해야”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평생교육사협회·교육복지실천협회·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주관한 ‘학생맞춤 통합지원 비판적 성찰과 대안 모색’ 정책 포럼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의 ‘선별과 관리’ 중심 접근방식을 ‘존엄과 연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교육복지는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닌, 모든 아이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라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 법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더 많은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교육복지기본법’ 제정을 통한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 ▲특수교육 범위의 대폭 확대 ▲관계 중심의 현장 실천 강화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확대 ▲학생의 참여권과 자기결정권 보장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존 사업 평가 없이 새 시스템 도입…현장 혼란”양병찬 공주대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현재 법안은 ‘학생 맞춤’이라는 좋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선별·관리하기 위한 도구로 작동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2003년부터 시작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의 20년 경험을 토대로 현 법안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했다. 그는 “기존 교육복지 사업들의 성과와 한계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예산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2.1% 감소하고 있어 정책 초기 안정성조차 확보되지 않았다”면서 “대안으로 ‘교육복지기본법’ 제정을 통해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낙인화·관리 대상화 위험…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유해숙 선배시민협회 회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사후 개입’과 ‘위기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학생을 ‘맞춤형 지원’의 대상으로 선별하는 과정에서 낙인화되거나 관리 대상으로 간주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또한 기존에 유사한 목적의 정책들이 이미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법률 체계가 도입되면 예산 낭비와 행정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이제호 변호사는 법률적 관점에서 현 법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학생 선정 과정에서 아동의 의사나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없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되는 것 자체가 학생의 개인정보를 시스템에 등재하거나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등 의사와 상관없이 민감한 정보가 공개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분석했다. 특히 “현재 법안의 지원 구조는 학생을 선정하고 위원회 및 센터가 그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학교 교육공동체에서 나와서 밖에서 지원하는 형태”라며 “학생이 더욱 취약한 위치에 있을수록 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 학교 외부로 점차 더 밀려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양세진 교육복지실천협회 선배파트너 역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시대와 역행하는 법안으로, ‘교육복지기본법’ 제정을 통해 모든 아동·청소년의 존엄한 삶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드뱅크’ 유사 구조…대신 특수교육 확대해야”홍희경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현 법안이 금융위기 때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배드뱅크’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위원은 “표면적으로는 학생맞춤형 통합지원이지만, 실상은 교실에서 ‘번거로운’ 학생들을 합법적으로 배제할 정교한 시스템이 될 위험이 크다”며 “ADHD 성향, 가정환경 복잡, 학습부진 등의 이유로 아이들을 하나씩 걸러내는 교육판 ‘배드뱅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특수교육 범위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미국은 전체 학생의 14.1%가 특수교육을 받는 반면 한국은 1.6%에 불과하다”며 “특히 학습장애 학생 비율이 미국 33.2%, 한국 1.3%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DHD, 학습장애,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특수교육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교육복지나 상담 대상으로 떠넘기는 것이 교실 혼란의 근본 원인”이라며 “특수교육 범위를 미국 수준으로 확대해야 교육복지가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도승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학부모 관점에서 현 법안의 구체적 문제점들을 제기했다. 도 수석부회장은 “맞춤형 지원을 위해 학교가 학생의 건강 상태, 심리검사 결과, 가정환경, 복지 정보까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를 폭넓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부모로서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아이의 민감한 정보가 어디까지 누구와 공유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국회의원들 “현장 목소리 경청…제도 개선 적극 나설 것”이와 관련해 강경숙 의원은 “포럼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혜를 계속해서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의원 역시 “현장의 우려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켜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윤철남 의원(영양·국민의힘)은 11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 농업 대전환과 고추농업 지원, 산림자원을 활용한 경북 북부권 관광활성화, 영양군 도로 인프라 확충, 교육특례 발굴을 통한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에 질의했다. 경북 농업 대전환과 고추농업 지원과 관련해, 윤 의원은 “경북도는 농업 대전환을 강조하며, 스마트 농업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추 농업에 대해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의 경우 과도한 자부담과 제도적 제약으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작목별 맞춤지원과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은 “경북 농업 대전환의 핵심인 농업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는 비가림하우스 천장개폐시설과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림자원을 활용한 경북 북부권 관광활성화와 관련해, 윤 의원은 경북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산림자원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해법이 될 수 있다며, 특히 강원도와 접해 있는 영양, 봉화 등 경북 북부권의 산림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울릉을 제외한 도내 전 시군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병해충에 강한 피해목 대체 수종 전환을 통해 지역특화림 조성 등으로 산림을 웰니스·힐링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특히 현재 역점 추진사업인 영양의 자작누리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산촌명품화사업의 국비확보를 위한 경북도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어서 영양군 도로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윤 의원은 “영양군은 육지 속의 섬으로 불릴 만큼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교통오지로 국도 및 지방도에 4차선 도로조차 없어 주민들이 의료·교육·경제 활동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도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올해 12월 예정된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경북도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으며, 영양 관문도로 4차선 확충과 청송-영양 간 도로건설공사 2단계 구간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영양군의 교통 인프라 개선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교육특례 발굴을 통한 교육경쟁력 제고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 및 대응에서, 윤 의원은 ‘교육특례 발굴을 통한 교육경쟁력 제고’와 관련해, 교육감은 특성화고를 통한 질 높은 교육과 지역완결형 인재 육성을 강조해왔지만, 인구소멸을 넘어 지역의 존립이 달린 영양군 내에는 특성화고 지정이나 설립 노력이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영양군 내에 소재한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등 지역의 인프라와 연계가 가능한 특성화고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지역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환경 및 산림계열의 차별화된 특성화고 지정을 통한 학교·지역소멸 방지와 지역의 우수자원 활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울시가 60세 이상 서울시민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를 개관했다고 3일 밝혔다. 센터는 광진구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 1층에 위치하며,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운영을 맡는다. 센터는 그동안 공공일자리 중심에서 벗어나 개인의 역량을 반영한 민간일자리나 ‘신노년 적합 서울형 일자리’를 발굴·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현장에서 실무경험을 하는 ‘서울형 시니어 인턴십’을 비롯해 교육부터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연계하는 ‘직무훈련 프로그램’, 취업 준비를 시작하는 시니어들의 지지 기반이 될 ‘챌린저스클럽’ 등으로 구성된 ‘시니어 잡 챌린지’를 가동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센터에는 전문상담사가 상주하며 60세 이상 서울 거주 구직자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상시 제공한다. 시니어 전용 구인·구직플랫폼 ‘시니어 인력뱅크’도 지난 2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공공, 민간 등에 흩어져있던 시니어 일자리·직업훈련 정보부터 구인기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올해 11월에는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박람회’가 개최된다. 60여개 이상의 시니어 채용 희망 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채용관을 운영한다. 홍현희 서울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장은 “센터를 찾아온 시니어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를 찾고 도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가 지난달 27일과 28일 양일간 내린 폭설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일부를 국비 확정 전에 선지급한다. 평택시는 9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통해 오는 13일까지 접수된 사안에 따라 재난 피해액이 확정되면 예비비 20억 원을 활용해 피해 규모별로 100만~300만 원까지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가를 대상으로 융자금 상환 연기, 이자 감면, 경영자금 특별융자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9일 현재 폭설 피해 접수 건수는 비닐하우스, 축사, 공장시설 등 사유 시설 2205건으로 피해 접수 금액은 944억 원이다. 평택시는 민간의 피해 수습 및 복구를 위해 ‘폭설 피해 현장기동반’을 운영 중이며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농축산 분야 피해 복구 지원센터 ▲폭설 피해 기업지원센터 ▲축사 인허가 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등 맞춤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을 실행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5%의 추가적인 이차보전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정장선 시장은 “시는 시민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대설 피해 지원에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중구는 주민이 직접 뽑는 ‘올해의 중구 정책 TOP10’ 투표를 오는 13일까지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투표는 중구 공식 플랫폼인 ‘온통중구’에서 할 수 있다. 도심개발과 교육문화, 복지건강과 관광경제, 시민소통 등 5대 분야에서 총 23개 정책이 후보에 올랐다. 주민들은 분야에 상관 없이 가장 선호하는 5개 정책에 투표하면 된다. 구는 참여자 중 106명을 추첨해 무선이어폰(1명)과 1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2명), 5만원 상당 문화상품권(3명)과 치킨 기프티콘(100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도심개발 분야는 편리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한 4개의 정책이 후보에 올랐다. ▲30년 묵은 숙원을 해결한 ‘남산 고도제한 완화’ ▲1분의 골든타임을 책임질 ‘공동주택 공동현관 프리패스 도입’ ▲서울시 최초 모노레일 ‘대현산 배수지 모노레일 설치’ ▲‘버티공영주차장의 옥상공원과 승강기 설치’ 등이다. 교육문화 분야는 교육의 질과 문화 수준을 높인 4개의 정책이 후보로 선정됐다.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중구형 진로 혁신 프로그램’ ▲구청장이 직접 교육 현장과 소통한 ‘학부모 공감톡톡 간담회’ ▲정동의 근현대 역사문화 유산을 담아낸 중구대표 축제 ‘정동야행’ ▲구민 체력을 챙기는 ‘공공체육시설 중구민 우선 등록제’가 대상이다. 복지건강 분야는 주민의 일상을 세심히 돌본 6개 정책이 후보로 올랐다. ▲어르신 교통비, 어르신 헬스케어, 중구시니어 클럽 등을 종합한 ‘중구형 어르신 토탈케어’ ▲1인가구 맞춤지원 ‘싱글인 중구’ ▲임신부터 양육까지를 아우르는 ‘임신출산양육 원스톱 서비스’ ▲걸음마다 쌓이는 포인트 ‘건강 마일리지 앱’ ▲해충 문제 해결사인 ‘방역특공대’ ▲안락한 버스정류장 ‘스마트 쉼터’ 등이다. 관광경제 분야는 세계적인 명소인 타임스스퀘어를 능가할 빛의 광장 ‘명동스퀘어 조성’ ▲원하는 주민 누구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 잡고(JOB GO)와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지역상권 활성화를 견인하는 전국 최초 민관협력 기구인 ‘전통시장 상권발전소’ ▲찾아갈개, 산책할개, 반려견 축제 등 ‘반려동물 복지’다. 시민소통 분야는 모든 행정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AI내편중구 앱’ ▲명품 숲세권을 일상에서 누리는 ‘남산자락숲길’ ▲새로운 주민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전입주민 환영회’ ▲구청장 소통폰과 시시콜콜 데이트, 화목한 데이트 등 ‘구청장 다이렉트 소통창구’ ▲이웃 간 생활 분쟁과 갈등을 조정해 주는 ‘이웃분쟁 119와 갈등소통방’이 후보로 올랐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한 해 정책을 결산하며 주민들 일상에 어떤 효능감을 주었는지 확인하는 투표”라며 “투표 결과를 분석해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내년에 더욱 든든한 중구민의 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천안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선정청양 천장호 하늘향기 조성사업 추진 충남 천안시 역세권 개발과 청양군 관광자원 활용안이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충남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4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천안시와 청양군이 각각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천안시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투자선도지구’ 유형에 천안역세권 관련 사업이 선정됐다. ‘투자선도지구’ 입주기업은 건폐율 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각종 규제 특례와 지역에 따라 조세 부담금 감면 및 지정 지원 등을 추가로 받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천안역세권 투자선도지구’는 천안역 일원 4만㎡에 4871억원을 투자한다. 천안역 증개축과 지식산업센터(이노스트타워) 조성, 동부광장주차장·동서연결통로 조성 등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사업이다. 천안시는 이 사업으로 4725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기업 유치를 통한 천안역 주변 원도심 활성화를 기대한다.청양군은 지역 특화 고유자원을 활용해 관광 지원,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 정주·체류·관계 인구 증가를 유도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 유형에 선정돼 국비 최대 25억원을 지원받는다. 공모에 선정된 청양군 ‘천장호 하늘향기 조성사업’은 천장호 인접 부지에 숙박시설 15면을 조성해 관광객 유치 및 체류형 관광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에 필요하고 적합한 개발사업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 소재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제조기업 혁신을 위한 디자인 활용을 지원한다. 19일 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산업부와 디자인진흥원은 오는 3월 15일까지 ‘2024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또한 디자인 활용 지원을 수행할 디자인전문회사와 디자인·경영·기술·CMF(색상·소재·마감) 전문가도 함께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전국 스마트그린산단에 구축된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를 거점으로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디자인 활용을 도와 컨설팅·디자인 개발에서 홍보·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의 경우 수혜기업 196곳을 선발한다. 선정된 기업은 디자인경영역량을 분석해 비즈니스 전략을 도출하는 역량진단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참여성과에 따라 제품·서비스 개발을 돕는 수요맞춤지원, 현장컨설팅 밋업, 홍보 등을 돕는다. 특히 CMF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컨설턴트가 상품화를 위한 단가산출, 가공방법·CMF 제안, 생산성 검토 등을 돕는 현장컨설팅 밋업을 지원한다. 전국의 중소·중견 제조기업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다만 역량진단 컨설팅 이후 지원은 스마트그린산단이나 국가산단 입주 기업 혹은 CMF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윤상흠 디자인진흥원 원장은 “우리나라의 중소·중견 제조기업들이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원 양양의 역세권을 개발하고 전남 영광에 e-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정부가 지역의 맞춤형 성장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개발사업 11곳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투자선도지구로 강원 동해·양구·양양, 전남 영광 등 4곳과 지역수요맞춤지원으로 강원 정선, 충북 괴산·보은, 충남 공주, 전남 구례, 경북 영주, 경남 하동 등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역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비(최대 100억원), 규제 특례 등을 제공하는 투자선도지구와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국비(최대 25억원)를 지원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된 강원 양양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주거, 공공·업무시설, 특산물 홍보시설 등 복합개발을 지원한다. 전남 영광에는 e-모빌리티를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동해엔 무릉별유천지 관광자원화, 양구엔 스포츠 행정복합타운을 추진한다.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은 정선의 아트플랫폼, 괴산의 한지복합문화센터, 보은의 동거동락 나누는 어울터, 공주의 정안초 살리기, 구례의 워킹 촌스데이, 영주의 일주 보행로길, 하동의 하동차(茶) 엑스포가든 등이다.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올해 선정된 사업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의 관광·산업 등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600개사 참여 대형 수출상담회100대 중소기업 직접 방문 맞춤지원 하반기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오는 10월 국내외 2600개사 참여하는 초대형 수출상담회인 ‘붐업코리아’를 개최하는 등 수출 총력전에 나선다. 코트라는 11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해외 지역본부장을 포함한 전 간부가 참여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열고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수출은 16개월 만에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는 등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이 더욱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코트라는 오는 10월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국내 2000개사, 해외바이어 600개사 등 총 2600개사가 참여하는 대형 수출 상담회인 ‘붐업 코리아’를 열어 수출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본부장 등이 100대 수출 중소·중견 기업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해소해주는 맞춤형 밀착 지원 서비스인 ‘수출 볼륨업’ 사업을 신설해 내수·초보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한다. 2021년과 지난해 수출이 중단된 790개사를 추가 지원하는 ‘수출 리스타트 레벨업’ 사업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에 발굴한 인콰이어리(구매의향) 3000여건 가운데 계약 성사가 유망한 100건을 선정해 수출전문위원 160명과 3월에 신설된 거래알선 태스크포스(TF) 35명을 투입해 지원할 예정이다.해외 실거래 데이터와 디지털마케팅 등 디지털 기술로 수입 확률이 높은 해외바이어 정보를 엄선해 230여개사에 제공하고 마케팅을 지원하는 ‘데이터 비스포크’ 사업도 신설한다. 이달 중 무역관이 현장에서 발로 뛰어 찾은 유망 틈새품목 보고서도 발간해 7개 테마별(규제, 인구, 로봇, 치안, 건강, 소비, 공급망) 30여개 품목도 제공할 계획이다. 오는 11월에는 외국인투자가 300개사가 참석하는 국내 최대 외국인투자유치 행사(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을 열어 첨단 산업 투자 유치에도 나선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성장해온 우리 수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면서 “단 1달러라도 더 수출하겠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하반기 주요 예정 사업을 충실히 추진해 수출 플러스 조기 달성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민간단체와 손을 잡고 대학 진학을 원하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19일 사단법인 밥일꿈과 ‘교육사다리 복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역 내 저소득층 학생에게 맞춤형 대입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진학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부산지역 현직 고교 교사 20명으로 구성된 ‘부산사다리교사단’을 발족한다. 사다리교사단 소속 교사는 1명당 저소득층 자녀 5명에게 연간 3회 이상 대학 진학을 위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시와 시 교육청이 지역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저소득층 자녀 100명을 선발하면, 사다리교사단이 오는 6월부터 이들을 위한 상담과 진학 컨설팅 활동을 시작한다. 시 교육청은 이 외에도 사다리교사단 활동을 지원하며, 밥일꿈은 이 사업 기획과 사다리교사단 운영 등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학생이 좌절하지 않고 꿈을 마음껏 펼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교육청, 민간과 함께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학교폭력 종합 대책으로 학폭 가해 기록을 대입 수시에서 정시로까지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취업 때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한 뒤 브리핑에서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당정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학교폭력 대책 방향성은 크게 ▲가해학생 엄정 조치 ▲피해학생 우선 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 등 네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입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2년인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피해학생을 우선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 개선하고, 1대1 전담제도 등을 통해 피해학생 맞춤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면서 학교의 교육적 노력을 촉진해 근본 변화가 가능하도록 교권을 확대하고 보호하며, 구성원의 학폭 책임 인식을 제고하고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급증하는 학폭 건수 줄이기 위한 특단 대책 필요” 당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고 2017년을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는 학폭 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초기 단계부터 피해 학생이 불안하지 않도록 가해자와 즉시분리 조치를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학폭 예방 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더 강화하고, 학생기록부 가해 기록을 끝까지 연장하고 남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소송 남발 등 부작용을 막고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소송 기록까지도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억울한 가해자를 남기지 않도록 해야한단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학폭 예방 및 대책 법률, 행정심판법,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박 의장은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강화는 학교폭력이 대입 전형에 미치게 해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기록을 취업 시까지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기록이 취업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에 따라 보존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됐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담아 총리 주재 학폭대책위원회를 개최해 학폭 근절 종합 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노원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출산율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노원구 합계 출산율은 0.72명(출생아 총수 2194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공동 1위로 집계됐다. 노원구는 2018년 조사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7위에 머물렀던 구의 합계 출산율이 급격히 향상된 데는 구의 3대 보육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26일 분석했다. 구의 대표적인 출산 지원 정책으로는 2021년 8월 첫선을 보인 ‘아이편한택시’를 꼽을 수 있다. 노원구에 거주하는 임산부, 24개월 이하의 영유아, 난임 부부가 8㎞ 이내 병의원, 육아 시설을 방문할 때 전용 차량을 제공한다. ‘노원안심어린이집’도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됐다. 교사 1인당 보육 아동 수를 줄였으며, 추가 운영비는 구가 지원하고 있다. 구는 교사와 아이의 비율을 법정 기준보다 낮춰 0세반과 장애아반은 1대2로, 3세반은 1대12로 맞췄다. ‘아픈아이돌봄센터’는 구가 2019년 전국 최초로 선보인 ‘부모 대신 병원 동행’ 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만 4세 이상 아이부터 초등학생까지 공공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앞으로도 금전적인 지원뿐 아니라 생활 밀착형 맞춤 지원으로 구민들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 (강동3·국민의힘)이 지난 16일 제315회 정례회 제6차 본 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인구절벽과 저출생의 위험 문턱에 도달한 서울시의 적극적이며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의 인구지표는 암울하기만 하다. 한 여성이 가임기간(15세~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에서 서울시는 0.63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1년 신생아 출생률은 9년 전인 2012년 93,914명의 50%도 되지 않는 45,513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저출생의 문제는 보육 및 교육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년 약 1,800여 개의 어린이집이 사라지고 있으며, 앞으로 5년간 초등학생이 47만 명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5년간 14조 6천억 원에 이르는 재원을 투입해 저출생 대응사업을 펼쳐왔다. ‘22년도에만 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②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③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의 3개 분야  총 88개의 사업을 추진하며 3조 4,47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그러나 박 의원은 이들 사업이 인구문제에 대한 단편적 접근으로는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실례로 저출생 대응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터넷중독예방 상담센터 운영, 성별임금 정보수집 및 공시, 젠더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 대학생학자금이자대출사업,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연결망 구축 등은 폭넓고 다양해서 해당 사업이 저출생 대응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박 의원은 청년들이 결혼하고 출산을 계획하기에는 사회적 여건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현실적 문제에는 공감하지만, 저출생 대응은 인구정책의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사회구조 개편의 방향 설정과 함께 출생 증가를 위한 단기적 정책 추진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다년간 난임 및 저출생 대응전략 분야에서 정책 수립을 위한 활동을 펼쳐온 박 의원은 출생 현장 여건을 적극 반영한 핀셋정책, 적극행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바로 실행 가능한 네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첫째, 임신과 출산 의지가 강한 난임부부에 대한 서울형 통합맞춤지원의 확대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출생아 26만 500명중 8.1%인 2만 1219명이 정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을 통해 출생하였다. 이는 난임부부 지원이 실질적인 출생률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둘째, 유산한 여성에 대한 합리적 지원도 놓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내일을 위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유산한 여성에 대한 지원과 격려가 뒤따라야 한다. 셋째,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청소년 엄마·아빠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힐 것을 요구했다. 어린 나이에 임·출산을 경험하며 학업과 진로, 취업의 문제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의 지원도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출산과 양육에는 남과 여를 가를 수 없다며 일가정균형이라는 시대 흐름에 맞게 ‘여성가족정책실’ 보다 ‘일가족균형정책실’로 바꿔볼 것을 제안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출생아 수 감소는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로 서울시 저출생 대응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를 낳기 위해서는 방향을 재구조화,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서울시 저출생 대응 사업이 잘 작동해서 내년에는 아기 울음소리가 더 가까이에서 크게 들릴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바람을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8일 감사관, 자치행정국, 건설도시국, 재난안전실 등 경상북도 9개 부서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먼저 이동업 의원(포항)은 출자출연기관의 청렴도가 대체로 낮다고 지적하고,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혜택을 보기 위해 무늬만 여성기업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례를 들어 출자출연기관 전체 수의계약 건과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한 감사 실시를 요청했다. 또한, 태풍 힌남로 피해의 빠른 복구와 테슬라 기가팩토리 포항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창기 의원(문경)은 경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비를 지원받는 학교기업을 언급하며 기업 유치가 어려운 경북 북부 지역에 이런 우량기업을 잘 육성해 인구 유입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청년들에게 어선을 대여 해주는 사업인 마린보이프로젝트를 예로 들며 젊은 청년들이 경북의 어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도청 내에 청사시설 중 하나인 동락관은 주민을 위한 공간이지만 대부분 공공기관의 행사위주로 사용되고 있고, 홍익관 역시 주민편의시설이 아닌 도청 청년정책관 등 일부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다며 당초 시설목적인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박창욱 의원(봉화)는 이·통장 한마음대회 예산과 관련햐 1박2일 행사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며 선심성 예산의 선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과 산악지대와 지방도가 많은 경북 군단위 지역의 도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도로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정한석 의원(칠곡)은 공무원주거안정기금과 관련해 경북이 아닌 대구에 집을 매입해도 지원이 된다며 경북의 세수로 타지역 주택구매비로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적하며, 경북에 정착하려는 직원에게만 지원 하는 등 기금에 대한 운영계획의 수정을 요청했다. 김홍구 의원(상주)은 선진자치행정실현에 걸맞는 예산이 없음을 지적하며 내실화를 주문했고, 지방도나 교량을 개설할 때 교통량 조사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매뉴얼을 제작·관리하여 개·보수를 위한 시기별 예측 가능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새마을 신규사업과 관련해 전국새마을지도자 간담회 및 새마을 페스티벌 등의 사업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행사에만 국한하지 않고 새마을운동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될 수 있도록 시대의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등 새마을 관련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경북학숙의 2인 1실에서 1인 1실로 변경하기 위한 예산이 10억원 소요되는데 경북학숙의 존재이유는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많은 학생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인데 정원을 반으로 줄이면서까지 시행할 이유가 없다며 철저한 검토 및 개선을 요청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직속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에서 수행중인 수많은 위수탁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청하였다. 또한, 원전해체기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5억원의 예산만 편성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양성자과학연구단지에 대한 경북도의 관심을 강조하며 양성자빔 기술을 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교육이 국력이고 미래라며 경북의 초등학생을 가진 부모의 경우 대구와 같은 대도시로 이주하여 자녀가 양질의 교육을 받길 원한다며 도시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학교에도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는 등 과감한 투자의 교육정책을 주문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최근 오징어 조업의 불황으로 울릉도 주민들의 생계 어려움은 물론, 생산량은 줄고 단가는 올라 소비자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울릉군 어민의 대부분이 오징어로 생계를 꾸리는 만큼 종합적인 생계대책 마련과 필요시 긴급생계구호 등도 검토해 주길 당부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타시도 사례를 들며 드론 장비를 활용한 단속 및 관리를 제안했고, 도로노선별·시군별 발주현황, 국도, 지방도 등에 대한 정보 공유와 소통을 당부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어촌뉴딜300사업이 22년에 종료되고 23년부터는 정부의 어촌신활력사업 등 어촌 생활권 규모별 유형별 맞춤지원 하는 대형프로젝트 사업들이 공모 중에 있는데 유치에 대한 관련 예산 편성이 전혀 없음을 지적하며, 이런 공모사업을 활용해 어촌의 새로운 인프라 구축 등 낙후된 어촌에 새바람을 불어넣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경북에 지방도, 국지도, 지방하천이 많은데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방도와 국지도를 국도로 승격시켜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또한, 영덕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예산대비 효과와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영덕군, 산자부 등과 잘 협력하여 다각도로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감사관실의 내년도 출장여비 감액편성과 관련해 부서에서 정확한 추계를 통해 감액 편성한 것으로 타부서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도 전반에 걸쳐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에 대해서도 점검은 물론, 매년 정리 추경에서 감액하거나 불용액이 큰 부서는 감액 조정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사회재난 예산이 전년 대비 15억 원이 감액 편성된 것을 두고,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 예방에 우려를 전하며, 사회재난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주문했다.

경북도 내 곳곳에 귀농청년과 근로자, 고령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건립 사업이 추진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9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경주시는 올해 12월 안강을 시작으로 내년 황성, 2024년 내남, 2025년 외동 등 4곳에 고령자복지주택을 차례로 완공할 계획이다. 모두 450가구다. 내년 2월 입주 예정인 안강고령자복지주택의 경우 안강읍 산대리 2020번에 총 사업비 172억원(국비 146억, 시비 26억원)을 들여 아파트 1개동 9층 규모 전용면적 26㎡ 크기 103가구가 건립된다. 현재 공정률 60% 정도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생계·의료 수급자, 국가유공자, 저소득 어르신들이 우선 입주를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고령자 공공임대 복지주택이 순차적으로 완공되면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주택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령군 다산면과 성주군 성주읍에는 귀농귀촌 청년과 산업단지 근로자가 정착해 살기 좋은 공공임대주택과 문화·여가용 공유공간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 ‘2022년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에서 ‘고령 다산면 농촌테라피 귀농타운 조성사업’과‘성주 별을 품은 행복마을 꿈별터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된 것이다. 두 지역에 대해 총 사업비 171억 8000만원(국비 50억원, 지방비 69억 8000만원, 민자 52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내년부터 국비 예산이 지원된다.고령군 다산면 농촌테라피 귀농타운 조성사업은 벌지리 옛 벌지분교 폐교 부지 등을 활용해 귀농귀촌 청년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한다. 입주민이 문화·여가·생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공유 공간을 만들고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선도 모델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비 50억원(국비 25억원, 군비 25억원)을 들인다. 성주군 성주읍 ‘별을 품은 행복마을 꿈별터 조성사업’은 금산리 옛 삼동연수원부지 일대에 성주일반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위한 연면적 84㎡의 다자녀형 공공임대주택 30호를 공급한다.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을 위한 여성·주민교류공간,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및 문화활동을 위한 어린이·청소년 오픈캠퍼스, 생활·커뮤니티공간도 마련한다 사업비는 120억 8000만원(국비 25억원, 군비 44억 8000만원, 민자 52억원)이다. 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사업은 부족한 생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민자를 유치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의 반지하 주택에 사는 김민철(6·가명)군은 지난 8일 폭우로 집이 순식간에 잠기는 것을 목격한 뒤 새로운 버릇이 생겼다. 현재 삼촌 집에 대피한 민철군은 잠을 잘 때마다 팔 사이에 옷을 껴안고 잔다. “비가 오면 언제든 옷 입고 나가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민철군은 멍하니 창문을 보며 “오늘은 비 안 오네, 비 올까 봐…”라고 혼잣말을 하거나 TV에서 집중호우 피해와 복구 소식을 다루는 뉴스가 나오면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떼지 못한 채 아버지 김창윤(47)씨에게 “이 뉴스 진짜야?”라고 묻기도 한다. 김씨는 23일 “침수된 집을 복구하느라 정신이 없어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면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 하는 건지 정보도 없어 막막하다”고 말했다. 역대급 폭우로 살던 집이 하루아침에 물에 잠기고 생명을 위협받는 경험을 하면서 많은 이재민이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지만 당장의 피해 복구 작업이 급하다 보니 이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수해를 입은 가정 중에서도 아이가 있는 가정에 대해선 적극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다 세심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침수 피해가 큰 서울 동작구와 관악구 보건소는 현재 재해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동청소년 상담은 1건에 그쳤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대한적십자사가 이재민 대피소가 설치된 동작구 사당종합체육센터에서 지난 12~17일 운영한 ‘찾아가는 심리상담소’에서도 아동청소년 상담은 없었다. 이재민 대피소를 이용하지 않거나 지자체로부터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제때 못 받는다면 평생 정신적 외상으로 남을 수 있는 ‘재난 경험’을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당사자가 직접 알아보고 신청하는 식이 아니라 복지 대상자를 발굴해 내는 맞춤형 지원으로 업그레이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보건소 직원은 “아동의 경우 대피소 같은 임시 주거시설에서는 만나기 어려워 학교나 복지기관과 연계해 지원을 늘리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면서 “재난 발생 시 정부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는 식으로 심리 지원을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진희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다른 재난 경험자보다 취약 대상인 아동청소년은 우선순위를 두고 심리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심리 지원과 함께 아이와 정서 교류를 주로 하는 부모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토교통분는 전남 ‘신안 자은도 지오 국제문화 관광단지’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에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육성하는 개발구역이다. 국토부는 자은도에 조성 중인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인근 숙박시설과 신안군의 다른 관광자원 등을 연계해 개발하고, 마리나 조성, 해수욕장 정비, 편의시설 확충, 연결도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역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청년층 국제교류를 활성화해 신안군을 해양 휴양관광 및 문화예술 교류의 거점으로 만들 방침이다. 신안군은 자은면에 민간업체와 함께 호텔·리조트 등의 숙박시설과 복합문화센터 등을 포함한 38만㎡ 규모의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사업비는 2838억원 규모다. 국토부는 또 충남 예산군 등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지역개발사업을 지역수요맞춤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예산에는 외식창업교육센터(신활력창작소) 등과 연계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상설시장 내 창업상점을 제공하고, 행복주택(27호), 문화예술공간, 특화 거리 조성을 지원한다. 경남 거창·남해군, 충북 괴산·옥천군, 전남 해남군 등 5개 지자체에는 공공임대주택(10∼30호)과 어린이 도서관·체육관 등의 시설이 공급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의 사업도 추진된다.

서울 송파구가 급증하는 1인가구의 각종 문제 해결을 돕는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1인가구 지원에 나섰다. 구는 ‘1인 가구 원스톱 콜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구의 1인 가구는 2019년 기준 6만 8861가구로,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많다. 구는 지난 7월 5대 분야 총 4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1인 가구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1인 가구가 각종 지원 사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전국 최초로 ‘1인 가구 원스톱 콜센터(02-2147-0077)’를 운영하고 있다. 구의 모든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통합 상담창구로, 전화 한통으로 맞춤형 지원 상담이 가능하다. 구는 지난 한달동안 콜센터를 시범 운영하며 성별, 세대별, 소득별로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하도록 체계를 정비했다. ‘송파푸드마켓 찾아가는 문안배송서비스’, ‘말벗서비스’, ‘송파쌤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1인 가구 쿠킹&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 사업을 안내하고 있다. 콜센터는 이번달부터 서울시 1인 가구 포털과 연계돼 자치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지원 사업까지 안내한다. 이와 함께 구는 하반기 ‘1인 가구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주거취약 1인 가구 공공서비스 연계사업, 1인 가구 맞춤형 부동산 중개서비스, 중장년 3종 케어서비스 등 맞춤형 사업 등도 추진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누구나 다양한 행정서비스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면서 “1인 가구 급증이라는 사회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