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너는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 이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유럽인 후손을 일컫는다. ‘보어인’으로도 불리며 남아공 인구의 5~6%를 차지한다. 네덜란드어가 변형된 이들의 언어 아프리칸스어는 남아공 11개 공용어 중 하나다. 아프리카너 정치 세력이던 국민당은 1948년 집권하며 철저한 인종 분리 정책 아파르트헤이트를 주도했다. 아프리카너는 ‘칼뱅주의 신학에 입각해 신(神)이 정한 질서’에 따라 백인은 지배자, 흑인은 피지배자라는 관념을 고착화시켰다. 노아의 아들이 저주받아 노예가 됐다는 성경 구절도 강제 노동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썼다. 보어전쟁으로 새로운 점령자가 된 영국이 1833년 노예제를 폐지하자 신의 뜻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셜록 홈스를 탄생시킨 영국 추리작가 아서 코넌 도일은 ‘대(大)보어전쟁’이란 논픽션을 남겼지만 원주민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네덜란드계든 영국계든 백인들은 흑인들을 ‘존재하지 않는 존재’로 인식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훗날 아파르트헤이트 시기 성장한 아프리카너 소설가 네이딘 고디머는 백인의 특권과 흑인의 소외를 주제로 다뤄 1991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다. 그의 작품은 아프리카너의 역사적 죄책감을 표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남아공 정부가 아프리카너에게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 세계를 당황스럽게 했다. 앞서 ‘백인 말살’ 주장은 미국 보수 미디어를 중심으로 퍼져 나갔다. 트럼프는 남아공의 보상 없는 토지 수용법을 거론했다고 한다. 이러다 우리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문제 삼는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트럼프는 이달 하순 남아공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도 보이콧을 선언했다. 트럼프는 그동안에도 ‘아프리카너에 대한 흑인 정권의 핍박’을 백인 유권자 선거운동에 활용했었다. 갈수록 걱정스러운 미국이다. 서동철 논설위원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저는 국민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드렸었다. 이번에도 저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야당 말살’ 신호탄으로 보고 이른바 ‘전쟁’을 선포했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3일 의원총회 장소를 옮겨 계엄령 해제 투표를 방해해 내란에 동조했다고 의심한다. 이에 대해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다분히 정치적인 접근”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주문에 의한 수사 결과를 만들기 위해 끼워 맞추기 작업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친 뒤 국회로 넘어온다. 이후 첫 국회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72시간 이내 표결을 진행한다. 야권에서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회의원 표결과 그 부수적 행동을 비판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삼권분립의 붕괴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30일 12·3 비상계엄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을 향해 “천리 밖에서 먼지 몇 개를 모아다가 호랑이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조은석 특검 사무실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특검은 손잡이 없는 칼날을 휘두르며 자신이 죽는 줄 모르고 아직도 무도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특검은) 쥐꼬리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지연시킨 것이라고 역공했다. 내란 특검이 추 의원을 향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반박 성격이다. 장 대표는 “이미 의결 정족수가 찼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기다리면서 표결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무엇을 막았고 무엇을 막을 수 있었단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을 향해 “이재명 정권의 특검은 이미 생명이 다했다”고 했다. 장 대표는 “민중기 특검은 이미 스스로 저지른 죄 때문에 그 생명을 다했고, 조은석 특검 역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그 생명이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특검에 대한 특검”이라며 “진작 해산됐어야 할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지금 국민이 진정 바라는 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즉시 재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집권 세력이 목표를 세우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고한 사람을 무차별 소환하고, 수사를 꿰맞추고, 영장을 만들어내서 야당을 기어이 궤멸시키겠다는 조작 특검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숨통을 끊어놓으려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조은석 특검의 추 의원 수사는 개인에 대한 수사가 아니다.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엮어서 말살하겠다는 시도”라며 “대한민국에서 야당의 존재를 지워버리겠다는 무도한 책동”이라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내란 세력”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위헌이든 아니든 대법관을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갖다 심겠다는 사람들, 헌법에도 없는 4심제를 만들겠단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내란 세력”이라고 했다. 또 “검찰을 없애겠다고 하면서 검찰보다 백 배 무도한 특검과 검찰의 칼로 야당을 말살하려는 자들,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야당을 죽여서 일당독재 길로 가고자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내란세력”이라고 했다. 3대 특검을 향해선 “내란 세력의 하수인”이라고 공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조은석·민중기 특검은 정권의 충견이 돼서, 충성을 바친 대가로 늘어난 대법관 한 자리 또는 공천 한 자리를 꿰찰지도 모르겠다”며 “그런데 그 밑에서 고생한 파견검사들과 수사관들은 무엇이 남겠나. 역사의 죄인, 민주주의 파괴 부역자 이러한 오명을 꼭 뒤집어 쓰셔야겠나”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의원도 “지금 특검 수사는 너무나 편향적이다. 도대체 누가 뭘 방해했단 건가. 여기 방해받은 사람이 있나”라며 “국회를 지역구로 둔 김민석 국무총리는 그날 표결에 참여했나. 지척에서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었으면서 국회 표결에 참석 안 했는데 왜 이건 수사 안 하나“라고 언급했다. 한편 추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54분쯤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추 의원은 입장 전 “계엄 당일 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며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도한 정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한 뒤 질문에 답하지 않고 특검팀 사무실로 이동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재명 대통령 탄핵’ 요구에 대해 “무리한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지난 2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같은 당 김민수 최고위원의 ‘이재명 탄핵소추’ 주장에 대해 “개인 의견일 뿐으로 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은 한 분도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안을 낸다고 해서 통과될 것도 아니고 실익도 없는 무리한 주장이다”면서 “대통령 탄핵 때마다 극심한 정치 불안과 정치 혼란을 겪었기에 탄핵 카드는 극단적인 경우에 나와야 하는 것이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국민이 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면서 “그 말처럼 야당 말살, 사법부 유린, 부동산 정책 등 (이재명 정권의) 깽판을 국민이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을 것이다”고 했다. 이어 “‘원수를 앙갚음하려고 하지 말고 차분히 기다리면 원수의 시체가 떠내려온다’는 옛말이 있다”며 “차분한 마음으로 국민과 호흡을 맞춰 민생문제를 잘 챙기면 알아서 원수의 시체가 떠내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서 “정치,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다. 이재명 탄핵소추가 막힐지언정, 탄핵소추안 상정하자. 이재명 재판 속개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대야소 상황에서 탄핵소추안 발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발의하는 데만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동의해야 한다.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한 초유의 국정감사가 13일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증인 출석을 거듭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라고 반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부 독립과 신뢰는 어떻게 확보되는가”라며 “실제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그럴 것이다’라는 국민적 인식이 높아야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조희대 재판부 판결은 이 두 조건을 충족했는가”라며 “국민 인식은 ‘아니올시다’이다. 나도 그렇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언급한 조희대 재판부 판결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을 말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납득하지 못할 신속한 파기환송 과정을 국민은 알고 싶어 한다”고 했다. 이어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 한마디를 못 하는 대법원장이 이번 주 국회의 국정감사에 책임 있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국감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국감 출석 직후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대신 답변하는 그간의 관례와 달리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질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당 의혹 증인으로 채택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등은 불출석 사유서를, 지귀연 판사는 사법권 독립과 합의과정 비공개 등의 이유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쯤 되면 ‘사법 개혁’이 아닌 ‘사법 말살’”이라며 맹공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반대했다”면서 “정권이 바뀌자 입장을 뒤집어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무도하게 대법원장을 불러내는 목적은 자신들의 폭정과 실정을 감추려는 것”이라면서 “그 악명 높은 정 대표가 법사위원장이던 시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관례대로 삼권분립과 사법부 존중 차원에서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하고, 퇴장 후 국정감사가 끝날 무렵 종합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차기 일본 총리가 유력한 다카이치 사나에 집권 자민당 총재가 9일 중국의 소수민족 인권문제에 대해 분노를 나타냈다. 자민당의 ‘남몽골(네이멍구)을 지원하는 의원 연맹’ 회장으로 활동해 온 다카이치 총재는 이날 도쿄 국회에서 열린 집회에서 메시지를 냈다. 요미우리 신문은 다카이치 총재가 “중국 공산당에 의한 탄압이 지속되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자유, 법의 지배, 기본적 인권 등을 함께 지키기 위해 연대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많은 몽골인이 고유한 언어, 역사, 문화, 가치관 등을 수호하기 위해 고난과 희생이 동반된 싸움을 이어왔다면서 “많은 사람이 이 문제를 알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강경 보수 성향인 다카이치 총재는 그동안 중국의 인권 문제에 비판적 태도였으며, 중국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대만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자민당에서 다카이치 총재는 네이멍구자치구 인권 문제를 위해 일하는 남몽골 의원협의회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신장위구르자치구, 티베트, 홍콩 등 중국 지역의 인권 문제를 국제 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자민당의 ‘남몽골(네이멍구)을 지원하는 의원 연맹’은 중국 정부가 2020년 가을부터 시작한 몽골어 교과서 폐지 정책을 ‘민족 말살’로 규정했다. 2025년부터 중국 대학 입시에서 몽골어가 사라지는 것을 두고 일본 의원들은 “모국어 말살은 일종의 민족 말살”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의원들은 또 인권운동단체인 남몽골민주연합 지도자 하다(70)를 2025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하다는 중국 당국에 의해 가택연금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다는 네이멍구자치구의 수도인 후허하오터에 학술 서점을 열고, 몽골족 유산 보호 및 권리를 위한 싸움을 벌였다. 하다는 1995년 몽골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평화시위를 조직하다 간첩 혐의로 기소되어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남몽골의 넬슨 만델라’로 불리는 하다의 아내는 지난 1월 남편이 입원한 병원을 찾았을 때 허벅지에서 구타의 흔적으로 보이는 보라색 멍을 보고 사진으로 찍어두기도 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지난 1월 하다의 후보 지명을 공식 수락했으며 오는 10일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발표된다. 중국의 소수민족 탄압에 항의해 온 ‘남몽골(네이멍구)을 지원하는 의원 연맹’은 하다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가택 연금에서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제2의 류샤오보’와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해서다. 중국의 노벨상 수상은 지난 2010년 작가이자 인권 운동가인 류샤오보가 수감 중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이 최초다. 국가전복 선동죄로 수감 상태였던 류는 노르웨이에 갈 수 없었기에 노벨위원회는 빈 의자를 놓고 시상식을 진행해야만 했다. 류는 2017년 말기 간암 진단을 받고 가석방됐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몇 주 뒤 사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하는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검찰·사법개혁과 입법 독주를 막아 내겠다며 일주일 만에 또다시 장외투쟁에 나섰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이 그제(26일) 청문회 불출석을 국회에 통보했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고 출석하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적 의혹을 사고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일련의 사안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며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향해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경우 다음달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앉혀 질의를 하는 방안도 여권 내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대법원 국감 시 대법원장은 사법부 존중 차원에서 인사말 후 이석을 허용해 왔는데 이 관례를 깰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법사위에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에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사법 독립을 보장한 헌법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시청 인근 대한문 앞에서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입법 독재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집회에는 15만명 이상(주최 측 추산)의 당원과 시민이 참석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자리에서 “사법부와 검찰을 장악하고 언론과 국민의힘을 틀어막고 있다면 독재는 벌써 4단계를 넘어 5단계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라며 “6단계는 야당 말살, 마지막 7단계는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법부 독립이 무너지는 순간 대한민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외쳤다. 검찰청 해체 등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도 전과자, 김민석 국무총리도 전과자, 장관들 전과를 다 합치면 무려 22범의 정부”라면서 “자기들이 범죄를 저지르니까 검찰청 해체를 말하는데 함께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전 최고위원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후 특검 소속 검사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검찰개혁에 저항하지 말고 정위치를 사수하라”고 경고했다. 검찰개혁을 비판한 정치 검사들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초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선임을 둘러싸고 시작된 여야 충돌이 결국 고발전으로 귀결되며 ‘정치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민주당은 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추 위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퇴장시키는 등 추 위원장의 독단적이고 위법적인 법사위 운영을 문제 삼은 것이다. 최은석 대변인은 고발장 제출 후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가짜뉴스’, ‘정치공작’이라고 쓴 유인물을 PC에 붙였다는 이유로, 추 위원장은 본인의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을 금지하고 퇴장까지 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발언권을 제한 당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진행을 방해한 적도, 다른 사람을 모욕한 적도, 제3자 사생활을 유출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추 위원장은 지난 22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정치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고 부착한 피켓의 철거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자 추 위원장은 나경원·조배숙·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퇴장 명령을 내렸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재강·김동아 의원과 함께 고발장을 제출하며 “나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열린 ‘야당 말살 정치 탄압 특검 수사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은 김 총리가 계엄이 있기 몇 달 전부터 계엄을 운운했다”며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미리 알았다고 하는데 알고도 방조한 그들이 내란 공범 아니냐”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돈은 모든 것을 조종한다. 뉴스 사회 면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돈 때문에 촉발된 경우가 적지 않다. 돈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아일랜드의 경제학자인 저자는 돈을 중심으로 5000년 인류의 역사를 재해석한다. 책은 인류 대부분이 노예이던 시절부터 물물교환, 금속화폐의 등장, 중세 이후 지폐의 등장, 상업과 금융시스템의 발달을 거쳐 오늘날 디지털 경제와 암호화폐까지 돈의 진화에 대해 세밀하게 관찰한다. 모든 역사적 사건의 이면에는 돈 문제라는 속사정이 있다. 로마 황제들은 자국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려 생활비를 충당했는데 결국 화폐 가치의 하락은 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이어졌다. 또한 유럽이 ‘총·균·쇠’라는 막강한 파워로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에서 식민지 사업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금융업이 있었다. 17~18세기 네덜란드를 필두로 한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스페인의 제국주의 사업을 뒷받침한 것도 금융업이었다. 기술의 발달과 해양업, 무역업의 발달 뒤에는 고도의 신용 제도를 필두로 한 금융 시스템이 존재했던 것이다. 저자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만든 아스테카 제국에는 아주 기본적인 화폐 형태는 존재했지만 금융 시스템은 전무했다”면서 “화폐는 혁신의 강력한 수단”이라고 지적한다. 책은 연대기적으로 사건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닌 인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무력보다 더 막강한 돈의 힘을 간파했던 독일 나치 아돌프 히틀러의 위조지폐 작전과 러시아를 공산국가로 만들기 위한 블라디미르 레닌의 화폐 말살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세계 최초의 인쇄기가 독일에서 발명된 이유는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돈을 벌기 위해 성경 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이었다. 15세기 독일은 금융 혁신으로 대부업자들이 넘쳐났고 시중에는 돈이 남아돌았다. 만약 가난했던 구텐베르크가 투자금을 빌릴 수 없었다면 인쇄기는 독일에서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17세기 작은 나라 네덜란드가 전 세계에 식민지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상인들로부터 자금을 빌려 해군을 지원한 것이 원동력이 됐다. 또한 책에는 그리스 시대의 올빼미 주화, 폼페이 유적지에서 발견된 상업의 신 메르쿠리우스 프레스코화와 콜로세움 등 35점의 도판과 전 세계의 무역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도 자료가 삽입돼 내용의 이해를 돕는다.

김건희 특검이 18일 통일교 당원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원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는 민간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제 집행했다. 특검은 이날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교단 ‘실세’로 알려진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특검은 이날 통일교 교인들의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인근의 당원명부 관리 DB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초 특검은 당사를 찾아 협의를 통한 자료 임의 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했으나, 지난달 13일과 18일에 이어 국민의힘 측의 반발에 부딪히자 DB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제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수사를 빙자한 야당 말살 시도다.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9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원 명부 사수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특검은 한 총재가 전날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총재가 전날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의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한 총재가 구속 기로에 놓인 것은 2012년 9월 총재직에 오른 이래 처음이다. 특검은 한 총재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 2023년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교인들을 집단으로 가입시켰다는 정당법 위반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통일교는 입장문을 내고 “법이 아닌 여론과 실적을 의식한 조치”라면서 “국제적 종교 지도자에 대한 부당한 탄압임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반발했다. 한편 내란특검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첫 소환 조사를 했다. 정 전 실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비상계엄 선포 직전 신원식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계엄 이후 관련 증거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실 공용 PC에 저장된 기록 및 공용 서류를 일괄 폐기 또는 파쇄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사건을 각각 전담하는 이른바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18일 발의했다. ‘위헌 소지 논란’에도 법안을 발의하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겨냥, 내란 재판부 교체를 위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이에 법원은 내란 사건 재판부 법관 추가 등 ‘자구책’으로 맞섰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각 특검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1·2심 법원에 3개씩 설치하고 1심은 6개월 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 전담재판부 판결문에는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고 재판의 녹화·촬영·중계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내란·외환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전담재판부 구성과 영장 전담법관 임명을 위한 별도의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위헌 논란이 컸던 ‘국회 몫’은 빠졌고 법무부(1명)와 법원(4명), 대한변호사협회(4명)가 위원들을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오늘 발의한 법은 그동안 논란이 되고 있던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삼권분립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수용해 국회를 법관 추천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법안은 원내지도부와 상의 없이 특위가 독자적으로 발의했다고 한다. 실제 법안을 언제까지 처리할지 계획도 따로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과 법원의 대응에 따라 향후 실제 입법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 피고인이 법관이거나 사건 당시 법관이었던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이 역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의도로 풀이된다. 다급해진 법원은 이날 특검 재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대안을 발표했다. 전담재판부 설치 대신 법원의 테두리 안에서 우려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20일부터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다. 추가 투입되는 판사는 형사합의25부의 일반 사건을 담당해 기존 재판부가 특검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검 재판부가 특검 사건의 접수 건수·난이도·전체 업무량 등을 감안해 일반 사건의 배당 조정이나 재배당을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고 특검 사건이 배당되는 경우엔 가중치를 부여해 일반 사건 배당 건수도 조정한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이날 “내란 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으니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해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기소가 이뤄졌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이 항고 가능한지도 따져 봐야 하는 데다 이미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 중인 만큼 항고의 실익도 없다는 판단”이라고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담재판부를 “인민재판부”(장동혁 대표)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특검 사건마다 전담재판부를 두겠다는 것은 곧 특별법원 설치이자 사법 체계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몫 추천 제외’는 본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법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이 훼손된다면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 정권을 겨냥한 끝없는 공세는 결국 보수 야당 말살을 노리는 인민재판부 법안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는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시도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민주당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내란전담재판부, 조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 대통령실은 논의한 바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21일 대구에서 야당탄압 규탄대회尹복권·부정선거·혐중 피케팅 금지張 “장기 집권 개헌 위해 정당 해산 지금은 그냥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권성동 “민주, 상어 떼처럼 몰려들 것” 국민의힘이 오는 21일 대구에서 6년 만의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기로 했으나 자칫 여권에 역공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규탄대회 성격에 어긋나는 ‘윤어게인’, ‘부정선거’ 등 관련 목소리는 막겠다는 계획이지만 관리가 만만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이번 주말 대구에서 당원들과 함께 강력한 규탄대회를 열 것”이라며 “이후 충청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부산에서부터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와 관련해 전날 “당협 표시 피켓 외 규탄대회 성격과 주제에 어긋나는 피켓이나 깃발 등은 일절 활용이 불가하다”고 공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권을 주장하는 윤어게인, 부정선거 구호인 ‘스톱더스틸’, 최근 서울 명동 집회가 금지된 혐중 시위의 ‘차이나 아웃’ 구호 등은 모두 금지될 예정이다. 미국의 우파 청년 활동가인 찰리 커크 추모 피켓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이 또한 금지된다. 다만 대규모 인원이 집결하는 데다 참석자를 선별하는 것도 불가능해 당 안팎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장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모든 우파와의 연대”를 강조했던 만큼 경계가 모호해질 우려도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접견을 신청했으나 불허됐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장외투쟁 시기와 장소를 두고도 평가가 갈린다. ‘황교안 지도부’ 시절 장외투쟁을 경험해 본 한 전직 의원은 “한번 나가면 다시 들어오는 데도 명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한 다선 의원은 “장외에 나가면 분위기에 휩쓸려 실언이 나오기 마련”이라고 우려했다. 불참을 예고한 의원들도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수도권에서 누가 윤어게인이랑 사진을 같이 찍히고 싶겠냐”고 했다. 영남권 한 의원은 “당원으로서 도리는 다하겠지만 대구에서 우리끼리 모이면 더불어민주당이 뭐라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장 대표는 권성동 의원 구속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장기 집권을 위해 차근차근 밟아 가고 있는 야당 말살 단계”라며 “정당해산 프레임을 몰아붙이고, 그 마지막 퍼즐은 장기 집권 개헌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은 그냥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라고 했다. 권 의원은 영장 발부 직후 페이스북에 “이제 민주당은 피 냄새를 맡은 상어 떼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라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 내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권성동 의원이 김건희특검에 의해 구속된 것과 관련, “지금은 그저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은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으로 가기 위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차근차근 밟아가는 야당 말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불체포 특권까지 포기한 야당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결국 특검의 여론몰이식 수사에 법원이 협조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내란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고, 대법원장은 사퇴하라 하고, 패스트트랙 재판을 통해 국민의힘을 완전히 해체하려 하고 있다”며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 어떻게 싸워 나가야 할지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고민을 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 의원 구속과 관련, “한마디로 참담하다”며 “국회 안에서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데 오히려 사법부가 먼저 드러누운 상황이 전개됐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구속영장이 떨어졌지만, 권 의원의 인권과 방어권은 충분히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지난 16일 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민중기 특검이 청구한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더 센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내란특별재판부를 거론하면서는 “더 이상 협치는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치보복 불법특검 규탄대회’를 열고 이 대통령을 향해 “3개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당장 멈추라”며 “그러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42%의 대한민국 국민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을 거론하면서는 “이 대통령이 여당 대표에게 ‘여당이 가진 게 많으니 양보하라’고 한 것이 불과 4일 전”이라며 “어제 100일 잔칫상에 올린 특검법과 체포동의안이 여당이 양보한 결과는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 취임 100일 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의 어떤 점이 위헌인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게 진심이라면 더 이상의 협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멈추지 않고 사법부와 파괴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든다면 5개 재판을 멈춰 세웠던 사법부는 비상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의 100일이라는 자화자찬만 했지, 국민의 고통과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없었다”며 “대통령의 말에는 오직 자기 자랑, 자기 치하, 자기 위안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합의 파기에 대해 사죄하고, 야당 탄압과 특검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비롯한 국가 해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지금은 비록 중단돼 있지만 5개 재판, 12개 혐의로 재판받는 이 대통령은 범죄 피고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며 “검찰을 없애고 법원을 겁박해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발버둥 치지만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국민의 올가미는 더 강하게 이 대통령을 옭아맬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용산 대통령실 앞 규탄대회에 앞서 국회 본관 앞에서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규탄대회에는 당 지도부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당원 등 1만 5000명(국민의힘 추산)이 결집했다. 현장에는 ‘야당탄압 독재정치 정치보복 규탄한다’, ‘야당말살 특검악법, 대통령은 거부하라’ 등 피켓과 함께 태극기, 성조기 등 깃발이 걸렸다. 이 자리서 김민수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깊은 어두운 심연 속에 빠지고 있다”며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국민이 없다. 그들의 머릿속에 자유가 없다. 그들의 가슴에 민주가 없다”고 지적했다. 임이자 의원은 “전광훈 목사가 극우라고, 전한길 강사가 더 나갔다고, 이준석이 결이 다르다고 뺄셈 정치하면 진다. 이제 곱셈 정치하자”며 “작은 차이는 극복해서 함께 뭉쳐서 싸우자”고 했다.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보복정치와 공포정치의 100일’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대여 투쟁력을 끌어올렸다. 그러면서 “용산으로 진격하자”며 결집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에서 “용산의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의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의 대통령 김어준. 그러나 대한민국의 보이지 않는 대통령은 개딸(개혁의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용산으로 진격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단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게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싸워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100일을 자축하면서 100일 축하상에 올린 것은 특검법과 체포동의안이었다”며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손발이 묶여도 말 한마디 못하면서 안에서는 정치 보복의 도끼를 휘둘러대고 있다”며 “밖에 나가서 신나게 얻어터지고 집안에 돌아와서는 가족들에게 식칼을 휘두르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규탄대회에는 당 지도부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당원 등 1만 5000명(국민의힘 추산)이 결집했다. 현장에는 ‘야당탄압 독재정치 정치보복 규탄한다’, ‘야당말살 특검악법, 대통령은 거부하라’ 등 피켓과 함께 태극기, 성조기 등 깃발이 걸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망국 열차에 탑승한 느낌”이라며 “이재명 정권 100일은 혼란의 100일, 파멸의 100일”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파기한 데 대해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참으로 파렴치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 대표는 야당 대표는 사람이 아니라 악수도 안 하겠다는 사람인데 어떻게 대한민국 국정을 끌고 나갈 수 있나”라고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머리 속에는 권력 독점과 독재 완성이라는 네 글자 밖에 없다”며 “이재명 정권에서 대한민국은 갈 길을 잃었다”고 했다. 임이자 의원은 “독재와 헌법 수호를 위해 싸워야 한다. (민주당은) 무조건 내란몰이로 우리 보수 우파를 궤멸 시키고 말살하려 한다”며 “작은 체급 극복해서 함께 뭉쳐서 싸우자”고 했다.

국민의힘이 사흘 연속 자당 원내대표실·원내행정국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내란 특검을 두고 ‘특견(特犬)’이라고 일컫는 등 비난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전당원이 참여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내란 특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등 최대 공세를 퍼붓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치특검이 연이틀 국민의힘의 심장부에 쳐들어왔다”면서 “모래사장에서 참깨 한 알을 찾겠다고 난리 치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개정과 내란특별재판부 등을 거론하며 “‘특견’은 늘 주인을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다. 권력의 추가 1도만 기울어도 특검의 칼은 곧바로 주인의 심장을 향할 것”이라고 정부 여당에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권의 앞잡이를 자처하고 있는 조은석 정치 특검은 어제 국회 본청 안에 있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했다”며 “급기야는 휴가에서 돌아오고 있는 우리 당 사무처 당직자를 집 앞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여행용 가방을 왜 뒤지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조은석 특검팀에 대한 고발 조치도 이뤄졌다. 사무처 당직자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사무처 당직자가 당을 대표해, 당의 이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피고발인은 조은석 특검, 성명불상의 검사 1인과 수사관 7인으로 고발 취지는 직권남용죄”라고 밝혔다. 최고위 직후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야당말살·정치탄압·특검수사 규탄대회를 열고 공세를 이어갔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비가 그쳤다. 구름이 걷히고 있다. 정치 특검이 몰고 온 구름이 걷힐 것”이라면서 “오늘 9월 4일은 쓰레기 같은 내란 정당 프레임을 깨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특검 수사는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목을 베는 칼날이 될 것”이라면서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여러분 목숨을 걸고 진격하자”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규탄대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대부분 우비와 우산으로 비를 피했지만,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비를 맞으며 끝장 투쟁 의지를 보였다. 빗길을 뚫고 규탄대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당원 및 당협위원장들은 계단을 가득 메워 “야당말살 압수수색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은 특검 수사에 반박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 공모했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계엄을 인지했다면 12월4일 규탄 대회를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부터 계엄을 인지했을 수 있다는 특검 측 언급에도 “2024년 3월은 제가 원내대표도 아니고 평의원이었을 뿐 아니라 총선을 한달여 앞두고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을 새벽부터 밤까지 누비던 시절”이라고 반박했다. 계엄 당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회 본회의를 30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의장이 본회의 시간을 (당초보다) 30분 당겨서 새벽 1시로 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라며 “그래서 너무 급하지 않느냐, 들어갈 시간을 달라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에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간·범위·자료검색 방식 등을 협의해 합리적이고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공했다”고 공지했다. 내란 특검도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됐다. 협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이 4일 서울 국회 앞에서 열린 ‘특검수사 규탄대회’에 대거 상경해 임시회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는 등 파행을 겪었다. 제259회 임시회 회기 중인 울산시의회는 애초 이날 상임위원회별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오후 해당 심사 일정을 전면 변경해 의사일정을 추후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중앙당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리는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에 참석하라는 소속 전국 지방의원들에게 동원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울산시의회는 전체 의원 22명 중 국민의힘 소속 19명이 상경하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상임위를 진행하지 못했다. 제240회 임시회 회기 중인 울산 중구의회와 울주군의회도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중구의회는 전체 10명의 의원 중 국민의힘 의원 6명이 모두 상경했다. 울주군의회도 전체 10명의 의원 중 국민의힘 의원 6명이 상경했다. 임시회 회기가 아닌 남구·동구·북구 3개 기초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대부분 상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당이 존폐 위기에 처해 상경 투쟁에 나섰다”며 “중요한 처리 안건은 일정을 조정해 차질이 없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날 오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월 지방의회 임시회는 민생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은 내란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울산의 민생을 나 몰라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들은 민심을 유린하고, 민생마저 내팽개친 국민의힘 울산시당에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3일 내란 특검의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에 강력 반발하며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김건희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이은 전방위 수사에 “정치 깡패들의 저질 폭력”이라며 수사를 멈출 때까지 비상 체제를 이어 가기로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이 얼마 전 500만 당원의 심장인 당사에 쳐들어와 당원명부 강탈을 시도하더니 어제는 원내의 심장인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실을 기습했다”면서 “법의 탈을 쓴 정치 깡패들의 저질 폭력이다. 국민의힘 사령부의 팔다리를 부러뜨리고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저급하고 비열한 정치 공작”이라며 규탄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미친 잭 스미스인지, 무능한 잭 스미스인지 모르겠다”며 “누가 더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을 잘하는지 특검끼리 경쟁이 붙은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잭 스미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기소했던 특별검사로,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정신이상자’로 언급됐다. 특검은 이날 오후 국회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진입을 시도했으나 이미 복도를 채우고 앉아 긴급 의원총회를 시작한 의원들의 반발에 막혔다. 약 5시간 대치 끝에 특검은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에 맞서 4일 당원들과 함께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의 임의제출 형식으로 낸 협조 의사를 뭉개고 특검 수사관들의 진입을 허가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강력 규탄했다. 의원총회 도중 국회 방호과 직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진을 촬영하다 소란이 벌어졌고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이 해명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불법 영상 촬영은 분명한 사찰”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장 대표는 김 사무총장에게 “우 의장이 임의제출 협의가 안 되면 오늘 오전 중에는 (압수수색을) 허가해도 좋다는 지침을 내리고 (중국으로) 출발했다고 본다”며 유감을 표했다. 당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과 압수수색에 참여한 검사·수사관들을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현희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내란 동조 행위에 관한 특검 수사 개시를 촉구한 데 대해 “특검에 표적 수사를 하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일 낼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與, 특검 연장·3대 개혁 입법 강조野, 필리버스터 등 강력 대응 예고권 체포동의안 9일 본회의에 보고우원식 “책임감 가져야”… 野 침묵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과 각종 개혁 입법을 두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는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여야는 드레스 코드부터 ‘한복’과 ‘상복’으로 완전히 갈리며 갈등을 전면에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과 특검법 개정안 추진 등을 두고 국민의힘은 “의회민주주의의 말살”이라며 고강도 투쟁을 예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회색과 보랏빛이 감도는 한복을 입고 개회를 선언한 뒤 “앞으로 100일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정부조직법과 내년도 예산은 향후 대한민국의 5년을 좌우할 첫 단추다. 여야 모두 국민 앞에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형색색의 한복을 입은 민주당 의원들은 우 의장의 한반도 평화 결의안 채택 촉구,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안 등의 발언에 박수를 보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침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가슴에는 ‘근조 의회 민주주의’ 리본이 달려 있었다. 민주당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사 기간 연장과 3대 개혁(검찰·언론·사법개혁) 입법으로 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은 곧 끝나지 않는다”며 “김건희씨 당신께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특검을 더 연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을 당대표실 앞에 전시하며 내란 세력 척결을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내란 세력과 비타협적으로 그들과 함께 싸워서 이겨야 하고,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노상원 수첩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 언론중재법 등 언론개혁 법안,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 등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맞서는 등 여야 간 충돌은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시작된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노골적 다수당 독재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박수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한복을 입은 걸 보면) 상황 인식이 극명하게 다른 것 같다”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의회민주주의가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인식인데 민주당은 축하하는 분위기 같다”고 지적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 산회 후 국회에 제출됐다. 9일 본회의 보고 후 10~12일 사이에 표결 가능성이 제기된다. 체포동의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표결하면 된다. 국민의힘 교섭단체 연설이 예정돼 있는 10일 표결 처리는 정치적 도의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여야가 표결 일정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검사에 대한 개혁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복수 혈전”이라고 비판했다. ‘아니면 말고’식 개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서’ 세미나 축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가 경제, 사법, 문화 모든 면에서 해보고 아닌 건 말고 식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 돼선 안 된다”며 “성급함이나 아마추어리즘보다는 잘 설계된 제도를 처음부터 합의와 토론을 통해 만들어 나가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급기야 비상계엄이라는 중차대한 상황을 맞아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의 정확한 업무분장 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본인(민주당)들은 내란이라고 칭하는 중요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풀려났다가 다시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런 혼란들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기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성숙했는지”라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천하람 원내대표 주최로 열렸다. 천 원내대표는 개회사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소위 검찰개혁이라고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꼭 검사에 필요한 기능까지도 다 없애버리는, 검사에 대한 개혁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복수혈전’을 찍고 싶어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에 필요한 기능까지도 완전히 말살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보복 감정에 기인한 굉장히 왜곡적인 입법 행태들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천 원내대표는 “요즘 민주당이 ‘검찰을 사실상 해체시켜 버리겠다’,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하면서도 특검에서는 검찰의 숫자를 더 늘리고, 검사들의 수사 역량을 갖다가 쓰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의 솔직한 심정은 검사들이라고 하는 칼을 우리는 쓰고 싶고 남들은 쓰지 마라, 그리고 민주당을 향한 수사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솔직한 심정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정철 최고위원은 발제에서 “기소권을 가진 검사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동일성 범위 안에서 제한적 보완 수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경찰 수사에 대한 적법절차 준수 감시와 인권 보호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기존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