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교관이 만취 상태로 부산 도시철도에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온두라스 외교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6시 30분쯤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열차 안에서 한 남성 승객 B 씨의 신체를 접촉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출장 차 서울에서 부산을 찾았고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에 A 씨의 면책 특권 행사 여부를 묻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면책특권이 있는 외교관이 만취 상태로 부산 도시철도에서 승객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온두라스 외교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6시 30분쯤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열차 안에서 승객 남성 B씨에 신체 접촉을 한 뒤 다툼이 시작되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범행 장면을 열차 내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에 있는 온두라스 대사관에 근무하는 A씨는 출장 차 부산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에 면책특권 행사 여부 등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고 아직 회신받지는 못한 상태다.

만취 상태로 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부장 김상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 11시 3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면허취소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도로변에 서 있던 보행자 B(당시 40)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B씨는 인도에서 내려와 차도와 인도 사이 가장자리에 서있었다. A씨는 인도 쪽으로 붙어서 차를 몰던 중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를 들이받았다. 그러나 사고 이후 구호 조치 없이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고, 이후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차를 몰다 갓길에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에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허망하게 목숨을 잃고 유족들 역시 극심한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유족들은 1심과 2심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피고인 주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수 준강간 혐의로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 그룹 NCT에서 퇴출된 문태일(당시 활동명 태일·31)씨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이현경)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 외국인은 낯선 곳에서 여행하다 범행을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정색 상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문씨는 선고가 끝난 뒤 ‘구속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해 6월 13일 지인 2명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난 외국인 여성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지인의 집으로 데려간 뒤 피해자가 만취해 의식을 잃자 성폭행했다. SM엔터는 지난해 8월 문씨가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됐다며 NCT에서 탈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씨 사건을 수사한 서울방배경찰서는 지난해 9월 문씨 등 2명을 기소했다. 문씨 등 2명은 지난 6월 18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죄 행위를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해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문씨는 최종 진술에서 “피해자분께 큰 피해를 드렸다는 것에 대해 가장 크게 후회하며 죄송하고, 저에게 실망한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면서 “선처해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검찰은 “진정한 의미의 자수인지 의문”이라며 문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만취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앞바퀴가 터져 휠이 아스팔트에 긁히는 소리조차 듣지 못한 채 차를 몰던 운전자를 비번인 경찰관이 추격해 검거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53%에 달했다. 9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오후 10시 40분쯤 유성구 한 도로에서 A씨(40대)가 모는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며 위태롭게 운전 중인 것을 유성서 교통안전계 임영웅 순경이 발견하고 112로 신고했다.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던 임 순경은 음주운전을 확신하고 차량을 정차시킨 뒤 신분을 밝히고 하차를 요구하자 A씨는 갑자기 차량을 몰고 달아났다. 당시 임 순경이 운전석을 두드리며 “술을 마셨냐”고 묻자 A씨는 “어, 나 술 먹었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달아난 A씨 차량은 추격에 얼마 못 가 멈춰 섰고 하차한 운전자를 임 순경이 붙잡아 경찰 도착 후 인계했다. A씨의 차량은 조수석 앞바퀴가 완전히 터져 휠이 아스팔트에 긁히는 소리가 났지만 알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53％로 측정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몇 차례에 걸쳐 술자리를 가졌고, 최소 소주 3병 이상을 마신 채 3.5㎞를 운전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대한보건협회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3％가 넘으면 일시적 기억 상실이 발생하고, 0.4％ 이상이면 호흡 및 심장박동 조절 억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그맨 염경환이 베트남에서 운영하던 식당을 접고 한국에 돌아오게 된 이유를 공개했다. 염경환은 지난 30일 유튜브 채널 ‘짠한형 신동엽’에 나와 베트남에서 사업한 이야기를 했다. 신동엽이 “베트남에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했지만 잘 안돼서 힘들었겠다”고 하자 염경환은 “해외에 나가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더라”라며 말문을 열었다. 염경환은 “아내와 아이들은 베트남에 있고 나는 왔다 갔다가 하면서 거기서 큰 일식집을 했다”고 설명했다. 염경환의 아내와 아이들은 베트남에 머물고 염경환은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며 지냈다고 한다. 그는 베트남에 있던 아내에게 있었던 일을 설명하며 “아내가 취객에게 따귀를 맞았다”며 “그래서 내가 바로 베트남으로 갔다”고 했다. 이어 “한국 교민인데 만취해 (아내) 따귀를 때린 거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더라”라며 “당신(아내)이 너무 힘든 것 같으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신동엽은 “사과받았냐”고 물었고 염경환은 “사과를 못 받았다”고 했다. 염경환은 “가족한테는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다”며 “외국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욕심이 있었는데,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 싶었다. 방송에 전념해야겠다 싶더라”라고 했다.

최근 소셜미디어(SNS) 틱톡을 중심으로 Z세대가 원하는 색다른 결혼식 아이디어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누가 들으면 황당하지만, 자신이 주인공인 결혼식에서 꼭 준비하고 싶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는데요. 예를 들어 ‘만취한 하객을 위한 담요 구역’, ‘틱톡 영상 촬영을 위한 시간 확보’, ‘무료 전자담배 나눔’, ‘불닭볶음면 무제한 제공바’, ‘아이패드로 20분 동안 혼자 식사하기’ 같은 것들이죠. 진심인지 농담인지 헷갈리지만, 뻔하고 엄숙한 기존 결혼식을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니즈를 반영한 Z세대의 성향을 잘 드러내고 있는 트렌드네요.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이슈&트렌드 | 케찹(@ccatch_upp)님의 공유 게시물

술에 취해 바지에 대변을 본 채 쓰러져 있던 남편을 별다른 조치 없이 집에 두고 나왔다가 남편이 사망하자 유기죄로 기소된 아내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의정부지법 제11부(부장 오창섭)는 유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A씨는 2023년 5월 20일 오전 10시쯤 집에 귀가했다가 현관 바닥에 술에 취해 쓰러진 남편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의식을 차리지 못한 상태로 속옷과 다리 등에 대변이 묻은 상태였다. 이를 본 A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B씨 사진만 몇장 찍은 후 외출했다. 딸과 식사를 하고 오후 3시쯤 집에 돌아와서 보니 B씨는 그대로 쓰러져 있었다. 그제야 뭔가 이상함을 느낀 A씨는 119에 신고했지만 B씨는 결국 숨졌다. A씨에 대해 검찰은 남편 B씨가 의식이 있는지 흔들어 깨우는 등 확인해야 할 법률상 구호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유기죄로 기소했다. A씨가 경찰에 “쓰러진 남편을 발견해 바로 119에 신고했다”며 최초에 남편을 발견한 시점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점이 특히 수사 기관의 의심을 샀다. 이 재판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됐다. 변호인 측은 A씨가 B씨의 죽음을 예상할 수 없었고, 위급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유기할만한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했다. 가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B씨는 평소 술을 많이 마시며 만취 상태로 아무 곳에서나 잠드는 경우가 많았다. 또 A씨는 B씨를 목격한 직후 딸에게 전화해 “아버지가 하다 하다 술 먹고 바지에 대변까지 봤다”며 한탄했고, 외출 후 집에 돌아가기 전에는 “대변은 다 치워놨으려나”하고 말하는 등 남편의 사망은 전혀 예상 못 한 모습이었다. 변호를 담당한 변형관 법무법인 휘 변호사는 “유기죄는 당시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며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남편을 보고 화가 나긴 했지만, 특별한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고의성을 증명할만한 정황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초 거짓 진술을 이유에 대해서는 “남편이 술에 취해 실수를 한 뒤 자고 있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좀 더 자세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한 후회와 당혹감이 컸다”고 진술했다.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이같은 해명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화나 있었던 부분까지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고, 이들의 관계, 피해자의 평소 음주 습벽, 당시 현장 사진 등을 봤을 때 유기의 고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지난 5월 인천지검은 집에서 쓰러진 아내를 그냥 두고 외출한 혐의(유기)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C(64)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C씨의 유기치상 혐의 가운데 치상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2023년 5월 9일 오후 6시12분쯤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D씨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는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곧바로 외출했다. 당시 D씨는 뇌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뇌사 상태에 빠졌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25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재정운영 원칙 준수와 예산 집행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에 따른 변경 수준을 넘어, 1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는 등 재정 구조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추가경정 예산 증액 편성이 시의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 포함된 ‘소방관서 증축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부터 이월과 불용이 반복되었고, 일부 사업은 사업 자체가 반납된 사례도 있었다”며, “설계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체되어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 구축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경기마을 경기진작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과 체험인원을 목표로 설정했으나, 남은 집행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해 불용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운영 기준 마련과 정밀한 집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관련 자문회의 위원회 수당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2천만 원 증액된 것과 관련해 “자문회의가 연중 정례적으로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점은 기획 미흡”이라며, “정확한 수요 예측과 사전 편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사업지 중 중도 포기로 예산이 감추경된 사례에 대해서 “지역 내 출산의료 공백에 따른 도민들의 불편이 우려된다”며, “사전 검토와 추진 가능성 평가 절차를 강화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채영 의원은 끝으로 “추경은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를 보완하는 것이 원칙이지, 본예산 단계에서 편성해야 할 사업까지 뒤늦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재정 원칙과 신뢰도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존경하는 판사님께. 저는 사건 이후 모든 인지능력이 정지돼 조금 전 했던 행동과 말도 기억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작성했던 상고취하서는 그게 무엇인지, 왜 쓰는 건지도 모르고 작성했습니다. 상고를 취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판사님 저에게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주십시오.’ 교제 폭력을 못 이기고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했던 40대 여성이 판사에게 다시 재판받게 해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에 상고취하서를 무의식적으로 작성했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해달라는 게 그녀의 주장이다. A(43)씨는 지난 4월 9일 항소심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끔찍한 교제 폭력을 겪다가 남자친구에게서 달아나려고 집에 불을 질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중형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는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최종심 변론을 준비하던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고 포기’ 소식을 들었다.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 A씨는 교도관이 건넨 상고취하서를 정상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당 변호인은 “당시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항소심 이후 시설이 좋은 군산교도소로 이감됐고 교도관이 다른 미결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A씨도 이감 후 상고취하서를 쓸 것이라고 생각해 서류를 가져다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정신질환을 앓는 A씨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착오로 낸 상고취하서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상고 절차 속행’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변호인의 주장처럼 교도관이 피고인에게 상고취하서를 작성하도록 권유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 변호사는 이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A씨도 편지를 통해 다시 재판받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약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무슨 정신으로 상고취하서를 작성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A씨는 상고를 취하할 마음이 전혀 없다며 재판부를 향해 다시 기회를 줄 것을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통해 불복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이후 상고취하서를 제출한 것은 피고인이 상고 취하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상고 취하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착오로 제출한 행위를 유효로 하는 것은 현저히 정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는 피고인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군산시 한 주택에 불을 질러 집 안에 있던 남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불이 난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 만취 상태로 앉아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숨진 B씨가 수년 동안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흉기와 담뱃불로 위협했고 사건 당일에도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지른 불이 주택 전체로 번진 후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본 이유에 대해서도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만약 그 불이 꺼졌다면 내가 죽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시민단체는 장기간 교제 폭력에 시달린 A씨의 범행을 ‘정당방위’로 인정하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촉구했다.

격투기 선수 출신의 한 남성이 무면허·음주·난폭운전 끝에 경찰을 위협하다 붙잡혔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검문을 피해 도주하고, 경찰관들에 행패를 부린 혐의(음주운전·난폭운전·공무집행방해 등)로 A(30대)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전 9시 40분쯤 대전 서구 도마동의 한 도로에서 주행하다 안전띠 미착용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검문을 위해 정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인근 2㎞여 구간을 8분여 달아나면서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과속과 급차선변경 등 난폭 운전을 일삼던 A씨는 서구 복수동의 한 중·고등학교 안으로 난입해 정원과 건물 통로, 인도 등을 휘젓고 다녔다. 사건 당일이 토요일라 교내에 학생들이 거의 없어서 다행히 사고나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는 경찰 추격에 막다른 길에서 차량을 돌려 도주를 시도하는가 하면, 창문을 열고 경찰에게 욕설을 퍼붓고 공격적인 행동까지 했다. 당시 경찰은 주변 차량 운전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차량 진로를 막았지만 A씨는 문을 열지 않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 운전석 창문이 열린 것을 보고 손을 넣어 문을 개방, 창문을 깨뜨려 강제로 열었다. 그러자 A씨는 운전석 문을 열고 내려 “내가 전직 격투기 선수였다. 한판 붙자”라며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쥐고 달려들었다. 경찰 무서운 줄 모르고 설치던 A씨는 그러나 노련하게 일격을 날린 경찰에 제압돼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까 봐 도주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를 훌쩍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포 후 술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음주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치였다”라고 설명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새벽 만취 상태로 울산의 한 도로에서 자신 승용차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를 충돌했다. 이 사고로 60대 택시 운전기사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A씨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보다 훨씬 높은 0.22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던 중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13일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전통시장 화재 예방 대책, 출산 인프라 공백, 소방공무원 미지급 수당 문제 등을 지적하며 도정 전반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다. 이기환 의원은 먼저 전기화재가 반복되는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화재 예방정책이 여전히 ‘피해 최소화’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아크차단기 설치 확대와 노후 전기설비 교체 지원을 통해 화재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정책으로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서 도내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설치율이 38%에 불과하고, 지능형 CCTV 도입률이 서울보다 뒤처진 현실을 지적하며, 기술 기반의 생활 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가 시·군 간의 안전 격차를 조정할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기환 의원은 지난 3월 안산에서 임신부가 40여 곳의 병원에서 진료 불가 통보를 받고 구급차 안에서 출산한 사례를 언급하며, 구급대원이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성남시의료원에 연락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두 병원 모두 응급 분만 여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중 분만이 가능한 곳은 포천병원 단 1곳뿐이며,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 5곳은 산과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성시는 ‘분만취약지’로 지정되어 경기도에서 산모들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출산을 장려하면서도, 의료 인프라는 기초조차 갖추지 못한 모순적인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에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공의료원을 세웠는데, 정작 분만실이 없어서 타 지역 병원에 가라며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구정책 체계로 보이는가?”라고 반문하며, 공공의료원은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필수의료, 그 최전선인 분만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기환 의원은 ‘기다림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미지급 수당 189억 원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같은 현장에서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전국 소방관 중 오직 경기도 소방관들만 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소방관의 사기 저하가 도민 안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기환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권리 보장 등은 도민 삶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경기도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더 늦기 전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현직 경찰관이 유흥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노래방 유흥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행패를 부린 광주경찰청 소속 50대 A 경위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이날 오전 2시 30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채, 나가 달라는 20대 업주의 요구를 듣지 않고 업주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술 취한 남성이 업소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경위를 검거했다. 경찰은 A 경위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에 있다.

부산에서 택시기사에게 정치 성향을 물은 뒤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5시 40분쯤 부산 강서구 대저동의 한 도로에서 40대 택시기사 B씨를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머리를 가격하고 휴대전화로 머리를 내려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만취한 A씨는 택시 안에서 B씨에게 욕설하며 앞좌석을 흔드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전 6시 15분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KNN에 따르면 당시 A씨는 B씨에게 다짜고짜 “이번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했냐”고 물었고 B씨가 “정치를 모른다”고 답하자 이러한 난동을 부렸다. B씨는 머리에 네 바늘을 꿰메는 상처를 입었으며 차량도 훼손돼 수백만원의 수리비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단순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8일 오전 9시 10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한 마트에서 싼타페 차량이 출차 계산대에서 후진하다 뒤에 대기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싼타페 차량은 150ｍ를 돌진하더니 주차돼 있던 투싼 차량과 식당 철제 펜스, 화장실 외벽을 잇달아 충돌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싼타페 차량의 운전자 60대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다행히 이날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만취해 조사가 어려운 상태”라며 “우선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추후 상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기준치 이상 음주를 금지하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긴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성범죄로 실형을 살다가 출소했으며, 법원으로부터 10년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술을 마시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한 횟집과 치킨집 등에서 연달아 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됐으며, 울산보호관찰소가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47%로 나타났다. 1년 전에도 A씨는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다가 적발돼 900만원 벌금형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근 울산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잇달아 적발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울산경찰청 소속 A경위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4일 밤 12시쯤 울산 중구 성안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 차량이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울산경찰청은 A경위를 직위해제했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동구 방어동에서 한 지구대 소속 경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직위 해제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경찰관에 대해 “감찰 조사와 징계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가 투표를 했다고요?” 청주에서 만취한 채 아침에 투표를 한 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시 투표장을 찾은 남성 때문에 경찰이 출동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3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0분쯤 청주 분평동 모 투표소에서 이미 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된 60대 A씨가 중복 투표를 하려 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당시 선거사무원은 A씨에게 “선거인 명부상 이미 투표를 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안내했다. 근처에서 이를 들은 다른 유권자가 “중복 투표를 하려는 게 아니냐”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실제 A씨는 오전 8시 30분쯤 이곳에서 투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술에 취한 탓에 투표를 마친 것을 모르고 약 4시간 뒤에 재차 투표소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당시에도 A씨의 몸에선 술 냄새가 많이 났다”며 “그가 실수한 사실을 시인하고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돌아갔기 때문에 사건처리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투표관리관 도장 안 찍힌 투표지 배부선거사무원 실수로 서명 잘못 받아 유권자 발길 돌리기도이날 강원지역 투표소에선 선거사무원이 서명을 잘못 받아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일도 발생했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춘천시 한 투표소를 찾은 B씨는 “이미 투표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선거사무원의 설명에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러나 선관위는 비슷한 이름의 다른 유권자로부터 잘못 서명을 받은 실수를 확인했고, 이를 바로잡은 뒤 A씨에게 다시 투표에 참여할 것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인제군의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히지 않은 투표지가 배부됐다. 마을주민의 이의제기로 확인한 결과 도장이 찍히지 않은 투표지 10장 정도가 배부돼 기표까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몰리면서 미처 도장을 찍지 못한 투표지를 나눠주는 실수를 했다”면서 “해당 투표지는 정상적으로 유효표로 인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전투표 후 중복 투표 시도 사례도 빈번춘천지역 또 다른 투표소에서는 이날 오전 6시 17분쯤 80대 여성 C씨가 투표소를 찾았다가 이미 사전투표를 한 사실이 확인돼 돌아가기도 했다. C씨는 3시간 뒤 지인과 함께 다시 투표소를 찾아 “사전투표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재차 투표를 하려 했다. 선관위는 C씨의 기억력이 좋지 않다는 지인의 이야기 등을 토대로 이중 투표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날 울산에서도 사전투표를 해놓고 또 투표하겠다며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다. 울산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중구 중앙동 제1투표소에 술에 취한 50대 남성 D씨가 찾아와 투표하려고 했다. 선거인명부 확인 과정에서 D씨가 이미 지난달 30일 사전투표한 것으로 확인되자, 투표사무원들은 “또 투표할 수 없다”며 D씨를 투표소 밖으로 안내했다. D씨는 그러나 이날 오후 1시쯤 다시 투표소로 찾아와 여전히 술에 취한 채 횡설수설하며 6분가량 소란을 피웠고,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D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오전 6시 40분쯤에는 동구 일산동 제2투표소에서 남성 유권자 1명이 투표용지를 받기 전 선거인명부 확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적지 않으면서 투표사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투표사무원들이 규정상 선거인명부에 이름을 정자로 또박또박 써야 한다고 안내했으나, 이 남성은 서명 도용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글자를 흘려 쓰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이 남성은 또 투표용지의 진위를 따지면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려고 했다. 결국 경찰관과 투표사무원들은 이 남성을 퇴거 조치했다. 울산선관위는 이 남성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인디밴드 나상현씨밴드의 보컬 나상현이 최근 성추행 논란에 대해 사과문을 냈으나, 소속사 재뉴어리는 입장을 번복하며 “성추행은 없었다”고 2일 밝혔다. 재뉴어리는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아티스트와 상황을 면밀히 돌아보고 확인한 바, 해당 게시글에 언급된 행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나상현이 과거 술자리에서 만취한 척하며 여성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주장의 글이 확산하자, 나상현은 성추행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사과문을 냈다. 나상현은 지난달 23일 자신의 엑스(X)를 통해 “과거 행동으로 인해 불쾌감이나 불편함을 겪으셨을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과거에 음주 후 구체적인 정황들이 잘 기억나지 않는 상황에서 상처를 드리게 됐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런데 소속사가 나상현의 이러한 사과문과는 반대되는 입장을 낸 것이다. 재뉴어리는 “나상현은 해당 제보가 공개된 직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도의적 책임을 전제로 한 입장문을 선제적으로 게재했다”며 “누군가의 피해 주장 앞에서 침묵하기보다 제기된 논란에 대한 사과의 입장을 먼저 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대응이었다”고 설명했다. 나상현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 의지를 드러낸 뒤 “약 3, 4년 전 음주 상태에서의 언행을 지적받고 크게 반성한 뒤, 주변인들의 도움도 받으며 꾸준히 문제를 개선하려 노력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소속사는 이에 대해서도 “나상현이 언급했던 시점은 음주량이 늘어난 시기에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해 온 기간을 설명한 것이었다”며 “해당 표현이 사건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점을 입장문 게재 이후에야 인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미숙한 대응으로 인해 놀랐을 팬들과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여러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나상현씨밴드 멤버들에 대한 무분별한 추측성 발언과 비방을 삼가 달라”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현재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응 체계를 마련 중이다. 전원 서울대 학부 및 대학원 출신으로 구성된 나상현씨밴드는 지난 2015년 데뷔 EP ‘찌릿찌릿’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다만 나상현의 논란으로 인해 나상현씨밴드는 오는 8월 1일 열리는 ‘2025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출연이 무산됐다. 다음 달 전국 투어 콘서트를 앞두고 있으나 대중의 비판이 거세지며 밴드의 활동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