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환자 명의로 허위 처방전을 작성해 프로포폴을 빼돌린 뒤 상습 투약한 혐의로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을 도운 간호조무사와 지인, 여러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환자 등 4명도 함께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의사 A씨를 구속하고 간호조무사 2명과 지인, 환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투약한 프로포폴의 사용량을 맞추고자 실제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 명의로 허위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투약량을 부풀려 기재하는 수법으로 프로포폴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추적이 어려운 외국인 환자 33명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허위 처방전을 작성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병원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출납자료 등을 분석해 정상적인 진료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프로포폴 약 2만 8380㎎(수면내시경 약 500명분)을 빼돌려 대부분 투약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의 프로포폴 투약에는 병원 간호조무사 2명과 지인도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조무사들은 병원 업무시간 중 A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퇴근 이후에는 지인이 투약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A씨가 환자들이 내원한 시간에 병원 내 침실 등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정황도 확인했다. 다만 A씨는 프로포폴 투약 횟수나 분량 등과 관련해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함께 송치된 환자 E씨는 이른바 ‘의료쇼핑’으로 여러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씨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A씨의 병원을 포함해 경남지역 의료기관 11곳에서 모두 1만 980㎎의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에도 여러 병원을 돌며 최대 10병가량을 투약받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병원의 진료기록과 마약류 출납자료 등을 분석해 A씨 등의 범행을 확인했다. 경찰은 E씨의 재범을 막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해 치료·재활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E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다른 의료기관을 상대로 처방과 투약이 적정했는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역시 중독과 의존성이 강한 만큼 불법 투약과 유통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보건당국과 협력해 의료용 마약류가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지속해서 관리·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두 달 전 미국의 한 도로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미성년자 딸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임신시킨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이 멕시코에서 체포됐다. 미국 CBS, NBC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 카운티 보안관실은 지난 4일(현지시간) 근친상간, 14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 아동 은닉 및 아동 학대 등 혐의를 받는 세르히오 갈베스 페레스(38)가 멕시코 사법당국에 의해 체포됐다고 밝혔다. 체포 당시 혐의는 마약 소지라고 보안관실은 설명했다. 그의 딸이자 피해자로 추정되는 디아나 갈베스 오르테가(14)는 구조돼 현재 멕시코 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안관실은 이들 부녀의 국적이 미국인지 멕시코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부녀에 대한 체포·구조는 캘리포니아 당국과 멕시코 당국이 공조한 디아나 구조 작전 중에 이뤄졌다. 앞서 지난 8월 1일 몬터레이 카운티 북부의 한 도로변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아기의 몸에는 외상 흔적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보안관실은 디아나에 대한 아동 실종 경보를 발령했다. 당국은 디아나가 아이를 낳은 후 길가에 버렸으며, 세르히오가 딸을 숨기고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봤다. 현지 경찰은 이들 부녀가 함께 승용차에 타고 있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다만 경찰은 디아나를 근친상간 등의 피해자로 보고, 아동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싱어송라이터 장재인이 과거 전 연인이었던 남태현과의 이른바 ‘양다리 폭로’ 사건을 쿨하게 언급했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싱어송라이터 재인’에는 ‘성공한 동생한테 한강 라면 얻어먹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 2010년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를 통해 인연을 맺은 강승윤과 장재인이 출연해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이날 강승윤은 그가 속한 그룹 ‘위너’의 히트곡인 ‘REALLY REALLY’의 작곡 비화에 대해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쓰게 됐다”며 “그 당시가 우리(위너)에게는 가장 힘든 암흑기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재인이 “위너에게 그렇게 안 좋은 시기가 있었냐”고 묻자, 강승윤은 “멤버가 한 명 나갔잖아”라며 과거 남태현의 팀 탈퇴 사건을 언급했다. 이 대목에서 과거 장재인이 남태현과 공개 열애를 한 이력이 있어 ‘재인과 승윤의 겹지인’라는 자막이 스쳐 지나가기도 했다. 과거 남태현은 지난 2016년 건강상의 이유 및 음악적 견해 차이 등으로 그룹 ‘위너’ 탈퇴를 선언했다. 이후 2019년 장재인과 공개 열애를 시작했으나, 장재인이 남태현의 여성 편력과 사생활 문제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폭로하면서 연예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남태현이 다른 여성과 교제하면서 장재인과도 만남을 이어갔다는 이른바 ‘양다리 논란’을 폭로해 남태현의 사과와 방송 하차 등으로 이어진 바 있다. 사생활 논란 이후 자숙의 시간을 가졌던 남태현은 이후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법적 처벌을 받으며 사실상 연예계 퇴출 수순을 밟았다. 이처럼 과거의 복잡한 인연과 논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장재인은 영상에서 “너랑 나랑 같이 나오면 댓글에 그 얘기가 꽤 나온다”며 쿨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그게 대체 몇 년 전 얘기냐. 그런 일 가지고. 우리가 더 먼저다. 가족이다 우리는”이라며 강승윤과의 오랜 우정을 강조했다.

전남광주에서 무면허로 전동스쿠터를 운전하다가 초등생을 치고 도망친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태국 국적 남성 A(36)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4시 30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도산역 4번 출구 인근 굴다리에서 길을 걷던 초등학교 3학년 여자 어린이를 전동스쿠터로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국내 체류 비자가 만료된 A씨는 운전면허 없이 전동스쿠터를 몰다가 사고를 내자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될까 봐 도망쳤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이 사고는 피해 어린이의 부친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목격 제보를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30일 ‘저희 딸 치고 도망간 뺑소니범 좀 찾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저희 딸이 사고가 난 후 이가 뽑히고 부러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 와중에 외국인 2명은 도주를 했다”며 “사고 주변에 폐쇄회로(CC)TV가 없고 중간에 도주로가 너무 많아 범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피해 어린이는 이 사고로 치아 1개가 빠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딸이 총 3개의 치아(영구치)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마저도 예후가 좋지 않은 부위라고 한다”라고 토로했다. A씨는 사고 이후 별건의 마약 범죄로 전남지역 일선 경찰서에 구속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와 동승자 여성을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집 앞 노상방뇨를 제지했다는 이유로 집주인을 폭행하고 휴대전화 등을 뺏은 20대 남성들이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을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오전 1시쯤 술에 취한 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주택가에 있는 피해자 A씨의 집 앞에서 소변을 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가 ‘노상방뇨를 하지 말라’며 말리자 이들 일당은 A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신고할 것을 대비해 휴대전화와 가방까지 뺏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코뼈가 부러지는 등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3명은 모두 내국인이며,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 마약 등 약물 복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3명 중 2명은 경찰이 긴급체포했으며, 나머지 1명은 자진 출석했다. 2명은 지난달 26일, 1명은 29일 각각 구속됐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은 중대범죄수사청이 2일 공식 출범했다. 같은 날 공소청법 시행으로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문을 열면서, 1948년 이후 78년간 이어진 검찰청 체제가 막을 내렸다. 이날 오전 10시 개청식이 열린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본청은 행사 30분 전부터 분주했다. 직원들이 쉴 새 없이 청사를 드나들었고, 짐과 쇼핑백을 든 수사관들이 행사 직전까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먼저 자리를 잡은 간부들은 행사장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고, 기자석 뒤편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식장을 둘러봤다. 의자가 모자라 국민의례가 시작된 뒤에도 직원 상당수는 뒤편에 선 채 식을 지켜봤다. 개청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민재 행안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 체제로, 총정원 2874명의 66.1%인 1900명(잠정)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사건 이첩 수신과 접수·배당 등 필수 기능만 우선 가동하고, 나머지 기능은 12월 초 개통한다. 초대 청장은 아직 공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청장 임명 전까지는 판사 출신인 전종민(사법연수원 24기) 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전종민 중수청 차장 “더 적게 베고 병의 뿌리 도려낼 것” 전 차장은 인사말에서 “한 사람이 선수와 심판을 겸할 수 없듯,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쥐면 스스로에게 엄격하기 어렵다”며 “중수청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절제는 수사를 덜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수사 역량을 키우려는 것도 더 많이 베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적게 베고도 병의 뿌리를 도려내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준비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예로 들었다. 전 차장은 “갯벌 위 활주로는 가라앉을 것이라 했고 개항을 미뤄야 한다는 외국 전문기관 보고서까지 나왔다”며 “저희를 향한 우려를 흘려듣지 않고 하나하나 답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축사에서 “중수청의 출범은 개혁의 끝이 아니다”라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국민을 위한 책임까지 나눠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청·공소청 등과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공조 체계를 갖춰 달라고 주문했다. 서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조작·표적 수사로 국민 신뢰를 잃게 했다고 지적한 뒤, 중수청이 미국 연방수사국(FBI)보다 나은 수사기관이 되길 바란다며 입법과 예산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노 처장은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 존중이 수사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의 노력을 결실로 이어지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개청식이 열리기 전부터 고소·고발도 10여건 접수됐다. 첫 고소장은 서울의 한 경찰관을 법왜곡죄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개인의 고소였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경영진과 노조 집행부가 부당한 성과급 지급으로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뢰 매설을 알고도 막지 않았다며 이 대통령과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을 외환(일반이적) 혐의로도 고발했다.

수사 공백 막기 위한 유예 기간새로운 사건 수사 개시는 불가능 경찰, 전국서 비상대응체제 돌입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으면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사건 성격에 따라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순차 이송된다.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은 최대 90일간 공소청 검사가 수사를 이어갈 수 있지만, 새로운 사건 수사 개시는 불가능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은 이날 정오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공소청 개청을 위한 시스템 개편 작업을 위해 일시 중단됐다. 중수청은 당분간 경찰 킥스를 함께 사용한다. 현재까지 중대범죄 사건 이첩 수신과 접수·배당 등 필수 기능만 개통됐고, 사건 처리 등 나머지 기능은 12월 초 개통될 예정이다. 당분간은 사건 기록이 종이로 옮겨 다닐 수 밖에 없다. 공소청법에 따라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을 중수청, 경찰 등 각 수사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 검찰의 미제사건은 16만 4822건에 달한다. 대검은 지난달 29일 경찰청, 해양경찰청, 중수청 개청준비단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사건 이송 방안을 논의했다. 수사 진행상황 및 성격에 따라 일부 사건은 각 공소청에서 최대 9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만 결정하면 돼 검찰에서 마무리할 전망이다.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선거 사건 역시 오는 12월 3일까지 수사를 끝내야 해 검찰이 사건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90일 간의 유예 기간에 공소청 검사가 새로운 범죄 혐의를 인지하더라도 직접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 경과 기간이 끝난 후에는 사건을 종결해야 하고,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경찰도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에 맞춰 비상대응체제에 들어갔다.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경찰서장이 중요 사건과 검사가 요구한 사건의 처리 상황을 매일 확인하고,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가 중복 점검하는 체계를 가동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를 열고 “부패·비리, 사건 조작·은폐,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중대 비위는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더욱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면서 그동안 함께 활동했던 검·경 합수본도 줄줄이 문을 닫는다. 이태원 참사 합동수사팀은 전날 운영을 종료했고, 나머지 합수본도 이날까지만 활동한다. 마약, 보이스피싱 등 여러 기관의 공조가 필요한 수사는 향후 중수청의 ‘합동수사과’를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지진 영향을 분석한 중국계 미국인 과학자의 석방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지난주 미국을 국빈 방문한 시 주석과 정치범 석방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고 유익한 논의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석방을 요청한 인사는 홍콩 언론인 지미 라이를 비롯해 미얀마 출신 정치학자 민진, 중국계 과학자 첸유린 등이다. 폐간된 홍콩 일간신문 빈과일보를 세운 라이의 석방은 지난 5월 중국 방문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대화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나이가 많은 라이를 풀어주는 것을 청하자 시 주석이 “끔찍한 악몽”이라며 거부반응을 보였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5월 미중정상회담 이후 중국 베이징에서 최대 규모의 지하교회를 세웠던 조선족 목사 김명일씨는 트럼프 대통령 요청에 전격적으로 풀려나 미국에 있는 가족 품에 안겼다. 김 목사는 미중회담 이후 약 한달 반만인 7월 초 비행기에 올라 무사히 미국에 있는 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 이번 9월 미중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석방을 요청한 과학자 첸유린은 북한의 핵실험이 백두산 등의 지진 단층 및 화산 활동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첸은 지난 2024년 11월 가족을 만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가 출국하려던 중 공항에서 체포됐다. 중국에서 태어난 첸은 2011년 미국 시민권자가 됐으며, 북한의 6차례 핵실험에 따른 지진 데이터를 분석했다. 지난 9월 한국과 중국의 연구진이 공동으로 ‘사이언스’에 실은 논문에 따르면, 북한 풍계리에서 이뤄진 다섯 차례 핵실험 결과 지진 단층이 재활성화됐으며 백두산의 화산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첸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석방을 요청한 민은 미얀마에서 학생 운동을 하다 미국으로 망명한 정치학자다. 그 역시 학술 활동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가 구금됐다. 현재 중국에 구금 중인 미국인은 모두 12명으로 정치범 외에는 마약 혐의로 장기간 구속된 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이 30일 운영을 종료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없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사가 이끌어 온 합동수사 조직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참사 책임 규명은 물론 마약·금융범죄 등 여러 기관이 함께 대응해 온 수사 전반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년 2개월 만에 종료…유족 ‘진상규명 길 막혀’대검찰청은 이날 개정 형소법 등 시행에 따라 이태원 참사 합동수사팀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지 1년 2개월 만이다. 합수팀은 지난 4월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2차 가해 사범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종료 전날인 29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 등의 증거인멸 혐의,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행의 직무유기 혐의 등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남은 사건은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12명 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려 다음 달 1일부터 수사를 이어가고, 중수청과의 합동수사체계 구성도 협의 중이다. 체계가 마련되면 수사 경과와 자료를 인계할 계획이다. 유족들의 우려는 남아 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수청·경찰 간 합동수사팀을 신속히 꾸리고 공소청과의 협조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특조위가 진실을 밝혀도 수사·기소로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의 길이 막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교유착·선관위 이어 마약까지…합수본 ‘공중분해’ 지난 8월 초 기준 운영 중이던 합수본은 이태원·마약·정교유착·금융증권·보이스피싱 등 9개로, 모두 검사가 본부장을 맡았다. 정교유착 합수본은 8월 31일 활동을 마쳤고, 선관위 의혹을 수사한 합수본은 9월 2일 수사기록을 특검에 넘겼다. 수원지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도 10월 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다. 소속 검사들은 원래 청에 남고 다른 기관 파견 인력은 원 소속으로 돌아간다. 검찰 관계자는 “합수본은 법적으로 더 이상 운영을 못 한다”며 “공중분해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금으로서는 대안이 없다”며 “새로운 수사체계에 적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합수본이 문을 닫는 건 검사가 수사 조직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위법 수사 논란으로 번질 수 있어서다. 개정 형소법 195조는 사법경찰관이 요청하면 검사가 의견을 주는 구조만 인정한다. 이 선을 넘을 경우 검사의 수사 행위로 판단돼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1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제한한 법령을 위배했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검사 빠진 합동수사과, 공백 메울 수 있을까 금융·증권범죄 등 합수본의 기능은 중수청 합동수사과가 이어받는다. 직제안에 따르면 서울청에 보이스피싱·금융범죄·가상자산, 수원청에 마약, 대전청에 국가재정범죄 등 5개 과가 생기고 경찰·국세청·관세청 등에서 57명이 파견된다. 합수본만큼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마약합수본은 8개 기관 86명이 모여 출범 6개월 만에 235명을 입건하고 핵심 인물 109명을 구속했다. 하지만 공소청법상 검사는 중수청에 파견될 수 없다. 준비도 더디다. 한 검찰 관계자는 “(마약 같은 경우) 수원중수청 마약합동수사과를 중심으로 새로 꾸려야 할 것 같은데 아직 경찰과 구체적으로 얘기된 건 없다”고 말했다.

法 “여성 진술 일관돼” 징역 2년 6개월 처음 만난 여성에게 필로폰을 탄 물을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0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그는 지난 3월 4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음 만난 여성 B씨에게 필로폰 0.035ｇ을 몰래 섞은 물을 건네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자신의 팔에 같은 용량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에게 몰래 필로폰을 물에 타 먹인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진술과 당시 녹음된 두 사람의 대화, 소변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B씨가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의 집에 스스로 찾아간 이유나 장시간 대화를 녹음한 경위 등에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전체적인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녹음된 대화에서 A씨가 계속 마약을 권유하고 B씨는 여러 차례 명확히 거부한 점, A씨가 마약을 물에 탔다고 말하는 내용이 있는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사건 당일 B씨의 소변검사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2012년 마약 범죄로 징역 1년 8개월, 2014년 강간상해·특수강도 및 향정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마약 범죄 등으로 각 징역 1년 4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1월 출소한 뒤 두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와 성범죄 등으로 장기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직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단순히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넘어 처음 만난 여성에게 필로폰이 든 물을 마시게 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사 무마·성추행 등 비위 잇달아상시적 조직 통제·관리 방안 필요“중수청 출범에 경찰 수사범위 줄어”국수본부장, 공룡경찰 우려에 반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지며 ‘공룡 경찰’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 내부 비위 신고가 올해 8월까지 114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 신고 건수는 170건을 넘어 내부비리신고센터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3만명이 넘는 경찰 조직의 비위를 상시 관리하고, 신고 이후 조사와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비위 신고는 760건이다. 2021년 95건에서 2023년 145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36건이 들어왔다. 올해는 8월까지 114건이 접수돼, 2003년 내부비리신고센터 도입 이후 연간 최다인 145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유형별로는 갑질·직장 내 괴롭힘이 4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복무 위반이 91건, 금품 수수·부정 청탁 37건, 예산·공금 부정 사용 25건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청이 14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 90건, 강원청 39건 순이었다. 경찰 비위 사례는 최근에도 잇따르고 있다. 광진경찰서 소속 경감은 마약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지난 7월 직위해제됐다.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은 금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이달에는 용산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경감이 회식 금지 등 경찰청 특별경보 기간에 식당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다음달 2일부터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 수사 권한이 커지는 만큼, 조직 비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차단할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내부 비위 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조직 비위를 관리할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부비리신고센터가 제 역할을 하려면 신고 이후 조사와 제재 기준 및 절차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비위 조사가 끝난 135건 가운데 87건(64.4%)이 불문 종결 처리됐다. 중징계는 3건, 경징계는 15건, 경고·주의는 30건에 그쳤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아 불문 종결 건수가 늘어난 경향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원을 걱정해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지, 불문종결 사례가 많아 신고자가 일찍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신고가 들어왔다면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면서 경찰만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오히려 줄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맡던 중요범죄 등을 수사할 중수청이 새로 생기는 만큼 경찰이 독점하는 수사 영역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지며 ‘공룡 경찰’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 내부 비위 신고가 올해 8월까지 114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 신고 건수는 170건을 넘어 내부비리신고센터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3만명이 넘는 경찰 조직의 비위를 상시 관리하고, 신고 이후 조사와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비위 신고는 760건이다. 2021년 95건에서 2023년 145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36건이 들어왔다. 올해는 8월까지 114건이 접수돼, 2003년 내부비리신고센터 도입 이후 연간 최다인 145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유형별로는 갑질·직장 내 괴롭힘이 4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복무 위반이 91건, 금품 수수·부정 청탁 37건, 예산·공금 부정 사용 25건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청이 14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 90건, 강원청 39건 순이었다. 경찰 비위 사례는 최근에도 잇따르고 있다. 광진경찰서 소속 경감은 마약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지난 7월 직위해제됐다.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은 금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이달에는 용산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경감이 회식 금지 등 경찰청 특별경보 기간에 식당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다음달 2일부터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 수사 권한이 커지는 만큼, 조직 비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차단할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내부 비위 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조직 비위를 관리할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부비리신고센터가 제 역할을 하려면 신고 이후 조사와 제재 기준 및 절차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비위 조사가 끝난 135건 가운데 87건(64.4%)이 불문 종결 처리됐다. 중징계는 3건, 경징계는 15건, 경고·주의는 30건에 그쳤다. 내부 고발이 이뤄져도 실제 제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 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아 불문종결 건수가 늘어난 경향이 있다”며 “내부비리 신고자 범위 확대, 처리기한 명시 등 내부비리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원을 걱정해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지, 불문종결 사례가 많아 신고자가 일찍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신고가 들어왔다면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면서 경찰만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오히려 줄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맡던 중요범죄 등을 수사할 중수청이 새로 생기는 만큼 경찰이 독점하는 수사 영역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마약 사건 수사를 하면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가로챈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부장검사 김민정)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40대 A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8월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약 0.033BTC(당시 약 519만원)를 현금화한 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사 편의상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생성한 전자지갑을 통해 압수·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을 ‘체인 호핑’(가상자산을 다른 기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이동시키는 방법) 수법으로 여러 종류의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뒤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경위의 범행은 마약 사건 재판이 확정된 후 압수 물품을 몰수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더욱 고도화되는 가상자산 은닉 및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 불법 이익을 박탈하고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 딸을 마약과 맞바꾼 아르헨티나 여성이 죗값을 치르게 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면서 사회가 공분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언론은 27일(이현지시간) 사법부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건을 두고 비판여론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고 보도했다. 네티즌들은 사법부의 묵인 아래 어린 딸의 미래를 짓밟은 여자가 검찰과의 거래를 통해 중형을 모면한 것이라면서 사법부와 검찰을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 문제의 판결은 아르헨티나 산후안주 사법부에서 지난 25일 나왔다. 마약을 받고 남자들에게 딸을 내준 여자가 기소돼 법정에 섰다. 가해자의 친딸인 피해자는 현재 13살 미성년자다. 미성년 보호를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름과 나이 등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여자는 딸이 7살이 됐을 때부터 장장 6년간 성매매를 시켰다. 마약이나 돈을 받고 집으로 남자들을 불러들여 딸과 잠자리를 함께하게 했다. 여자는 딸이 거부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천인공노할 여자의 범죄가 꼬리를 잡힌 것도 폭행 때문이었다. 어린 여자어린이가 누군가에게 흠씬 얻어맞은 흔적을 본 한 주민이 가정폭력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과정에서 친모의 끔찍한 악행 전모가 드러났다. 재판에서 여자는 범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검찰과 거래를 했다. 항소를 포기하겠다면서 최대한 가벼운 실형과 맞바꾸자고 한 것. 지루한 법정 다툼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징역 10년을 제안했고 여자는 이를 받아들였다. 결국 재판은 징역 10년 선고로 1심에서 종결됐다. 검찰 관계자는 “형법이 허락하는 제도로 합의에는 하자가 없다”면서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인 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과 결과가 언론의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회에선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비판여론은 특히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13살 여자어린이가 이런 중대한 문제를 판단할 수 있었겠는가. 결국 검찰이 하라는 쪽으로 고개만 끄덕였을 것” “아무리 형법이 보장한 제도라고 해도 가해자인 친모의 비정함과 피해자의 어린 나이를 감안할 때 절대 이번 사건에선 적용해선 안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를 향한 비판의 화살도 날카롭다. 재판부가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면 합의를 수용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형법이 검찰과 피고 간 거래와 합의를 허용할 뿐 아니라 사법부에 이를 기각할 권한도 부여했다”면서 재판부가 사법정의를 실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면 얼마든지 훨씬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엄마의 범죄로 어린 딸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딸의 인생을 망친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서 검찰-피고 합의를 받아준 재판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격분했다.

필리핀에서 ‘마약왕’ 박왕열의 탈옥을 돕기 위해 대형 드론에 매달려 시험 비행을 한 조력자로 알려진 현지 남성이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며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친구들과 수영을 하러 갔다가 처음 본 한국인이 띄우던 드론에 호기심이 생겨 자원해서 매달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필리핀 GMA뉴스는 20일(현지시간) 탐사 프로그램 ‘카푸소 모, 제시카 소호’를 통해 지난 3월 옥시덴탈민도로주 사블라얀의 한 항구에서 촬영된 대형 드론 비행 영상을 추적 보도했다. 영상에는 ‘NJ’로 소개된 필리핀 남성이 대형 드론에 매달려 바다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 담겼다. 이 장면은 이후 한국에서 박왕열의 탈옥을 위한 사전 연습 장면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NJ의 설명은 달랐다. 그는 친구들과 항구에서 수영하던 중 한 한국인이 대형 드론을 조종하는 모습을 처음 봤다고 말했다. 당시 이 한국인은 드론이 최대 75㎏의 사람을 들어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고, NJ가 직접 타보겠다고 나섰다는 것이다. 한국인은 NJ에게 몸을 드론에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움직이거나 손을 놓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드론은 실제 NJ를 바다 위로 들어 올렸고 그는 이후 물속으로 떨어졌다. “공범이면 진작 잡혔을 것”…국내 보도와 정면 배치 NJ는 당시 비행에 대해 “친구들과 드론이 사람을 들 수 있는지 재미로 시험해본 것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드론을 운용한 한국인과도 이전에 알던 사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영상이 한국에서 박왕열의 탈옥 계획과 연결돼 보도된 뒤 자신이 조력자로 지목된 사실을 알고 놀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공범이었다면 이미 체포됐을 것”이라며 탈옥 계획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제 비행이 박왕열의 탈옥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용당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는 박왕열이 국내 임시 인도를 앞두고 약 1억원을 들여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대형 드론으로 탈옥을 준비했고, 현지 조력자가 시험 비행을 하던 모습이 공개되면서 계획이 무산됐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그러나 필리핀 교정국은 최근 모든 교정 시설이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며 감시탑과 폐쇄회로(CC)TV가 가동되고 있어 사람을 매단 대형 드론이 접근하면 곧바로 적발됐을 것이라며 실제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호텔엔 한국인 ‘Mr. Kim’ 18일 투숙…경찰 관련자 추적 현지 취재에서는 또 다른 한국인의 흔적도 확인됐다. GMA 취재진이 찾아간 현지 호텔은 당시 한국인 투숙객이 있었으며, 이 남성이 자신을 ‘미스터 김(Mr. Kim)’이라고 소개했다고 밝혔다. 그는 호텔에서 18일간 머물렀고 숙박비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 영상을 온라인에 올린 사람의 가족은 영상 공개 이후 한 한국인 남성이 여러 차례 찾아와 촬영자를 찾았다고 증언했다. 다만 이 남성이 드론을 운용한 한국인 또는 박왕열 측 인물과 동일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블라얀 경찰은 박왕열의 탈옥을 도우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해 필리핀 교정 당국과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탈옥 계획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들의 신원과 행방을 확인하고 있다. 박왕열은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복역하다 지난 3월 마약 사건 재판을 받기 위해 한국으로 임시 인도됐다. 그는 필리핀 수감 중 두 차례 탈옥한 전력도 있다. 결국 대형 드론이 실제 사람을 들어 올린 사실은 확인됐지만, 영상 속 남성이 박왕열의 조력자였는지, 해당 비행이 실제 탈옥 계획을 위한 시험이었는지는 아직 필리핀 당국의 수사로 확인되지 않았다.

필리핀에서 두 차례 탈옥에 성공했던 이른바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이 국내 송환 직전 대형 드론을 이용한 세 번째 탈옥을 준비하다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 전문 박중광 변호사는 21일 유튜브 채널 ‘뷰인사이드’에 출연해 박왕열의 탈옥 시도 전말을 공개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박왕열은 당초 자신을 태운 호송차를 총기로 습격해 차량을 빼앗는 방식의 탈옥을 구상했다. 이후 계획을 바꿔 최대 75㎏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대형 드론에 매달려 수용시설 담장을 넘으려 했다. 드론 대여와 비행 연습 등 탈옥 준비에 투입된 비용은 약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지 조력자가 사람을 드론에 매달고 비행 연습을 하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당시 영상은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이라며 필리핀 현지 언론에 소개됐고 인터넷에서도 화제가 됐다. 영상 속 비행이 박왕열의 탈옥을 위한 사전 연습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당국은 그의 이감 일정을 앞당겼다. 결국 박왕열의 세 번째 탈옥 계획은 실행에 옮겨지기 전 무산됐다. 박왕열의 탈옥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7년 3월 필리핀 외국인 보호소의 천장을 뚫고 탈출해 약 3개월간 도피했다. 2019년 10월에는 재판에 출석하던 중 교도관들과 들른 식당 화장실의 환풍구를 통해 빠져나갔다. 두 번째 탈옥 이후에는 약 1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다시 붙잡혔다. 박왕열이 세 차례나 탈옥을 시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필리핀 수용시설의 허술한 관리와 부패한 환경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필리핀 교도소에서 매월 약 600만원을 지불하고 개인 공간과 휴대전화, 에어컨, TV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등 이른바 ‘황제 수감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도소 안으로 여자친구를 불러 지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 변호사는 “교도소 관계자들이 직접 탈옥을 돕지는 않았더라도 이를 모른 척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왕열은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로 복역하면서도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국내 마약 유통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필리핀과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필로폰 4.8㎏을 국내로 들여오고, 서울과 부산 등에서 마약을 유통·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에 숨겨둔 엑스터시 1675정을 다른 사람에게 수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정부의 송환 추진 끝에 박왕열은 지난 3월 국내로 임시 인도됐다. 그는 지난 5월 열린 첫 재판에서 필로폰 밀수 혐의는 부인했지만 국내 유통·관리 혐의는 인정했다. 박왕열의 임시 인도 기간은 총 10개월로 내년 초 만료될 예정이다.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필리핀으로 돌려보내야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무부와 수사당국은 별도의 마약 사건에 대한 추가 인도 청구와 기소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상태로 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불러 달라며 소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의 설득으로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려왔다. 이후 A씨는 경찰과 함께 파출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몰래 주사기를 버리려다 적발됐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주사기로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검사를 진행해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A씨가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스토킹을 했는지 등 여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의 상태와 시민의 안전 등을 고려해 긴급 입원 조치했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유명 유흥업소 종업원이자 인플루언서인 20대 여성이 마약 소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차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그가 취재진의 카메라를 향해 ‘윙크’를 하는 등 황당한 행위를 한 것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지지통신과 FNN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경시청은 지난 16일 마약 소지 혐의로 도쿄 롯폰기의 유명 유흥주점 종업원이자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다자와 리노(27)와 그의 남자친구인 일본의 한 회사 임원 후쿠모토 코타(28)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자와 리노는 ‘야마토 리노’라는 이름으로 여러 유튜브 콘텐츠 등에 출연했으며 소셜미디어(SNS)에서 6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경시청은 그가 코카인을 투약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으며, 그가 남자친구와 동거하는 자택에서 봉투에 담긴 코카인 0.4g과 흰색 가루가 들어있는 봉투 21개 등을 발견했다. 경찰은 그가 상습적으로 코카인을 투약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했지만 남자친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체포 사실이 이목을 끈 것은 경찰차를 통해 호송되는 과정에서 취한 기이한 행동 탓이다. 그는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취재진의 카메라가 자신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뒤 카메라를 향해 한쪽 눈을 찡그리며 윙크를 하는가 하면, 양손 검지를 펼쳐 자신의 양 볼을 누르며 애교를 부리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이를 둘러싸고 네티즌 사이에서는 “마약을 투약한 뒤 저런 행동을 하는 것 같아 무섭다”, “공범 등 누군가에게 수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냐” 등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그는 유튜브와 SNS에서 활동하며 자신이 월 매출로 2억엔(17억원) 이상을 벌어들인다고 밝히며 유흥업소 종사자로서의 화려한 생활을 전시해왔다. 그런 그가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되는 상황에서 취한 황당한 행동에 네티즌들은 경악하고 있다. 자신을 정신과 전문의라고 소개한 한 네티즌은 그의 체포 소식을 다룬 기사에 댓글을 달아 “마약 사범이 체포되는 상황에서 저런 가벼운 행동을 하는 것은 마약 투약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마약 투약으로 체포되는 상황까지 상품화해 돈을 버는 수단으로 여기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적었다.

태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전국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에 유통한 일당과 투약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외국인 마약사범 5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밀반입책 2명, 운반·판매책 11명, 매수·투약 39명 등이다. 마약을 유통한 일당들은 지난해 2월부터 태국에서 전통의상 속에 필로폰을 숨겨 포장한 후 국제 우편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 3.5㎏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운반책과 각 지역의 판매책들을 통해 경북·경기·경남·울산의 노동자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필로폰을 유통했다. 필로폰을 구입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농촌이나 공단 주변에 무리를 지어 생활하면서 집단으로 투약하고, 일부는 출근하기 직전이나 근무 중에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부분은 체류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들로 파악돼 출입국사무소에 인계 후 추방 조치했다. 경찰은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된 필로폰 3㎏도 압수했다. 시가 100억원 상당으로 동시에 1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지역 사회에 퍼져 있는 마약류 판매·투약 사범뿐만 아니라 마약류 확산의 근원인 밀수·유통 조직을 뿌리뽑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마약을 투약하고 하의를 입지 않은 채 길거리를 배회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연음란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53분쯤 인천 부평구 서울지하철 1호선 부평역 인근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하의를 입지 않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간이시약 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마약 입수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