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직을 떠난 뒤 나는 경찰로부터 명예순경으로 임명됐다. 당시 언론은 “명예경장 아이유보다 계급이 낮은 이근면”이라는 다소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이를 소개했다. 그러나 내게 명예순경은 결코 가벼운 명예직이 아니었다. 나는 공직에 있을 때부터 순경이 경찰의 뿌리이자 꽃이라고 생각했다. 명예직이라도 가장 낮은 계급인 순경이 더 자랑스러웠다. 순경은 경찰 조직의 첫 계급이지만 국민에게는 가장 앞에 서 있는 경찰이다. 신고를 받고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가고, 골목과 학교, 시장과 주택가를 지키며, 범죄 피해자의 떨리는 목소리를 처음 듣는 사람도 순경이다. 국민은 경찰청장보다 위기의 순간 자신에게 손을 내민 한 사람의 순경을 통해 경찰을 기억한다. 인사혁신처장 시절에도 나는 제복을 입은 공직자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군인, 소방관은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며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국민이 제복을 존중하는 만큼 제복을 입은 사람 역시 더욱 엄격한 책임과 윤리를 스스로에게 요구해야 한다. 경찰의 제복은 권한의 상징이기 전에 국민을 지키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최근 특정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장기 근무와 지역 유착 가능성을 막기 위해 순환보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오래 근무하면 지역 인사나 업소, 이해관계자들과 지나치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하다. 경찰은 강한 수사권과 단속권을 가진 만큼 일정한 인사 순환과 이해충돌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자주 이동시키는 것이 해법일까? 경찰 수사는 경험과 축적의 영역이다. 지역의 범죄 특성, 주민과의 신뢰, 반복되는 범죄 유형은 짧은 기간에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경제범죄, 마약, 사이버범죄, 산업기술 유출과 같은 분야는 숙련된 수사관을 기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유착을 막는다는 이유로 숙련된 경찰관을 반복적으로 이동시키면 전문성은 끊기고 사건의 연속성은 약해진다. 범죄자는 갈수록 전문화되는데 경찰만 계속 자리를 바꾸게 해서는 안 된다. 부패를 예방한다며 수사 역량을 떨어뜨린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더 큰 문제는 모든 해법을 사후관리와 통제 강화에서 찾는 태도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순환보직을 늘리고 감찰과 보고 절차를 덧붙이면 현장 경찰은 적극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책임을 피하는 쪽을 택할 수 있다. 서류는 늘지만 대응은 늦어지고, 어려운 사건을 서로 맡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생길 수도 있다. 경찰개혁의 출발점은 결국 경찰관 스스로의 공직 자세여야 한다. 부패할 사람은 근무지와 상관없고 사명감 또한 동일하다. 문제의 본질은 오래 근무했느냐가 아니라, 부당한 청탁을 거절할 윤리와 일탈을 조기에 찾아낼 내부통제가 작동했느냐에 있다. 채용부터 윤리성과 책임감을 살피고, 승진에서도 검거 실적만이 아니라 청렴성, 주민의 신뢰,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용기를 평가해야 한다. 상급자에게 잘 보이는 경찰보다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경찰이 인정받아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자주 이동하는 경찰이 아니다. 청렴하면서도 유능하고, 원칙을 지키면서도 현장을 잘 아는 경찰이다. 유착은 차단해야 하지만 경험까지 잘라내서는 안 된다. 감찰은 강화해야 하지만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용기까지 꺾어서는 안 된다. 일상에서, 낯선 곳에서, 밤거리에서의 안심(安心)은 좋은 경찰의 몫이다. 좋은 제도는 좋은 경찰을 도울 수 있지만 대신할 수는 없다. 경찰의 힘은 계급과 권한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겠다는 사명감과 스스로를 절제하는 공직윤리에서 나온다. 내가 바라는 경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경찰도, 규정 뒤에 숨는 경찰도 아니다. 국민 곁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고, 가장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경찰이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각종 범죄에 연루된 17만 5000여 명의 외국인 비자를 취소한 가운데, 외교 정책상의 사유로 추방이 결정된 사례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비자 조건 위반, 각종 범죄, 미국 시민에 대한 폭력 선동, 이민 제도 악용, 국가 안보 위협을 저지른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지난해 9월 암살된 극우 성향의 정치 활동가 찰리 커크와 연관된 사례도 포함됐다. 로이터 통신은 “국무부는 찰리 커크의 암살을 축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외국인 여러 명의 비자를 취소했다”며 “국무부가 제시한 사례에는 한 외국인이 커크의 죽음에 대해 ‘너무 늦게 죽었다’고 말한 것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와 별개로 북아프리카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 출산 목적으로 방문한 이른바 ‘원정 출산’ 부모 100명 이상도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부는 “대부분의 비자가 법 집행 기관과의 마찰 이후 취소됐다”며 “폭행, 음주 운전, 절도 및 마약 범죄, 성범죄, 아동 학대, 사기, 횡령 등이 원인에 포함됐다”며 “미국 대통령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고 미국인을 적으로 규정한 쿠웨이트 국적자도 비자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17만 명이 훌쩍 넘는 외국인에 대한 대규모 비자 취소는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이민 단속 정책의 일부로 해석된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1월에도 10만 건 이상의 비자를 취소하며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발표했는데, 이번 취소 사례는 당시보다 훨씬 큰 규모로 기록됐다. 한국 국적자도 공항에서 체포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은 공항으로도 확대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미국 내 15개 공항에서 사복 차림의 ICE 요원들이 국내선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구 등에서 외국인들을 체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이달 초 한국 국적자 1명이 미국 남부 공항에 착륙한 항공기 기내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됐다. 해당 한국인은 체포 당시 미국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었으며, 비자 체류 기한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체포된 외국인들의 상당수는 비자에 명시된 기간을 넘겨 체류 중인 이민자들이며, 추방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과거와 달리 ICE의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인도 SNS 심사 받는다미 국무부는 미국에서 취재를 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한 외국 언론인의 SNS 계정도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보수 성향의 언론인 데일리 시그널은 지난 6일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 언론인 비자 신청자에게도 SNS 계정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미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언론인과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기타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다. 비자 신청자와 이민자의 SNS에서 반(反)유대주의와 반미 성향을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했고, 일부는 추방하려고 시도했다. 로이터는 “비자 심사와 취소 과정에서 소셜 미디어(SNS) 활동과 온라인 발언에 대한 심사도 강화됐다”며 “인권 단체와 인권 전문가들은 이러한 SNS 심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이민자를 특정해 감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한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강경한 이민 정책, 한국에 미칠 영향은?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이민 정책의 고삐를 죄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지지층에게 불법 이민이나 범죄, 미국에 대한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정부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려 애쓰고 있다.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고물가로 중간선거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력한 반이민 정책은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고 경제난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을 이민 문제와 연결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정치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미국의 강경한 비자·이민 정책은 한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현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전문 인력, 유학생과 연구자 등의 입국·체류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인적 교류와 기업 활동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간 경제·기술 협력이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반이민 정책이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제2의 조지아주 구금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지난해 9월 조지아주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사 현장에서 약 300명의 한국인을 포함해 475명이 이민세관단속국에 의해 체포·구금된 바 있다. 당시 구금됐던 한국인들은 대부분 풀려났으며, 해당 사건 이후 비자 문제에 대한 한미 간 협의가 진행됐다.

취업난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 짓눌린 중국 청년들이 태국 불교 부적에 매달리고 있다. ‘재물운’과 ‘취업운’을 판다는 이 작은 부적이 하나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며 거대한 시장으로 커지자, 이번엔 범죄 조직이 이를 자금세탁 통로로 노리기 시작했다. 결국 태국 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11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글로벌 등에 따르면 태국 상좌부 불교의 민간 신앙물이던 부적(태국어로 ‘프라크루앙’)이 최근 중국 젊은층 사이에서 하나의 ‘집착’에 가까운 유행이 됐다. 얼어붙은 취업 시장과 소득 불안, 연애와 창업의 높은 벽 앞에서 청년들이 운을 바꿔줄 지름길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소셜미디어(SNS)에는 어떤 부적이 재물운과 승진운에 좋은지를 놓고 벌이는 토론과 수집담이 넘쳐난다. 특히 승려가 아닌 민간 주술사가 만드는 ‘음패’(陰牌·어두운 힘을 다룬다고 여겨지는 부적)는 ‘빠른 효과’를 앞세워 5만~30만 바트(약 214만~1285만원)에 팔리고, 최고급품은 수백만 바트까지 호가한다. 부적 열풍의 뿌리에는 중국 청년들의 불안이 있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2026년 대학 졸업생은 1270만명에 이르며, 앞서 취업에 실패한 이들과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까지 더해지며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안정적인 일자리도, 오르지 않는 소득도 불확실한 청년들에게 부적은 일종의 심리적 버팀목이 된 셈이다. 청론 림파디 태국 이민국 부국장 겸 대변인은 “많은 중국 청년들이 사회·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며, 사랑과 부, 경력에서 앞날을 개선해줄 영적 지지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열풍이 범죄 조직의 눈에도 들었다는 점이다. 태국 이민국은 급성장한 부적 거래가 중국계 회색자금 네트워크의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온라인 도박과 통신사기, 마약 밀매로 벌어들인 돈이 부적 판매 수익으로 둔갑한다는 것이다. 림파디 대변인은 “금이나 주식, 부동산과 달리 부적 같은 신성한 물건에는 정해진 시장 가격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몇천 바트짜리 물건이 수백만 바트짜리 희귀품으로 포장될 수 있고, 거래도 현금이나 가상자산으로 이뤄져 추적이 어렵다. 그는 “불교 부적은 태국의 문화유산이자 신앙의 일부이며, 범죄를 감추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적 시장을 둘러싼 잡음은 이미 여러 차례 터져 나왔다. 2023년 8월 태국 경찰은 촌부리주 카오치찬 사원에서 중국인 관광객에게 실제 가치가 11달러가량인 가짜 부적을 715~2830달러(101만~400만원)에 판 혐의로 중국인 18명을 적발했다. 올해 3월에는 홍콩 관광객 9명이 나콘시탐마랏주의 한 사원에서 유명 불탑을 배경으로 부적을 팔며 라이브 방송을 하다 주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태국은 자금세탁방지청과 중앙수사국, 사이버경찰 등이 합동 단속에 나선 상태다.

서울 강남구의 마약류 대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단속과 처벌에 머물던 대응책을 예방과 회복까지 확대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강남구는 마약류 예방 종합대책 ‘위험에서 예방으로: 도시 중독 문제에 대응하는 통합 공공안전 모델’이 제7회 광저우 국제 도시혁신상 우수사례로 뽑혔다고 9일 밝혔다. 이 상은 2012년부터 중국 광저우시와 세계지방정부연합, 세계대도시연합이 공동 주최하고 있다. 올해는 60개국 248개 도시가 제출한 381개 사례가 심사를 받았고, 30개 도시의 사업이 우수 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구 관계자는 “지역에 병원이 많다 보니 의료용 마약류 취급기관이 밀집돼 있다. 현재 의료용 마약류 취급기관이 3255곳으로 서울 전체의 14.5%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강남의 케타민 처방량은 서울의 76%, 프로포폴은 44%에 이른다. 구는 2024년 3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같은 해 5월 자치구 최초로 경찰과 관세청, 교육청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공동대책협의회’를 출범했다. 마약 범죄 피해가 의심되는 주민을 위해 마약류 6종을 확인할 수 있는 익명 검사도 운영하고 있다. 또 중독 치료가 필요한 주민은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지정 중독치료 동행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약물 중독 문제에 대한 선제적·통합적 대응으로 국제무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게 돼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중독 예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10월부턴 증거 능력 인정 안 돼”6·3선거법 위반 사건 마무리 우려도윤 “검사, 법률 검토·영장 심사 가능수사권 없을 뿐 의견도 낼 수 있다”李, 정성호에 “잘 버티라” 사의 일축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후속 조치에 대해 “제도 개선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보완 방법을 찾는 것”이라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련 규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점검해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형소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수본 운영 방안에 대해 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대 범죄 수사는 법리적,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검사가 참여하는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현재 마약, 금융 등 검경 합수본이 9개 정도 있는데 형소법 개정에 따라 10월부턴 검사가 합수본에 참여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수사 준칙에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공소유지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며 미국 마약단속국(DEA) 같은 마약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12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대해선 “특별한 대책이 없다”며 우려했다. 반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 공소청, 중수청, 경찰이 협력하는 ‘공중경 합수본’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검사는 법률 검토, 영장 심사를 하면 된다. 수사권이 없을 뿐 의견도 낼 수 있다”고 했다.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원래 친하지 않냐. 모든 경우에 대비할 수 있게 협의를 잘해달라”며 웃었다. 또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 봐서 그런데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냐, 하지 말라고 금지된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이 명확히 분리되고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국민 걱정이 많다”며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자율적으로 교정할 역량을 갖췄는지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종결권을 가진 경찰의 사건 암장 가능성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요새는 향찰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지금까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니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내부에서 걸리지 않고 피해자 입만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기 쉬워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사 기록은 전자 정보로 저장하고 불송치 사건도 검찰에 서류를 보낸다”면서 “누락할 경우 징계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검사가 송치된 사건만 보는 데도 시간이 부족하다. 특히 고소·고발인 없이 경찰이 인지해서 수사한 사건은 관심을 두기 어렵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현안 중점 과제로 교정청 설립을 꼽았다. 또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소액·다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를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업무보고에서 ‘경찰 수사 쇄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장윤기 사건 등으로 수사 공정성에 논란이 불거진 만큼 내부 통제와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내부 수사 비위 및 부패를 감시하는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사건 당사자가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인 경우 지휘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이날부터 10월 2일까지 ‘개정 형소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웃으며 “잘 버티세요. 잘 하시라”고 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정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 장관의 사퇴설을 일축하는 동시에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역할을 해 달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잘 버티라고 한 건 교정 관련 부분”이라면서 “더 이상 제 거취 문제가 거론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후속 조치에 대해 “제도 개선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보완 방법을 찾는 것”이라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련 규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점검해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형소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수본 운영 방안에 대해 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대 범죄 수사는 법리적,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검사가 참여하는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현재 마약, 금융 등 검경 합수본이 9개 정도 있는데 형소법 개정에 따라 10월부턴 검사가 합수본에 참여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수사 준칙에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공소유지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며 미국 마약단속국(DEA) 같은 마약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12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대해선 “특별한 대책이 없다”며 우려했다. 반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 공소청, 중수청, 경찰이 협력하는 ‘공중경 합수본’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검사는 법률 검토, 영장 심사를 하면 된다. 수사권이 없을 뿐 의견도 낼 수 있다”고 했다.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원래 친하지 않냐”며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최선을 다해 대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실무 단위에서도 모든 가능한 경우를 최대한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또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봐서 그런데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냐, 하지 말라고 금지된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수사 종결권을 가진 경찰의 사건 암장 가능성도 논의됐다. 수사관이 자체적으로 불송치 판단을 내렸을 때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요새는 향찰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지금까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니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내부에서 걸리지 않고 피해자 입만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기 쉬워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사 기록은 전자 정보로 저장하고 불송치 사건도 검찰에 서류를 보낸다”면서 “누락할 경우 징계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검사가 송치된 사건만 보는 데도 시간이 부족하다. 특히 고소·고발인 없이 경찰이 인지해서 수사한 사건은 관심을 두기 어렵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현안 중점 과제로 교정청 설립을 꼽았다. 또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소액·다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를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업무보고에서 ‘경찰 수사 쇄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장윤기 사건 등으로 수사 공정성에 논란이 불거진 만큼 내부 통제와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내부 수사 비위 및 부패를 감시하는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사건 당사자가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인 경우 지휘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이날부터 10월 2일까지 ‘개정 형소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잘 버티세요. 잘 하시라”고 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정 장관을 향해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사의를 표명한 정 장관의 거취 논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 장관의 사퇴설을 일축하는 동시에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역할을 해달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잘 버티라고 한 건 교정 관련 부분”이라면서 “더 이상 제 거취 문제가 거론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병력을 확보하려고 남성들을 거리에서 붙잡거나 폭행과 체포 위협으로 계약서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자원입대자가 줄자 일부 지역은 모집 대상자를 데려온 사람에게 약 180만원의 포상금까지 내걸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변호사와 인권활동가, 목격자들을 인용해 러시아 군 모집관들이 소도시를 중심으로 강압적인 계약병 모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모집관들은 거리나 직장 앞에서 남성을 붙잡거나 신원 확인을 내세워 경찰서로 불러낸 뒤 군 모집소로 데려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러시아 제도는 계약병 모집을 자발적 선택으로 규정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도 모집 과정에 가담한다고 관계자들은 주장했다. 러시아는 그동안 계약병에게 현지 연봉을 웃도는 거액을 제시했다. 그러나 러시아군 내부 가혹행위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 능력 강화가 알려지면서 지원자는 줄고 있다. 짧게는 전선 배치 후 수분이나 수일 만에 숨질 수 있다는 공포도 확산했다. 신원 확인한다며 경찰서 호출…폭행 뒤 계약서 강요 남서부 펜자 지역 주민 블라디슬라프 레오니도프는 지난 5월 지인이 몇 시간 동안 연락이 끊긴 뒤 군 모집소에서 그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개인정보를 확인한다며 해당 남성을 경찰서로 불렀다. 현장에 대기하던 모집관 2명은 그를 군 모집소로 데려가 간과 신장 부위를 때렸다고 레오니도프는 주장했다. 그는 남성이 신체검사를 받으러 이동하기 직전 개입해 데리고 나왔다. 펜자에서는 사복 차림 남성들이 탄 군용 차량을 여성들이 막아서는 영상도 퍼졌다. 영상 속 여성들은 울면서 “때리고 강요했다”고 외쳤다. 러시아 당국은 강제 입대 의혹을 부인했다. 펜자 내무부는 단속이 우크라이나 전쟁 투입과 무관하다며 관련 영상을 허위 정보로 규정했다. 또 이를 유포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강제 모집 실태를 다큐멘터리로 알린 블로거 스타니슬라프 모로조프는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접촉한 가족들 가운데 상당수가 경찰의 협박 때문에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경찰이 마약을 몰래 넣어 현장에서 체포하겠다고 위협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친구 데려오면 180만원”…총선 뒤 2차 동원령 가능성 일부 지역은 제3자가 모집 대상자를 군 사무소로 데려오면 10만 루블, 약 180만원을 지급한다. 펜자의 주거용 건물에는 “친구를 모집소에 데려오고 10만 루블을 받으라”는 광고도 붙었다. 비슷한 제도는 타타르스탄과 아무르·야로슬라블 지역, 칼루가·보로네시·아르한겔스크 등에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활동가들은 자발적 지원자가 줄수록 당국이 더 강한 압박을 가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매달 약 3만∼4만 명의 사상자를 내는 것으로 군사 분석가들은 추산한다. 미국 당국자들은 최근 모집 확대가 일부 병력을 충원했지만 전황을 뒤집을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크렘린궁은 추가 동원 가능성도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당국자들은 러시아가 오는 9월 20일 총선 이후 2차 강제 동원에 나설 수 있다고 관측했다. 푸틴 대통령은 2022년 9월 예비군과 군 경험자를 중심으로 부분 동원령을 내렸다. 추가 동원에서는 경험과 전투 의지가 부족한 남성까지 전선으로 보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새 동원령은 러시아 내부의 반발을 키울 수 있다. 러시아 예비역 장교 드미트리 로긴은 WSJ에 “무기를 받는 순간 나를 동원한 사람들을 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 하수 시료에서 확인된 불법 마약류가 31종으로 전년 7종보다 4배 넘게 늘었다. 대마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합성칸나비노이드 계열만 21종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하수처리장과 도심 하수관로, 인구 밀집 지역의 하수를 분석한 ‘2025년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마약을 투약하면 일부 성분과 체내에서 분해된 물질이 소변 등을 통해 하수로 흘러간다. 이를 분석하면 압수나 검거 통계에 잡히지 않은 마약 사용 흔적은 물론 지역과 시기에 따른 차이까지 파악할 수 있다. 조사에서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비롯한 불법 마약류 31종과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 25종이 확인됐다. 불법 마약류 검출 종수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5종, 2022년 8종, 2023년과 2024년 각각 7종이었다. 다만 검출 종수가 늘었다고 해서 실제 마약 사용량과 종류가 그만큼 증가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식약처가 분석 대상을 2024년 15종에서 지난해 243종으로 대폭 늘리고 기존 하수처리장뿐 아니라 유흥가 등 마약 사용 가능성이 큰 지역까지 조사했기 때문이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결과만으로 국내 불법 마약류 사용량이나 종류가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여러 불법 마약류, 특히 합성대마가 다수 확인된 만큼 사회적 경각심을 더욱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확인된 불법 마약류 31종 가운데 28종은 현행법상 마약류, 3종은 임시마약류였다. 종류별로는 이른바 합성대마가 21종으로 가장 많았다. 케타민 계열과 합성 각성제인 케치논 계열이 각각 3종,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암페타민 계열이 2종이었다. 코카인도 검출됐다. 합성대마는 대마와 비슷한 효과가 나도록 만든 화학물질이다. 기존 물질의 화학구조를 조금씩 바꾼 신종 합성대마가 계속 등장하면서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하수처리장과 도심 하수관로, 인구 밀집 지역에서 모두 합성대마가 나왔다.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합성대마는 젊은 층 사이에서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소비되고 있다. 핼러윈 기간 유흥시설 인근에서는 코카인과 MDMA(엑스터시), 케타민 등 이른바 ‘클럽 마약류’를 포함해 8종이 검출됐다. 같은 지역을 평소 주말에 조사했을 때는 4종만 나왔다. 주거 지역에서는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은 반면 유흥가에서는 여러 종류가 확인됐다. 필로폰은 조사 대상인 전국 34개 하수처리장에서 빠짐없이 검출됐다. 지역별 농도는 경기와 울산, 인천 순으로 높았다. 전국 평균 사용 추정량은 인구 1000명당 하루 85㎎이었다. 식약처는 1인당 하루 사용량을 960㎎으로 잡으면 인구 1만 명당 약 1명이 하루에 필로폰을 사용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장소별로 보면 전국 34개 하수처리장에서는 11종, 서울·인천·광주 도심 하수관로 16개 지점에서는 18종이 검출됐다. 핼러윈 기간 유흥가 10개 지점에서는 8종이 나왔다. 마약이 사용된 곳과 가까운 하수관로일수록 성분이 덜 희석돼 하수처리장보다 다양한 종류를 찾아낼 수 있었다. 식약처는 올해 도심 하수관로 조사 지역을 3개 도시에서 6개 도시로 늘리고 특정 시기의 인구 밀집 지역 조사도 1곳에서 3곳으로 확대한다. 마약 성분이 확인된 지역과 관련 정보는 경찰·검찰,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예방과 단속에 활용한다. 신종 마약류로 의심되는 물질은 추가로 분석해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국내 유입을 노린 마약류가 약 3358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로 적발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항공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가 급증했고, 케타민과 에토미데이트 등 신종 합성마약 밀수도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마약 밀수 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해 마약 밀수 문제가 청년층을 넘어 청소년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관세청은 22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이종욱 관세청장 주재로 마약밀수 척결 대응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상반기 마약 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적발된 마약은 총 767건, 1007㎏으로 적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늘었고 중량은 62%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통계에서 국내를 단순 경유한 대형 코카인 적발 물량을 제외하면, 국내 유입 목적 마약류 적발량은 390㎏에서 1007㎏으로 2.6배 늘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밀수 경로에서는 여행자를 통한 밀수가 크게 늘었다. 여행자 적발 건수는 285건에서 509건으로 79%, 중량은 142㎏에서 175㎏으로 23% 각각 증가했다. 관세청은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에 대한 100% 엑스레이(X-ray) 검사가 강화되자 여행자 경로로 밀수가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품목별로는 대마가 65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필로폰(230㎏), 케타민(58㎏), 코카인(2㎏) 순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클럽 마약인 케타민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필로폰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2월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에토미데이트도 상반기 7건, 4.3㎏ 적발되며 확산하고 있다. 출발국 기준으로는 태국발 마약 적발량이 가장 많았으며, 영국과 캐나다, 베트남이 뒤를 이었다. 태국은 2023년 이후 최대 적발 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마약 밀수 사범의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다. 30대 이하 사범은 전체의 59.3%로, 이 중 10대 사범은 지난해 상반기 1명에서 올해 14명으로 급증해 전체 사범의 2.0%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하반기부터 여행자 신변·휴대품·위탁수하물에 대한 3차 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첨단 검색 장비를 확대 도입하는 등 여행자 경로를 중심으로 마약 감시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 시기에 맞춰 불법 양귀비 재배·밀경작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20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868포기를 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단속은 지난 4월 1일부터 최근까지 진행했다. 양귀비와 대마를 허가 없이 재배하거나 민간요법, 약용 등의 목적으로 소규모 재배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이를 근절하고자 추진됐다. 단속 기간 해경은 농경지와 주택 주변, 텃밭, 비닐하우스 등 양귀비 재배 우려 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불법 재배뿐 아니라 채취·보관, 제조·유통·투약 행위 등 마약류 관련 범죄 전반을 단속 대상으로 삼았다. 적발된 20명은 자택 화단이나 텃밭 등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대부분 가축 사료나 약용 목적으로 양귀비를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매매·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현 사천해경 수사과장은 “마약류 범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해양을 통한 마약 밀반입과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집중 단속을 이어가는 등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관련 범죄를 발견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사천해양경찰서나 가까운 파출소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신임 세관장으로 김정 전 관세청 조사국장이 취임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신임 세관장은 전임 박헌 세관장이 관세청 차장으로 전보되면서 그 후임 자리로 승진했다. 김 세관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찾아 착륙 즉시 세관검사, 입국심사 후 일제검사, 기탁 화물 X-Ray 판독 현장을 살펴보며 마약 단속 체계를 점검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최근 마약이 여행자, 특송, 우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밀반입되고 있는 만큼, 마약이 어디로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여행자뿐 아니라 모든 반입 경로별 다층검사 체계를 확립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출국장 외화 밀반출 감시단속 현장도 둘러보며 불법자금과 범죄수익 등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게 단속 강화를 당부했다. 김 세관장은 1970년생으로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4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후 관세청 조사국장, 통관국장, 대구본부세관장 등을 역임했다.

국경을 넘나드는 ‘기획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베트남 호치민시의 한 호텔에서 현지 경찰의 급습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베트남 호텔 방 내부에 말레이시아 현지 경찰서 세트장을 정밀하게 만들어 놓고 대담한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베트남뉴스와 베트남넷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호치민시 경찰은 투득시와 히엡빈짜니 지역 일대 호텔 3곳을 잇따라 압수수색해 말레이시아 국적의 금융사기 일당 총 26명을 체포하고 마약과 대규모 통신사기 장비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문 열자 ‘말레이시아 경찰서’가 떡하니… 황당한 세트장 최근 호텔 내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된다는 주민 제보를 입수하고 해당 객실을 급습한 호치민 투득 지구 경찰은 문이 열린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당황했다. 베트남이 아닌, 말레이시아의 경찰서 인테리어가 완벽하게 재현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말레이시아 펄리스주에 실제로 존재하는 ‘캉가르 경찰본부’의 내부 모습을 정밀하게 모방했다. 벽면에는 말레이시아 경찰 마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 책상과 의자 배치, 서류철의 위치까지 영락없는 ‘경찰서 취조실’ 모양새였다. 이들이 베트남에서 말레이시아 국민들을 상대로 완벽한 보이스피싱을 벌이기 위해 고안해 낸 이른바 ‘기획형 세트장’이었던 것이다. 올해 넷플릭스에서 공개돼 큰 인기를 얻은 태국 영화 ‘레드라인’과 매우 흡사한 방식이다. ●“거짓말 같으면 영상통화로”… 눈으로 보여준 시각적 사기 사기 수법은 치밀했다. 이들은 사전에 입수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말레이시아 현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의 계좌가 심각한 금융 범죄에 연루됐다”, “체포 영장이 발부되기 직전”이라며 협박했다. 피해자가 의심을 품으면, 이들은 “거짓말이 아니다. 지금 당장 서장님과 영상 통화를 연결해 주겠다”며 카메라를 켰다.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난 것은 실제 말레이시아 경찰 로고가 선명한 배경, 그리고 제복을 갖춰 입고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가짜 경찰관’이었다. 결국 피해자들은 수사 무마 및 자산 동결 해제 비용 명목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송금했다. ●캄보디아 단속 피해 베트남으로… ‘풍선효과’ 몸살 앓는 동남아 이들은 말레이시아 사법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감시망이 느슨할 것으로 생각한 베트남 호치민을 범행 기지로 택했다. 최초 적발된 호텔에서 용의자 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조직 규모가 더 크다고 판단하고 인근 호텔 2곳을 추가로 급습했다. 그 결과 말레이시아인 21명이 추가로 붙잡히며 검거 인원은 총 26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추가 검거된 인원 중 18명은 마약 투약 양성 반응까지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최근 베트남에서 잇따라 적발되는 외국인 온라인 사기 거점의 전형적인 사례다. 최근 캄보디아 당국이 자국 내 사기 범죄 단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강화하자, 갈 곳 잃은 사기 조직들이 베트남으로 대거 무대를 옮기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실제로 최근 호치민에서는 중국인과 대만인 등이 주택과 호텔을 통째로 빌려 대규모 온라인 사기 거점을 꾸리려던 정황이 여러 차례 적발되어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유력 정치인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성범죄·마약 등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55)씨를 검거해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8~9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을 지낸 특정 정치인들이 살인, 성범죄, 비리 등을 저질렀다는 글을 3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게시물에서 ‘B 국회의원이 성매매 업소에서 마약을 복용하고 사람을 살해했다’, ‘C 국회의원이 수십억~수백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D 국회의원이 수십명을 성폭행했다’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국회의원 소속 정당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국회의원 이름이나 소속 정당 등 피해자의 구체적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공동체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는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불법 외국인 전례 없는 속도로 구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민 단속을 주도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을 지명하면서 반이민 정책이 다시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ICE는 지난해 9월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를 주도한 조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ICE 국장에 오클라호마주 경찰 출신의 랜스 슈로이어를 지명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오클라호마에서 29년간 법 집행에 몸담으며 살인범·강간범·마약밀매범 같은 불법 외국인을 전례 없는 속도로 구금·추방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신임 ICE 국장 지명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민 단속의 고삐를 다시 강력하게 당기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재집권 이후 초강경 이민 단속 정책을 펴다가 올해 들어 미네소타주에서 ICE에 반대하는 미국인 2명이 단속 요원 총격에 사망한 사건 등으로 반발 여론이 커지자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상징하던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자리에서 물러났고, ICE도 토드 라이언스 국장 대행의 사임으로 데이비드 벤투렐라가 국장 대행을 맡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최근 ‘임시보호지위’로 미국에 머물던 아이티·시리아 이민자들을 추방할 수 있다는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힘을 실었다. 멕시코 국경 지역에 당도했다고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할 수 없고 미국 땅을 밟아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는 연방대법원 판결도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두 건의 판결을 “엄청난 승리”라며 자축했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서울 강남 소재 피부과 원장 등 병원 관계자 6명과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1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의 한 피부과 원장인 30대 A씨와 실장 등 2명을 구속하고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피부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1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한 번에 30만~100만원을 받고 10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투약자들은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을 지급한 뒤 프로포폴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병원 관계자 일부는 이전에도 서울 강남구 피부과에서 일하며 불법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 병원을 옮겨가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불법 투약자 명단을 이용해 재차 범행했다. 경찰은 병원 금고에서 현금 2788만 원을 압수했고, 프로포폴 판매 대금 등 범죄수익금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범죄는 국가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파괴하는 주요 척결 대상”이라며 “특히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은 병·의원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에 수사 난이도가 높지만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음주 운전을 한 뒤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 수법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만든다.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경우도 별도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범죄,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범죄 설정 범위 및 유형을 논의했고, 형량 범위나 양형 인자는 향후 논의한다. 양형기준은 법원이 범죄 유형별로 설정하는 권고 형량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가 판결할 때 가이드라인처럼 사용된다. 교통범죄 중에서는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데도 음주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등 음주측정방해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양형위는 현재까지 상당한 사례가 축적됐으며, 법정형이 동일한 음주측정거부 양형인자 등을 참조해 양형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봤다. 또 10년 내 재범 음주 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가 새롭게 양형기준에 포함됐다. 이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법정형은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더 무겁다. 다만 마약이 연관된 약물운전 범죄는 이번 논의에서 빠졌다. 지난해 4월 관련 법정형이 상향돼 사례가 충분하지 않고, 약물의 범주가 지나치게 넓어서다. 이밖에도 양형위는 불법 채권 추심 중 ▲채무자에게 변제 자금 마련 강요 ▲채무자 외 다른 사람에게 대신 변제 요구 ▲채무자의 직장 등에 빚 문제 공개 행위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을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마약류로 분류된 에토미데이트를 부실하게 관리한 의료기관들이 서울시 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유량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지 않거나 실제 투여량과 다르게 기록한 정황이 포착된 곳도 있었다. 시는 지난달 20일부터 한달간 자치구와 에토미데이트 취급 의료기관 77곳을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15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에토미데이트는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올해 2월 13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최근 프로포폴 대체 목적으로 불법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오남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관리 수준이 강화된 것이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50여명의 단속반을 꾸려 2인 1조로 에토미데이트 공급 이력이 있거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재고가 등록된 곳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15개 의료기관에서 18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재고량 불일치 1건, 저장시설 점검부 작성 위반 4건, 마약류 취급 보고 위반 13건 등이다. 시는 법 위반 기관에 대해서는 경고 11곳, 취급 업무정지 5곳, 과태료 1곳, 고발 2곳 등 조치할 예정이다. 일례로 지난 2월 이후로 에토미데이트를 사용한 진료기록부 기록이 확인됐지만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는 사용량이나 보유량을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도 적발됐다. 또한 병원 대장에 기록된 투여량과 진료기록부상 투여량이 다른 곳도 파악됐다. 시는 증가하는 불법 마약류 유통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마약 대응팀’을 가동 중이다. 오는 26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28일까지 사흘간 시청광장에 홍보관도 운영한다. 조영창 시 시민건강국장은 “의료용 마약류는 관리가 소홀할 경우 불법 유출과 오남용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료기관이 책임을 갖고 관리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21일(현지시간) 도미니카공화국 수도 산토도밍고에서 국가마약통제국(DNCD) 요원들이 압수한 마리화나(대마초)를 경비하고 있다. 단속 당국은 중부의 외딴 농촌 마을에서 1만 5000주가 넘는 마리화나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산토도밍고 EPA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태국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현지 마약 원료물질 보관 창고를 급습해 약 50t의 원료를 전량 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정보기관이 해외 마약 공급기지를 대상으로 직접 단속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 4월 한국에서 태국인 ‘마약왕’ 타파난을 검거해 태국으로 송환한 것을 계기로 태국 마약통제청(ONCB)은 우리 당국에 마약 원료 압수 작전을 긴급 요청했다. ONCB와 국정원은 공조 수사를 진행해 타파난이 해외에서 마약 원료물질을 구매해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완제품을 제조하고, 한국·호주 등으로 유통해온 사실을 파악했다. 이어 태국 내 대규모 마약 원료물질 은닉 창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 작전을 진행했다. 태국 당국은 작전에 군·경 등 5개 기관 100여 명을 투입했고, 국정원은 마약 대응 전문요원들을 파견했다. 이들은 방콕 등 10곳의 마약 원료물질 보관 창고를 단속해 아세톤·염산·황산 등 화학물질 49.98t을 전량 압수했다. 압수된 원료물질은 필로폰 21t 또는 신종 마약 ‘야바’ 11억 정을 제조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8조 4000억원 규모다. 실제 완제품이 유통됐다면 7억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대한민국 국정원의 새 모습”이라며 “잘 드는 칼은 쓰기에 따라 사람을 해칠 수도 살릴 수도 있다”고 적었다.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9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수사는 대한민국 정부, 특히 국정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며 “국정원은 정보분석 및 관련 첩보를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마약상 타파난의 검거 및 송환 과정에도 협조했다”고 사의를 표했다.

칠레 검찰이 합동작전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마약을 적발해 압수했다. 현지 언론은 9일(현지시간) 검찰과 해군, 세관 등 3개 기관이 태평양 연안 3개 항구에서 합동작전 끝에 칠레 역사상 최대 규모의 마약을 압수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압수한 물량은 코카인과 케타민 100t 이상으로 약 5억 84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번 작전은 아리카, 발파라이소, 산안토니오 등 3곳의 주요 항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코카인과 케타민은 볼리비아가 원산지인 제재목과 데킹 자재에 화학적으로 처리돼 육안으로는 식별이나 확인이 불가능했다. 검찰은 “마약이 매우 정교한 방법으로 목재에 숨겨져 있었다”면서 “마약을 숨기는 기법이 날로 첨단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코카인과 케타민을 화학적으로 침투시킨 목재는 총 1080t 물량으로 45개 컨테이너에 실려 있었다. 검찰은 스캐너와 탐지견을 동원해 목재가 실린 컨테이너를 구별해 개방하고 칠레공중보건연구소(ISP)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분석에선 10~20% 비율로 목재에 코카인과 케타민이 숨겨져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마약을 숨긴 제재목과 데킹 자재는 북미와 유럽, 오세아니아 등 최소 15개국으로 운송될 예정이었다고 한다. 검찰은 목재가 해외로 건너가 현지에서 풀렸다면 약 83억 3400만 달러(약 12조 70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났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는 볼리비아로도 확대됐다. 칠레 검찰은 칠레-볼리비아 사법공조협정에 따라 사건의 증거와 정보를 볼리비아 검찰에 전달했다. 현지 언론은 볼리비아 검찰이 이를 근거로 복수의 용의자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칠레는 이번 사건의 배후에 다국적 마약카르텔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화학 처리 방식으로 마약을 목재에 숨기려면 규모가 큰 시설이 필요해 대형 마약카르텔의 소행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관계자는 “마약 목재가 실려 있던 컨테이너가 무려 45개에 달하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면서 “합법적인 대규모 목재수출로 가장했다면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가진 마약카르텔은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칠레에선 지난 3월에도 해외로 밀수되려던 마약 68t을 압수한 바 있다. 현지 언론은 “남미의 마약이 칠레를 경유해 남미 3국으로 나간 후 북미나 유럽 등 최종 목적지로 건너가는 경우는 많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칠레가 남미 마약밀수의 출발지가 되고 있다는 게 또 다시 드러났다”면서 이에 대한 당국의 대응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엔은 2023년 이후 칠레 항구들이 국제 조직범죄의 주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고 경고해 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미 사실을 인지하고) 2024년부터 항구에서의 집중단속을 전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