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용자 범위·쟁의 대상 축소 ‘노봉법 개정안’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26일 발의점거 쟁의 금지대상 ‘사업장’ 규정산업 현장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청 기업이 직접 고용 관계가 없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 요구가 늘면서입니다. 지난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후 3개월 만에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원·하청 교섭 관련 사건은 451건(지난 10일 기준)입니다. 대규모 투자 계획, 특별성과급 지급, 영업이익 배분을 두고도 노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최은석(초선, 대구 동구·군위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 좁히고, 인사·경영권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점거형 쟁의행위 금지 대상도 ‘사업장’으로 분명히 규정했습니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은 물론 주주 가치 훼손과 투자 위축 우려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최 의원은 “기울어진 노사 지형을 시급히 바로잡아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약 범죄 발생 업소 제재 ‘마약 클린존 4법’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26일 발의PC방 등 마약 범죄 발생 시 ‘폐쇄’우리 동네 PC방과 노래연습장, 게임장, 체육시설처럼 누구나 드나드는 일상 공간까지 마약 거래와 투약 장소로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마약사범이 2만명을 넘어섰고, 2024년 검거된 마약사범 가운데 10~30대 청년층 비중은 63.4%(8566명)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의 허점입니다. 마약 거래를 위해 장소를 제공한 개인은 형사처벌할 수 있지만, 해당 영업장 자체에는 영업정지나 폐쇄 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마약 거래가 이뤄졌는데도 업소는 그대로 간판을 달고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셈입니다. 이에 조배숙(5선, 비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이른바 ‘마약 클린존 4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과 체육시설법, 게임산업진흥법, 음악산업진흥법 등 4개 법률을 개정해 마약 범죄에 이용된 영업장에 대해 영업정지와 영업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조 의원은 “마약 범죄는 판매자와 투약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한 장소와 환경의 문제”라며 “마약 거래와 투약이 이뤄진 공간에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마약 범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디어 역량 갖춘 민주시민 ‘교육보장법‘박주민 민주당 의원, 25일 발의국가 차원의 교육 지원 체계 마련현대 사회를 정보 과잉의 시대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방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묘하게 가짜를 섞은 거짓 정보가 넘쳐나면서 현대인에겐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양질의 정보를 선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박주민(3선, 서울 은평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모든 국민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보장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현행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성에 비해 제도적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정책과 사업이 여러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종합적인 방향 설정이 어렵고 학교 교육과정에도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법안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무총리가 5년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 외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담당할 교원을 양성하고 학교 밖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제 필요한 것은 읽는 능력을 넘어 가려내는 능력”이라며 “미디어를 판단하는 힘은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인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길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야 이 XXX아, 죽고싶어? 나 그냥 조사방 간다고!” 지난 17일 충북 청주여자교도소 3층 출력수용동 복도에서 시행된 소란난동훈련의 일환으로 ‘27번 수용자’가 빗자루를 휘두르며 소리를 지르자 같은 복도 수용실들은 일제히 얼어붙었다. 접견에 지각했단 이유로 지적당한 수용자가 불만을 품고 기물을 파손하기 시작한 것이다. 수용자를 달래는 교도관들 뒤로 보호장구로 무장한 기동순찰팀(CRPT) 5명이 출동하자 그는 “직원이 사람 팬다! 인권위에 진정할 거야”라고 외치며 거세게 반항하다 진압됐다. 이날 모의 훈련은 최근에 이곳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과 동일하게 진행됐다. 이날 수용자 체험을 위해 교도소를 찾은 취재진에게 일선 교도관들은 “이 정도 사건은 일상”이라고 털어놨다. 집기를 부수고 자해를 하거나 심할 경우 교도관들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일들도 빈번하다는 전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의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폭행·자살 시도·금지 물품 반입 등 사건 사고 건수는 지난 2016년 894건에서 지난해 1629건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1989년 10월 문연 청주여자교도소는 전국 최대 규모의 여성 전담 수용시설이다. ‘계곡 살인사건’ 이은해,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고유정 등 여성 강력사범들이 대거 모여있는 곳이기도 하다. 1급 모범수부터 정신질환자 200여명, 마약사범 170여명 등 고난도 수용자들까지 한곳에 몰려 있어 교정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근무 강도가 특히 높은 ‘험지’로 꼽힌다. 교도소 내 사건 사고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지적되는 과밀수용 문제는 이곳도 마찬가지다. 청주여자교도소의 정원은 610명이지만 이날 기준 현원은 742명으로 수용 비율이 약 120%에 달했다. 직원 24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사무직원을 제외하고 교대근무체계로 돌아가다보니 야간에는 교도관 18명이 전체 수용자를 관리하는 실정이다. 이날 청주의 낮최고기온은 33도에 달했지만, 취재진이 체험한 약 16.4㎡(약 5평) 넓이의 혼거실 벽면에 설치된 선풍기 두대 만으로는 다닥다닥 붙어있는 수용자들의 열기를 낮추기 역부족이었다. 정원 5인실인 방이지만 통상 8~10명이 함께 생활한다고 한다. 혹서기엔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하루 한번 얼린 500㎖ 페트병 물이나 보리차 등을 제공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단 설명이다. 청주여자교도소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철이 되면 수용자들의 난동과 민원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처럼 각종 사건·사고에 노출되는 교도관의 직무 스트레스도 위험 수위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의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약 20%가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파악됐다. 일반 성인보다 자살 계획 경험률은 약 2.7배, 자살 시도 경험률은 약 1.6배 수준으로 각각 집계됐다. 교도관이 겪는 직무 스트레스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과밀 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 및 인력 부족’이 꼽혔다. 열악한 수용환경이 결국 교화·교정 기능을 약화해 재범 가능성을 키우고 죄질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게 교정당국의 시각이다. 이날 시설 점검에 나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행정은 단순 형벌이 아니라 수용자를 교화시켜 재범을 막는 사회안전자산”이라면서 “과밀화 해소 등 교정 환경을 재정비하는 한편, 24시간 범죄자를 관리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교정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에서 여성 비만율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하는 한국에서 여성 110만명이 마약성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비만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두 배 이상 높지만 식욕억제제 처방량은 여성이 남성보다 최대 17배 많았다. 날씬함을 강요하는 사회적 규범이 여성들을 향정신성 약물 오남용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한국의 성별화된 약물 오남용과 성인지적 정책의 필요성’ 보고서를 보면 전체 마약사범 중 여성 비율은 2001년 19.8%에서 2025년 26.7%로 증가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여성 사범 비율이 같은 기간 19.4%에서 26.7%로 급증하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2019~2023년 여성의 식욕억제제 처방량은 남성의 12.9~17.3배 수준이었다. 문제는 이런 처방 양상이 실제 비만율과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점이다. 국내 비만율은 30~40대 남성이 가장 높고 20~30대 여성은 가장 낮다. 그런데도 식욕억제제는 젊은 여성에게 집중 처방되고 있다. 보고서는 “해당 처방이 의학적 필요보다 미용 목적 체중 감량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의해 추동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분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2년 식욕억제제 투약 환자는 120만 5439명이다. 여기에 식약처가 과거 공개한 성비(여성 91.4%)를 적용하면 여성 복용자는 약 110만명에 달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상당수가 안전사용 기준을 넘겨 장기간 복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나비약’으로 불리는 펜터민 등 마약성 식욕억제제를 최대 3개월 이내 단기 처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20대 여성의 2.9%, 30대 여성의 5.6%, 40대 여성의 5.4%가 안전사용 기간을 넘겨 펜터민을 복용했거나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30대 여성 20명 중 1명 이상이 사실상 장기 복용 상태일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과 경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7개 기관의 수사·단속인력 30명으로 구성한 ‘불법 의약 사범 합동수사팀’을 서울서부지검에 설치했다. 불법·과잉 진료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누수 요인으로 지목된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합수단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을 팀장으로 검사실, 수사팀(경찰·복지부 특사경), 수사지원팀(건보공단·심평원·국세청·금감원), 합동단속팀(건보공단·심평원)으로 구성됐다.

마약 판매자와 구매자가 경찰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거래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준 대행업자들과 마약사범 등 4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 혐의로 불법 가상자산 결제 대행업자 30대 A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마약 판매자의 지시를 받고 마약류를 운반한 20대 A씨를 구속하고 다른 운반책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마약류를 구매 투약한 32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마약 구매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판매자가 원하는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마약 구매자들을 판매자로부터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돈을 세탁업자들에게 보냈다. 세탁업자들은 이 돈을 세탁한 뒤 비트코인 등 판매자가 원하는 가상자산을 구매했다. 그런 다음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가상자산을 판매자의 전자지갑으로 바로 보냈다. A씨 등은 10억원 정도의 마약 거래 대금을 세탁한 대가로, 10%를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경찰은 마약 사범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가상자산 결제 대행업자를 통해 마약을 거래하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해 신설한 가상자산수사팀 전담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벌인 결과 운반책, 구매자들을 함께 검거했다. 경찰은 운반책 B씨 등이 보관하고 있던 케타민 330g, 필로폰 3.4g, 합성 대마 8.77g, 엑스터시 5정 등 1억 3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또 A씨 등 불법 가상자산 결제 대행업자들의 범죄 수익금 1억 5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마약류 구매자들은 대부분 20, 30대였으며, 직업은 회사원, 유흥업 종사자, 자영업자 등으로 다양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류를 거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가상자산수사팀을 통해 수사를 확대하고 범죄 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른바 마약왕으로 불려 온 박왕열(47)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태국에서 붙잡힌 마약사범 ‘청담’ 최병민(50)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2일 오전 9시부터 내달 11일 오전 9시까지 한달간 홈페이지에 최병민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 신상정보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병민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나, 최병민의 동의 거부로 공개가 늦어졌다. 현행법상 피의자가 신상 공개에 서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게 돼 있다. 최병민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약 46㎏, 케타민 약 48㎏, 엑스터시(MDMA) 약 7만6000정 등 380억원 상당(210만명 동시 투약분)의 마약류를 국내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박왕열에게 공급한 케타민 2㎏, 엑스터시 3000정가량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25일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된 박왕열을 조사하던 중 최씨의 혐의를 확인한 뒤 태국 수사기관과 협조해 지난달 10일 그를 현지에서 검거하고 지난 1일 국내에 강제 송환했다.

이른바 마약왕 박왕열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태국에서 붙잡힌 마약사범 ‘청담’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텔레그램 닉네임 ‘청담’으로 활동해 온 최 모(51)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약 46㎏, 케타민 약 48㎏, 엑스터시(MDMA) 약 7만 6000정 등 38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텔레그램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을 일컫는 ‘청담’ 혹은 ‘청담사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받고 한국으로 마약류를 판매했다. 최 씨는 국내 마약 유통 과정에서 알고 지낸 마약류 판매책 ‘사라김’을 통해 ‘전세계’로 불려 온 박왕열을 소개받았고, 그에게 케타민 2㎏, 엑스터시 3000정가량을 공급했다. 두 사람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사라김’은 2018년 필리핀 이민국 비쿠탄 수용소 수감 중 박왕열과 친분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3월 25일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된 박왕열을 조사하던 중 최 씨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은 사실을 파악해 같은 달 30일 추적전담팀을 편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최 씨가 태국에 체류 중인 정황을 포착하고, 태국 주재 경찰협력관들과 은신처를 특정한 뒤 인터폴 적색수배 및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해 지난달 10일 현지에서 최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하고 지난 1일 국내에 강제송환했다. 송환 이틀 만에 최 씨를 구속한 경찰은 기존에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던 필로폰 밀반입 등 5건의 사건을 병합 수사한 결과 마약류 유통과 수수·보관 등 41건의 여죄를 추가로 밝혀냈다. 추가 혐의에는 최씨가 타인의 사진을 정교하게 합성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여권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020년 10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인천국제공항 대면 심사를 통과해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도 포함됐다. 경찰은 최 씨의 마약 판매 수익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68억 원 상당을 특정해 60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또 박왕열과 최 씨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약류 밀반입과 유통에 가담한 공범 16명을 특정했으며, 동남아 지역에 있는 윗선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최씨의 신상정보는 오는 12일 공개된다.

서울 도심에서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가 벤틀리를 몰다 적발됐다. 최근 ‘반포대교 포르쉐 추락’ 사고에 이어 약물 운전 의심 사건이 잇따르면서 마약류 범죄가 일상 공간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3시 14분쯤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에서 약물에 취한 상태로 벤틀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차선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채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물 검사를 거부한 그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차량 안에서는 액상 담배 형태의 약물 키트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계속된 검사 거부로 경찰은 현재 강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 사건은 서울 반포대교 인근에서 프로포폴을 복용한 30대 여성이 포르쉐를 운전하다 한강 둔치로 추락한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 만에 일어났다. 경찰은 최근 약물 운전 등 마약 관련 범죄가 일상으로 확산하는 조짐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 동안 마약류 유통시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마약사범 6648명을 검거하고 1244명을 구속했다. 마약사범 가운데 필로폰·합성대마·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5666명(85.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마 사범은 600명(9%), 양귀비·코카인 등 마약 사범은 359명(5.4%)이다.

마약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20대 여성이 법원의 선처에도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수강명령 대상자인 20대 여성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인용됐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인천지법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또 40시간의 마약 재범 예방 강의 수강명령도 함께 받았다. 이후 A씨는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1차례 구인돼 집행유예 취소 심리를 받았으나 재판부는 A씨 처지를 고려해 선처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부 선처에도 고의로 강의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인천보호관찰소는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추가 조사를 거쳐 집행유예 취소를 법원에 다시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 집행유예를 취소했다.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법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제재로 형 집행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겠다”고 말했다.

항공기 결항·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된 경우에는 면세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지 못하더라도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구매를 인정한다. 놀이방 등 보육시설 운영업과 숙식제공 하숙업 등 기타 숙박업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을 142개에서 144개로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납세자나 기업인의 불편을 줄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납세자나 기업인의 불편을 줄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이뤄진다. 한국학교와 공익법인 등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내지 않도록 해 행정 부담을 던다. 이행 여부는 국세청이 지속 점검한다. 외국에서 반입하는 소액 화물의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상표권자나 화주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통관 유보 여부를 결정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해외 직구 물품과 관련해 상표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전자신고가 정착된 점을 고려해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소득세 1만원, 법인세 1만원, 부가세 5000원으로 각각 축소한다. 공정한 세무 시장을 조성하도록 광고 담당 세무사의 성명 표기를 의무화하고, 세무 공무원과의 사적 관계를 암시하거나 ‘무료’ 혹은 ‘최저가’라고 표기하지 못하게 한다. 사회 안전 강화를 위한 권한도 확대된다. 마약 근절을 위해 관련 정보 수집 범위를 넓혀, 마약류 범죄자가 내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영문 성명과 여권번호를 수집하고 관리한다. 밀수·유통뿐 아니라 투약·밀조 범죄도 정보 수집 대상에 포함된다. 군인 마약사범이나 마약류 오남용으로 수사 의뢰된 과다처방자 정보는 국방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각 수집한다. 항공사 승객 예약자료 제출 의무도 강화된다. 현재는 탑승자 정보 21개 항목을 모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하반기부터는 10% 이상 누락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도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때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높인다.현재는 1명이면 1만 2500원, 2명이면 2만 9160원, 3명이면 5만 4160원인데 각각 2만 830원, 4만 5830원, 7만 9160원으로 인상한다.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은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로 통일된다. 납부고지서 우편 발송 고지세액 한도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돼 행정 비용과 납세자 불편이 줄어든다.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근로자햇살론 등 서민금융이나 영세사업자 가맹수수료 관련 수익,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 표준에서 제외한다.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 전출할 때 보유 중인 국외 주식의 총액이 5억원 이하이면 국외전출세를 매기지 않지만 5억원을 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한다. 종합투자계좌(IMA) 수익의 과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배당소득으로 분류한다. 가상자산은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특성을 고려해 법인의 가상 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한다. 동일한 종류의 가상자산이라도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처분했다고 간주하고 그 시점을 따져서 가액을 평가하는 대신 사업연도의 취득가액 총액을 전체 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를 적용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거래하는 가상자산부터 총평균법으로 평가한다.

부산지역 현직 경찰관 4명이 법무법인 사무장에게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현직 경찰관 A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부산 B 법무법인에 공범 검거 상황, 수배 정보, 구속영장 신청 계획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 등의 계급은 경위와 경감으로, 담당하던 사건 정보를 B 법무법인의 사무장으로 활동하던 C, D씨에게 넘겼다. C씨는 경찰 동료이면서 무등록 사무장으로 활동했고, D씨는 퇴직 이후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일했다. 검찰에 따르면 특수강간 사건 담당 팀장이던 A씨가 공범을 체포했다는 사실을 D씨에게 알리는 바람에 B 법무법인의 의뢰인인 미검거 피의자들이 20분 만에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유심칩을 교체한 뒤 검찰에 출석하면서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일어났다. 또 마약 사건 수사 담당자였던 다른 경찰관은 D씨에게 “피의자 소변 감정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다”, “지금은 구속 영장 신청 계획이 없다”는 정보를 누설하기도 했다. 이 탓에 정보를 입수한 변호사가 범행을 자백하려던 의뢰인에게 “증거가 나온 게 없으니 부인하자”고 종용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일도 일었다. 강간 고소 사건을 담당하던 경찰관은 남성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지금 세상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남자에게 무조건 불리하다”며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사무장 C씨의 명함을 주며 “경찰 선배님이 계신 곳이니 여기 가면 알아서 해주실 거다”라면서 B 법무법인을 소개했다. C씨는 수사 정보를 전달한 대가로 B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부터 2600만원, 소속 변호사로부터 58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의 수사 개시 이전인 2023년 11월 질병으로 사망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2024년 11월 ‘변호사가 경찰 수사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 선임했다’는 마약사범의 제보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다. D씨는 현행법상 수사 기밀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기소하지 않았다. B 법무법인의 변호사 2명은 지난 8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현직 경찰관들의 비위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A씨 등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등이 늘면서 마약류를 매매·투약한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경찰청 7일 지난해 검거한 마약사범 208명 중 외국인이 전체 23.6%(49명)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중 6명은 구속됐다. 외국인 마약사범은 전년(35명) 대비 40.0％ 증가한 것으로 대부분 유학과 취업 등으로 국내에 장기 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시아권(7개국)이 40명을 차지했고 아프리카권(4개국) 7명, 유럽권(2개국) 2명 등이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4.3ｇ)과 대마 종자(14.96ｇ), 대마초(1.26ｇ) 등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나이지리아 국적의 40대 A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지난해 2∼10월 대전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상대로 대마초를 개비당 2만원에 유통했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한 구매자 등 20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 중국 국적의 60대 B씨는 재외동포 자격으로 입국한 후 지난해 2∼11월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에게 필로폰을 유통하다 적발됐다. B씨를 포함해 검거된 15명 중 4명이 구속됐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상시 단속과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지검의 전세 사기 사건 수사를 피해 10년간 전국을 떠돌았던 50대 남성이 부장검사가 돼 돌아온 당시 담당 검사에게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서정화)는 전세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직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허위 대출자를 모집하고, 가짜 재직서류와 전월세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6억 상당의 전세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혐의는 10년 전 부산지검 강력부가 마약사범을 수사하던 중 단서를 포착하면서 드러났다. 마약이나 조직범죄를 전담하는 강력부가 전세 대출금 사기 조직을 적발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었다. 다만, 검찰이 공범 수사에 들어가자 대출 브로커였던 A씨는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잠적해, 일용직 노동을 하며 전국을 떠돌았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서정화 부장검사는 A씨를 검거하지 못한 채 인사 발령으로 부산지검을 떠나게 됐다. 서 부장 검사는 10년이 흐른 뒤인 지난해 8월 부산지검 강력부장으로 돌아왔다. 공교롭게도 서 부장 검사가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A씨가 지인과 다투다가 112에 신고하면서 결국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 수사를 시작한 검사가 10년 만에 결자해지 한 사건으로, 죄를 짓고 도망치더라도 누군가는 이를 기억하고,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한다는 교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최근 급증하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 방지와 체계적인 재활을 위해 2026년 1월부터 교정기관에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은 2020년 3111명에서 2025년 7384명으로 5년 새 137% 급증했다. 법무부는 지난 2023년 6월 한시 조직으로 ‘마약사범재활팀’을 신설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했으나, 이를 집행할 교정기관의 전담 부서가 없었다고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광주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등 4개 기관에 ‘마약사범재활과’를 신설한다. 신설 부서에는 심리학 박사,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전문 인력이 배치된다. 이들은 ▲중독 수준별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운영 ▲이수명령 집행 ▲전문 상담 ▲출소 후 사회 재활 연계 등 체계적인 치료 및 재활을 담당한다. 특히 단약 유지 등 재활 효과 지속을 위해 출소 시까지 별도의 수용동에서 집중 관리하는 ‘원스톱 체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회와 완전 격리된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재활은 사회적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올해 최소 347명에게 사형을 집행하면서, 종전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인권단체 ‘리프리브’에 따르면 사우디 당국은 최근 마약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파키스탄 국적자 2명을 추가로 처형했다. 이로써 올해 사형 집행 건수는 347명으로 345명이었던 지난해 기록을 넘어섰다. 리프리브는 올해 사형 집행자의 약 3분의 2가 마약 사범이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우디 왕실이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강경 대응을 이어온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처형자 명단에는 체포 당시 미성년자였던 압둘라 알 데라지와 잘랄 알 아바드도 포함됐다. 두 사람은 지난 2011~2012년 사우디 정부의 시아파 탄압에 항의하고, 보안군에 희생된 사람들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등 반정부 활동을 벌이다가 구금됐다. 이후 테러 연루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국제엠네스티는 고문 등 강압에 따른 자백을 그대로 인정한 매우 불공정한 재판이었다고 규탄했다. 또한 사우디 당국은 2018년 체포돼 테러·반역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언론인 투르키 알 자세르에 대해서도 올 6월 형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프리브는 사형수 상당수의 가족이 집행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하고, 시신 인도는 물론 매장 장소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BBC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여성 운전 허용, 영화관 개방 등 각종 사회·경제 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인권 상황은 여전히 최악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전했다. 2018년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발생한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피살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국제사회가 과도한 사형 집행이 “국제 규범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해 왔지만, 사우디 정부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태도다. 올해 1월 유엔 특별보고관이 사형 집행 급증에 우려를 표명하자, 사우디 정부는 서면 답변에서 “사형은 가장 중대한 범죄에 한해 극도로 제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모든 사법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사형이 선고되거나 집행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인권을 “보호하고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비판을 일축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26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의 ‘2026년도 경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2026년도 본예산은 세출기준 지방시대정책국 3339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4억원 증액, 복지건강국 4조 6634억원으로 전년 대비 3876억원 증액한 규모로 편성되었다. 지방시대정책국 예산안 심사에서는 박영서 의원(문경)은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가 시·군과 기업 대상 홍보 부족으로 일부 기업만 반복 수혜를 받고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중취업 방지와 정주 요건 위반 시 환수 장치, 보증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외국인 지원 정책이 단순한 행정·현물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도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과거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외국인과 지역 주민 간 인식 개선을 병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가 지원금 중복 수혜와 이중취업 등 악용 소지가 크다며 제도 전반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은 대학이 주도해야 할 영역이라며 도의 직접 개입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청년 홈페이지 운영 사업 역시 실효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경북형 작은정원 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이 일부 시·군의 사업 포기 등으로 정상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예산 편성이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ISE 사업에 대해서는 형식적 추진이 아닌 실질적 성과 창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평생학습 예산이 단순 집행 중심이 아닌 학습의 질과 성과가 반영되는 구조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분권 홍보와 정책토론회 등이 중앙에서 지방을 바라보는 관점에 치우쳐 있다며, 실제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할 민간 참여 통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가 단순 재정 지원에 그칠 경우 특혜 논란과 예산 낭비로 비칠 수 있다며 대학의 자발적 인재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 홈페이지는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에 찾기 어려운 구조라며 접근성 개선을 촉구했고, 로컬 체인지업 사업과 인구감소 대응 정책도 현장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지역특화형·광역형 비자 정책과 관련해 우즈베키스탄 등 특정 국가를 거점으로 한 체계적인 이민자 유치 방안을 제안했다.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단기 인력 유입이 아닌 장기 정착형 이민 정책이 필요하며, 경북형 선도적 이민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건강국 예산안 심사에서 박영서 의원은 대학정책과의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 대학 인재뿐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의사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학정책과와의 사업 연계 검토를 제안했다. 또한 장애인단체 등록장애인 현황에 대한 전산망 미구축으로 중복 등록에 따른 지원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애인단체 현황 전산화에 따른 예산 절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기진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고령 인구와 경제활동 참가율은 빠르게 늘어나는데, 현재 구조로는 예산이 증가하더라도 양적 확대에 그칠 뿐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마약·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 예산이 10~3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며, 마약 예방 교육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진석 의원은 그냥드림 지원사업에 대해 광역푸드뱅크, 공유냉장고 등 유사 사업이 이미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막연한 사업에 인력과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북은 호국보훈의 도답게 전국 최고 수준의 예우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사업 역시 시범사업 성과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173개소로 확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다고 덧붙였다. 황재철 의원은 산불피해 임시주택 거주자 가운데 약 10%가 장애인임을 언급하며, 난방비 부담과 주거 불편이 큰 만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 홈케어 지원사업은 시·군 유사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특화된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일수 부위원장은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사업의 실효성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소년까지 마약에 노출된 상황에서 경북 유일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인 포항의료원이 지정 이후 단 한 건의 치료 실적도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마약중독 치료체계 전반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백순창 의원은 도내 3개 의료원이 MOU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장애인 예방접종, 고령운전자 문제, 노인학대 예방, 자살률 증가 등 여러가지 문제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예산편성 및 기금 수립·운용 규정에 따라 전출금 표기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 또한 종사자 복지포인트와 수당 등 종사자 처우 개선에 더욱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학도병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것과 의과대학 유치 홍보 예산의 집행 실효성 검토, 산불 피해 지원금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사례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인펜에 합성 마약인 야바를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해 유통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A(20)씨 등 외국인 마약사범 106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59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야바 유통 일당은 해외에서 사인펜 속에 야바를 숨겨 국제택배로 밀반입했다. 이어 약속한 장소에 야바를 놓아두면 찾아가는 던지기 방식과 직접 만나 거래하는 대면 방식으로 야바를 유통시켰다. 이렇게 뿌려진 야바는 지역별 판매책들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판매됐다. 야바는 필로폰 성분인 메스암페타민과 카페인을 혼합한 것으로, 각성 효과가 강하다. 대마 유통 일당은 일종의 ‘주문’ 시스템으로 움직였다. 대마 구입을 원하는 투약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해외 총책에 물량을 주문하면, 국내 총책이 실내에서 재배한 대마를 국내 유통책에게 던지기 방식으로 전달했다. 국내 유통책이 이를 소분해 야산, 건물 등에 은닉하면 매수자들이 찾아갔다. 경찰은 이들이 유통하려던 야바 2399정과 대마 282.6g을 압수했다.

경찰이 마약사범을 체포하고도 수갑을 채우지 않아 마약사범이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부평경찰서 경찰관들이 지난달 13일 오전 11시쯤 경북 영주시 이산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체포한 40대 남성 A씨가 도주했다. 체포 영장이 발부된 A씨는 당시 경찰관에게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겠다”며 방안으로 들어간 뒤 창문을 통해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부모님께 수갑을 찬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고 하자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우지 않아 A씨가 도주할 수 있었다. 경찰 내부 지침에 따라 체포 영장을 집행할 때는 수갑을 채우는 게 원칙이다. 경찰관들은 방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A씨 도주 사실을 알아채고 추적에 나섰으나 하루가 지난 뒤에야 검거했다. 이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관련 마약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는 공급책을 포함해 모두 6명이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 체포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경찰이 전국 단위로 활동중인 외국인 마약 조직범 60여명을 붙잡았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7월부터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해외에서 밀반입한 마약류(야바, 필로폰, 대마 등)를 전국 각지에 유통한 국내 총책, 판매책 및 투약사범 등 58명을 붙잡아 이 중 49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판매책들로부터 필로폰 282.7g(약 9억 4000만원), 야바 1만 1782정(약5억 9000만원), 대마 512.8g(약 5120만원) 등 15억 8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해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다. 경찰은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마약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합동단속을 벌였다. 이어 경기, 강원, 대구, 경남,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등 전국 각지에서 총책, 중간 판매책·소매 판매책 및 투약 사범 등 총 58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들은 태국 등 외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불법체류 51명, 합법 7명)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면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대면·비대면(던지기) 방식으로 마약류 거래를 지속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1명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1대를 전복시키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해외 마약류 공급책에 대해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유통망을 원천 차단하고, 도주중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올해 마약류를 유통·판매한 외국인 마약사범 92명(구속 83명, 불구속 9명)을 검거했다.

마약사범 122명 무더기 적발…108명 중국동포형사를 경쟁 조직원 오인…회칼로 위협하기도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필로폰을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필로폰 유통조직 일당과 매수·투약자 등 총 12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중 56명은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총책인 중국인 A씨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쫓는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에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는 총책 A씨는 유통책 56명을 고용해 2023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총 3058회에 걸쳐 주택가 우편함 등에 필로폰 1890ｇ을 숨기는 방식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유통책들이 필로폰을 은닉한 뒤 좌표를 A씨에게 전달하면, A씨가 매수자들에게 돈을 받은 뒤 좌표를 안내했다. 이들은 도심 주택가는 물론 인적이 드물고 폐쇄회로(CC)TV 감시망을 피할 수 있는 사찰과 낚시터, 공원 인근 야산 땅속 등 은밀한 장소를 유통 경로로 택했다. 좌표를 안내받아 필로폰을 챙긴 뒤 주거지 등에서 투약한 매수자 66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유통책과 매수자 등 검거 인원 총 122명 중 한국인은 14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08명은 중국동포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통책의 경우 56명 중 49명이 중국동포였다. A씨는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유대감이 많은 중국동포를 중심으로 포섭한 뒤 필로폰 유통에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동포 유통책 중 1명은 경쟁조직과의 세력다툼, 수사기관 검거 등에 대비해 자동차 트렁크에 야구배트와 회칼 등 흉기도 싣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검거 과정에서 형사를 경쟁 세력 조직원으로 오인해 회칼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22년 12월 ‘중국동포로 구성된 판매책들이 수도권 일대에 필로폰을 대량 유통하고 있다’는 첩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37명을 검거한 바 있다. 이후 A씨가 유통책을 추가로 포섭해 국내 필로폰 판매망을 재건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위장거래 등을 통해 122명을 이번에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은 약 5만 5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660ｇ과 야구배트, 회칼 등 흉기도 압수했다. 경찰은 “총책은 유통책을 언제든 대체 가능한 소모품으로 활용하고 있고, 검거되면 중형 선고와 함께 범죄수익 전액환수라는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범죄 유혹에 넘어가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10일 열린 고양교육지원청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 지역 청소년 마약사범의 급증세를 지적하며, 학생 대상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과 예산 확충을 촉구했다. 김현석의원이 경기도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마약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은 총 304명으로, 2021년 35명에서 2024년 60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고양 지역의 청소년 마약사범 검거 건수는 2021년 5건에서 2022년 0건으로 잠시 감소했지만, 2023년 10건, 2024년 6건, 2025년에는 24건으로 급증하며 최근 5년간 발생 건수 도내 2위, 증가 속도는 가장 빠른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일산 동부 등 학생 밀집 신도시권을 중심으로 마약 범죄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또래 관계를 통한 전파 위험이 큰 만큼, 학교·지역사회·경찰이 함께 대응하는 예방체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고양교육지원청의 마약 예방 관련 예산은 최근 3년간 49만 원, 올해 편성액도 50만 원에 불과하다”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직접 교육 프로그램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지역 교육지원청에 비해 사업 추진 속도와 예산 규모 모두 뒤처져 있다”며 “경찰이나 민간단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학생 중심의 대응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청소년 마약 문제는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위기”라며 “형식적인 캠페인과 연수 중심 행정을 넘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