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제출한 ‘청소년 마약류 유입 경로 분석 자료’를 공개하며 “청소년 마약 문제는 이미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공식적으로 ‘마약 유입 경로’ 항목이 없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수사 기록을 직접 분석한 결과로,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적발된 청소년 마약류 사범 81명을 대상으로 작성됐다. 분석 결과, 청소년들이 마약류를 접하게 된 경로는 SNS(텔레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가 67명(82.7%)으로 압도적으로 높아, 현재 청소년 마약 유입이 사실상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그 외 유입 경로로는 친구 및 또래집단이 4명(4.9%), 동네 선배가 2명(2.5%), 성인과의 만남(조건만남 등)을 통한 유입이 2명(2.5%)으로 나타났으며, 유입 경로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례도 6명(7.4%)이었다. 이는 청소년 마약 문제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SNS를 매개로 한 조직적·비대면 유통 구조 속에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동시에 또래 관계나 외부 성인과의 접촉을 통한 위험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현행 경찰 수사 통계 시스템에는 마약류 ‘유입 경로’ 항목이 존재하지 않아, 청소년 마약 문제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향후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유입 경로 항목 신설 등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청소년 10명 중 8명 이상이 SNS를 통해 마약류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은, 온라인 공간이 이미 마약 범죄의 주요 통로가 됐다는 뜻”이라며 “텔레그램 등 익명 기반 플랫폼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차단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마약 예방 교육과 단속이 오프라인에만 머물러서는 현실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온라인 유입 구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 시스템을 정비하고, 경찰·교육청·지자체가 연계된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지켜내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책무”라며 “서울시의회 마약예방특위는 제도 개선과 정책 보완을 통해 온라인 마약 유입 차단과 청소년 보호에 끝까지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중점정으로 추진하되, 범죄 대응역량은 유지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동부지검에 설치된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정식 직제로 편성하고, 범죄수익환수부를 주요 청마다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4대 주요 업무 추진 방향과 12개 중점 추진 과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026년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끊임없는 도전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주요 업무 추진방향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을 제시했다. 먼저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을 위해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골자인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능 입장이다. 더불어 제도개선을 통해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국제법무와 통상지원, 공익대표 소송 등 검사의 공익대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위해 조만간 정식 직제가 될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가 범죄에 상시 대응하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또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를 통한 국제공조를 강화해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사범을 검거·송환하는 데 집중한다. 앞서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및 전세사기 등을 엄벌하기 위해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10년·2000만원→20년·5000만원)해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형법을 개정한 바 있다. 아울러 피의자의 사망·도주 등으로 기소가 어렵거나 유죄의 재판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마약류사범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출범한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를 확대 실시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1:1 전담 보호관찰’ 대상을 기존 ‘19세 미만 상대 성폭력 범죄자’에서 ‘성폭력 범죄자’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소년범 재범 방지를 위한 시설 확충 및 전문 기관을 운영한다.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을 위해선 능동적이고 유연한 출입국·이민 정책을 펼친다. 인구감소지역에는 거주·취업을 조건으로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확대하고, 광역지자체가 지역 핵심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광역형 비자를 정식 제도화한다.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위해선 피해자 중심의 범죄피해자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교제폭력 범죄자에게 잠정조치(접근금지명령,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를 적용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교제폭력·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청구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국민의힘·포항)은 30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마약류 예방 홍보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증액을 요구했다. 최근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마약류사범의 급증과 재범률 또한 높은 상황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북의 마약사범은 지난 2018년 353명에서, 2022년 467명으로 무려 7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경북도 복지건강국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 지원 사업’의 예산이 고작 2000만에 불과하고, 이 예산은 매년 같은 금액으로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마약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경북도는 이러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마약류 예방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그 무엇보다 사전에 적극적으로 과감히 투자할 여건을 만들고, 우선으로 예산을 증액해 경북도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복용 뉴스로 인해 ‘마약’이라는 키워드가 그 어느 때보다 이슈가 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류사범은 2015년 연간 1만명을 돌파한 후 꾸준히 증가해 2022년 1만 8395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8년 대비 45.8%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 30대 비중이 57.1%를 차지해 청소년들의 마약 사용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는 텔레그램을 통해 송금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할 수 있다고 하니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것은 이미 옛말이 됐다. 마약을 안 해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다. 마약은 뇌 보상회로를 자극해 도파민 분비를 크게 증가시킨다. 도파민은 뇌에서 의욕, 즐거움, 동기부여, 쾌락 등에 관련하는 신경전달물질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일상적인 즐거움을 느낄 때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의 양을 100이라고 하면 좋은 음식이나 와인 등은 150, 술이나 게임 등은 175, 모르핀 등 아편은 200까지 도파민을 증가시킨다고 한다. 거기에 더해 코카인은 450, 히로뽕은 1250의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하니 일상적인 즐거움보다 10배 이상의 즐거움을 주는 마약의 쾌락을 경험해 본 사람이 일상적인 즐거움을 ‘즐겁다’고 느끼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더 큰 문제는 마약이 단순히 도파민의 분비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뇌의 보상회로를 망가뜨려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망가진 뇌의 보상회로가 일상적인 행위에서 적절한 보상을 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치명적인 마약 사용자가 왜 우리 사회에서 계속 늘어나는 것일까? SNS를 통한 거래 시장 확대, 해외 경험 증가 등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필자는 ‘개인의 외로움’이 큰 몫을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외로움’의 지표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1인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30%를 넘었으며, 사회적 고립 인구는 18.9%를 차지한다. 고독사 비율 또한 매년 8.8%씩 증가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적지 않은 인구에서 고립된 생활과 함께 고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물론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문제다. 이미 영국은 2018년 ‘고독부’를 신설하고 외로움으로 인한 문제를 국가적 문제로 다루고 있고, 일본도 2021년 고독담당직을 신설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외로움이 마약에 대한 핑계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삶의 희망이 없고, 혼자 지내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회 전반적 상황에서 날로 구하기 쉬워지는 마약이라는 존재는 어마어마한 유혹일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선진국 초입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물질적 부유함이나 경제적 발전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 증가, 행복감 증가, 서로 지지하는 문화 조성 등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나 사회가 나서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외로움을 개인의 문제로 여길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이를 공공 문제로 인식하고 제도적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나의 아저씨’ ‘기생충’으로 널리 알려진 배우 이선균이 마약혐의로 입건돼 떠들썩한 가운데 제주도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 수가 최근 5년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제주연구원이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의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 수는 2018년 8.39명에서 2022년 16.66명으로 갑절 가까이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제주의 마약류 사범 수는 2019년 13.26명, 2020년 13.79명, 2021년 11.08명 등이다. 최근 5년간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 증가율은 광주·전남, 전북에 이어 제주가 세 번째로 높았다. 특히 제주지역은 투약 범죄 유형의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국내 투약 범죄는 2021년 대비 0.39% 감소한 반면 제주지역의 2022년 투약 범죄는 2021년 대비 10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제주지역의 20대 마약류사범의 증가 추세는 국내 전체 추세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의 국내 20대 마약류사범수는 2021년 대비 약 14% 증가했으나, 제주지역의 경우 2022년 20대 마약류사범 수는 2021년 대비 약 150%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제주지역은 관광지이자 섬지역으로 일시 체류객(관광객, 외국인 등)이 많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일시 체류객에 의한 마약범죄 발생 증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2년 1월에는 서귀포 소재 펜션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관광객이 검거된 바 있으며, 같은해 4월에는 필로폰을 투약·소지한 채 입도하려는 폭력조직원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제주연구원 박창열 연구위원은 25일 발간된 JRI정책이슈브리프 ‘제주지역 마약범죄 현황과 교육훈련기관 유치 필요성’에서 지역사회의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도내의 전담 교육훈련기관 유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연구위원은 “그간 마약에 관한 지역사회 관심이 높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나, 도내 투약사범의 증가, 10대와 20대 사범 증가 등은 제주지역이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며 “섬지역이자 국내 최대 관광지인 제주는 사회적 분위기상 마약범죄에 대한 유혹과 노출이 더욱 클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전담 교육훈련기관(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제주지부(가칭))을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대로 가면 수도권에 마약중독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던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지난달 29일 제32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한 발언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수도권 최대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인 인천 참사랑병원 천영훈 병원장은 지난달 31일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올해 말까지 병원 문을 닫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에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이 서울은평병원, 국립정신건강복지센터 2곳이 있지만 사실상 마약중독 치료를 하지 않고 있다. 과거 서울의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역할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던 한 병원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야 하는 마약치료비 미수금이 5억원에 달해,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2018년 스스로 치료보호기관을 지정 해제했다 이후 서울 마약중독자 대부분이 인천에 있는 참사랑병원에서 치료보호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데, 여전히 마약치료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치료보호기관 예산집행액과 미지급금 내역에 따르면, 마약중독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마약치료비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고, 매해 마약치료비 예산이 부족해 미지급금이 증가하고 있다.윤 의원은 마약중독 치료재활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마약치료비 예산 확보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원, 치료비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치료비 지급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마약중독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내년도 치료보호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마약류사범 재범률은 40% 이상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 2배 가까이 높다. 마약중독자가 우리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마약치료보호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라며 “서울에 마약중독 치료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부터라도 치료재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긍정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비행기 출입문 개방 난동, 교통사고 사건 등 각종 범죄를 일으킨 1,20대들이 연이어 ‘마약 검사 양성’ 판정받으며 청소년 마약중독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으며, 2017년 대비 2021년 19세 이하 마약류사범의 수와 전체 마약류사범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특히 청소년 마약중독이 문제가 되는 것은 디지털 플랫폼의 발달로 온라인 거래 등 마약류 거래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SNS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마약에의 접근성은 크게 향상됐으나,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나 경각심이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 상의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시장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윤 의원은 “청소년이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접하고 투약해 결국 중독으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해소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히며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으로 하고 학교교육과 연계를 명시한 이번 개정안 통해 교육청과의 유기적인 교육 콘텐츠 개발과 체계적인 마약중독예방교육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에 발의됐으며, 관련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원(포항)은 19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중심의 기존 조례를 중독 치료·재활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해 ‘경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마약류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재범률 또한 높은 상황에서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치료보호·재활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경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에서 ‘경북도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관련 사업을 추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약물 중독자의 재발 방지 및 치료보호를 위한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의 높은 재범률을 고려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을 넘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재활사업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마약류 중독자들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19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마약퇴치의 날인 오는 26일 경북도의회 제34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찰이 지난 3개월 동안 적발한 3600여명의 마약류사범 중 절반 이상이 2030으로 나타났다. 집중단속을 하면 검거 인원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빠르게 확산하는 마약을 뿌리 뽑으려면 공급책 등 ‘상선’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5월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해 3670명을 검거하고 이 중 909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검거 인원과 구속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21%, 78.6% 증가했다. 밀반입, 판매 등 공급 사범 검거 인원은 1108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2배 늘었다. 필로폰 압수량은 37.9㎏(126만명 동시 투약분)으로 10배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전체의 30.9％인 1133명으로 가장 많았다. 30대가 800명(21.8%)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98명이었던 10대 마약사범은 올해 212명으로 116.3％ 증가했다. 10대 마약사범 대다수는 단순 투약이지만 공급·유통에 뛰어든 사례도 있다. 지난달 16일에는 공부방 용도로 오피스텔을 빌려놓고 2억원대 마약을 유통한 10대 3명이 구속 기소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텔레그램이나 해외직구로 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청소년 마약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중장년층 마약사범도 늘었다. 40대 마약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 425명에서 올해 572명으로 34.6% 증가했다. 50대는 286명에서 401명으로 40.2%, 60대 이상은 404명에서 552명으로 36.6% 늘었다. 클럽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마약범죄가 급속히 확산하는 추세도 확인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클럽·유흥업소발 마약사범은 52명이었지만 올해는 두 배 이상 많은 162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클럽과 유흥업소 주변 마약유통 단속, 첩보 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남아 등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하는 사례도 크게 늘었다. 밀반입·판매 사범은 110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06명의 두 배를 넘는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관련 112신고는 4.3배 늘었고 이를 통해 366건의 마약류 범죄를 검거했다”면서 “국민들의 관심과 신고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일 신년사에서 “젊은층에서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등 마약범죄의 양상이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젊은층 마약사범이 급증했다는 말은 사실일까.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한 장관의 발언은 사실로 평가된다. 이 자료를 분석해보면 지난 20년간 특히 10~20대 마약류사범의 비율은 큰 폭으로 늘었다. 2001년 11월 자료 중 연령별 단속현황을 보면 10대 0.2%(20명), 20대 18.8%(1721명), 30대 40.7%(3719명), 40대 26.1%(2391명) 등으로 당시에는 30대 이상 마약사범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2022년 11월 자료를 보면 마약사범 숫자는 10대가 20배 이상, 20대는 3배 이상으로 증가한다. 세부적으로는 15세 미만 0.2%(41명), 15~18세 1.6%(276명), 19세 0.8%(137명) 등이고, 20대는 31.2%(5335명)로 전 세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30대는 25.2%(4294명), 40대는 15.2%(2597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30~40대에서도 마약사범의 숫자는 늘었지만 10~20대 젊은층 마약사범이 급증하면서 상대적으로 비중은 줄어든 셈이다. 검찰 관계자도 값싼 온라인 비대면 거래 등이 확산되며 젊은층 마약 사범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은 지난해 1296㎏이 압수됐는데 2017년 대비 8.3배 폭증한 것”이라며 “최근에는 다크웹,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온라인 비대면 거래를 통해서 특히 10대의 펜타닐 등 마약 노출 및 투약 확산세가 매우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사범이 1만 6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말 캐나다의 대마초 합법화 조치 등으로 관련 상품이 대거 개발되고 구입도 쉬워지면서 국내 투약사범 역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31일 대검찰청의 ‘2019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에 걸린 마약류사범은 1만 6044명으로 전년 대비 27.2% 증가했다. 검찰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0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해외 직구가 늘고, 기호식품처럼 투약 가능한 신종 마약류가 증가한 게 마약류사범 급증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밀매하다가 붙잡힌 공급사범도 지난해 4225명으로 전년 대비 28.3% 늘었다. 전체 마약류 압수량은 362㎏으로 2018년 415㎏에 비해 줄었지만, 신종 마약류는 82.7㎏으로 전년 대비 71.6% 증가했다. 신종 마약류 중에서도 대마쿠키·젤리·오일 등 대마계 제품류와 일명 ‘러시’라고 알려진 알킬 니트리트류 제품 압수량이 61.9㎏으로 전년 대비 166.8% 늘었다. 주사기로 혈관에 투약하는 기존 방식은 거부감을 주지만 대마오일은 마사지 오일처럼, 러시는 향수처럼 코로 흡입하면 돼 젊은층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처음으로 1000명을 돌파한 1529명을 기록했다. 19세 미만 마약류사범도 239명으로 전년 대비 67.1% 증가했다. 14세 미성년자 2명도 적발됐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되는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홍정욱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18)이 지난달 27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며 LSD를 비롯해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신종 마약을 밀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돼 검찰로 넘겨졌다. 홍모양은 그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됐다. 홍 전 의원은 그제 “모든 것이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 사과했다. 시민들의 눈길은 따갑기만 하다. 올 초부터 재벌가와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잇따른 마약 밀반입 및 복용 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 및 법적 처벌이 계속됨에도 근절되기는커녕 더욱 기승을 부리는 탓이다. 지난달 초 CJ그룹 2세 이모씨를 불구속해 비판을 자초했던 검찰이 이번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사법부가 “증거 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없으며 초범에 소년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홍양이 밀반입한 LSD는 미국에서도 1급 금지 약물로 지정될 정도로 강력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이기 때문에 검찰에 이어 법원 또한 저명 인사 자녀에게 또 다른 형태의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갖게 만들었다. 관세청이 김광수 의원을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밀반입 적발 마약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1조 4119억원에 달한다. 또한 법무부가 김종민 의원에게 제출한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 자료를 보면 국내 마약사범은 2014년 9984명이었지만 2018년 1만 2613명으로 26.3% 증가했다. 유엔이 정한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 20명’이라는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이미 상실했음은 물론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마약 유통이 더욱 증가하며 약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범죄에 고스란히 노출된 셈이다. 마약의 형태와 운반·공급 수법이 날로 새로워지는 만큼 마약 단속 인력 및 예산 확충과 함께 경찰·세관·검찰·국정원 등 관계 부처의 긴밀한 협력 및 공동 대응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이와 더불어 정관계 사회지도층에 대해 더욱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와 판결 등을 통해 법치주의 원리를 강력히 구현해야 한다.

마약은 강한 중독성과 의존성을 가져 재범률이 높을 뿐 아니라 최근 값싼 외국산 마약까지 인터넷 등으로 쉽게 거래되면서 점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다 유혹과 호기심으로 마약에 빠져드는 사례도 많아 근절되지 않고 있다. 17일 대검찰청의 ‘2013년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9764명으로 전년도 9255명에 비해 5.5% 늘어났다. 종류별로는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790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마사범(1177명)과 양귀비 등 마약사범(685명)이 차지했다. 마약류사범은 중독으로 인한 사례가 24.8%로 가장 높았고, 유혹(15.4%)과 호기심(9.9%) 등 순간의 선택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마약은 한번 접한 뒤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재범률이 39.6%에 달할 정도로 중독성이 강하다. 재범률은 2009년 33.8%에서 2013년 39.6%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마약이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는 것은 외국의 값싼 마약류가 인터넷 직접구매를 통해 쉽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 흡입하는 액상 마약인 일명 ‘러시’는 지난해 12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후 지난 5월까지 42건(1602g)이 적발됐다. 또 일본 야쿠자 등 국제범죄조직과 연계한 필로폰 밀수사범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주요 마약류 압수량의 25%가량이 국제범죄조직과 연계한 밀수로 조사됐다. 미국이나 유럽으로 공급되던 저렴한 멕시코산 필로폰까지 국내로 밀반입되는 등 공급선이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약사범의 직업도 무직(27.6%), 회사원(3.4%), 농업(2.9%), 노동(2.8%), 서비스업(1.3%), 의료(1.2%)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20~40대가 전체 마약류사범의 72%를 차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청·장년층이 마약류에 심하게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공급선 차단이 일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고 있다. 검·경이 1999년 1만명을 넘어선 마약사범을 척결하려고 2002년 강력한 단속으로 공급선을 차단하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의 마약사범은 연간 7000명 선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07년부터 다시 연간 1만명 안팎의 마약류사범이 단속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공급선 차단과 함께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와 재활을 병행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중독성과 의존성이 강한 마약을 퇴치하려면 치료와 재활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성남(중독포럼 대표) 강남을지병원장은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투약자들에 대한 치료와 재활이 뒷받침돼야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 원장은 “외국에서는 치료와 재활이 마약사범을 줄일 수 있는 근본 대책으로 보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중독자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가 지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일부 연예인들의 상습적인 마약 투여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2년간 검거된 마약사범 중 마약·향정신성의약품(향정) 투약 사범은 줄어든 반면 대마초 흡연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13일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2009~2010년 마약류사범 총 단속 현황’에 따르면 코카인, 아편 등 마약 투약 단속건수는 2009년 1959건에서 2010년 686건으로 65%나 감소했다. 단속 인원도 2034명에서 1055명으로 1년 사이에 절반 가까이로 줄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 단속된 건수는 2009년 3584건에서 2010년 3545건으로 1.4% 줄었다. 반면 대마초 흡연 단속건수는 크게 증가했다. 2009년 721건에서 2010년 894건으로 24% 늘었고, 관련 사범도 1001명에서 1384명으로 38.3%나 증가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대검찰청은 7일 외국인조직범죄 합동수사본부의 활동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5개월 동안 외국인 범죄자 1354명을 적발하고 지난달 31일로 활동을 마쳤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해 서울신문이 외국인 조직폭력의 문제점을 지적한 탐사보도 이후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관세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된 합수부를 구성했다. 합수부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안산 등 전국 9개 검찰청에 설치된 지역합수부에서 단속한 외국인 범죄자 1354명 가운데 157명이 구속되고 92명은 강제퇴거 절차에 회부됐다. 살인과 강도·성폭행 등 강력사범이 227명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류사범(211명), 외국인등록증 등 문서위조사범(209명), 환치기 등 경제사범(56명)이 뒤를 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667명(49.3%)으로 절반에 달했고 태국인 210명(15.5%), 필리핀인 101명(7.4%), 베트남인 78명(5.8%), 몽골인 47명(3.5%), 미국인 45명(3.3%) 순이었다. 주요 사건으로는 국제범죄조직과 연계한 헤로인 밀거래 사건을 비롯해 상습 마약복용 혐의가 있는 미국인 영어강사 적발, 조선족을 상대로 한 500억원대의 불법 다단계영업, 보이스피싱, 불법 재입국 등이 있었다. 합수부는 범죄 및 불법행위로 강제 퇴거된 외국인이 이름을 바꿔 다시 입국하는 사례가 연간 2000여명에 이른다며 재입국 차단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합수부 관계자는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해 부분적으로 성과가 있었지만 조직범죄 특성상 단속이 강화될 때 잠복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한시적인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내 조직범죄와 함께 향후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2008년에 비해 21.5%가 늘어나는 등 ‘마약청정국’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경찰청은 8일 지난해 총 8261명의 마약류 사범을 검거해 이 가운데 142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 인원이 2008년에 비해 1463명(21.5%)이나 늘었다. 마약류 사범은 2005년 4090명, 2006년 4985명에서 2007년 7134명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6798명으로 증가세가 잠시 주춤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경찰은 마약류사범이 늘어나는 이유로 신종 마약류의 밀반입·밀거래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청 마약수사대는 일본·중국 등에서 밀반입한 엑스터시·케타민을 강남·이태원 일대 클럽 등에서 밀매·투약한 연예인 등 34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또 외국인 마약사범의 증가세로 이어져 전년 대비 11.6%가 늘어난 778명을 검거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외국인 마약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국인과 미국인이 많았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부장 김홍일 검사장)가 11일 펴낸 ‘2008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29개국 928명으로 2007년 28개국 298명보다 세 배 이상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인과 중국인의 히로뽕 밀매·사용이 늘었고, 태국인 공장근로자들의 신종 마약 밀매·사용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대마사범은 미국, 캐나다 등 원어민 강사와 해외유학생 사이에서 꾸준히 늘고 있다. 국적별 마약사범은 태국인이 7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인 63명, 중국인 43명, 러시아인 19명, 캐나다인 13명, 일본인 12명 순이었다. 마약류사범 중 향정신성의약품사범은 2007년 165명에서 지난해 727명으로 4.5배나 늘었다. 그 동안 국내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히로뽕은 2007년까지는 95% 이상이 중국을 거쳐 밀반입됐지만 지난해에는 절반(12.3㎏) 정도만 중국산이었고 터키(3.6㎏)와 남아프리카공화국(3.1㎏), 말레이시아(2.9㎏) 등지로 밀수입 경로가 다변화됐다.오이석기자 hot@seoul.co.kr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이두식)는 26일 5~6월 마약류사범 집중단속 결과 94명을 적발해 이 중 2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적발은 51%, 구속은 250% 증가했고 8g에 불과했던 대마 압수 물량은 올해 624g으로 780%나 급증했다. 검찰은 “중국으로 도피한 마약공급사범들이 이를 주문하는 사람들에게 보따리 상 등을 활용해 국내로 밀반입한 후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이 5년 만에 다시 1만명을 넘어섰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부장 강충식)는 3일 지난해 마약류사범이 1만 649명으로 전년의 7711명보다 38.1%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9∼2002년 1만명선을 유지하다 2003년 이후 7000명선으로 감소한 마약류 사범이 5년 만에 다시 급증한 것이다. 적발된 마약류 사범 가운데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8521명, 대마사범이 1170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41.9%,40.1% 늘었다. 압수된 마약류도 82.9㎏으로 전년도 47.8㎏에 비해 73.5%나 늘었다. 특히 전년도 단속 실적이 거의 없었던 향정 물질인 에페드린과 엑스터시(MDMA)가 각각 17.5㎏,1만 8323정이 압수되고, 놀라제팜, 디아제팜, 알프졸람, 케타민 등 다양한 마약류가 적발됐다. 단속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가 25.1%로 가장 많았고, 부산 17.7%, 서울 17.7%, 울산·경남 10.9% 순이었다. 전체 마약류 사범의 42.8%가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됐다. 마약류 사범은 연령별로 30∼40대가 69.5%로 가장 많았고,50대 11%,20대 9.5%,60세 이상 6.7%순이었다. 또 남성이 85.1%, 여성이 14.9%로 집계됐다. 또 외국인도 28개국 출신 299명이 적발돼 전년도 19개국,116명에 비해 57.8% 늘었다. 검찰은 외국인 근로자와 영어권 원어민 강사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마약류 밀거래가 늘고 있으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중국, 미국, 캐나다, 독일 등지에서 밀반입된 엑스터시, 케타민 등 신종 마약이 다양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종 마약이 이태원과 강남 등 나이트클럽을 중심으로 젊은층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면서 “국제 마약조직이 한국을 마약세탁을 위한 중간 경유지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동남아 지역의 주종 마약류가 필로폰으로 급격하게 변하면서 공급 과잉상태가 벌어져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1만명가량의 청소년들이 히로뽕 등 마약류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28일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마약퇴치운동본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5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중 0.3%가 히로뽕 등 마약류를 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마초를 접한 청소년의 비율은 전체의 0.5%였다. 국내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이를 통계청의 같은 연령대 청소년 수 추계(지난해 307만 6000명)와 비교하면 마약류 경험자는 9200여명, 대마초 경험자는 1만 5000여명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최근 들어 학생 마약류사범의 비중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대검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전체적으로 마약류사범은 줄었지만 학생의 비율은 2004년 39명,2005년 52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에도 6월까지만 35명이나 검거됐다.19세 이하 청소년 마약류사범 검거는 2004년 18명에서 2005년 30명으로 늘어났다.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