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 지위가 무색하게 지난 50년 동안 잠수함을 단 한 척도 수출하지 못하면서 글로벌 잠수함 시장에서 한국 조선·방산 업체의 지위도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도계 매체인 유라시아타임스는 지난 2일 ‘미국의 400억 달러 사각지대: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인 미국이 50년 동안 잠수함을 단 한 척도 팔지 못한 이유’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현재 미국 잠수함 시장의 부진을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200척이 넘는 잠수함을 건조했고 냉전이 시작되면서 기존 디젤전기 잠수함을 대거 퇴역시켰다. 퇴역한 잠수함들은 마셜플랜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위력 강화의 일환으로 튀르키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네덜란드, 캐나다, 대만 등 동맹국에 제공됐다. 1945~1975년 동안 미국은 세계 디젤 잠수함 수출의 약 25%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을 잠식했으나 1954년 세계 최초의 핵 추진 잠수함 USS 노틸러스를 취역시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는 게 매체의 주장이다. 미국은 해당 시기 이후부터 핵잠수함 체제로 전환했고 디젤 잠수함은 거의 건조하지 않았다. 미국이 핵잠수함을 수출하지 않는 이유핵 추진 잠수함만을 고집하기 시작한 미국은 디젤 잠수함을 건조·수출하던 시기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됐다. 디젤 잠수함 시절보다 더 까다로운 수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잠수함 기술 확산이 미 해군의 작전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해 온 미국은 잠수함을 미국 군수품 목록에 포함하고, ITAR(국제무기거래규정)와 무기수출통제법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했다. 여기에 핵 추진 기술은 원자력법까지 적용되며, 원자로 기술뿐 아니라 저소음 기술(quieting), 소나, 전투체계 등은 미국이 가장 철저하게 보호하는 군사 기술로 여겨진다. 매체는 “미국은 이런 기술이 확산되면 수중 우위를 잃을 수 있다고 판단해, 프랑스·일본·대만·캐나다 같은 가까운 동맹국에도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생산 능력도 미국이 지난 50년간 잠수함을 수출하지 않은 이유로 꼽힌다. 매체는 “현재 미국 조선산업은 자국 해군이 요구하는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생산량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국 해군은 2043년까지 매년 2~3척을 확보하려 하지만 생산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예외 사례 있을까현재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인도 등도 실제로 다른 나라에 핵잠수함을 이전한 사례는 거의 없다. 다만 영국은 1958년 미·영 상호방위협정에 따라 핵추진 기술을 공유받았다. 미국은 영국 최초 핵잠수함 HMS 드레드노트에 원자로를 제공했고 이후에도 긴밀히 협력해 왔지만 이는 상업적 수출이 아니라 양국 간 특별한 군사협력으로 해석된다. 호주는 2021년 오커스(AUKUS) 협정에 따라 2030년대 초부터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최대 3척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을 예정이다. 중국은 핵심 동맹국인 파키스탄의 핵잠수함 기술 이전 요청을 거부하고 대신 디젤전기 잠수함 8척을 공급하기로 했다. 미국 빠진 잠수함 시장, 누가 차지했나미국이 글로벌 잠수함 시장에서 사실상 사라지면서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 한국, 러시아 등이 양분한 상황이다. 이 중 최근 가장 큰 규모의 수주를 따낸 업체는 독일의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이다. TKMS는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시 한국의 한화오션은 TKMS에 패배해 고배를 마셔야 했다. 인도가 해군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잠수함 도입 사업으로 평가하는 ‘프로젝트 75(I)’에서도 TKMS가 유력한 후보로 언급된다. 약 11조 5000억원 규모의 해당 사업은 인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군 무기 사업 가운데 하나로, 잠수함뿐 아니라 무장체계, 훈련, 정비시설, 기술이전까지 포함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한국은 2011년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1조 2000억원 규모의 잠수함 계약을 체결하며 한국 방위산업 역사상 최초의 잠수함 수출 쾌거를 이뤘다. 당시 한국은 1400t급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 3척을 공급하고 잠수함 건조 기술 이전과 유지·보수(MRO) 계약을 맺었으며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3척이 순조롭게 인도됐다. 한국 잠수함은 CPSP에서 고배를 마신 뒤 전략을 수정해 필리핀,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해군 현대화 사업 및 미국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시장으로 눈을 돌려 글로벌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평가 절차가 마무리되고 발표만을 앞둔 태국 호위함 사업에서는 한화오션이 유력한 우선협상대상자로 거론된다. 현재 사우디는 잠수함 4~6척과 호위함 5척, 필리핀은 잠수함 2척, 그리스는 잠수함 4척 도입을 검토 중이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을 두고 미 보수 진영의 불만과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15일(현지시간) 엑스에 “합의에 대한 이란의 관점이 미국 협상팀의 주장과 다른 것 같아 다소 우려스럽다”며 “미국 법에 따라 이란과의 핵협상은 의회의 검토와 표결을 거치게 된다”고 적었다. 비교적 절제된 발언이었지만, 의회의 표결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협상을 주문한 셈이다. 그는 “앞으로 결과는 시간이 말해 줄 것”이라며 평가를 뒤로 미뤘다. 다른 친트럼프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더욱 직설적인 비판이 쏟아졌다. 같은 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이란 정권이 여전히 ‘미국에 죽음을’이라고 외치며 핵농축 능력을 유지하고 수십억 달러를 받는다면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논객 에릭 에릭슨은 엑스에 “트럼프는 이란에 항복했다. 미국인들을 죽이는 이들이 이 합의를 좋아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합의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2015년 이란 핵합의와 다를 게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수 칼럼니스트 마크 티센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트럼프 퇴임 후 다른 ‘약한’ 대통령이 “협정 준수를 강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협정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티센은 미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3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기금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두고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란에 3000억 달러를 주는 건 재앙”이라며 “나치가 권력을 잡고 있는 독일에 재건하라고 마셜플랜을 제시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한국전쟁의 순국 영령을 기리는 이즈음의 녹음은 언제나 처연하다. 그런데 전쟁은 아픔과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사활을 걸며 치르는 모든 전쟁은 온갖 발명품의 경연장이자 새로운 것의 시작이다. 제1차 세계대전은 혈액 수혈, 제2차 세계대전은 페니실린을 탄생시켰다. 한국전쟁은 야전병원(MASH)을 낳았다. 의료진이 부상병을 후방 병원에서 기다리는 대신 전방 천막에서 치료하는 혁명적 발상이었다. 야전병원은 11년간 방영된 미국 CBS 방송사의 인기 드라마 ‘MASH’의 소재이기도 하다. 그 드라마에서 한국은 아주 가난하고 불결한 나라로 그려진다. 한국전쟁이 미국 사회에 남긴 문화적 흔적이다. 한국전쟁의 흔적은 금융에도 남아 있다. 오늘날 미 연준이 독립적 기구라는 것은 상식이다. 한국전쟁까지는 그렇지 않았다. 재정 팽창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뚜렷했는데도 재무장관이 전화로 금리 동결을 지시했다. 존 스나이더 재무장관은 대통령의 군대 동기라서 무소불위였다. 하지만 참다못한 연준이 어느 순간 반발했다. 그러자 의회 청문회가 열렸고, 거기서 재무장관의 무법한 지시들이 낱낱이 드러났다. 장관은 결국 1951년 3월 연준을 찾아가 7인의 연준 위원 앞에서 미리 준비된 문서에 서명했다. ‘연준의 통화정책에 행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그 문서는, 중앙은행의 권한에 관한 일종의 마그나카르타다. 이후 다른 나라들이 비슷한 내용을 법률에 담았다. 세계 금융사를 돌아볼 때 중앙은행 독립성이 명문화된 계기는 한국전쟁이다. 한국전쟁은 재정정책에서도 한 획을 긋는다. 한국전쟁은 미국 정부가 세금으로 치른 마지막 전쟁이다. 전쟁 발발 직후 트루먼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때처럼 특별법을 제정했다. 목표와 기간까지 정해 놓고 소득세를 엄청나게 거뒀다. 고통스럽지만 정직한 해법이었다. 이후 베트남 전쟁은 인플레이션으로, 나머지 전쟁은 국가부채로 충당되었다. 일본에 한국전쟁은 경제 도약의 발판이었다. 당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과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요구했던 경제안정화 정책 때문에 빈사 상태였다. 이른바 ‘안정공황’이다. 그런데 1951년에 이르자 경제성장률이 12%로 급등했다. 미국 정부와의 거래가 수출의 60%를 차지했다. 그런 특수를 누린 덕에 요시다 시게루 총리는 한국전쟁을 ‘신의 도움’이라고 했다. 한국전쟁의 덕을 본 것은 캐나다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에 대한 원자재 수출과 함께 방위사업체 등에 대한 미국의 직접 투자 확대에 힘입어 캐나다 경제가 빠르게 호황으로 전환했다. 그러다 보니 고민이 생겼다. 1945년 국제통화기금(IMF)이 출범할 때 환율은 ‘1캐나다달러=0.909미달러’였다. 이후 1946년에는 1대1, 1949년에는 다시 1대0.909로 복귀했다. 대외 여건에 따라 경제가 쉽게 휘청거렸다는 뜻이다. 그런데 한국전쟁 특수가 시작되자 또 한 번의 평가절상을 노리는 환투기가 극성을 부렸다. 환율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캐나다 정부는 1950년 9월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했다. 당시에는 고정환율제도가 원칙이고, 변동환율제도는 반칙으로 취급되었다. 그래서 10년밖에 가지 않았다. 그런데 1971년 미국이 ‘금 1온스=35달러’라는 등식을 깨뜨리면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다. 우왕좌왕하다가 10년 전 중단된 캐나다의 사례를 떠올렸다. 그리고 1973년 전 세계가 변동환율제도로 돌아섰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부득불 진행된 캐나다의 정책 실험이 결정적 힌트였다. 따지고 보면 오늘날 유로화 시스템도 한국전쟁과 이어진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미국은 재정적자 완화를 위해 마셜 플랜의 조기 종료를 결정했다. 급작스레 달러화 유입이 줄어든 유럽 18개국은 1950년 9월 유럽지급동맹(EPU) 결성을 통해 대응했고, 이것이 훗날 유로화 시스템으로 발전했다. 드라마 ‘MASH’로 기억되는 한국전쟁은 여러 면에서 현대 금융시스템의 분수령이다. 한국인에게는 비극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세렌디피티 즉 의도치 않은 행운이었다. 전쟁은 언제나 처연하게 불공평하다. 차현진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교수

한국산업은행 ‘국민성장펀드 운영’“규모보다 산업 전반의 성장에 집중”IBK기업은행 ‘생산적 금융 모델 강화’“기술형 소상공인 육성에 자금 공급”수출입은행 ‘해외 수주와 수출 확대’“투자·보증·운영 결합한 패키지 지원” 연간 예산 규모가 700조원을 넘지만 재정만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복지·연금 등 의무지출 비중이 커지면서다. 또 첨단산업은 재정 집행이 몇 달만 늦어도 경쟁력이 흔들리는데, 연 단위 예산과 복잡한 절차 중심의 재정 시스템만으로는 산업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금융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252조원으로 잡고, 이 가운데 150조원 이상을 첨단전략산업 등 핵심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다. 금융이 단순 지원 수단이 아니라 산업 성장의 ‘엔진’ 역할까지 맡기 시작한 셈이다. 그 중심에는 한국산업은행이 있다. 산은은 산업화 시기 자동차·조선·철강·반도체 등에 장기 시설자금을 공급했고, 최근에는 셀트리온·리벨리온·퓨리오사인공지능(AI) 같은 혁신기업 투자와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운용까지 맡고 있다. 산은은 국민성장펀드를 둘러싼 ‘대기업 투자 논란’에 대해 선을 긋는다. 단순히 대기업 한 곳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업체와 협력사, 지역 인프라까지 후방 산업 전반으로 파급된다는 설명이다. 생산적 금융의 핵심은 기업 규모보다 산업 전반의 성장 기반을 키우는 데 있다는 것이다. 박상진 산은 회장은 서울신문에 “이번 정부 들어 생산적 금융이 화두가 된 것은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며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운용을 산은에 맡긴 것도 산업·기업 분석 능력과 장기 시설자금 공급 경험, 인프라 금융 역량, 폭넓은 기업금융 네트워크를 높이 평가한 결과”라고 말했다. IBK기업은행은 기술형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생산적 금융 저변을 넓히고 있다. 배전반·변압기 부품 업체 해종하이텍의 기술등급(T3)과 성장 가능성을 재평가해 약 37억원을 공급했고, 특허 8건과 인증 23건을 보유한 방송장비 업체 지니트에도 운전자금을 공급했다. 모두 직원 수 4~9명의 기업들이지만 전력·반도체·방송통신 인프라 등 국가 전략산업 공급망에 연결돼 있다. 장민영 기업은행장은 “담보보다 산업의 미래성과 기술 경쟁력을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모델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수출입은행은 생산적 금융의 무대를 해외로 넓히고 있다. 이른바 ‘K-마셜플랜’이다. 전력·담수화·액화천연가스(LNG)·공항·항만 같은 인프라 사업을 개별 사업으로 보지 않고 전후 복구 전체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묶어 금융을 설계하는 방식이다. 투자·보증·운영 금융을 결합해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패키지 금융’ 모델에 가깝다. 황기연 수출입은행장은 “중동의 총성이 멈추는 순간, 수은은 우리 기업과 함께 재건 현장의 맨 앞줄에 설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와 수출 확대를 적극 견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정으론 부족했다… 금융이 산업 성장 엔진으로산은은 국민성장펀드로, 기업은행은 기술 소상공인으로수은은 ‘K-마셜플랜’… 생산적 금융 무대 확장 연간 예산 규모가 700조원을 넘지만 재정만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복지·연금 등 의무지출 비중이 커지면서다. 또 첨단산업은 재정 집행이 몇 달만 늦어도 경쟁력이 흔들리는데, 연 단위 예산과 복잡한 절차 중심의 재정 시스템만으로는 산업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금융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252조원으로 잡고, 이 가운데 150조원 이상을 첨단전략산업 등 핵심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다. 금융이 단순 지원 수단이 아니라 산업 성장의 ‘엔진’ 역할까지 맡기 시작한 셈이다. 그 중심에는 한국산업은행이 있다. 산은은 산업화 시기 자동차·조선·철강·반도체 등에 장기 시설자금을 공급했고, 최근에는 셀트리온·리벨리온·퓨리오사AI 같은 혁신기업 투자와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운용까지 맡고 있다. 산은은 국민성장펀드를 둘러싼 ‘대기업 투자 논란’에 대해 선을 긋는다. 단순히 대기업 한 곳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업체와 협력사, 지역 인프라까지 후방 산업 전반으로 파급된다는 설명이다. 생산적 금융의 핵심은 기업 규모보다 산업 전반의 성장 기반을 키우는 데 있다는 것이다. 박상진 산은 회장은 서울신문에 “이번 정부 들어 생산적 금융이 화두가 된 것은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며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운용을 산에 맡긴 것도 산업·기업 분석 능력과 장기 시설자금 공급 경험, 인프라 금융 역량, 폭넓은 기업금융 네트워크를 높이 평가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산은위 정책금융 역량과 산업 육성 경험을 총결집해 미래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IBK기업은행은 기술형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생산적 금융 저변을 넓히고 있다. 배전반·변압기 부품 업체 해종하이텍의 기술등급(T3)과 성장 가능성을 재평가해 약 37억원을 공급했고, 특허 8건과 인증 23건을 보유한 방송장비 업체 지니트에도 운전자금을 공급했다. 모두 직원 수 4~9명의 소규모 기업들이지만 전력·반도체·방송통신 인프라 등 국가 전략산업 공급망에 연결돼 있다. 장민영 기업은행장은 “담보보다 산업의 미래성과 기술 경쟁력을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모델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수출입은행은 생산적 금융의 무대를 해외로 넓히고 있다. 이른바 ‘K-마셜플랜’이다. 전력·담수화·액화천연가스(LNG)·공항·항만 같은 인프라 사업을 개별 사업으로 보지 않고 전후 복구 전체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묶어 금융을 설계하는 방식이다. 단순 대출이 아니라 투자·보증·운영 금융을 결합해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패키지 금융’ 모델에 가깝다. 황기연 수출입은행장은 “중동의 총성이 멈추는 순간, 수은은 우리 기업과 함께 재건 현장의 맨 앞줄에 설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와 수출 확대를 적극 견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연 2만명 파병으로 실전 경험과 데이터를 쌓는 것은 심각한 안보 위협이며, 동시에 우리는 전후 재건 사업에서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라는 열린 시장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센터장은 13일 서울신문 유튜브 채널 ‘시냅스-당신을 깨우는 지식’에 출연해 “내년 2월이면 4년째가 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의 외교적 한계와 원조 축소로 장기화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이 과정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연평균 2만명 규모의 전투 병력을 파병해 실전 경험과 전투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은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두 센터장은 이어 “전쟁 이후 ‘제2의 마셜 플랜’으로 불리는 재건 사업은 우크라이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며 “유럽의 진입 장벽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인력난과 기술난을 겪을 ‘러시아 시장’까지 준비하는 양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 한계 직면한 美 외교... ‘당근’에서 ‘채찍’으로 두 센터장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24시간 내 전쟁을 끝내겠다던 외교적 중재는 사실상 한계에 직면했다”며 “지난 8월 미러 알래스카 정상회담에 이어 10월 헝가리 부다페스트 후속 회담이 예상됐으나 러시아의 강경한 태도로 무산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이 당근책 대신 루코일, 로스네프트 등 러시아 대형 정유사를 제재하는 ‘채찍’을 꺼내 들었으나, 전쟁은 장기화 국면”이라며 “미국을 포함한 민주주의 진영의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총량이 조 바이든 정부 시절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며 모두가 지쳐가고 있다”고 말했다. 2. 트럼프의 ‘재고 부족’은 핑계...실제 이유는 두 센터장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간절히 요청한 ‘토마호크 미사일’ 지원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명확한 전략적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고 부족’을 핑계 댔지만, 실제 이유는 전쟁의 확전 가능성”이라며 “최대 사거리 2,500km의 토마호크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경우, 전쟁 공포는 푸틴 대통령의 정권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은 거대한 군사적 파급 효과보다는, 경제 제재를 강화해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에도 토마호크 미사일 공급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3. ‘연 2만명 파병’ 사상 초유... 실전 경험 쌓는 북한군 두 센터장은 ‘혈맹’ 관계에 가까워진 북러 군사 협력의 가장 위협적인 부분으로 ‘북한 특수작전군 파병’을 꼽았다. 그는 “전투 공병, 군사 건설 인력을 포함해 연평균 최대 2만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의 특별 군사 작전에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6.25 전쟁 이후 북한이 5천명 이상 대규모 병력을 파병한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격려했던 ‘11군단(폭풍군단)’을 포함한 이들 병력은 피를 통해 실전 경험을 체득하고 있다”며 “주기적인 부대 교대(로테이션)를 통해 실전 경험이 북한 전역의 전투 병력에게 직간접적으로 공유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4. “北, AI·드론 전투 데이터 수집... 비대칭 전력 균형 깰 것”실전 경험과 더불어 ‘전투 데이터’ 축적은 북한군이 한반도 안보 균형을 깰 핵심 위협으로 지목됐다. 두 센터장은 “현대 무기체계는 전투 데이터가 핵심인데, 우리는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40km) 사격 훈련조차 민간 시설 때문에 못 하는 실정”이라며 “반면 북한은 현장에서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무인기 운용 등 최첨단 전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그는 “북한이 이 데이터를 활용해 무인기 등을 질적·양적으로 대량 생산할 경우, 남북한의 재래식 전력 균형을 깨는 날이 가팔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5. K방산의 기회와 ‘바이 유러피언’이라는 장벽 두 센터장은 “러우 전쟁으로 K방산은 2021년 73억 달러에서 2022년 173억 달러로 ‘퀀텀 점프’를 이뤘다”며 “빠른 납기, 나토 호환성, 가격 경쟁력, 현지 기술 이전 등이 K방산의 강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유럽연합이 2035년까지 방산 무기의 60~70%를 역내에서 조달하겠다는 ‘바이 유러피언(Buy European)’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는 K방산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으로, 폴란드 등 기존 시장을 대체할 수출망 다변화와 국회의 스마트한 입법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6. 재건 사업, 우크라이나 넘어 ‘러시아’도 열린 시장 두 센터장은 전후 복구 사업과 관련해 “우리는 늘 (전후 복구와 관련) 우크라이나만 이야기하지만, 정치적 문제와 지리적 한계, 유럽 국가들의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진출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반전’은 러시아 시장”이라며 “전쟁 이후 러시아 역시 제조업, 운송, 건설 분야에서 심각한 인력난과 기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어 “지금부터 한러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며 “러시아는 전후 복구와 혁신 경제 발전을 위해 한국의 인프라 건설 경험, 첨단 AI 기술 등을 반드시 필요로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두 시장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냅스] 서울신문 영상미디어센터가 선보이는 지식 교양 채널입니다. 뇌의 신경세포를 잇는 시냅스처럼, 세상 곳곳의 흩어진 정보와 이야기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지식은 연결될 때 힘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시냅스를 깨워드립니다.

미국 뉴욕의 연방준비은행 금고에는 약 6700t의 금이 보관돼 있다. 상당량은 독일, 이탈리아 등 서방 국가들의 자산인데 최근 독일이 이곳에 보관 중인 자국의 금 1200t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약 181조원의 가치를 찾아가겠다는 이 움직임은 단순한 자산 이전의 의미를 넘어선다. 금·달러 연동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비롯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질서의 균열을 상징한다. 전후 폐허가 된 독일은 미국이 제공한 마셜플랜 자금으로 공장과 도로를 재건했다. 독일 경제가 회복되자 수출이 늘었고 이렇게 번 달러를 브레턴우즈 체제에 따라 금으로 교환해 쌓아 두었다. 냉전 시대 소련의 위협 속에서 독일은 자국 금을 안전한 뉴욕 금고에 맡겼다. 경제적 실리와 정치적 연대, 안보적 의존 관계가 혼재한 결정이었다. 1971년 금태환이 중단되면서 브레턴우즈 체제는 공식 종료됐다. 구소련이 해체되고 미국의 안보 축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유럽은 유럽연합(EU)을 결성하며 국제통화인 유로화를 출범시켰다. 그럼에도 전 세계 중앙은행 보유 금의 약 25%가 뉴욕 금고에 보관됐다. 미국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로 기능하는 체제가 사실상 이어져 온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은 오랜 질서를 급격히 무너뜨리고 있다. ‘너무 오랫동안 우방에 퍼 주었다’는 것이 트럼프의 논리다. 하지만 국제 경제에서는 원조국과 수혜국이 함께 성장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관세 정책으로 맨 먼저 고통받는 나라는 역설적이게도 미국이다. 이민자 노동 공백으로 계란 파동이 일어나더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 경고를 날리는 지경이 됐다. 미국 전역에서 “핸즈 오프”(손을 떼라)를 외치는 트럼프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미국이 ‘큰형님’ 역할을 해 온 세계 질서를 충동적으로 대안 없이 흔들지 말라는 호소가 들끓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좌충우돌을 우려한 독일 정부가 미 뉴욕 지하 금고에 있는 자국 금괴를 찾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독일 차기 집권연합의 일원인 기독민주당(CDU) 고위 관계자들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뒤 미국이 더 이상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아니라는 우려에 따라 뉴욕에 있는 독일의 금괴를 찾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독일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금보유국이다. 1200t가량을 뉴욕 맨해튼 연방준비은행 지하 금고에 보관 중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130억 유로(약 181조원)이다. 전 세계에 있는 독일 금 보유량의 약 30%로 추산된다. 독일은 2차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의 유럽 부흥계획인 마셜플랜에 힘입어 경제를 재건하면서 수출을 크게 늘려 대규모 무역흑자를 축적했다. 이렇게 쌓인 잉여금은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금으로 전환되면서 금 보유량이 크게 늘었다. 독일 차기 정부가 미국에 있는 자국 금괴를 빼 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미국이 유럽 동맹국들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안보 문제에서도 홀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미국이 유럽 국가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기 전에는 미국의 금고에 금을 보관하는 것이 경기침체 시 달러를 신속히 확보하는데 쉽기에 현명한 방안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기존 계획으로는 현재 미국이 불러온 불확실성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유럽납세자협회의 미하엘 예거는 “(미국에 있는) 독일 금괴를 모두 가능한 한 빨리 (독일 중앙은행이 있는) 프랑크푸르트로 옮기거나 아니면 최소한 유럽으로 옮기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독일 중앙은행은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금괴를 보관하는 데 있어 신뢰할만한 파트너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프랑스 등과 달리 독일은 주변국 영토를 탐내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전쟁을 벌여야 하나.” 영국 소설가 켄 폴릿의 20세기 3부작 첫 편인 ‘거인들의 몰락’ 중 한 대목이다. 독일 무관 발터는 1차 세계대전 직전의 외교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다.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피살됐을 당시 인류 첫 대전으로 확전할 것이라고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다. 독일 황제 빌헬름 2세는 병사들에게 “낙엽이 지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장담할 정도였다. 여기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다. 세계경제는 ‘만국의 만국을 위한 투쟁’을 벌이기엔 상호 의존도가 높았다.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제무역 비중은 20% 중반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만큼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된 상태였다. 국제 질서의 안정화를 꾀하는 ‘비스마르크적 유럽 질서’ 아래 서구 사회는 40여년의 평화를 구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쇄 폭발을 일으킬 뇌관은 곳곳에 산재돼 있었다. 영국, 프랑스 등 기존 강대국에 후발 공업국 독일이 대항하는 제국주의의 모순은 임계치를 넘어선 상태였다. 프랑스대혁명 이후 피압제자의 무기였던 민족주의는 19세기 말에는 호전적 쇼비니스트들의 애국주의로 변질됐다. 그 결과 4년 동안 무려 900만명이 희생되는 대전으로 비화됐다. 2차 세계대전의 배경으로는 ‘킨들버거함정’을 거론할 수 있다. 2차 대전 이후 마셜플랜을 입안한 국제경제학자 찰스 킨들버거는 안정적인 국제 질서가 유지되려면 국제경제와 통화의 안정자 역할을 하는 ‘최종 대부자’ 국가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하지만 1차 대전 이후 영국은 안정자 역할을 할 능력을 잃었고, 미국은 그러한 역할을 떠안을 의지가 없었다. 이에 그는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만 보호하려는 노선을 추구하자 세계 공동의 이익은 바닥을 드러냈고, 이와 함께 모든 나라의 개별적 이익마저 말라 버렸다”고 설명한다. 글로벌 대공황에 따라 파시즘이라는 독버섯이 각국에서 자라났고, 이는 2차 대전으로 이어졌다. 길게 역사 이야기를 늘어놓은 건 지금이 양차대전 직전과 유사한 게 아니냐는 기시감 때문이다. 주요 경제학자들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책의 핵심으로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한다는 점을 든다. 무차별적 관세 부과라는 ‘이웃 나라 거지 만들기 정책’(Beggar-Thy-Neighbor Policy)은 국제분업 구조를 무너뜨리고 모두를 거지로 만들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는 최근 75년간 국제사회의 근간이었던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다. 유럽 재무장은 군비경쟁 확대, 블록화의 가속화 등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는 생사의 문제다. 세계의 화약고 동북아에선 언제든 불똥이 연쇄 폭발로 이어질 공산이 농후하다. 이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느 때보다 굳건한 정치적 리더십이다. 하지만 계엄과 탄핵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이번 주, 늦어도 이번 달을 넘기진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파면 결과가 나오지 않기는 어려워 보인다. 심판 쟁점인 비상계엄 선포 과정, 포고령, 국회 봉쇄, 중앙선관위 장악 시도, 법관 체포 시도 등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만 따져도 ‘위헌’ 판단을 내리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다. 고로 우리에게 시급한 건 탄핵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다. 애석하게도 한 세기 전과 마찬가지로 호전적인 지도자는 차고 넘치고, 갈등을 조정할 정치·외교 엘리트는 부재한 상태다. “트럼프 2기의 경제정책은 향후 글로벌 경제 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 역시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는 지적을 직시해야 하는 까닭이다. 이두걸 사회2부장

한국도로공사는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우주(州)와 우크라이나 도로 시설 재건과 현대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국의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도로 부문 협력 발전의 공감대 형성과 전쟁으로 인한 도로시설 재건 및 핵심 기반 시설의 현대화를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전시 상황 등으로 인해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13일 서명식을 가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도로 시설 복구와 현대화를 위한 기술 협력 ▲도로 건설 관련 전문지식 및 인적교류 ▲스마트 건설기술 노하우 공유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양국은 평등, 선의, 존중 및 신뢰를 기반으로 당사자 간의 협력 방안을 이행할 예정이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국내 민간 기업이 우크라이나 도로 재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우리 공사가 보유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해 우크라이나 도로 부문 재건과 현대화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비탈리 킴 미콜라이우 주지사는 “우크라이나 남부 미콜라이우주는 우크라이나의 주요 경제 지역으로 도로 등의 인프라 복구뿐만 아니라 새로운 고속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라며 “사회기반시설의 재건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및 관련 기업과 함께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비탈리 킴 주지사는 “러시아의 침략으로 미콜라이우주에서는 최소 600㎞의 도로가 손상되고 20개의 다리가 파괴됐다. 작년에 다리 19개를 재건했는데 약 절반이 해외 파트너의 비용으로 복원됐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다. 한국도로공사의 경험은 미콜라이우주에 매우 귀중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콜라이우는 크림반도에 가까운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로, 여러 차례 공습을 받아 복구가 시급한 지역으로 꼽힌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운영하는 곡물 터미널의 수출도 미콜라이우항에서 이뤄진다. 비탈리 킴 주지사는 고려인 4세이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측근이다. 그는 철강회사에서 국제투자 전문가로 일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합류했고, 대선 승리 이후 주지사로 임명됐다.앞서 지난 9월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을 단장으로 한 민·관 합동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대표단(원팀코리아)’을 꾸려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뉴델리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세션3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지원 패키지를 내놓은 직후였다. 정부가 내놓은 패키지에는 내년에 3억 달러(약 4011억원), 중장기적으로 2025년 이후 20억 달러(약 2조 6740억원)를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후 원 장관을 필두로 한 우리 대표단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예방하고 6대 선도 프로젝트를 공동 발표했다. 양국이 발표한 6대 선도 프로젝트는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우만 시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 ▲부차 시 하수처리시설 ▲카호우카 댐 재건지원 ▲철도노선 고속화(키이우~폴란드 등)다. 당시 우크라이나 정부도 한국의 재건 사업 참여를 적극 희망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 재건 협력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원전, 방산, 자원개발, 재건 등 4대 분야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리튬 광산 공동 개발과 함께 친환경 바이오 농약 공동 생산을 청했다. 비탈리 킴 주지사도 미콜라이우주 인프라 재건 전반을 맡기고 싶다는 뜻을 우리 대표단에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귀국 후 원 장관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미콜라이우주라는 지역 전체에 대한 인프라 복구 사업을 한국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하자는 제안도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규모는 향후 10년간 최대 9000억 달러(약 12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전쟁으로 무너진 기반 시설의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미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서유럽 국가 부흥을 위해 주도한 경제원조 프로그램인 ‘마셜플랜’과 비견될 만큼 각국 정부를 비롯해 국제통화기금(IMF), 유럽투자은행(EI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이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이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한 치열한 물밑 작전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이하 현지시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연달아 방문한 뒤 15일 귀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폴란드 일정을 마친 뒤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찾았고, 전시 국가를 공식 방문한 최초의 한국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이번 방문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5월 16일 부인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특사 자격으로 한국으로 보내 윤 대통령에 초청 의사를 밝혔다.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측의 방문 요청은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추측된다. 윤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도 우크라이나는 윤 대통령에게 초청 메시지를 건넸다.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방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 및 폴란드 순방 기간을 적기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공식 만찬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우크라이나 방문을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다. 전시 국가에 들어간 진짜 이유는?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영화를 방불케 하는 비밀 작전 속에 직접 우크라이나를 찾았다.  윤 대통령의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은 미국과 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주요 선진국 정상들과 발을 맞추는 행보로 해석된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자유와 연대’의 기치 아래에서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강력한 연대를 추구해왔다.  중국을 위협으로 간주하는 미국이 대중 견제를 위해 한‧미‧일 3각 공조를 끊임없이 강조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전격 방문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한국이 미국‧일본과 동일한 기조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게 됐다.  최대 2000조 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도 윤 대통령이 전시 국가에 발을 디딘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재건 사업 참여를 선언했다.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에 대한 세계 각국의 경쟁은 이미 치열해진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제2의 마셜 플랜’으로 부른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서유럽에 대규모 경제원조를 진행했던 ‘마셜 플랜’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프로젝트라는 의미다.  전후 경제 원조는 단순히 원조에서 그치지 않고, 원조에 참여하는 기원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동시에 신기술을 시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든 우리 기업들에 적극적인 지원도 이미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바르샤바에서 삼성물산,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HD현대사이트솔루션 등 기업인을 만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해외 인프라 수주 측면에서도 중요한 기회”라면서 현지 정보 수집부터 금융 등 재정 지원까지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내의 일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연대 차원에서도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기회라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이 단순한 경제 원조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성공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과 폴란드가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제2의 마셜플랜’(2차 세계대전 후 서유럽 재건 원조사업)으로 평가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이 같은 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오늘 양국 간 체결된 인프라 협력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는 양국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날 양국이 체결한 양해각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 ▲교통인프라 개발 협력 등 3건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해 양국은 고위급 및 실무급 협의체를 운영하고 관련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협력회의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경제협력과 관련, “한국 기업들의 폴란드 진출이 전기차 배터리, 5G 등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양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TIPF는 교역,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산업, 공급망 등 포괄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양국 경제협력의 외연 확대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정상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폴란드 정부와 20조원대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방위산업을 비롯해 원전, 인프라 등 전략 산업에서의 협력 확대에도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 계획에 대해 협의했으며, 올해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에 한국이 주도국으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또 “폴란드 신공항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우리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두다 대통령과 함께 전날 있었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의 불법 노동자 파견과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면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배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다 대통령은 양국 방산 협력과 관련, “한국에서 무기를 수입할 뿐만 아니라 한국 무기를 폴란드에서 생산하고 싶다”고 말했다. ‘국빈급’으로 이뤄진 윤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은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4년 만으로, 윤 대통령 취임 후 유럽 내 첫 양자 방문이다.

폴란드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무역투자촉진 등 MOU 3건 체결 한국과 폴란드가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제2의 마셜플랜(2차 세계대전 후 서유럽 재건 원조사업)’으로 평가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 같은 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오늘 양국 간 체결된 인프라 협력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는 양국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날 양국이 체결한 양해각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 ▲교통인프라 개발 협력 등 3건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해 양국은 고위급 및 실무급 협의체를 운영하고 관련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협력회의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경제협력과 관련, “한국기업들의 폴란드 진출이 전기차 배터리, 5G 등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양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TIPF는 교역, 투자 확대뿐만이 아니라 산업, 공급망 등 포괄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양국 경제협력의 외연 확대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폴란드 정부와 20조원대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방위산업을 비롯해 원전, 인프라 등 전략 산업에서의 협력 확대에도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 계획에 대해 협의했으며, 올해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에 한국이 주도국으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폴란드 신공항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우리 한국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두다 대통령과 함께 전날 있었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의 불법 노동자 파견과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면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배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다 대통령은 양국 방산 협력과 관련, “한국에서 무기를 수입할 뿐만 아니라 한국 무기를 폴란드에서 생산하고 싶다”고 말했다. ‘국빈급’으로 이뤄진 윤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은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4년 만으로, 윤 대통령 취임 후 유럽 내 첫 양자 방문이다.

지난 5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목받은 삼부토건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삼부토건 주가는 93.47% 급등해 코스피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는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기대감이 확산하자 삼부토건에 매수세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지뢰 장비 및 전후 복구 지원을 약속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같은 달 22일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교통포럼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폴란드와 재건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비슷한 시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는 우리나라 기업 ‘국보’와 ‘삼부토건’이 초청됐다. 포럼 이후 국보는 키로보흐라드스카주 상공회의소와 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삼부토건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위성도시 이르핀시, 우크라이나 최대 요충지인 마리우폴(Mariupol) 시 및 폴란드 건설회사 ‘F1 Family Holding LLC’와 잇따라 MOU를 체결했다고 전했다. 삼부토건은 앞서 우크라이나 북동부 도시 코노토프 시와도 재건사업 관련 MOU를 체결했다. 삼부토건의 최대주주는 디와이디이고, 디와이디의 최대주주는 웰바이오텍인데 웰바이오텍 역시 폴란드에서 열린 재건 포럼에서 우크라이나 스마트시티, 물류 및 국제 운송 사업관련 MOU를 맺었다.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일명 ‘제2의 마셜플랜’이라 불리는 대형 인프라 구축사업이다.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재건사업 규모는 최대 8931억 달러(1186조 4833억원)로 우리나라의 연간 총예산의 두 배에 육박한다. 각국 정부를 비롯해 국제통화기금(IMF), 유럽투자은행(EI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이 차관 및 투자 형태로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보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이후 각종 MOU를 체결하면서 주가는 급등했다. 5월 23일 5400원이었던 국보 주가는 25일 9120원까지 뛰었고, 5월 18일 1050원이었던 삼부토건 주가는 25일 2155원으로 가격제한폭까지 뛰었다. 양쪽 모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테마주로 주목 받으며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렸다. 삼부토건은 디와이디 인수 직후인 지난해 6월 23일 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MOU 보도자료가 나간 뒤에도 주가가 전일 대비 30% 뛴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출렁이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과거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각광 받았던 KH그룹 계열 KH건설도 삼부토건과 마찬가지로 유라시아 경제인협회와 우크라이나 전쟁 복구 사업 상호 협력을 위해 MOU를 체결한 후 주가가 급등했지만 리조트 입찰 담합 수사 이후 현재는 거래 정지 상태다. 강원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을 받는 KH그룹 배상윤 회장이 동남아에서 도피성 체류를 이어가면서 KH건설을 포함한 상장사 다섯 곳이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배 회장은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과정에서 강원도와 담합, 계열사를 동원해 쪼개기 입찰을 감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배 회장이 알펜시아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KH필룩스·KH일렉트론 등 계열사에 40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배임), 회사 자금 60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배 회장은 올 초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귀국하지 않고 있다. 특히 KH그룹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자금 흐름에도 등장하는 등 대장동 사업 로비 연루 의혹도 받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비리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도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목받았던 한국테크놀로지의 경우도 최대주주였던 김용빈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거래가 정지됐다.삼부토건의 경우는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테마주’로 이미 주목을 받은 바 있고 지난해에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2021년 7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에게 골프 접대·향응을 받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수사에 영향을 끼친 뒤 삼부토건이 2012년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가 기획한 사진전에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 결과 해당 의혹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2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당시 경찰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 중앙수사1과장 직무 범위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2부 등 각 지방검찰청 특수부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고발인도 윤 대통령이 삼부토건 임직원 횡령 사건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볼 뚜렷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골프 접대·향응 의혹에 대해선 “삼부토건의 명절 선물 목록이나 비서실 일정표의 실체, 진위 여부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만한 객관적 자료도 현재 남아있지 않다. 고발인 진술 및 언론기사만으로는 피의사실 인정이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도 없다”고 고발인에게 통보했다.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삼부토건이 회계자료상 사진전 후원금 집행내역을 찾을 수 없었다고 경찰은 회답했다. 다만 삼부토건은 지난해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때도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지난해 7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윤 대통령에게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을 소개한 동부전기 황모 사장 아들이 대통령실 5급 행정관으로 채용된 것에 주목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지난 6월(2021년 6월)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는데 황 사장 아들이 대통령실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종전을 가늠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KH건설, 한국테크놀로지에 이어 국보와 삼부토건까지 각종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에 대한 신중한 투자가 필요한 이유다.

“전쟁 중인 나라에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윤석열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최근 정상회담에서 재건 사업에 한국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피력하라는 주변 건의에 “전쟁 중인 나라에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며 물리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 참모들과 비공개회의에서 지난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한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의사를 먼저 밝힐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접했다면서 “여전히 전쟁 중인 나라에 전후 재건에 참여할 기회를 달라는 게 예의에 맞는 얘기냐. 그래서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우크라 재건 참여, 히로시마서 젤렌스키가 먼저 언급” 대통령실 관계자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의 재건 참여 문제는 히로시마 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먼저 언급하면서 논의가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당시 회담 종료 후 이도운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복구를 위한 양국 협력의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재건 사업에 참여해 신속한 전후 복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지난 1년여간 러시아군 공격으로 파괴된 건물과 철도, 도로, 군사시설 등을 복구하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은 규모가 약 1200조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2 마셜플랜’으로 불리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국제사회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여권에서 우크라전 발발과 관련,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판하는 발언 등이 나왔던 점을 다시 거론하며 “그런 것들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발언이냐”는 취지로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이던 지난해 2월 25일 TV 토론에서 “6개월 된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 충돌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십만 채의 주택, 학교, 병원, 공장은 물론 주요 에너지 시설과 도로, 철로, 항구 등 기간 시설망이 파괴됐다. 전 세계 수천 개의 기업들은 전쟁이 끝난 뒤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골드러시’에 돌진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 역시 우크라이나 재건에 최적화된 파트너로 손꼽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방한 중인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과 양자 면담을 열고 우크라이나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에 관한 공여협정에 가서명했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개발도상국 정부에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으로, 공여협정은 이러한 자금에 대한 차관을 정부가 수원국에 공여할 것이라는 사실 및 일반적 원칙을 담은 조약이다. 정부는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총 1억 달러 규모를 지원했으며 지난 2월 향후 1억 30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공약한 바 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EDCF 공여협정에 가서명함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재건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국내 기업이 우크라이나에 진출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추 부총리는 양자 면담에서 “조속한 종전과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기원한다”면서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비리덴코 부총리는 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도 비공개 면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재건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어 한국무역협회 초청 ‘한·우크라이나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재건 계획’에 대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에 원조를 제공한 미국의 마셜 플랜에 비견될 정도로 엄청난 경제적 기회”라고 강조한 바 있다. 스비리덴코 부총리 역시 이날 비즈니스 포럼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재건사업 규모가 9000억 달러(약 120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면서 “특히 신규 원전 2기 설립과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에너지 산업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과는 3580억 달러 규모의 전력·수소에너지 프로젝트와 13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설비 생산 관련 프로젝트 등의 기회가 있다”고 덧붙였다. 포럼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두산에너빌리티, 쌍용건설, 현대로템, 한국전력 등이 참석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이 본격화되면 현지 사업기회를 탐색할 기업들로 꼽힌다.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세계 주요국들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독일은 보증을 위한 투자 기금을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감사업체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감독하고 기업이 수용되거나 프로젝트가 중단될 경우 정부가 투자자에게 잠재적인 재정 손실을 보상할 예정이다. 프랑스 또한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국가 보증을 제공한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10일 러시아 올리가르히(정경유착 신흥재벌)로부터 몰수한 자산의 우크라이나 이전을 처음으로 승인했다. 지난해 12월 미 의회에서 법무부가 몰수한 특정 자산이 국무부를 거쳐 우크라이나로 이전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된 뒤 이뤄진 조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려고 열망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연히 그들에게 다가온다.” 미국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1884~1972)의 이 같은 말은 부통령 재임 중 전임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얼떨결에 대통령이 된 자신의 처지를 반영한다. 판사 출신 상원의원으로 우연히 부통령이 된 트루먼은 평소 루스벨트와 국정을 논하지도 않았고, 대통령직을 계승할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다. 당시 2차 세계대전의 격랑 속에서 전임자의 위상이 워낙 확고하다 보니 미국 국민도 입증되지 않은 대통령이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트루먼은 근면·정직하고 성실한 태도와 강건한 책임 의식으로 전후 미국을 국제사회의 지도국으로 끌어올려 역대 미국 대통령 평가 순위 10위권 내에 꾸준히 오르고 있다.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도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통해 짧은 정계 입문 기간에도 불구하고 얼떨결에 대통령이 된 사례에 해당한다. 하지만 취임한 지 7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윤 대통령을 보는 국민의 시선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윤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인 5월 첫째주 직무수행 지지율은 41%, 부정평가는 48%였다. 애초에 윤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취임 직후 지지율은 52%로 국민들은 기대감을 접지 않았지만, 8월 첫째 주에는 취임 후 최저치(24%)를 기록했고, 가장 최근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4%, 부정 평가는 56%로 나타났다. 국민 전체를 아우르기보다는 현 여권을 지지하는 보수층을 대변하듯 지지율 30% 선에서 장기간 정체를 보이고 있다. 지지율 하락을 이끈 요인으로는 모호한 국정 운영 철학과 독단적 리더십이 꼽힌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 당일부터 정치적 메시지로 줄곧 ‘자유와 연대’, ‘법과 원칙’ 등을 언급해 왔다. 검찰총장 출신 윤 대통령의 생각을 그대로 보여 준 단어로도 풀이된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적 문제를 풀어야 할 대통령이 계속 ‘법과 원칙’, ‘자유’ 등을 언급하는 것은 세상을 선과 악, 불법과 합법 등의 편협한 정치관으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윤 대통령은 5·18 메시지로 협치를 강조했지만, 야당 지도부와 회동한 적도 없어 이런 의심을 받을 만했다. 특히 지난 12일 여야가 정부의 법인세 인하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한 것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의 심의 확정권은 입법부인 국회에 있다. 행정부가 법안 통과를 위해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은 필요하나, 야당 지도부와는 만나지도 않으면서 압박만 하는 태도는 법안 처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트루먼은 2차 세계대전 직후엔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의 공감도 이끌어 낸 초당적 지지를 통해 냉전 승리의 초석이 된 ‘트루먼 독트린’과 ‘마셜 플랜’을 성공시켰다. 그는 역사서와 미국 과거 대통령들에 대한 전기를 끊임없이 읽어 리더십 역량을 키웠다. 재선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상대 후보를 개인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등 절제와 겸손도 돋보이는 인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도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결국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길 바란다.

러시아가 대규모 핵전쟁 훈련인 ‘그롬’(Grom·우뢰)을 실시하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유럽에서 진행 중인 핵억지 연습인 ‘스테드패스트 눈’ (Steadfast Noon)에 맞불을 놓았다. 모두 연례 훈련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우발적 핵충돌 긴장도 커지고 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25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탄도·순항 미사일의 발사 등 대규모 핵 공격 훈련을 참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푸틴 대통령은 무기 부족 문제를 시인하면서 “군 장비 생산 속도를 높이라”고 지시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러시아로부터 훈련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양국은 신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에 따라 핵훈련을 사전에 서로 통보해야 한다. 러시아의 핵훈련은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지난 2월 이후 8개월 만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침공 이후 최근까지 핵공격 위협을 한 가운데 이번 훈련이 러시아의 핵무기 이동을 위한 명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라이더 대변인은 “나토의 전략태세를 바꿀 필요성은 아직 없다”고 확인했지만 CBS방송은 “그롬 훈련은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전략 핵무기의 대규모 기동을 수반한다”고 말했다. 더 타임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오판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가) 핵훈련을 실시하는 상황은 냉전시대 이후 없었다”고 짚었다. 핵충돌에 근접한 실례도 있다. 나토가 1983년 11월 핵분쟁을 가정해 실시한 ‘에이블 아처’(Able Archer) 훈련 도중 당시 소련 지도부가 실제 공격으로 오판해 ‘핵무기 즉각 사용 준비’를 지시했다 뒤늦게 거둬들이며 가까스로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여기에 러시아가 연일 우크라이나의 ‘더티밤’(dirty bomb) 공격설을 제기하며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를 두고 서방에선 러시아가 겉으론 우크라이나 소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더티밤을 터트리거나 핵무기 동원 책임을 떠넘기려는 ‘거짓 깃발’(기만) 전술로 본다. 핵무기와 달리 세슘, 우라늄 등 방사성물질을 섞은 재래식 폭탄인 더티밤은 일정 지역에 대한 핵오염을 노리는 무기다.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실수”라며 “(우크라이나의 더티밤 공격설을 흘리는 게) 거짓 깃발 작전인지 아직 확실치 않다. 그러나 (깃발 작전이 사실이라면) 심각하고 또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7일 시작한 미국과 나토 13개국의 스테드패스트 눈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실탄은 쓰지 않지만 B52 장거리 전략폭격기와 스텔스 기능을 장착한 미국 5세대 전투기 등을 동원한다. 한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독일은 ‘우크라이나 재건 국제콘퍼런스’를 열어 이른바 ‘21세기 마셜 플랜’ 논의를 시작했다. 세계은행이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을 현재 기준으로 3490억 달러(약 500조원)나 잡은 데다 전쟁 장기화 땐 재건 비용이 더 늘어나 국제사회의 공조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미국·나토 ‘스테드패스트 눈’ 훈련 중러시아 ‘그롬 훈련’ 실시 미국에 통보둘다 전략폭격기 등 동원하는 핵훈련“우크라 전쟁으로 오판 위험 최고조에  미러 핵훈련 실시는 냉전 이후 처음”러시아가 대규모 핵전쟁 훈련인 ‘그롬’(Grom·우뢰) 실시를 미국에 통보하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유럽에서 진행 중인 핵억지 연습인 ‘스테드패스트 눈’(Steadfast Noon)에 맞불을 놓았다. 양측 모두 연례 훈련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우발적 핵충돌 긴장도 커지고 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그롬 훈련 실시를 미국에 알렸냐는 질문에 “통지를 받았다. 러시아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일상적 훈련”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신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에 따라 핵훈련을 사전에 서로 통보해야 한다. ●러시아 핵훈련, 지난 2월 이후 8개월만 러시아의 이번 핵훈련은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실시된 이후 8개월만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침공 이후 최근까지 핵공격을 위협해 온 가운데 이번 훈련이 러시아의 핵무기 이동을 위한 명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라이더 대변인은 “나토의 전략태세를 바꿀 필요성은 아직 없다”고 확인했지만, CBS방송은 “그롬 훈련은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전략 핵무기의 대규모 기동을 수반한다”고 전했다. 타임(TIME)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오판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는 가운데 (미러가) 핵훈련을 실시하는 상황은 냉전시대 이후 없었다”고 짚었다.실제 핵충돌에 근접한 전례도 있다. 나토가 1983년 11월 핵분쟁을 가정해 실시한 ‘에이블 아처’(Able Archer) 훈련 도중 당시 소련 지도부가 실제 공격으로 오판해 ‘핵무기 즉각 사용 준비’를 지시했다 해제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러시아 더티 밤 사용 가능성에 논란 지속 러시아가 연일 우크라이나의 ‘더티 밤’(dirty bomb) 공격설을 제기하며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서방은 이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소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더티 밤을 터트리거나 핵무기 동원 책임을 떠넘기려는 ‘거짓 깃발’(기만) 전술로 보고 있다. 핵무기와 달리 방사능 물질이 든 재래식 폭탄인 더티 밤은 일정 지역에 대한 핵오염을 노리는 무기다.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실수”라며 “(더티 밤이) 거짓 깃발 작전인지 아직 확실치 않다. 그러나 심각하고,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영국, 우크라 전쟁에 EU 군사기동그룹 재가입 예정” 미국과 나토의 스테드패스트 눈 연습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4개국이 참여해 진행된다. 실탄은 쓰지 않지만 B-52 장거리 전략폭격기와 스텔스 기능을 장착한 미국 5세대 전투기 등을 동원한다. 영국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감안해 브렉시트(Brexit) 때 탈퇴했던 ‘유럽연합(EU) 군사기동 그룹’에 다시 참여할 계획이라고 영국 더타임스가 이날 전했다. 여기에 참여하면 전시 등에 참여국의 병력과 장비를 타국의 별도 승인 없이 신속하게 유럽 전역에 배치할 수 있다. 한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독일은 이날 ‘우크라이나 재건 국제컨퍼런스’를 열어 이른바 ‘21세기 마셜 플랜’ 논의를 시작했다. 세계은행이 제시한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은 현재 기준으로 3490억 달러(약 500조원)이나 되는데다 전쟁 장기화 땐 재건 비용이 더 늘어나 국제사회의 공조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지대에서 일제히 공격을 감행하면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장기 소모전 양상으로 빠져들고 있는 이번 전쟁의 최대 피해국은 단연 우크라이나다. 지금까지 어린이 1000명을 포함해 민간인 희생자만 6000명에 이르고 있다. 4300만명의 인구 가운데 15%가 넘는 사람이 전쟁 난민으로 해외를 떠돌고 있다. 폐허로 변한 우크라이나 국토 곳곳은 마치 6·25전쟁 당시 한반도 남쪽을 보는 듯 처참하다. 국제통화기금이 예상하는 우크라이나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무려 마이너스 35%. 지금 전쟁이 끝나더라도 인명 손실과 산업기반시설 대량 파괴, 국민 탈출 등으로 향후 몇 년간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이어 나가기 어렵다. 완전한 복구까지는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고민이 깊은 이유다. 허나 우크라이나는 절망보다는 희망, 부정적 역사보다는 긍정적 역사의 흔적을 찾고 있는 듯하다. 나치 독일이 항복한 1945년 5월 9일 옛 서독은 전 국토가 황폐화한 상황이었다. 1948년부터 비로소 경제활동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는데, 마셜플랜을 통해 지원받은 14억 4800만 달러의 종잣돈과 6·25전쟁 당시 연합군에 대한 보급품 지원 프로그램 참여, 광공업벨트의 재가동 등으로 1950년대 급속도의 경제성장을 이뤄 냈다. 이른바 ‘라인강의 기적’이다.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한강의 기적’은 모든 개발도상국들의 롤모델로 꼽힌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1960년대 경공업, 1970년대 중화학공업을 집중 육성했고, 정부와 국민이 힘써 노력한 결과 1953년 65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국민소득은 1977년 1000달러, 2000년 1만 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급속 성장했다. 저임금 노동 등 부작용도 컸지만 한국 경제는 전쟁 후 30년 동안 규모가 수백배 커졌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국토와 경제가 초토화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딛고 일어선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을 교과서에 싣는다고 한다. 한국의 발전상을 고교 지리와 역사 교육 과정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속히 전쟁이 끝나 우크라이나 또한 ‘드네프르의 기적’을 이뤄 내기를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