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아파트 독서실에서 에어컨 설정 온도가 낮다며 흉기를 들고 배회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험생인 A씨는 전날 낮 12시 38분쯤 대구 달성군 다사읍의 한 아파트 독서실에서 에어컨 설정 온도가 너무 낮다는 데 불만을 품고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관리실 등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흉기를 든 채로 “누가 독서실 에어컨 온도를 내렸느냐”, “혼자 전기세 다 낼 거냐”, “적정 온도를 지켜라” 등의 혼잣말을 하며 독서실 입구와 관리실 복도를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특정인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거나 위협하지는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여러 차례 에어컨 설정 온도를 높여달라고 이야기했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적정 온도 준수 안내문을 부착했음에도 지켜지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은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당시 대구 날씨는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치솟으면서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행정안전부, 여수시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우 정이랑, 가수 하현우·안성훈·리센느, 요리사 정지선, 캠핑 유튜버 리랑을 제7회 섬의 날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섬 매력 알리기 활동을 본격화했다.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서영학 여수시장과 홍보대사 등이 참석한 위촉식은 위촉장 수여와 ‘낭만 토크쇼’, 제7회 섬의 날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퍼즐 맞추기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홍보대사들은 앞으로 사전 홍보 활동과 행사 기간 현장 참여, 방문객과의 소통 등으로 섬의 가치와 매력을 알릴 예정이다. 올해 제7회 섬의 날 기념행사는 ‘여수 밤바다’로 널리 알려진 여수에서 오는 8월 6일부터 9일까지 ‘낭만 충전, 섬’을 주제로 열린다. 특히 9월 5일 개막하는 세계 최초의 섬 주제 박람회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사전 붐 조성과 연계해 의미를 더한다. 행사 기간에는 체험형 전시관과 섬 둘레길 걷기, 어린이 인형극, 섬 주민 참여 행사, 섬 학술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황기연 부시장은 “섬 주민이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서 안심하고 살아가도록 실질적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주 여건 개선과 의료 등 생활 서비스 확충, 청년 정착 지원 등으로 누구나 살고 싶고,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지속 가능한 섬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8월 8일 섬의 날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8년 ‘섬 발전 촉진법’ 개정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며, 매년 섬을 보유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아파트 실내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워 옆집 임신부를 괴롭힌 5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22일 연합뉴스·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3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A씨가 옆집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출산을 앞둔 아내와 함께 복도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옆집에 거주하던 B씨는 실내와 베란다에서 흡연했고, 그 연기가 A씨 부부의 집 안으로 들어왔다. A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흡연 자제를 요청했으나 B씨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흡연했다. 이에 A씨 부부는 간접흡연과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까지 받게 돼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 부부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간접흡연 방지 및 관리 주체 권고 협조 의무 위반 등을 제시해 간접흡연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했다. 임신부의 경우 간접흡연이 태아의 건강에 미칠 위험성과 정신적 고통이 일반인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해 A씨의 아내에 대해서는 더 높은 위자료를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A씨에게 50만원, 임신부인 A씨의 아내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단 전주지부 황호성 지부장은 “간접흡연 문제가 단순한 생활의 불편이나 이웃 간 갈등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불법행위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지난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경기도서관의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성 의원은 청소년 사다리사업과 평생교육이용권의 추진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며, 지역 및 재정 여건에 따른 교육 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의 형평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서관을 향해 청소년 유해도서 및 역사 왜곡 도서 등이 무분별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엄격한 장서 관리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 의원은 먼저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해외연수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사다리 사업’의 참여자의 만족도는 높다”며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고도 예산과 선발 인원 제한으로 기회를 얻지 못한 청소년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참여자 만족도는 높지만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라 예산과 사업 방식 변경에는 제약이 있다”며 “더 많은 청소년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성 의원은 국비·도비·시군비 매칭으로 추진되는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의 실효성과 지역 간 수혜 격차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시·군의 재정 상황에 따라 매칭 예산 확보가 난항을 겪으며 신청자 및 수혜자가 줄어든다면, 보편적 평생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당초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도민이 교육 기회를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명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본부장은 “해당 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이 70%이고, 나머지 30% 가운데 도비가 9%, 시·군비가 21%로 다른 매칭사업에 비해 국비 비중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 의원은 “국비 지원 비율이 높더라도 재정난을 겪는 시·군에는 21%의 부담도 결코 작지 않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로 기본적인 보도블록이나 아스팔트 교체 등 시설 정비조차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만큼, 단순히 매칭 비율만으로 부담이 낮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 의원은 “경기도가 교육재정부담금과 학교용지매입비 등 상당한 재원을 경기도교육청에 전출하고 있는 만큼, 청소년 대상 유사 교육사업에 대해서도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현재 청소년 사다리 사업은 교육청과 별도 협의를 하고 있지 않다”며 “교육청의 유사 사업을 확인하고 협력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경기도서관 업무보고에서 “청소년 유해도서와 역사 왜곡 도서 등을 판단하고 관리하는 심의 체계를 점검하고, 청소년 유해성이나 역사 왜곡 여부는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의 알 권리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심의 대상과 절차, 판단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동대문구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방문진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질병·부상 등으로 진료받아야 하지만 이동이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대상자 발굴 경로를 넓혔다.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추진하는 ‘동대문구형 통합돌봄 특화사업’ 중 하나다. 먼저 이달부터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 가입자는 6000원,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 수급자는 1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는 구에서 지원하며 대상자는 연간 최대 24회까지 방문진료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본인부담금의 50%를 구에서 지원했다. 또 대상자 발굴도 동주민센터 중심에서 의료기관까지 확대한다. 방문진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진료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통합돌봄 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 달부터는 이동 차량 지원을 시작하고 구치과의사회와 함께 방문 구강관리사업도 추진한다. 최동민 구청장은 “의료기관과 동주민센터가 함께 대상자를 찾아내고 필요한 돌봄을 연결해 익숙한 집과 동네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실내와 베란다에서 지속적으로 담배를 피워 옆집 임신부 부부에게 피해를 준 주민이 위자료 150만원을 물게 됐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3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임신부와 배우자가 옆집 주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임신부에게 100만원, 배우자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혼부부인 원고들은 지난해 5월 복도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당시 아내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였다. 옆집 주민은 집 안과 베란다에서 지속적으로 담배를 피웠고, 담배 연기는 벽 틈과 베란다 등을 통해 부부의 집 안으로 들어왔다. 부부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흡연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옆집 주민은 흡연을 계속했다. 임신부는 지속적인 간접흡연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병원 진료까지 받았다. 부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이 단순한 이웃 간 갈등을 넘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공단은 복도형 아파트 구조상 담배 연기가 옆집으로 스며들기 쉬웠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해 일지와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 경비원 근무일지, 임신부의 진료기록 등도 증거로 제출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이 입주민에게 관리사무소의 간접흡연 중단 권고에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옆집 주민의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옆집 주민의 흡연이 부부의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임신부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간접흡연이 태아의 건강에 미칠 위험을 고려해 배우자보다 많은 위자료를 인정했다. 부부를 대리한 황호성 공단 전주지부장과 이승윤 공익법무관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간접흡연 방지 제도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연계해 실질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6~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에서 열리는 ‘제7회 섬의 날’ 행사 홍보대사로 아이돌그룹 리센느와 가수 하현우, 안성훈, 배우 정이랑, 요리사 정지선, 캠핑 유튜버 리랑을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 섬의 날은 매년 8월 8일로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 3000개가 넘는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19년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올해 섬의 날 행사는 여수세계박람회장 일대에서 ‘낭만 충전, 섬’을 주제로 열린다.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열리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전초전 성격이다. 최근 ‘거제, 야호’로 주목받는 리센느와 하현우는 8월 6일 개막 기념식 무대에 올라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정지선과 리랑은 섬의 이색 먹거리와 캠핑 명소를 소개한다. ‘박명수의 라디오쇼’ 공개방송, 여수 밤바다와 함께 꾸민 전시관 등도 준비된다. 섬 방문을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최대 88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9월 27일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찾아가고 싶은 섬’ 누리집(island88.kid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현우·안성훈·정지선·리랑 위촉 3000개 섬의 가치·중요성 알리려 매년 8·8 ‘섬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체험행사에 섬 방문 인증 시 상품권 오는 9월 여수세계섬박람회 전초전 다음 달 6~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에서 제7회 섬의 날 행사가 열리는 가운데 ‘거제, 야호’로 유명세를 탄 아이돌 그룹 리센느와 배우 정이랑, 가수 하현우, 안성훈, 요리사 정지선, 캠핑 유튜버 리랑이 21일 섬의 날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재 차관, 황기연 전남광주시 행정부시장, 서영학 여수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섬의 날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었다. 섬의 날은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 3000개가 넘는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19년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매년 8월 8일 기념한다. 올해 섬의 날 행사는 9월 개막하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9월 5일~11월 4일)의 전초전으로, ‘낭만충전, 섬’을 주제로 8월 6일부터 여수세계박람회장 일대에서 열린다. 4년째 섬의 날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가수 하현우와 리센느가 개막식을 꾸미고, 지난 5월 ‘2026 섬 방문의 해’ 홍보대사로 위촉된 정지선과 리랑은 섬의 이색 먹거리와 캠핑 명소를 소개한다. 행사 기간에는 비렁길로 유명한 금오도와 봉화산, 꽃길로 둘러싸인 하화도 걷기와 어린이 섬 탐험대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섬 방문을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최대 88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9월 27일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찾아가고 싶은 섬’ 누리집(island88.kid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 관악구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KMI한국의학연구소가 후원하는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특화사업 계획을 제안하면 고독사나 사회적 고립 위험군을 선제 발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종 선정된 7개 지자체 중 하나로 뽑힌 관악구는 KMI한국의학연구소 지정기탁금 6500만원을 사업비로 확보하게 됐다. 구는 이번 하반기부터 고립 위험군을 위한 ‘똑똑 안심 울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똑똑 안심 울타리는 위기 가구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사업이다. 종합사회복지관 등 민간 협력기관이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면, 관악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구는 사후관리로 대상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2023년 서울시 최초로 민관협력 기구 ‘고립예방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구는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통해 방문 키트를 전달하고, 소방서, 경찰서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고립가구 발굴·연계를 지원하기도 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강화해 고립 가구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안전망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 부담 증대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운영 차질 위기에 직면하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 1)이 국비 지원 연장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 추진에 나섰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위생 관리를 돕는 대표적 출산 장려 복지 제도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07년 국비 보조사업으로 시작됐으나 2022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해 2026년까지 한시적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계획대로 지원이 끊기면 2027년부터는 사업비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안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사업 신청 급증에 따른 예산 고갈로 수원·용인·평택·화성 등 도내 24개 시군에서 건강관리사 임금과 운영비가 수개월간 지연 지급되는 파행이 빚어진 바 있다. 경기도는 올해 본예산에 전년 대비 49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해 미지급금을 정산했으나, 현재 확보된 예산 역시 오는 9월 지급분까지만 충당 가능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추경 등 추가 재원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예산 고갈 사태가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문승호 부위원장은 21일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지방재정 악화에 따른 사업 중단 가능성을 제기하며, 저출생 대응책 확대에 맞춰 늘어나는 서비스 수요를 감당할 근본적 재원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 집행부 측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핵심 정책인 만큼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 예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문 부위원장은 임시방편식 예산 확보만으로는 재정난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전국에서 신생아 출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사업 규모가 큰 만큼 국비 지원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에 국비 지원 연장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해 제도 개선을 적극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이 농지 전수조사 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가 부담을 줄이고, 도내 신선 농산물 유통망 강화를 위한 광역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을 촉구했다. 김성태 의원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 보고 자리에서 농지 전수조사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농산물 유통 체계의 개선 방향을 집중 제기했다. 김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가 부재 지주와 불법 농지 이용 문제를 바로잡는 데 필요하지만, 현장에서는 조사 방식과 향후 영향에 대한 농업인들의 우려가 크다”며 “특히 대규모 비닐하우스 내 관리사와 외국인 근로자 거주 시설 등 현실적으로 농업 활동에 필요한 시설들이 조사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규제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인들이 새벽부터 영농 작업을 하고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고려해, 위법 여부만을 판단하기보다 시설 양성화와 대체 거주 시설 지원 등 실질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도내 농산물 판로 확대 및 도민 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농수산물 할인 쿠폰 사업을 언급하며 “설 명절과 온라인 행사 등을 통해 상당한 매출 성과를 거뒀지만, 사업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혜택을 체감하지 못한 도민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은 해당 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만 판매하는 구조여서 농업 기반이 부족한 대도시 지역은 직매장 설치와 이용에 한계가 있다”며 “도내 농산물을 시군 경계를 넘어 공급할 수 있는 광역 로컬푸드 직매장을 권역별·시군별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제안에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업 기반이 부족한 지역에는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가 어려운 한계가 있는 만큼, 광역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와 기존 직매장의 광역 유통 체계 구축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성태 의원은 “농업인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도민은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가까운 곳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광역 유통 체계를 적극 구축해야 한다”며 “향후 관련 사업이 구체적인 예산과 실행 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든든용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돌봄파트너’가 20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든든용인 돌봄파트너’는 시민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돌봄인력으로 양성해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와 연결하는 시민주도형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이다. 이날 발대식에서 이상일 시장은 “용인시의 인구 중 어르신은 약 19만 명으로 인구 비중은 17%에 이르고, 인구 증가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며 “돌봄 일선에서 활동하는 돌봄파트너 여러분이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고, 돌봄의 지평을 넓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 18명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1명 등 총 29명이 참여하는 ‘든든용인 돌봄파트너’는 8월부터 대상자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유선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돌봄 활동을 수행한다. 한편, 시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찾아가는 방문약사 약물관리사업, IoT 기반 주거돌봄 ‘온(溫) 홈케어’ 사업, 따숨케어하우스 조성 등 다양한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파트 동대표끼리 주먹다짐을 벌여 1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신현일)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제반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의 동대표인 A씨는 2024년 2월 28일 오후 7시 40분쯤 관리사무소에서 불법 주·정차 스티커 부착 문제 등으로 회의를 하던 중 갈등 끝에 다른 동대표인 5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무소 밖으로 나가 주먹과 발 등으로 B씨의 얼굴 등을 때렸고, B씨는 수 걸음 걷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급성심장사로 숨졌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폭행으로 사망했다며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A씨가 사망을 예견할 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찬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일행에게 몸을 붙잡혔던 것으로 보여 온 힘을 다해 강하게 걷어차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봐도 폭행 정도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얼굴 부위가 치명적일 수 있기는 하나 몸이 붙잡힌 상태에서 걷어찬 정황 등에 비춰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폭행치사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싸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작성을 제안하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한 뒤 본격적인 몸싸움이 시작됐다”며 “피해자에게 평소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었고 체격도 피고인보다 컸던 점에 비추어 폭행으로 사망할 것이라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기 배변훈련 며칠에 최대 670만원. 자전거 타기 한 번에 67만원. 여름캠프 짐을 대신 싸주는 비용은 시간당 18만원. 미국 부유층 사이에서 유모 한 명을 두는 수준을 넘어 육아와 집안일을 분야별 전문가에게 맡기는 ‘팀 육아’가 확산하고 있다. 입주 도우미와 개인 요리사는 기본이다. 배변훈련 전문가와 승마 유모, 어린이 스타일리스트까지 등장했다. 품절된 인기 인형 ‘라부부’를 구하는 일도 유모가 맡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부유한 맞벌이 부모들이 가정을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하며 여러 전문 인력에게 업무를 나눠 맡기는 이른바 ‘CEO식 육아’를 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샌디에이고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 크리스틴 랜디스는 가사·육아 인력에 연간 약 25만 달러(약 3억 7000만원)를 쓴다. 그가 꾸린 팀에는 집에서 생활하는 패밀리 어시스턴트와 주말 유모, 개인 요리사, 가사도우미가 포함돼 있다. 핀테크 기업 최고경영자 출신인 랜디스는 아이의 발톱을 직접 깎아본 적이 없다. 목욕도 대부분 도우미가 시킨다. 같은 책을 다섯 번 읽어주거나 아이가 문을 열고 닫는 모습을 45분 동안 지켜보는 ‘반복 놀이’도 유모의 몫이다. 성인용품 기업 최고경영자인 세 아이의 엄마 알렉산드라 파인은 유모와 정리 전문가, 수리기사 등 7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약 8만 5000달러(약 1억 2500만원)다. 부유층을 겨냥한 육아 서비스는 갈수록 세분화되고 있다. 승마대회에 아이와 동행하는 ‘승마 유모’, 아기 이유식만 만드는 ‘베이비 셰프’, 아이의 옷차림을 관리하는 전담 스타일리스트도 있다. 최근에는 한 부모가 인기 캐릭터 인형 ‘라부부’를 구해달라고 요청하자 유모가 SNS를 뒤져 제품을 확보한 사례도 소개됐다.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을 위한 도우미도 있다. 아기의 표정과 몸짓에서 배변 신호를 읽고 제때 화장실로 데려가는 일을 전담한다. 배변훈련 전문가는 며칠간 집중적으로 아이를 관리하고 600∼4500달러(약 90만∼670만원)를 받는다. 자전거 타기 개인 교습은 한 번에 80∼450달러(약 11만∼67만원), 여름캠프 짐싸기 대행은 시간당 125달러(약 18만원) 수준이다. 가족여행에 동행해 육아를 전담하는 유모의 연봉은 12만∼17만달러(약 1억 7000만∼2억 5000만원)에 이른다. 학업과 생활지도를 함께 맡는 가정교사는 연간 20만 달러(약 3억원)를 받기도 한다. 글로벌 컨시어지 업체 퀸테센셜리는 연간 2만 5000달러(약 3700만원)부터 시작하는 회원비를 받고 유치원 입학 준비부터 가족 안식년 계획까지 대신 처리한다. 부모들이 이처럼 거액을 쓰는 이유는 결국 ‘시간을 사기 위해서’다. 선물 포장과 가방 정리, 택배 상자 처리처럼 사소하지만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을 맡기고 아이와의 여행이나 대화 등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킴 카다시안의 속옷 브랜드 ‘스킴스’ 공동창업자인 에마 그레데도 이런 방식을 택했다. 네 아이의 엄마인 그레데는 자신을 주말 오전 최대 3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3시간 엄마’라고 표현했다. 유모와 청소부, 요리사, 비서실장으로 구성된 팀 덕분에 샌드위치를 별 모양으로 자르는 일보다 아이들과 여행하고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데 시간을 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돈과 인력이 부모의 부담까지 모두 없애주는 것은 아니다. 여러 유모와 요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킴 카다시안도 네 자녀를 키우는 어려움을 여러 차례 털어놨다. 카다시안은 2024년 11월 “모성의 슬픈 점은 내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를, 나 없이도 살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이라는 글을 공유했다. 그는 앞서 제이 셰티의 팟캐스트 ‘온 퍼포즈’에서도 유모와 요리사가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결국 아이들이 원하는 사람은 부모라고 말했다. 자녀가 겪는 어려움은 고용한 도우미의 수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고급 가사·육아 인력 시장은 이 같은 수요에 힘입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인력업체 하우스홀드 스태핑은 집안일과 육아를 함께 맡는 ‘패밀리 어시스턴트’를 찾는 가정이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1962년 설립된 파빌리온 에이전시는 여러 채의 주택을 옮겨 다니며 생활하는 부유층 고객을 위해 집마다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비상 상황에서 헬리콥터를 이용할 수 있는 도우미도 연결해준다. 일각에서는 부모의 역할까지 외부 인력에게 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랜디스도 자신의 아이가 유모에게 처음으로 “사랑해”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흔들린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아이와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함께 책을 읽거나 잠들기 전 포옹하는 시간은 직접 챙긴다고 강조했다. 육아 업무는 맡길 수 있어도 자녀에 관한 판단과 책임까지 대신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충남 천안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이웃 주민을 살해한 양민준(47)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잔인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고령의 노인을 살해하고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쯤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79세의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흉기에 찔린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지만 양 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해 문을 부순 뒤 A씨에게 재차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범행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양 씨는 윗집 공사 소음으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사 소음을 듣고 윗집에 찾아갈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사소한 말다툼 뒤 흉기를 휘둘렀다”며 “79세 고령의 노인을 살해한 범행 동기를 이해하기 어렵고, 범행 수법도 잔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뇌전증 진료 등을 이유로 책임을 축소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그가 평소 제기했던 문 여닫는 소리 등에 대한 층간소음위원회 판단과 당시 보일러 공사는 관리사무소 주도로 진행된 점, 피해자를 쫓아가 공격한 점 등을 토대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살해를 저지른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미국의 한 기혼 여성 경찰관이 학교 안전 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교내에서 동료 경찰관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테네시주 메트로 내슈빌 경찰청 소속이었던 리사 비드리오스(37) 전 경관은 최근 근무 태만 및 품위 유지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사직했다. 경찰에 따르면 비드리오스는 한 중학교의 학교 주재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5년 5월 교내 개인 사무실에서 동료 남성 경관과 최소 4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비드리오스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영상에는 학생들이 건물 내에 머물고 있고, 교직원들이 사무실 문밖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와중에도 이들이 행위를 이어간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특히 비드리오스는 근무 중 경찰차 내부와 인근 주차장 등에서도 최소 두 차례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으며, 이를 직접 영상으로 기록하기도 했다. 미 해병대에서 9년간 복무한 베테랑 출신인 비드리오스는 지난 2022년 경찰관인 남편과 함께 내슈빌로 이주했다. 당시 이들은 내슈빌 경찰학교 역사상 최초로 ‘부부 동시 수석 졸업’ 타이틀을 거머쥐며 현지 경찰청 홍보 영상의 모델로 나서는 등 주목을 받은 바 있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는 범행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25년 5월 말 당국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즉시 이들의 권한을 박탈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비드리오스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지난달 30일 정직 처분을 받은 뒤 스스로 제복을 벗었다. 18년 경력의 상대 남성 경관은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업무 중 부상’을 이유로 퇴직 연금 수령이 승인되면서 감찰반의 대면 조사를 피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발생해 고등학생 1명이 숨진 화재와 관련해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이뤄진 무자격 전기공사가 발화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화재는 지난 2월 24일 오전 6시 18분 은마아파트 한 세대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고등학생 1명이 숨지고 가족 2명이 얼굴에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주민 70여명도 긴급 대피했다. 피해 가족은 집주인이 전면 개보수를 마친 이 집에 화재 발생 닷새 전 입주했다. 집주인은 앞서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개로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해 주방과 바닥, 화장실, 창문, 조명 등을 공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강남소방서의 167쪽 분량 화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팀은 발화 원인을 특정할 물리적 증거가 대부분 소실돼 화재 원인을 ‘미상’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주방 천장에서 안전성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연결된 전선이 발견된 점을 들어 인테리어 업체의 부실시공에 따른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업체는 주방과 인접한 작은 방 사이의 내벽을 허물고 두 공간의 조명을 하나로 합쳤다. 이 과정에서 기존 조명에 연결됐던 전선을 각각 1ｍ와 1.2ｍ 연장해 새 조명에 연결했다. 작업자들은 기존 전선과 새 전선의 피복을 벗긴 뒤 구리선을 서로 꼬고 절연 테이프를 감는 이른바 ‘쥐꼬리 접속’ 방식으로 배선을 연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팀은 이 같은 방식이 전선 접속부의 기계적 강도를 떨어뜨리고 접촉 저항을 높여 발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선을 보호하는 관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공사를 한 작업자들은 관련 자격증이나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팀은 “임의로 전선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신규 전선과 노후 전선이 혼용됐을 것”이라며 “연속적인 쥐꼬리 접속 부위가 여러 곳에서 확인됐고 안전 점검 없이 시공돼 국부 발열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배선 손상이나 접속 불량 등 시공 결함에 따른 발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전기공사 면허 확인 절차를 명시해 무자격자의 부실시공을 막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업체는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기공사 사실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출한 공사계획서에는 난방과 수도, 도배, 화장실 공사 등이 기재됐지만 전기공사는 빠져 있었다. 업체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전기공사를 공사계획서에 기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깜빡하고 적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숨진 학생의 아버지 김모씨는 “아파트 거주자는 천장 안의 배선 상태를 알 방법이 없고 누구도 쉽게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며 “사람이 숨지고 남은 가족도 중화상을 입은 만큼 화재 원인과 관련 책임을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화재 발생 약 4개월 만인 지난 2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폭군의 셰프’를 몰래 시청한 청년들이 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 재팬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평안남도 평성에서 한국 드라마를 몰래 시청하던 청년 2명이 안전부에 체포됐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사건은 함께 영상을 본 친구 A씨의 배신이었다. 체포된 두 청년은 학생 시절부터 가까운 사이로, 수년 전부터 해외를 통해 유입된 한국 드라마 등 외부 영상을 몰래 함께 시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달 중순 “우리끼리 보기 아깝다”며 친한 친구 A씨를 불러 세 명이 함께 드라마를 봤다. 당시 시청한 작품은 북한에서 ‘왕의 요리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한국 드라마 ‘폭군의 셰프’로 전해졌다. 지난해 한국에서 큰 화제를 모은 이 작품은 궁중 요리와 주인공들의 로맨스를 다룬 내용으로, 북한 젊은층 사이에서도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하지만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A씨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직접 안전부를 찾아가 자신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함께 영상을 본 두 친구의 행위를 당국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안전부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지난달 A씨는 다시 두 친구를 불러 불법 영상을 함께 시청했고, 사전에 연락을 받은 안전부 수사관들이 현장에 들이닥쳐 세 사람을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북한 소식통은 “체포된 두 사람의 가족은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풍족한 평성에서 생활 조건이 열악한 지방으로 강제 추방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 음악 등 외부 문화 유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등을 근거로 한국 콘텐츠를 접한 주민들에게 강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제주 서귀포시에 치매를 일상 속에서 예방하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체험공간이 처음으로 문을 연다. 치매를 치료와 돌봄의 대상으로만 보던 인식을 넘어 예방과 사회참여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오는 22일 안덕보건지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친화 체험공간인 ‘화·목한 기억편의점’ 개점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화·목한 기억편의점’은 제주광역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조성한 서귀포시 최초의 치매 체험공간이다. 제주에서는 두 번째로 운영되는 시설로, 안덕보건지소를 치매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한 지역 거점으로 활용해 주민들의 치매 예방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기억편의점은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5명 이상 단체는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체험공간은 ▲치매 조기검진과 고위험군 등록 관리를 지원하는 ‘조기검진 코너’ ▲스마트 페그보드와 보드게임형 인지활동 등을 체험하는 ‘치매예방 코너’ ▲치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인식개선 코너’ 등으로 구성됐다. 개점식 당일에는 캘리그라피와 화분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치매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이해하고 예방하는 생활 속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기억편의점을 조성했다”며 “주민들이 부담 없이 방문해 건강한 기억을 지켜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주민 참여형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제주광역치매센터는 지난 11일 제주시새활용센터에서 제주시권역 치매안심센터 치매 어르신들로 구성된 사회공헌팀 ‘우리마을 히어로즈’ 와 함께 기억편의점 연계 치매인식전환 캠페인을 진행했다. ‘우리마을 히어로즈’는 치매환자도 지역사회의 주체적인 구성원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참여 어르신들은 플로깅과 업사이클링 인지훈련, 탄소중립 실천 활동 등을 꾸준히 이어오며 치매환자의 사회참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어르신들이 인지훈련 과정에서 직접 만든 업사이클 생활용품과 모종 화분 등을 주민들에게 전시·나눔하며 환경보호와 치매 예방의 의미를 함께 전했다. 현장에서는 기억편의점과 연계한 치매예방 수칙 안내와 치매관리사업 홍보도 함께 이뤄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주민은 “치매환자는 도움을 받는 대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직접 만든 작품을 설명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이 달라졌다”며 “치매가 있어도 충분히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고 말했다.

제주 서귀포시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반려견 동반 출입 기준과 이용 수칙을 담은 ‘펫티켓’ 통합기준(안)을 마련했다. 관광지와 공원마다 제각각 적용되던 안내 기준을 하나로 통일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1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관광지관리사업소 등 관계 부서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동물보호법을 바탕으로 한 반려견 동반 출입 통합기준(안)을 마련하고, 지난 13일 각 부서 담당자와 공공근로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기준은 현재 반려견 동반이 시범 운영 중인 천지연폭포와 칠십리시공원, 월라봉 산책로 등에 우선 적용된다. 현장에서는 공공근로 인력이 펫티켓 안내와 순찰을 병행하며 이용 질서 계도에 나선다. 통합기준에 따르면 출입 대상은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이다. 최근 1년 이내 광견병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길이 2ｍ 이하의 목줄이나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반려견 이름과 보호자 연락처, 동물등록번호가 적힌 인식표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이들 잡종 등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출입이 제한된다. 반려인의 책임도 명확히 했다. 반려견 배설물은 즉시 수거해야 하며, 공원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킨 경우 보호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반려견으로 인한 물림 사고 등 각종 손해 역시 견주가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시는 반려견 출입이 가능한 시설을 이용하는 순간 이러한 기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유기 금지 사항도 다시 한번 명시했다. 동물을 유기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이번 기준이 반려견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늘어나는 반려동물 동반 이용 수요를 질서 있게 관리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목줄 착용과 배변 수거 등 기본적인 펫티켓을 정착시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문혁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은 “현장 담당자들이 통합기준을 숙지해 반려인에게는 책임 있는 이용 문화를 안내하고, 비반려인에게는 불안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