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직을 내건 조기 총선에서 압승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한·일 관계 자세를 확인할 ‘다케시마의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을 주최해 온 시마네현은 꾸준히 일본 정부의 정부 참석 인사의 급을 격상해 장관급 인사가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다카이치 당시 후보는 “다케시마의 날에 대신(장관)이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 (한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총선을 압승으로 마무리한 현재, 다카이치 총리의 입장에는 다소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은 장관급인 아카마 지로 영토문제담당상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초청받았으나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 연속 차관급 정무관을 행사에 보낸 데 이어, 올해도 기존 수준이 유지되는 셈다. 물론 다케시마의 행사는 지방 정부 주최이긴 하나, 한국 정부가 처음부터 ‘즉각 폐지’를 요구해온 대상이라는 점에서 차관급 참석이 반드시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일본 내에서는 차관급 참석을 두고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하는 보수층에서는 한국과 독도에 대한 입장이 후퇴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만큼, 다카이치 정부가 한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최소한의 제스처로 해석된다. 실제로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 취임 이후부터 한국과 독도와 관련한 강경 기조를 다소 누그러뜨리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혀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으로부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여할 정부 대표를 격상해 각료(장관)를 보낼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부 대표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며 “(한·일) 두 정상이 리더십으로 이를 잘 관리해 나가겠다는 뜻을 교환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총리에게 다케시마는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 일한 정상회담에서 (영유권) 주장을 했는가?”라는 추가 질문에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면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대응해갈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국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와 집권 자민당 압승으로 끝난 지난 8일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이 ‘경제·물가 안정’에 쏠려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더불어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봉합될 기미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한국을 자국 편으로 끌어당기려는 양국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 역시 다카이치 내각이 독도 문제에 원론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한·일 정상이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정상회담 셔틀 외교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있는 점 등도 이재명 정부와 다카이치 정부의 한일 관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어제 모처럼 머리를 맞대고 정국 경색을 풀까 기대했지만 결국 어그러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편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오찬 약속시간 1시간 전에 불참을 선언했다. 어렵사리 마련된 여야 대표의 만남 자리가 이런 일방 통보로 어이없이 파투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최소한의 정치도의마저 몰각한 처사다. 장 대표는 어제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대 목소리가 불거지자 돌연 취소를 통보했다. 이렇게 큰 정치 일정을 놓고도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음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하면서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던 비쟁점 민생 법안들이 유탄을 맞았다. 무엇보다 다급한 대미투자특벌법 처리를 위한 심사특별위원회도 파행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밤 재판소원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회동 불참 결정의 이유로 들었다. “사법시스템 무너지는 소리를 덮기 위해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으로 모든 걸 다 덮으려 할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건까지도 헌법재판소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헌법에 어긋나는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이 법조계와 야당에서 제기돼 왔다. 특히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헌재 결정으로 뒤집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정권에 의한 사법부 장악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협치 이벤트를 하루 앞두고 최대 쟁점 법안을 굳이 강행해야 했는지 민주당의 정무적 판단력에 심각하게 의구심이 든다. 이러니 “정청래 대표가 이 대통령의 엑스맨”이라는 말이 나온다. 지방선거 전 합당을 밀어붙이려다 중단된 이후 리더십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성 지지층 입맛과 청와대의 관심사에 맞는 3개 법안을 급발진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사법 체계와 국민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 관련 3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 안에 뚝딱 해치우겠다는 식의 독주를 이쯤에서 멈췄으면 한다. 충분한 공론화와 여야 협의를 거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에 여야가 합심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설 연휴를 앞둔 집권당이 해야 할 일이다.

1990년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지방자치제 도입을 연기하려 했던 노태우 정부에 맞서 ‘지자제 완전 실시’를 요구하며 13일간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펼쳤고, 결국 지자제의 부활을 끌어냈다. 2002년 ‘지방화 시대 국가균형발전’을 3대 국정목표로 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세종시·혁신도시 건설과 176개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균형발전의 물꼬를 텄다. 하지만 이후 수도권 집중화로 균형발전은 후퇴하고 지방소멸에 이어 국가소멸로 가고 있다.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을 국정 중점 과제로 내건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대전·충남 통합을 화두로 제시했다. 이곳이 주춤하는 사이 광주·전남의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나섰다. 김민석 총리가 발표한 ‘예산 20조원+a와 공공기관 이전’ 지원 방안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새 마스터플랜을 짤 좋은 기회다. 그렇다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약칭 광주특별시장)이 갖춰야 할 리더십의 조건과 덕목은 무엇일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우선 ‘갈등 조정·통합의 리더십’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듯이 두 광역단체가 통합하는 데 수많은 이해 갈등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약 300개 현안을 잘 조정하는 능력과 더불어 화학적 통합을 이뤄 내야 한다. 둘째, ‘부강한 특별시를 만드는 선진 리더십’이다. 글로벌 신기술·신산업 트렌드를 잘 파악해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기존 인공지능(AI)·반도체·콘텐츠·모빌리티·에너지·우주항공·농생명 산업을 최고 경쟁력으로, 또 신산업 창업을 이끄는 역량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역을 AI·디지털 등 4차 산업혁명의 ‘아시아 허브’로 이끄는 리더여야 한다. 셋째, 대형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정치적 돌파력과 협상력의 네트워크 리더십’이다. 노 전 대통령 때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이 나주로 옮겼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대형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경륜이 있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넷째, ‘뉴DJ 소명의 리더십’이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미완이자 반쪽 제도’다. 지방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2할 자치’라는 조롱도 받는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 수준이고 지방은 중앙의 교부세 등에 의존한다. 온전한 자치분권을 이뤄 내는 리더가 절실하다. 다섯째, 궁극적으로 ‘연방국가로 가는 리더십’이다. 미국·독일 수준의 ‘온전한 자치분권’ 선진국은 입법, 재정, 인사권이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에 있다. 미국·독일처럼 전 국토를 넓게 활용해 균형발전해야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선진국 수준의 균형발전을 위해 우리도 상원제를 도입하는 ‘원 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국민운동을 함께 펼칠 수 있는 호기다. 통합의 성패는 이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이 대통령이 국정 핵심과제로 삼은 균형발전을 위해 통합 광역단체와 한 배를 타는 ‘원팀 정신’이 필요하다. 광주의 재야 리더는 ‘이 대통령이 주관하는 광주전남 통합 타운홀 미팅’을 제안한다. 이어 ‘대구경북 타운홀 미팅’으로 확실하게 통합 이니셔티브를 잡을 수 있다. 통합 광주특별시가 단순한 행정통합을 넘어 ‘메가시티’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100년의 설계자이자 중재자’의 역량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통합을 이뤄 내는 통 큰 리더십은 DJ처럼 지역 분권의 선구자로 차기 지도자로 도약할 수 있는, 통합 광주특별시 시민들이 원하는 리더십일 수 있다. 김택환 미래전환정책연구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석탄 산업 확대 정책을 발표하며 한국 등 여러 국가와 관세 협상을 통해 석탄 수출을 급격히 늘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석탄 관련 행사를 열고 “나의 리더십 아래 미국은 거대한 에너지 수출국이 돼 가고 있다”면서 “지난 몇 달간 일본, 한국, 인도 등과 석탄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무역합의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미국은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면서 “내가 석탄 전문가는 아니지만 미국 석탄 품질은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이 관세 협상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 끝에 합의 내용을 담아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석탄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에너지 분야 투자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이 역시 대미 투자 주요 분야 중 하나로 언급됐을 뿐 미국산 에너지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우리 정부는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석탄 발전을 조기 폐쇄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현재 국내에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 약 61기 중 40기 정도를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나머지 21기는 공공 논의와 추가 계획 수립을 통해 폐쇄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여러 나라에서 열탄(전력용 저열량 석탄)을 수입하고 있으나, 주로 러시아와 호주,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수입하며 미국산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한국 국회가 관세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관련 입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상호관세율을 15%에서 25%로 재인상한다고 통보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미국 관계 부처에 고의 지연이 아닌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관세 재인상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물리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30대 박모씨는 여성으로서 학업을 이어갈지 진지한 고민에 빠졌다. 업계 종사자나 대학 교수들이 초청되는 세미나에 참석하면 연사 대부분이 남성이어서다. 박씨는 “한번은 박사급 강사 16명이 왔는데 여성은 1명뿐이었다”며 “공부를 더 한다고 과연 내 자리가 있을지 암담했다”고 전했다. 11일 한국여성과학기술인단체총연합회(여성과총)가 ‘세계여성과학인의 날’을 맞아 발표한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여성 연구인력 비율은 전체의 2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6.3%)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30개국 중 최하위(29위) 수준으로, 한국보다 여성 비율이 낮은 국가는 일본뿐이었다. 여성과총은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에서 학부, 석사, 박사로 이어지는 학업 ‘파이프라인’에서 여성 연구인력의 누수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여성 연구인력 비율은 2019년 21.0%에서 2023년 23.7%로 2.7%포인트 증가했지만, 이 속도라면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는 데 22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유독 한국 과학계에 여성 인력이 적은 이유로는 연구실의 남성 중심 문화가 지목된다. 과거보다 여성 비율이 높아졌다고 해도 남성이 다수인 연구실에선 여성 연구자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다. 엄미정 여성과총 정책위원장은 “일부 이공계 연구실에서는 성 관련 문제를 의식해 여성 연구자를 기피하는 성차별 현상도 나타난다”며 “여성과 업무를 볼 때 문을 열어두거나 표현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는 식의 반응도 있다”고 전했다. 과학기술 분야의 특수성도 있다. 이 분야는 특히 지식 주기가 짧아 휴직 기간이 길어지면 최신 연구 동향을 따라가기 어려운데, 석·박사과정을 마치는 시기와 결혼 및 출산 적령기가 겹치면서 여성 이탈 현상이 가속화한다는 것이다. 여성과총은 여성 과학기술인의 이탈률을 줄이기 위해 ▲박사과정·초기 경력 단계에서의 휴식기 지원 및 복귀 프로그램 ▲여성 연구개발(R＆D) 참여 확대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과 성평등 교육 강화 등을 촉구했다.

정, 특검 추천·합당 내홍 책임론… 당권 경쟁 타격 불가피여당 70명 ‘李 공소취소 모임’… 반청연대 시각엔 선긋기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논의가 10일 중단되면서 이를 전격 제안했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선 ‘합당 내홍 책임론’에 2차 종합 특검 후보 인사 검증 실패 등으로 정 대표가 수세에 몰리면서 당권 경쟁자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반사이익을 얻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8월 집권 여당 첫 당대표로 선출된 정 대표는 취임 6개월 만에 최대 위기에 놓인 모습이다. 승부수로 던졌던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이 오히려 여권 분열의 불씨가 되면서 정 대표의 리더십까지도 흔드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탓이다.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쥔 차기 당권 경쟁도 예측 불허가 됐다. 앞서 정 대표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을 이뤄내며 당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합당 문제로 정 대표는 취약한 당내 지지 기반을 노출한 꼴이 됐다. 특히 지도부 내 감정의 골까지 깊어진 터라 정 대표로서는 남은 임기 동안 지도력을 회복하는 일도 급선무가 됐다. 친청(친정청래) 대 반청(반정청래) 구도가 선명해질수록 친명(친이재명)계가 김 총리를 중심으로 결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이번 합당 과정에서 정 대표와 각을 세웠던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 등을 포함한 친명 의원 70여명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출범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와 맞붙었던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모임은 12일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상반기 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모임은 ‘사실상 반청 모임’이라는 언론 보도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 합당 제동 사태가 정 대표 리더십의 뿌리까지 흔들 사안은 아니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정 대표가 상처를 입긴 했지만 지방선거를 안정적으로 치러야 하는 만큼 리더십을 더 이상 흔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차기 전당대회는 당의 미래 등을 놓고 치열한 경쟁의 장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청와대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당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합당 논의는 당에서 하는 것”이라며 거리를 뒀다. 다만 이 대통령이 이날 입법에 속도를 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음에도 여당 내부 상황으로 입법이 지연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합당을 전격 제안한 지 19일 만이다. 정 대표는 합당 과정에서 불거진 내홍과 관련해 민주당·혁신당 당원들에게 사과했다. 범여권 통합보다 당내 화합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린 결정이지만 정 대표는 적잖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정 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혁신당에도 준비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지방선거 후 통합추진준비위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도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아쉬움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통합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 당원들, 혁신당 당원들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대부분의 의원이 지방선거 전 합당엔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대체로 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현 상황에서의 합당 추진은 명분은 있더라도 추진이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의총에서도 합당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고 혁신당과는 ‘선거 연대’ 혹은 ‘선거 연합’ 형태로 가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고 한다. 합당을 미루더라도 당내에 이를 논의할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과 혁신당 모두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지방선거 후 통합 논의에 속도가 날 지는 미지수다. 사실상 양당 합당 논의는 다음 지도부에게로 공이 넘어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의총에선 최근 최고위원들의 수위 높은 발언이 갈등 증폭의 원인이 됐던 만큼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의총에 참석한 민주당 한 의원은 “두 명 정도가 (최고위원들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갈등을 빨리 봉합하려면 사과도 수단일 수 있다”고 했다. 지방선거 전 합당이 무산되면서 이를 선제적으로 추진했던 정 대표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 대표는 앞서 합당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를 제안했지만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 인사들이 반대하면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최근 2차 종합특검 후보자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변호했던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 “의사결정이 제한적이고 폐쇄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더욱 수세에 몰리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친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났다며 “홍 수석이 전한 대통령의 입장은 통합 찬성”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바로 삭제했다. 강 최고위원은 “착각해서 잘못 올렸다”고 청와대 측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에는 “현재 상황상 지방선거 이전 통합은 어렵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을 하고 전당대회는 통합전당대회로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의 바람이라고 한다”, “내일(11일) 합당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면 바로 합당에 관한 수임기구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대통령의 입장까지 전달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내부 논의가 아예 없었다”며 부인했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을 사실상 받아들였던 혁신당은 자당을 ‘피해자’라고 표현하며 합당 여부를 떠나 적절한 수준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정 대표가 전화를 주셔서 합당 건에 대한 민주당의 최종 입장을 알려줬다”며 혁신당 입장은 11일 긴급 최고위 개최 후 공식 발표하겠다고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치맥 회동’을 갖고 고대역폭 메모리(HBM) 공급을 비롯한 인공지능(AI) 사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 있는 ‘99치킨’에서 황 CEO와 만났다. 최 회장은 미국 내 빅테크와의 연쇄 회동을 위해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 최 회장과 황 CEO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 등에 들어갈 HBM4 공급 계획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엔비디아가 올 하반기 선보이는 베라 루빈에는 개당 288GB 용량의 HBM4가 적용된다. 아울러 차세대 서버용 메모리 모듈인 소캠(SOCAMM)과 낸드플래시 메모리 공급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회동을 계기로 HBM4 시장 선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설 연휴 직후 HBM4의 세계 최초 양산 공급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해 구매주문(PO)을 확보, 베라 루빈의 출시 일정 등을 고려해 출하 시기를 결정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말 엔비디아와 HBM4 필요 물량의 ‘55% 이상’을 공급하기로 하고 스케줄대로 본격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차세대 HBM에서도 엔비디아 최대 공급사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SK하이닉스는 최근 기업설명회에서 “고객과 협의한 일정에 맞춰 HBM4 양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또 “현재 생산력 극대화에도 불구하고 고객 수요를 100% 충족하기 어려워 일부 경쟁사의 진입이 예상된다”며 “하지만 성능과 양산성, 품질 기반으로 한 SK하이닉스의 리더십과 주도적 공급사 지위는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회동에서는 AI 데이터센터 협력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을 것으로 관측된다. 최 회장은 SK그룹의 미래를 ‘종합 AI 솔루션 공급사’로 그리고 있다. 최근 미국 낸드플래시 자회사인 솔리다임의 사명을 ‘AI 컴퍼니’로 바꾸고 AI 반도체 및 솔루션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해 9월부터 SK아메리카스 이사회 의장과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인 SK하이닉스 아메리카의 회장을 맡으며 미국 사업을 직접 챙기고 있다.

최초 여성 총리·강한 리더십 인기민감한 안보보다 경제 정책 집중투자 확대·소득 개선 기대감 커져 당내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8일 중의원 총선 압승을 통해 단숨에 정치 주도권을 장악했다. 역사적 승리의 배경에는 여성 총리라는 신선함, 강한 리더십에 대한 젊은층의 기대, 핵심 공약인 경제 메시지의 유효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쇄신 이미지를 연출하며 자민당 압승을 이끌었다”며 “전통적 보수층뿐 아니라 무당파층까지 흡수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 역시 자민당이 접전 지역구에서 ‘다카이치 인기’를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해 효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번 선거는 ‘다카이치 열풍’ 양상으로 전개됐다. 유세 현장과 온라인에서 확대된 개인 인기와 노출 효과가 부동층 일부를 자민당 후보 지지로 이동시키는 촉매로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유세 현장에는 아이돌 공연을 방불케 할 정도로 인파가 몰렸고, 자민당 유튜브 계정에 공개된 ‘다카이치 총재 메시지’ 영상은 정치 콘텐츠로는 이례적으로 조회 수 1억회를 넘기며 화제가 됐다. 짧은 선거 일정 속에서 논쟁을 최소화한 전략도 영향을 미쳤다. 다카이치 총리는 민감한 안보 정책이나 소비세 감세 논쟁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경제 메시지 전달에 집중했다. 그 결과 자민당의 약점으로 지목됐던 정치자금 비자금 문제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관련 논란은 선거 과정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정책 요인도 표심 결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다카이치 총리가 내세운 ‘책임 있는 적극 재정’ 구호가 고물가 부담 속 생활 안정 기대를 자극하며 정책 선택 기준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성장 투자 확대와 소득 개선 기대가 지지 확대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강경 보수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운 다카이치 총리의 전략은 국민민주당, 참정당 등으로 분산됐던 보수층을 재결집하고 일부 청년층의 지지를 다시 흡수했다. 특히 그가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보인 점은 안보 의식이 높은 유권자층 결집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반면 최대 야당인 중도개혁연합은 조직 결속 부족과 전략 부재 속에 붕괴 수준의 패배를 기록했다. 정치적 결합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에 돌입했고 창당 시점도 늦어 기존 지지층을 파고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민당은 비례대표 후보 부족으로 확보 가능한 14석을 다른 당에 넘기게 됐다. 일본은 후보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어 지역구 당선자가 많아질 경우 비례 명부가 바닥나는 구조다. 후보 공백이 없었다면 의석은 330석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일본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의 압승을 이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강한 일본’을 주창한 다카이치 체제의 우경화 속도가 빨라질 경우 한일 관계에도 긴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다카이치 총리님의 중의원 선거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총리님의 리더십 아래 일본이 더욱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나라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새로운 60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함께 내디뎠다”며 “머지않은 시일 내 다음 셔틀외교를 통해 총리님을 한국에서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외교부도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안정적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양국 간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일본 국내 정국 변동과 관계없이 한일관계가 계속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장은 “다카이치 총리가 당장 외교적 갈등 소지가 있는 개헌보다는 당면한 경제 행보를 우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본이 ‘우경화 본색’을 드러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경제적 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 역사나 독도 문제 등을 건드려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카이치 총리의 군사력 강화 구상이 현실화하면 한일 간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한국과 대중 견제 역할이 강화되는 일본이 대립하는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일본의 군사력 확대로 한미일 안보협력 구도에서 한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에서 한중 관계가 강화되면 미일 양국의 견제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는 22일 예정된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기조가 확인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9월 취임 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중앙 정부 인사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 시작하자”한, 재보선서 무소속 출마 고심 중 장동혁 ‘절윤’ ‘윤어게인’ 갈림길오세훈·소장파, 명확한 ‘절윤’ 요구전한길 “전대 지지 기억을” 압박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8일 1만여명 지지자들과 함께한 토크콘서트에서 “제가 제풀에 꺾여서 그만둘 것이란 기대를 하신 분들은 그 기대를 접으시라”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무소속 출마를 고심 중이다. 지난달 29일 ‘당게(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제명된 한 전 대표는 앞서 예고했던 법적 대응 카드는 접고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고 있다. 한 전 대표 측은 이날 토크콘서트가 열린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 1만 5000명이 모였다고 추산했다. 무소속 출마를 염두에 둔 듯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동시에 비판한 한 전 대표는 “우리가 함께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을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제명에 대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작한 ‘김옥균 프로젝트’를 장동혁 대표가 마무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옥균 프로젝트는 친윤(친윤석열)계가 한 전 대표를 당대표에서 끌어내리려 했다는 친한(친한동훈)계의 주장이다. 당게 논란과 관련해서는 “제가 미리 알았다면 가족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부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장 대표는 “직을 걸고 요구하라”는 반격으로 사퇴·재신임 요구 확산에는 제동을 걸었으나 당 안팎의 어수선한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소장파들은 명확한 ‘절윤’(윤석열과의 절연)을 요구했고 유튜버 전한길씨는 이른바 ‘전당대회 청구서’를 내밀며 장 대표 압박에 나섰다. 지난 6일 장 대표의 반격 이후 당내에서 추가 사퇴 요구는 나오지 않았지만, 공개 사퇴 요구만 사라졌을 뿐 장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는 리더십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대안과 미래’는 10일 모임에서 장 대표에게 구체적인 ‘절윤’을 재차 압박할 예정이다. 장 대표와 정면으로 부딪친 오 시장은 전날 TV조선에 출연해 “핵심은 ‘절윤’으로, 크게 잘못한 계엄을 당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그 기조로 당을 운영할 때 지방선거를 치를 바탕이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의 재신임을 요구했던 김용태 의원도 페이스북에 “지금 장동혁 체제는 윤어게인 리더십”이라며 “더 이상 국민의힘을 윤어게인에 가두지 마시라”라고 요구했다. 한편 ‘장동혁 지도부’를 자신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전씨는 장 대표에게 “지난해 전당대회 때 당원들과 보수 유튜버들이 왜 장 대표를 지지했는지 기억하길 바란다”며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장 대표가 계엄 옹호 세력 등과 함께 갈 수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과거 소니TV 꺾은 비결전사적 ‘LCD TV 일류화委’ 결성CES에 세계 첫 40인치 전시 성과先출시 後보완 ‘디지털 사고’ 전략벼랑 끝 위기의 K가전CES 중심부, 삼성 아닌 TCL 차지3년 내 中에 추격당할 심각한 상황TV서 선두 내주면 모바일도 꺾여기업 규제보다 경쟁력처벌법 아닌 예방법으로 바꿔야 주 52시간제 융통성 있게 운용을1년에 3000개 법 만드는 건 낭비스케일 달랐던 이건희 회장1990년대 초 해외연수 무용론에“삼성 나가도 한국인이니 괜찮다”사람 투자는 글로벌 삼성 밑거름삼성전자 TV를 세계 1위로 만든 ‘샐러리맨 신화’의 주인공, 이승현 인팩코리아 대표가 걸어온 길은 도전의 연속이다. 전자부품업체를 이끄는 지금도 그는 연구와 개발을 멈추지 않는다. 지난 4일 인터뷰를 위해 찾은 사무실 책상에는 책 ‘다산의 문장들’이 손에 가장 잘 닿는 위치에 놓여 있었고, 회의용 탁자 위에는 외교 관련 서적이 있었다. 사진기자가 들고 있던 카메라를 유심히 바라보던 그는 대뜸 “요즘은 니콘이 좋아요? 소니가 좋아요?”라고 물었다. 시장 동향을 꼼꼼히 살피는 습관이 무의식처럼 몸에 배어 있는 듯했다. 이 대표에게 전자가전을 비롯한 산업 전반의 현주소와 돌파구를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일본 주재원 시절 삼성전자가 소니를 꺾는데 일조했다고 들었다.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이 1999년 도쿄 아키하바라 전자상가에 갔는데, 삼성 제품이 눈에 보이지 않자 화를 내셨다. 삼성이 일본에 진출한 지 50여년 돼 가는데 아직도 이 정도냐는 지적이었다. 신규 사업팀장으로 발령받아 삼성을 최고 브랜드로 끌어올리기 위해 여기저기 아이디어를 구했다. 지금은 전자상거래가 일상이지만, 당시 전자상거래로 삼성 액정표기장치(LCD) 모니터를 팔아 성공을 거뒀다. 2000년 3월 런칭 세레모니를 했는데, ‘한국의 파워, 삼성의 위협’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언론 보도가 됐다.” -당시 일본 시장을 뛰어 넘은 핵심 무기는 뭐였나. “2001년 말, 2002년 초로 기억한다. 당시엔 LCD TV가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다. 일본의 한 방송국의 기술국장과 친해졌는데, 그가 전해 준 업계 정보를 종합해서 LCD의 가능성을 엿봤다. 당시 본사 윤종용 부회장에게 ‘LCD TV 세계 1등을 해보겠다. 전사적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LCD TV 일류화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모든 자원이 집중됐다. 이후 세계 최초로 40인치 LCD TV가 나왔고,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에서 난리가 났다. 삼성이 세계 넘버 원으로 점프를 한 계기다.” -당시 대일 차별화 전략은 뭐였나. “‘트라이 앤 에러(Try and error)’. 일본은 당시 완벽하지 않으면 시장에 내지 말자는 아날로그 사고였다. 우리는 디지털 사고다. 일단 먼저 시장에 내고 고객하고 접촉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빨리 빨리 보완하자는 전략을 썼다.” -사실 지금도 TV 가전이 위기다. “CES 전시장의 중심을 센트럴 플레이스라고 부른다. 과거엔 소니가 그곳을 점령했었다. 그 다음에 삼성이 진입했다. 올해 행사에서는 중국의 TV업체 TCL이 차지했다. 자칫 잘못하면, 앞으로 3년 안에 리더십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삼성전자 TV 사업부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새로운 각오로 혁신을 해야 한다.” -어떻게 돌파해야 하나.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활화되는 시대에 어떤 TV를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할 것인지, 디스플레이가 없는 TV를 만들어낼 것인지 등 뼈를 깎는 노력으로 리더십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 앞으로 3년 안에는 삼성을 추격하지 않겠는가. 벌써 세계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다고 한다. 심각한 상황이다. TV 부문에서 추월을 당해버리면 삼성의 모바일 분야도 꺾이게 된다.” -경영인으로서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진단한다면. “지금 주식이 오르고 있지만, 일반 제조업은 (좋은 상황이) 아니다. 고환율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지금은 반도체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재고가 소진되면 가격이 내려올 것이다. 중국과 미국의 사이가 좋아지게 되면 한국이 설 자리가 있겠는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설 자리가 있겠는가. 위험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조선업,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분야 등에서 활기를 띄어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도 생기고 삼성전자 등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는다.” -정부와 정치권 등은 어떻게 뒷받침해야 하는가. “우리 기업들이 자율성을 갖고 충분히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가 없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규제가 많다. 주 52시간제, 중대제 처벌법, 노란봉투법 등이 있다. 관리 책임자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 순수한 개발에만 전력을 쏟아도 우리가 질 수 있는데, (각종 규제로 인해) 움츠러드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지원해야 세계 1등 제품이 많아진다.” -대표적인 규제는. “일단 법안을 너무 많이 만든다. 1년에 법을 3000개 만드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나중에 위헌이라고 나오는 법들도 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 사회적 낭비가 된다. 법 하나에 공무원들도 숙지해야 하고 그 다음에 기업으로 다 내려온다. 악순환이다. 특히 ‘처벌법’이라는 이름으로 기업들을 옥죈다. 처벌법이 아닌 예방법으로 바꿔야 한다.” -또 다른 어려움은 없나. “52시간제 역시 마찬가지다. 제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요즘은 보통 8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 연봉 1억원이 넘는 분들에게는 시간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현실성 있고, 또 융통성 있게 운용해야 한다. 기업들은 처벌을 당하지 않기 위해 로펌 등에 의뢰를 한다. 그래서 로펌들만 돈을 버는 구조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하게 상품 개발과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결국 제조업 분야의 건전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경제가 산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라고 한 이건희 회장에게 “회장님, 왜 마누라는 빼라고 하셨느냐”고 되물은 일화가 유명하다. “선대 이병철 회장님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다. 이건희 회장님은 세계를 보는 눈을 키우게 했다. 세계 무대에서 잠재력을 발산하라는 취지였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 전문가 제도 등을 운영했다. 이를 가까이서 보고 배운 것은 굉장한 행운이었다. 1990년대 초로 기억하는데 누군가가 해외 경험을 한 직원이 삼성을 그만두면 투자가 아닌 손해 아니냐고 했다. 이건희 회장이 ‘그럼 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꼭 삼성을 다니지 않더라도 한국인이지 않는가. 괜찮다’고 했다.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밑거름이다. 또 과거 이건희 회장이 임원들을 모았을 때 일부 임원이 ‘삼성에 청춘을 다 바쳤다’고 하니, 이 회장은 ‘자네들은 청춘을 바쳤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목숨 걸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특히 청년 창업이 쉽지 않다. “문제는 과연 꾸준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시스템이 만들어지느냐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해 기대를 모았는데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꾸준하게 이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젊은이들한테 상처만 주게 된다.”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지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정됐지만, 서울올림픽 유치 추진 시민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서울은 이미 올림픽을 개최해봤기 때문에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다. 세계적인 큰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젊은층에게 비전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이 살아야 미래 세대도 살아난다.” ■이승현 대표 ▲1958년 전남 완도 출생 ▲울산과학대 기계공학과·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석사 ▲1986~1989년 삼성전자 감사팀장 등 ▲1992~2001년 삼성전자 일본주재 신규사업팀장 ▲2001~2006년 LCD TV 초대 PM그룹장 등 ▲2008년 1월~ ㈜인팩코리아 대표이사 ▲2017년 10월~2020년 2월 25·26대 한국외국기업협회 회장 ▲2021년 5월∼한국무역협회 부회장(비상근) ▲2023년 1월~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조계사 신도회 총회장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양국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두 장관이 지난해 두 차례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정신에 입각해 미래지향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무부는 두 장관이 민간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미국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또 루비오 장관은 안전하고 회복력 있으며 다각화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리더십에 사의를 표했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역내 안정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를 위해 미·일·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밝힌 대(對)한국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한 양국 장관 간 논의 내용은 이번 보도자료에 포함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배경으로 언급한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관세 인상 계획의 철회 또는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출국에 앞서 “양국 정부 간 합의에 따라 국회 절차를 거쳐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를 미측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IBK기업은행의 780억원 규모 미지급 시간외수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기업은행이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금융위와 기업은행은 3일 총액인건비 규정 적용과 경영평가 반영 여부를 놓고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번 협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기업은행 임금 체불 논란과 관련해 “법률을 위반하면서 운영하도록 정부가 강요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업은행과 금융당국은 미지급 시간외수당 규모가 780억원에 달하는 만큼 문제를 더는 방치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다만 기업은행에만 총액인건비 예외를 적용할 경우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쟁점은 미지급 시간외수당을 총액인건비 규정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지다. 총액인건비 예외 적용 전례는 극히 제한적이다. 과거 한국철도공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상임금 관련 법원 판결과 행정 조치에 따라 임금을 소급 지급하면서 총액인건비를 초과했다. 2020~2021년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역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인건비가 급증했지만, 국가 방역 정책 수행 비용으로 인정돼 평가상 불이익이 완화됐다. 기업은행도 누적 시간외수당 일부를 지급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친 사후 승인과 평가 조정 성격이었다. 기업은행 노조는 미지급 시간외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총액인건비 규정 위반에 따른 경영평가 감점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장민영 행장이 일부 현금 지급과 휴가·이연 방식 병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번 협상이 장 행장의 리더십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약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관련 당헌 개정안이 3일 가결됐다. 지난해 12월 한 차례 부결된 지 약 두 달 만이다. 이로써 정 대표가 향후 당권 재도전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당내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남은 과제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 590명 중 515명이 투표해 찬성 312명(60.58%), 반대 203명(39.42%)으로 ‘1인 1표제’ 관련 당헌 개정의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부합하는 1인 1표 제도를 민주당에서 드디어 정착하고 시행하게 된 것을 당원의 한 사람으로, 또 당대표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1인 1표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6·3 지방선거 당원 주권 공천 시스템도 완성됐다”며 “공천의 권한을 당원에게 돌려드리는 당내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게 돼 개인적으로도, 당의 이름으로도 굉장히 기쁘다”고 했다. 특히 정 대표는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당내 계파가 해체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한다”며 “이제는 당원들이 공천하는 시대”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계파를 형성하고 공천에 대한 이익이나 기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로 변경됐다”며 “앞으로 민주당의 선출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기초·광역단체장은 계파 보스의 눈치를 안 봐도, 그들에게 줄 서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이번 과정에서 ‘수용과 숙의가 가장 강력한 리더십’임을 행동으로 증명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당헌 개정의 핵심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반영 비율을 20대 1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전략지역 표에 일정 부분 가중치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올해 8월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권리당원 지지세가 강한 정 대표에게 유리한 연임 환경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1인 1표제’가 통과되면서 혁신당과의 합당 논쟁으로 꺾인 정청래 리더십이 일정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반면 가결에도 불구하고 40%에 가까운 당원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점에서 논쟁의 주도권을 가져오기엔 역부족이란 평가도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강득구 최고위원과 일대일 오찬 회동을 갖고 합당 논의를 이어 갔다. 전날 이언주 최고위원과 오찬, 황명선 최고위원과 만찬을 진행하는 등 합당 문제로 갈등을 빚는 최고위원들과 연쇄 회동에 나선 것이다. 당내에선 합당 논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친명(친이재명)계이자 경기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한준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 대표를 향해 합당 결정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넘기자고 요구했고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인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합당 중단을 촉구하는 전 당원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당 안팎의 반대 여론에 직면한 정 대표는 조만간 선수별 모임 및 시도당 당원 간담회 등을 통해 합당 제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당장 5일 초선 의원 간담회를 열어 의견 청취에 돌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당 재선 의원 모임은 4일 합당 관련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재선 대구시의원을 지낸 권기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부위원장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대구 동구청장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권 부위원장은 3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보좌관, 8년간 대구시의원 활동 때 겪은 선한 영향력을 다시 지역 발전에 쏟기 위해 대구 동구청장에 도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동구는 그동안 참된 리더십 부재로 인해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다”며 “혁신적인 리더십, 주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행정을 펼쳐 보이는 ‘서번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 공약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스마트 도시 구축 ▲디지털 맞춤형 복지 체계 구축 ▲교육 희망 사다리 복원 ▲팔공산·금호강 효율적 관리 등을 내세웠다. 권 부위원장은 또 철제차륜형 경전철(AGT) 방식으로 확정된 도시철도 4호선을 모노레일로 바꾸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그는 “동구를 사람과 기업들이 찾아오는 공간, 자연과 역사문화가 융합되는 공간, 대구의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국회의원 보좌관과 제 5, 6대 대구시의원. 대구시교육청 대외협력실장 등을 지냈다.

IBK기업은행의 780억원 규모 미지급 시간외수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기업은행이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금융위와 기업은행은 3일 총액인건비 규정 적용과 경영평가 반영 여부를 놓고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번 협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기업은행 임금 체불 논란과 관련해 “법률을 위반하면서 운영하도록 정부가 강요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업은행과 금융당국은 미지급 시간외수당 규모가 780억원에 달하는 만큼 문제를 더는 방치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다만 기업은행에만 총액인건비 예외를 적용할 경우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쟁점은 미지급 시간외수당을 총액인건비 규정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지다. 총액인건비 예외 적용 전례는 극히 제한적이다. 과거 한국철도공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상임금 관련 법원 판결과 행정 조치에 따라 임금을 소급 지급하면서 총액인건비를 초과했다. 2020~2021년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역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인건비가 급증했지만, 국가 방역 정책 수행 비용으로 인정돼 평가상 불이익이 완화됐다. 기업은행도 누적 시간외수당 일부를 지급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친 사후 승인과 평가 조정 성격이었다. 기업은행 노조는 미지급 시간외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총액인건비 규정 위반에 따른 경영평가 감점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장 행장이 일부 현금 지급과 휴가·이연 방식 병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번 협상이 장 행장의 리더십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3일 전현희 국회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과 DDP 전환 공약을 두고 ‘서울 해체 선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보다 자극적 언어를 사용해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에 몰두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우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라는 한 개의 건축물을 ‘서울’과 동일시하는 것부터가 문제다. DDP는 서울 그 자체가 아니라, 수많은 도시 정책 중 하나의 결과물에 불과하다. 특정 시설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곧바로 ‘서울 해체’로 몰아가는 것은 도시정책 논의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왜곡하는 태도다. 핵심은 DDP가 과연 서울의 도시 기능과 시민의 삶에 제대로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외면한 채 자극적인 표현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사실 DDP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5000억원 수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개관 이후 10여 년 동안 DDP는 동대문 일대의 지역경제 활성화나 시민 일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 ‘서울의 상징 건축물’이라는 자화자찬과는 달리, 자하 하디드의 디자인은 서울의 맥락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고, 점차 ‘전시용 건축물’로 고립됐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전시와 이벤트 중심의 운영 또한 한계를 드러냈다. 상시적인 유동 인구를 만들어내지 못함은 물론, 동대문 패션·의류 상권과의 연계도 미흡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지적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처럼 DDP의 운영 성과와 기능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충분히 논의하고 숙의해야 할 정책 의제다. 그런데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를 ‘해체’, ‘파괴’라는 자극적 단어로 단순화하며 논의를 왜곡하고 있다. 문제의 실체를 들여다보기보다는 시민들의 불안을 자극하려는 전형적인 혹세무민식 정치다. 서울은 끊임없이 변화해왔고, 도시 공간에 대한 선택은 언제나 평가와 재검토의 대상이다. 특정 공간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더 나은 대안은 없는지 묻는 것은 도시정책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질문이다. 이를 두고 ‘해체’라는 프레임으로 왜곡하는 것은 서울의 미래를 고민하는 책임있는 정치와 거리가 멀다. 서울시민은 알고 있다. 진정한 리더십은 문제점을 덮는 것이 아니라 직시하고 해결하는 데서 나온다. 국민의힘은 공포를 파는 정치에서 벗어나 정책으로 경쟁해야 한다. 자극적인 정치공세를 멈추고, 서울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수빈

이언주, 정청래 대표 면전서 직격정 ‘1인 1표 재투표’ 리더십 시험대김 총리 “합당이슈로 갈등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두고 2일 정면충돌했다. 비당권파가 정청래 대표를 면전에 두고 ‘2인자의 반란’, ‘대권 욕망’ 같은 노골적 표현까지 쏟아내는 등 합당 문제가 여당 당권 투쟁에 본격적으로 불을 댕긴 양상이다.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는 “합당 이슈가 갈등을 유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논의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주류 교체 시도”라며 “속도전으로 OX만 묻는다면 그것은 당원을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일종의 인민민주주의적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상황을 보면 2인자, 3인자들에 의한 반란이 빈번했던 고대 로마가 생각난다”며 “이 사안의 정치적 본질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임기 초반에 2인자, 3인자들이 판과 프레임을 바꿔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 표출된 결과임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지난해 8월 3일 이후를 돌아보면 우리 민주당은 국정을 뒷받침하기보다 당무 관련 갈등과 논쟁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했다. 부끄럽고 반성한다”며 정 대표가 선출된 8·2전당대회까지 소환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밀실 합의로 진행된 새정치민주연합 사례를 반복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대표와 가까운 문정복 최고위원은 “면전에서 (당대표에게) 면박을 주고 비난하는 게 민주당 가치냐”며 “공개 석상에서 모욕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것은 당인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격했다. 정 대표는 공개 석상에서 거친 파열음이 오가는 동안 굳은 표정을 지었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끝난 뒤 “당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에게 있다”고 했다. 또 절차 문제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에 대해선 “저는 당대표로서 합당 제안을 한 것이지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당원들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도 이날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런 가운데 김 총리는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양당 관련 질문에 “합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와 별개로, 이런저런 이슈들이 범여권 내에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국정 운영에 덜 플러스(도움)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전 원칙적인 민주대통합론자”라면서도 “통합 과정과 절차는 결과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 대표와는 대단히 가깝다”고 했다. 합당 과정에서 여권 내 잡음이 크게 일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당권 경쟁 구도가 지나치게 부각되는 것은 경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면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던 ‘전 당원 1인 1표제’ 당헌 개정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당헌 개정안 표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1인 1표제는 당원주권주의를 내걸고 당권을 쥔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이다. 지난해 12월 최종 관문인 중앙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가 약 두 달 만에 다시 상정됐다. 정 대표는 이날 중앙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고 이해찬 전 총리가 ‘민주적 국민정당’을 주창한 이래 민주적 플랫폼 정당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 1인 1표 정당, 당원주권 정당”이라며 “표를 사고파는 유혹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1인 1표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당과의 갈등도 심화되는 모양새다. 민주당 내부에서 혁신당의 정강 정책인 ‘토지공개념’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혁신당은 이날 ‘신(新)토지공개념 입법 추진단’을 출범시키는 것으로 대응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에서나 나올 색깔론 비난이 민주당 의원들한테서 나온다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혁신당을 공격한다고 해서 민주당 내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게 논란과 張 대표의 韓 제명張, 초기엔 韓 엄호… 대선 때도 잠잠尹 면회 날 새 당무감사위원장 임명윤리위 제명 후 하루 결정문 2회 수정張 단식 후 복귀 첫 최고위 제명 의결‘한동훈 제명’이 왜 문제인가당게 조사 조작 의혹·사실관계 관련윤리위·당 최고위의 구체 논의 없어문제 글 너무 적어 여론조작 역부족‘제명’은 당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張 지지자가 밝힌 ‘제명’ 본질韓, 대표 시절 尹대통령과 대립 계속尹 게엄 선포하자 韓은 尹 탄핵 동조정권 뺏기게 한 처벌로 韓 제명 당연박근혜·윤석열·장동혁의 계보 형성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다. 당권, 주도권, 후보 자리 등을 놓고 독한 싸움이 벌어지는 건 정당의 일상이다. ‘공천 학살’, 당대표 끌어내리기, 탈당, 분당 등도 익숙한 단어다. 하지만 이번에 국민의힘이 보여 준 것처럼 당권파가 당무감사위·윤리위를 통해 전직 당대표를 제명해 정치생명을 끊으려 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다. 윤석열 정권 때 윤리위를 통해 이준석 당시 대표의 당권을 박탈한 것도 놀라웠지만 이번 건은 그 이상이다. 이준석에 대한 평가를 차치하고 그에 대한 무리한 축출은 윤석열 정권의 이른 내리막길로 이어졌다. 그래도 그때는 집권 초라 대통령의 힘이 셌지만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체제는 역대 야당사를 통틀어 최약체에 속한다. 취약한 리더십 강화를 위해 자신과 대척점에 있는 인물을 숙청한 것이라면 일부 권력 투쟁의 속성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힘 지도부는 시기, 명분, 절차적 정합성 등 모든 면에서 큰 문제점을 노출했다.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층을 등에 업고 신승한 장 대표가 당권을 쥔 이후에도 주체적 리더십 형성에 계속 어려움을 겪은 나머지 진영이나 당의 이해와 배치되는 무리수를 던졌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보수, 중도, 진보 등 다양한 논조를 가진 대부분의 언론이 이 해석을 공유하며 국힘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나아가 이 제명의 본질은 장동혁 체제 강화 이상을 의미한다. 그게 진짜 문제다. ●“한동훈 게시판 가입 안 해, 동명이인 글” 이번 제명의 명분은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다. 지난 2024년 11월 5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및 가족(모친, 부인, 딸, 장인, 장모) 명의로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이 무더기로 드러났다”는 ‘폭로’와 더불어 해당 글의 목록이 게시됐다.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기었지만 당청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비등비등하고 ‘김건희 특검’ 등을 두고 당정 갈등이 고조되던 시점이다.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통해 여당의 지지율은 유지됐지만 대통령과 지지자들은 그 구도에 강력한 거부감을 드러내던 때다. 이때 터진 당게 문제로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튜버들이 한동훈을 맹공하자 국힘 내 친윤 세력도 호응했다. “대통령과 갈등을 빚던 당대표가 물밑으로 가족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대통령을 음해했다”는 공격과 “익명게시판이 마침 디도스 공격을 받아 작성자 검색이 가능하게 되자 마침 누군가가 일반인은 알기 어려운 당대표의 일가족 이름까지 검색해서 글 목록을 뽑아냈냐”는 의구심이 교차하면서 당시 여권은 혼란에 빠졌다.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낸 당시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는 “한동훈 또는 가족의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 1068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게시된 글은 161개로 이 가운데 수위 높은 욕설·비방이 포함된 게시물은 12건뿐이었다”고 발표했다. 한동훈의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글 907건 중에서 250개는 사설·신문기사, 194개는 격려 글, 나머지 463건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반대,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사퇴 촉구 등 정치적 견해 표명 글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대표 한동훈은 당원게시판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훈 명의의 글은 동명이인에 의해 작성된 거라는 요지였다. 당시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은 여러 언론에 출연해 게시판 논란을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며 한동훈을 강력히 엄호했다. “당대표 가족이 대통령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언사로 공격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 vs “익명게시판을 털어서 문제를 만든 것은 잘 준비된 정치적 공격이다. 그리고 가족 작성 글 중에 비방이나 욕설 글은 없다”는 논쟁이 격화됐다. 상당수 언론은 ‘정치적 공세의 성격이 강하지만 어쨌든 가족이 뭘 쓰긴 썼다는 거 아니냐. 사실이라면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 한동훈 본인이 진실을 밝혀라’라는 식의 논조를 견지했다. 이런 와중에 윤 전 대통령이 갑자기 비상계엄을 저질렀고 ‘당게 논란’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돼 버렸다. 국회의 윤석열 탄핵 의결과 더불어 한동훈은 대표 자리를 내려놓았지만 헌재의 탄핵 결정 이후 벌어진 대선 국면에서 후보 경선에 뛰어들었다. 경선 과정에서 ‘당게 논란’은 별 반향이 없었다. 그 경선에서 이철우, 나경원, 홍준표, 안철수 등이 탈락하고 강성우파지만 친윤계라 분류되긴 어려운 김문수와 한동훈이 결선을 치른 끝에 김문수가 선출됐다.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를 두고 혼란이 적지 않았지만 김문수는 계엄에 대해 사과했고, 한동훈이 흔쾌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홍준표를 제외한 모든 경선 후보가 대선 캠페인에 참여했다. 김문수는 반이재명표를 모아 41.15%를 득표했다. 탄핵 총리 한덕수 옹립 시도를 국힘 당원들이 끊어냈고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엔 김문수도 윤석열에게 거리를 뒀기 때문에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자연스럽게 윤석열과 절연하며 재정비를 하게 될 것으로 보였다. 더불어 진행된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부부와 지지자들이 보인 어이없는 모습도 ‘정 떼기’에 가속을 붙였다. 하지만 대선 이후 전당대회는 예상 밖으로 흘러갔다. 한동훈이 빠진 채 진행된 전당대회에 나선 장동혁이 윤석열 지지층, 유튜버 등을 규합해 세몰이를 해 득표율 0.54% 포인트 차이로 직전 대선 후보 김문수를 꺾었다. “‘당원게시판 사태를 처리할 것”을 약속해 반한동훈 정서와 친윤석열 정서의 결합력을 높인 것도 승인이었다. 전당대회 이후 한동안은 그 문제가 잠잠했다. 권영세 비대위 시절 임명된 판사 출신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당게 이슈는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동훈은 당 지도부와는 거리를 둔 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슈, 론스타 국제중재재판 승소 등을 매개로 정부여당을 매섭게 공격했다. 그런데 장동혁 입장에서 그 소강기는 일종의 준비 기간이었다. 그는 윤석열을 면회한 날 부정선거론자이자 탄핵 반대론자인 이호선에게 당무감사위원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후 당무감사위는 “당원게시판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를 비방하고 비정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은 당원 규정, 윤리 규칙, 당원게시판 운영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한 해당 행위”라며 한동훈 및 한동훈 가족 명의의 비방글 다수를 이호선 개인 블로그에 실었다. 하지만 ▲당원게시판 글 원본과 이호선의 블로그 자료의 명의자가 다름 ▲한동훈 입당일 이전과 한동훈 가족 탈당일 이후 글도 블로그 자료에 포함 ▲한동훈을 비난하는 게시물도 블로그 자료에 포함 등을 이유로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이호선은 특별한 반론 없이 “당원게시판 작성인 명의가 다른 점, (한 전 대표 가족의) 탈당 이후 글도 포함시킨 이유 등은 (향후) 윤리위 심의 과정에서 별도로 설명하겠다”고만 답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악재가 줄줄이 이어지던 지난 연말의 이 파동에 대해 이른바 친한계가 아닌 국힘 구성원 다수에게서 반발과 우려가 쏟아졌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특별보좌관, 방첩사령부 자문위원을 지낸 윤민우가 위원장이 된 국힘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의 조사 내용에 “피조사인(한동훈)과 김종혁(전 최고위원) 등은 과거 이탈리아 마피아 소탕을 이끌던 ‘지오반니 팔코네’ 판사와 그 배우자를 상대로 폭탄테러를 자행한 마피아와 같다”는 등의 내용을 얹어 지난달 14일 새벽에 최고수위의 징계인 제명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그 결정문조차 하루 동안 두 차례나 수정됐다. 그 결정 직후 장동혁은 쌍특검 추진 등을 명분으로 내걸고 8일간 단식에 돌입해 제명 논의는 휴지기를 가졌다. 장동혁은 당무 복귀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제명을 의결했다. ●‘탄핵 책임 물어 한동훈 처벌’ 서사 완성 윤리위에서도, 당 최고위에서도 당게 조사 조작 의혹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 당무감사위 주장대로 하더라도 문제의 글은 몇 달간 하루 두세 개에 불과하다. 여론을 조작하거나 몰아가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결국 당원게시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제명론자들의 내러티브는 한동훈이 대통령과 계속 각을 세웠기 때문에 윤석열이 곤경에 빠졌고 그래서 계엄에 이르렀는데 한동훈은 탄핵에도 힘을 보탰으니 결국 모든 책임은 그에게 있다는 것이다. 당원게시판은 그 논거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니 이 제명으로 윤석열은 면책된다. 탄핵 반대론자 장동혁이 탄핵 반대·부정선거론자 당무감사위원장과 방첩사 자문위원 출신 윤리위원장을 세워 한동훈을 제명함으로써 ‘탄핵 책임을 물어 한동훈을 처벌’한 것이라는 내러티브가 완성된다. 경북지사 3선에 도전하는 이철우는 한동훈 제명에 동의하며 “정권을 빼앗기게 한 사람에게는 뭔가 처벌이 있어야 된다. 나는 장 대표가 늘 옳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장동혁은 성과 없는 단식을 이어 가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격려를 듣고서야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그리고 한동훈을 제명했다. 윤석열 탄핵의 강을 거꾸로 넘어 박근혜 탄핵의 강까지 도로 넘어간 것이다. 한편 윤리위는 친한계인 김종혁이 장동혁 지도부를 맹공했다는 이유로 탈당 권유 처분을 내리면서 “당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 의지의 총합’으로 만들어진 정당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단순한 자연인 인격체가 아니며 하나의 정당 기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한동훈 제명은 박근혜·윤석열·장동혁으로 이어지는 계보 형성의 고리가 된다. 일반 대중, 상당수 보수층에게는 턱없는 소리지만 주체세력은 매우 진지하다. 이들이 뭉칠수록 한동훈의 상징성도 더 강해진다. 장동혁이 그리고 있는 이 드라마는 희비극적이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