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령의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피해자가 사기에 속아 거액을 송금하려고 하자 끈질긴 설득 끝에 이를 예방했다. 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9시 12분쯤 전북 익산시 한 농협 지점에서 “500만원을 정기예금에서 찾는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수상하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70대 여성 A씨는 소셜미디어(SNS)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인물로부터 로맨스스캠 방식의 투자 사기에 속아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은 현금 중 일부를 송금하려던 상황이었다. A씨는 지적장애로 사리 분별이 어렵고 사기범에게 속아 은행 직원은 물론 경찰관조차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인물과의 대화 내용과 금 투자 명목의 송금 요구 정황을 확인하고, 30여분간 범죄 수법을 설명하며 송금을 만류했다. A씨는 처음에는 경찰과 은행 직원을 믿지 않고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동종 유형의 사기 사례를 소개하며 반복적으로 설득한 끝에 결국 송금을 포기했다. 하마터면 투자 사기에 계속 넘어가 대출 잔액 500만원까지 추가로 송금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는 판단 능력이 제한된 고령 장애인을 상대로 한 로맨스스캠 범죄를 농협 직원과 경찰의 예리한 판단으로 현장에서 즉각 차단한 사례다. 지난해 11월에도 2000만원을 잃을 뻔한 60대 남성이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발견돼 위기를 모면한 사례가 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사는 B씨는 외국에 사는 여성과 채팅 앱으로 알게 돼 사귀는 사이가 됐다고 털어놨다. B씨는 여성과 실제로 만난 적은 없으며 연락만 주고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당시 그는 이 ‘여자친구’의 입국 비용 2000만원을 송금하려던 중이었다. 전형적인 로맨스스캠이었기에 경찰은 사기 수법에 관해 설명하고 송금을 차단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국내 로맨스스캠 범죄 발생 건수는 2024년 76건에서 지난해 313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로맨스스캠 관련 피해액은 1000억원을 넘겼다. 지난해 11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로맨스스캠 피해액은 1000억원으로, 2023년 피해액이 675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급격히 증가했다. 다만 검거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대부분 범죄 거점이 해외에 있어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SNS를 통한 무분별한 친구 추가를 자제하고, 해외 교포나 외국인과의 온라인 교제 시 금전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과 투자사기를 벌인 범죄조직의 핵심 인물인 한국인 사기 부부가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해외에 은신 중인 총책과 조직원 검거, 범죄수익 환수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공조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강제 송환된 로맨스스캠 사기 부부 2명을 3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작년 2월까지 104명을 속여 약 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부가 가담한 범죄조직은 캄보디아를 본거지로 삼고 딥페이크 기술을 동원해 연애 빙자 사기와 투자사기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현재까지 이 범죄조직 관련자 83명을 입건해 57명을 붙잡았다. 이 중 사기 부부를 비롯해 관리책·인사팀장·국내 자금세탁 총책 등 39명은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아직 검거하지 못한 26명은 계속 쫓고 있다. 이 조직은 캄보디아 현지 건물을 통째로 매입해 대포폰과 컴퓨터 등을 갖춘 사무실을 차린 뒤, 한국인 총책을 중심으로 범행을 직접 수행하는 실행팀과 인력·자금 관리를 맡는 지원팀으로 역할을 분담한 기업형 범죄단체다.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가상의 인물 ‘박가인’을 만들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남성들과 매일 대화를 이어가며 호감을 쌓은 뒤 주식·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했다. 피해자 응대를 위한 10일 분량의 시나리오를 사전에 작성하고, 타인의 SNS 사진을 도용해 딥페이크로 얼굴을 합성한 영상과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해 화상채팅까지 진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실제 존재하는 회사 명의를 도용한 가짜 사이트(COMEX GROUP, TCS GROUP, SSE GROUP, LSEG FX GROUP)를 개설하고 허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해 정상적인 투자처럼 위장한 뒤 투자금을 편취했다. 조직은 태자단지·프놈펜·보레이 등 캄보디아 여러 지역에 분점 형태 사무실을 두고 자금세탁팀과 모집책, 콜센터를 운영하며 수익을 배분하는 ‘프랜차이즈식’ 구조로 범행을 확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환된 사기 부부는 애초 다른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범행 수법을 익힌 뒤, 캄보디아 포이펫 범죄단지에서 중국인에게 자금을 투자받아 별도의 범죄조직을 꾸려 범행을 이어왔다. 그러다 지난해 2월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다만 공범의 도움으로 넉 달 만에 석방됐고 이후 은신처를 옮기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고자 눈과 코 등을 성형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법무부는 7월 말 수사 인력을 보내 현지 경찰과 함께 이들 부부를 체포해 구금했지만 송환 협의가 지연되면서 다시 석방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초국가 범죄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에 의해 지난 23일 한국으로 압송됐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추가 수사하는 한편 인터폴과 협력해 ‘은색수배서’를 발급받아 해외에 은닉된 범죄수익 추적·환수에도 나서고 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고수익을 미끼로 한 해외 범죄 가담 유혹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범정부 TF와 공조해 해외 거점 피싱 범죄조직을 끝까지 추적하고 국민 피해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충남경찰청이 캄보디아에서 범죄조직에 가담했다가 검거돼 23일 국내로 강제 송환된 73명 중 17명을 수사한다. 충남경찰청이 수사하는 송환자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여성을 매칭시켜 주겠다고 속여 3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5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글로벌 공조작전(Breaking Chains)에 단속된 로맨스스캠 범죄조직 소속으로 전세기 탑승 직후 체포됐다. 현재 호송 중인 이들은 충남 내 2개 경찰서 유치장에 분산돼 입감될 예정이다. 캄보디아에서 스캠(사기), 인질강도 등에 가담한 한국인 범죄 조직원 73명은 23일 오전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초국가범죄특별대응 TF는 이날 오전 9시 41분 캄보디아 한국인 스캠 조직원 73명을 전세기를 통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강제 송환했다. 이들은 한국인 869명에게서 약 486억원의 피해를 준 것으로 TF는 파악했다.

조선시대에는 다섯 가지 형벌이 있었습니다. 태(笞), 장(杖), 도(徒), 유(流), 사(死) 형이 그것이지요. 태형은 회초리처럼 가벼운 도구로 엉덩이를 10~50대 때리는 형벌이었습니다. 장형은 굵은 나무인 곤장으로 60~100대를 때렸습니다. 도형은 1~3년 동안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오늘날의 징역형과 유사하지요. 유형은 멀리 유배를 보내는 형벌입니다. 사형은 말 그대로 목숨을 빼앗는 가장 무거운 형벌입니다. 징역형과 사형은 지금도 남아 있는 전통적인 형벌이지요. 우리나라에서 태형이 사라진 건 1920년입니다. 3·1운동 이후 조선총독부가 문화 통치를 위해 공식적으로 폐지했는데요. 세계적으로도 20세기 이후에는 반인권적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태형을 유지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도 1인당 GDP 세계 4위이자 세계 금융과 무역의 허브로 불리는 나라이지요.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폐지는커녕 최근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등 온라인 범죄에 태형을 추가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싱가포르 정부는 낮은 범죄율의 원인을 태형에서 찾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아프고 무섭다 보니 범죄 억지력이 크다는 것이지요.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적으로는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을 내게 됩니다. 공무원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은 정직·감봉 등의 징계벌도 받게 되지요. 또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행정벌도 따르게 됩니다. 세 가지 벌칙이 동시에 작동하는 것이지요. 각각의 벌칙들이 가지는 의미는 사람마다 같지 않습니다. 공무원에게는 벌금을 내는 것보다 직장에서 징계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치명적이지요. 현재뿐만 아니라 나중에 승진이나 보직에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행정벌이 훨씬 더 큰 무게로 다가옵니다.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다는 것은 생계 수단을 잃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전통적으로 형벌은 개인의 잘못을 단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개인이 아닌 단체나 집단이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에 이를 단죄하는 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이 아닌 집단과 단체가 저지르거나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잘못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사고 체계는 여전히 개인에게 부과되는 형벌에만 주목하고 있지요.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벌칙 체계에서라면 이득은 집단이 보면서 책임은 개인이 지게 될 수도 있지요. 때문에 최근에는 형벌과 행정벌이 결합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새로운 제재 수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징벌적 과징금”인데요. 고의적이고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실제 피해나 이득을 초과해 벌금적 성격으로 부과하는 과징금을 일컫는 말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가격 담합, 환경 오염과 같은 대규모 일탈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징벌적 과징금은 조직의 일원으로서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잘못이 아닌, 누구나 그 자리에 있게 되면 부득이 저지르게 되는 일탈 행위가 있을 수 있지요. 그걸 막지 못했다고 한 개인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사벌의 대원칙인 책임주의에 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개인에 대한 처벌 대신 조직이나 단체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이 좀더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지요. 인류는 세월이 지남에 따라 문명적이고 이성적이며 인권 친화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형벌 체계도 마찬가지지요. 집단의 책임을 한 개인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인권의 기본 아닐까요.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전 수원지검 1차장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대두된 캄보디아 내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 행위가 계속해서 발전해 경제적으로 절실한 한국 청년들을 고도의 수법으로 유혹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SNS 및 온라인 구인 구직 사이트 등지에서 납치 유도 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구축안을 제안했다. 문 의원은 지난 2년 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칸달성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인터넷방송인 변 씨의 사망 사건을 서두로 해 최근 언론에서 공개되어 큰 충격을 안겼던, 은행 통장 고액 판매사기에 넘어가 출국했다가 납치되어 마약 강제 투약까지 당하고 끝내 숨진 채 발견된 박 씨의 사건을 예로 들며 “마치 범죄영화나 소설 등지에서나 볼 법한 사건이 전해져 많은 국민이 충격을 금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 문 의원은 “물론 이러한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근거지가 소탕되는 일도 존재하긴 한다. 대표적으로 현지에서 검거된 중국인 범죄자 류하오씽(Liu Haoxing), 쥬렌제(Zhu Renzhe), 리싱펭(Li Xingpeng)이 있으며, 이들을 부리며 특히 박 씨 고문 사망 살인사건의 주범인 중국인 리강하오(Li Guanghao, 李光浩)도 프놈펜의 모 식당에서 김천룡 등 일당들과 같이 체포됐다. 한국인 대학생 박 씨를 납치하여 필로폰을 억지로 흡입시켜 중독자 겸 공범으로 만드는 악질적인 수법을 쓰는 잔인한 범죄자의 말로다”라며 캄보디아 현지에서도 어느 정도 검거 등 대응은 이뤄지고 있으며, 이들은 중국에서도 살인 혐의로 수배 중인 중범죄자로 어느 나라가 1차 조사권과 재판권을 갖느냐를 두고 외교적 조율이 필요할 수 있음을 전했다. 하지만 문 의원은 강남구를 지역으로 둔 의원들은 리강하오를 들어본 적 있을 것이라 발언하여 충격을 주었는데, 이는 지난 2023년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하여 지역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경악하게 한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협박 사건’ 총책의 공범, 마약 공급 담당이 바로 리강하오이기 때문에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라 말한 것이다. 특히 문 의원은 “당시 체포되지 않았던 리강하오는 캄보디아로 건너가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더 잔인한 납치 및 협박, 범죄 강요, 마약 투여, 각종 사기 범죄 공범화 등 악질 범죄를 계속해서 저질러 온 것이다”라며 “하지만 리강하오와 같이 캄보디아 현지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국내 청년들을 속여 납치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국내에 포섭된 유인 및 모집책들이 활동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활동한 유인 및 모집책에 대해 문 의원은 “대표적으로 연암대학교 학생이었던 홍준석이 있다. 현재 홍준석은 박 씨 등 유인 범죄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라며 실제 존재하는 유인 및 모집책에 대해 경고했으며 “이들의 수법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악질인 게, 고액 알바 및 쉬운 운송 대행 알바, 휴면 통장 고액 판매 혹은 대여를 통한 수수료 지급 등 경제적 자립이 고민이거나 어려운 청년들이 혹할 수 있는 수법으로 유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한말에 태어났다면 자국민을 팔아넘기는 악질적인 친일파가 됐을 것”이라며 피의자 홍준석과 같은 유인 및 모집책의 수법을 해석했다. 문 의원은 캄보디아 범죄조직들이 근거지에 붙잡힌 한국 청년들에게 “너 살고 싶어? 그럼 네 주변인 세 명을 데려와. 그럼 풀어줄게”라는 식으로 또 다른 유인 범죄를 유발하는 잔인한 수법을 사용한다는 점, 홍준석 등 국내 유인 및 모집책들은 “캄보디아같이 물가가 싼 해외에서 창업하자. 그곳은 물가가 싸서 창업하기 쉬운데다가 수익은 크다”라는 수법을 사용한다는 점을 해석하며 서울시에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인터넷상에서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실시해야 함을 제안했다. 이는 상식을 벗어난 고액 알바, 상식적으로 운송 업체를 쓰지 않고 비행기표까지 대신 해 줄테니 운송을 대행해 달라는 기묘한 알바, 대포통장 매매 혹은 대여 모집 등에 대한 유도글이 SNS 또는 온라인 구인 구직 사이트 등지에서 유포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유사시 서울경찰청과의 수사 공조가 가능한 핫라인 및 기구가 필요함을 설파한 것이다. 둘째 보이스스캠 및 로맨스스탬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또는 SNS 계정의 신고 제보센터를 운영함을 제안했다. 이는 실제로 ‘더치트’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보편 활성화되면서 인터넷 상 사기 범죄가 확실하게 줄어든 것을 근거로,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 착안한 제안이다. 제보센터 운영을 통해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해외 유인 시도가 확인된다면 그대로 박제해 그 이후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자를 막자는 취지이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범죄자들은 한국인 세 명만 데려오라고 한다. 이에 우리는 주변 세 명만이라도 지켜내 대응해야 한다. 절박한 심정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에서 서울시민을 반드시 지켜내려면 우선 온라인상에서의 원천적인 봉쇄 작전을 개시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내보이며 제안을 마쳤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사기 행각을 벌이다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46명이 법정에 섰다. 9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는 A(29)씨 등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46명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일명 ‘부건’으로 불리는 총책 조직에 가담해 캄보디아 프놈펜 웬치와 태국 방콕 등에서 로맨스스캠, 검사 사칭, 코인 투자, 관공서 노쇼 사기 등으로 110명에게 94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 대부분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돼 구금됐다가 지난 10월 국내로 송환됐다. 앞서 검찰 수사 결과 약 200명으로 구성된 이들 조직은 직책에 따라 위계가 정해지고, 채터(채팅 유인), TM(전화 유인), 킬러(피해금 입금 유도) 팀장(수법 교육·실적 관리)으로 나눠 활동했다. 검찰은 총 53명을 기소했으며, 나머지 조직원들은 추후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일부 피고인들은 코인 투자 사기, 관공서 노쇼, 검사 사칭 전화금융사기 등 가운데 일부만 직접 가담했으며, 취업 사기로 캄보디아에 갔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검찰은 공소 이유 중 “이 사건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얼마나 잔인한지 보게 됐으며, 삶의 기반을 빼앗은 경제적 살인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여성인 척 접근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로맨스스캠 조직원이 베트남에서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오전 로맨스스캠 조직 총책격인 30대 남성 A씨를 베트남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남부 베트남 접경 도시 바벳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192명에게서 총 46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로 SNS에서 여성으로 가장해 “오빠 보고싶어” “오빠 투자하면 같이 벌자”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상품 투자’ 등을 미끼로 금전을 송금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캄보디아 내 단속이 강화되자 A씨는 지난 10월 육로로 베트남에 밀입국해 잠적했지만, 베트남 공안과 주호찌민 총영사관의 공조로 위치가 특정됐다. 경찰은 베트남 당국과 협의해 A씨를 국내로 합동 송환했다. 이날 함께 송환된 40대 남성 B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국내외 영화와 드라마, 웹소설 등 1만 5863건을 17개 웹하드 사이트에 무단 업로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량의 저작물을 반복적으로 업로드하며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해외에서 이뤄지는 로맨스스캠과 저작권 침해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64명 중 범죄 조직원 43명을 포함해 모집책 등 53명이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의 금융계좌·가상자산 계정 등에 추징보전을 청구하고, 조직 총책 신원을 확인해 해외 공조로 수사 중이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12일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A(25)씨 등 5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등의 혐의로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5명은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해 지난달 18일 국내로 송환된 이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일명 ‘부건’이라는 불리는 총책 조직에 가담해 캄보디아 프놈펜 웬치와 태국 방콕 등에서 로맨스스캠, 검사 사칭, 코인 투자, 관공서 노쇼 사기 등으로 110명에게 약 94억 원을 편취 한 혐의다. 검찰 수사 결과 조직원에게는 고정적 기본급과 범행 성공 시 최대 약 10%의 인센티브를 약속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독려했다. 검찰은 특정 지역의 지인들이 조직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1명당 매월 미화 600달러를 유인책으로 지급하는 다단계 모집 정황도 확인해 추가 기소했다. 약 200여 명으로 구성된 이번 조직은 직책에 따라 위계가 정해지고, 채터(채팅 유인), TM(전화 유인), 킬러(피해금 입금 유도) 팀장(수법 교육·실적관리)으로 나눠 활동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자금세탁 과정에서 이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조직원 명의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89개에 대한 지급정지 등 동결 조치도 했다. 김현우 부장검사는 “이번 조직은 동남아에서 타 조직에 조직원을 파견·교육 보내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학습하게 하는 등 보다 진화된 형태”라며 “주범이자 조직 총책인 조선족 B씨의 신원 확인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로 신병 확보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공소 유지로 조직원 등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일부 피고인들의 해외 계좌 정황을 확인한 만큼, 범죄수익 환수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1)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의 중심 종로는 행정과 산업의 핵심지이지만, 청년이 머물기엔 어려운 지역이 되었다”며 “일자리와 주거, 그리고 안전망이 함께 작동해야 청년이 서울에 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서울의 중심 종로, 청년이 머물기엔 쉽지 않은 도시가 되었다”며 2025년 상반기 통계청 지역고용조사 결과를 인용해 종로구 청년고용률이 29.7%로, 서울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친다고 밝혔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격차가 난다는 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정책이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의원은 “종로의 일자리는 단기·비정규직 위주로 구성돼 있으며, 청년이 선호하는 디지털·IT·콘텐츠 산업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면서 “일자리는 있지만,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부족한 것이 종로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도심으로 들어오더라도, 높은 주거비와 부족한 공간 탓에 금세 외곽으로 밀려난다”라며 “일은 도심에서, 거주는 외곽에서”라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하고, 청년이 도심에 머물 수 있는 실질적 주거·공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또 다른 질의에서 ‘청년 대상 사기 예방 안전망’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요즘 뉴스에 등장하는 전세사기, 해외취업사기, 로맨스스캠, 투자사기 피해자의 상당수가 20~30대 청년”이라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불안정한 사회구조가 청년을 각종 사기의 최전선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최근 발생한 캄보디아 불법 취업·가상자산 투자사기 사건을 언급하며, “청년정책이 단순히 ‘기회를 주는 행정’에 머물러선 안 된다. 이제는 청년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정책, 즉 예방과 안전망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전세사기, 해외취업사기, 로맨스스캠 등 청년을 노린 범죄가 늘고 있지만, 관련 신고 창구가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피해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모르는 실정”이라며 “청년 대상 사기 피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서울시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인 광고를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당국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탈취한 개인정보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에 무단 가입, 로맨스스캠 범죄에 악용하는 일이 우려된다고 10일 밝혔다. 주된 수법은 ‘포장알바’, ‘단기근무’, ‘재택근무’ 등 구직자에게 매력적인 문구가 포함된 광고를 앞세워 아르바이트 지원을 유도하고, 특정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도록 한 뒤 각종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이 개인정보는 소개팅 앱 무단 가입에 사용돼 로맨스스캠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로맨스스캠은 소개팅 앱 등에서 이성적 호감을 가장해 접근한 후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올해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지난달까지 총 178건이었다. 이 가운데 162명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소개팅 앱 무단 가입에 쓰였다는 사실을 문자로 인지한 후 365센터 상담을 거쳐 즉시 회원 탈퇴 절차를 밟았다. 그 밖에도 소셜미디어(SNS)에서 중고거래 계정을 대여한 뒤 사기 거래에 악용하거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서 친분을 쌓아 계정을 빌려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례도 빈번하다. 당국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구직 시 등록된 사업자 정보 확인 ▲외부사이트 회원가입 요구 시 사기 의심 ▲소개팅앱 등 무단 가입 시도 주의 ▲개인정보 악용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경찰 신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5개 기관이 포함된 365센터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는 지난 8월 ㈜당근마켓, 소개팅 앱 ‘위피’ 운영사인 ㈜엔라이즈 등과 손잡고 스캠 범죄 대응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당근마켓 측은 불법 대여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에 사기 신고가 들어오면 계정 주인에게 알림을 발송하고, ‘상품등록’ ‘포장’ 등 단어가 포함된 경우 구인광고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피 측도 본인도 모르는 새 무단으로 자사 앱 회원으로 가입됐다면 즉시 탈퇴하거나 고객센터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새롭게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캄보디아에서 ‘로맨스스캠’ 범죄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송환돼 경기북부경찰청의 구속 수사를 받은 11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이들은 납치나 감금의 피해자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된 피의자 15명 가운데 11명을 28일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조건만남 등을 빙자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캄보디아 프놈펜의 투올코욱 지역을 근거지로 활동하며 스스로를 ‘TK파’로 불렀다. 총책을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한국인 30여 명이 참여했다. 조직은 총관리자와 팀장, 홍보팀, 로맨스팀 등으로 구성해 피해자 유인과 금전 편취, 홈페이지 제작과 홍보를 각각 담당했다. 조직원들은 가명을 사용하고, 휴대전화 사용이나 사진 촬영이 금지됐으며, 야간에는 외부 시야를 차단하는 등 철저한 보안 통제를 유지했다. 경찰은 이들이 납치되거나 감금된 정황은 없고, 탈퇴도 자유로웠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성인 척 피해자에게 접근해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가로챘으며, ‘회원가입 후 인증 미션 성공 시 가입비 환급’ 등 게임식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건만남 형태로 가입을 유도하고 피해자가 손실을 만회하려다 오히려 피해가 커지는 변형된 로맨스스캠 구조”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36명, 피해액은 16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프놈펜의 13층 건물에서 합숙하며 범행을 이어가다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속 지역으로 옮겼고, 결국 현지 수사당국에 체포됐다. 당시 한국인 33명이 붙잡혔으며, 이 가운데 15명이 국내로 송환됐다. 3명은 현지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15명은 자진 귀국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일부는 구금 중에도 총책이 현지 로비를 통해 석방을 도와줄 것이라는 말을 믿고 대사관의 귀국 권유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된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해 공범 관계와 범행 전반을 분석하고 있으며, 석방된 피의자와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별도로 수사 중인 1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사기)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뒤늦게 반성의 뜻을 밝히며 선처를 구했다.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김양훈)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와 동료 조직원 남모·우모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20~30대인 이들은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로맨스팀 상담원으로 일하며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이 마무리된 최씨는 최후변론에서 “앞으로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죄송하다”고 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최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범죄 단체에 가입했으나 이에 대한 정보가 적었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12월 19일에 열린다. 법원은 최씨 외에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은 심리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검찰도 이날 최씨 구형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지 않고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내겠다면서 최씨에 대한 구형량은 서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마동석팀의 또 다른 조직원들에 대해 가담 정도에 따라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대 6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가희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 검사지난 6월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 7명 구속기소“정상적이지 않은 채용 과정을 통해 캄보디아로 출국하거나 범행에 가담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사건을 인지한 지 3개월 만에 범죄 가담자 7명을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순차적으로 구속기소한 이가희(변시 8회)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 검사는 22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이근정)에서 조직범죄를 전담하는 이 검사는 지난 6월 대포통장 양도 사범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범죄 단서를 확보했다. 이 검사는 “조직범죄를 주로 수사하다 보니 이 사건을 통해 다변화하는 범죄 조직의 수법을 명확하게 확인하겠다는 각오도 있었다”며 “동시에 오로지 돈만을 위해 치안이 좋지 않은 국가에 가는 피의자들을 보며 맹목적으로 금전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현 세태에 안타까움도 느꼈다”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수사 전환의 계기는 범죄에 유통된 유령법인 통장에 찍혀있던 로맨스스캠 피해자의 입금내역을 확인하면서부터였다. 계좌를 개통·유통한 A(37)씨 관련 통화 녹음에서는 “B(모집책) 등이 캄보디아로 출국해 로맨스스캠 범행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존재를 확인한 이 검사는 수사를 확대하고 공범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조직원들의 범행은 이 검사에 순차적으로 포착됐다. A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 정보를 전달받아 조직에 전달한 B씨는 캄보디아에서 먼저 범행하고 있으면서 직장 동료, 지인 등에게 고수익을 제안하며 콜센터 상담원으로 영입하는 일을 했다. 조직원들의 비행기 티켓도 구매해주고 있었다. 이 검사는 피해금 입금 계좌내역, 공범 항공권 결제 내역 등을 압수한 결과 이같은 퍼즐을 맞춰나갔다. 이 검사는 이와 관련해 “다년 간의 인지 수사 경험이 있는 베테랑 검찰 수사관들이 중요 증거를 포착했다”고 공을 돌렸다. 이 검사에게는 운도 따랐다. 캄보디아와 한국을 수시로 오가던 조직원 일부가 수사 당시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었던 것. 이 검사는 강력부 다른 검사실의 도움을 받아 A씨를 포함한 5명을 모두 국내의 은거지에서 체포했다. 문제는 9월까지 캄보디아에 체류하던 B씨 등 2명이었다. 이 검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해외에 있는 피의자들이 언제 들어올지 이전 출입국 패턴을 분석해 예상하고 이들이 한국에 들어와 다시 출국하기 전에 영장 발부, 체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어려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검사는 이미 피의자들이 경제적 이익을 좇아 캄보디아에서 이미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에 가담한 인물들이었다는 점, 캄보디아와 한국 출입국을 반복했던 이력이 있었던 점을 바탕으로 이들이 다시 귀국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주기적으로 입국 여부를 확인하던 이 검사는 이들이 지난달 입국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출국금지를 걸고 체포 과정에 돌입했다. 피의자들이 입국한 지 10일이 채 되기도 전에 다시 출국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땐 수사팀 모두가 긴장했다. 피의자들은 인천공항에서 항공권을 발권하려다 출국금지가 걸려있단 사실을 알고 도주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노련했던 수사팀은 피의자들의 도주 동선을 추적한 끝에 예상했던 중간 기점에서 잠복해 이들을 체포했다. 이 검사와 대구지검은 현재 총책을 포함한 공범과 캄보디아 다른 지역의 콜센터 범죄 조직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 검사는 “조직적 범행이므로, 공범들 사이의 조직적 은폐 행위가 있어 수사도 공판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검사는 또 범죄 가담 유혹에 휩싸이는 이들을 향해 “해외에서 경력이 확인되지도 않은 사람들에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는 일자리는 없다”면서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본인들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시되어야 하고, 안일하게 출국해 범죄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 책임은 본인에게 돌아온다”고 경고했다. 이어 “범행 가담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출국한 것이 밝혀진다면, 그 이후 감금 등의 피해자가 되더라도 범죄 단체의 ‘조직원’이라는 위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상적이지 않은 채용 과정을 통해 캄보디아로 출국하거나 범행에 가담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배우 이정재를 사칭한 로맨스스캠 일당에게 50대 여성이 5억원을 뜯긴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에는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가짜 셀카와 위조 신분증이 동원됐다. 지난해 일론 머스크 사칭 사기에 이어 또다시 유명인을 사칭한 로맨스스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1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월 경남 밀양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A씨가 틱톡 메시지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발신자는 자신을 배우 이정재라고 소개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싶어 연락했다”고 접근했다. 사칭범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3’ 촬영 이야기를 나누며 친밀감을 형성한 뒤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전환했다. A씨는 “TV 볼 시간조차 없는 사람인데도 지속적으로 본인이 맞다고 믿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사칭범은 AI로 만든 공항 셀카 사진과 생년월일이 엉터리인 위조 신분증까지 보내는 대범함을 보였다. 신뢰를 쌓은 뒤에는 ‘경영진’이라는 또 다른 인물을 등장시키며 본격적인 범행에 나섰다. ‘여보’ ‘꿀’ 부르며 연인 행세…6개월간 5억 갈취 경영진은 A씨에게 이정재와의 직접 만남을 주선해주겠다며 600만원을 요구했다. A씨가 “돈을 들여 만나고 싶지 않다”고 거절하자 사칭범이 “만나면 본인이 해결해주겠다”며 설득했다. 한 번 돈을 보내자 요구액은 급격히 커졌다. 팬미팅 VIP 카드 발급 명목으로 1000만원, 이정재가 미국 공항에 억류됐다는 핑계로 수천만원을 반복해서 받아냈다. 사칭범은 A씨를 ‘여보’ ‘꿀’ 등으로 부르며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를 연출했다. A씨는 “오면 전부 갚아준다고 하니 믿었다”면서도 “진짜 이정재라면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심경을 토로했다. 지난 6개월간 A씨가 뜯긴 돈은 총 5억원에 달한다. 경남 밀양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자 사칭범은 A씨에게 ‘자신을 믿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남경찰청은 캄보디아 소재 조직과의 연관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로맨스 스캠 일당을 추적 중이다. 작년엔 ‘가짜 머스크’…AI 음성으로 “사랑해” 속삭여 유명인 사칭 로맨스 스캠은 이미 여러 차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사칭한 계정에 속아 7000만원을 뜯긴 한국인 피해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해 7월 머스크의 팬이었던 피해자에게 스스로 일론 머스크라고 소개한 계정이 친구 추가를 요청했다. 출근 사진과 신분증을 보내고 “자식들이 주말마다 스페이스X에 놀러온다” 등 구체적인 일상을 공유하며 신뢰를 쌓았다. 결정적으로 영상통화에서 머스크를 닮은 남성이 “안녕! 난 당신을 사랑해”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진짜라고 믿게 됐다. 이후 “팬들이 나로 인해 부자가 되는 게 행복하다”며 투자를 제안했고, 피해자는 코인과 현금 등 총 7000만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했다. 전문가 분석 결과 음성 파일은 AI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사칭 계정이 알려준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도 가짜 피싱 사이트로 밝혀졌다. 피해자 70%가 여성…한 달 피해액 6억원 넘어 로맨스 스캠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이 2023년 발표한 ‘로맨스 스캠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지난해 1~6월 접수된 로맨스 스캠 신고 280건의 피해자 중 여성이 71.4%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52.1%로 가장 많았고, 30대 35.4%로 뒤를 이었다. 피해자의 87%가 30대 이하였다. 6개월간 피해액은 37억 7465만원으로, 한 달 평균 6억 3000만원꼴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환전 사기가 55.4%로 가장 많았고, 비용대납 37.1%, 코인 투자 7.5% 순이었다. 피해자가 사기범을 처음 만나는 곳은 인스타그램이 27.7%로 가장 많았고, 소개팅 앱 위피 14.0%, 틴더 7.0%가 뒤를 이었다.

충남경찰찰청이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인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45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는 이들 45명 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사기범죄 연루 피의자 64명 중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은 석방했다. 64명 중 나머지 1명은 구속영장이 사전 발부돼 이미 구속 상태다.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된 충남청의 수사 대상자는 45명이다. 충남청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로맨스스캠･리딩방･보이스피싱･노쇼사기 범행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들은 천안 동남·서산·홍성·보령·공주경찰서 등 5곳의 유치장에 나뉘어 입감됐다. 송환 후 조사 과정에서 3~4명의 피의자들이 스캠단지 조직원들로부터 감금·폭행 등 피해사실을 진술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송환 피의자들의 마약간이시약 검사는 모두 음성반응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충남청 관계자는 “이들의 입국 경위와 범죄조직 구조, 스캠 단지 현황, 현지 납치·감금 피해현황 등 캄보디아 스캠 단지에 대한 의혹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등 범죄에 가담했다가 현지에서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전세기로 강제 송환돼 전원 체포됐다. 이들을 태운 대한항공 전세기는 18일 오전 8시 37분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한국시간으로 오전 3시 15분쯤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테초 국제공항을 떠난 지 약 5시간 20분 만이었다. 송환된 64명은 캄보디아 이민 당국에 구금돼 있던 한국인 전체 전원이다. 이들은 항공기 탑승과 동시에 기내에서 체포됐다고 알려졌다. 전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이들은 공항에 도착하는 대로 각 지역 경찰서로 이송된다.

‘월급여 2000만원 이상’, ‘확실한 보안’. 국내 채용 사이트와 해외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엔 이런 문구로 유혹하는 구인 광고글이 넘치고 있다. 대부분이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등 온라인 사기 콜센터 인력이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내용이다. 캄보디아 범죄단체의 한국인 유인도 상당수가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망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그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종합대응단’을 가동해 보이스피싱 콜센터 구인 등 온라인 게시물을 적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옛 방송통신심의위)를 통해 삭제 및 차단에 나서기로 한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방심위 긴급심의제를 활용한 삭제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방심위는 지금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다. 방심위는 방송 및 통신, 미디어 분야에서 불법·유해 콘텐츠의 심의와 사후 제재를 담당하는 기구다.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류희림 전 위원장이 ‘민원사주’와 ‘위증’ 의혹 논란으로 지난 4월 사퇴하면서 현재 위원이 2명뿐이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전체회의는 물론 대부분의 소위원회도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방심위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신고는 7023건으로 지난해 연간 수치(6611건)를 벌써 넘어섰다. 그러나 이를 심의하는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는 정족수(3명) 부족으로 열리지 못해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피해 확산을 제때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정보로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했지만 통신심의소위 위원 구성 지연으로 심의 대기 상태에 놓여 있는 것만도 9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취약계층이 불법 금융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방심위 기능을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디지털 범죄 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심의체계도 서둘러 개편해야 할 것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캄보디아 경찰이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59명을 17일 한국으로 추방한다. 캄보디아 국가경찰은 16일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구조되거나 다른 범죄로 구금된 한국인 59명을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과 협력해 본국으로 추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애초 캄보디아 이민청에 구금된 한국인은 63명이었으나 지난 14일 2명이 국적기를 타고 먼저 송환됐다. 캄보디아 경찰이 추방 대상으로 밝힌 59명은 한국 정부가 파악한 61명과는 차이가 있다. 캄보디아 경찰의 이번 조치는 한국인 실종 및 구금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캄보디아에 파견된 한국 정부 조사단의 활동에 따른 것이라고 AFP통신은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정확한 인원을 최종적으로 대조한 뒤, 항공편이 확보되는 대로 이번 주말까지 단계적 송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국인부터 국내로 데려간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캄보디아로 국민을 유인하는 구인 광고가 계속 게시되고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긴급 심의 제도 등을 활용해 삭제 등의 조치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용산 대통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정부가 캄보디아 사태에 무관심했다는 주장에 대해 “오래 전부터 대통령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수차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신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지난 7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최소한 4회 이상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이끄는 캄보디아 취업사기 및 납치·감금 사건 관련 정부 합동 대응팀은 이날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대응팀은 한국인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데 대해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훈 마넷 총리는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며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 캄보디아 내 한국인 보호에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훈 마넷 총리는 전날 상향 조치된 여행경보의 복구도 요청했으나, 김 차관은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대응팀은 이날 오후 따께우주에 있는 온라인 사기 단지 현장도 직접 점검했다. 한편 최근 캄보디아 취업사기 및 구금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현지에 군대 파견을 검토 중이라는 태국 일간 방콕포스트 보도에 대해 주태국 한국대사관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고문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온라인에는 여전히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캄보디아 구인 글이 올라오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2시쯤 한 동호회 커뮤니티의 구인 게시판에는 “최고의 고수익 일자리”라며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일할 ‘텔레마케팅(TM) 직원’을 구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평균 월급이 1500만~3000만원이고, 지난달 한 직원은 월급 4500만원을 받았다”며 “벌 수 있을 때 빠르게 벌고 내 인생을 되찾아야 한다”고 홍보했다. 또한 “감금·폭행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은 없고 쓸데없이 그런 의미 없는 짓을 하지 않는다”며 “여태껏 단 한 번도 문제 생긴 적 없이 오랫동안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이나 다른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회사 운영진들은 오직 같이 일해서 서로 돈 많이 벌자는 ‘윈윈’ 마인드뿐”이라며 “돈 벌 생각만 하고 오라”고 덧붙였다. 이 사이트에는 고수익 일자리를 앞세우며 해외에서 일할 텔레마케터를 찾는다는 구인 글이 이날 하루에만 20여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건당 40만원 지급을 약속하며 “캄보디아에 서류 가져다주실 분 찾는다. 비행기 표는 저희가 왕복으로 발급해드린다”는 당근마켓 구인 글도 뒤늦게 온라인에서 공유됐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근마켓 측은 “문제의 구인 글은 지난 5월 게시돼 확인 뒤 12분 만에 삭제됐다”며 “현재는 해외 취업 구인 글은 전면 금지해 자동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조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글만 믿고 캄보디아로 향했다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나 로맨스스캠 범죄에 연루돼 감금과 고문을 당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증언이다. 오창수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교민회장은 13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서 이런 고수익을 강조한 구인 글에 대해 “다 거짓”이라며 “캄보디아 같은 저개발 국가에서 1000만원을 한 달에 벌 수 있는 직업이 어디 있겠냐”며 “사실은 다 사기에 속아서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회장은 “캄보디아에서 1000만원이 아니라 1000불도 벌 수 있는 직장이 거의 없다”며 “(캄보디아에) 제발 오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혼을 앞두고 새 출발을 꿈꾼 미국 남성이 연애 사기(로맨스스캠)에 휘말려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평생 모은 돈을 잃고 좌절했다.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지역 매체 KDVR과 9뉴스 등에 따르면 A(남)씨는 불화를 겪던 20년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으려 하고 있었다. 그는 기혼자들의 은밀한 만남을 주선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에린’이라는 여성을 알게 됐다. 결혼 생활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A씨에게 에린은 자기 역시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벼운 대화로 시작한 그들은 점점 서로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A씨는 “에린이 자신의 사진은 물론 자신이 사는 곳을 실시간 영상 통화로 보여 줬다”고 말했다. A씨는 에린을 실제 만나기도 전에 이미 깊은 감정을 나누게 됐다. 대화가 깊어지면서 에린은 이모와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와인 농장과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아, 참고로 저는 암호화폐에도 투자하고 있어요”라고 덧붙였다. 에린은 투자와 관련한 표와 그래프, 여러 수치들을 보냈다. A씨는 암호화폐에 대해 잘 몰랐지만 에린의 설명에 설득됐다고 밝혔다. A씨는 “솔직히 에린의 아름다운 외모에 매력을 느낀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뿐만 아니라 에린이 알려준 투자를 통해 돈을 벌 수 있겠다고도 생각했다. 이혼 합의로 큰돈을 잃을지도 모를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A씨는 에린을 따라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에린처럼 A씨가 투자한 비트코인은 매일 수익을 냈다. A씨는 6주 동안 4건의 투자 거래를 진행했다. A씨가 투자한 금액은 총 140만 달러(약 19억 6300만원). 그는 평생 저축한 돈과 은퇴 자금을 투자에 쏟아부었다. 뭔가 잘못됐다고 깨달았던 것은 얼마 뒤였다. 그는 투자금과 수익을 현금화하려고 했으나 불가능했다. 대신 ‘자금을 인출하려면 40만 달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이메일이 날아왔다. A씨는 누나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고 그의 누나는 “바로 관계 당국에 신고해라”라고 일러줬다. 사건은 콜로라도 수사국(CBI)이 넘겨 받았다. CBI 경제범죄수사부 소속 특수요원 젭 스미스터는 “A씨가 처음엔 합법적인 암호화폐 앱으로 송금하고 있었으나 나중에는 사기꾼들이 조종하는 가짜 앱으로 송금했다”면서 “A씨의 투자금은 콜드 스토리지, 즉 동결된 암호화폐 지갑으로 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스미스터 요원은 “콜드 스토리지는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고, 식별 정보도 없어서 그냥 닫혀 있는 금고나 마찬가지”라며 “금고 안에 얼마가 있는지는 알 수 있지만 제3자가 접근할 방법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내 문제는 탐욕과 외로움이었다”면서 “꽤 깊이 빠져 있었다”고 뒤늦게 후회했다. 그는 익명으로 이 사건 관련 인터뷰에 나서면서 경각심을 당부했다. 스미스터 요원은 “돈 문제에 밝은 사람도 로맨스 사기에 속을 수 있다”면서 “사기꾼들은 가상의 인물, 때로는 실제 인물을 겁박해 끌어들여 영상 통화에 이용한다”고 말했다. ‘에린’에 대해 스미스터 요원은 “인신매매 피해자로서 강요당했을 수도 있고, 사기에 연루됐을 수도 있다”면서 “다만 사기의 배후에 있는 인물이 아닌 건 분명해 보인다”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대화를 암호화된 채팅 앱으로 옮긴다거나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일, 합법적인 금융 플랫폼 밖으로 자금을 이체하라는 요청을 받는 것은 커다란 위험 신호라고 경고했다. 스미스터 요원은 “그들이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매우 조심해야 한다”면서 “그게 그들의 목표이고, 여러분들에게서 돈을 뜯어내려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사진은 물론이고 영상 통화 속 해변의 풍경까지도 모든 것이 실제 상황처럼 느껴지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너무 늦기 전에 경고 신호를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A씨는 비슷한 상황에 있을지 모를 이들에게 “한발짝 물러나 보세요. 그리고 직접 만나보지 않았다면, 신중하게 조사해 상대가 누군지 알아내세요”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즉시 은행과 수사기관에 신고하세요”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