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목표 신청 금액을 먼저 산정하기보다, 실제 필요한 금액과 구체적인 자금 용도, 집행 시점, 상환 재원을 객관적 자료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이음LAB 대표이자 로고스㈜ 마케팅·정책자금전략총괄을 맡고 있는 김수현 총괄은 “정책자금 확보 자체만을 기업 경영의 최종 목표로 삼을 경우 이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자금이 필요한 명확한 이유와 구체적인 사용처, 집행 시점을 객관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괄은 정책자금 계획 수립 시 검토해야 할 요소로 ▲재무 상태 및 매출 구조 ▲실제 필요 금액 ▲설비·원재료·인건비 등 구체적 용도 ▲집행 시점 ▲자금 투입 후 예상되는 경영상 변화 ▲상환 재원 마련 방안 등을 꼽았다. 특히 신청 금액을 임의로 산정하거나 조정하기보다 견적서, 실제 거래 자료, 생산 및 고용 계획 등 증빙이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설비 도입비와 원재료 매입비, 일반 운영비를 하나의 항목으로 포괄해 제시할 경우 자금의 세부 소요처를 검증하기 어렵다. 설비 도입 시기 및 계약 금액, 원재료 매입 시점, 생산 일정, 납품 일자와 대금 회수 시기를 명확히 구분해 정리해야 자금 계획의 현실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총괄은 “예상 매출을 크게 제시한다고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확보된 거래처와 계약 단계, 자금 투입 후 발생할 매출과 비용, 매출 지연 시 대응 계획까지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왕호 로고스㈜ 대표이사 역시 “정책자금 신청서에 적힌 계획과 실제 경영 계획이 달라서는 안 된다”며 “신청 자료의 숫자, 견적서, 집행 시점, 매출 목표와 상환 재원이 하나의 기준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자금은 단순히 부족한 자금을 메우는 수단이 아니라 생산·고용·매출·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경영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괄은 금융 분야에서 2012년부터 실무 경험을 쌓아왔으며, 현재 기업의 자금 계획과 매출 실행 구조를 연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로고스㈜는 기업 진단을 바탕으로 자금 용도, 집행 시점, 사업 계획 및 증빙 자료를 체계화해 정책자금 신청 전 필요한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김 총괄은 “정책자금 준비의 핵심은 많은 금액을 신청하는 데 있지 않다”며 “기업의 실제 필요 금액과 자금 용도, 투입 후 사업 계획과 상환 재원을 객관적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가사 사건으로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들은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뿐만 아니라 상속 및 유류분 분쟁 등 다양한 유형에서 심리적 피로도를 호소한다. 가족 간의 특수한 관계성으로 인해 감정적 억울함을 우선 토로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재판 절차는 감정의 크기가 아닌 객관적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을 내린다. 법무법인 로고스 최가경 변호사는 10여 년 동안 가사 사건을 수행하며 확인한 결과, 목소리를 높이거나 상대방을 거칠게 공격하는 방식은 승소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법원이 사건의 핵심을 오해 없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순서에 따라 본질을 제대로 현출하는 쪽이 긍정적인 결과에 근접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오해’는 단순 착각을 넘어 의뢰인의 언행, 자금의 흐름, 가족관계의 맥락이 기록상 다르게 해석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의뢰인에게 당연한 사정도 법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재판부에는 보이지 않으므로, 변론의 목적은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구조화 작업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자산 규모가 큰 분쟁이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상대방 대리인이 대형 로펌 소속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1심 판단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는 복잡한 사건일수록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재판부가 이를 놓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순서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가 승패의 분수령이 된다. 효과적인 변론을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대조하여 사실을 확정하므로, 변호인은 의뢰인의 설명을 재확인하고 상대방의 주장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에 근접한 데이터를 구축한다. 의뢰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뒷받침하는 장면만 강조할 경우, 은폐된 약점은 결국 상대방의 공격을 통해 법정에 드러나게 되며 이는 방어가 아닌 수습의 영역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지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방어 기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친다. 약점을 미리 인정하고 해당 사실의 발생 원인과 진정한 의사를 분석하는 것은, 동일한 사실이 재판부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도록 만드는 출발점이 된다. 모든 주장은 반드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기록 전체를 나열하기보다 승부처가 되는 핵심을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정리하는 것이 변론의 완성이다. 항소심은 억울함을 재차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존 판결의 오류를 기록과 증거 안에서 설득하는 절차다. 기존 판단을 번복시키기 위해서는 감정적 대응보다 정확한 근거 제시가 필수적이다. 재판 종료 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쟁점별 재판부의 판단 근거와 증거의 효력을 정리하는 사후 작업 또한 향후 사건의 정확도를 높이는 실질적인 역량이 된다. 결론적으로 가사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요령보다 집요함, 자신감보다 자기객관화가 요구된다. 재판부가 확인하고자 하는 핵심을 파악하여 서면과 변론을 통해 판단하기 용이한 형태로 정리할 때, 의뢰인의 주장은 판결문 내에서 정당한 근거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극대화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로고스 최가경 변호사

tvN 드라마 ‘시그널’ 등에 출연한 배우 이문수가 폐암 투병 중 별세했다. 76세. 29일 한국연극배우협회 등에 따르면 이문수는 전날 밤 경기 양평군에 있는 한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고인은 2022년 폐암이 발병해 병원에 오가며 치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1989년 국립극단에 합류해 ‘시련’, ‘문제적 인간 연산’, ‘세일즈맨의 죽음’, ‘1984’, ‘갈매기’, ‘리어왕’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드라마와 영화에도 꾸준히 참여했다. 2010년 영화 ‘헬로고스트’와 SBS 드라마 ‘대물’로 대중에 얼굴을 알렸다. 2016년에는 tvN 드라마 ‘시그널’에서 선 굵은 연기를 선보였다. 2010년에는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훈했다. 유족은 부인 윤세숙씨와 아들 이주몽씨, 며느리 이영화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 한양대학교병원장례식장 2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다음 달 1일이다.

경북 포항시가 2017·2018년 지진 피해 손해배상 상고심에 대비하기 위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 24일 포항시는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상고심 소송대리인에 대법관 출신 김창석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임은 지난 8일 개최된 ‘포항시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지정하고,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지난 5월 대구고법 민사1부(부장 정용달)는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에 원고들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시는 상고심의 결과가 전체 약 50만명이 참여한 유사 소송의 방향성과 판례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 최고 수준의 경력을 갖춘 김 전 대법관이 참여하면서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전 대법관은 법관 시절 행정·민사 분야에서 폭넓은 식견과 공정한 판단으로 신뢰를 받아온 인물이다. 현재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로 다양한 공공사건 및 사회 현안 대응에 참여하고 있다. 기존 소송대리인인 포항지진 공동소송단과의 협업,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통한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해 사실관계와 법리 양 측면에서 균형 잡힌 대응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대응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정당한 권리 회복과 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끝까지 시민 곁에서 함께해 상고심이 정의로운 판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 4월 드러난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10여 곳의 로펌을 중심으로 수십만명의 SK텔레콤 가입자들이 1인당 위자료 50~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소송에서는 SK텔레콤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다만 유심 정보 해킹 사태가 집단 소송 이슈로 덮이면서 자칫 기업의 자발적 보상이나 해커에 대한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10여 곳의 로펌이 SK텔레콤 가입자를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로피드법률사무소는 지난달 16일 9175명의 가입자를 대리해 1차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2일 3917명을 대리해 2차 소송도 냈다.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취지다. 법무법인 대륜도 지난달 27일 가입자 1000여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로고스, 거북이, 대건, LKB 등도 집단 소송을 제기했거나 준비하고 있다. 소송의 쟁점은 ▲ 유심 정보 유출에 SK텔레콤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는지, ▲ 유심 정보 유출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 ▲ 유심 정보 유출과 구체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이 될 전망이다. 소송을 제기한 로피드법률사무소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와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또 유출에 따른 피해 최소화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SK텔레콤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기관이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해커의 정체를 밝히지 못했을 정도로 해킹이 은밀하게 진행된 터라, 해킹과 SK텔레콤의 규정 위반 간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과거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기업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돼 피해자들이 승소한 사례는 거의 없다. 2012년 7월 해커에 의해 KT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에서도 피해자 342명이 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심은 “KT가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KT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018년 12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유심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사례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미미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법원이 인정할지 의문”이라면서 “인정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적을 수밖에 없는데 소송에 소비한 시간과 비용을 감안하면 실익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집단 소송으로 인해 기업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선제적 보상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업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선제적 보상에 나서면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고 경영진은 배임 책임까지 질 수 있기에 보상보다는 소송에서 이기는 데 주력하게 된다. 특히 SK텔레콤은 패소할 경우 1인당 50만원씩만 배상하더라도 전체 청구액은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기에 유심 정보 유출에 따른 후속 조치보다는 법률 대응을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집단 소송이 제기될 경우 기업은 전사적 역량을 투입해 법률 대응에 나서게 된다”며 “해킹 원인 분석이나 보안 시스템 강화는 뒷순위로 밀려난다”고 말했다. 집단 소송으로 사회적 관심이 기업의 책임에만 쏠려 자칫 해커에 대한 수사와 보안 강화 조치는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킹 사건의 경우 해커를 특정하기 어렵고, 설령 찾더라도 해외에 거주할 경우 검거는 더욱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기관들이 수사 역량을 기업에 집중할 경우 해커를 적발해 재범을 막기는 요원해진다. 이형택 한국 랜섬웨어침해대응센터장은 “해킹 사고를 당하고도 후폭풍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않는 기업이 10곳 중 9곳에 달한다”며 “이에 해킹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백석대(장종현 총장)와 백석문화대(송기신 총장)가 교내에 운영 중인 ‘산사(山史) 현대시 100년관’, ‘기독교박물관’, ‘보리생명미술관’, ‘백석역사관’ 등 복합문화예술공간이 지역 문화공간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백석대·백석문화대는 올해 수시모집부터 대학에 방문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문화 콘텐츠를 누릴 수 있도록 대학 내 백석역사박물관과 백석문화예술관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자녀들을 기다리는 부모님들이 대학의 다양한 콘텐츠를 누리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다. 현대시 역사를 담은 ‘山史현대시100년관’산사현대시100년관은 지역은 물론 문학과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문학평론가 산사(山史) 김재홍 선생의 기증으로 2013년 11월 문을 열었다. 김억의 ‘해파리의 노래’, 김동환의 ‘국경의 밤’ 등 한국 현대시 태동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희귀 시집, 원로 및 중진 시인들의 초상 시화, 주요 화가들이 그린 시화, 대표 시인들의 육필 병풍과 액자, 족자 등을 주제별로 전시했다. 송계 박영대 화백, ‘보리생명미술관’ 보리생명미술관은 이 대학 석좌교수인 송계(松溪) 박영대(82) 화백이 2015년 작품 ‘생명의 씨앗’을 대학에 기증하면서 태동했다. 박 화백은 2016년에는 대학 조형관 갤러리에서 초대전을 열었고, 설립 40주년을 맞은 백석대에 작품 137점을 기증했다. 이들 작품을 토대로 이듬해 보리생명미술관이 개관했다. 작품 ‘청맥’, ‘황맥’을 비롯해 ‘맥파’, ‘태소’, ‘생명의 씨앗’, ‘율과 생명’ 등이 미술관에 소장돼 있다. 그의 작품은 영국 런던 대영박물관, 로고스갤러리, 미국 뉴욕 캐럴갤러리, 일본 도쿄 도쿄갤러리, 주일한국대사관, 서울 명동성당 등에 소장될 정도로 국내외에서 명성이 높다. 박 화백은 “한겨울 차갑게 얼어붙은 땅속에서 푸른 생명을 이어오다 마침내 봄을 맞아 결실을 보는 곡물 보리는 시련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과 인내력으로 질곡의 역사를 견뎌낸 우리 민족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시를 사랑한 화가’ 성옥 정창기 화백 시화미술관시화미술관은 지난해 산사현대시100년관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전으로 대학과 인연을 맺은 성옥 정창기 화백이 수년간 걸쳐 그려온 시화를 기증하면서 태동해, 18일부터 문을 연다. 서예용 붓으로 시서화 형식의 서양화를 그리는 독특한 화풍이 작품의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사계를 그린 작품을 시작으로 한국 현대 시인 중 작고한 분들의 대표 시를 담아 병풍 형식의 벽면에 펼쳤다. 1천700여점 자료 전시…기독교박물관유관순 열사 유일한 유품이 있는 곳 2003년 개관한 박물관에서는 구약과 신약시대의 유물·역사 자료·희귀본 성경과 고(古) 성경 등 1천700여점의 자료를 볼 수 있다. 예수의 열두 제자가 기둥을 받치고 있는 디자인으로 설계된 기독교박물관은 세계 교회사와 한국 교회사를 조명하며 기독교의 역사와 문화·예술을 생생히 보여 준다. 4개의 전시실 중 4관(유관순 특별관)은 유관순 열사 등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됐던 서대문형무소 이미지를 재현한 공간으로, 열사의 유일한 유품인 뜨개 모자와 어록 등도 소장하고 있다. 장종현 백석대 총장은 “문화의 계절 가을에 많은 분이 대학 캠퍼스와 전시관들을 둘러보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 대선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자들이 “나쁜 유전자”를 갖고 있어 범죄를 저지른다며 또 막말을 했다.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경합주인 남부 선벨트에서 히스패닉 계층 지지율이 저조해 막판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부심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보수성향인 휴 휴잇 쇼 라디오 방송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며 “여러분도 알다시피 살인자는 유전자를 타고난다.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나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또 미국세관단속국(ICE) 통계를 인용해 “사람들이 열린 국경을 통과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어떠냐. 그중 1만 3000명은 살인자였다”고 했다. “우리나라에 와서는 안 될 범죄자 42만 5000명이 들어왔다”고도 덧붙였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그런 종류의 언어는 증오스럽고 역겹고 부적절하며 우리나라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비난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자들이 “미국의 피를 오염시킨다”고도 발언했는데, 이는 유대인 말살을 시도한 나치 정권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질타를 받았다. 워싱턴포스트(WP)·폴리티코 등 미 언론들은 ‘1만 3000명은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로, ICE에 의해 구금되지 않았을 뿐 주 또는 연방 교도소에 구금됐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민, 국경 정책에서 수세적 입장인 해리스 부통령은 남부 경합주의 주요 유권자 축인 히스패닉계 사이에서 이전 민주당 후보들보다 지지세가 약해 고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퍽대-USA투데이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애리조나의 해스패닉 유권자층에서 해리스 지지율은 57%로, 트럼프(38%)를 19% 포인트 앞섰다. 반면 네바다의 히스패닉 계층에선 56% 대 40%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였다. 두 주 모두 50세 미만의 남성 대다수가 해리스보다 트럼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들 주의 히스패닉 유권자층에서 2020년 대선 당시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후보에 24~26% 포인트 우위에 있었던 상황을 재현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서퍽대 정치 연구 센터 데이비드 팔레올로고스 이사는 “민주당의 (상대적) 부진은 주로 젊은 히스패닉 남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트럼프는 네바다주 18~34세 히스패닉 남성 사이에서 53% 대 40%로 해리스를 앞섰고, 35~49세 히스패닉 남성들 사이에선 53% 대 39%로 해리스를 앞질렀다. 애리조나주에서도 트럼프는 18~34세 히스패닉 남성들 사이에서 51% 대 39%로 해리스를 앞섰고, 35~49세 히스패닉 남성들 사이에서는 57% 대 37%로 우세했다. 이런 결과는 보수적인 히스패닉 계층에서 젊은 남성들의 여성 대통령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 낙태 이슈 등이 겹쳐진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기존에 민주당 집토끼였던 이들의 투표율을 결집하는 것이 해리스 캠프로선 막판 과제로 부상한 셈이다.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등 동남부 경합주의 허리케인 피해 대응에 이어 남부 경합주의 해스패닉계 지지율 역시 대선 승패를 가를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구광모(46) LG그룹 회장이 2일 양어머니인 김영식(72)씨와의 상속 분쟁 재판에서 대법원장 후보군이었던 홍승면(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구 회장은 이날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홍 전 부장판사를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의 추가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홍 전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부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비공개 변론준비기일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홍 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법관직을 명예퇴직한 뒤 변호사로 개업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홍 전 부장판사는 1992년 서울민사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을 거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지낸 엘리트 법관으로 여러 차례 대법원장 후보군에 거론됐던 인사다. 특히 2011년 대구고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판례공보 스터디’를 조직해 2019년 법원 내 최대 커뮤니티로 키워내기도 했다. 스터디는 지난 1월 기준 현직 판사와 법학 교수, 변호사 등 회원 수가 1000명을 넘어섰다. 홍 전 부장판사의 합류에 따라 구 회장 측 변호인단은 대법관 출신인 김능환(73·연수원 7기)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강석훈(61·연수원 19기) 법무법인 율촌 총괄대표변호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김성우(55·연수원 31기)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이재근(51·연수원 28기) 변호사 등 초호화 변호인단으로 꾸려지게 됐다. 구 회장의 양어머니인 김씨와 두 딸인 구연경(46) LG복지재단 대표이사, 구연수(28)씨도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헌법재판관 출신인 강일원(65·연수원 14기)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배인구(56)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했다. 지금은 모두 사임계를 내고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임성근(60·연수원 17기) 법무법인 해광 대표변호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민(55·연수원 25기)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 등이 소송을 전담하고 있다.

호주를 잡아야 미국으로 간다. 오는 9일 정오 일본 도쿄돔에서 우리나라와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B조 본선 1라운드 첫 경기를 치르는 호주가 일본 미야자키현으로 이동해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WBC에서 목표를 4강으로 내세운 우리나라는 호주를 반드시 잡아야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다. 호주는 중견수 에런 화이트필드(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내야수 로비 글렌디닝(캔자스시티 로열스), 투수 카일 글로고스키(신시내티 레즈) 등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뛰고 있다. 국제 대회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는 못 했지만, 실력이 빠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호주는 2019 프리미어12에서 선전 경험을 했다. 당시 호주는 C조 조별리그에서 우리나라에 0-5로 졌지만, 북미의 강호 캐나다를 3-1로 꺾으며 조 2위로 슈퍼라운드에 진출했다. 여기에 슈퍼라운드 일본과의 경기에서도 7회초까지 2-1로 앞섰다. 일본의 기습 번트에 무너져 2-3으로 역전패 했지만 간단치 않은 전력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줬다. 호주대표팀은 3일 일본 도쿄도 후추시에서 치른 1차 훈련을 마치고 4∼7일 WBC 조직위원회가 마련한 평가전을 치르고자 미야자키현으로 옮겼다. 호주는 지난달 23일 후추시에 도착해 8일간 적응 훈련을 하며 분위기를 끌어 올리고 있다. 특히 일본 팀과 두 차례 비공식 연습 경기를 통해 수비, 번트, 중계 플레이 등에서 세기를 다듬었다. 한국, 일본, 중국, 체코와 B조에서 8강 진출을 다투는 호주는 당시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자 번트 수비 등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우리대표팀으로서는 호주를 반드시 잡아야 다음 라운드에 진출 할 수 있다. 일본이 우리보다 한 수 위의 전력을 보유했다는 평가이기 때문에 호주에게 일격을 당하게 되면 조 2위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강철 한국 야구대표팀 감독도 호주를 경계하고 있다. 이강철 강독은 “(남반구의) 호주는 자국리그를 2월에 끝낸 뒤 잠깐 휴식 후 좋은 컨디션에서 WBC를 대비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아직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규리그를 앞두고 WBC를 치른다”며 쉽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이 감독은 WBC B조 본선 1라운드 출정을 앞두고 팬들에게 비장한 각오를 담은 출사표를 올렸다. 이 감독은 3일 KBO 사무국을 통해 발표한 출사표에서 “국가대표라는 무게, 국가대표팀이라는 명예와 자긍심, 국가대표팀 선수라는 영광, 국가대표팀 감독이라는 무한한 책임을 새삼 절감한다”며 벅차오르는 심경을 밝혔다. 이어 “지난달 미국에서의 첫 소집 훈련 이후, 저희 팀은 정신적, 육체적, 기술적으로 담금질했고, 팀워크를 다졌으며 스스로를 평가하고 상대 팀을 분석했다”며 “승리의 영예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을지에 고민하고 준비했다”고 지난 2주간의 대표팀 소집 훈련을 평가했다. 예전에 비해 전력이 약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이 감독은 “국가대표의 유니폼이 갖는 엄중한 사명 의식은 저를 포함한 모든 선수, 코치진들을 하나로 뭉치게 해 이런 일치감으로 그간의 염려를 넘어서서 최고의 팀이 될 것”이라고 자부했다. 또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에서 보여준 우리 국가대표 축구팀의 투지와 선전이 저희에게도 힘이 된다”면서 “우리 국가대표 축구팀 그리고 리오넬 메시의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의 열정과 승부는 저희에게 다시 한번 태극마크의 의미를 되새겨준다. 잊지 않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 감독은 “우리의 유니폼에는 승리의 경험이 새겨져 있다. 우리에게는 올림픽 금메달, WBC 준우승이라는 자랑스러운 경험이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함께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이 계신다”며 “국민 여러분께 다짐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망과 감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라운드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전사가 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제7회 대한민국 소프트웨어(SW) 대전 ‘소프트웨이브 2022’가 다음달 7일부터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국내외 300여 소프트웨어·IT기업이 참가하는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등 관련 6개 정부 부처와 지자체, SW관련 협·단체가 공동 후원한다. 올해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협업 툴, 디지털 문서, IT서비스, 보안, 콘텐츠·게임·앱, 블록체인, 국방·교육·금융·제조 SW, 스마트시티 분야 등 다양한 첨단 기술 및 서비스를 선보인다. LG CNS, 한컴그룹, 쿠콘, 비즈플레이, 티맥스, 마드라스체크, 아이티센, NHN두레이, 포시에스, 유니닥스, 메타빌드, 피앤피시큐어, 넥스트케이, 지멘스, 탈레스 등 주요 SW기업들이 전시장을 채울 예정이다. SW정책 및 R&D, 산업진흥 담당 기관들도 부스를 마련해 자체 개발기술 및 민관협력 성과를 시연하고 사업화 지원도 모색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SW융합클러스터 등이 참가한다. 또한, 인도 국립소산업공단이 20개 기업을 선발해 인도 국가관을 마련하고 한국기업들과의 협업을 모색한다. 전시회와 함께 최신 기술 및 시장 트렌드를 전망하고 비즈니스 전략을 공유하는 ‘소프트웨이브 서밋 2022 콘퍼런스‘도 열린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지멘스, 아마존웹서비스, 탈레스, 쿠콘, 메가존클라우드, 비즈플레이, 와이즈스톤 등 주요 기업 전문가들이 참여해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미래상을 제시한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2023년 SW 10대 전망을 발표하고, 법무법인 로고스는 SW 비즈니스 관련 법적 이슈를 점검한다. 디지털 시대에 융합하고 종전 ‘전자문서’의 의미와 범위를 ‘디지털 문서’의 개념으로 전환해 적용 산업 범위와 비즈니스 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디지털문서 콘퍼런스’도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다. 아울러, SW분야 기술개발, 품질향상 등에 기여한 기술인을 시상함으로써 SW업계의 자긍심과 도전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취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주관하는 ‘SW기술인상 시상식’이 다음달 7일 개최된다. 총 6명에게 과기정통부장관상,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상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시회 참가기업의 글로벌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중국, 일본, 동남아 등 SW주요 수출대상국 20여 바이어를 직접 초청해 전시장 내에서 수출상담회가 진행되며, 120만 해외 바이어 DB가 확보된 수출상담 플랫폼을 구축해 온라인 무역 거래도 지원한다. 또 300여개 전시회 참가기업 간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참가기업 임원진을 대상으로 조찬간담회도 마련된다. 소프트웨이브에 공동관을 마련하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대전환 정책이 시장에서 전 산업 분야의 경쟁력과 혁신성장의 필수요소로 인식되면서, 참관객들이 SW기술과 다양한 이종 산업 분야의 제품 및 서비스들이 폭넓게 융복합된 비즈니스 모델을 만나는 공간이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외 SW기업들이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계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행사가 혁신 소프트웨어 기반의 다양한 비즈니스 플랫폼 및 신사업 모델을 제시되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이브 2022’는 전시회, 콘퍼런스 등 사전등록 시 모두 무료로 입장 가능하며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이 진행 중이다. 삼성TV, 갤럭시워치, LG스타일러, 그램 노트북 등 관람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도 지급한다.

황교안(65·사법연수원 13기) 전 국무총리가 법무법인 로고스에 들어갔다. 황 전 총리는 25일 주변에 문자를 보내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상임고문 변호사로 일하게 됐다”며 “힘들고 어려울 때, 법률문제, 사업 운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로고스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황 전 총리는 1983년 청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대검찰청 공안3과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거쳐 창원지검장·대구고검장·부산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검찰을 나온 뒤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2013∼2015년 법무부 장관으로,2015∼2017년 국무총리로 재직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했다. 이후 정치권에 입문한 황 전 총리는 2019∼2020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당 대표를 지냈다.

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검사 출신인 강수진(51)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 교수를 포함해 후보군을 검토 중에 있다”고 이날 밝혔다. 대통령실은 다음주 중 공정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인사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강 교수는 사법연수원 24기 출신으로 1995년 서울중앙지검을 시작으로 2004년까지 검찰에서 근무했다. 이후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로 법무법인 로고스, 율촌 등에서 근무했으며 2011년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임용됐다. 교수 임용 전 2008년에는 공정위 송무담당관으로 2년간 근무하기도 했다. 특히 1997년 성남지청 근무 당시 운전면허가 없는 윤석열 대통령, 이노공 법무부 차관과 함께 근무했으며, 세 사람이 ‘카풀’로 함께 출퇴근을 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강 교수가 신임 공정위원장으로 내정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법조인 출신 공정위원장으로서는 최초가 된다. 여성으로서는 조성욱 전 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공정위원장에 강 교수가 거론되는 것은 최근 잇따라 내각에 여성을 기용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인사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식약처장·특허청장에 연이어 여성을 발탁했다. 또 국민대 법과대학장을 역임한 강 교수 부친 강현중 변호사가 전북 출신으로 지역 안배도 고려했다는 시각도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과도하다는 부동산 시장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종부세 위헌 소송에 나선 대리인단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파면을 결정한 이정미(60)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소송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징벌적 종부세가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소송의 핵심이다. 24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로고스가 주도하는 종부세 위헌 소송 대리인단에 법조계 거물급 인사가 포함돼 눈길을 끈다. 2008년 헌재가 종부세 가구별 합산 과세를 위헌이라고 판단했을 때 주심 재판관이었던 민형기(73)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이 전 권한대행이 이름을 올렸다. 이 전 권한대행은 “법조인이라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일 뿐”이라며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소송인단에는 1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종부세 부과와 관련해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한 뒤 행정소송과 위헌심판 제청 신청, 헌법소원을 연달아 낼 계획이다. 종부세 위헌 소송인단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율이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현행 종부세법에 따라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 11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다주택자는 공시가 6억원만 넘어도 최대 6%의 종부세를 낸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는 아예 공제 혜택이 없을 뿐 아니라 전년 대비 150~500%로 설정됐던 세 부담 상한도 없어졌다. 소송 대리인단 관계자는 “종부세는 재산세·양도소득세와 함께 3중 조세 부담으로 국민의 재산권과 조세평등 원칙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종합부동산세가 과도하다는 부동산 시장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종부세 위헌 소송에 나선 대리인단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파면을 결정한 이정미(60)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소송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징벌적 종부세가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소송의 핵심이다. 24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로고스가 주도하는 종부세 위헌 소송 대리인단에 법조계 거물급 인사가 포함돼 눈길을 끈다. 2008년 헌재가 종부세 가구별 합산 과세를 위헌이라고 판단했을 때 주심 재판관이었던 민형기(73)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이 전 권한대행이 이름을 올렸다. 이 전 권한대행은 “법조인이라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일 뿐”이라며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소송인단에는 1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종부세 부과와 관련해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한 뒤 행정소송과 위헌심판 제청 신청, 헌법소원을 연달아 낼 계획이다. 종부세 위헌 소송인단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율이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현행 종부세법에 따라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 11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다주택자는 공시가 6억원만 넘어도 최대 6%의 종부세를 낸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는 아예 공제 혜택이 없을 뿐 아니라 전년 대비 150~500%로 설정됐던 세 부담 상한도 없어졌다. 소송 대리인단 관계자는 “종부세는 재산세·양도소득세와 함께 3중 조세 부담으로 국민의 재산권과 조세평등 원칙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 ‘지옥’의 잇단 세계적인 흥행으로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한껏 높아진 가운데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비롯해 전 세계 콘텐츠 시장으로 판이 커진 상황에서 콘텐츠 한류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로 몸집을 불리고 있다.CJ ENM은 지난 19일 9200억원을 투입해 영화 ‘라라랜드’ 등을 만든 미국 제작사 엔데버콘텐트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물적 분할을 통해 예능,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 멀티 장르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별도 스튜디오 설립도 추진 중이라고 공시했다. 그간 업계에서 떠돌던 제2스튜디오 설립을 공식화한 것이다. ‘오징어 게임´의 지식재산권(IP) 논란을 둘러싸고 콘텐츠 IP 확보와 유통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CJ는 유통과 제작을 분리해 집중 공략하기로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 유통은 OTT 티빙이 맡고, IP 관리 및 전략 수립은 ENM이, 콘텐츠 제작은 스튜디오 드래곤과 엔데버, 제2스튜디오에서 맡는다. IP 대량 확보 및 K콘텐츠를 합작 제작해 국내에 한정된 티빙을 글로벌 서비스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제2스튜디오를 적극 활용하는데 본팩토리, 모호필름, 지티스트, 화앤담픽쳐스, JK필름 등 유명 감독과 작가 및 제작자들이 포진한 굴지의 제작사들이 속속 합류하고 있다. 상장을 앞두고 있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몸집 불리기에 한창이다. 카카오엔터는 ENM 출신인 김성수 대표를 영입하는 등 콘텐츠 제작 인력을 확보하고 제작 역량을 강화해 왔다. 카카오TV 오리지널 제작 스튜디오를 비롯해 로고스필름, 바람픽쳐스, 월광, 사나이픽처스, 집 등 제작사뿐만 아니라 BH엔터테인먼트, 숲 등 배우 매니지먼트사와 스타쉽, 크래커 등 음악 레이블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수 유희열, 국민 MC 유재석 등이 소속돼 있는 안테나를 인수해 화제를 모았다. 방송사 또한 자회사를 통한 콘텐츠 제작도 활발하다. 제이콘텐트리(JTBC)는 최근 2년간 필름몬스터를 시작으로 국내 제작사 12곳을 인수하거나 지분 투자를 했다. 지난 6월에는 자회사 JTBC스튜디오를 통해 3곳을 인수했는데, 그중 한 곳인 클라이맥스는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과 ‘D.P.’를 만들었다. 또 다른 한 곳인 콘텐츠지음은 아시아권에서 큰 인기를 끈 JTBC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를 제작했다. 국내 OTT 웨이브의 출자사인 SBS도 글로벌 OTT를 겨냥해 본격 제작에 나서고 있다. 드라마 제작을 스튜디오S로 분리한 SBS는 자사 대표 예능 ‘런닝맨’의 스핀오프 ‘뛰는 놈 위에 노는 놈’을 최근 국내 론칭한 디즈니+에 공급했다. 국내 콘텐츠 업계의 한 관계자는 “K콘텐츠의 글로벌 흥행력이 입증된 것에 더해 다변화하는 글로벌 플랫폼 시장에 유연하고 기민하게 대처하려면 크리에이터가 중요하다”며 “제작사 인수 등 콘텐츠 기업들의 공격적인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 ‘지옥’의 잇단 세계적인 흥행으로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한껏 높아진 가운데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비롯해 전 세계 콘텐츠 시장으로 판이 커진 상황에서 콘텐츠 한류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로 몸집을 불리고 있다. CJ ENM은 지난 19일 9200억원을 투입해 영화 ‘라라랜드’ 등을 만든 미국 제작사 엔데버콘텐트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물적 분할을 통해 예능,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 멀티 장르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별도 스튜디오 설립도 추진 중이라고 공시했다. 그간 업계에서 떠돌던 제2스튜디오 설립을 공식화한 것이다. ‘오징어 게임‘의 지식재산권(IP) 논란을 둘러싸고 콘텐츠 IP 확보와 유통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CJ는 유통과 제작을 분리해 집중 공략하기로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 유통은 OTT 티빙이 맡고, IP 관리 및 전략 수립은 ENM이, 콘텐츠 제작은 스튜디오 드래곤과 엔데버, 제2스튜디오에서 맡는다. IP 대량 확보 및 K콘텐츠를 합작 제작해 국내에 한정된 티빙을 글로벌 서비스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제2스튜디오를 적극 활용하는데 본팩토리, 모호필름, 지티스트, 화앤담픽쳐스, JK필름 등 유명 감독과 작가 및 제작자들이 포진한 굴지의 제작사들이 속속 합류하고 있다. 상장을 앞두고 있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몸집 불리기에 한창이다. 카카오엔터는 ENM 출신인 김성수 대표를 영입하는 등 콘텐츠 제작 인력을 확보하고 제작 역량을 강화해 왔다. 카카오TV 오리지널 제작 스튜디오를 비롯해 로고스필름, 바람픽쳐스, 월광, 사나이픽처스, 집 등 제작사뿐만 아니라 BH엔터테인먼트, 숲 등 배우 매니지먼트사와 스타쉽, 크래커 등 음악 레이블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수 유희열, 국민 MC 유재석 등이 소속돼 있는 안테나를 인수해 화제를 모았다. 방송사 또한 자회사를 통한 콘텐츠 제작도 활발하다. 제이콘텐트리(JTBC)는 최근 2년간 필름몬스터를 시작으로 국내 제작사 12곳을 인수하거나 지분 투자를 했다. 지난 6월에는 자회사 JTBC스튜디오를 통해 3곳을 인수했는데, 그중 한 곳인 클라이맥스는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과 ‘D.P.’를 만들었다. 또 다른 한 곳인 콘텐츠지음은 아시아권에서 큰 인기를 끈 JTBC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를 제작했다. 국내 OTT 웨이브의 출자사인 SBS도 글로벌 OTT를 겨냥해 본격 제작에 나서고 있다. 드라마 제작을 스튜디오S로 분리한 SBS는 자사 대표 예능 ‘런닝맨’의 스핀오프 ‘뛰는 놈 위에 노는 놈’을 최근 국내 론칭한 디즈니+에 공급했다. 국내 콘텐츠 업계의 한 관계자는 “K콘텐츠의 글로벌 흥행력이 입증된 것에 더해 다변화하는 글로벌 플랫폼 시장에 유연하고 기민하게 대처하려면 크리에이터가 중요하다”며 “제작사 인수 등 콘텐츠 기업들의 공격적인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외교연구포럼’(회장 정희시 의원, 군포2,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체계구축과 지역간 협력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의 SDGs 이행체계 구축현황 검토를 통한 경기도 SDGs 이행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경기도 SDGs 이행 모델 개발 및 지방정부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 수행을 맡은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인 이창언 교수(경주대학교, 로고스 칼리지)는 “과거 의제는 환경중심이었으나 현재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확장됐다”면서 “경기도에서 SDGs 이행 체계 구축을 위해 총괄 부서를 구축해 SDGs가 잘 수립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보고했다. 연구회 회장인 정 도의원은 “SDGs는 여러 분야의 여러 정책이 모여 이행돼야 하나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후 이행에 있어서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면서 “현재 각각의 이슈와 논의가 부서 내 혹은 위원회 내 업무로 갇혀있는 실정으로 기존 환경부서에서 SDGs 업무를 총괄하는 것을 기획부서로 옮겨 전담부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치용 도의원(정의당, 비례)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장기적 미래는 없다”면서 “경기도 의회 특별위원회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된 조례 검토 및 개선 방안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수문 도의원(민주당, 과천)은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풀뿌리 조직화를 통한 대중성 확보가 중요하다”라면서 “공모추진, 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해 SDGs 이행 내용을 공유하고 관심을 가지고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 정 도의원을 비롯해 배수문 도의원, 송치용 도의원, 이창언 책임연구원, 박숙현 공동연구원, 안창희 연구원, 이영란 연구원, 박완기 소장이 참석했다.

삼성전자가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C랩 인사이드’의 하반기 5개 우수 과제를 선정해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분사하는 스타트업 가운데는 스마트폰과 이미지 분석 기술을 활용해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판독 솔루션을 개발한 ‘디아비전’과 가시광 통신(LiFi) 기반의 무인 매장 혁신 기술을 개발한 ‘치즈에이드’ 등 코로나19 시대와 관련한 내용을 주제로 한 사업이 눈에 띈다. 특히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 사원들이 모여 만든 디아비전은 지난해 회사 임직원들의 집단지성시스템 ‘모자이크’에서 나온 코로나19 극복 아이디어 1620건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 밖에 동작인식 기술 기반의 인공지능(AI) 댄스 학습 플랫폼 ‘구스랩’과 집에서 직접 술을 만드는 홈브루잉 솔루션 ‘부즈앤버즈’, 맞춤형 족부 보조기 사업 ‘로고스 바이오일렉트로닉스’ 등이 분사해 사업을 추진한다. C랩 인사이드는 삼성전자가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확산하고 임직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12년 12월부터 도입한 사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으로, 상반기 4개 스타트업에 이어 올해에만 9개 스타트업이 배출됐다. 창업지원 제도가 도입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삼성전자 임직원 199명이 독립해 57개의 스타트업을 설립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전날 경기 수원 ‘삼성 디지털 시티’에서 이번에 분사하는 5개 스타트업의 사업 계획을 공유하는 ‘C랩 스핀오프 론칭데이’를 진행했다.

오는 10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이 제 8차 ‘2021 규제혁신법제포럼’을 ‘디지털 전환 속의 Data 규제혁신: 산업계의 영향과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데이터 분야의 규제혁신에 있어 중요한 현안과제를 논의하고, 그에 따른 산업계의 영향과 전망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포럼은 10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5월 27일부터 6월 8일까지이며,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포럼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규제혁신법제포럼은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연속 포럼이다. 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에는 각 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언택트 시대의 규제혁신 전략(제4차)’,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법정책적 과제(제5차)’, ‘데이터 경제 시대, 데이터 소유과 독점(제6차)’, ‘인공지능 혁신에 따른 법제의 대응과 진화(제7차)’를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올해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차 개정안에 포함된 쟁점 중 산업계에 영향이 있을 만한 핵심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IT기술 발전이 고도화되고, 코로나19로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가 보편화된 가운데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은 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 마련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다 실효성있는 법적 가이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포럼 세션은 크게 ‘정보 활용 촉진과 제도적 대응과제’와 ‘지능화 시대의 새로운 정보주체 권리’ 두 가지로 구분돼 진행된다. 박종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사회를 맡고, 각 계 전문가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서 참여한다. 첫 번째 발제는 법무법인 로고스 전응준 변호사가 ‘가명처리 활용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가명처리를 활성화하면서도 개인정보의 재식별가능성을 낮추는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유소영 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연구센터 교수, 전철희 SK C&C 그룹장, 박영수 한국인터넷진흥원 변호사가 참여해 제도적인 대응과제에 대해 함께 토론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는 이창범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개인영상정보의 활용 및 규제 현황과 입법동향’을 주제로,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제2차 개정안에 포함됨으로써 입법화될 가능성이 있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규제 현황 및 활용 가능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세션에서는 송영기 스프링클라우드 대표, 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이 영상정보 활용에 있어서 법적 장애요인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세 번째 발제는 박노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 등의 권리 도입’을 주제로 이미 신용정보법을 통해 국내에 도입된 이른바 프로파일링 대응권의 일반법상 확장 가능성과 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검토한다. 해당 세션의 토론은 이진규 네이버 이사, 김종윤 스캐터랩 대표, 권은정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아 새로운 권리 규정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개인정보이동권을 둘러싼 권리 개념의 확장가능성과 향후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개인정보이동권을 둘러싼 각 국의 유사 권리 개념을 비교‧검토하고 국내법상 도입을 통한 전 산업 분야로의 확장가능성을 다룬다. 토론에는 이정운 뱅크샐러드 변호사, 임태훈 고려대학교 융합연구원 연구교수, 배일권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기획관이 참여해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제8차 포럼을 시작으로 메타버스 산업의 부상과 법정책적 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제9차 포럼과 한국형 규제 특례제도의 성과와 향후 대응과제를 논의하게 될 제10차 포럼을 예정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뱅크시 등 세계적 스트리트 아티스트 6인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3일 이데일리문화재단은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에 오픈한 아트 전시공간 갤러리선에서 개관전 ‘스트리트 아트’ 전(展)을 연다고 밝혔다. 오는 6월 2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미국 출신인 셰퍼드 페어리와 존 원, 존 마토스 크래시, 프랑스 출신의 제우스와 영국 출신의 뱅크시, 포르투갈의 빌스 등 6인의 작품 80여 점이 공개된다. 셰퍼드 페어리의 창작 30년 기념작 시리즈 30점과 뱅크시의 디즈멀랜드(Dismaland)의 연작 중 23점을 비롯해 뉴욕 풍경과 사람의 시선을 담아낸 존 마토스 크래시의 연작을 선보인다. 또한 프랑스 최고 권위 훈장인 레지옹도뇌르를 받은 거리 예술가 존원의 독창적 추상, 유명 브랜드를 흘러내리는 기법으로 표현한 제우스의 ‘리퀴데이션 로고스’ 연작도 볼 수 있다. 스트리트 아트는 갇힌 공간이 아닌 거리와 광장을 무대로 벌어지는 그림, 조각, 낙서, 퍼포먼스를 총칭하는 장르다.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 물신숭배의 정신에 대한 반발 등의 메시지를 던진다. ‘지식+행동=힘’이라는 전시의 부제는 6인의 참여 아티스트 중 한 명인 셰퍼드 페어리가 창조한 브랜드 ‘오베이’ 연작 중 한 점에 새긴 문구에서 따왔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지식 따로, 행동 따로 아닌 두 가지를 결합하는 데서 나온다는 메시지를 딤았다. 갤러리 선 관계자는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그라피티 아티스트의 국내 미공개 작품이 대거 전시에 포함돼 관람객을 만난다”면서 “코로나19로 다시 들여다보게 된 환경, 생명에 대한 공감과 더 나은 발전을 위한 자유와 저항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현재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자리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