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전 세계가 지켜보는 대국민 연설에서 향후 2~3주 동안 이란에 대한 총공세를 예고한 가운데, 이번 전쟁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그에게 큰 타격을 안길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2일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민주당의 베테랑 전략가 제임스 카빌은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타이슨에게 입을 얻어맞은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좌진들이 선거 패배 소식을 완곡하게 전하겠지만 실제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가혹할 것”이라면서 “타이슨에게 맞는 것을 상상하는 것과 실제로 맞는 것은 전혀 다르며 이것이 11월에 벌어질 일”이라고 내다봤다. 카빌은 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겪게 될 고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탈환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자녀와 사위 등 일가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범죄의 선에 아주 가까이 가 있으며 곧 선을 넘을 것”이라며 “국제형사재판소(ICC) 기소와 의회의 추가 탄핵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공화당 내부 분열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카빌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정치적 이유로 곁에 있을 뿐 트럼프 대통령을 견디지 못한다”면서 “11월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는 순간 그를 ‘패배자’로 취급하며 떠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고립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말 사임하고 JD 밴스 부통령이 그를 사면하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방’에서도 패배한 트럼프앞서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안방’인 마러라고 리조트가 있는 팜비치 지역구 보궐선거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지난달 24일 실시된 플로리다 주의회 하원의원 87선거구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 에밀리 그레고리(40)가 공화당 후보 존 메이플스(43)를 2.4%포인트 격차, 797표 차로 누르고 승리했다. 공화당 강세인 이 지역은 공화당 소속 주 하원의원 마이크 카루소가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지난 8월 팜비치 서기 겸 회계관으로 임명되면서 공석이 됐다. 앞서 카루소 의원은 2024년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에 19%포인트 차로 승리했고, 같은 해 대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지역에서 11%포인트 차로 앞섰다. 공화당이 이날 결과에 적잖은 충격을 받은 이유다. 민주당은 이번 승리와 관련해 유권자들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헤더 윌리엄스 민주당 주의회 선거지원단체 대표는 “마러라고가 취약하다면 11월 선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라”고 말했다. 중간선거 앞두고 ‘팔 잘라낸’ 트럼프중간선거가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해고 칼날’이 또다시 미 행정부를 휘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해임을 통보한 데 이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로리 차베스 디레머 노동장관의 교체까지 검토 중이다. 이미 지난 3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경질된 점을 감안한다면 내각의 핵심 축들이 한 달 사이에 줄줄이 무너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해고 칼날’의 가장 큰 원인이 11월 중간선거에 있다고 분석한다. 먼저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 부진에 대한 책임을 참모진에게 넘기고 지지층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전략이다. 더불어 중간선거 이전에 사적 여행 의혹을 받는 디레머 장관과 ‘엡스타인 스캔들’ 연루 의혹이 있는 러트닉 장관 등 야당의 공격 빌미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을 미리 제거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있다. 가장 최근 경질된 본디 장관의 경우 엡스타인 파일 처리가 미흡하고 정적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압박차 재판정 직접 출석6월 말서 7월 초 판결 나올 전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소송 재판정에 직접 출석했다. AP통신은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 즉시 서명한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구두 변론이 열린 워싱턴 DC 연방대법원에 출석했다고 보도했다. 미 현직 대통령의 대법원 출석은 처음 있는 일이다. 트럼프는 팸 본디 법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함께 방청석 1열에 앉아 두 시간 동안 진행된 변론을 참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 가정이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다며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기존 정책이나 법 해석을 뒤집는 것이고, 이민자 부모 자녀들이 국적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았다. 결국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주와 워싱턴DC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하급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법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을 맡은 법무차관은 “수십 년 동안 잠재적 적대 국가 출신이 미국에서 ‘출산 관광’을 해왔다”며 미국 시민권을 노린 중국인 산모의 출산 숫자가 100만~150만건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 국립보건통계센터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외국인 산모의 출산 85만여건 중 중국인은 2만 7000여명이었고, 이중 미국에 살지 않는 중국인 산모는 113명에 불과해 사실과 다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출생 시민권을 허용하는 세계 유일의 멍청한 국가”란 글을 올렸는데 이는 허위 사실이다. 캐나다, 멕시코 등 32개국에서 출생 시민권과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트럼프의 법정 출석은 이번 소송 결과의 정치적 파장을 의식한 ‘대법관 압박용’으로 분석된다. 이번 재판 결과는 이민 정책뿐 아니라 미국 헌법 질서를 뿌리째 뒤흔드는 것으로, 판결은 6월 말~7월 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신세계그룹은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리플렉션 AI’와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양사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내셔널 AI 센터에서 ‘한국 소버린 AI 팩토리 건립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MOU’(가칭)를 체결했다. 행사에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미샤 라스킨 리플렉션 AI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해 향후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양사 파트너십은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7월 시작한 ‘AI 수출 프로그램’에서 기술 협력 첫 사례다. 이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행사에 참석해 사업 지원 의지를 밝혔다. 양사는 국내에 전력 용량 250㎿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지을 계획이다. 올해 안에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하고 관련 기관 및 지자체 등과 사업 진행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투자 규모 등 세부 사항은 향후 확정하게 된다. 센터 구축에 필수인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엔비디아로부터 공급받기로 했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리플렉션 AI에 공동 투자자들과 20억 달러(약 3조원)을 투자한 바 있다. 데이터센터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함께 사용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풀 스택 AI 팩토리’로 운영할 방침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정부의 AI 경쟁력 강화와 소버린 AI 구축 비전에 발맞춰 정부 기관과 기업 모두 이용할 수 있는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AI 없는 미래산업은 생존 불가능”이라며 “리플렉션 AI와의 데이터센터 건립 협업 프로젝트는 신세계의 미래 성장 기반에 토대가 되는 것은 물론 국내 산업 전반의 AI 생태계 고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가 쌓아온 유통업 인프라·데이터와 AI 역량이 결합되면 고객에게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는 차별화된 ‘AI 커머스’를 구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라스킨 CEO는 “신세계와 함께 한국이 주체적으로 진화시켜 나갈 수 있는 AI 인프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역사는 두 유형의 자본이 충돌해 온 기록이다. 하나는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미래에 베팅하는 기업가 정신, 다른 하나는 현재 가치를 빠르게 회수하려는 금융 자본이다. 우리는 산업적 관점의 오류에 대한 대안으로 후자에 주목해 왔지만 절대 선이란 없다. 패권주의와 자원 무기화,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균열 속에서 국가 안보 차원의 새로운 경제 문법과 화두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자본과 금융 중심의 자유시장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회의론은 산업적 관점과 기업가 정신에 대한 재조명과 고찰로 이어지고 있다. 오는 24일 고려아연 주주총회는 두 유형의 자본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이자 패러다임 시프트가 본격화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 통합 제련소 프로젝트가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총 74억 달러(약 11조원) 규모의 이른바 ‘크루서블 프로젝트’는 아연·연·구리 등 비철금속과 금·은 등 귀금속, 안티모니·게르마늄·갈륨 등 미국 정부 지정 핵심 광물 11종을 포함해 총 13개 제품을 생산하는 제련소를 짓는 게 핵심이다. 전체 투자비의 90% 이상을 미국 측이 부담하는 구조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를 “핵심 광물 판도를 바꾸는 획기적인 딜”이라고 평가했다. 이 제련소가 완공되는 2029년 이후 상각전 영업이익(EBITDA) 예상 마진은 17~19% 수준으로, 현재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본체에 맞먹는 현금 창출력(연간 약 1조 3000억원)이 새로 생기는 셈이다. 고려아연의 투입 자금은 전체의 10% 미만이다. 조지프 슘페터가 정의한 기업가 정신의 본질은 ‘창조적 파괴’다. 진정한 기업가 정신은 분기 실적이 아니라 10년 후 시장 지형을 그리는 데서 발현된다. 고려아연이 50년간 축적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제련 기술을 기반으로 미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 전략에 파트너로 편입하고, 트로이카 드라이브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로 그 교과서적 실천이다. MBK파트너스로 대표되는 사모펀드는 구조적으로 다르다. 펀드 만기 내 회수를 전제로 설계된 자본은 장기 기술 축적이나 신뢰 기반 파트너십과 공존하기 어렵다. 크루서블 프로젝트에 대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은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니라 장기 기업가 정신과 단기 회수 논리의 충돌이었다. 실제로 고려아연이 적대적 인수합병(M＆A) 공세에도 2025년 사상 최대 실적과 44년 연속 흑자를 달성한 것은 기업가 정신이 살아 있을 때 나타나는 결과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관투자자와 의결권 자문사들은 단순한 안건 평가를 넘어 시대적 흐름과 패러다임 전환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공적 기금들의 역할도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이번 주총은 기업의 향후 10년, 나아가 다음 50년을 이끌 패러다임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묻는 자리가 될 것이다. 장기 투자와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경영 주체인가, 아니면 단기 투자 회수에 집중할 자본인가. 이 질문에 대한 투자자들의 답이 24일 결정된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미국 현지에서 ‘대미 관세 설득전’을 마치고 8일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투자특별법이 우리 국회를 통과하면 미국이 한국산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에게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다음 주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설명하자 아주 높이 평가했고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다”면서 “(러트닉 장관으로부터) 지금처럼 한국에서 법이 통과된다든지, 한미 협상과 관련한 내용이 이행된다면 관세 인상과 관련한 관보 게재는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와 반응을 들었다”고 전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15%의 글로벌 관세와 관련해 김 장관은 “한국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협의했다”면서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동등한 대우를 받거나 오히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 여지를 열어놓고 왔다”고 했다. 김 장관은 미국의 쿠팡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해 제재한다”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보복 관세 규정) 발동과 관련한 조사를 청원한 것에 대해서도 러트닉 장관과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방미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귀국하며 “(비관세 장벽 논의를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준비되는대로 개최하는 것이 상호 불안정한 통상 환경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란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 기술적인 논의가 진전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에서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재가 한미 통상 갈등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쿠팡 투자사의 무역 301조 조사 청원이 양국 통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며 “한미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안정적인 대미 통상 환경을 유지하자”고 호소했다.

일본이 미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첫 조치로 에너지·전력·핵심광물에 5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단행한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미국에 돈 보따리를 풀면서 아직 투자 계획을 정하지 않은 한국에도 한층 거센 압박이 가해질 전망이다. 한국은 일본과 유사한 합의를 맺은 터라 에너지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투자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일본이 5500억 달러(약 796조원) 규모 대미 투자 첫 프로젝트로 에너지 등에 투자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거대한 미일 무역 합의가 마침내 출범했다”며 “텍사스주의 석유·가스, 오하이오주의 발전, 조지아주의 핵심광물 등 전략적 분야에서 세 가지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표한다”고 전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 프로젝트들은 전력 생산, 석유·가스, 첨단 제조업 등 미국 경제 핵심 분야에 360억 달러(52조원)를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의 설명을 종합하면 오하이오주에는 330억 달러를 투입한 미국 내 최대 규모 천연가스 발전 시설을 건설해 9.2기가와트(GW)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이는 원전 9기가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이며 미국 내 74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텍사스주에는 아메리카만에 연간 200억~300억 달러 규모를 수출할 수 있는 심해 원유 시설을 건설한다. 조지아주에는 첨단 산업·기술 생산에 필수적인 합성 산업용 다이아몬드 제조 시설을 구축하고 미국 내 수요를 충당한다. 러트닉 장관은 “이번 프로젝트로 인해 수천개의 고임금 미국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본은 자본을 공급해 수익을 얻고, 미국은 전략적 자산과 확대된 산업 역량, 강화된 에너지 패권을 얻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일본의 대미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본은 지난 12일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을 워싱턴DC에 파견해 러트닉 장관과 회담하는 등 미국과 대미 투자 1호 안건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에 대해서도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한국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일본을 상대로 첫 투자를 이끌어 낸 만큼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도 한층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대미 투자처를 에너지와 핵심광물 등으로 정한 것은 이들 분야 육성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인공지능(AI) 산업 확산과 데이터센터 급증으로 전력 수요가 가파르게 늘고 있고, 지난해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희토류 통제에 고전하는 등 핵심광물에 대한 약점을 노출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도 이들 분야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서 대미 투자 분야로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AI, 양자컴퓨팅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일본 내에서는 이번 대미 투자가 관세 부담을 미국 내 전략 인프라 확보로 전환한 거래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를 미일 관세 협의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투자 이니셔티브’의 첫 사례로 규정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엑스(X)에 “중요 광물·에너지·AI·데이터센터 등 경제안보 핵심 분야에서 양국이 공급망을 구축해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미투자가 실제 일본 내 산업으로 얼마나 환류될지는 과제로 지적된다. 일본 기업이 프로젝트 비용을 얼마나, 어떤 조건으로 부담할지도 불분명하다. 다나카 미치아키 일본공업대 기술경영연구과 교수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투자 효과가 일본 산업 전반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현지에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중장기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NHK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가스화력발전소 사업에는 도시바·히타치제작소·미쓰비시전기·소프트뱅크그룹 등이, 텍사스주 석유·가스 수출 시설 사업에는 상선미쓰이·일본제철·JFE스틸 등이 참여를 검토 중이다.

金총리 “자금 납입 지연이 100%”비관세 장벽 관련 “판단 안 바꿔”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데 대해 미 백악관이 “긍정적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양국이 25% 관세 재인상과 관련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비관세 장벽’이 관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발언이 이어지지만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금 납입 지연이 거의 100% (이유)”라고 밝혔다. 미 백악관은 10일(현지 시간) 한국 국회가 3월 9일까지 활동할 대미투자특위를 구성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특별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한국의 결정은 양국간 무역협정에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긍정적 진전”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합의 미이행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원상복귀한다고 밝힌 후 여러차례 고위급을 파견해 대미투자 이행 의지를 설명했다. 이에 맞춰 국회에서는 특위 구성이 의결됐는데 이를 두고 백악관이 긍정 평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관세 인상 압박이 다시 제기된 것의 직접적 이유에 대한 종합적 판단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바 있는 입법 지연, 자금 납입 지연이 거의 100%”라고 답했다. 이어 김 총리는 “(미국이) 비관세 장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종합된 결론은 특별히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판단을 바꿀 만한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미국이 한국과의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관세를 인상해 무역적자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혼선이 생기자 김 총리가 상황 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한미 간 여러 이슈는 있지만, 그것은 그 트랙을 통해서 관리 가능하다”면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도 ‘한국에서 입법이 되면 좋겠다. 입법이 되면 관세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런 대화를 하고 온 적이 있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비관세 문제 해소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통상당국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분야는 온라인플랫폼법과 구글에 고해상도 정밀 디지털 지도 반출 등 디지털 분야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며 관계부처들과 비관세 분야를 집중 점검했다. 또 11일에는 릭 스위처 USTR 부대표를 만나 한미 공동 설명자료에 기반한 비관세 분야의 이행 상황을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

金총리 “자금 납입 지연이 100%”비관세 장벽 관련 “판단 안 바꿔”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데 대해 미 백악관이 “긍정적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양국이 25% 관세 재인상과 관련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비관세 장벽’이 관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발언이 이어지지만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금 납입 지연이 거의 100% (이유)”라고 밝혔다. 미 백악관은 10일(현지 시간) 한국 국회가 3월 9일까지 활동할 대미투자특위를 구성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특별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한국의 결정은 양국간 무역협정에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긍정적 진전”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합의 미이행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원상복귀한다고 밝힌 후 여러차례 고위급을 파견해 대미투자 이행 의지를 설명했다. 이에 맞춰 국회에서는 특위 구성이 의결됐는데 이를 두고 백악관이 긍정 평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관세 인상 압박이 다시 제기된 것의 직접적 이유에 대한 종합적 판단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바 있는 입법 지연, 자금 납입 지연이 거의 100%”라고 답했다. 이어 김 총리는 “(미국이) 비관세 장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종합된 결론은 특별히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판단을 바꿀 만한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미국이 한국과의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관세를 인상해 무역적자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혼선이 생기자 김 총리가 상황 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한미 간 여러 이슈는 있지만, 그것은 그 트랙을 통해서 관리 가능하다”면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도 ‘한국에서 입법이 되면 좋겠다. 입법이 되면 관세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런 대화를 하고 온 적이 있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비관세 문제 해소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통상당국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분야는 온라인플랫폼법과 구글에 고해상도 정밀 디지털 지도 반출 등 디지털 분야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며 관계부처들과 비관세 분야를 집중 점검했다. 또 11일에는 릭 스위처 USTR 부대표를 만나 한미 공동 설명자료에 기반한 비관세 분야의 이행 상황을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미투자특별법이 3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미국이 관세 인상을 유예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여야가 특별법 처리에 합의한 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엄포가 실제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선 크다는 의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은 한국과의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에서 진척이 없으면 관세를 인상해 무역적자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조 장관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각각 만나 관세 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설득전에 나섰으나 빈손으로 귀국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슈 해결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본질적 이슈를 해결하면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지 기대하고 있다”며 “최우선 목표는 관세 인상 없이 현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3500억 달러(51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지원하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법은 다음달 9일 이전에 여야 합의로 처리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 지난주 두 차례 화상으로 회의했다.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인상 발언 이후 2주가 흘렀는데도 아직 관보 게재가 이뤄지지 않은 건 그간 다각적인 노력이 미국 측에 전달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한국산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통보한 배경에 대해 김 장관은 “일본과의 차이가 원인이 된 것 같다”면서 “일본은 법안 없이 곧바로 프로젝트에 돌입했는데, 우리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미국이 아쉬워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 1호’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몇 가지 안을 놓고 논의 중인 건 사실이다. 원자력 등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나왔고 논의되는 프로젝트가 있다”면서도 “상호 간 대외 보안 이슈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법안 통과에 맞춰 합의되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 사태를 비롯한 ‘비관세 장벽’ 문제와 관련해 김 장관은 “미국은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뭔가 건수가 있으면 이참에 ‘숟가락을 얹어서’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면서 “평소 한국에 대해 아쉬워하던 부분을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쏟아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이어 “쿠팡 수사 이슈는 대미투자나 비관세 장벽과 분리해 보고 있다”면서 “미국 회사에서 자국 성인 80%의 정보가 해외로 유출됐다면 어떻게 했겠느냐며 역지사지의 입장을 전달했고, 미국 측도 어느 정도 수긍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그리어 대표와 만나 나눈 대화를 일부 공개했다. 그리어 대표는 조 장관에게 “한국 정부에 투자 요청과 함께 비관세 장벽 개선을 요청했는데 투자는 양국 정상 간 합의 이후 진척이 없고, 비관세 분야는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는데 잘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한국 시장에 많은 시간을 쏟을 수가 없으니 ‘감정 없이’ 관세를 높여 무역적자를 개선하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그리어 대표는 각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를 정리한 표를 조 장관에게 보여 주며 “이 문제를 빨리 협의해 달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아울러 조 장관은 이달 중으로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등 이른바 ‘한미 안보 패키지’와 관련해 미국 협상팀이 방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생산 능력의 40%를 미국으로 이전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대만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지난 8일(현지시간) 정리쥔 대만 행정원 부원장(부총리 격)은 CTS TV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반도체 생산 능력의 40%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대만의 반도체 생태계는 이전될 수 없다는 점을 워싱턴에 분명히 말했다”면서 “대만의 반도체 생태계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며 반도체 업계도 국내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 등 해외 확장은 대만에 확고히 뿌리를 내리고 국내 투자를 지속해 확대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다만 정 부원장은 “대만의 과학단지를 이전하는 일은 없을 것이지만 산업 클러스터 구축 경험을 공유해 미국이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용의가 있다”며 미국 투자에 대한 여지는 뒀다. 앞서 미국과 대만은 지난달 15일 대만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대만 기업·정부가 각각 미국에 2500억달러 규모 직접 투자와 신용 보증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협상 타결 후 CNBC 인터뷰에서 “대만 전체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량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게 목표”라면서 “중국에서 불과 80마일(129km) 떨어진 곳에 모든 반도체 제조 시설이 있는 것은 비논리적(illogical)”이라고 밝혀 대만에 충격을 안겼다. 세계 최대 위탁 반도체 제조업체인 TSMC를 비롯해 대만 반도체 관련 기업 수백 곳이 미국으로 올 것이라는 게 러트닉 장관의 주장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통상·외교 채널을 총동원했지만 미국의 관세 25% 재인상 입장을 바꾸지 못했다. 미국을 방문한 고위 당국자들이 줄줄이 ‘빈손 귀국’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관세 인상을 공식화하는 관보 게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세 재인상은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다음달 초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취재진에게 “미 행정부가 대(對)한국 관세 인상 발표를 관보로 공식화하기 위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합의에 담긴 (대미) 투자 및 비관세 부문 내용은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있으며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미국 측은 우리의 시스템이 (자신들과) 다른 부분을 이해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아웃리치(대외 접촉)를 계속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30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기 위해 미국을 찾았지만 릭 스위처 부대표를 만나는 것에 그쳤다. 산업부는 최근 미국과 인도의 관세 협상 때문에 일정이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미국의 불만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같은 날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회담에서 조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관세 재인상과 관련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은 한미 간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우리의 국내적 노력을 설명하고, 통상 당국 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 차원에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반면 미 국무부가 내놓은 보도자료에는 관세 관련 논의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이에 앞서 정부 협상 대표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한미 관세 협상을 주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관세 재인상 철회를 설득했다. 다음 날까지 이틀 연속 논의를 이어 갔지만 확답을 듣지 못하고 귀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갑작스레 “한국 입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현행 15%인 한국의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을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을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됐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구성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무위·재정경제기획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 관련 상임위를 한데 모은 것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야당의 특위 구성 요구를 수용했고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고집했던 국민의힘은 한발 물러서 특별법 처리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대미 투자 외에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합의 내용들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회담에서 팩트시트 이행과 관련해 올해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의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루비오 장관도 “보다 조속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외교부는 조 장관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한미가 함께 대북 대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해 북한의 대화 복귀를 견인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미국의 상호관세 재인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무역합의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외교부는 4일 “핵심광물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조 장관이 3일(현지시간) 오후 루비오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북한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팩트시트 이행과 관련해 올해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의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루비오 장관도 “필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보다 조속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 입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재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우리의 국내적 노력을 설명하면서 통상 당국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 차원에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현재 국회에 계류된 대미투자특별법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소통과 공조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 나가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한미가 함께 대북 대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해 북한의 대화 복귀를 견인해 나가자고 했다. 루비오 장관은 역내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해 11월 팩트시트 발표 이후 처음 열리는 장관급 회담이다. 외교부는 “지난달 김민석 국무총리의 방미에 이어 한미 간 고위급 교류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을 가속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관세 재인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3일 출국했다. 지난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에 급파된 데 이어 외교 라인까지 미국 설득에 가세하면서 정부가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한미 외교장관 회담과 핵심광물 장관급회의 참석을 위해 미 워싱턴DC로 출국했다. 조 장관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 국회 절차에 따라 양 정부 간 합의된 것이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미측에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것”이라며 “제가 만나는 국무장관은 물론이고 다른 미국 정부 인사들, 특히 미 의회 측에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입법부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즉각 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급파했지만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은 관세 인상 가능성을 지렛대로 한국의 대미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한국 측에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 건설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마누가(미국 원전 재건)’ 프로젝트다. 특히 미국은 일본의 원전 투자 추진 상황을 언급하며 한국에도 속도감 있는 결단을 요구했고, 미국 내 신규 원전을 한국과 일본이 각각 분담 건설하는 구상까지 테이블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관세협상에 따라 조성된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금을 미국 원전 건설에 우선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은 쿠팡 사태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안정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 기조가 일관될 것이라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2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제로 확인해 본바 일부 국내외 언론에서 잘못 짚었다고 본다”며 “JD 밴스 미 부통령이 쿠팡 사태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메시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과의 핫라인을 포함해 여러 접촉이 다 가동돼서 서로의 진의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쳤다”면서 “합의된 내용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미국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 또는 진행 요청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 내에서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메시지였던 것으로 안다”며 “일각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 실패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정부 내에서 몰랐다고) 미국 정부의 실패라고 말할 수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메시지 제기 방식의 문제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해선 “정부는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지방 균형 발전을 통해 장기적으로 풀고 안정적인 공급을 지속하며 과도한 수요는 금융 등을 포함한 적정한 합리적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세제 등을 통한 부동산 접근은 가능한 한 하지 않는 것을 기조로 하되 어떤 정책이든 배제는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연일 강한 메시지를 내는 의도에 대해서는 “‘4년 이상의 임기가 남아 있다, 일관되게 갈 것이다’가 대통령께서 보내고 싶은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찰개혁 후속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나 국회 상황이 있어서 처리 시점에 관해선 당과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적어도 6월 전에 핵심적인, 뜨거운 쟁점은 일정한 정리가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와 관련해 “이런저런 이슈들이 정부·여당으로 통칭되는 범여권에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집중적이고 일관되고 통일적인 국정운영에 덜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2일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의 통합 논의에 대한 질문에 “범여권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세력 합당은 되든 안 되든 국정운영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다”며 “이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각 정당의 지지율과 일정하게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합당 문제는 조국 대표 및 조국당에 참여하신 의원들이 민주당이라는 틀 안에서 정치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다”며 “조국 대표나 조국당의 구성원들이 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에서 활동할 만큼 강령적·정치적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길게 봐서 민주 세력 전체를 놓고 보나 그 분들의 정치적 진로를 놓고 보나 큰 틀 안에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당명은 지켜지는 (통합) 논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김 총리는 합당 논의가 성급하게 이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과정과 절차는 결과 이상 중요하다”며 “그것이 민주세력의 정당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발전을 위한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당시 민주당이란 이름을 버렸려 후과가 오래 갔다”고 밝혔다. 차기 당권을 놓고 제기되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의 ‘경쟁 구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에) 당 대표 연임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정 대표가 당 대표 자리를 맡는 것이 좋겠다고 주변에 얘기했다”며 “최근에도 당내 사람들을 만나면 ‘1인 1표제 원칙적으로 반대 안하는게 좋겠다, 통합도 원칙적으로 반대를 안 했으면 좋겠다, 정청래 진퇴를 거론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은 분들이 꽤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상호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배경에 쿠팡의 로비가 작용한 것 아니냔 의혹과 관련해 “일부 국내외 언론이 쿠팡에 대해서 주된 미국 정부의 관심인 것처럼 한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그것은 쿠팡 측의 의사일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정부의 확인된 의사와는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 인상 계획을 사전에 인지했는지에 대해선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미국 정부 내에서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일각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 실패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정부 내에서 몰랐다고) 미국 정부의 실패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메시지 제기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 전 입법 완료’를 예고했던 사법개혁안 처리를 미루고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을 우선처리하겠다고 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질타한 데 따른 우선순위 조절로 해석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85건의 민생법안이 계류되어 있고 이번 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가로 올라가는 법안이 있을 수 있다”며 “명절 전에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은 하나 없게 하고 명절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까지만 해도 설 이전에 대법관 증원·법 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사법개혁안을 처리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도중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뒤부터 기류가 급변했다.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또 다시 민생법안 처리가 가로막힐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도 “(사법개혁안 처리에 대해) 2월을 넘기지 않겠다는 당의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 이외에도 중수청·공소청 설치법과 3차 상법 개정안도 2월 임시국회 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빠른 처리를 약속하고 온 만큼 민주당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2월 말에서 3월 초에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끝내 합의가 불발되면 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일방으로 ‘반쪽 처리’ 해야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이 줄곧 요구해온 통일교·공천뇌물 수수 ‘쌍특검법’에 대한 추가 협상도 관건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양국 오해를 풀고자 미국으로 급파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두 차례 회동했으나 사실상 ‘빈손’으로 귀국했다. 미국은 관세 인상을 위한 ‘관보 게재’ 절차에 돌입했고, 초조해진 한국은 전방위 대미 접촉에 나섰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을 ‘자화자찬’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로 귀국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은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는 부분을 아쉬워했다”면서 “그간 특별법안을 논의할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고,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해 미국 쪽과 이해를 같이 하겠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해 당장 꺼야 할 ‘급한 불’이 바로 국회의 ‘특별법 신속 처리’라는 의미다. 김 장관은 이어 “관세 인상 조치는 이미 시작됐다. 미국은 관보 게재를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에둘러 촉구했다. 현재 여야 합의로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한 특별법은 2월 말 혹은 3월 초쯤 처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당분간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을 걷어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특별법 의결이 이뤄지더라도 미국이 관세 인상을 중단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인상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목표로 김 장관에 이어 릴레이 대미 접촉을 시작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부터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와 두루 접촉하며 설득전에 나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는 4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주최하는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추진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인상 이후 첫 한미 외교 수장간 접촉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회담이 성사되면 조 장관은 지난해 11월 양국이 합의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관한 한국의 이행 노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게재한 ‘나의 관세가 미국을 되살렸다’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한국과 미국의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를 가장 먼저 거론하며 “관세 협상의 결과로 한국 기업이 미국 조선업을 되살리기 위해 1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임기 내내 반복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다.

D램·SSD 폭증에 수익 구조 다변화삼성, 차세대 HBM4 이달부터 양산하이닉스, 수율·안정성 더욱 공고화전략적 경쟁이 성장 동력의 기폭제美 관세 압박·해외 기업 추격 복병 대한민국 반도체가 새해 초입부터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갈아치웠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선의의 경쟁 속에 영업이익 300조원 이상을 합작하면서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에 따라 메모리 수요가 공급 능력을 압도하는 ‘슈퍼 사이클’이 본격화했다. 또 기업용 고성능 저장장치(eSSD)의 수요 폭증 속에 장기 침체 속 낸드플래시마저 약진하며 D램과 함께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 산업통상부는 메모리 중 범용 D램(DDR4 8Gb)의 가격이 지난해 1월 1.35달러(약 1960원)에서 지난 1월 11.5달러(1만 6700원)로 8.5배 폭등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낸드플래시(128GB)는 같은 기간 2.18달러(3165원)에서 9.46달러(1만 3740원)로 4.3배 뛰었다. 업계에서는 올해 1분기 중에 SSD 가격이 30% 추가 인상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수익 구조 다변화로 역대급 실적을 거둘 기반을 다지게 됐다는 의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차세대 AI 메모리인 ‘HBM4’(6세대) 시장을 두고 서로 다른 전략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삼성전자는 10나노급(1c) D램과 자체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결합한 신제품을 2월부터 전격 양산해 출하할 계획이다. HBM3E(5세대·현재 주력 제품)에서 SK하이닉스를 추격하는 입장이었다면, 선단 공정 도입이라는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최상위 제품을 선제적으로 공급해 기술 주도권을 탈환하겠다는 승부수다. 선단 공정은 기술 난도가 높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나 기존의 레거시 공정에 비해 성능이 뛰어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다. 반면 시장 1위인 SK하이닉스는 ‘수율’과 ‘안정성’의 성벽을 더욱 공고히 쌓고 있다. 무리한 공정 전환 대신 이미 검증된 1b(10나노급 5세대) 공정과 독자적인 조립 기술(MR-MUF)을 통해 최상위 성능을 구현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기존 제품에 적용 중인 1b 공정 기반으로도 고객 요구 성능을 구현했다”며 검증된 패키징 기술을 통해 높은 수익성과 원가 경쟁력을 내세웠다. SK하이닉스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률은 무려 58%로 대만 TSMC(54%)도 추월했다. 하지만 대외 환경은 녹록지 않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이 강한 메모리 반도체를 콕 집어 100% 관세를 내지 않으려면 미국에서 생산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미국의 마이크론과 중국의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등 해외 기업의 거센 추격도 복병이다. 다만 증권가는 리스크보다 반도체 장기 호황에 무게를 두고 있다. SK증권 등은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을 전년 대비 300% 이상 급증한 180조원으로, SK하이닉스는 148조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이를 단순 합산하면 328조원에 이른다. AI 메모리의 장기 공급 계약 체결에 더해 가파르게 오르는 이익률을 반영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으로 급파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두 차례 회동했으나 사실상 ‘빈손’으로 귀국했다. 관세 인상을 위한 미국의 ‘관보 게재’ 절차 진행에 초조해진 한국 정부는 대미 전방위 접촉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을 ‘자화자찬’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로 귀국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은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는 부분을 아쉬워했다”면서 “그간 특별법안을 논의할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고,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해 미국 쪽과 이해를 같이 하겠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당장 미국의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해 꺼야 할 ‘급한 불’이 바로 국회의 ‘특별법 신속 처리’라는 의미다. 김 장관은 이어 “관세 인상 조치는 이미 시작된 것”이라면서 “관보 게재를 준비하고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에둘러 촉구했다. 현재 특별법의 국회 처리는 여야 합의로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한 2월 말 혹은 3월 초쯤 처리가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은 당분간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를 어떻게든 저지하려는 목표로 김 장관에 이어 지속적인 대미 접촉을 시작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밤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조야 인사와 두루 접촉하며 설득전에 나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는 4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주최하는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추진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인상 이후 첫 한미 외교 수장간 접촉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회담이 성사되면 조 장관은 지난해 11월 양국이 합의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관한 한국의 이행 노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게재한 ‘나의 관세가 미국을 되살렸다’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한국과 미국의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를 거론하며 관세 정책을 홍보했다. 그는 “관세 협상의 결과로 한국 기업이 미국 조선업을 되살리기 위해 1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제조업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강화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관세 정책에 비판적 논조를 유지해온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문을 보내 “관세가 미국 경제의 기적을 만들었다”며 성과를 자화자찬했다. 특히 한국이 제시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했다. 30일(현지시간) WSJ 기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상호관세 정책 발표 당시를 거론하며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 붕괴를 경고했지만, 결과는 미국 경제의 기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류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이 관세 여파로 주가 하락, 인플레이션, 경기침체를 전망했다는 점을 언급한 뒤 “9개월이 지난 지금, 그 모든 예측은 완전히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근거로 ▲2024년 대선 이후 미국 증시가 52차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최근 3개월간 연율 기준 근원 인플레이션이 1.4%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제시했다. 이어 관세를 활용한 해외 투자 유치 성과를 강조하며 한국 사례를 가장 먼저 들었다. 그는 “관세 협상의 결과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을 되살리기 위해 1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며 “미국 제조업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강화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 일본의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참여, 유럽연합(EU)의 대규모 미국산 에너지 구매 약속 등도 관세 정책의 성과로 열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은 미국 농산물 수입을 위해 시장을 개방하고 있고, 미국 인공지능(AI) 생태계의 주요 고객이자 투자자가 돼 미국이 AI 초강대국 지위를 굳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는 성장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촉진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미국은 1년 전 ‘죽은 나라’였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관세 정책이 외교·안보 성과로도 이어졌다고도 했다. EU·일본·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해 “군사 동맹을 경제 안보 영역으로 확장했다”는 것이다.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을 포함해 “8개의 전쟁을 중재하는 데에도 관세가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과거에도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었고, 지금도 미국을 더 강하고 안전하며 부유하게 만들고 있다”며 관세 비판론자들에게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WSJ의 관세 회의론자들이 지난 1년간의 성과와 놀라운 경제지표를 봤다면 이제는 ‘트럼프 말은 모두 옳았다’는 문구가 적힌 빨간 모자를 써보는 게 어떨까 싶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또 불거진 관세 불확실성…워싱턴 담판에도 결론 없이 ‘빈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에 적용되는 품목관세와 기타 상호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 국회가 대미 투자 약속 이행에 필요한 특별법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지만 정작 한미 양국은 특별법 입법 시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합의한 바가 없다. 정부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해 긴급 진화에 나섰으나 아직 뚜렷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해 관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1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달 29∼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상무부 청사를 찾아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이틀 연속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관세 불확실성이 이어질 경우 가장 큰 부담은 기업에 돌아간다. 연간 사업계획 추진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4월부터 반년 넘게 관세 25%의 직격탄을 맞았던 현대차그룹의 경우 미국 시장에서 가격 인상을 자제하며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발언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그는 “내가 펜만 한번 놀리면 수십억 달러(수조원)가 미국으로 들어올 것”이라며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사실 그간 너무 친절했다”며 미국이 각국에 물리는 관세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압박한 배경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조만간 상호관세의 적법성에 대해 판단할 가능성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상호관세 부과의 법적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통해 성과를 서둘러 확보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