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침공 이후 다음 ‘타깃’으로 그린란드를 지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의 불발시 강압적인 방식으로라도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석유·가스 기업 경영자들과의 회의에서 그린란드 확보 문제와 관련해 “난 합의를 타결하고 싶고 그게 쉬운 방식이지만 우리가 쉬운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힘든 방식으로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이 덴마크와 체결한 방위협정 덕분에 그린란드에 군기지를 운영하는 등 군사 활동이 가능한데도 왜 굳이 소유하려고 하냐는 질문에는 “소유해야 지킨다. 누구도 임차하는 땅을 영토처럼 지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러시아나 중국이 그린란드를 차지(occupy)하게 두지 않겠으며 우리가 차지하지 않으면 그들이 차지할 것”이라면서 “그러니 우리는 그린란드와 관련해 친절한 방식으로든 더 힘든 방식으로든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의 구축함과 잠수함이 그린란드 곳곳에서 활동한다면서 “우리는 러시아나 중국을 이웃으로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덴마크와 그린란드 주민, 다수 유럽 국가가 반대하는 상황에 대해 “그들이 좋아하든 말든” 그린란드를 확보하겠다고 재차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주민이 미국의 그린란드 영입에 찬성하게 하기 위해 얼마를 지불하겠느냐는 질문에 “난 아직 그린란드를 위한 돈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향후 돈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것처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체포 작전을 지시하겠냐는 질문에 “그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협력하지 않아 “매우 실망했다”면서 “난 우리가 결국 전쟁을 끝낼 것이라 생각하지만 더 빨리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겨냥해 “세계가 도적 소굴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7일(현지시간) 쾨르버재단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겠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장 무자비한 자들이 언제나 원하는 걸 얻고 지역이나 나라 전체가 소수 강대국의 소유물로 취급되는 도적의 소굴로 세계가 변하는 걸 막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법이 존중받지 못하고 국제질서가 붕괴 단계를 넘어섰다고 본다”며 “우리는 역사의 주변부로 밀려나고, 더 작고 약한 나라들은 전혀 보호받지 못한 채 내버려질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런 변화의 원인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미국의 가치 붕괴”를 꼽았다. 그는 미국의 어떤 조치가 국제질서를 무너뜨리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다만 외신들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과 덴마크령 그린란드 합병 위협 등을 가리킨 걸로 해석했다. 독일 대통령은 실권이 거의 없는 상징적 국가 원수다. 그러나 대통령 발언은 정치권에 꽤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받는다. 앞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 3일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특수부대를 투입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하자 “미국의 작전에 대한 법적 판단은 복잡하다. 국가 사이 문제에는 기본적으로 국제법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판단을 유보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을 시작으로 서반구(남북 아메리카 대륙) 장악을 본격화한 가운데 국제 정세가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국제법을 무시한 이번 침공이 도미노처럼 다른 강대국의 무력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현지시간) CNN,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작전 이후 서반구 국가 중 미국과 껄끄러운 콜롬비아와 쿠바를 향한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으며 다음 ‘작전’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전날 지난해 연말부터 머물러 온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을 향해 “코카인을 제조해서 미국에 보내는 걸 좋아하는 병든 남자가 통치하고 있는데 그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위협했다. 쿠바를 향해서는 “쿠바는 무너질 것”이라며 베네수엘라 석유에 의존하는 쿠바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북극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미중러의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서반구에 속한 그린란드에 대한 점령 의사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국가 안보 차원에서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며 “유럽연합(EU)도 우리가 그린란드를 보유하길 원한다”고 주장하며 영토 야욕을 드러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제2, 제3의 베네수엘라를 시사하는 모습은 다른 강대국 무력 사용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대만을 노리는 중국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자신들의 침략적 행위를 정당화할 기회로 삼을 것이라는 우려다. 다만 중국은 당장은 자국의 도덕적 리더십을 부각하는 모습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미국을 겨냥해 “일방적이고 패권적인 행위가 국제질서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며 강대국일수록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가 미중 패권 경쟁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그간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확장해왔던 중국으로선 이번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으로 당장은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중남미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또 다른 조치를 취할 경우 미중 갈등이 격화할 수도 있다. 상하이 푸단대 미국학 센터의 자오밍하오 부소장은 “미국과 중국 간 서반구에서의 경쟁은 더 복잡하고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이 (중남미의) 제3국에서 대중국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작전을 전격 펼친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는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쏟아지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4일 “트럼프 정부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공격으로 미국의 국익을 위해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행사도 마다치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각국에서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다 러시아나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움직임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유엔(UN) 헌장 2조 4항은 회원국에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동반한 군사적 조치 또는 개별·집단적 자위권 행사 외에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자위권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행사를 금지한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반미(反美) 대표국인 러시아와 중국에서도 각각 성명을 내고 “(미국의) 무력 침략 행위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러시아), “미국의 패권적 행위는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침해하며 단호히 반대한다”(중국)고 비판했다. 러시아 비판하던 트럼프의 ‘내로남불’미국은 이번 공격으로 이중성 논란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미국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당시 일본 등 주요 7개국(G7)과 함께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벌어졌던 당시에도 미국은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주장하며 이란 핵 시설 공습을 단행했다. 미국의 ‘내로남불’ 정책은 1980년대 후반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89년 당시 미국은 마약 근절을 명분으로 파나마에 지상군을 투입하고 정권을 전복시켰다. 2003년에는 이라크 정부가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영국군과 함께 침공을 단행, 사담 후세인 당시 이라크 대통령을 체포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우는 트럼프 정부가 이번 군사 행동을 ‘성공한 경험’으로 간주해 또 다른 군사 행동에 나설 시나리오를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베네수 침공, 중국 자극할 가능성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임기와 지난해 1월 2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꾸준히 대중 견제를 목표로 삼아왔다. 일각에서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이번 공습을 두고 미국이 중국과의 글로벌 전쟁에서 이탈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았지만, 미국의 공습은 여전히 대중 견제의 일환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반미주의를 표방해 온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산유국 지위를 이용해 꾸준히 중국과 거래해왔다. OPEC 회원국인 베네수엘라의 대중 원유 수출이 차단되지 않으면 미국의 대중 견제 압박 조치도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은 비록 베네수엘라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미국의 베네수엘라 압박에 영향을 받는 만큼, 미국의 이번 공습이 중국 더 나아가 러시아 등 주변국의 ‘현상 변경 도미노’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편들다가 당혹스러워진 일본일본 내에서는 미국의 이번 공격이 동맹국인 일본마저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불과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에서 평화를 실현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평화’와 거리가 멀어졌고 이에 미국의 외교적 지지를 필요로 하는 다카이치 총리의 입지도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공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할지를 놓고 어려운 대응을 강요받고 있다”며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비난하면 동맹 관계가 삐걱거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군사 공격을 인정할 경우,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나 동·남중국해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에 ‘국제법을 무시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작전을 전격 펼친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는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쏟아지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4일 “트럼프 정부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공격으로 미국의 국익을 위해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행사도 마다치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각국에서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다 러시아나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움직임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유엔(UN) 헌장 2조 4항은 회원국에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동반한 군사적 조치 또는 개별·집단적 자위권 행사 외에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자위권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행사를 금지한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반미(反美) 대표국인 러시아와 중국에서도 각각 성명을 내고 “(미국의) 무력 침략 행위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러시아), “미국의 패권적 행위는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침해하며 단호히 반대한다”(중국)고 비판했다. 러시아 비판하던 트럼프의 ‘내로남불’미국은 이번 공격으로 이중성 논란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미국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당시 일본 등 주요 7개국(G7)과 함께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벌어졌던 당시에도 미국은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주장하며 이란 핵 시설 공습을 단행했다. 미국의 ‘내로남불’ 정책은 1980년대 후반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89년 당시 미국은 마약 근절을 명분으로 파나마에 지상군을 투입하고 정권을 전복시켰다. 2003년에는 이라크 정부가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영국군과 함께 침공을 단행, 사담 후세인 당시 이라크 대통령을 체포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우는 트럼프 정부가 이번 군사 행동을 ‘성공한 경험’으로 간주해 또 다른 군사 행동에 나설 시나리오를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베네수 침공, 중국 자극할 가능성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임기와 지난해 1월 2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꾸준히 대중 견제를 목표로 삼아왔다. 일각에서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이번 공습을 두고 미국이 중국과의 글로벌 전쟁에서 이탈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았지만, 미국의 공습은 여전히 대중 견제의 일환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반미주의를 표방해 온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산유국 지위를 이용해 꾸준히 중국과 거래해왔다. OPEC 회원국인 베네수엘라의 대중 원유 수출이 차단되지 않으면 미국의 대중 견제 압박 조치도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은 비록 베네수엘라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미국의 베네수엘라 압박에 영향을 받는 만큼, 미국의 이번 공습이 중국 더 나아가 러시아 등 주변국의 ‘현상 변경 도미노’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편들다가 당혹스러워진 일본일본 내에서는 미국의 이번 공격이 동맹국인 일본마저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불과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에서 평화를 실현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평화’와 거리가 멀어졌고 이에 미국의 외교적 지지를 필요로 하는 다카이치 총리의 입지도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공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할지를 놓고 어려운 대응을 강요받고 있다”며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비난하면 동맹 관계가 삐걱거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군사 공격을 인정할 경우,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나 동·남중국해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에 ‘국제법을 무시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트럼프 “베네수엘라 공격 성공…마두로 부부 체포해 국외로 이송”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행동을 경고해온 미국이 기습 작전을 전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축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해 베네수엘라 밖으로 이송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그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아내는 체포돼 그 나라(베네수엘라) 밖으로 날아갔다”고 전했다. 또한 “이 작전은 미국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에 수행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베네수엘라는 미국으로부터 중대한 군사적 공격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베네수엘라 국방부는 마두로 정부 명의 성명에서 “오늘 새벽 미국이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해 미란다·아라과·라과이라주(州) 내 민간·군사 시설에 중대한 군사적 침공을 가했다”며 “이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평화 위협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한 미국의 공습을 전략 자원, 특히 “석유와 광물을 무력으로 빼앗으려는 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정부를 파괴하고 정권 교체를 강요하기 위해 식민지화 전쟁을 일으키려는 제국주의적 시도는 과거처럼 모두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주대륙은 내구역’…트럼프 新고립주의 ‘돈로 독트린’ 신호탄 미국의 이번 공습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항해 중남미에 대한 미국의 패권을 확실히 해두겠다는 이른바 ‘돈로(Donroe·도널드 트럼프와 제임스 먼로의 합성어) 독트린’ 구현의 첫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돈로 독트린은 1800년대 유럽 갈등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고,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국익에 집중하는 고립주의를 표방했던 먼로 독트린의 ‘확장·개정판’ 성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시작과 동시에, 북극해 그린란드와 중남미 파나마운하를 미국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2기 행정부의 첫 국가안보전략(NSS)에서는 전략적 우선순위를 북미와 중남미에 두겠다는 고립주의 성향의 구상을 드러냈다. 여기엔 다분히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로 중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을 이으면서 북미와 남미를 가르는 파나마를 비롯해 천연자원의 보고인 베네수엘라, 미국의 ‘턱밑’인 쿠바 등 북중미 여러 나라에 차관·원조와 투자 등을 통해 영향력을 키워왔다. 좌파 독재 정권이 수십년간 나라를 주무르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중국뿐만 아니라 이란, 러시아와 밀착하며 중남미 반미(反美) 세력의 교두보 역할을 해왔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수도 카라카스 등 베네수엘라 영토를 전격 공습하고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한 것은 돈로 독트린을 본격적으로 집행하겠다는 대내외적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밀매 집단의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마약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한 무장 충돌임을 강조했으나, 실제로는 이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을 재확립하려는 목적으로 공습을 감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중동·아프리카를 넘어 중남미(라틴 아메리카) 곳곳에 세력을 확장한 중국의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읽힌다. 마두로 “나를 축출하고 석유 강탈하려는 것”…국제법 위반 비판도 일각에선 미국이 세계 최대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노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SNS를 통해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단체로 지정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불법적인 마두로 정권은 훔친 유전에서 나온 석유를 이용해 정권 유지와 마약 테러리즘, 인신매매, 살인, 납치에 자금을 대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는 마두로 전임 우고 차베스 정권(1999~2013)이 엑손모빌 등 서구의 석유 메이저 기업들이 개발한 유전을 국유화한 뒤 정권의 자금줄로 활용해온 것을 지적한 것이었다. 마두로 대통령도 최근 미국의 군사적 조치에 대해 “정권 교체를 통한 석유 강탈 목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미국의 이번 공습은 향후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공습 직후 성명을 내고 미국이 자국 영토와 국민을 공격했다고 비난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 사무총장, 기타 국제기구에 미국을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콜롬비아와 쿠바, 이란 등 베네수엘라와 가까운 국가에서도 미국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작년 9월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미사일로 타격한 뒤 생존자들을 상대로 2차 공격을 했다가 국내외에서 전쟁범죄라는 비난에 직면한 바 있다. 베네수엘라와의 무력 충돌 과정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대거 나오고 미군 사상자까지 발생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자국내 여론 악화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를 잇는 해저 통신 케이블을 훼손한 의혹을 받는 러시아발 화물선이 핀란드만에서 나포됐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BBC에 따르면 핀란드 경찰은 전날 수도 헬싱키와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을 연결하는 핀란드만 해저 통신 케이블을 훼손한 혐의로 러시아발 선박 한 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핏부르크호’라는 이름의 이 선박은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국기를 달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출발해 이스라엘 하이파로 향하던 중이었다. 이 선박이 훼손한 것으로 추정되는 통신 케이블은 핀란드 통신사 엘리사 소유다. 엘리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일로 인해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차질은 없었다고 밝혔다. 해당 화물선에 타고 있던 러시아, 조지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국적의 승조원 14명은 모두 경찰에 억류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재물 손괴, 통신 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며, 에스토니아를 비롯한 여러 국내외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발트해에서는 해저 케이블이 손상되거나 절단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방 전문가와 정치 지도자들은 일련의 사건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을 겨냥한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 하이브리드전은 해저 케이블 훼손 같은 사보타주(파괴 공작)를 비롯해 사이버 공격, 허위 정보 유포 등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고 복합적인 공격 수단을 쓰는 것을 말한다.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연루 사실을 부인해왔으나 유럽 각국은 러시아가 배후로 의심되는 이러한 위협이 증가하자 군비 지출을 늘리는 등 대비책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은 잇따르는 사보타주를 ‘전쟁의 신호’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은 새 군사 계획을 최근 입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비 증액, 미국 투자로 전작권전환 가속화”인·태사령관 “침략 대가 커”...중국 겨냥한 듯브런슨 “한국, 한반도 위협 대응 존재 아냐”시민단체 “전쟁 개입 요구하는 것” 사과 촉구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한미 간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올해 이뤄진 양국 간 합의를 ‘한미동맹의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표현하며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다. 김 대사대리는 30일 한미동맹재단을 통해 발표한 신년 인사에서 “워싱턴과 경주에서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은 고위급 대화의 새 기준을 제시했고 한미 파트너십이 역내 평화, 번영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사대리는 경제 및 안보 분야의 성과가 양국의 공급망 협력 강화와 역내 평화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조선업에 대한 한국의 1500억 달러 투자와 반도체, 에너지, 첨단기술 등 분야에서의 2000억 달러 투자 약속은 우리가 함께 핵심 산업을 부흥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한국은 국방비 증액 및 미국산 장비 구매 투자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뮤얼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은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군사위원회의(MCM) 등을 언급하며 양국이 역내 평화를 위해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파파로 사령관은 북한과 군사 훈련을 진행 중인 중국을 겨냥한 듯 “한미는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어떠한 적대세력에게도 침략의 대가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한미동맹재단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 지속적인 파트너십은 한미동맹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이라며 “우리 동맹은 여전히 강력하고 중요하며, 향후 도전적인 상황에 준비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부는 북한과 러시아, 중국이 제기하는 복합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연합훈련 등에 대한 지속적 노력을 유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전날 한미연합군사령부 주최로 열린 ‘제2회 한미연합정책포럼’ 연설에서 나온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당시 “‘동맹 현대화’가 단순히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한국은 단순히 한반도의 위협에 대응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회장은 “한국의 다음 전쟁은 한반도에 머물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에서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국가폭력범국민연대는 “이 발언들은 중국이 대만해협 등에서 대만 포위를 위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는 중에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며 “중국이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대만을 침공하는 경우 한국군의 참전을 통한 한국의 전쟁 개입을 요구하는 발언으로 이해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요구에 의한 전쟁 참가는 더욱 명분 없는 것으로 반대한다”며 브런슨 사령관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핀란드가 러시아 위협에 대비해 내년부터 예비군 소집 나이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다. 최근 AFP에 따르면, 안티 하카넨 핀란드 국방부 장관은 이번 개편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2031년까지 예비군 인원이 12만 5000명 증가한 약 100만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핀란드는 만 18세 이상 남성이 모두 군 복무를 하는 징병제 국가다. 여성은 자원해서 복무할 수 있다. 징집병들은 훈련 내용에 따라 6개월, 9개월, 또는 12개월간 복무한다. 새로운 나이 상한은 법률이 발효되는 시점에 군 복무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또한 새 규정에 따라 병 계급 인원의 가용 기간은 15년, 부사관과 장교는 각각 5년씩 연장된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1340㎞에 달하는 국경을 맞대고 있어,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가장 민감한 국가 중 하나다. 핀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 뒤인 2023년 4월에는 75년간 지켜 온 비동맹 중립 외교 노선을 포기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러시아가 이주민 유입을 조직적으로 유도해 핀란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며 러시아와 맞닿은 동부 국경을 폐쇄했다. 또 핀란드는 스웨덴으로부터 대전차 무기, 미사일, 돌격 소총 등 무기 구매를 통해 자체 무장력을 키우고 있다. 한편,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찾아온 이후에도 러시아는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로 남을 것”이라며 “러시아가 우리(핀란드) 국경과 발트해 인근 국경 쪽으로 군사력을 옮길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다음 공격목표가 발트 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더뉴보이스오브우크라이나(NV) 등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는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GUR) 키릴로 부다노프 국장의 인터뷰 발언을 일제히 보도했다. 부다노프 국장은 “러시아가 애초 2030년까지 유럽에서의 전투 준비를 계획했지만, 이제는 그 시기가 2027년으로 앞당겨졌다”면서 “러시아의 첫 번째 공격 목표는 발트 3국”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러시아는 폴란드를 점령이 아닌 군사 작전을 위한 공격 목표로만 간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곧 러시아가 발트 3국은 점령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폴란드는 공격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는 것. 특히 그는 발트 3국 침공 배경에 대해 러시아의 제국화와 지정학적 위치를 꼽았다. 부다노프 국장은 “러시아는 자신을 제국으로 생각하는데, 제국이 성장하려면 영향력과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항상 어디론가 이동해야 한다”면서 “북쪽은 북극해, 동쪽은 태평양과 미국, 남쪽은 중국이기 때문에 남은 선택지는 그들의 시각에서는 병약한 서방”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다음 목표가 발트 3국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도 나왔다. 지난달 2일 주세페 카보 드라고네 나토 군사위원장은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추가 침공 지점이 어디일지를 묻는 말에 “어디까지나 가정”이라면서 “발트 3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또한 “나토 조약 제5조에 따라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은 모든 국가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며, 즉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전운이 감돌고 있는 발트 3국은 러시아와 친러 국가인 벨라루스와 약 1000㎞ 걸쳐 국경을 맞대고 있어 나토의 최전선으로 꼽힌다. 이에 발트 3국 역시 현재 사실상 준(準)전시 체제다. 최근 발트 3국은 러시아와의 접경지대에 수천개의 벙커와 방어 시설을 구축하는 ‘발트 방어선’(Baltic Defence Line)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특히 이중 우리에게 관심이 가는 국가는 가장 먼저 한국산 무기로 무장 중인 에스토니아다. 에스토니아는 지난 2018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9 자주포 도입 계약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총 36문 도입 계약을 체결하며 K-방산과 인연을 맺었다. 또한 한국형 다연장 로켓 ‘천무’도 에스토니아로 향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총 3억유로(약 5200억원) 규모의 천무 발사대 6문 및 미사일 3종을 앞으로 3년간 에스토니아에 공급하기로 했다. 천무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방사포와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해 우리 군이 수행하는 핵심 화력장비로, 최대사거리 80㎞에서 고폭 유도탄과 분산 유도탄 발사가 가능하다.

러시아의 다음 공격목표가 발트 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더뉴보이스오브우크라이나(NV) 등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는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GUR) 키릴로 부다노프 국장의 인터뷰 발언을 일제히 보도했다. 부다노프 국장은 “러시아가 애초 2030년까지 유럽에서의 전투 준비를 계획했지만, 이제는 그 시기가 2027년으로 앞당겨졌다”면서 “러시아의 첫 번째 공격 목표는 발트 3국”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러시아는 폴란드를 점령이 아닌 군사 작전을 위한 공격 목표로만 간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곧 러시아가 발트 3국은 점령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폴란드는 공격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는 것. 특히 그는 발트 3국 침공 배경에 대해 러시아의 제국화와 지정학적 위치를 꼽았다. 부다노프 국장은 “러시아는 자신을 제국으로 생각하는데, 제국이 성장하려면 영향력과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항상 어디론가 이동해야 한다”면서 “북쪽은 북극해, 동쪽은 태평양과 미국, 남쪽은 중국이기 때문에 남은 선택지는 그들의 시각에서는 병약한 서방”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다음 목표가 발트 3국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도 나왔다. 지난달 2일 주세페 카보 드라고네 나토 군사위원장은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추가 침공 지점이 어디일지를 묻는 말에 “어디까지나 가정”이라면서 “발트 3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또한 “나토 조약 제5조에 따라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은 모든 국가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며, 즉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전운이 감돌고 있는 발트 3국은 러시아와 친러 국가인 벨라루스와 약 1000㎞ 걸쳐 국경을 맞대고 있어 나토의 최전선으로 꼽힌다. 이에 발트 3국 역시 현재 사실상 준(準)전시 체제다. 최근 발트 3국은 러시아와의 접경지대에 수천개의 벙커와 방어 시설을 구축하는 ‘발트 방어선’(Baltic Defence Line)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특히 이중 우리에게 관심이 가는 국가는 가장 먼저 한국산 무기로 무장 중인 에스토니아다. 에스토니아는 지난 2018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9 자주포 도입 계약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총 36문 도입 계약을 체결하며 K-방산과 인연을 맺었다. 또한 한국형 다연장 로켓 ‘천무’도 에스토니아로 향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총 3억유로(약 5200억원) 규모의 천무 발사대 6문 및 미사일 3종을 앞으로 3년간 에스토니아에 공급하기로 했다. 천무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방사포와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해 우리 군이 수행하는 핵심 화력장비로, 최대사거리 80㎞에서 고폭 유도탄과 분산 유도탄 발사가 가능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위기에 직면한 유럽 각국이 방어 태세 강화에 나섰다. 국경에 설치할 대인 지뢰를 부활시키는가 하면 국방비를 대폭 늘리는 등 러시아와의 무력 충돌에 대비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파베우 잘레프스키 폴란드 국방차관은 냉전 이후 처음으로 대인 지뢰를 생산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잘레프스키 차관은 대인 지뢰가 러시아와의 국경 지대 방어 강화 프로그램인 ‘동부 방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폴란드는 지난 8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이유로 대인지뢰금지협약(오타와 협약) 탈퇴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오타와 협약 탈퇴 효력이 6개월 뒤 발효되는 만큼 폴란드는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대인 지뢰를 생산할 수 있다. 오타와 협약 탈퇴 의사를 밝힌 리투아니아와 핀란드도 러시아에 대한 안보 우려를 이유로 내년부터 자국과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대인 지뢰를 생산할 예정이다. 폴란드를 비롯한 핀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러시아와 러시아 맹방인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댄 나라들은 러시아에 맞서 유럽의 동부 전선 방어를 유럽연합(EU)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관련 재정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 국가는 지난 16일 핀란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결의문에서 “통합적이고 다면적인 작전 방식을 통해 EU 동부의 국경 방어에 나서야 한다”며 여기에는 지상 전투 능력, 드론 방어, 대공 미사일 방어, 국경과 핵심 기간 시설 보호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안보 위기감 속에 유럽 주요 국가는 잇따라 군사력도 강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무장을 선언한 독일 정부는 국방비를 대폭 늘리고 있다. 독일 연방의회 예산위원회는 지난 17일 국방부가 제출한 500억 유로(약 87조원) 규모의 무기·군사 장비 지출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는 내년 여름부터 청년 자원자를 대상으로 자발적 군 복무 제도 시행에 나선다. 내년 여름 3000명을 선발하고 매년 증원해 2030년에는 1만명, 2035년엔 5만명으로 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국가는 민간인 대상 군사 훈련도 확대하는 추세다. 폴란드는 지난달 전 국민 대상 기초 군사 훈련 프로그램인 ‘준비 태세’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리투아니아는 지난 9월부터 초등학생을 포함한 일반인에게 드론 제작·조종법을 가르치고 있다. 라트비아는 지난해 9월부터 기초 군사 지식과 응급 처치 등을 배우는 국방 교육을 중학교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의 군사적 안전보장이 법적 장치 등을 통 확실히 제공된다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미국·유럽 주요국과 종전안을 논의하기 위해 독일 베를린으로 향하기 전, 취재진과 온라인 음성 문답을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애초부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열망은 진정한 안전 보장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며 “미국과 일부 유럽 파트너는 이런 방향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미국으로부터 5조(나토 집단방위 조항)에 준하는 양자 안전보장과, 유럽 우방국·캐나다·일본 등으로부터의 안전 보장이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을 수 있는 기회”라며 “이는 우리로서는 이미 타협”이라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러한 안전보장이 단순한 정치적 약속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 하며, 미국 의회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미국 군 당국자들이 독일에서 회동한 뒤 관련 논의에 대한 추가 보고를 받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나토 가입 대신, 서방의 강력한 집단안보 장치를 공식적으로 보장받는 방식의 대체안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나토가입 포기”→“완전가입 목표”→“가입 포기”우크라이나는 2019년 헌법에 EU·나토 가입을 전략적 목표로 명시하는 등 나토 회원국 편입을 위해 정치·외교적 역량을 집중해 왔다. 러시아 역시 나토 동진을 최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을 강하게 비난해 왔다. 이후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침공해오자 우크라이나는 개전 첫해인 2022년 봄 ‘나토가입 조건부 포기’ 내용이 담긴 휴전 협상안을 러시아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점령지 병합 선언·민간인 학살 등 타격이 계속되자 우크라이나 입장은 다시 강경해졌다. 2022년 말 젤렌스키 대통령은 ▲점령지 포함 전 영토 회복 ▲장기적으로는 나토·EU 완전 가입을 목표로 하는 평화공식을 내놓았으며, 영토 양보 및 중립화 제안은 공개적으로 거듭 거부했다. 같은해 9월에는 나토 가입 신청 서류에 직접 서명하면서, 공식 노선상으로는 다시 나토 가입을 분명히 하는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 불가를 강력하게 주장하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다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부패 스캔들까지 불거져 내우외환에 처한 젤렌스키 대통령으에게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요구대로 우크라이나 군사력 축소, 서방군 파병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토 5조식 집단방위 보장’이 현실화할 지 미지수다. “나토가입 여부, 오래 전부터 쟁점에서 벗어나”“양보의지 시사…대가로 실익 얻을지는 미지수”미국 내 유럽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두고 엇갈린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미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의 저스틴 로건 연구위원은 “이 제안은 상황을 전혀 바꾸지 못한다”며 “우크라이나가 보다 ‘합리적으로 보이려는’ 신호를 보내는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앤드루 미크타 플로리다대 교수 역시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은) 이미 오래전부터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었다”며, 현시점에서 나토 가맹 문제는 “쟁점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에서 대외정책을 담당했던 브렛 브루언은 우크라이나의 이번 양보를 “중요한 실질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브루언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언급이 “러시아가 의미 있는 양보를 거의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상당한 양보를 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려는 시도”라고 진단했다. 다만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자국민에게 굳게 약속했던 나토 가입을 포기하는 대가로 무엇을 실제로 얻을 수 있느냐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향후 종전 협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어떤 조건과 범위 내에서 ‘안보 보장’과 ‘나토 포기’를 맞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미국과 유럽이 이에 어떤 형태로 응답할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 대사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안보 수장인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부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11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개최한 ‘제76차 통일전략포럼’에서 마체고라 대사 사망 전 러시아 당국자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풍문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러시아가 북한에 정치적 신뢰를 준다는 차원에서 (러시아 유력 인사인) 쇼이구 서기의 북한 대사 부임에 의미가 없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쇼이구 서기는 2012년부터 12년간 국방장관을 지내다가 지난해 5월 국가안보회의 서기로 자리를 옮겼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 군을 이끈 그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대북 교섭에서 핵심 역할을 맡기도 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여러 차례 평양을 찾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 바 있다. 아울러 두 센터장은 2025년 9월 3일 김정은의 전승절 방중을 2019년 이후 북·중 관계 복원 신호로 평가했다. 다만 이를 북·중·러 3각 동맹 제도화로 단정하는 것은 과잉해석이라고 경계했다. 세 나라는 정체성·제도·리더십이 결합된 ‘느슨한 연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각국은 개별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협상력 확보, 중국은 러시아 쏠림 견제, 러시아는 외교공간 확보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숙 교수는 이후 토론에서 두 센터장의 해석에 동의하면서도 ▲경제협력 요소 ▲위협인식 차이 ▲북·중과 북·러 조약 간 충돌 가능성 ▲북·중 안보협력의 제한성 등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핵화 언급 부재를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으로 성급히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북한이 내년 초 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하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싸고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9차 당대회의 당 규약 개정, 이어 최고인민회의의 헌법 개정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하면 영토 조항, 북한식 표현으로 주권행사영역이 (개정 사항에) 들어갈 것”이라고 봤다. 이어 “NLL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은 NLL을 내해로 하는 국경선을 획정했을 개연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 NLL을 항해하는 우리 군함과 어선은 (북한 입장에서) 국경선을 침범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해상에서 심각한 국경분쟁이 예상되고, 이는 남북관계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월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헌법에 영토·영해·영공 규정이 없다며 “헌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 내년 초로 예상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영공·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이라고 위협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남측에 한미연합훈련·전략자산 전개 중단, 비핵화 언급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며 내년 남북관계는 “너무 비관적”이라고 전망했다.

우크라이나가 흑해에서 3000만 달러 규모의 유조선을 공격했다. 이번 공습에는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한 해상 드론이 사용됐다. 디펜스 익스프레스 등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은 11일(현지시간)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으로 추정되는 3000만 달러 규모의 유조선이 우크라이나 드론에 무력화됐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보안 당국이 전날 공개한 영상은 코모로 제도 국기를 단 유조선 다샨(Dashan)호가 흑해에서 항해 중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습을 받는 모습을 담고 있다. 당시 유조선은 러시아 노보로시스크 항구로 향하는 중이었다. 우크라이나군은 자체 제작한 해상 드론인 시베이비(Sea Baay)를 유조선으로 보내 폭파시켰고, 유조선의 회피 기동에도 불구하고 명중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공격으로 다샨호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으며 선미 부분에서는 폭발 흔적이 뚜렷하게 확인됐다. 우크라이나 언론은 “다샨호의 파괴 규모로 보아 해당 선박은 장기간 운항 불능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는 러시아의 해상 연료 수송로 유지 노력에 더욱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3000만 달러 가치의 유조선은 러시아 제재 회피용이번 작전은 우크라이나 보안국과 우크라이나 해군이 공동으로 수행한 합동 작전으로 알려졌다. 이번 작전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우크라이나 해상 드론이 파괴한 유조선의 가치를 3000만 달러(한화 약 440억 원)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유조선은 매 항해마다 약 6000만 달러 상당의 석유를 실어 날랐으며, 이는 러시아의 전쟁 물자 조달과 국제 제재 회피 시도에 직접적인 도움을 줬다. 앞서 유럽연합과 영국, 캐나다, 호주, 스위스 등은 러시아의 비밀 석유 운송 계획에 관여한 혐의로 다샨호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해당 선박은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그림자 선단’으로서 러시아의 원유와 석유 제품을 운송하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전쟁 돈줄’로 활용하는 그림자 선단에 대해 꾸준히 공격해 왔다. 지난달 28일에도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해군과 합동 작전으로 시베이비 해상 드론을 이용해 튀르키예 인근 흑해서 러시아로 향하던 ‘그림자 선단’ 유조선 2척을 공격했다. 당시 공격받은 유조선 중 하나인 카이로스(Kairos)호는 화물을 싣지 않은 상태로 러시아의 흑해 연안 항구 노보로시스크로 항해하던 중이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GUR)이 운영하는 ‘전쟁 제재’(War Sanctions) 웹사이트를 보면 공격 대상인 유조선 2척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연합(EU), 영국 등의 제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GUR은 카이로스호에 대해 “러시아에 대한 원유 수출 제한 조치 이후 러시아산 원유를 제3국으로 수출해왔다”며 “이번 공습 대상인 카이로스호는 ‘그림자 선단’에 속한다”고 밝혔다. 우크라 자체 해상 드론 시베이비는 어떤 무기?한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을 공격하는 데 자주 활용하는 해상 드론 시베이비는 우크라이나 보안국과 해군이 함께 운용하는 무인 수상정(USV)으로 원격 조종으로 장거리 침투와 자폭 공격을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초기에는 일회용 ‘보트 폭탄’ 컨셉이었지만, 이후 정찰·타격·기뢰 투하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다목적 플랫폼으로 개량됐다. 최대 약 1500km 수준의 작전 사거리를 가지며 상황에 따라 수백㎏에서 최대 2t까지의 폭발물 또는 화물을 탑재할 수 있다. 선체는 금속 대신 섬유강화플라스틱(FRP)을 사용해 레이더 반사면적을 줄이고 제작 단가를 낮추는 동시에 대량 생산에 유리한 구조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해상 드론은 위성통신 링크와 예비 통신 안테나를 활용해 원거리에서 조종되며, 교란 상황에서도 통제 유지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시베이비 해상 드론은 저비용·무인 플랫폼이 대형 상선과 군수 보급망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해상 교통로 보호와 해군 운용 개념 전반에 큰 변화를 야기할 사례로 거론된다.

우크라이나가 흑해에서 3000만 달러 규모의 유조선을 공격했다. 이번 공습에는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한 해상 드론이 사용됐다. 디펜스 익스프레스 등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은 11일(현지시간)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으로 추정되는 3000만 달러 규모의 유조선이 우크라이나 드론에 무력화됐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보안 당국이 전날 공개한 영상은 코모로 제도 국기를 단 유조선 다샨(Dashan)호가 흑해에서 항해 중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습을 받는 모습을 담고 있다. 당시 유조선은 러시아 노보로시스크 항구로 향하는 중이었다. 우크라이나군은 자체 제작한 해상 드론인 시베이비(Sea Baay)를 유조선으로 보내 폭파시켰고, 유조선의 회피 기동에도 불구하고 명중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공격으로 다샨호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으며 선미 부분에서는 폭발 흔적이 뚜렷하게 확인됐다. 우크라이나 언론은 “다샨호의 파괴 규모로 보아 해당 선박은 장기간 운항 불능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는 러시아의 해상 연료 수송로 유지 노력에 더욱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3000만 달러 가치의 유조선은 러시아 제재 회피용이번 작전은 우크라이나 보안국과 우크라이나 해군이 공동으로 수행한 합동 작전으로 알려졌다. 이번 작전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우크라이나 해상 드론이 파괴한 유조선의 가치를 3000만 달러(한화 약 440억 원)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유조선은 매 항해마다 약 6000만 달러 상당의 석유를 실어 날랐으며, 이는 러시아의 전쟁 물자 조달과 국제 제재 회피 시도에 직접적인 도움을 줬다. 앞서 유럽연합과 영국, 캐나다, 호주, 스위스 등은 러시아의 비밀 석유 운송 계획에 관여한 혐의로 다샨호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해당 선박은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그림자 선단’으로서 러시아의 원유와 석유 제품을 운송하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전쟁 돈줄’로 활용하는 그림자 선단에 대해 꾸준히 공격해 왔다. 지난달 28일에도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해군과 합동 작전으로 시베이비 해상 드론을 이용해 튀르키예 인근 흑해서 러시아로 향하던 ‘그림자 선단’ 유조선 2척을 공격했다. 당시 공격받은 유조선 중 하나인 카이로스(Kairos)호는 화물을 싣지 않은 상태로 러시아의 흑해 연안 항구 노보로시스크로 항해하던 중이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GUR)이 운영하는 ‘전쟁 제재’(War Sanctions) 웹사이트를 보면 공격 대상인 유조선 2척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연합(EU), 영국 등의 제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GUR은 카이로스호에 대해 “러시아에 대한 원유 수출 제한 조치 이후 러시아산 원유를 제3국으로 수출해왔다”며 “이번 공습 대상인 카이로스호는 ‘그림자 선단’에 속한다”고 밝혔다. 우크라 자체 해상 드론 시베이비는 어떤 무기?한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을 공격하는 데 자주 활용하는 해상 드론 시베이비는 우크라이나 보안국과 해군이 함께 운용하는 무인 수상정(USV)으로 원격 조종으로 장거리 침투와 자폭 공격을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초기에는 일회용 ‘보트 폭탄’ 컨셉이었지만, 이후 정찰·타격·기뢰 투하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다목적 플랫폼으로 개량됐다. 최대 약 1500km 수준의 작전 사거리를 가지며 상황에 따라 수백㎏에서 최대 2t까지의 폭발물 또는 화물을 탑재할 수 있다. 선체는 금속 대신 섬유강화플라스틱(FRP)을 사용해 레이더 반사면적을 줄이고 제작 단가를 낮추는 동시에 대량 생산에 유리한 구조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해상 드론은 위성통신 링크와 예비 통신 안테나를 활용해 원거리에서 조종되며, 교란 상황에서도 통제 유지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시베이비 해상 드론은 저비용·무인 플랫폼이 대형 상선과 군수 보급망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해상 교통로 보호와 해군 운용 개념 전반에 큰 변화를 야기할 사례로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부정부패를 강하게 비판하며 미국이 전쟁에서 손을 뗄 수 있다고 위협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날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연례 국제정책·외교 회의 ‘도하 포럼’에서 트럼프 주니어는 우크라이나가 오랫동안 관료 부패에 발목 잡혀 왔으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전쟁을 악화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주니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훨씬 더 부패했다”며 “우크라이나의 부패한 부유층은 자국을 떠났다. 그들이 농민 계급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만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며 “전쟁 때문에,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케터 중 한 명이었기에 젤렌스키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특히 좌파 진영에서 그는 잘못을 저지를 리 없고 비난받을 여지가 없는 인간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 후 선거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전쟁을 질질 끌고 있다고 그는 비판했다. ‘부패인식지수’ 우크라 35점, 유럽 꼴찌…러 22점젤렌스키 임기 종료, ‘정통성’ 논란…美, 대선 거론 정경 유착과 부패는 우크라이나의 EU(유럽연합) 가입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 35점(100점 만점)을 받았다. 유럽 국가 중 러시아(22점) 다음으로 낮은 평가다. 젤렌스키 본인은 직접적인 부패 혐의를 받지 않았지만, 최측근 안드리 예르막 등 일부 참모가 수사에 휘말려 사퇴한 상태다. 2019년 선출된 젤렌스키 대통령은 임기가 2024년 5월 종료됐으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3월 차기 대선이 치러졌어야 했으나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계엄령 선포 및 전시내각 구성으로 선거가 중단되며 2019년 5월 취임 후 6년 넘게 임기를 이어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헌법상 계엄령 발동 중에는 선거도 연기된다. 단 이 조항이 대통령직 임기 연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임기가 종료된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화 협상 상대로 정통성이 없다고 지적해왔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키르기스스탄에서 우크라이나의 대선 문제를 언급하며, “현재의 우크라이나 지도부와 (종전) 문서에 서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면서, 우크라이나가 계엄령하에서 선거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근본적 전략적 실수”라고 비난했다. 최근 미국 플로리다에서 진행된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전쟁 종식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선거 문제가 의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는 정통성이 없다”고 선언하며 우크라이나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하기 위한 정치전을 벌인 가운데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정통성 공세를 차단하고 협상 테이블에서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선거 로드맵’ 문제를 꺼내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주니어, 美행정부의 ‘대우크라 반감’ 대변“수표책 들고 다니는 바보 아냐” 지원 중단 위협 트럼프 주니어는 2기 행정부에서 공식 직책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 지지 기반인 마가(MAGA) 운동의 핵심 인물이다. 그의 발언은 트럼프 진영 내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반감을 반영한다. 미국 협상팀이 우크라이나에 일부 영토를 포기하라고 압박하는 시점에서 나온 만큼, 전쟁이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종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우세하다. 트럼프 주니어는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문제)에서 발을 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아버지의 장점이자 독특한 점은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는 것”이라면서 “아버지가 예측 불가능하다는 사실 때문에 협상할 때 모두가 정직한 자세로 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더 이상 수표책을 들고 다니는 바보가 아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죽음을 멈추고 싶다”라며 대(對)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을 시사했다. 트럼프 주니어는 유럽의 대러시아 제재가 유가 상승으로 이어졌을 뿐 효과는 없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유럽의 계획은) 러시아가 파산하기를 기다리겠다는 것인데, 그건 계획이 아니다”라며 대러 제재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아울러 트럼프 주니어는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 공격 등 마약 카르텔을 겨냥한 군사작전을 옹호하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보다 카르텔이 미국에 훨씬 더 큰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폴란드 정부가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오르카’ 사업의 파트너로 스웨덴 방산기업 사브를 최종 선정했다.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26일(현지시간) 내각회의 뒤 “스웨덴이 모든 기준에서 가장 우수한 제안을 내놓았으며 특히 납기·가격·발트해 작전능력 측면에서 폴란드 해군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했다”고 밝혔다고 PAP·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는 “올해 안에 정부 간 협정을 체결하고 내년 2분기(4~6월)까지 상업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첫 번째 잠수함은 2030년에 인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폴란드 정부는 이번 계약 규모를 100억 즈워티(약 4조원)로 추산하며, 무기체계 통합과 수명주기 유지비용(MRO) 등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360억 즈워티(약 14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본다. ‘A26 블레킹급’, 발트해 전용 5세대 잠수함…스텔스·장기잠항·특수전 지원이번 사업에서 스웨덴이 제시한 A26 블레킹(Blekinge)급 잠수함은 ‘세계 최초 5세대 잠수함’으로 홍보하는 차세대 디젤-전기 추진 플랫폼이다. TVP와 워존(TWZ)에 따르면, 이 잠수함은 얕고 복잡한 발트해 환경에서 은밀 작전을 수행하도록 설계됐으며 스털링 엔진 기반 공기불요추진(AIP) 시스템으로 외부 공기 없이 최대 18일 이상 잠항할 수 있다. 길이는 약 64.6m, 수상 배수량 2122t, 표준 승조원 26명, 특수부대 포함 시 최대 35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또 ‘멀티미션 포털’(Multi-Mission Portal)이라 불리는 특수 임무용 통로를 통해 무인잠수정(UUV) 운용과 특수전 병력 투입이 가능하다. 워존은 “A26은 X자형 타, 경사형 세일(함교) 구조를 적용해 정숙성과 기동성을 모두 확보했다”며 “좁고 얕은 발트해 해역에서 탐지 위험을 줄이고 해저 인프라 인접 항로에서도 고도의 조종 안정성을 유지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토마호크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수직발사체계(VLS) 통합 옵션도 제공된다”고 덧붙였다. ‘갭필러’로 훈련 공백 메운다…2027년 스웨덴제 잠수함 훈련 개시 PAP통신은 “스웨덴은 A26 인도 전까지 훈련 공백을 막기 위해 기존 운용 중인 잠수함을 임시로 제공하는 ‘갭필러’(gap-filler) 방안도 제시했다”고 전했다. 폴란드 해군은 내년부터 스웨덴에서 승조원 훈련을 시작하고 2027년에는 기존 소련제 ORP 오젤보다 최신형인 스웨덴제 잠수함을 훈련용으로 임시 운용할 예정이다. 스웨덴은 또한 폴란드 조선소의 정비 능력 향상을 위한 투자와 함께 폴란드에서 제작 중인 구조함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스웨덴은 폴란드산 피오룬 휴대용 대공미사일도 추가 구매했다. 코시니아크카미시 부총리는 “이번 결정은 발트해의 새로운 안보 구조를 구축하는 의미가 있다”며 “스웨덴은 단순한 장비 공급국이 아니라 폴란드와 안보·산업협력의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위협 속 ‘발트해 동맹’ 구축…EU·나토 방위라인 강화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해양 전력을 신속히 확충해왔다. 발트해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출입항로이자 유럽 에너지·통신 케이블이 집중된 전략 요충지다. 로이터통신은 “폴란드와 스웨덴의 이번 협력이 발트해에서 러시아에 맞선 새로운 해저전 체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폴란드는 덴마크·핀란드·독일·발트 3국·스웨덴 등과 함께 ‘발트해 선언’을 채택해 해양 안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잠수함 계약은 그 실행 단계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한화오션, “유럽 역내 연대의 벽 넘어야”…다음 승부처는 캐나다 이번 입찰에는 한국 한화오션, 독일 티센크루프(TKMS), 프랑스 나발그룹,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스페인 나반티아 등 6개국이 참여했다. 한국은 해군의 첫 잠수함인 장보고함(SS-Ⅰ·1200t급)을 무상 양도하겠다는 제안까지 내세웠지만 폴란드 정부는 유럽 안보 네트워크와 산업 상호조달 모델을 중시하며 스웨덴을 선택했다. 한화오션은 이번 경험을 토대로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을 차기 전략 시장으로 보고 있으며 신속 납기·수명주기 정비·현역 검증 플랫폼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재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 “폴란드 결정 존중”…방산 협력은 계속한국 정부는 이번 결과에 대해 폴란드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27일 “폴란드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방산 협력을 유지·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파견하고, 장보고함 무상 양도를 추진하는 등 폴란드 잠수함 사업 수주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왔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한화오션 탈락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 관계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향후 지상·탄약·미사일 분야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장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폴란드 정부가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오르카’ 사업의 파트너로 스웨덴 방산기업 사브를 최종 선정했다.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26일(현지시간) 내각회의 뒤 “스웨덴이 모든 기준에서 가장 우수한 제안을 내놓았으며 특히 납기·가격·발트해 작전능력 측면에서 폴란드 해군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했다”고 밝혔다고 PAP·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는 “올해 안에 정부 간 협정을 체결하고 내년 2분기(4~6월)까지 상업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첫 번째 잠수함은 2030년에 인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폴란드 정부는 이번 계약 규모를 100억 즈워티(약 4조원)로 추산하며, 무기체계 통합과 수명주기 유지비용(MRO) 등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360억 즈워티(약 14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본다. ‘A26 블레킹급’, 발트해 전용 5세대 잠수함…스텔스·장기잠항·특수전 지원이번 사업에서 스웨덴이 제시한 A26 블레킹(Blekinge)급 잠수함은 ‘세계 최초 5세대 잠수함’으로 홍보하는 차세대 디젤-전기 추진 플랫폼이다. TVP와 워존(TWZ)에 따르면, 이 잠수함은 얕고 복잡한 발트해 환경에서 은밀 작전을 수행하도록 설계됐으며 스털링 엔진 기반 공기불요추진(AIP) 시스템으로 외부 공기 없이 최대 18일 이상 잠항할 수 있다. 길이는 약 64.6m, 수상 배수량 2122t, 표준 승조원 26명, 특수부대 포함 시 최대 35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또 ‘멀티미션 포털’(Multi-Mission Portal)이라 불리는 특수 임무용 통로를 통해 무인잠수정(UUV) 운용과 특수전 병력 투입이 가능하다. 워존은 “A26은 X자형 타, 경사형 세일(함교) 구조를 적용해 정숙성과 기동성을 모두 확보했다”며 “좁고 얕은 발트해 해역에서 탐지 위험을 줄이고 해저 인프라 인접 항로에서도 고도의 조종 안정성을 유지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토마호크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수직발사체계(VLS) 통합 옵션도 제공된다”고 덧붙였다. ‘갭필러’로 훈련 공백 메운다…2027년 스웨덴제 잠수함 훈련 개시 PAP통신은 “스웨덴은 A26 인도 전까지 훈련 공백을 막기 위해 기존 운용 중인 잠수함을 임시로 제공하는 ‘갭필러’(gap-filler) 방안도 제시했다”고 전했다. 폴란드 해군은 내년부터 스웨덴에서 승조원 훈련을 시작하고 2027년에는 기존 소련제 ORP 오젤보다 최신형인 스웨덴제 잠수함을 훈련용으로 임시 운용할 예정이다. 스웨덴은 또한 폴란드 조선소의 정비 능력 향상을 위한 투자와 함께 폴란드에서 제작 중인 구조함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스웨덴은 폴란드산 피오룬 휴대용 대공미사일도 추가 구매했다. 코시니아크카미시 부총리는 “이번 결정은 발트해의 새로운 안보 구조를 구축하는 의미가 있다”며 “스웨덴은 단순한 장비 공급국이 아니라 폴란드와 안보·산업협력의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위협 속 ‘발트해 동맹’ 구축…EU·나토 방위라인 강화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해양 전력을 신속히 확충해왔다. 발트해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출입항로이자 유럽 에너지·통신 케이블이 집중된 전략 요충지다. 로이터통신은 “폴란드와 스웨덴의 이번 협력이 발트해에서 러시아에 맞선 새로운 해저전 체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폴란드는 덴마크·핀란드·독일·발트 3국·스웨덴 등과 함께 ‘발트해 선언’을 채택해 해양 안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잠수함 계약은 그 실행 단계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한화오션, “유럽 역내 연대의 벽 넘어야”…다음 승부처는 캐나다 이번 입찰에는 한국 한화오션, 독일 티센크루프(TKMS), 프랑스 나발그룹,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스페인 나반티아 등 6개국이 참여했다. 한국은 해군의 첫 잠수함인 장보고함(SS-Ⅰ·1200t급)을 무상 양도하겠다는 제안까지 내세웠지만 폴란드 정부는 유럽 안보 네트워크와 산업 상호조달 모델을 중시하며 스웨덴을 선택했다. 한화오션은 이번 경험을 토대로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을 차기 전략 시장으로 보고 있으며 신속 납기·수명주기 정비·현역 검증 플랫폼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재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 “폴란드 결정 존중”…방산 협력은 계속한국 정부는 이번 결과에 대해 폴란드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27일 “폴란드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방산 협력을 유지·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파견하고, 장보고함 무상 양도를 추진하는 등 폴란드 잠수함 사업 수주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왔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한화오션 탈락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 관계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향후 지상·탄약·미사일 분야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장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2025년 11월 22일, 동북아시아의 긴장은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에 대해 외교적 압박을 넘어 민간 선박을 동원한 ‘그림자 해군’(Shadow Navy) 훈련을 전개하며 군사적 공포감을 조성하는 한편, 문화와 관광을 볼모로 한 ‘소리 없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반면,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에너지 패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보의 위기가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전이되고 있는 오늘의 핵심 이슈를 심층 분석합니다. [중·일 갈등 심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중국의 전방위 하이브리드 보복 [프랑스 rfi·홍콩 명보]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사태 개입’ 발언을 문제 삼아 전개하고 있는 보복의 양상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프랑스 RFI와 홍콩 명보에 따르면, 중국은 외교적 항의를 넘어 ‘민간 교류의 전면 차단’과 ‘군사적 위협’을 동시에 구사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째, 문화·인적 교류의 단절입니다. 상하이 연극제에서는 일본 배우들의 공연이 돌연 취소되었고, 광저우에서 예정되었던 일본 인기 보이그룹 JO1의 팬미팅은 ‘불가항력’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무산되었습니다. 중국 교육부는 자국 청년들에게 일본 유학 경계령을 내렸으며, 여행사들의 일본 관광 상품 취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대중문화와 관광 수입에 타격을 입혀 일본 내 여론을 분열시키려는 의도입니다. 둘째, 섬뜩한 군사적 경고입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유엔 헌장의 사문화된 조항인 ‘적국 조항’(제53조, 제107조)을 끄집어냈습니다. 이는 2차 대전 패전국(일본 등)이 침략 행위를 재개할 조짐을 보일 경우, 안보리 승인 없이도 선제적인 무력 타격이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중국이 일본을 향해 ‘파시즘의 부활’을 언급하며 ‘직접 무력 행동’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은, 중일 관계가 단순한 갈등을 넘어 ‘준전시 상태’의 적대감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제사회의 침묵과 ‘철의 여인’ 다카이치의 버티기 [영국 BBC·일본 요미우리] 이러한 중국의 파상 공세 속에서 국제사회의 반응은 미묘합니다. BBC는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서방 국가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중국과의 경제적 마찰을 우려한 ‘거리두기’인 동시에,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 노선이 자칫 동북아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당사자인 대만의 행보입니다. 대만 정부는 중국을 자극하는 정치적 발언을 극도로 자제하는 대신,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21일 자로 전면 철폐했습니다. 후쿠시마 등 5개 현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보고서 의무를 없앤 것입니다. 이는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금지하며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만이 일본에 보내는 ‘무언의 경제적 지원’이자 강력한 연대의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그림자 해군’의 대만 포위와 러시아의 밀착 [홍콩 Asia Times·영국 로이터]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가 더욱 구체적이고 위협적으로 진화했습니다. 로이터와 아시아타임스는 중국이 군함이 아닌 ‘민간 선박’(Ro-Ro선, 페리)을 대규모로 동원한 상륙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성 사진 분석 결과 중국은 대만 침공 시 정규군 외에 민간 선박을 이용해 30만~100만 명의 병력과 물자를 실어 나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토마스 슈가트 전 미 잠수함 장교는 이를 “2차 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능가하는 규모”라고 평가했습니다. 민간 선박은 군함과 달리 공격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어렵고, 막대한 수송 능력을 갖추고 있어 대만 방어군에 엄청난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정규전뿐만 아니라 민간 자산을 총동원한 ‘총력전’(Total War)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대만 해협의 안보 시계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돌아가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와 동시에 북방에서는 러·중 군사 밀착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장유샤 중국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만나 육·해·공 합동 훈련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미·일 동맹의 압박에 맞서 유라시아 대륙의 두 거인이 군사적 등을 맞대는 형국으로, 동북아 안보 지형을 ‘한·미·일 vs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로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미·중: 불안정한 휴전, 엇갈린 증언…추수감사절의 시험 [홍콩 SCMP·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 지난 APEC 정상회의에서의 미·중 정상 회동은 ‘화해’가 아닌 ‘탐색전’에 불과했습니다. SCMP는 양국이 합의 사항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불안한 휴전’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은 합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성과를 과시하려는 조급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공급망 탈중국’의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25년 만에 미국 본토에서 생산된 희토류 자석을 공개하며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영향력은 길어야 24개월 정도”라고 자신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핵심 레버리지인 자원 무기화 전략을 무력화하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 표명입니다. 백악관, GAIN AI 법안 차단 추진 [대만 디지타임즈] 백악관은 의회의 강력한 대중국 AI 규제 법안인 ‘GAIN AI Act’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나 AMD 같은 자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샛길’을 열어주려는 조치입니다. 안보를 위해 중국을 옥죄어야 하지만, 동시에 자국 기업의 이익도 챙겨야 하는 미국의 딜레마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과 트럼프의 ‘평화 청구서’ [중국 CAIXIN] 중국 경제의 내수 부진은 글로벌 무역 시장에 ‘덤핑 공포’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내수 건설 경기 침체로 철강 수요가 급감하자 철강업체들이 해외로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2024년 예상 수출량: 1억 1000만t (전년 대비 22.7% 급증) -2024년 수출 평균 단가: t당 755.4달러(전년 대비 19.3% 하락) 이러한 저가 물량 공세는 한국 포스코나 현대제철 등 글로벌 철강사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각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유발하는 무역 전쟁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평화 계획 공개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미국 블룸버그]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을 앞두고 구체적인 ‘우크라이나 평화 계획’이 유출되었습니다. 핵심은 ▲크림반도·돈바스의 사실상 러시아 영토 인정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20년 유예 ▲비무장지대(DMZ) 설정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뼈아픈 영토 양보를 강요하는 내용으로, 현실화될 경우 유럽 안보 지형은 물론 한국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계획에도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미국의 제재 강화로 러시아산 원유 약 4800만 배럴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바다 위를 떠돌고 있습니다. 이를 현재 유가(배럴당 약 70달러 가정)로 환산하면 무려 33억 6000만 달러(약 4조 7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죄려는 미국의 의도이지만, 동시에 국제 유가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갑골문, 디지털 세계로 들어오다 [중국 인민망] 독일 박물관에 흩어져 있던 중국의 고대 유산 ‘갑골문’이 디지털 기술로 부활했습니다. 중국 연구진은 3D 스캐닝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해외에 있는 문화유산을 디지털 데이터로 자국에 복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유산 보호를 넘어,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고 중화 문명의 우수성을 선전하려는 ‘디지털 문화 공정’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