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뷰 3줄 요약]●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EEF) 참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부는 아직 구체적 검토 단계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대러 제재와 K방산의 유럽 진출은 부담이지만, 북러 밀착으로 커진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과 북극항로 등을 고려하면 한러관계를 장기간 동결하는 데도 비용이 따른다.● 관건은 EEF 참석 여부보다 대표단의 급이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대러관계 복원 의지와 속도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 내에서 오는 9월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EEF) 참석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정부 차원에서 EEF 참석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북한은 한국의 참여에 부정적이지만 그것은 북한 입장이고, 우리에게는 한러관계의 독자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러 외교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아직 구체적인 검토 단계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5일 대통령 업무보고 뒤 기자들과 만나 “(참여 검토는) 사실 외교부의 몫”이라며 “북한과 연계를 시키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이 보고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대표단 파견 여부도, 참석자의 급도 모두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EEF는 9월 1~4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참석도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EEF 본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해왔다. 러시아 측은 올해 행사도 푸틴 대통령의 지도 아래 열리는 극동 개발·국제협력의 핵심 무대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총리 가던 EEF…우크라전 뒤 참석자 급 낮춰한국은 2016~2019년 대통령·총리·경제부총리급을 EEF에 보냈다. 2016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20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다. 2018년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2019년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았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2022년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한국은 대러 수출통제와 국제 금융제재에 동참했고,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다. 이후 한러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EEF 참석자의 급도 대사관 관계자 수준으로 낮아졌다. 북한의 대러 무기지원과 파병까지 본격화하면서 양국 관계는 더 악화됐다. 올해 장관급 이상 대표단이 파견될 경우 우크라이나전 이후 낮아졌던 한러 간 고위급 접촉이 다시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EF가 다자 경제포럼이라는 점은 부담을 낮추는 요인이다. 양자 회담보다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 한러 간 고위급 대화 재개의 무대로 활용할 수 있다. 美 추가제재·K방산 유럽행…러시아 접근엔 부담물론 대러관계 개선을 추진하기에는 부담도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 환경은 2022년 우크라이나전 발발 직후와 달라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중국·러시아 문제도 동시에 다뤄야 한다. 이란전 장기화로 미국의 군사자원과 외교적 관심도 중동에 상당 부분 투입되고 있다. 그렇다고 한국의 대러 외교 여지가 크게 넓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의 추가 대러 제재 논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 상원은 지난달 말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매하는 국가 등을 겨냥한 추가 대러 제재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러시아산 석유·가스의 주요 구매국 등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관세 권한과 물가 영향을 둘러싼 이견으로 최종 처리 여부는 남아 있지만 미국의 대러 압박 기조는 계속되고 있다. 한국이 유럽·나토와 안보·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무기 판매 중심의 협력을 공동연구·공동생산·공동운용으로 확대하는 ‘한·나토 방산 파트너십 2.0’을 제안했다. 한국과 나토는 공동조달시장 진출의 기반이 될 조달 기본협정 협상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전 이후 재무장에 나선 유럽이 K방산의 주요 시장으로 떠오른 만큼, 대러관계 복원의 속도에 따라 안보·방산 협력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EEF 참석 자체가 대러 제재와 충돌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단의 급과 러시아 측 인사와의 접촉 수준에 따라 정치적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北·북극항로 얽힌 이해…러시아와 대화 끊기도 어려워반대로 러시아와의 정치적 소통을 장기간 중단하는 데도 부담이 따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한국의 대러 제재 동참으로 한러관계가 멀어진 데 이어 북한의 무기지원과 파병까지 겹치면서 북남 관계도 더 악화됐다. 그러나 북러 군사협력이 깊어질수록 러시아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전보다 커졌다. 남북대화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과 가장 긴밀하게 소통하는 러시아와의 정치채널까지 닫아둘 경우 대북 문제를 논의할 통로도 줄어든다. 그렇다고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을 한국이 곧바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전에서 북한의 포탄·무기·병력 지원을 받고 있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북러 협력을 축소하거나 평양을 압박할 유인은 제한적이다. 대러 소통 재개는 북한을 당장 협상장으로 끌어내기보다 막힌 대북 외교의 통로를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 러시아도 한국과의 관계 복원 의사를 밝혀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월 이석배 주러 한국대사의 신임장을 받으면서 양국이 과거 실용적 접근을 통해 무역·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며 관계 복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제적 이해도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북극항로는 러시아 북극 연안을 지나 실제 운항 과정에서 러시아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도 지난 2월 한국의 북극항로 구상은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실행하기 어렵다며 관련 협의에 응할 뜻을 밝혔다. 정부로서는 대러 제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북한 문제와 북극항로 등 필요한 현안에서는 러시아와의 소통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정은 방러 여부도 변수…결국 관건은 대표단 급정부가 EEF 참석을 검토할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움직임도 변수다. 푸틴 대통령은 2024년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요청했고, 지난달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모스크바 방문에서도 고위급 교류 문제가 논의됐다. 김 위원장의 올해 EEF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실제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을 경우 한국 대표단의 급과 일정, 러시아 측 인사와의 접촉 수준을 정하는 과정도 복잡해질 수 있다. 결국 정부가 EEF 참석을 결정한다면 관건은 대표단의 급이다. 주러대사급을 보내면 최근 수년보다 접촉 수준을 높이면서도 정치적 의미는 제한할 수 있다. 장관급이면 한러 고위급 정치대화 재개라는 의미가 커지고, 대통령 특사나 총리급 이상이면 우크라이나전 이후 대러관계 복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는 대러 제재 공조와 한미·한유럽 협력, 대북 소통과 북극항로 등 한러 현안에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까지 고려해 EEF 참석 여부와 대표단의 급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강경 우파’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돌아온 다음 날 갑작스러운 질환으로 사망하면서 온갖 음모론이 제기됐다. 그레이엄 의원실은 11일(현지시간) “11일 저녁 그레이엄 의원이 갑작스러운 질환으로 사망했으며 고통스러운 유가족을 위해 기도와 사생활 존중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사망 원인은 심장 질환으로 추정되는데 응급구조 당국은 이날 오후 8시 30분쯤 그레이엄 의원의 자택에서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심폐소생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망 직전인 10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회담을 가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레이엄 의원이 자국을 10차례나 방문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하며 “그가 미 의회에서 러시아를 제재하는 법안의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튀르키예에서 열린 나토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패트리엇 미사일의 우크라이나 현지 생산에 대해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개한 그레이엄 의원의 이틀간 우크라이나 방문 영상에서 그는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전혀 죽음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레이엄 의원은 우크라이나에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이는 러시아 제재 법안에 대해 미 백악관과 합의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면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러시아 제재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의회 내 초당적 지지를 확보한 그레이엄 의원의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구매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레이엄 의원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 기계를 돌리는 원유 수출을 차단하면 그가 협상장으로 나와 이 피비다를 끝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레이엄 의원의 별세에 “위대한 사람이 갔다”면서 “언제나 열심히 일하던 진정한 애국자를 영원히 그리워할 것”이라며 애도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5선에 도전할 참이었던 그레이엄 의원은 이란과 북한에 대해 강경책을 내세운 공화당의 대표적 ‘매파’였다. 대이란 제재와 군사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며,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군사 옵션 가능성을 거론할 정도로 북핵 문제에서도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한국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한국의 좌파 정부가 불공정하게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중국 견제란 우리의 공동 목표를 추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었다.

미국 법무부가 애플의 자율주행차 기술을 빼내 중국으로 도피한 전직 엔지니어 등이 연루된 첨단 기술 탈취 사건 5건을 적발했다. 미국 법무부는 17일(한국시간) 애플의 자율주행차 기술을 빼내 중국으로 도피한 전 애플 엔지니어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의 주요 기술을 중국·이란·러시아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정부가 지난 2월 ‘혁신기술 타격대’라는 대응팀을 구성해 내놓은 첫 결과물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북부 캘리포니아 검찰은 중국 국적의 전직 애플 엔지니어 왕웨이바오(35)를 재직 당시 자율주행차 기술이 담긴 수천 건의 문서를 훔친 혐의로 기소했다. 2016년 3월부터 애플에서 일하던 왕은 이듬해 퇴사하면서 훔친 기밀 문서를 들고 중국으로 도피했다. 현재 그는 중국 자율주행차 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뉴욕 검찰은 대량살상무기(WMD) 생산에 사용되는 물질인 압착흑연을 이란에 제공한 중국인 차오샹장(39)을 이란제재법 위반과 은행 사기, 돈 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중부 캘리포니아 검찰은 자동제조장비 소프트웨어에 쓰이는 소스코드를 훔친 혐의로 지난 5일 중국인 리리밍(64)도 기소됐다. 이밖에 미 정부는 러시아 정부를 위해 10가지 이상의 민감한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그리스 국적자 1명을 기소했다. 법무부는 “상업적 거래가 금지된 러시아 항공사 여러 곳에 제동 기술 등 수출통제 부품을 제공하려는 조달 계획과 관련, 러시아 국적자 2명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현재 중국에 체류중인 왕웨이바오와 차오샹장은 체포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4명은 체포된 뒤 기소됐다고 전했다. 이날 매슈 올슨 법무부 국가안보 차관보는 “민감한 기술이 적의 손에 넘어가는 것, 이들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법을 위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삼성전자도 ‘핵심자료 유출’ 직원 해고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며 핵심 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삼성전자에서도 기술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최근 핵심 기술이 포함된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엔지니어 A씨를 해고 조치하고 국가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핵심 기술이 포함된 중요 자료 수십 건을 외부 개인 메일로 발송했으며, 이 중 일부를 다시 본인의 또 다른 외부 메일 계정으로 2차 발송한 뒤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삼성전자는 “기술 자산을 몰래 유출하려는 시도·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인사 징계와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에서는 작년에도 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해외 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던 엔지니어 B씨는 재택근무 기간 화면에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된 중요 자료를 띄워놓은 뒤 수백장의 사진을 촬영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한편 대검에 따르면 2017년부터 6년간 총 117건의 산업기술 국외 유출이 적발됐는데, 이 중 36건(30.7%)이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건이다.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기업 예상 매출액, 연구개발비 등을 기초로 추산된 피해 규모는 약 26조원이다.

美 경고에 中 반발…미중 ‘제재전선’ 격화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미·중 갈등이 뜨겁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 중국도 제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자 중국이 반발한 것이다. 미국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로마에서 열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의 회동 때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 등 제재 위반 지원을 할 경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친강 주미 중국 대사는 15일자 워싱턴포스트(WP) 기고에서 “중국의 지지와 협력을 구하면서 중국 기업들에 제재의 몽둥이를 휘두르는 것은 통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떠한 형식으로도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이 만약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중국은 반드시 강력하게 반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경고한 중대한 결과는 러시아와 거래한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2차 제재(Secondary Boycott·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쪽에 부과하는 제재)다. 러시아는 거부권을 가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다. 이에 따라 구조적으로 미국의 러시아 제재는 ‘국제 규범’에 해당하는 안보리 제재가 아닌 독자 제재가 된다. 미국은 자국 국내법에 근거해 러시아 거래 중국 기업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미국이 빼든 대러 제재는 일부 러시아 금융기관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배제하는 금융 제재,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막는 에너지 제재, 반도체·전자·통신 등 분야 제품 수출을 규제하는 기술 제재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2차 제재를 검토한다면 이들 3개 분야 관련 러시아 측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기업을 겨냥할 가능성이 높다. ‘강력한 반격’을 예고한 중국은 작년 도입한 반(反)외국제재법을 활용해 미국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반외국제재법은 외국이 중국 기업 등을 제재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해당 제재의 결정이나 실시에 참여한 외국의 개인·조직을 보복 명단(블랙리스트)에 올려 중국 입국 제한, 중국 내 자산 동결, 중국 기업·개인과 거래 금지 등 각종 ‘맞불’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달 16일 발간한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求是)’에 실은 글에서 “제재와 내정간섭에 반대하고 확대관할법(long arm jurisdiction)에 대항하는 법률과 법규를 한층 완비해 우리나라 법 영역 밖에 적용할 법률 체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은 미국 제재에 강경한 맞대응 기조를 보이며 러시아와 정상적인 교역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속내는 복잡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 주석 3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올가을 당 대회를 앞두고 안팎의 악재 속에 중국 경제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터에 미국 제재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미국이 아직 대 중국 우위에 있는 첨단 기술 분야의 제재가 가해질 경우 화웨이처럼 심대한 타격을 받는 중국 기업이 나올 수 있다. 관측통들은 중국으로선 미국발 제재시 예상되는 경제적 타격과 미국에 맞선 전략적 파트너인 러시아의 중요성 사이에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첨단 기술 제품 러시아 수출 금지”중국 “해당 제재 동참 못해”기업은 벌금·불이익 위기…압력에 ‘고심’우크라이나 사태를 일으킨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로 중국 기술 기업들이 딜레마에 빠졌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일 전했다.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한 러시아 수출을 금지한 미국 주도 제재에 동참할 경우 해당 제재를 반대하는 중국 정부 공식 입장에 반하고,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벌금·불이익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 전문 로펌 세이파스 쇼의 폴 하스웰은 SCMP에 “서방의 제재 위반시 수십억달러 벌금·구금을 포함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제재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는 관련 회사에 대한 직접 제재도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이 대이란 제재 위반으로 캐나다에서 1000일간 가택 연금됐던 사실을 예시로 들었다. 멍 부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 캐나다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미국 정부 요청에 따라 캐나다 경찰에 체포됐다. 미 검찰은 2019년 1월 이란에 장비를 수출하려고 홍콩 위장회사를 활용해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멍 부회장을 기소하고 캐나다로부터 멍 부회장의 범죄인 인도를 추진했다. 이번 대러시아 제재를 두고 중국 기업들의 딜레마는 이미 차량공유 업체인 디디추싱 사례로 엿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디디추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하자 지난달 21일 러시아 시장 철수를 선언했다가 나흘 만에 이를 번복했다. 디디추싱은 지난달 25일 중국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웨이보를 통해 “러시아 서비스는 중단되지 않고 향후 계속 러시아 운전자·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잘해나갈 것”이라며 러시아 사업 철수 계획을 번복했다. 그러나 번복 사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SCMP는 “중국 정부가 러시아 경제 제재에 반대하는 가운데 디디추싱의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은 (외부의) 압력 때문이라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중국 기업들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할 경우 중국 내 친러 소비자들의 반발에도 부딪힐 것으로 읽힌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최대 컴퓨터 제조업체 레노보는 러시아 수출을 중단해 자국 소비자들에게 비판받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SCMP는 “레노보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레노보의 침묵은 대러 제재에 반대하는 중국의 공식 입장과 일부 관련이 있다”고 했다. 지난해 6월 시행된 중국의 반외국제재법도 중국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대상이다. 법은 외국의 ‘부당한’ 제재에 대항해 중국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조치 결정·실시에 참여한 외국의 개인·조직을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려 중국 입국 제한, 중국 내 자산 동결, 중국 기업·개인과 거래 금지 등 각종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하스웰은 “해당 법은 중국 이익에 반하는 제재에 초점을 맞추지만 다른 나라 법안 관련 제재에 동참하는 것이 중국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지켜봐야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이번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중국의 이익이 관계된다면 현 상황에도 해당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SCMP는 “대러 제재는 지난해 러시아 최대 이동통신사 MTS와 5G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화웨이 등 기업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안길 것”이라며 “화웨이·ZTE·SMIC 등은 대러 제재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美, 터키 방위산업청 연계 수출면허 취소방산 관료의 미국 자산동결·입국 금지도미국 재무부가 14일(현지시간) ‘러시아판 사드’로 불리는 S-400 방공 미사일을 도입한 터키와 고위 관료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은 S-400 구입 결정을 내린 터키 방위산업청과 연계된 대부분의 수출 면허를 취소하고, 이스마일 데미르 터키 방위산업청장을 비롯해 고위 관료 4명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했다. 이 관료들의 미국 입국도 금지된다. 로이터 통신은 일련의 조치가 미국의 이익에 해로운 거래를 제재하는 CAATSA(러시아·이란·북한 통합제재법)에 따라 이뤄졌다고 전했다. 미국이 속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동맹국인 터키가 러시아 S-400 체계를 운용하면, 미국의 군사기술이 러시아에 유출될 수 있다고 미국은 우려를 표시했다. S-400은 지대공 미사일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도 포착해 요격할 수 있는 방어체계다. 미국의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터키는 미국의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 구매를 추진했지만, 미국은 터키의 기술 이전 요구가 과도하다며 판매를 거절했다. 이에 터키는 지난해 러시아의 S-400 도입 결정을 내렸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터키가 S-400 도입을 강해하자, 미국은 터키에 F035 전투기 판매를 금지하는 등 경고 조치를 취해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터키의 S-400 구매는 미국 군사기술과 인력의 안전을 위협하고, 러시아에 상당한 자금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터키는 “제재는 미국의 중대한 실수로, 보복조치를 부를 것”이라며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러시아도 “미국의 제재는 국제법상 불법 조치”라고 일갈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러시아에서 독일로 연결되는 가스관인 ‘노르트 스트림2’와 러시아에서 그리스로 연결되는 ‘투르크 스트림’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에 미묘한 파장을 던지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인 가스프롬이 건설하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서방 기업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러시아 천연가스의 주요 소비국인 독일이 미국의 제재에도 건설을 강행하고 미국에 대항해 다른 나토 국가들의 단합을 유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노르트 스트림2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2017년 제정된 ‘대미 적대세력 제재법’(CAATSA)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러시아가 악의적 영향을 미치려는 사업을 돕고 사주하는 기업들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경고”라며 “지금 그만둬라. 그렇지 않으면 중대한 결과를 무릅써야 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가스관과 관련해 투자하거나 다른 행위에 연루된 인사들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CAATSA 지침을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라 이란과 북한, 러시아가 제재를 받고 있다. ‘노르트 스트림2’는 러시아 서부 나르바에서 출발해 발트해를 거쳐 독일 그라이프스발트까지 가스를 실어 나르기 위해 1225㎞ 길이의 관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완공되면 러시아의 공급량이 현재보다 배로 늘어난다. 투르크 스트림은 러시아 흑해 연안 아나파에서 출발, 흑해 해저를 통과해 터키·그리스 국경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약 1100㎞의 가스관이다. 가스관이 통과하지 않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을 서유럽이 러시아 에너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전했다. 미국 역시 이 같은 우려를 제재의 이유로 들지만 이면에는 과잉 상태의 미국 천연가스를 판매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불공정 경쟁을 위해 정치적 압력을 사용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제재에 보복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제재에 대한 보복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美국방차관 “터키산 부품 생산 중단” 터키 “美 판매 철회 부당” 강력 반발 러, 교사 비자 거부… “美가 먼저 시작”미국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터키가 러시아판 사드인 S400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하자 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 기밀정보의 러시아 유출 우려로 전투기를 판매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초 F35 100대를 구매할 예정이던 터키는 F35 판매 철회는 부당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터키는 지난주부터 러시아로부터 S400을 넘겨받고 있다. 백악관은 이날 대변인 성명에서 “유감스럽게도 러시아제 S400 방공 시스템을 구매키로 한 결정으로 인해 터키는 F35에 대한 관여를 더는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F35는 그 고급 역량에 관해 파악하는 데 쓰일 수 있는 러시아의 정보 수집 플랫폼과 공존할 수 없다”고 판매 불가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의 이 같은 결정은 러시아의 공격에 대항하려고 만들어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응집력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AP통신은 분석했다. 터키가 러시아제 S400을 도입함에 따라 터키는 나토 전략 핵심인 방공동맹의 일익을 맡을 수 없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터키의 S400 도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봤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판단이 틀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미국이 터키를 적대응제재법(CATSAA)에 따라 제재할지는 회의적이다. 백악관은 터키와의 광범위한 협력 관계는 이어 갈 것이라며 ‘우호적 태도’를 유지했다. 백악관은 “나토 동맹국으로서 우리의 관계는 다층적이며 F35에만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다”며 “우리는 터키의 S400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제약을 유념한 채 터키와 계속 광범위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직접적 비난을 자제하며 ‘전략적 동맹 관계’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앨런 로드 미 국방차관은 브리핑에서 “미국과 다른 F35 파트너들은 터키의 프로그램 참여를 중단시킨다는 데 뜻을 모았고 터키를 프로그램에서 공식적으로 제외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는 터키에서 만들어지는 F35 부품 937개도 미국 등에 있는 다른 공장에서 대신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터키는 F35 부품 공급 대가로 90억 달러(약 10조 6000억원)의 미래 수입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터키는 S400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자국에 F35 판매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터키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터키와 미국의) 전략적 관계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힐 이번 실수를 되돌릴 것을 미국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러 간 비자 발급을 둘러싼 외교전도 확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전날 러시아 외무부가 미국과 영국, 캐나다 3개국 대사관이 운영하는 모스크바의 미국계 학교 ‘앙글로 아메리칸 스쿨’ 교사 30명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측은 이튿날 지난해 미국이 먼저 시작한 ‘비자전쟁’ 탓에 발급 가능한 비자수가 제한됐기 때문이라며 미국에 책임을 돌렸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미국의 최정예 F35 스텔스 전투기와 러시아판 사드인 S400을 동시에 가지려는 터키의 야심은 성공할까. 터키는 “10일 이내에” S400 지대공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러시아로부터 인계받을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일 전했다. 그러나 미국은 F35의 기밀이 S400을 통해 적대 관계인 러시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탓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이를 두고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역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미 국방부는 F35 전투기를 운용할 터키 공군 조종사에 대한 훈련을 중지했고, 터키를 F35 프로그램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일부에서는 터키에 대한 경제 제재까지 들먹이지만 터키는 “S400은 도입 거래가 끝난 계약”이라고 맞받아쳤다.미국과 터키의 이런 엇박자는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회동한 두 정상의 발언에서 미묘한 기류 변화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자회담 직전 “에르도안 대통령이 패트리엇 미사일 구매를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황이 복잡해졌다”면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제재론까지 나온 상황에서 그의 발언이 예상 밖으로 유화적이다. 에르도안 대통령 역시 “양국이 전략적으로 협력하려면 여러 분야에서 연대가 필요하다”고 연대론을 띄웠다. 회담 직후 에르도안 대통령은 “제재는 없을 것이라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더 나아가 “아랫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과 완전히 같지는 않다”며 제재론을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라 일부 의견으로 치부했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가 나토 동맹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국방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독려했다”고 전했다.일본을 방문 중인 에르도안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가 끝난 다음날인 30일 “러시아제 S400 방공미사일이 10일 이내에 처음 인도될 것”이라고 자국 NTV를 통해 밝혔다. 그는 또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관리들을 지정하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했으며, 양국 외교와 국방장관들도 대화의 문을 열어 두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별도의 정상회담을 갖고 “S400을 인계하는 작업이 한 치의 지체도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발언대로라면 터키가 S400을 도입하더라도 미국으로부터의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 것이다. F35 사단은 이렇게 시작됐다. 1952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한 터키는 1999년 F35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지난해 6월부터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미국으로 보내 F35와 관련된 조종 및 정비 기술을 익히게 했다. 그러던 와중인 2017년 12월 러시아제 S400 4개 포대분을 25억 달러(약 2조 8000억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극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F35의 기밀이 S400을 통해 러시아로 넘어가는 것이다. 최첨단 컴퓨터 시스템을 갖춘 F35와 S400이 동시에 터키군에 배치되면 두 무기는 터키군의 영공 방어망에 통합된다. 터키가 자국 F35에 대해 오인 사격을 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F35의 기술적 특성 정보가 S400에 심겨진다. F35의 인식 정보는 S400을 통해 네트워크로 주고받는다. S400 레이더에 포착된 F35의 비행 흔적에 대한 전자정보도 S400의 시스템에 남는다. 이런 F35와 관련된 정보들은 S400의 유지보수를 담당할 러시아 엔지니어들이 접근할 수 있고, 러시아로 넘어갈 수 있다. 이는 러시아의 S400이 F35를 탐지, 추적, 요격하는 데 이용될 위험이 있다는 데 미국의 고민이 담겨 있다. 반면에 F35가 전자정보수집(ESM) 능력으로 방공망을 사전에 탐지해 미리 피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정보의 노출이 꺼림칙한 상황이다. 나토 유럽 사령관 토드 월터스는 “우리는 F35의 성능을 러시아와 공유하는 데 관심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터키가 도입하는 S400의 성능을 보면 미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능가한다. S400은 250마일(400㎞) 밖에서 초당 3마일(4.8㎞)로 움직이는 표적을 300개까지 추적할 수 있지만, 패트리엇은 초당 1마일(1.6㎞) 이하로 움직이는 목표물 100개만 가능하다. S400은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스텔스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있지만 제원상으로는 핵투발 능력을 갖춘 미국의 B2 스텔스 전략폭격기나 F35 스텔스 전투기도 탐지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실제로 시리아에 배치된 S400이 미국 주도의 연합군을 견제하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미국이 독주했던 전 세계 하늘의 제공권에 누수가 생겼다는 의미다. 국제 무기시장에서 러시아가 틈새를 벌이면서 중국이 S400을 구매했다. 터키에 이어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도 잠재적 구매자로 거론된다. 미국의 절대적 우위를 확보했던 제공권이 위협을 받게 됐다. 그러나 터키는 F35와 S400을 분리해 운용한다며 미국의 이 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터키는 러시아가 F35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는 이미 다 수집했으며, 이스라엘 공군이 운용하는 F35의 비행정보는 시리아에 설치된 러시아 기지를 통해 모니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훌루시 아카르 터키 국방장관은 지난 4월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S400은 나토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되지 않을 것이고, 나토에 연계된 터키 무기와도 분리해서 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카르 장관은 S400 미사일은 이스탄불과 앙카라를 보호하기 위해 배치하고, F35 전투기는 앙카라에서 동쪽으로 약 700㎞ 떨어진 말라티아에 배치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런 우려와 러시아의 야욕은 기우일까. 2014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영토 야심을 보였다. 그후 유럽연합(EU) 28개국이 65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러시아의 위협 대응을 강구하고 있다. 조한 쉬미디 EU 전략방위연구소장은 “러시아는 가짜뉴스를 퍼뜨려 정책결정에 혼란을 야기하고, 선동전을 조장하여 정부와 국민 간을 이간시키고 있다”면서 중국 화웨이 5G를 걱정하기보다 러시아를 더 우려할 시기라고 경고했다. 터키가 유럽의 나토 동맹국도 반대하는 S400 배치라는 모순된 행보를 보이자 나토 국가들 역시 67년간 파트너였던 터키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BBC가 전했다. 터키는 미국의 제재를 의식하고 있다. 아카르 국방장관은 “터키는 명백히 미국의 적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적대응제재법’(CATSAA) 규정으로 터키의 S400 구매에 대해 제재하겠다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앞서 발언에 반박한 것이다. 미국이 나토 동맹국으로 두 번째 군사강국인 터키를 제재하는 것도 사실은 마뜩잖다. 제재와 관련해 터키 국방부가 밝힌 대로 ‘동맹정신’에 맞지 않다는 데 있다. 미국이 터키에 전면적으로 제재를 가하면 경제가 취약한 터키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갈 게 뻔하다. 전면적 제재는 동맹을 포기하는 것인데 이는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 남측을 포기하는 것으로, 러시아와 이란에 날개를 달아 주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F35의 부품 938가지를 생산하는 터키 대신 미 록히드마틴이 다른 제조처를 찾는 데는 2년가량 걸린다. 이들 부품 가운데 약 400개는 터키에서만 생산한다. 이런 상황으로 제재가 터키군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타임은 분석했다. 결국 터키가 S400을 고집하는 데는 러시아로부터 기술이전을 염두에 둔 포석, 즉 방위산업의 국산화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누가 더 무모한지를 다투는 ‘치킨게임’을 떠올릴 정도로 불꽃튀는 무역전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의 중국 군사기지화를 놓고 일촉즉발의 격랑(激浪)이 일고 있다. 미국이 대만에 무기판매 추진을 밝히며 ‘대만 카드’를 빼들자 중국이 경항공모함을 실전 배치하는 등 남중국해에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7일 대만 연합조보(聯合早報) 등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남중국해에 2만t급 이상 경항공모함 2척을 실전 배치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남중국해에서 펼쳐진 인민해방군 해상훈련 때 중국이 자체 건조한 강습상륙함 ‘창바이산(長白山)함’과 ‘우즈산(五指山)함’을 동원한 것이다. 두 경항모는 길이 210m, 폭 28m로 배수량이 2만t을 넘는다. 두 함선의 배수량을 합치면 4만 9000t에 이른다. 특히 우즈산함은 지난 4월 하순 산둥(山東)성 칭다오(?島) 인근 해상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겸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참관한 가운데 개최한 중국 해군 창건 70주년 기념 해상 열병식에 첫선을 보였다. 만재 배수량이 2만 9000t에 이르는 우즈산함은 일본의 경항모로 배수량이 2만 7000t인 이즈모함과 가가함을 능가하는 규모이다. 우즈산함은 대형 헬기와 탱크, 장갑차, 공기부양정, 병력 수백 명을 싣고 신속히 이동해 상륙작전을 전개할 수 있다. 미국이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앞서 중국의 이 같은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비난하며 포문을 연데 대한 중국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것이다. 미국은 앞서 보고서를 통해 ‘대중 공격’의 불을 지폈다. 미군 해군전쟁대학은 지난달 16일 보고서에서 “중국 해군이 지난 10년간 건조한 전함 수는 미 해군의 4배 가량이며, 중국은 300척 이상의 전함·잠수함을 보유해 아시아에서 최대 해군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어“어느 한 국가가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배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면서 “중국의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에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은 2일 “최근 들어 역외 국가들이 이른바 ‘항행의 자유’를 내세워 남해에 나가 세력을 과시하고 있다”며 “이같은 행위는 남해 최대의 불안정, 불확실 요소”라고 맞불을 놨다. 그는 이어 “다른 나라 주권을 침해해 불신을 낳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은 즉각 대만 카드를 빼들었다. 미 정부가 대만에 20억 달러(약 2조 3700억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중국을 더욱 자극시키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 전했다. 그러면서 무기 판매 제안에 대한 내용이 미 의회에 비공식적으로 전달됐다고 덧붙였다. 미 정부가 추진하는 무기 판매에는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M1A2 에이브럼스 전차 108대,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409기, 기동용 방공 시스템에 쓰이는 스팅어 미사일 250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M1A2 에이브럼스 전차가 도입될 경우 대만의 지상전 능력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대만 정부의 판단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대만은 최신예 F-16V 전투기 66대의 구매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31일에도 보잉이 제작하는 정찰용 드론 ‘스캔 이글’ 34대를 말레이시아(12대)와 인도네시아(8대), 필리핀(8대), 베트남(6대)에 모두 4700만 달러에 판매한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미 국방부는 스캔 이글을 판매하면서 예비 및 수리 부품과 지원 장비, 훈련 및 기술 서비스도 제공하며, 장비 관련 작업은 2022년에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주변국에 정찰용 드론을 판매함에 따라 이들 국가는 중국의 남중국해 역내 도발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정보수집 능력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미 의회도 가세했다. 미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제재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남중국해에서 ’평화, 안전,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나 정책에 관여한 개인이나 법인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입국 비자를 철회하거나 불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미 국무부가 남중국해의 분쟁지역에서 건설이나 개발 프로젝트에 관여한 중국인 개인이나 회사들을 파악해 6개월 단위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구체적인 감시 대상 활동에는 분쟁지역 내 토지 개간, 인공섬 조성, 등대 건설, 모바일 통신 인프라 건설 등이 포함된다. 이 법안은 중국과 일본, 중국과 한국의 분쟁 소지가 있는 동중국해에서 ‘평화, 안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여한 중국인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도 같은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미국은 무력 시위에도 나섰다. 최근 들어 거의 매일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펴고 있는 것이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19~20일 미사일 구축함 프레블함이 대만해협을 지나 중국이 점령한 남중국해의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黃嚴島)를 12해리(22㎞) 이내로 접근해 항해했다고 밝혔다. 프레블함은 앞서 2월에도 세 번에 걸쳐 남중국해를 통과했다. 또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의 찰스 브라운 사령관은 지난달 19일 마닐라에서 “미 전투기들이 매일 남중국해 일대를 비행한다”고 확인했다. 지난달 6일에도 미국은 군함 두 척을 남중국해에 파견해 항해하도록 했다. 미군은 이 같은 항해가 연안국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외국 선박도 자유롭게 타국 영해를 통과하도록 국제법이 보장한 ‘무해 통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의 남쪽 관문인 싱가포르에 연안전투함(LCS) 2척을 처음으로 전진 배치한다고 공개했으며, 지난 3월에는 전투병 1만명을 필리핀이나 태국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이 지역 국가와 합동 훈련도 강화했다. 지난 4월 미국은 F-35B 스텔스 전투기 10대가 탑재된 미 강습상륙함 와스프(WASP)함을 동원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합동훈련을 했다. 중국 역시 결코 밀리지 않겠다는 태세다. 남중국해는 중국에 에너지의 70%와 무역의 80%가 지나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해 “(중국의 핵심이익인 만큼) 단 1인치도 양보할 수 없다”고 천명한 바 있다. 중국은 지난달 12일 하루에만 중국판 이지스함인 052D형(旅洋Ⅲ-class) 구축함 2척을 동시에 취역하는 등 전체 목표 30척 중에서 20척을 이미 배치했다. 중국은 러시아 함대와 함께 4월 말 서해에서 합동훈련을 했으며, 3월 말에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2대의 선양 젠(殲·J)-11 전투기를 대만해협의 중간선 너머로 보내 대만 정부의 격렬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미 상원의원들의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제재법안’(South China and East China Sea Sanctions ACT) 발의에 대해서도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루 대변인은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지역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선 “전적으로 중국의 주권 범위내에서 이뤄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미중 관계에 새로운 갈등을 불러오지 않도록 미국 측이 입법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美 의원들 “북한 선의로 협상 안해…최대압박 강화해야”“북한 미치광이에 더 심각히 손상입히는 제재 가동해야”“김정은-푸틴 두 폭군은 평화와 안정에 아무 관심 없어”“트럼프 전략 없고, 金에 대해 지나치게 따뜻하게 말해” 최근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북한에 대해 미국 의회가 “북한의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며 대북제재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쏟아내고 있어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두 차례나 만나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의회 차원의 우려와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화당 팻 투미(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은 6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과 우리의 동맹들에 대한 김정은의 도발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북한은 선의로 협상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는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투미 상원의원은 지난달 초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재법’(일명 BRINK법)을 발의한 바 있다. 상원 외교위 산하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상원의원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이후인 지난 4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라면서 “우리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의 비핵화(CVID)를 이른 미래에 평화적으로 달성하려고 한다면 최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북한을 ‘불량정권’으로 부르며 자신이 지난 회기 때 발의한 포괄적 대북 무역 금수조치법안인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법안’(Leverage to Enhance Effective Diplomacy Act·일명 LEED법안)을 거론, “의회는 북한 미치광이에 대해 보다 더 심각하게 손상을 입히는 제재를 가하는 차원에서 나의 리드 법안 처리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중진으로, 친(親) 트럼프계인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도 지난 4일 트윗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이 북한의 핵 위협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울여온 역사적 노력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직접 관여했으며, ‘윈윈 해법’을 찾을 의향이 있음을 보여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실험 재개 행동은 어쩌면 현재의 방정식을 위험하고 극적인 방식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 선회 여지를 열어뒀다. 같은 당 벤 새스(네브래스카) 상원의원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개최 후 이뤄진 점을 주목하며 “푸틴과의 정상회담 이후에 이뤄진 김(정은)의 도발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과 평화를 향한 푸틴의 ‘바람’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역설적으로 꼬집으며 “이 살인적인 두 폭군은 평화와 안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국민은 누가 우리의 진정한 우방인지에 대해, 적들의 공허한 약속들에 대해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는 제재 강화와 함께 북미 간 실무협상 채널 가동 및 정상회담 전 철저한 사전 준비 등 기존의 톱다운식 북미 협상 방식의 개선 주장도 나오고 있다.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 마키(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번 미사일 실험은 북한이 핵무기 및 그것들을 운반할 수단을 갖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환기해준다”면서 “김(정은) 정권은 가능한 한 빨리 실무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위험으로 남아 있는 한,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민주당 대선주자인 에이미 클로버샤(미네소타) 상원의원은 5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정책을 트윗으로 해선 안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비판했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이 보도했다. 클로버샤 상원의원은 “단지 날아가서 아무런 결과도 얻어내지 못한 채 돌아오는 정상회담이 아닌, 결과를 낼 수 있는 정상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가 가진 문제의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계획과 제대로 된 전략이 없다는 점, 그리고 우리의 동맹들과 협력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비판한 뒤 대북제재 강화를 주장했다. 같은 당 대선주자인 코리 부커(뉴저지) 상원의원도 CNN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관련 진전을 과장하고 있으며 김정은에 대해 지나치게 따뜻하게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터키가 미국의 반대에도 러시아제 첨단 방공미사일 S400을 오는 10월 실전 배치한다. 훌루시 아카르 터키 국방장관은 지난 8일(현지시간) 터키 관영 아나돌루통신 인터뷰에서 “오는 10월 S400 전개를 시작할 것이다. 공군이 어느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더 좋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카르 장관은 미국을 의식한 듯 “터키의 러시아제 방공미사일 구매는 선호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려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이 패트리엇 가격을 비싸게 부른 데다 기술이전도 거부한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터키는 동시에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시스템과 첨단 전투기 F35 구매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당초 터키에 자국 무기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S400 도입 포기를 종용했었다. 미국은 터키가 S400과 F35를 함께 운용할 때 F35의 기밀 정보가 러시아에 넘어갈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뿐만 아니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인 터키가 나토의 사실상 적국인 러시아제 무기를 산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터키가 러시아 미사일 도입을 강행할 경우 F35 도입 무산은 물론 미국의 ‘적대세력에 대한 통합제재법’(CAATSA)에서 규정한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때문에 터키가 S400을 배치하면 미국인 목사 앤드루 브런슨 목사를 장기 투옥했다가 지난해 10월 석방하기까지 극심한 외교갈등을 빚었던 양국의 관계가 한층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중국이 러시아판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로 알려진 최신예 미사일 방어 시스템 ‘S-400 트리움프’의 첫 시험발사에 성공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7일 러시아 언론매체 보도를 인용해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난달 S-400의 첫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의 S-400 시험발사 당시 미사일은 초당 3㎞의 속도로 날아가 250㎞ 떨어진 ’모의 탄도 표적‘을 정확하게 격추했다. 인민해방군은 2015년 러시아와 30억 달러를 들여 S-400을 도입하기로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인민해방군의 이번 시험발사는 중국이 지난 7월 러시아로부터 S-400 첫 인도분을 받은 뒤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중국은 10년 이상 러시아산 S-300 방공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S-400을 도입한 첫 번째 국가이기도 하다. 미국은 러시아의 Su-35 전투기와 S-400 미사일을 도입했다는 이유로 중국 국방부 산하 장비 개발 부서에 ’러시아·이란·북한 통합제재법(CAATSA)‘을 적용해 제재를 가하는 등 S-400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 측이 인민해방군의 S-400 첫 시험발사 사실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 데 대해 중국과의 군사협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군사전문가인 리제(李傑)는 “미국이 중국 및 러시아 양국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중국과의 관계를 강조하려 하는 것 같다”면서 “러시아는 앞으로 미국의 압력에도 미사일, 군함 등 여러 분야에서 인민해방군과 협력을 강화할 것 같다”고 말했다. S-300을 개량한 S-400 방공미사일은 2007년부터 러시아군에 실전 배치된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다. 저고도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과 전술 탄도미사일, 군용기 등을 모두 요격할 수 있다. 한꺼번에 100개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으며 동시에 6개의 표적을 격추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 특히 최대 사거리가 400㎞인 S-400은 일반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미국의 B-2 폭격기, F-117 전폭기, F-35 전투기 등 스텔스기들을 탐지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S-400 레이더의 최대 탐지는 700㎞에 이른다. 따라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한반도와 300여㎞ 떨어진 중국 산둥반도에 S-400을 배치하면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이 탐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인도도 50억 달러를 들여 곧 러시아의 S-400을 도입할 예정이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美 F22·F35 스텔스 전투기도 추적 가능 “현존하는 가장 우수한 방공 미사일 체계” 러 미사일 패권에 美 외교적 입지도 흔들미국의 우방인 사우디아라비아·인도는 말할 것도 없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인 터키까지, 세계 각국은 왜 ‘러시아판 사드’인 방공 미사일 체계 S400에 열광하는 것일까.미 국무부가 “S400 구입은 러시아·이란·북한 통합제재법(CAATSA) 위반”이라며 제3국 제재를 시사했으나 소용이 없다. 중국·카타르가 이미 S400을 배치했으며, 이집트·시리아도 S400을 사려고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400의 인기는 뛰어난 성능과 기동성,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시몬 웨즈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선임연구원은 “S400은 현존하는 가장 우수한 방공 미사일 체계”라고 평가했다. 그는 “S400은 광범위한 영역을 방어한다. 레이더는 최소 반경 600㎞를 감시한다. 최대 사거리는 400㎞에 이른다”면서 “스텔스 항공기까지 탐지, 추적이 가능하다. 수분 안에 설치해 발사하고 이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케빈 브랜드 미외교협회(CFR) 군사분석가는 “S400 하나로 모든 미사일 체계를 소화할 수 있다. 사용자가 구성하기에 따라 장거리, 단거리, 중거리 무기 시스템으로 변모한다”면서 “모든 나라가 바라는 이동식 방공 무기 체계의 진화 형태”라고 밝혔다. 미 군사전문매체 디펜스월드넷은 “미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고도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다. 그러나 그것은 미사일 요격 시스템일 뿐 전폭기 등에는 무용지물”이라면서 “항공기와 미사일에 모두 대비하려면 고가의 사드와 패트리엇을 모두 사야 한다. 그러나 S400은 사드와 패트리엇의 기술을 통합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S400을 구매하기로 한 몇몇 국가에 미사일 기술 이전 등 ‘당근’을 내걸어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S400의 확산은 당장 미국에 군사적 위협이 된다. S400은 미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22, F35까지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 스푸트니크통신 등에 따르면 미군은 현재 아프가니스탄 지상군 지원 작전에 F35를 투입해 S400을 피할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다. S400은 미국의 외교적 입지마저 위협한다. 미국은 CAATSA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러시아를 고립시킨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우방국들마저 S400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이 구상은 사실상 무산됐다. 러시아 외교정책 분석가인 블라디미르 프롤로프 전 외교관은 “S400은 상업적, 지정학적 가치를 모두 가진다. S400이 향후 수년간 러시아의 국제적 영향력을 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토는 회원국인 터키의 S400 구매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나토 회원국이 나토 적국의 무기 체계를 들여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알자지라는 전문가를 인용해 “터키가 S400을 설치하면 러시아가 이를 기반으로 나토의 기밀에 접근해 유출하거나, 나토의 공격 체계를 교란하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유착한 러시아 정·재계 특권층의 명단을 공개한 데 이어 30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에 개입한 러시아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올 3월과 11월 각각 대선과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러시아와 미국이 상대국의 선거 개입 시도를 둘러싸고 벌이는 신경전이 확대되는 양상이다.므누신 장관은 이날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왜 하지 않았느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러 제재를 연기하거나 면제한 것이 아니다”라며 “머지않아 추가적인 제재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므누신 장관은 구체적 시점을 언급하지 않은 채 “재무부가 이미 작업에 착수했으며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래에 취할 대러 제재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가 조만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가까운 정·재계 엘리트들에 대한 자산동결 또는 비자발급 중단 등 조치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므누신 장관의 발언은 미 재무부의 ‘푸틴 리스트’가 발표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 제재에 소극적이란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 국무부는 “현 단계에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지난 29일 푸틴 대통령과 가까운 정·재계 부패인사 21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크렘린궁 고위 관료 및 국영기업 관계자를 비롯한 114명과 1인당 순자산 10억 달러(약 1조원)가 넘는 ‘올리가르히’(신흥재벌) 96명이 포함됐다. 푸틴 대통령의 보좌관 42명,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 등도 들었다. 이는 경제난을 겪는 러시아 국민들에게 부를 독식한 소수 엘리트들의 존재를 부각시켜 사회적 불만을 확산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국의 보고서는 우리나라 대선(3월 18일)에 영향을 미치려는 직접적이고 명백한 시도”라고 반발했다. 푸틴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1억 4600만명의 러시아 국민 전체가 명단에 오른 것”이라며 반발했다고 AFP가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내 이름이 이 명단에 오르지 않아 기분이 상했다”고 농담을 하면서 “개가 짖어도 마차는 간다”고 미국의 보고서에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대러 제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소극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선거 개입을 둘러싼 양국의 신경전은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은 오는 11월 6일 하원 435석 전체와 상원 의석 3분의1을 선출하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 미국 상·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가 추진하는 러시아 제재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지난해 8월 ‘미국의 적들에 맞서기 위한 제재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지난 29일 영국 BBC와 가진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선에 이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도 개입할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을 전복하려는 러시아의 시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CNN은 존 헌츠먼 러시아 주재 미국대사를 인용해 폼페이오 국장이 최근 미국을 방문한 러시아 해외정보국 국장 세르게이 나리쉬킨을 만났다고 보도했다. 폼페이오 국장은 러시아 정보기관에 더이상 미국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를 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마무리하는 다음 주쯤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8일 AFP통신에 따르면 이번 순방에 동행한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은 이번 순방 말미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첫 번째 순방국 일본에서도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곧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8월 발효된 ‘이란·러시아·북한 제재법안’에 따라 미 국무부는 법안 발효 후 90일 이내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지 결정해야 한다. 미국은 1987년 11월 대한항공 민항기 폭파 사건과 관련, 이듬해 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이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핵 검증 합의를 하면서 2008년 1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미국과 북한의 호전적 대치 상황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미국 정계에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수출관리 법규에 따라 무역 제재, 무기수출 금지, 테러에 쓰일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 품목 수출금지, 대외원조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다. 현재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은 이란, 수단, 시리아 3개국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러에 美제재 대응 방안 물어봐” 구체적인 회담 내용 밝히지 않아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양자회담을 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이란, 북한을 제재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한 이후 양국 외교 책임자가 만난 것은 처음이다. 러시아 외무부에 따르면 이 회담에서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의 군사적 준비로 촉발되는 한반도 긴장 고조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외신은 이날 오후 틸러슨 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만났다고 전했다. 양 장관은 미소를 띠면서 인사를 나눴다. 그러나 이번 회담이 통합제재법 발효로 악화된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후 라브로프 장관은 몰려든 취재진을 향해 “틸러슨 장관이 미국의 제재 조치에 러시아가 어떻게 보복할 것인지 자세히 물었다. 나는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설명했다”고만 답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라브로프 장관은 “지금으로서는 틸러슨 장관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 외에는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별다른 대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대러시아 제재법에 대해 꾸준하게 반대 입장을 표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제재안에 서명한 직후 “법안에 큰 결함이 있다. 의회가 제재 법안에 대통령 권한을 대체하는 위헌 조항들을 포함했다”고 밝혔었다. 러시아 외무부는 곧바로 입장을 발표하고 “미국의 새 제재는 세계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면서 “러시아는 적대 행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혔으며 분명히 보복성 조처를 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반발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석탄·철·수산물 수출 전면금지… 해외 노동자 신규 송출도 막아 트럼프 “北에 매우 큰 충격 줄 것”… 강력 제재수단 원유 차단은 빠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제재안은 북한의 수출을 전방위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을 끊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안보리는 5일(현지시간)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제재 결의안 2371호’를 표결에 부쳐 찬성 15, 반대 0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중국은 물론 최근 미국 의회의 제재법 통과로 미국과 관계가 악화된 러시아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새 결의안에 찬성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대사는 결의안 채택 후 “이번 조치는 가장 혹독한 대북 제재”라면서 “북한은 이번 제재로 연간 수출의 3분의1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헤일리 대사는 이어 “이번 제재로는 충분하지 않다. 제재안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국제사회의 지속적 대북 압박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는 북한의 석탄, 철·철광석 등 주요 광물과 수산물의 수출을 금지하고, 북한의 신규 해외 노동자 송출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북한의 조선무역은행 등 기관 4곳과 최천영 일심국제은행 대표 등 개인 9명도 새롭게 블랙리스트에 추가됐다. 안보리 산하에 설치된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선박을 지정하도록 했으며, 유엔 회원국들은 이들 선박의 자국 내 항구 입항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북한 회사와의 신규 합작 투자도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미국이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의 하나로 추진했던 ‘북한의 원유 수출 금지’가 제외됐다. 이는 북한 정권이 급속하게 붕괴할 수 있다는 중·러의 반대를 미국이 꺾지 못하고 절충점을 찾은 결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또다시 안보리 제재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휴가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 및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가 방금 15대0 만장일치로 북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면서 “중·러도 우리 쪽에 투표했다. (북한에) 매우 큰 경제적 충격이 있을 것”이라며 중·러의 찬성표에 감사를 표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북한은 미국의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이 발효된 것과 관련, 미국의 제재가 자신들에게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고 자신했다.외무성 대변인은 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의 제재 소동이 다른 나라들에는 통하겠는지 모르겠으나 우리에게는 절대로 통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 이란을 한꺼번에 제재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한 이후 북한이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 반응이다.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반공화국 제재법 조작은 우리의 다발적이며 연발적인 핵 무력 고도화 조치에 질겁한 자들의 단말마적 발악에 불과하다”라며 “걸핏하면 주권국가들에 대한 제재법을 조작해내고 제재 몽둥이를 휘둘러대는 미국의 책동은 국제법적으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깡패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의 단독 제재를 강력히 규탄·배격하며 세계 모든 나라들 역시 미국의 불법·무법의 강도적 행위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미국의 제재 책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과 자력자강의 무궁무진한 힘을 배가시키고 우리의 국방력이 더욱 강화되는 결과만을 가져왔다”라며 “우리를 상대로 한 미국의 전쟁 나발이나 극단적인 제재 위협은 우리를 더욱 각성·분발시키고 핵무기 보유 명분만 더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상·하원은 북한의 원유 수입 차단 등 전방위 대북 제재안을 담은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을 통과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법안에 서명하면서 공식 발효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트럼프, 北·러·이란 제재법 서명 미국 정부가 오는 6~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회의에서 북한의 회원 자격 정지 논의에 나서는 등 대북 제재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2일(현지시간) 전화브리핑에서 “이번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다른 회원국과 함께 북한의 회원 자격을 정지할지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번 회의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만날 계획은 없다”면서 “대신 중국과 아세안 외교 수장들에게 대북 제재 동참을 강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은 “ARF는 유럽연합(EU)과 같은 제명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북한·러시아·이란의 패키지 제재법에 서명하면서 “이 법안은 위험하고 안정을 깨는 북한과 이란의 행동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미국인의 명확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제재법에는 북한의 원유 유입 봉쇄와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 인력, 상품 거래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에 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3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 적용 가능성에 대해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구성원으로서 무역조치를 취할 때는 반드시 관련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