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에 있었던 한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은 1990년대 후반이후 불편하고 침체됐던 양국관계를 청산하고 진정한 의미의‘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 관계’를 다지는 계기가됐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의견차이를 보일 수 있는 부시 행정부와의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의 모스크바방문과 서울답방이 예정된 시점에서 한·러 정상회담은 한·러 양국 및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하겠다. 우선 한국의 입장에서는 남북한 정상회담과 화해협력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에 대한 러시아측 지지를 얻어냄으로써 남북한관계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지를 강화했다고볼 수 있다. 이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에 있어서 북한의 변화를 강조하는 부시 행정부와의 대북정책 갈등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정부의 입장을 유리하게 해 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및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 반대에 앞장을 서고 있는 러시아와의 이와같은 합의는 앞으로 러시아의 한반도정책 전개에 있어서 다소 안도감을 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한 및 미·중 4자 회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러시아와 일본이 포함된 6자회담 주장을 러시아측이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4자 회담 지지표명은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답방을 계기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청신호를 보내준 것이다. 한편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의 남북한간 균형정책이상당한 결실을 본 것으로 평가할 것이다.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특히 북한 핵 및 미사일문제 이후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소외된 것은 북한과의 관계 악화에 따른 대북 영향력의 쇠퇴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해 그동안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지난해 7월 북한을 한국보다먼저 방문하고 오는 4월에 김정일 위원장의 모스크바 방문을계획함으로써 한국측을 당혹하게 만든 것이다. 이와 같은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변화가 한국을 포기하거나북한과의 과거 동맹관계 복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러시아는 한국 중심의 한반도 정책을 남북한간 균형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북한과의 과거 정치경제적 관계를 제한적으로 회복하고 이를 이용해 한국의 미·일·중 편향외교를 저지하고자 한 것이다. 더욱이 그나마 기대했던 경제협력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해양국 교역량이 1990년 후반 이후 감소했으며 연해주 한국공단 및 이르쿠츠크 가스개발 등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불만이 고조돼 있었다.러시아는 궁극적으로 시베리아 개발을위한 동북아에서의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러한 의미에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보 그리고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을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남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당사자 원칙 지지는 미국의 일방적인영향력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기도 하며 러시아는 한반도와 국경을 접한 이해 당사국으로서 국제적 협상의 일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한국과 러시아는 10여년 전의 열기와 환상에서 벗어나양국관계를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상호이해 관계가일치하는 차원에서의 관계발전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양승함 연세대교수·러시아정치

요즘 러시아 텔레비전 스타는 누가뭐래도 30대중반의 키리옌코 러시아 총리서리다.청바지 차림으로 젊은 아내와 키스하는 모습이 비춰지는가 하면 노래를 흥얼거리며 부엌으로 가 요리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난다.이른바‘신세대총리’의 자유분방한 모습이다.수백년간 황제와 관료 권위주의로 점철돼 온러시아 정치문화에서 볼 때 이러한 모습은 가히 혁명적이다. 그가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62년 6월생.만 35세의 나이로 핵강국이자 1억6천만명을 다스리는 재상직에 올랐기 때문이다. 각도는 다소 다르지만 많은 서방언론,러시아 의회를 지배하는 공산당등 정치권에서도 그는 단연 ‘화제톱’이다.러시아 정가에서는 국내의 산적한 경제현안을 감안할 때 경륜없는 어린총리의 임명은 어불성설이라며 비판적 시각이 지배적이다.그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회의 인준을 받더라도 옐친 대통령의 꼭두각시 정도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도 한다.“이제 러시아 정사(政事)는 대통령 맘대로 하게 됐다”며 키리옌코 총리서리의 임명을폄하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러시아정치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젊은 재상’의 등장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본다.우선 누구보다도 정치의 때가 덜 묻어있다.이해관계 때문에 봐줄 이도 두려워 할 것도 없다.핵심현안인 민영화·기업합병을 둘러싼 정책집행은 순조로울 가능성이 더 높다.체르노미르딘 전총리,추바이스 전 제1부총리등이 임기내내 정치흑막과 뇌물·부패파동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점을 감안할 때 ‘연줄’없는 그의 발탁은 빛을 발한다. 그는 또 정책에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IMF시대에도 적임자로 여겨진다.행정경험을 문제삼지만 그는 지난해 4월 러연방 에너지부차관에 발탁된 뒤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반년만에 장관자리에 올랐다.짧은 기간이었지만 산뜻한 아이디어맨이었고 굵직한 기업민영화도 잡음없이 처리해 왔다.더욱이 지금은 러시아가 시장경제주의와 개혁마인드를 조합한 인재의 수혈을 요구받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만능스포츠맨에서 나올 참신하고 정력적인 정책들이 ‘이권과 음모의 정치’로상징되는 크렘린정치를 바로 잡길 기대해 본다.

◎위기 국면 여전… 잠재력 커 수년내 번영 회복 옐친 러시아대통령의 심장수술이후 그의 빠른 건강회복으로 러시아정국 혼미에 대한 걱정은 일단 덜게됐다.그러나 러시아의 미래를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우리의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러시아의 안정여부는 상당부분은 국내경제 상황에 달려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국내 상황이 안정 결정 소련해체이후 러시아의 계승자들은 기존의 사회주의제도를 포기했다.정치적으론 대통령 영도아래의 다당제 의회제도를 채택했다.경제적으론 공유제·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에서 사유제·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시행했다.개혁전에도 러시아 경제는 곤경에 빠져있었다.경직적인 계획경제는 경제발전을 저해했고 생산에 대한 국민의 적극성을 억압했다.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과 세계경제와 과학기술발전 보조에 뒤떨어지게 됐으며 상품부족과 곤궁한 국민생활만이 남게됐다.개혁없인 희망도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러시아의 절대다수 경제학자들은 개혁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으나 시행방법엔 다양한의견으로 갈라졌다.개혁초기 일부에선 기존 경제체제를 폐기하고 서방체제의 채택만으로 러시아경제 중흥을 낙관했다.가이다르총리 정부가 개혁초기 채택한 「충격요법」이란 급진적 개혁은 국가의 경제 불간섭,전면적 가격자유및 긴축적인 재정화폐정책,무상분배를 통한 급속한 사유제 확대등을 내용으로 한다.그러나 이같은 충격요법은 러시아의 실제적인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경제공황이 발생했으며 생산이 급격히 떨어졌다.통화팽창과 물가상승 등….사회적 동요와 국민의 불만이 고조됐고 정부는 부득불 정책 변경을 결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이다르총리의 뒤를 이은 체르노미르딘 총리와 옐친대통령은 충격요법의 포기를 선언하고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일련의 개혁정책으로 선회했다.옐친은 연초 국정보고 및 대통령 선거강령에서 기존사유화정책의 변경과 대규모 사유화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국유자산의 보존 및 합리적 관리,사회 각 부문의 문제해결에 노력할것임을 약속했다.옐친은 또 산업구조 조정과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통해국민들의 실제수입수준 증가를 천명했다.이같은 결정은 개혁이 러시아의 현실에서 출발해야 하며 서방것의 답습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점진·안정 정책 돌아서 옛소련의 해체이후 지난 5년동안 러시아는 경제개혁을 통해 과거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철저히 청산하고 시장경제의 축을 따라 달려왔다.이를통해 상품의 극단적인 결핍을 해결했으며 시장의 공급능력을 개선했다.사유화조치 역시 상당한 진전을 거두었다.유럽부흥개발은행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 사유경제는 전체 국민경제 총생산액중 6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그러나 새로운 시장경제체제는 아직 안정돼있지 못하며 러시아는 경제체제 전환을 위해 커다른 대가를 치러왔다. 큰 폭으로 감소한 생산은 그 대표적 예다.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통계에 따르면 91년부터 94년까지 러시아 국내총생산액은 무려 59%나 감소했다.이는 옛 소련이 2차세계대전중 겪었던 총생산량 25%의 감소치나 미국의 지난 30년대 「대공황」기의 감소폭보다 훨씬 큰 것으로 평화시기엔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다.게다가 악성 통화팽창은 소비자 물가를 1천700배나 올려놨고 아주 극소수 사람들의 치부를 제외하곤 대다수 국민들이 생활수준 하락으로 고통을 받았다.특히 전체 인구의 3분의1 가량인 4천5백만명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극빈생활에서 고통당하고 있다.이같은 상황은 경제개혁을 어렵게 할뿐아니라 사회정치안정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적지않은 강점 활용을 러시아경제의 지난 95년 경제하강속도는 -4%로 완화됐으며 생산부문이 회복되고 국가예산적자도 줄었다.통화팽창도 하락,96년이 러시아경제의 발전전기가 될 것이란 희망마저 갖게 되었다.그러나 여전히 러시아경제는 마이너스성장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농업은 심각한 상황이다.세금과 투자가 줄고 있으며 체불임금이 30억달러 수준에 달한다.이같은 상황이 단시간내에 극복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러시아경제가 비록 전기를 맞았다지만 위기가 지나간 것은 아니다.경제소생의 길은 멀고 어렵다. 그러나 러시아경제는 적잖은 강점을 지니고 있다.방대한 자원과 우수한 과학기술인력 등….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경제체제의 궤도전환을 완성한다면 미래는 밝다.러시아정치가 안정되고 정확한 방향으로 개혁을 심화해나간다면 러시아경제는 몇년안에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또 21세기에 이르러 다시 발전과 번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신문은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는 독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달에 이어 사계의 전문가 및 석학들의 해외신간을 소개합니다.매월 세번째 월요일자에 국제정치·첨단과학기술·교육·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간되는 화제의 신간들을 서평을 곁들여 소개합니다. ◎정신착란의 시대/데이비드 새터 지음/완벽한 거짓말이 부른 구소 붕괴 철저 해부 미국과 함께 막강한 슈퍼파워를 자랑하던 소련은 80년대 후반부터 어떻게 해서 힘없이 무너지기 시작했는가.소련의 「실상」은 어떻게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그 「실상」은 또 얼마나 초라했던가. 우리는 이같은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한다.소련붕괴에 관한 분석서는 많지만 현장을 파헤친 「실상」에 관해서는 이렇다할 책이 없었기 때문이다.최근 출간된 「정신착란의 시대(Age of Delirium)」는 이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 저자 데이비드 새터는 76년부터 82년까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지의 전직 모스크바특파원.그는 지금도 러시아를 현장답사하며 러시아정치에 관한 많은 논문을 발표하는 기자이자 학자다. 특파원기간동안 소련전역을 돌아다니며 현지주민과의 인터뷰,주민들의 실제적 삶을 「드라이」하게 써내려가 때로는 독자들로부터 『재미없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그가 소련취재내내 느낀 것은 당국이 주민들에게 줄곧 「가공할만한」 거짓말로 일관해왔는 것,그래서 오래전부터 그들 말을 믿지 않는 주민들의 마음속에 불신이 쌓여가고 있었다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순간적으로 단 한가지가 탄로나면서 체제가 무너져 갔다고 갈파한다.지은이는 88년9월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공산당의 부패를 폭로한 「제5수레바퀴」라는 영화가 검열을 받아 가위질당하자 영화인과 일부 시민들이 분연히 일어선 데모가 가시적인 소련붕괴의 단초였다고 주장한다.알프레드 놉사 간행,4백24쪽,30달러. ◎과학의 종착지/존 호건 지음/인간 지적 능력의 한계로 맞는 과학의 종말 유전공학적으로 만들어진 토마토,컴퓨터에 의해 하나로 연결된 세계,각종 인공위성 등 과학의 열매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에 과연 과학의 종착지가 어디인 지를 천착한 책이 나와 흥미를 더하고 있다. 이 책을 지은 이는 미국의 저명한 과학 잡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서 일하고있는 권위있는 과학평론가이자 과학 작가인 존 호건(John Horgan).호건은 그의 저서에서 우주와 우주속의 우리들의 위치에 대한 믿음을 다시 생각하게끔 하는 위대한 발견들에 의한 진보를 평가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가 모든 사물의 의미가 통하는 「최종 이론」을 발견한 뒤에 또는 우리가 인간의 지적능력의 한계에 부딪쳤을 때 더 이상의 과학적 충격이 없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과학 및 과학정책에 대해 왕성한 논평을 하고있는 미국 메릴랜드대학의 물리학 교수 로버트 파크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고집세며 괴팍한 과학자 수십명을 상대로 집요하게 인터뷰한 자료를 토대로 엮어진 호건의 저서는 현재의 과학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지 또 그것이 어디로 가고 있는 지를 알 수있게 해 주는 역작』이라고 호평을 아끼지 않고 있다. 원제 THE END OF SCIENCE.애디슨 웨슬리(Addison­Wesley)사 간행.3백8쪽.24달러. ◎약속의 수호자들/앙트완느 갸라퐁 지음/법정의가 지배하는 새 법치국가 도래 예언 프랑스의 대법관을 지냈고 고등사법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앙트완느 갸라퐁이 새로운 법치국가의 도래를 예견한 저서.사회학적인 분석에다 법학자로서의 견해를 담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저자는 이책에서 민주주의 상징의 축이 국가에서 법정의로 옮겨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사회를 응집시켜야 할 도덕과 공존의식은 실종되고 정부는 균열돼 있는 현실을 위기로 규정한다. 카리스마적인 정치권력과 종교 및 국회같은 다양한 기구들은 그들이 행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때문에 정의와 법정신이 사회의 약속을 수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탈된 현재 사회에서의 법정의를 「양식의 대리자」로 규정짓는다.법정의는 교회와 정부 및 국회가 포기한 권위를 대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정의는 사회관계의 팽창으로 사회적인 해악을 더욱 가중시킬 수도 있다고 경계한다.즉 법정의는 사회를 고치기는 커녕 환자를 죽이는 처방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법 만능주의를 우려한다. 정치권이 명예를 회복하고 시민 개개인이 자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균형있는 방법이라고 지적한다. 오딜 자콥사 출판.원제는 「Le Gardien des promesses」.2백80쪽.1백50프랑(한화 약 2만2천원).

옐친 러시아대통령 진영에서 나온 대선연기론이 러시아정치권은 물론 유권자들사이에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다. 옐친 대통령의 경호실장인 알렉산드르 크르자코프는 지난 일요일자 영국 옵서버지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영향력있는 사람들이 선거연기를 주장하고 있으며 나도 선거연기쪽』이라고 「자신있게」밝혔다.대선연기론은 지난해 말부터 옐친진영에서 조금씩 흘러나왔으나 그의 가장 측근인물이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선거 한달 남짓을 남기고 옐친 선거진용의 불안한 일단을 나타낸 것이기도 하지만 옐친을 비롯한 최고권력층사이에 연기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라고도 볼수 있다. 특히 이 발언은 지난달 27일 13명의 러시아은행과 대기업 최고경영진이 『6월선거는 누가 되든 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면서 대선일정에 대해 후보들간에 타협점을 마련하라고 촉구한데 이어 불거져 나왔다.옐친진영에서 모종의 연기각본을 이미 마련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러시아의 은행과 주요 대기업 인사들은 그동안 옐친 대통령을 공개혹은 비공개적으로 지지해왔기 때문이다. 보도는 즉각 공산당후보인 주가노프진영의 반격을 가져왔다.주가노프후보는 『소문으로만 나돌던 대선연기 음모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같다』면서 『옐친 대통령은 선거연기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주가노프는 즉각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업가들이 제안한 선거연기에 결코 찬성할 수 없으며 이는 옐친선거진영의 음모』라고 비판했다. 정치분석가들은 『옐친 대통령의 「입」과도 같은 코르자코프의 연기론발언은 옐친진영이 선거를 앞두고 두 쪽으로 갈린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분석한다.옐친진영에서는 그동안 패배를 감수하고라도 헌법대로 선거를 치러야된다는 쪽과 옐친이 그동안 헌법을 항상 준수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라도(불리하면)선거를 연기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눠져 있었다는 얘기다. 러시아전문가들은 선거가 연기되든 그렇지 않든 최고위층인사들 사이에 일단 선거연기론이 운위되는 것은 러시아 민주주의의 위기의 일단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중도파 3인 단일후보 추진 【모스크바 로이터 AFP 연합】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6일 러시아 대통령선거가 예정대로 다음달 16일 실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인테르팍스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앞서 옐친 대통령의 측근으로 경호책임자인 알렉산드르 코르자코프는 5일 러시아 대통령선거가 연기될지도 모른다고 밝힌 바 있다. 【모스크바 로이터 연합】 오는 6월16일 실시되는 러시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유주의 경제학자 그리고리 야블린스키 등 3명의 후보가 연합할 움직임을 보여 대통령선거전의 새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고 이즈베스티야지가 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보리스 옐친 대통령,겐나디 주가노프 공산당당수의 뒤를 이어 3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야블린스키,알렉산데르 레베드,스비야토슬라프 표도로프 등 3인이 후보단일화를 실현하면 러시아정치의 공백으로 남아 있는 중도파를 형성하게 돼 대통령선거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서방국가들은 러시아의 민주화가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할 때가 됐다. 미의회 회계국은 최근 발표한 조사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의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2억1천2백만 달러를 지원했으나 그 결과는 부분적으로 실망스러운 것이었다고 밝혔다. 80쪽에 달하는 이 조사보고서는 「조사대상 8개지역 가운데 3개지역의 프로젝트만이 법·제도·정치적으로 의미있는 변화를 했다」고 지적했다.하지만 러시아 민주화 과정에서의 장애물을 감안할 때 60%의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는 기대이상의 결과라고 본다. 파탄된 경제,득실거리는 마피아등의 문제가 있는데다 민주주의 전통이 없는 러시아에서 정당발전이나 법의 지배를 훌륭히 창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4년이라는 세월이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민주발전을 이룩하는데 충분하다고 보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12월 의회선거에서 미국후원하의 정치훈련을 받은 의원들이 몸담은 개혁정당의 약세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그러나 지난 4년동안의 러시아정치를 개관할때 선거가 행해졌다는 사실자체가 민주선택당이나 야블로코 블럭이 지지를 얻어낸 유권자의 수를 재는 것보다 의미있을지 모른다.러시아에서 살아본 사람이라면 이렇게 거대한 나라의 정치·사회메커니즘을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미의회 회계국은 러시아를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로 생각한데다 하룻밤 동안에 소비에트의 족쇄를 풀고 서방국과 같은 완전한 민주주의국가로 돌아설수 있다고 보았으나 이는 큰 오류다.워싱턴쪽에서는 착각에 빠진건지도 모른다.원조 프로그램들은 러시아의 독특한 역사와 전통·문화등을 잘 알고 추진됐다고는 할수 없다.러시아의 전통·역사등이 서방의 생활양식으로 빨리 전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미국은 물론 러시아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기여했다는 칭찬을 받을만하다.하지만 보다 현실적인 기대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1년 전 오랜 망명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했을 때 그것은 큰 사건이었다.반체제인사로 굴락(집단수용소)의 양심인 그 스스로 그렇게 말했다.귀국길에 그는 진짜 러시아인들을 만나 그들의 문제,즉 진리를 모스크바로 가져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뒤 1년이 지나며 그는 이 고통속의 러시아를 위해 아무 말도,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정치적인 의미에서뿐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그랬다.물론 텔레비전에도 출연했지만 너무 진부한 말만 늘어놓아 그를 지켜본 사람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그리고 이 시대의 가장 도덕적인 문제,체첸무력개입에 대해서도 그는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 위대한 인물이 귀국하며 안겨준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것이다.그 스스로 미국의 버몬트주를 떠나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면서 그런 기대를 불러일으키게 만들었다.그는 러시아정치에 개입치는 않겠지만 지방에 사는 국민의 삶을 모스크바 지도부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즉 국민의 목소리가 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 나라는 지금 분명히 나갈 방향감각을 상실했다.이 길을 제시해주기 위해서는 정치가가 아니라 예언자가 필요하다.바츨라프 하벨이나 넬슨 만델라는 이 역할을 했다.이들은 권력을 잡았을 때 모든 사람이 동의할 일정을 제시해 그대로 추진했다.그것은 인종차별철폐와 시장경제로의 이행이었다.그러나 솔제니친은 그런 도덕적 권위를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한다.아마도 그는 너무 오래 조국을 떠나 있었다.그의 사상을 나타내는 합의된 목소리도 분명치 않다.그는 자신의 글의 힘으로 독자와 공감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작가다. 선거철이 다가오는 지금 솔제니친에게 들려줄 가장 좋은 충고는 국회(두마)·크렘린,그리고 정치적 언론·텔레비전과 거리를 두라는 것이다.그리고 원래 그가 하던 일­글을 쓰라고 주문하고 싶다.

러시아정보기관은 미국의 주요 러시아연구기관으로의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러시아주민의 활동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이에 대해 영국 킹스 칼리지의 「공산주의이후 안보연구프로그램」대표인 E·M·홀로보프 교수는 최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에 기고한 글에서 그러한 제한움직임은 냉전으로의 회귀라고 지적하고 러시아가 체첸사태와 같은 대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안보·방위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의 장을 만들고 서방세계와의 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그의 기고문 요약이다. 러시아의 체첸공화국 무력진압에도 불구하고 서방국가들은 옐친 러시아대통령이 민주주의정치를 추구하는 한 그를 지원할 것이라고 거듭 다짐했다.서방세계가 그러한 다짐을 할 때 러시아정부의 일부 부서는 「국가기밀」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일반시민의 움직임을 제한하도록 제의하고 있었다.냉전으로의 회귀현상이 러시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연방방첩국은 서방의 주요 러시아연구단체의 활동을 비난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랜드연구소·포드재단·하버드대학의 러시아·동구센터·스탠퍼드대학의 후버연구소를 비롯,미국의 주요연구소들은 미국정보기관의 전위대라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그러한 연구소들의 진정한 목적은 러시아의 안정을 무너뜨리는 일이며 그들은 첩보원을 고용,정보를 수집하고 러시아의 정보자원을 고갈시키기 위해 교묘하게 「두뇌유출」작전을 편다고 비난했다. 러시아보고서는 서방연구기관들이 세계의 유일한 슈퍼파워로서 미국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워싱턴의 외교정책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것은 파격적인 형태의 정보수집을 통해 용의주도하게 계획된 종합전략이라는 것이다.정보수집방법은 러시아연구원과의 접촉,여론조사실시,재정·기술지원 타당성조사를 빙자한 정보수집 등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미국의 유명한 3개 대학과 저명한 2개 모스크바센터에 의해 지난 1993년 3만9천명의 러시아인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도 모범적인 상호협력의 예가 아니라 미국이 믿을 만한 러시아정보를 얻기 위한 「재앙의 계획」이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러시아사회는 편집병의 어두운 그림자로 덮여 있다.러시아보고서의 작성자들과 같이 사람들은 미국정부가 그렇게 강력하고,보고서에 나온 기관들의 다양한 활동을 조직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믿을까.보고서의 분석은 민주주의사회,비정부조직,정보의 자유에 대한 혼란스러운 오해를 나타내고 있다. 러시아방첩기관은 서방세계의 연구기관 지원시스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많은 연구소나 대학 프로그램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다.그러나 민간이나 비정부조직으로부터도 지원을 받고 있다.모든 서방연구기관이 완벽한 객관성을 갖고 활동할 것이라는 생각은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이다.또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정부의 첩보원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나친 생각이다. 보고서의 작성자들은 분명히 언론자유의 개념을 중요시하지 않는 것 같다.러시아신문을 읽고 분석하는 서방전문가들에게 위협은 무엇인가.만약 국가기밀이 신문에 보도되면 러시아정부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그러나 연구원들은 무엇이 국가기밀이고 아닌지 일반적으로 잘 모른다.정말로 무엇이 국가기밀인가를 아는 것 자체가 하나의 국가기밀이다. 러시아방첩기관보고서에 담겨 있는 아이디어는 러시아정부의 정책을 반영하는 것일까.대답은 「그렇다」다.러시아 외무부는 알렉산더 루츠코이 전부통령의 해외방문특권을 거부했다.이유는 범죄수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국가비밀을 갖고 해외에 나갈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지금 러시아정치권의 주요이슈는 서방세계의 문화침략·경제착취·정치적 오만 등에 대한 비판이다. 모스크바에 있는 연구원들은 지금 방첩기관보고서에 함축된 의미가 무엇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그들은 외국인과의 접촉이 중대한 의심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그들은 서방국가로부터의 장학금·연구지원금을 계속 받아야 할지 불안해 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서가 함축하는 의미는 더욱 심각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만약 진지한 내부토론,특히 방위나 안보문제에 대한 논의가 봉쇄된다면 러시아는 체첸에서의 대실패와같은 어려운 문제에 빠질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저명한 러시아전문가들은 공산주의시대의 꼭두각시상황으로 돌아가 그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단지 윗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만 정부에 말할 것이다. 러시아의 방첩기관은 이 때문에 과도한 통제기능을 버리고 「암흑시대」로부터 탈출하여야 한다.러시아정부·국회·과학센터·학계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은 서방기관들과 교류를 해왔다.러시아방첩기관 분석가들도 이러한 교류기회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EC,“러 개혁 보장할 유일한 대안” 평가/백악관,“모스크바서 정상회담개최 용의”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 불가리아등 동유럽국가 지도자들은 대통령의 비상통치를 선언한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에 대해 대체로 지지를 표명했다. 각국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지원책 모색 ▷미국◁ 미국의 클린턴대통령은 옐친 러시아대통령의 비상통치선언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옐친선언 즉시 발표된 백악관성명은 ▲미국은 러시아의 민주화와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지원 ▲옐친은 이같은 개혁의 기수이자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 ▲오는 4월3일 캐나다 밴쿠버에서의 클린턴­옐친회담 예정대로 개최 ▲우방들과 러시아지원방안모색등을 적시,신속하고도 구체적인 지지입장을 밝혔다. 미국측은 기본적으로 비상통치의 선언이 결코 바람직스러운 사태발전은 아니지만 옐친이 자신의 신임여부를 국민투표에 회부했고 적어도 인민대표대회를 해산한 것은 아니라는 면에서 일단 다행하게 생각하고 있다.이러한 평가의 배경에는 러시아의 민주화와개혁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옐친말고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할수있다. 클린턴행정부는 옐친이 실각하여 의회쪽 보수파들이 승리하게 된다면 미국과 러시아간의 군비감축이 무산되고 결국 국방비의 대폭 삭감이라는 클린턴의 미국경제회생처방을 뒤흔들게 되고 나아가 냉전종식의 세계질서를 역행시킬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클린턴행정부의 러시아의회내 보수강경파들에 대한 시각은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저지하는 옛공산세력의 잔재들』이라는 옐친의 판단과 맥을 같이 하고있다. 클린턴행정부의 옐친지지 입장에는 내심 「비상통치,국민투표」를 통해서라도 옐친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희망적 기대가 깔려 있다.그러나 의회의 샘 넌상원군사위원장 같은 이는 『옐친에 대한 반대세력을 모두 옛공산계열로 보는 것은 러시아정치를 너무 단순화시켜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디디 마이어스 미 백악관대변인은 22일 내달 3·4일로 예정돼있는 빌 클린턴대통령과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간의 정상회담장소를 모스크바로옮기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어스 대변인은 『옐친대통령이 그같은 필요성을 느낀다면 이는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일부 관측통들은 이같은 백악관측의 공식발표는 위기상황에 빠진 옐친이 모스크바를 비울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것으로 분석. ○의장국서 성명발표 ▷유럽공동체(EC)◁ 한스 반 덴 브뢰크 EC 외무담당 집행위원은 『우리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개혁절차가 보장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현재로서는 옐친 대통령이 개혁을 추진할수 있는 유일한 지도적 인물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EC 의장국인 덴마크의 니엘스 헬베크 페테르센 외무장관은 『EC와 덴마크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러시아의 정치·경제개혁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그는 또 『옐친 대통령의 입지를 확인하기 위한 국민투표가 실시돼 러시아의 개혁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시민권리 존중 다행 ▷영국◁ 외무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지난 수일간 러시아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 왔다』면서 러시아 정부가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 수호를 계속 다짐하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러시아의 개혁과정에 대한 영국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권력투쟁 종식기대 ▷독일◁ 정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옐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옐친 대통령이 의회와의 권력투쟁을 종식할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프랑스◁ 옐친 대통령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러시아에 대한 긴급지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서방선진공업 7개국(G­7)정상회담의 조기개최 필요성이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내정문제 유보 자세 ▷일본◁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일본총리는 러시아 정세와 관련,보리스 옐친 대통령의 개혁노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야자와총리는 이날 국회출입 기자들에게 『현재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내정문제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옐친 대통령의 개혁노선 자체에 대해서는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불가리아 등도 동조 ▷기타◁ 캐나다와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도 옐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구소련의 동구권 동맹국이었던 불가리아등도 서방 국가들의 이같은 지지에 동조했다.

◎비상대권 연장 등 싸고 최후일전/타협분위기 불구 결과 예측불허 보리스 옐친대통령의 정치적 운명과 그가 추진해온 개혁정책의 일대 분수령이 될 제7차 러시아인민대표대회(의회)가 1일 개막된다. 당초 옐친대통령이 대회의 연기를 추진하다가 최고회의의 반대로 무산된데서 엿볼수있듯이 이번 대회는 옐친대통령으로선 상당히 부담스러운 정치의 장이 될것이 분명하다.옐친대통령으로서 가장 큰 부담은 무엇보다도 경제난 심화·남부지방의 민족분규등으로 의회내 친정부 세력의 극도로 위축된 시기에 대회가 열린다는 점이다.중도좌파세력을 중심으로 결집된 반옐친 대의원수는 현재 1천42명 전체대의원중 3분의2선에 육박하고 있다. 이번 대회 주요의제는 ▲1일로 만료되는 대통령비상권한의 연장 ▲새헌법안 심의 ▲새 총리 임명 ▲경제개혁정책의 수정등이다.이중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대통령 비상권한 연장과 새 총리 임명건이다. 현재 의회내 세력분포를 보면 확실한 정부지지세력은 민주러시아·급진민주주의파 두 그룹뿐인데 그나마 최근 10여명씩 이탈자가 생겨 합계 1백명정도이고 넓게 잡아도 전체 친정부 대의원수는 3분의1을 넘지 못하고 있다.반면 골수 반대파는 6차대회 때 「러시아연합」을 형성했던 러시아공산주의자당·조국당·농민동맹등으로 3백명 이상을 확보하고있다.의회내 최대세력은 중도좌파인 「민주중도파」. 한편 중도세력의 배후에는 아르카디 분스키 등이 주도하는 시민동맹이 있다.시민동맹은 의회표결의 40%이상을 좌지우지할수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 이상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따라서 이번대회 결과는 현재 진행중인 정부와 시민동맹간 대화결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옐친대통령은 얼마 전까지도 대통령직할통치 도입·의회해산 후 총선실시등 대의회 강경입장을 천명하는 한편,가이다르총리를 비롯한 핵심각료들이 전국을 돌며 시민동맹 지지기반을 파고들어 지지를 호소하는등 강온양면작전을 구사했으나 별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최근들어 시민동맹지도자들과의 연쇄회담을 통해 적극타협쪽으로 현재 양자간 타협의 윤곽은 급진 경제개혁노선을 수정,시민동맹의 주장대로 실물경제흐름을 대폭반영하는 쪽으로 바꾸고 내각도 대폭개편,사실상 연립정부형태로 가겠다는것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대신 의회와 정부간 권한분담은 새헌법채택을 일단유보,현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혁노선수정·개각등이 사전합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회·정부간 한차례 힘겨루기끝에 이루어지게될 경우 러시아정국은 또 한차례 엄청난 혼란을 피할수 없을 것이다.정면대결로 갈 경우 정부는 내각총사퇴,의회는 대통령비상권한 연장거부 등으로 맞서 그이후 어떤 극단적 상황이 초래될지는 누구도 장담키 어렵다. 물론 현재 의회·정부간 분위기는 어떻게든 파국을 피하고 타협을 모색하겠다는 쪽이지만 항상 예측불가능한 상황을 연출해내는게 러시아정치의 속성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회결과는 여전히 유동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