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의 지혜로운 해결과 한반도종단철도(TKR)·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연결, 한국 최초 우주인의 러시아 우주선 탑승 등이 추진되면서 한국과 러시아는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가 될 것입니다.” 28일 개막한 제8차 한·러포럼 참석차 방한한 여성 우주비행사 출신인 옐레나 블라디미로브나 콘다코바(50) 러시아 하원 의원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서울신문과 단독 인터뷰에서 이처럼 낙관했다. 그러면서 “북핵 6자회담뿐 아니라 철도 연결을 통한 극동지역 발전 등 한·러 양국의 관심사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콘다코바 의원은 “러시아 의회도 6자회담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회담국들의 협의 하에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특히 남·북과 모두 밀접한 러시아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러시아외교아카데미 공동 주관으로 열린 한·러포럼은 1999년 이후 서울과 모스크바에서 번갈아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29일까지 ▲북핵 6자회담과 대북 에너지 지원방향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개발 전략과 관련한 한·러 경제협력 프로젝트 ▲남·북·러 경제협력 방안 ▲한·러 양국간 교육·학술 및 문화교류 현황과 전망 등 4개 주제에 대해 한·러 전문가 40여명의 토론이 진행된다. 최근 남·북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 뒤 TKR-TSR 연결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양국간 경제 협력이 지속되고 한국의 대러 수출도 급증했지만 교역의 대부분이 해상로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철도가 연결되면 양국의 물류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6자회담과 한·러 경협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인 콘다코바 의원은 러시아가 배출한 여성 우주비행사 3인에 든다.1994년과 1997년 모두 179일간 ‘미르’ 우주정거장 우주선 비행에 탑승했던 ‘국민 영웅’이다. 자신의 ‘전공’인 한·러간 항공사업 추진 등에 대해 질문하자 “지난해 첫 방한 때 한국의 첫 우주인 배출 추진 등 양국간 우주사업 협력에 대한 초석을 닦았다.”며 “올해 한·러포럼에 처음 참석한 만큼 우주·에너지·자원사업에서의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양국은 내년 4월 최초로 탄생할 한국인 우주인의 러시아 유인 우주선 ‘소유스호’ 탑승·비행을 기념해 내년을 ‘한·러 우주의 해’로 지정,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콘다코바 의원은 “현재 한국인 우주인 후보 2명이 러시아 가가린우주인센터에서 맹훈련을 받고 있다.”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한국인 최초 우주인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간 대화가 늘어나면서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사진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워싱턴 이도운·베이징 이지운특파원·연합뉴스｜북한의 김명길 주 유엔 대표부 공사가 13일(현지시간) “북·미간 정식 수교 이전에 외교적 일단계로 연락사무소 개설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2·13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북측 대표인 김 공사는 베이징 출발에 앞서 이창주(러시아외교아카데미 석좌교수) 국제한민족재단 상임의장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고,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만 해결된다면 6자회담(19일)뒤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담당 차관보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방북이 연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공사는 또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외교적인 입장을 감안할 때 상반기 미 외교 당국자의 ‘공화국’ 방문이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보다 더 우선”이라고 강조했다고 이 교수는 전했다. 이어 “BDA에 동결된 2400만달러 모두 해제만 된다면 단계적 해제도 수용가능하다.”고 김 공사는 밝혔다. 김 공사는 또 미국내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외교관계 수립이 힘들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외교적인 1단계 과정으로 연락사무소 개설을 희망한다고 말했으며 지난번 뉴욕회담에서 라이스 장관의 방북 문제도 논의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북한이 라이스·힐 라인에 대해 완전하지는 않지만 신뢰감을 갖고 있으며 BDA 문제가 해결되면 이번 베이징 6자회담 이후 힐 차관보가 방북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후 1단계 이행조치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2단계 합의가 나오면 라이스 장관이 6자회담 외무장관 회담 후 방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김 공사는 라이스 방북시 연락사무소 개설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하고,‘북·미 이외 제3의 장소에서라도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언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틀간의 평양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14일 “북한은 금융제재가 해제되는 즉시 영변 핵시설을 폐쇄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이날 저녁 베이징 캠핀스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은 IAEA 사찰단 수용도 BDA 관련 금융제재 해제에 달렸다고 말했다.”면서 금융제재 해결을 전제로 IAEA 회원국 복귀에 긍정적 입장이며 2·13 합의를 전면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또 북한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의 면담이 불발된 것과 관련,“김 부상의 몸이 아파 못 만났다.”면서 “유익한 방북이었으며 (IAEA와 북한 간의) 관계 정상화의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dawn@seoul.co.kr

고구려와 독도 사이에서 지금 한국은 괴롭다.중국은 이른바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사를 한국사가 아닌 중국사로 왜곡하고 일본은 총리까지 나서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우겨 우리를 열받게 하고 있다.중국과 일본의 고약한 행티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항의의 소리가 높지만 정작 우리 정부 당국은 너무도 차분하다. 일본의 독도 망언에 대한 정부의 대응자세는 옳다.그러나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조용히 대처할 일이 아니다.역설적이지만 독도에 대한 일본의 태도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단순한 역사문제가 아니다.정치·외교적 영토문제로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중국이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려는 이유는 중국의 동북3성과 한반도 북쪽의 상황 변화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중국은 남북한 또는 미래의 통일한국이 만주지역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거나 영향력을 강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한편 만일 북한이 붕괴할 경우 그 지역에 대한 군사·정치적 개입권과 함께 역사적 연고권까지 노리는 포석으로 ‘동북공정’을 시작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만주지역을 토대로 한 고조선과 한사군,고구려와 발해로 이어지는 한반도 북부의 역사를 모두 중국사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사의 허리를 자르려는 이유가 바로 그같은 포석에 따른 것이라는 이야기다. 중국이 지난 2002년부터 시작한 ‘동북공정’은 국책연구기관인 사회과학원을 중심으로 동북3성의 대학과 연구기관을 총동원해 5년간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사회과학원의 역대원장이었던 후승(胡繩)이나 리톄잉(李鐵映)이 중국에서 차지했던 위치를 보면 사회과학원이 주도하는 프로젝트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 수 있다.후승은 중국공산당 당사 편찬위원회 책임자로 사실상 총리급의 대우를 받았고 리톄잉은 중국 체제개혁위원회 주임을 역임한 실력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문화부 등 우리 정부 당국은 한국과 중국의 고구려사 분쟁은 학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안이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중국 정부차원에서 역사왜곡 의도를 갖고 시작했던 것으로 판단하기어렵다.”며 “중국측은 이에 대해 학술적 문제인 만큼 정부가 개입,정치 문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학술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제기하기 전에는 외교문제화하기 어렵다.순수 민간차원에서 학계 토론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우리 정부의 이같은 설명은 고구려연구회의 지적대로 “마치 중국 외교부의 보도자료 같다.”는 느낌을 준다.한심한 일이다. 정부 당국자의 말대로 학술적 접근도 필요하다.그러나 그같은 접근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일이고 당장은 정부가 적극 나서 중국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변화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외교분쟁화하는 것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일본의 ‘독도’ 전략처럼 집요하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눈뜨고 한국사의 절반과 우리 영토의 절반을 빼앗기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중국은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서 이루어진 관련 연구자료를 모두 수집,분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일본은 더 이상 연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독도에 관한 자료를 완벽하게 갖추고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수 있기만 바라고 있다고 한다.러·일 전쟁 후 러시아외교관은 정동의 러시아공관에 대한 등기부를 떼어가서 재산권을 지켰다.그런데 우리는 이제야 중국의 교과서를 수집해 분석하겠다며 수선을 떨고 있다.21세기 동북아 시대에 한국의 위상은 어찌되겠는가.차제에 고구려사 문제만 아니라 압록강·두만강 등 중국과 북한의 국경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주필 ysi@

워싱턴 포스트 기자 밥 우드워드는 그의 책 ‘부시의 전쟁(Bush at War)’에서 9·11테러 직후 아프간전을 시작하기 위해 러시아의 지원을 타진하던 당시 백악관 상황을 이렇게 전한다. “…9월말 부시대통령은 푸틴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했다.러시아는 아프간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갖고 있었고 미군이 작전을 펼 때 최소한 러시아가 방해라도 하지 말기를 바랐다.그런데 예상 외로 푸틴은 흔쾌히 협조를 약속했다.” “푸틴은 미군기의 러시아영공 통과는 물론,소련영토였던 중앙아국들에 대한 미군주둔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해왔다.백악관 안보팀은 푸틴의 기대밖 호응에 내심 놀랐다.러시아는 특수정보팀을 미국에 보내 아프간내 산악동굴 위치를 포함한 상세한 지형도까지 제공했다.…” 세계언론들은 이 통화내용을 두고 냉전종식을 실감케 해주는 생생한 사례라고 썼다.그것은 국제안보에서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제로섬 게임 논리로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일대 전환이었다.각자의 국내 사정이 작용했겠지만 이는 과거의 두 적이 이념대결이 아니라 테러응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나섰음을 알리는 낭보로 받아들여졌다. 많은 이들이 베이징 6자회담은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북한이 회담장 밖으로 뛰쳐나가지만 않으면 성공이라는 외신의 평가도 같은 맥락이다.따라서 회담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이번 회담은 참가국 구성이 냉전시대의 양쪽인 북·러·중과 한·미·일의 3대3으로 절묘하게 양분됐다.하지만 회담결과가 이 편가름대로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양편의 역학구도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켜보는 것은 이번 회담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앞서 소개했듯이 러시아외교는 이미 과거의 틀을 벗어던졌다.남은 것은 중국이다.북한핵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해결의 두가지 원칙위에 서있다.그러면서 지금까지는 핵문제가 북·미간 문제라는 북한 입장을 지지해왔다.그런데 6자회담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이 입장이 적지않은 변화를 보였다. 북한 입장의 근간은 ‘벼랑끝 전술’이다.핵문제는 미국의 안보위협 때문에 생겼으니 미국과 직접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경제지원과 대미 수교라는 외교적 목적을 얻어내기 위한 북한식 외교의 전형일 뿐이다.중국의 6자회담 중재노력은 결과적으로 북한식 폐쇄외교에 대한 지지 유보로 나타나고 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기준은 사회적 통념이라고 했던가.국제관계에도 통념의 기준이 있다.독일의 타게스 차이퉁지는 이를 두고 “중국은 형제국 북한과 국제사회 사이 양자선택의 기로에서 국제사회를 선택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북한이 6자회담에 응한 것은 5자회담으로 갈 경우 중국의 역할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같은 맥락이다.중국이 다자회담에서 자신들을 ‘팔아넘길지’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러시아를 불러들였다는 것이다. 중국을 포함한 참가국들이 이념적 편가르기를 떠나 어떤 논리로 어느 쪽을 지원하고 반대하는지를 주시해야 한다.만약 각국이 국제적 가치기준 위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앞으로 한반도에서 제2,제3의 핵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도 좋을 것이다.대표들의 부산한 움직임에 담긴 ‘큰 그림’의 변화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 기 동 국제부장 yeekd@

리처드 바우처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미·러 외교관 맞추방 사건과 관련,문제가 일단락된 것으로본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바우처 대변인은 “앞으로 (추방 대상자)명단을주시할 것”이라고 말해 발표된 러시아외교관 50명에 대한추방결정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미국측의 이같은공식 입장 표명에 대해 이고리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8일 “외교관 맞추방 문제가 종결됐다는 미 국무부의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로버트 핸슨 미연방수사국(FBI) 요원의 간첩사건으로 촉발된 두 나라간 외교관 맞추방전은 추가 추방없이 당초대로 50명씩 단계적으로 맞추방하는 선에서 일단락될 전망이다. 김수정기자

미국이 21일 전직 연방수사국(FBI)간부 로버트 핸슨의 이중간첩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51명의 러시아 외교관들에대해 추방령을 내렸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제임스 콜린스 러시아주재 미 대사를외무부로 소환,큰 유감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 미·러 관계가 한층 경색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백악관은 22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유리 우샤코프미국주재 러시아대사를 국무부로 불러 핸슨 사건에 연관된51명에 대해 추방령을 내렸다고 확인했다. 이에 앞서 CBS는 핸슨의 간첩행위에 직접 관련돼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로 분류된 6명은 이미 출국했으며 나머지 45명은 출국권고를 받아 수개월 내에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러시아의 세르게이 프리호지코대외정책담당 대통령 행정실(크렘린) 부실장은 22일 “모든 간첩 사건과 적대자 수색작업은 냉전의 재현으로서,가장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이같은 행위는 커다란 유감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밥 그레이엄 미 상원 정보위 부위원장도 “러시아의상응하는 추방 조치가 예상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드미트리 로고진 국가두마 외교위원장은 “미·러관계에 재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도 러시아외교관 추방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최근의 스파이사건으로 미·러 관계가 악화되지는 않을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

오는 27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우리의 ‘러시아외교’를 총체적으로 점검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모스크바 외교가는 물론이고 교민사회에서도 대러 외교를 짚어봐야 할 때라는 지적이 많다.이러한 생각의 저변에는 우리가 러시아를 잘못 다뤄왔으며이 때문에 대통령 방문의 외교적 성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깔려있다. 한국의 금융위기가 왔을 때 우리 기업들은 앞다퉈 러시아 지사를 ‘0순위’로 폐쇄하거나 철수시켰다.다소 성급한 결정이었고 ‘양국의 미래’나 ‘국가안보의 틀’이라는 전략적인 고려는 무시됐다. 한 대기업은 러시아 지사를 철수시킨 뒤 대러 수출이 4배 이상 뛰었다고 한다.서둘러 지사 복원을 꾀했지만 ‘자존심에 상처입은’ 러시아 당국이 이를 꺼린다는 소식이다.한국의 건설업계가 줄줄이 러시아를 떠나자,터키 유고스웨덴 등 경쟁국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호황을 맞고 있다는 뉴스도 나온다. 정치 군사 외교분야도 ‘뜨거운 양철지붕’이 아니었느냐는 생각이다.외교적으로 김영삼 정부는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미국과 중국,남북한을 포함하는 ‘4자회담’에 집착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소원하게 했다.한쪽에선 비싼 값에 미국 무기를 사다 쓰며 러시아 첨단무기를 본체만체 해온 것도 사실이다.그 결과 러시아 정계에서는 북한과의 관계 회복에 눈을 돌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한때 우리나라는 수교 대가로 옛소련에 빌려준 17억달러에 대해 “원금,이자를 빨리갚으라”며 채근한 적이 있다.달라고는 해야겠지만 상황을 멀리 봐야겠다.러시아 정부부문의 빚은 98년 말 현재 1,520여억달러.우리의 채권지분은 1% 정도다.돈을 좀 깔아놓고 그런 연으로 장사를 계속하면 안될까.또우리의 대러시아 직접투자는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0.6%에 불과하다.우리나라는 러시아에 대해 무엇인가. 대러시아 제1,제2의 채권국인 미국과 독일 등은 10년 이상을 두고 러시아와 상환협상을 벌이고,또 벌인다.빚은 받지 못해도 안보,문화재 교류와 우주프로그램,군사 첨단기술분야에서 적지않은 이익을 누린다는 지적도 있다. ‘김대통령의 대러 외교’는 자존심추락에 속상해하는 환자-러시아를 치료하는 길목에서 볼 때 더욱 기대가 된다. 모스크바에서 rm0609@

金大中 대통령은 외교관 추방 및 재입국 문제를 둘러싸고 초래된 대(對) 러시아외교 혼선과 관련,3일 하오 朴定洙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뒤 러시아 외교의 중요성을 밝힐 예정이라고 2일 朴智元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朴대변인은 “한·러시아 관계에 이상은 없으며 우리 관계기관 간에도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한 뒤 외교혼선에 따른 朴장관의 인책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부는 朴장관을 유임시키는 대신 李仁浩 러시아주재 대사를 교체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필리핀·베트남 등 동남아순방을 마치고 2일 귀국한 朴 장관은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며 할말은 많으나 양국간 대화가 진행중이어서 말할 게 없다”고 밝혀 자신의 신임문제를 金 대통령의 결정에 따를 뜻임을 시사했다. 朴장관은 이어 “국익을 위해 한국과 러시아 양국 관계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남북한관계 고려 양국관계 급랭 불원/후임자 즉각 임명 등 강도 낮춰 맞설듯 정부가 러시아측의 주(駐)러 趙成禹참사관 추방 결정의 대응 수위를 놓고 고심중이다.이미 외교적 파장은 심각한 상황이다.수위 조절이 그 만큼 어렵다는 반증이다. 정부는 현재 여러 대응책을 검토중이다.주러 한국대사 소환,주한 러시아외교관 맞추방 등 강경 대응부터 러정부에 대한 항의표시 직접 전달 등이 있을 수 있다. 외교관례에 따르면 자국 외교관이 추방되면 맞대응으로 상대국 외교관을 추방해온 사례가 많다.지난 3월 노르웨이가 자국민들을 포섭했다는 이유로 러시아 외교관 5명을 ‘비우호적 인물’(PNG)로 추방했을때,러측은 1주일뒤 노르웨이 외교관 2명을 PNG선언없이 추방조치했다.강도를 낮춰 맞선 셈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판단의 열쇠는 ‘통상적 외교활동’의 범주다.러시아는 趙참사관의 접촉범위가 과도하게 넓은데다가 러시아의 기밀을 수집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에대해 우리측은 접촉대상 인물도 관례를 벗어나지 않는데다가 정보수집도 러시아의국익을 해치는 수준이 아니라고 반박한다.즉 우리가 최대의 관심을 보이는 북한관련 정보도 러시아 국익과 직접 관련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러나 즉각적인 대응으로 전반적인 한·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동북아 정세,특히 남북한 관계를 고려할때 러시아의 역할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번 일로 관계가 급냉하는 것을 원치않는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정부가 러 외교관들에 대한 맞추방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강한 항의표시와 趙참사관의 후임을 즉각 임명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방영토 반환­경협 분리 추진/“양국 신뢰회복·상호이익 최우선” 선언 일본은 신뢰 상호이익 장기적 시점 등 3개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대러시아 정책을 24일 발표했다.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총리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경제동우회의 강연에서 3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대러시아 외교정책을 선언하면서 양국 관계 경색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북방 4도서에 대해 “어느 쪽이 승자,패자 되는 형태로 해결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무리하게 북방4도서 문제 해결을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같은 선언은 냉전시대 영토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대러시아 외교정책의 기본방침인 ‘정경불가분’ 원칙으로부터 탈피해 앞으로 양국 관계의 전반적 개선과 상호이익으로 연결되는 외교 정책을 추구해 나갈 것임을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시모토 총리는 이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4개국의 상호관계 가운데 “러일 관계가 가장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21세기를 향해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북방4도서에 대한 영토주권을 둘러싼 대립을 피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추구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4자회담」 막아선 안된다/회담 제외에 화내기보다 「러」중요성 증명 노력을 러시아정부가 국경을 따라 안전지대를 만드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러시아는 대외정책 특히 한반도문제에 관해 실용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지난 5년동안 러시아의 한반도정책은 대부분 환상에 근거했다.이데올로기적인 이유로 북한과의 관계를 거의 단절하다시피 했다.반면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엄청난 경제적 기대감을 갖고 접근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대감은 거의 실현되지 않았다.무엇보다도 러시아의 경제적 여건들 때문이었다.조금씩 한국과의 관계에 다시 실망감을 갖기 시작했다.국가두마(러시아국회)의 일부 의원들은 정부에 한반도외교에서 균형감을 가지라며 북한쪽으로의 방향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적어도 러시아 외무부는 서울과 평양에 대해 각각 양다리외교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를 괴롭힐 복안을 갖고 있을지 모른다.북한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면 한국정부는 늘 껄끄러워 할거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국정부를 당황하게 만든다고 해서 한국에 러시아에의 자본투자를 더 늘리라는 압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또 북한이 얼마나 러시아의 경제적인 파트너가 될 것인지도 의문이다.북한은 깊은 경제수렁에서 여전히 허덕이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무역규모가 1억달러 정도지만 러시아와 한국은 그 규모가 연간 30억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한반도정책을 바꿔야할 또다른 이유가 있다.러시아는 미국과 한국이 제안한 4자회담에 초청받지 못했다.러시아는 이에 무척 화가 나있다.하지만 러시아는 화를 내기 보다는 객관적 현실을 인정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한반도 장래 운명을 결정하는데 있어 러시아에 대한 중요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만 한다.이러한 현실인정을 바탕으로 러시아는 남북한 양쪽에 대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러시아의 필요성,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외교적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실제로 4자회담이 진행될 때 러시아의 이익이 얼마나 손상될지도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만일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반도의 상황은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4자회담은 한반도에 있어 러시아외교의 새 지평을 열지도 모른다.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이해를 조정하는 다음 단계에서 러시아의 참여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한반도 평화문제가 어느 정도 달성되면 반드시 러시아가 포함된 북동아시아의 다자적 외교노력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확실히 러시아는 화를 내기에는 아직 이르며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합당한 노력을 선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러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다. 러시아의 참여와 관련된 이런 가능성들은 대체로 두가지 프로젝트를 지적할 수 있다.러시아와 중국,북한이 함께 경계선을 갖고 있는 두만강지역 개발을 발전시키는 문제가 그 하나고 시베리아의 가스를 북한을 통해 한국으로 가져가는 가스파이프 건설계획이 다른 하나다.이런 프로젝트들은 남북한 모두에 흥미를 유발할 것이다. 남북한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어 러시아의 비상구나 마찬가지다.따라서 러시아의 임무는 러시아경제에 필수적인 잠재적 투자자를 수소문하는 일이다.한국도 이러한 투자자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러시아는 동북아시아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두고 경쟁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바로 중국이다.그래서 한국을 러시아와 북한과 함께 이런 전략적 프로젝트의 실현의 장에 몰아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러시아가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면 중요한 「몫」이 돌아올 지 모른다. 따라서 4자회담 문제에 즉각 부정적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4자회담은 러시아의 이해에 부응하면서 한반도 정상화(평화)에 기여할 것이다.한반도의 이해를 조정하는 다음 단계에서 러시아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를 곰곰히 생각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필요하다.특히 동북아시아 안보문제 결정을 위해 다자메커니즘 창설을 촉진시키면서 말이다. 한반도 문제해결과 관련해 러시아는 「감정적 대응이냐」「실용적인 접근이냐」를 두고 논쟁을 벌일 수 있다.러시아의 새로운 한반도 정책으로 실용적인 정책을 펴나가는 것은 하나의 가능성이다.

【런던 AP AFP 연합 특약】 러시아는 17일 스파이활동혐의를 받아온 4명의 모스크바주재 영국 외교관을 추방했으며 영국도 이에 대한 보복으로 4명의 런던주재 러시아외교관을 추방했다고 영국 외무부가 밝혔다. 이번 사건은 냉전후 최대의 양국간 외교관 추방소동으로 러시아는 지난 6일 영국외교관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1명의 러시아인을 체포한후 9명의 모스크바주재 영국외교관을 추방하겠다고 위협했었다. 영국도 이에 맞서 같은 수의 런던주재 러시아외교관을 추방하겠다고 위협하자 양국은 막후협상을 벌였으며 그결과 서로 4명만 추방하기로 결정됐다고 영국의 한 소식통이 전했다.

◎에스토니아도 1명 추방 발표 【모스크바 로이터 연합 특약】 영국과 스파이 활동을 둘러싸고 외교전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이번에는 에스토니아와도 똑같은 외교전에 들어갔다. 러시아외무부의 한 대변인은 8일 러시아 정부가 에스토니아외교관 1명에 대해 외교관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활동을 한 혐의로 출국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같은 언급은 통상적으로 스파이활동을 지칭하는 것이다.이 대변인은 더이상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같은 조치는 에스토니아가 러시아외교관 1명을 스파이 혐의로 추방할 것이라는 러시아언론들의 보도직후 취해졌다.

◎러 바자노프 박사 기고문 소개 태북에서 발행되는 대만의 최대일간지 연합보는 26일 양안관계와 관련,서울신문이 해외필진을 동원해 엮는 「지구촌칼럼」 25일자에서 보도한 러시아외교아카데미부원장 예브게니 바자노프 박사의 기고문을 크게 인용보도했다. 이 신문은 서울주재 특파원발로 서울신문을 인용,「중국은 대만의 경제경험을 배워야한다」는 제목으로 9면에 5단크기로 비중있게 이 기고문을 소개했다. 이 신문은 「현재 대만의 대부분 주민들은 이미 대륙과는 어떤 감정도 없어서 양안의 강제합병은 불가능하다」,「이번 중국의 군사연습은 대만의 독립열기를 좌절시킬수 있을 것이어서 중국대륙인사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양안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아시아태평양지구의 영원한 현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바자노프 박사 기고문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 소개했다. 연합보는 일일 발행부수가 1백만부를 넘는 대만내 최대 일간지로서 동남아 여러 국가에서도 널리 판매되고있다.〈대북=이기동 특파원〉

◎북체제 불안하나 쉽게 와해 안된다/김정일도전세력 출현 어려워/장기적 경제난 해결여부가 변수/「조하사」사건으로 사회통제 강화할것 북한청년의 평양주재 러시아외교단지 난입사건은 북한내부사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다시한번 보여주었다.그러면 이번 사건을 북한정권이 와해되는 징조로 보아야 할 것인가.나는 이번 사건에 보다 신중한 입장을 갖고 싶다.북한주민이 러시아대사관을 찾아와 정치망명을 구한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비록 총격사건은 없었지만 지난 80년대에 유사한 사건이 여러번 있었다.뿐만 아니라 유럽각국과 러시아·아프리카등지에서 북한주민의 망명사례가 여럿 있었다.그들중에는 외교관·군인도 있고 학생·운동선수·벌목공·무용수도 포함됐다.이들의 망명사유도 사상적인 갈등에서부터 보다 나은 경제적인 삶을 찾아서,그리고 윗사람·동료와의 불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최근 들어 북한내부,특히 군장교와 지식계층,외국여행을 해봐서 다른 나라와 북한의 실정을 비교할 기회를 가진 사람 사이에서 체제불만이 높아가는 건사실이다.아울러 과다한 음주,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주민 사이에 일에 대한 의욕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하지만 이런 현상이 아직은 체제를 위협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북한은 주민에 대한 완벽한 통제를 모델로 한 국가체제다.이 통제체제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주민은 지금도 사상세뇌와 정치사찰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여기에다 외부세계로부터의 철저한 정보차단을 통해 주민의 체제에 대한 복종과 충성심을 유지하고 있다.더구나 주민 다수가 전후세대로 이들은 외부세계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하다. 북한체제의 변화전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브레즈네프시절 이후 소련체제의 사정을 되짚어보자.브레즈네프통치시절 소련주민의 체제에 대한 불만은 매우 심각했다.많은 이가 서방망명을 결행했다.하지만 82년 그가 사망한 뒤 체제전복을 꾀하는 움직임은 전무했다.전임자와 비슷한 지도자가 뒤를 이었고 주민의 불만은 계속됐을 뿐이다.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최고지도자의 통치성격에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마침내 소련체제의 변화는가능해지기 시작했다.나는 북한체제의 변화도 최고지도부에서의 변화가 있기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믿는다.하지만 지금까지 김정일의 도전세력은 없는 것같다.지금 북한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사람은 김정일이고 그에 대한 개인숭배를 강화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물론 몇가지 석연찮은 점이 없지는 않다.국가주석과 당총서기직을 공식승계하지 않고 있고 김정일의 주관심은 행정·의회보다는 군부장악을 하는 데 있는 것같다.하지만 이런 일은 김이 부친의 애도기간을 사회기강을 다잡고 자신의 권력입지를 공고히 하는 기간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나는 가까운 장래에 김정일의 도전세력이 출현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현재 김의 측근은 모두 친인척과 심복으로 채워져 있다.둘째 김이 매우 영리한 통치술을 발휘하고 있다.신상필벌을 통해 사람을 교묘히 부리고 있는 것이다.셋째 지금 북한이 경제적·국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다는 점 때문에 지도층인사 대부분이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물론 김정일이 안고 있는 단점도 많다.카리스마와 통치철학이 부족하고 우유부단하다.그리고 최고통치자에 필요한 지적·인격적인 자질도 부족하다.하지만 앞에 든 세가지 이유가 김의 이 단점을 덮어주고 있다. 물론 중장기적인 전망을 해보면 사정은 달라진다.지금 같은 경제난이 계속된다고 가정하자.첫째로 남한과 무력경쟁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이 격차를 핵카드를 통해 메워보려 했지만 이 역시 좌절됐다.이를 극복하는 길은 미국뿐 아니라 남한과도 관계개선을 시도하는 것밖에 없다.둘째 식량난도 문제다.지금의 경제정책노선을 바꾸지 않는 한 주민을 제대로 먹일 방법이 없다.경제생산량은 계속 떨어지고 무역거래량은 줄어들고 대외부채는 점점 늘고 있다.산업재투자는 생각할 수도 없다.남한과의 경제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뿐이다.이런 모든 요인 때문에 북한은 결국 변화를 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안팎의 이러한 여러 요인이 압력으로 작용해 김정일도 결국은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지금까지는 부친의 후광덕분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나가고 있다.하지만 앞으로 2∼3년 지나면 북한의 엘리트계층은 김을 그 자신의 능력으로 평가하려 들 것이다.김으로서는 경제뿐 아니라 군사적인 면에서도 자신의 업적을 그들 앞에 내놓아야 한다.그렇지 못할 경우 엘리트계층내에서 그에 대한 반발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가정은 앞으로의 일이다.지금당장 북한당국은 조명길하사사건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적 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이다.체제도전인사에 대한 가혹한 단죄가 시작될 수도 있다.그러나 대외관계의 경우 서방과는 관계개선을 꾀하고 남한을 배제하는 기존정책을 계속해나갈 것이다.단기적으로 대외관계에서 북한의 일차적인 관심은 6월의 러시아대통령선거다.만약 러시아에 공산주의 대통령이 탄생되면 북한은 러시아와의 새로운 우호관계를 갖고 반제국주의동맹시대를 함께 열어가자고 나설 것이다.

◎40대직원, “망명희망국은 대답 못한다”/“범인 우리가 보호중… 협상 시간 걸릴것” 서울신문은 14일 모스크바 시각 하오 4시30분부터 약 6분간 현재 망명을 요청중인 북한청년과 러시아공관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협상 상황취재를 위해 평양 모스크바공관과 통화하는데 성공했다. 목소리로 보아 40대중반으로 보이는 대사관직원은 통화하는 동안 시종 누군가 도청하거나 옆에 있는듯 조심스런 태도가 역력했다.그는 『북한 청년이 난입한 뒤 「쫓기고 있다」「정치적 망명을 원한다」고 말했다』는 말외에 특이사항은 말해주지 않았다.『어느나라로 망명을 원했느냐』는 질문에도 답해주지 않았다.다음은 40대중반의 대사관직원들과 두차례 나눈 일문일답이다. ­지금 상황은 어떤가. 『조용하다…』 ­난입순간을 전해달라. 『총소리가 나고 얼마되지 않아 대사관부지내 무역대표부 1층사무실에 그가 총을 겨냥하며 들어왔다.그는 「지금 나는 쫓기고 있다.정치적 망명을 하려는데 도와달라」고 다급하게 들어왔다』 ­협상은. 『지금 옆 빌딩인 무역대표부에서 아직 진행중이다.순조롭게…통역요원으로 북한인을 쓰려했으나 「범인」은 북한인 어느 누구도 거부해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다.북한측 관계자들도 나와있다.시간이 걸릴것 같다』 ­어느나라로 망명을 요구하고 있는가. 『지금단계에선 절대로 말못한다』 ­경비병력이 증원됐다는데. 『지금 추가 경비병력은 없다.금방 조용해졌다』 ­이름을 말해 줄 수 있는가. 『(몹시 당황)얘기 못한다.빨리 끊어라』(두번째 통화) ­지금 협상상황을 얘기해달라. 『아직 계속중이다.누구냐』(모스크바 주재기자라고 응답해줌.목소리로 보아 무관같은 인상을 받음) ­「범인」인상착의나 직업등을 말해줄 수 있나. 『젊었다.잘 모르겠다.뉴스(이타르타스통신 같음)에서 나온 그대로다.제발 빨리 좀 끊자.지금상황에선 얘기할 것이 없다』 두번에 걸쳐 약6분간 진행된 전화통화는 감도가 비교적 좋았다.그러나 첫 통화시도까지는 도시코드와 평양시내 전화번호사이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데 시간이 걸려 애를 먹었다.모스크바에서는 8­10850­2­3­813101이 평양대사관 전화번호다. ◎총격전 벌어진 러 대표부/평양중심 러 외교단지내 위치/3층 대사관옆 2층건물… 5∼6명이 근무/인근에 만수대예술극장… 북 경비병이 감시 북한의 20대 무장청년이 14일 하오 망명을 요구하며 침입한 러시아 무역대표부는 평양 중심가의 러시아 외근단지에 위치하고 있다. 주소는 만수대거리 일부인 평양시 중구역 신양동.이 단지안에 자리잡은 러시아 대사관은 3층건물 1개동에 2층건물 1개동으로 이뤄져 있으며 중앙에는 분수대가 있는 정원이 자리잡고 있다.두 건물은 정원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으며 3층짜리 건물은 대사관건물로,2층짜리 건물은 무역대표부 건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러시아 외무부관계자들의 얘기다.난입한 무장 북한인은 정원이 보이는 정문쪽으로 들어와 무역대표부 건물을 대사관 건물로 착각,들어선 것이 아닌가 외무부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현재 주 평양 러시아대사관에는 대사를 포함,외교관 1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무역대표부에는 5∼6명의 직원을 파견해놓고 있는것으로 외무부 관계자들은 밝혔다.평양에 파견된 러시아외교관의 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해외공관이 해마다 축소돼 상호주의에 입각,줄어드는 것으로 모스크바 외교소식통들은 밝히고 있다. 각국 외교관들은 북한당국의 허가 없이 평양시내를 벗어날 수 없으며 평양시내를 돌아다니는데도 항상 감시원들의 감시를 받았었다고 최근 북한에서 들어온 한 외교관은 말했다.이 외교관은 보통 공관마다 5∼6명의 북한경비병들이 경비를 하고 있으며 이들은 외교관 또는 상주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고 밝히고 있다.그는 특히 최근 북한인들이 여러 목적으로 허가절차없이 타국 외교관저 출입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공관건물에 대한 북한인들의 접근방지를 위해 북한당국이 경비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귀순 강명도씨 평가/“노동당사 바로옆… 믿기지 않는 일” 총격전이 일어났다는 러시아무역대표부가 북한노동당 청사 옆에 있고, 더욱이 그 관리를 국가안전보위부에서 한다는 점에서 믿기지 않는 일이다. 더욱이 무역대표부가 들어있는 2만여평 규모의 러시아대사관부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중구역 안전부보위팀이 지키는 등 이중삼중으로 경비가 삼엄한 곳에서 이러한 망명기도 사건이 터졌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이번 사건은 하마디로 북한체제가 중심부에서도 서서히 붕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나토확대 정당성 입증되지 않았다”/유럽 요새화로 대러 군사봉쇄 의도로 여겨져/포괄안보망서 러시아 제외된 이유 해명돼야 솔라나 나토사무총장은 나토기구의 확대가 불가피한 이유를 입증해야만 한다.한 제국의 멸망을 지켜봐온 나로서는 70년대 모스크바 곳곳에 걸려 있던 「공산주의는 필요불가결하며 거역할 수 없는 것이다」 등의 슬로건을 똑똑히 기억한다.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나토확대 문제도 이런 식이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최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와 서방의 학자들이 나토문제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그러나 양측은 논쟁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만 의견이 일치됐다.상대방에 대한 비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같은 말들이 반복되고 목소리만 커졌다. 러시아의 관점에서 (나토의 확대를)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토에의 몇가지 충고가 있다. 첫째,러시아전문가들은 서방이 왜 나토의 확대없이 포괄적인 유럽안보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유럽 안보체체 구축과정에서 왜 처음부터 모든 나라들을 넣으면서도 러시아를 제외했으며 동맹과의 협력을 위한 「동반자관계」는 나중에야 고안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 부분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공동안보망 구축에 있어 러시아가 계속 「아웃사이더」에 남는 것은 연합을 촉진시키지 못할 것이다.오히려 안보라는 테두리에서 유럽의 분열을 초래할 것이다. 둘째,러시아인 대다수는 오늘날의 나토가 러시아의 안보를 해치지 않는,질적으로 다른 군사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러시아쪽에서 보면 나토는 동방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할 목적으로 탄생한 냉전시대의 도구이며 나토의 개념적 기초를 수정하려는 지도자들의 노력에도 불구,여전히 같은 목표에 헌신하고 있다.급진·과격주의자들 뿐 아니라 비교적 온건한 정부관리들도 이같이 생각하고 있다.블라디미르 루킨 전 국가두마 외교위원장은 나토확대의 망령이 STARTⅡ의 비준을 철회하게 했다고까지 말한다.나토는 이같은 러시아의 정치상황을 고려해야만 한다. 셋째,영향력있는 좌파야당들은 유럽에서 시작된 안보체체 구축과정을 러시아외교의실패로 보고 있다.또 많은 정책에 있어 서방과 러시아 야당 사이의 거리감이 넓혀지고 있다.이렇게 되면 군축문제에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이를테면 러시아는 새로운 파트너를 얻으려 할 것이며 심지어 정치상황이 매우 우려되는 나라도 새 파트너로 삼으려 할지 모른다. 러시아에서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일어날 때에 대비해서라도 나토의 확대는 필요하다는 서방쪽 주장(탈보트 미국무차관의 발언)은 단지 그러한 시나리오가 일어났을 때에만 정당성을 갖는다.왜냐하면 나토의 확대과정은 점차 유럽을 요새화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군사봉쇄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이같은 「요새계획」은 결국 러시아에서 옛 동서대결 모델을 추구하는 정치세력이 정권을 잡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러시아의 보스니아파병은 러시아와 서방간 관계증진의 본보기로 간주되지만 장기적인 러시아와 서방간의 파트너관계에서 보면 아주 작은 첫걸음에 불과하다.보스니아에 파견된 평화유지군은 아직까지는 보스니아 내전당사자들간에 성공적으로 평화를 유지시키고 있다.그러나이를 뒷받침하는 유럽의 조정역할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당사자들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러시아는 그에 따른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다. 이같은 관점에서 현재의 나토­러시아 협력에 대한 실험과정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기는 이른 것같다.러시아의 보스니아 파병은 미래에 러시아와 나토사이의 실제적 상호교류에 대한 청사진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보스니아 활동에 있어서의 러시아의 종속적 역할,나토의 작전에 러시아가 참여한다는 사실 등 때문에 러시아 외교책임자들은 야당으로부터 엄청난 질책에 시달려야 했다.그리고 이 비방은 보스니아에서 정치적 목표가 완전히 매듭지어지지 않는다면 계속될 것이다. 보스니아작전은 러시아와 나토간 미래의 협력관계가 어떨 것인지를 보여주는 유일하고 구체적인 본보기다.그리고 러시아쪽에서 보면 불행하게도 그 미래는 나토의 확대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우리의 나토확대에 대한 반발은 서로 이제 솔직한 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들으려하지 않고 상대방이원하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일이다.

◎제1주제 한반도 정치·군사통합/“북한의 붕괴를 전제로한 대북정책 수립은 위험 개혁과 변화에 자신감 갖도록 주변국서 도와야” 서대숙(미하와이대교수) 제임스 릴리(전주한미국대사) 김학준(단국대 이사장) 예브게니비자노프(러시아외교아카데미 부원장) 이상우(서강대 교수) 차영구 국방부 기획실 차장 옥대환 민족통일연조사실장 쉔쿠롱(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장) 다케사다 히데시(일본방위청 방위연구소교수) ▲이상우 교수(서강대)=영토와 국민이 하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일의 핵심내용은 무엇보다 남북간 기본이념이 통합되는 것이다.우리 헌정사를 되돌아 볼 때 헌법 자체는 여러번 수정됐으나 국민합의에 따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이념은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 따라서 우리의 통일정책의 핵심은 북한이 자유민주주의로 표현된 다원주의를 수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그런 측면에서 남북대화와 미­북 관계개선을 연계해야 한다는 릴리 전주한미대사의 견해에 동의한다.그렇게 하는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다원주의를 수용케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바자노프 박사가 북한이 점진적으로 개혁·개방을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시나리오를 걷도록 한국과 주변국들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여기에도 하나의 전제가 필요하다고 본다.북한이 다원주의를 받아들여 남북 공존을 진정으로 수락하는 것이 그것이다. ▲차영구 국방부 정책기획실차장=현단계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없애기 위한 강제사찰이 북한의 경제개혁과 안착을 저해할 것이라는 릴리전대사의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북한이 한·두개라도 핵무기를 갖고 있다면 우리의 방위체제에 지장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다. 또 릴리전대사가 말하는 북한체제의 안착이 무엇을 가리키는 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미국이 북한에 중유등을 도와 주는 것이 북한의 협조를 얻어내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기 보다는 김정일의 스탈린체제를 생존시키는 역기능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반론도 가능할 것 같다.그리고 북한내부에 혼란이 생길 경우 우리에게 당장 부담이 되는 통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북한에 보다 합리적인 정권을 등장시킬 것이라는 예측이 더 현실적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옥대환 민족통일연구원 자료조사실장=세 분 발제자들이 모두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북한이 남북간 대화를 극력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응하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아쉽다.특히 릴리전대사가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위해 미·중의 협력이 긴요하다고 했으나 대만문제와 해리 우 사건등으로 악화일로에 있는 양국관계를 감안할 때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다. ▲심취영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장=주제발표자들의 북한이 몰락하는 국가라고 규정한데 동의하지 않는다.그같은 주장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본다.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 나의 동료들로부터 아직은 북한체제가 통제,유지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적어도 북한의 김정일체제는 단기적으로 붕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남한이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남한은 전서독처럼 강력한 나라도 아니고 북한도 과거 동독보다는 훨씬 조직화된 체제다. 또 대북 경쟁정책을 채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지난 80년대초 미국의 레이건정부는 구소련과 무기경쟁등을 벌여 소련체제의 붕괴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나 남한은 미국과 다르며 북한도 소련과는 판이한 상황이다. ▲다케시다 히데시 일본방위청 방위연구소교수=일본이 분단으로 인한 이익을 얻는 나라이기 때문에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틀린 얘기라고 본다.통일한국이 일본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안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개발로 인해 일본이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를 대폭 삭감해 경제분야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 통일한국의 경제는 일본경제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상호보완성이 있는데다 어떤 면에서 일본에 좋은 자극을 주는 라이벌이 될 수도 있는 까닭이다. 앞으로 미북간 제네바 합의는 결국 파기될 것으로 본다.북한이 5년안에 특별사찰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일·미·한 3국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하며 미북 합의문에 있는 다른 약속들을 보다 현실적으로 남북대화와 연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강명도씨(귀순자)=북한이 몇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은 미국에는 큰 문제가 아닌 지 모르나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된다.따라서 이 점을 간과한 북미 합의는 그릇된 것이다. ▲릴리전주한미대사=북한내부에서 난폭한 폭발이 이뤄지는 것은 관련 당사국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한체제를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그래서 경제개혁을 도와주자는 얘기다. 북한이 몇개의 핵무기를 숨겨놓고 있는지 모르나 더 이상의 핵개발계획을 막기 위해 핵합의 과정에서 일단 즉각적 사찰을 유보한 것이다.그렇지 않았더라면 위기가 왔을 것이다. ▲바자노프 러시아외교아카데미부원장=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조언을 받아들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왔으나 북한이 그렇게 나가도록 도와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북한상황은 구소련이나 동구와는 다르므로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과 변화에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한국이 구소련 및 중국과 수교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북한의 관계정상화가 이뤄지면 북한도 자신감을 갖고 내부개혁에 착수하게 될 것이다. ▲김학준 단국대이사장=현재 남북대화가 별로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7·4공동성명이나 남북기본합의서와 같은 이미 합의된 내용이 북한에 의해 사문화되고 있다는 것이다.이같은 현실을 직시하면서 남북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결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제2주제 한반도 경제·사회통합/“남북경협 국제환경 변화 감안한 「큰틀」서 다뤄야 통일후 국영기업 민영화·임금 등 사전준비 필요” 김진현(세계화추진위원장) 차동세(한국개발연구원장) 고트프리트 킨더만(독일 뮌헨대교수) 김세원(서울대사회과학대 학장) 유장희(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김덕중(아주대학교 총장) 김기환(KORTA 이사장) 이윤호(LG경제연구원 대표) 유재현(경실련 사무총장) ▲유장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경제교류는 크게 교역,투자,차관공여,무상원조 등 네가지로 나눌 수 있다.현재로는 교역만이 남북간 실현가능한 교류방법인 만큼 심화시켜나가야 한다.최근 국내에서는 북한을 도와주는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다.「안 도와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라는 역설적인 주장까지 있다.개인적으로 조기 흡수통일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안들을 집중 연구해야 한다고 본다.이 시점에서 슈미트 전독일수상의 조언은 의미심장하다.첫째 남한이 너무 잘산다고 말해 북한 주민들에 통일후 상황에 지나친 기대감을 갖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둘째 통일후 통화정책에 신중해야 하며 셋째 실업을 낮추고 경제구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산업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경영,소유문제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덕중 아주대 총장=북한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지방에 독립적인 거래를 허용할 만큼 교역쪽에 변화가 진행중이다.남북간 경제협력·경제통합은 북한의 변화뿐 아니라 주변국제환경의 변화라는 큰 틀에서 다뤄야 한다.주변환경 변화는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과 EU,NAFTA,APEC 등 세계화속의 지역적 움직임 등을 꼽을 수 있다.아시아권도 협상단위가 달라져 한국은 통일이 되야만 독립협상 단위로 행세할 수 있다고 본다. 또 국민들에게 더 많은 북한 정보가 공개돼야 하며 토론을 활성화해야 한다.통일비용은 통일이득과 함께 논의되야 하며 청소년들에게 통일한국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그러나 아직은 모든 분야에서 통일준비가 제대로 안 돼있다.마지막으로 관계기관의 책임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각 분야에서 남북통일이 한반도·동북아·세계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 ▲김기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사장=갑작스런 통일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통일의 선결요건으로 남북교류가 확대돼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역학관계는 굉장히 복잡하다.현재 한국의 국력은 여러모로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할 때와 비교,훨씬 못미친다.갑작스런 북한 붕괴는 한국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윤호 LG경제연구원 대표=남북관계는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운 문제다.남북교류가 교류,협력의 첫단계부터 교착상태에 빠진 원인은 북한의 폐쇄성과 남한을 제외시킨 대남정책에도 문제가 있지만 남한의 일관성 없는 통일외교정책 및 원조정책도 문제다.남북경협은 시기와 대상,남북협상에 임하는 태도 등 모든 것을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남북경협은 정치·경제부문에서 우리가 어느정도 자신감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진다.킨더만교수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장기투자」로 봐야한다는 주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며 김세원교수의 「유리한 입장에 있는 자가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 역시 같은 맥락에서 봐야한다.기업의 경제교류는 제한된 범위내에서 정경분리정책이 득이 된다.따라서 제한된 산업,금액,지역내에서 경협을 적극 추진하고 정부는 지원자·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정부의 위기관리체제 구축도 매우 중요하다.통일후 북한의 부동산 등 소유권,국영기업의 민영화문제,임금수준,실업대책,사회보장제도,국토개발,간접자본확충 등도 준비해야 한다.현재로서 경협은 정치적 결단이 중요하다. ▲유재현 경실련 사무총장=남북경협을 논의할때 정경분리의 가능성이 제기되곤 한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정경분리는 불가능하다.중국·대만관계에서처럼 양국 정부의 「묵인」아래,즉 비공식적인 선에서의 정경분리는 가능하다고 본다.현재 북한을 방문한 국내외 기업인 1백여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고 연말쯤 책으로 펴낼 계획이다.이들과 만나본 결과 이미 북한에서 생산,한국에 수출되는 상품에 북한노동자들이 한국상표를 직접 붙이고 있다고 한다.그만큼 현장에서는 정경분리가 이뤄지고 있다.당분간 할 수 있는 것은 경제교류밖에 없으며 정경분리는 정부의 「묵인」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남북경협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처럼 화학공장 등 제조업보다는 북한의 수려한 산수와 지하수 등 자연자원을 개발하는 관광·서비스산업쪽이 오히려 부가가치가 높다고 생각한다. ▲차동세 한국개발연구원 원장=남북경협은 경제원리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실현성과 관련된 질문이 있었다.남북한 경제통합은 본질적으로 경제원리로만 볼 수 없다.그러나 그동안 경제문제를 정치적·감정적으로 해결하려다 실패한 예가 많다.따라서 남북경협,통일문제를 경제논리로 해결하자는 것은 보다 논리적으로 접근하자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킨더만 교수(독일 뮌헨대)=제가 주장한 「새 북방정책」에 대해 김기환이사장께서 누가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인가 물으셨다.이는 당연히 한국이 맡아야 한다.한국은 외교력을 발휘,미국과 일본 등을 포함,한반도 평화와 긴장완화에 관심있는 나라들을 모아 북한지원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설득시켜야 한다.70·80년대 동서독 관계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서독은 동독을 같은 나라로 여겼고 동독은 서독의 정책에 따라 경제적 특권을 누렸다.동·서독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서독이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한국도 북한경제의 향상을 통일이후를 위해 투자하는 것으로 보는 장기적인 시각이 중요하다. ▲김기환 이사장=국민총소득이나 경제규모로 볼때 우리보다 국력이 막강했던 서독도 통일과 관련,「자멸할만한」 비용이 들었다고 했다.우리는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며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국력은 대내적으로는 맑은 정치와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대외적으로는 신의를 기반으로 한 우방과의 좋은 관계 유지를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동북아판 나토」 필요하다”/「아시아포럼」 안보기구화 가능/미공화,대북합의 근간은 유지 『미국 중간선거에서의 공화당 압승은 극좌나 극우 어디에도 치우치는 것을 싫어하는 미국민들의 분명한 메시지가 표현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그러나 공화당이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적어도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초당적 입장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미우호협력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을 맡고 있는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67)는 30일 회장취임 1주년을 맞아 뉴욕 사무실에서 한국특파원들과 만나 급변하는 미국의 정치정세를 비롯,북한핵문제등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고 『따라서 공화당이 미·북간의 핵합의에 대해서도 물론 비판받을 내용은 있지만 지난 6월의 위기상황을 제재등 강압적 수단으로 대처한 것 보다는 훨씬 좋았다는 측면에서 협약근간을 흔들지 않고 조심스럽게 다룰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북한측의 협정 이행 전망에 대해서는 『컬럼비아대 러시아문제 전문가인 알렉산더 만수로프 연구원이 지난 10월 러시아를 방문,북한 및 러시아외교관들과 접촉한바에 의하면 북한내에서 강·온 양파간에 논쟁이 계속되겠지만 결국 대화와 개방정책으로 나갈 것이라고 예견하는 것을 들었다』며 자신도 동감임을 덧붙였다. 그레그회장은 또 『김영삼 대통령이 최근 밝힌 「세계화」구상은 시기적절한 훌륭한 아이디어로 그 실천을 위해서는 한국이 주변국가와 보다 적극적 외교를 펼쳐야하며 특히 미국과의 새관계수립에 가장 적극성을 띠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한국은 역사적으로 한번도 타국을 침략한적이 없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인접국가와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설명했다. 『동북아의 항구적평화와 관련,이제 쌍무적 관계보다는 나토와 같은 다자간 안보기구의 설립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역설한 그레그회장은 『그런 의미에서 아·태경제협력체(APEC)는 경제문제만 다루도록 하고 아시아지역포럼(ARF)이 다자간 안보협력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은 동북아에서 장차 북한위협이 사라지면 미의회내에서 예산절감등을 이유로 주한미군 철수주장이 제기될 것에 대한 준비도 해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위협이 사라진다해도 일부나마 한국과 일본에 미군이 남아있는 것이 한국은 물론 미국에도 유리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또『코리아 소사이어티의 활동은 미국사회에서 한국을 대변해줄 이해층을 만들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고 『청소년교류등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내년초에 도입될 인터네트망 연결 컴퓨터 프로그램인 「억세스 코리아」(Access Korea)는 미국민들이 한국 정보를 쉽게 접하도록 하는 획기적 계기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러서 모스크바 황무지 제시해 수용거절”/한/“변두리상가에 임시거처… 불편 많다” 불만/러 한·러시아간 민감한 외교현안의 하나인 정동소재 옛 러시아공관부지 반환문제가 다시 쟁점화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최근 본국출장을 마치고 귀임한 김석규 주러시아대사는 21일 『서울시내 상가빌딩을 세내 공관으로 쓰는 주한 러시아대사관측의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동터 6천여평 이에 앞서 지난 18일 러시아의 일간 세보드냐신문은 「변두리로 밀려난 러시아외교관들」이란 서울발 기사에서 우리 정부가 부지반환 문제에 미온적이라며 신랄히 비판했다. 6천평에 달하는 정동의 옛 러시아공관 부지는 지난 1880년부터 1946년 국교단절 때까지 러시아제국에 이어 옛 소련의 영사관이 있던 곳.이후 지난 70년 우리 정부는 이곳을 국유재산으로 수용했고 지난 90년 한·소 수교 뒤 러시아측이 옛 러시아공관 부지였음을 들어 부지반환을 요구했었다.이후 여러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양국은지난 8월말 ▲옛 러시아제국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한국정부가 이를 수용한데 대해 보상금을 지급키로 합의했었다. ○공원용지만 보상 단 현실적으로 부지반환이 곤란한 점을 감안,서울과 모스크바에 공관부지를 맞 교환하고 공원용지로 수용된 3천여평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키로 내부합의가 된 상태다. 그런데 이 공관부지 교환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면서 「불편한」공관생활을 하는 주한 러시아대사관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세보드냐는 「대러시아의 공관이 서울변두리 빵가에 위층에 있고 옆에는 화학공장까지 들어서 있다」고 썼다.김대사도 주한 러시아대사관 직원들이 『언제까지 우리를 주렁주렁 널린 빨랫감을 쳐다봐야 하는 이런 곳에 둘 것이냐』는 불평을 내뱉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주재 한국대사관측은 공관부지 교환이 늦어지는 것은 러시아측의 불성실이 더 큰 탓이라고 말한다.우리 정부는 최근 배재고 부지 2천4백평을 주한 러시아공관 부지로 제시,러시아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그런데 러시아가 우리공관 부지로 쓸 마땅한 땅을 제시하지 않아 교환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세보드냐는 「한국이 러시아가 제의한 부지를 무조건 거절하고 있다」고 썼으나 우리 대사관은 『도저히 공관부지로 쓸 수 없는 시변두리의 미개발지를 제의,이를 거절했다』고 밝히고 있다. ○화학공장도 인접 세보드냐는 『당연한 국익을 챙기는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북핵문제,부채문제 등으로 가뜩이나 편치 않은 양국관계가 더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측 관계자들의 희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