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의 4남인 정한근 그룹부회장과 간부직원들이 거액의 외화를 빼돌려 스위스은행등에 은닉했다가 발각된 사실은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하게 한다.많은 기업인과 지도층 인사들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켰을 것이라는 그 동안의 추측과 소문이 요즘들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난 첫번째 케이스다.있는 자들의 불법적 재산해외도피 혐의는 이제 개연성을 넘어 엄연한 일반적 현실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金泰政 검찰총장도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업대표와 전직 고위공직자,국영기업체 및 금융계 임직원등이 거액을 부정축재,재산을 해외도피시킨 사례가 매우 많다”고 말했다.그는 “금액도 엄청나서 국민들이 알면 난리가 날 것이고 국민경제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규모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그러나 잘못을 뉘우치고 은닉재산을 환수해오면 사법처리를 유보할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기업 이윤을 비롯한 국내 자산을 나라 밖으로 빼돌려 숨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외 재산도피죄는 국부(國富)를 소진시키는 망국적행위로 엄중히 다스려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한보그룹 정회장 일가는 지난해 부도사태로 그룹전체가 파산하자 계열사 보유의 러시아석유회사 주식을 매각하면서 국내에는 실제 매각가격보다 훨씬 낮게 신고한 뒤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이 과정에서 외국인과 공모,유령회사를 세우고 비밀유지를 위한 뇌물거래도 마다하지 않았다.다른 임원들은 정씨일가 모르게 별도로 거액의 외화를 착복,외국은행 비밀계좌에 숨겼다가 들통났다.국제범죄 집단의 소굴처럼 갖가지 범법행위가 저질러 진 것이다.계열사가 매각한 주식대금은 마땅히 국내로 들여와 부채상환등의 자구(自救)수단으로 사용,국가 경제의 위기극복을 뒷받침했어야 했던 것이다. 검찰이 많은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진 것처럼 금전적으로 부유한 계층의 재산해외도피 행위는 결국 드러나게마련이다.현지 한국교포 사회나 해외 공관등의 확인외에도 이들 계층은 속성상 자신의 부(富)에 대한 과시욕(誇示慾)이 강하기 때문이다.세계유명 휴양지의 호화별장·주택등을 오가면서 씀씀이가 큰 과시적 소비행태가 이들의 불법성을 말해주게 된다.이번 한보의 사례를 계기로 재산 불법도피행위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재산환수는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특히 기업주가 부도직전 재산을 빼돌림으로써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산다”는 그릇된 인식이 확산되는 현상은 경제회생을 위한 각 계층의 고통분담 노력을 헛되게 만든다.경제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사직당국의 엄정한 조치를 기대한다.

◎중·일선 정상회담 통해 구체화/가장 먼저 제의받고도 주도권 뺏길 위기 ‘동아시아 미래에너지의 최대보고’로 일컬어지는 시베리아 천연가스 개발프로젝트에서 한국이 러시아의 관심 밖으로 밀리고 있다.반면 뒤늦게 프로젝트 참여의사를 표명한 중국과 일본은 정부와 기업차원에서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러시아와 다각적인 조사를 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르쿠츠크주 가스전의 추정매장량은 약 8천5백억㎥.한국 연간 천연가스 사용량의 20배가 넘는다.러시아는 이르쿠츠크와 몽고­중국­한국­일본을 잇는 총 연장 3천500㎞,총공사비 1백억달러 규모의 ‘시베리아가스전 개발계획’에 관련국들의 참여를 타진해왔다. 러시아로부터 시베리아 천연가스 개발 참여를 가장 먼저 제의받은 나라는 바로 한국.우리나라는 2년전 이같은 제의를 받았으나 지난해 7월에야 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정부의향서를 전달했다.당시 한국은 2천만달러를 들인 ‘사하’유전개발 타당성 조사결과가 흡족하지 못하고 한보그룹이 러시아석유회사에 독자적으로 투자를 결정하자 이르쿠츠크 가스전개발참여에 껄끄런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의향서 전달후 한국은 한국가스공사,고합,8개 재벌기업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놓고 명목만 유지한 채 주위상황을 관망해왔다. 관련국인 중국과 일본정부,기업들의 움직임은 달랐다.중국은 지난 4월 강택민·옐친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이르쿠츠크가스전 개발을 올렸고 관련협정도 체결했다.중국은 곧 바로 러시아와 함께 파이프라인 건설사업을 구체화,타당성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 부문의 최대수혜자로 예상되는 중국은 내달 10일쯤 북경에서 관련국 에너지전문가들을 불러들여 회의를 주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관련국중 가장 늦게 개발참여의사를 밝혔으나 의향전달 3개월만에 러시아정부에 구체적인 개발프로젝트를 내는 등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2005년부터는 개발된 가스를 중국에 팔겠다는 계획서도 나와있다. 일본은 정부도 함께 뛰고 있다.오는 11월1일 시작되는 러·일정상회담 장소가 시베리아중심인 크라스노야르스크로 정해진 것은시베리아개발에 대한 일본의 관심을 상징화,일본기업 진출에 무게를 싣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일본기업의 조세혜택을 직접 옐친대통령에게 요청할 것으로 알려진다.시베리아 자원개발을 둘러싸고 관련국의 주도권다툼이 시작된 것이다.일본측의 발빠른 대응은 최근 “시베리아가스전 개발에 일본참여가 여러사정상 어려울 것”이라고 예단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당국자들의 허를 찌른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