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미 증시 데뷔와 함께 세계 최초 ‘조만장자’ 자리를 꿰찼던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한 달여 만에 재산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주가가 공모가 아래로 미끄러지며 머스크의 재산 역시 쪼그라든 것인데요. 오는 8월 초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시장에 풀릴 물량까지 크게 불어날 전망이어서 주가를 둘러싼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29일(현지시간) 머스크의 자산 규모를 7064억 달러(약 1013조원)로 집계했습니다. 지난달 16일 기록했던 최고치 1조 4500억 달러(약 2080조원)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당시 머스크는 스페이스X 상장 이후 주가가 급등한 덕분에 인류 최초로 재산 1조 달러를 돌파하며 ‘조만장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머스크의 자산이 이처럼 급감한 주요 원인으로는 스페이스X의 주가 급락이 꼽힙니다. 상장 3거래일 만에 고점 찍더니…공모가 밑돌아지난달 12일 나스닥에 상장된 스페이스X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기업공개(IPO)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증시에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공모가는 주당 135달러(약 19만원), 시가총액은 1조 7700억 달러(약 2540조원)였습니다. 상장 첫날부터 주가가 크게 오르며 3거래일 만인 지난 16일에는 225달러(약 32만원)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세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현재 주가는 115달러(약 16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공모가보다도 15%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발행주식 5%만 풀려…물량이 키운 변동성주가가 급격히 출렁인 배경에는 주식의 ‘유통 물량’이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상장 당시 전체 발행 주식의 5% 미만만 일반 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도록 내놓았습니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 수가 적으면 매수나 매도세가 조금만 몰려도 주가가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상장 직후 주가가 폭등했던 것과 최근 빠르게 하락한 것 모두 이처럼 적은 유통 물량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4일 실적 발표…‘보호예수 해제’ 고비스페이스X는 오는 8월 4일 실적을 발표합니다. 실적 자체의 파급력보다는 머스크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제시할 미래 비전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직후 더 큰 고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보호예수(락업) 해제’입니다. 그동안 매도가 금지됐던 일부 주주들의 주식이 처음으로 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물량은 전체 주식의 약 20%에 달하며 이는 기존 유통 물량의 4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월가에서는 이렇게 늘어난 물량이 주가를 누르는 악재로 작용할까 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모닝스타의 니콜라스 오언스 애널리스트는 미국 투자 매체 모틀리풀과의 인터뷰에서 “초기에 주식을 취득했던 기존 주주들이 대거 매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물량 부담이 주가에 이미 선반영됐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의 주가 하락 자체가 보호예수 해제 물량을 미리 시장이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죠. 1년 후 머스크 64억 주 전량 보호예수 해제물량 부담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분기와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도 대규모 주식이 차례로 시장에 풀릴 예정입니다. 나아가 2027년 중반에는 머스크 회장이 보유한 64억 주 전량이 보호예수에서 해제됩니다. 이러한 일정은 이미 상장 당시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내용인데요. 스페이스X의 경우 개별 물량의 규모가 유난히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모틀리풀은 “스페이스X 주요 보호예수 해제 시점을 유의 깊게 지켜보되 단기적인 물량 변동보다는 회사의 장기적인 사업 경쟁력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경찰청은 5일 광주광역시의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 사업’ 실무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강기정 시장의 공개적 항의에 대해 “통상적인 수사절차”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광주청 관계자는 또 “수사기관이 혐의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임의수사나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며 “오늘 압수수색도 수사 절차에 의한 것이다. 신속하게 수사해 실체적인 진실을 확인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 실무 부서에 수사관을 보내 ‘영산강 익사이팅존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시가 공모 지침을 위반해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에대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공무원이 정례조회에서 “경찰의 수사권 남용이다. 수사라는 이유로 적극 행정을 못 하게 만드느냐” 등 경찰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성주 광주경찰청장에게 직접 연락해 항의한 사실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광주경찰청은 강 시장의 항의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내지 않고 있다.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 사업’은 광주광역시 민선 8기 공약인 ‘Y 프로젝트’ 핵심 사업으로, 총 사업비 416억원을 들여 북구 동림동 산동교 일원에 꿀잼 라인(익사이팅 존)을 조성하는 것이다. 영산강 익사이팅존에는 고대 마한 문명부터 아시아문화중심도시까지 성장한 광주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 물과 디지털 예술을 소재로 하는 상상력이 있는 ‘아시아물역사 테마체험관’이 4천㎡ 규모로 들어선다. 또 광주도심 속 레저문화를 새롭게 이끌어 갈 역동적인 인공서핑장과 물놀이, 휴식이 융합되는 자연형 물놀이 체험시설도 함께 만들어진다. 물놀이체험시설은 실내인공서핑장 1천㎡, 자연형물놀이장 1만㎡, 잔디마당 1만1천800㎡ 규모로 4계절 내내 별한 재미와 휴식이 있는 복합체험공간으로 조성된다. 광주시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국제설계공모를 1, 2단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1단계 11개 작품을 선정했고, 2단계에 오른 5개 작품을 심사해 지난 2월 당선작을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탈락업체들이 공모 지침을 위반해 당선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업자 공모과정에서 꼼수수수료 논란을 빚은 가운데 부산시는 차기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로 마이비 컨소시엄을 확정하고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마이비가 교통카드 데이터 처리 수수료율 1.5%를 제출한 데 대해 탈락업체가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자 협상 끝에 수수료율을 0.96%로 낮췄다. 또 기존 부산교통공사가 전액 부담하던 도시철도 복지교통카드 발급비를 마이비가 공동 부담하는 등 140억여원의 재정 부담을 줄여 협상을 완료했다고 시는 밝혔다. 최종 협약에는 전자노선도 시내·마을버스 전면 도입, 기존 200명에서 300명으로 지역 인재 고용 규모 를 늘리는 안도 포함됐다. 마이비는 8월부터 10년간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부산시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은 비접촉식 결제 시스템인 ‘태그리스’ 도입, 모바일 동백 패스 시스템 구축 등 차세대 모빌리티 구현을 목표로 한다. 다만 탈락업체인 티머니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하자와 공정성 문제로 사업 참여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부산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유영철, 영화 ‘추격자’ 주인공 실재 인물에 23통 편지 보내 현학적 표현 쓰며 지식 과시…반성 없이 자기 합리화가 대다수 지난 2004년 유영철로부터 여자친구를 잃은 정삼영(가명·51)씨는 5년 전부터 그와 편지를 주고받고 있다. 정씨는 유영철을 다룬 영화 ‘추격자’의 주인공 엄중호(김윤석 분)의 실재 인물로 유영철을 경찰에 최초로 신고한 인물이기도 하다. 사건 당시 윤락업을 했던 정씨는 자신과 일했던 여성 중 유영철에게 살해당했음에도 파악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다고 생각하고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여자친구를 왜 살해했는지 ‘그놈’ 입으로 직접 듣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 처음엔 반응이 없던 유영철은 정씨의 편지가 계속되자 최근까지 23통(134페이지)의 답장을 보냈다. 서울신문은 30일 정씨를 여러 차례 설득한 끝에 입수한 ‘유영철의 편지’를 일부 공개한다. 20년이란 시간이 그를 조금이라도 교화시켰는지 분석하고, 우리 사회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환기하기 위해서다. 정씨도 이런 취지에 공감하며 편지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했다. ‘살인마의 글’이 여과 없이 전해져 피해자들이 또 다른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걸 알기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강령을 준수하며 공개할 부분을 골랐다. 편지 원문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일부 오타나 비문은 수정하지 않았다. “(내가 죽인 네 여자친구는) 약쟁이에다 여러 사업가에게 매달 돈을 받는 노리개일 뿐이었어. 너 혼자 착각한 것일 뿐이야. (파악되지 않은 피해자 시신들은) 더 밝혀지면 충격적일 것 같아서 그냥 묻고 가기로 했다. 내 자식들을 생각하면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서.” ‘보내는 사람 대구 ○○우체국 柳永哲’. 겉봉투에 자신의 이름을 정갈하게 한자로 적은 유영철은 필체도 깔끔했다. 하지만 반성과 사죄가 조금이라도 담겨 있을 것이란 기대와 달리 조롱과 비웃음으로 편지는 시작됐다. 이 편지들은 정씨가 유영철에게 “가족처럼 데리고 있었는데 실종된 여성 4명의 시신을 아직도 찾지 못했다. 그들을 묻은 장소라도 알려달라”고 호소한 것에 대한 답장이다. 정씨는 2018년부터 유영철에게 200통 넘는 편지를 썼고, 이듬해 8월부터 답장을 받았다. 유영철은 시신 행방을 묻는 정씨 요구에는 ‘묻고 가겠다’라며 단칼에 잘랐다. 그는 “짜장면 먹느라 내 정체를 파악하지 못했던, 쉽게 날 도주하게 만든 경찰들까지 나중에서야 심각성을 깨닫고 갖은 사탕발림과 당근으로 행방불명자에 대한 자백을 회유했지만 나는 오히려 더 밝혀지면 너무 충격일 것 같아서 그냥 입을 다물기로 했어”라고만 했다. 이어 “여기저기서 파장은 고려하지 않고 양심선언만 하라고 거래를 제안하고 있는데 응할 리 없고, 나는 그저 쥐 죽은 듯이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에 체포될 당시 유흥업소 여성과 부유층 등 2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다만 수사와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인정된 피해자는 20명이다. 유영철이 추가 범행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이유는 자녀들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냉혈한이 자식들 때문에 주저한다고 하면 코웃음들 치겠지만 자식들이 새로운 사실을 뉴스를 통해 듣게 된다면 다시 흔들릴 것이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증오가 커질 수밖에 없지.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서 신중할 수밖에 없어”라고 했다. 그는 정씨의 질문에는 제대로 답하지 않으면서도 “무엇보다 내가 기다린 말은 애들 소식이었어. 연일 애들 꿈을 꾸고 보고 싶은데 그 소식을 전해준다고 해놓고 왜 아무런 말이 없지”라고 되묻기도 했다. 또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우리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땐데 지금도 아들은 여전히 날 괴물 취급하고, 딸은 날 ‘불쌍한 인간일 뿐’이라고 했다고 해”라고 자조 섞인 반응도 보였다. 그는 살인을 저지를 당시 마약을 투약했던 사실도 털어놨다. 그는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뼈와 살을 분리하던 중 얼굴에 피가 튄 모습을 보고 내가 약을 끊게 됐어”라며 “거울 속에 비친 그놈은 웃고 있었는데 나는 울고 있더라. 약에 의한 환각이었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날 체포할 당시) 약 기운에 그랬다는 것도 전혀 파악 못하더라. 정신과 검사만 했고 약 검사는 한 번도 안 했으니까”라고 했다. 이어 “사이코패스는 나의 수식어처럼 대명사가 됐어” “재수 없게 여론의 장난질로 이어졌고 난 여전히 유배 생활이 길어졌지”라고 한탄했다. 끔찍하게 저지른 살인을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유영철은 경찰에게 붙잡혔을 당시도 “부유층은 각성하고 여자들은 함부로 몸을 굴리지 마라”고 했는데, 20년간 수감 생활을 하면서도 반성의 기미라곤 없었다. 그는 편지에서 “(내가 죽인 사람 중) 오직 사치와 환락 파티에 빠졌던 멀쩡한 여대생, 낮에는 요조숙녀로 신부수업을 받다가 밤에는 즐기는 가시나, 남자를 농락하는 가시나 등이 있었으니 세상은 요지경”이라며 피해자들을 조롱했다. 또 그는 “‘신은 죽었다’라는 니체처럼 나 또한 신이 결코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교회 옆 부유층만을 대상으로 삼았어”라며 “‘망치를 든 철학자’라는 니체의 별명처럼 여느 살인자들과 다르게 내가 칼이 아닌 망치를 든 이유”라고 했다.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도 “욕하고 대들지만 않았어도 안 죽였다”고 비아냥댔다. 심지어 “누가 내게 아우라가 느껴진다고 하더라. 사람을 좀 죽이면 그런 게 느껴지나? 나 같은 캐릭터가 흔한 건 아니지”라며 살인을 자랑스러워 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목도 있었다. 편지에는 유독 어린 시절 얘기도 많았다. 그는 “가난하고 힘이 없어도 사회의 번듯한 일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막상 현실을 접하자 가진 자들의 장난질이라는 것을 알아버렸어”라며 “고작 15살밖에 안 됐던 내가 가장 크게 충격을 받았던 건 여자들이 사랑을 명목으로 너무나 쉽게 몸을 판다는 것이었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8살 무렵까지 용산역 앞 창녀촌에 살았는데 그때 피임기구 심부름도 많이 하곤 했어. 당시 아버지는 술과 노름으로 돈을 탕진하고 형은 가출했어. 종일 굶는 것은 기본이었어”라며 “어렸던 여동생과 난 만화 가게에 달린 방에서 술집 여자였던 계모와 함께 지냈는데 학대가 싫어서 여동생과 집을 나오기도 했었지”라고 했다. 자신의 범행이 불우한 어린 시절 탓이라고 정당화 것으로 보인다. 사형수로서의 신세 한탄도 있었다. 유영철은 “단 하루만이라도 어머니와 뭘 할 수 없을까 명상에 잠겨봤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어. 생각만으로 눈시울이 뜨겁더라”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사형수로 살아가는 십 몇년 동안 운동장도 안 나갔어. 시한부 인생이 바라는 게 뭘까? 좀 더 사는 것?”이라며 “누가 ‘세월’이라는 놈에게는 고통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고 했는지는 몰라도 내겐 해당하지 않아”라고 썼다. 또 “(편지 답장을 쓰는 것도) 사형수일 뿐이기에 모든 게 부질없다고 여겨져”라고 했다. 그는 “흉악범들은 노쇠화가 될 때까지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만이 범죄 억제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심판이 필요해”라며 “아무리 불량품인 사람들이라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관심을 가지면 미안해서라도 자중할 텐데 불신과 상실감으로 서로 으르렁거리기만 하는 이곳은 ‘악마 양성소’”라고 반발심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행복추구권을 잃어버린 우리 사회는 언제든 나 같은 사람이 또 나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유영철 검거 공 세운 정삼영씨…괴로움에 마약 손대 검사 출신 이재순 변호사가 사연 접하고 무료 변론 “우리 사회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려를 당사자에 국한” “저는 유영철이 살해한 여성 3명의 사실상 보호자였습니다. 피해자 중엔 제 여자친구도 있었는데 유영철은 잔인하게도 그녀를 고문하고 살해할 때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자친구의 비명이 수화기 너머로 생중계처럼 들렸습니다. 유영철이 붙잡힌 뒤 진행된 사체 발굴 현장에서 제 손으로 여자친구의 훼손된 시신을 하나씩 모았습니다. 여자친구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 충격으로 인한 공황장애를 저는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의 한 법정. 유영철을 다룬 영화 ‘추격자’의 주인공 엄중호(김윤석 분)의 실재 인물인 정삼영(가명·51)씨는 수의를 입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그는 이날 1심 첫 재판을 받았다. 그는 재판부를 향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왜 이렇게 됐는지 털어놨다. 그는 현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서울신문은 정씨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구치소 접견을 신청했지만 교도관들의 제지로 무산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일 정씨를 잠깐 만날 수 있었다. 정씨가 어머니 장례를 치르기 위해 형집행정지로 잠깐 석방된 날이었다. 정씨 어머니는 유영철 사건 이후 아들의 방황하던 모습을 지켜보다 이날 괴로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눈물을 뿌리며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던 정씨는 잠시 기자와 마주 앉았다. “밤마다 눈만 감으면 ‘애’(피해여성)들이 살해당한 순간이 생각났어요. 여자친구가 유영철에게 납치당했을 때 감시를 피해 잠깐 전화를 했었습니다. 어렴풋이 자신이 있는 곳을 알고 어디 근처라고 말해줬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선 나를 ‘유영철을 실제로 잡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여자친구와 돌보던 애들이 다 죽은 마당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공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너무 괴로워서… 마약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영화에서 나왔던 대로 정씨는 유영철 검거에 ‘공’을 세운 인물이다. 윤락업을 하던 정씨는 고용한 여성들이 자꾸 실종되자 그들을 불러낸 ‘전화번호’를 메모한 뒤 다른 업주들과 공유했다. 이 번호로 또 전화가 걸려오자 경찰에 신고하고 다른 업주 4명, ‘미끼’가 되겠다고 자처한 여성 2명과 함께 잠복했다가 유영철을 잡는 데 힘을 보탰다. 정씨 일행은 사체 발굴 현장에도 동행해 훼손된 시신 수습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그날따라 비가 쏟아져 축축한 땅속에 묻혀 있던 시신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손상돼 있었다. 정씨는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끔찍한 모습이었다. 그날 이후 밤에 잠을 자지 못했다”며 “심리치료를 받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빠졌다. 어머님도 결국 이렇게 세상을 뜨셨다”고 눈물을 쏟았다. 정씨는 “세상이 유영철이라는 ‘희대의 살인마’에만 주목했지, 피해자에겐 아무런 관심을 건네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려를 당사자에 국한했습니다. 간접 피해자는 소외됐던 게 현실입니다. 여자친구가 유영철에게 살해당한 후 정신적 충격으로 평생을 고통받고 있는 그가 어두운 과거를 벗어나 새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선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정씨를 변호한 이는 유영철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형사3부장 검사로 재직하며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이재순 법무법인 서평 대표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1급)을 지낸 몸값 높은 ‘전관’ 변호사지만 무료로 변론을 맡았다. 이 변호사는 “정씨가 마약을 투약한 잘못은 명백하고 죗값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 사회도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유영철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 유족들의 충격이 너무 컸다는 것을 알기에 이 사건을 변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유영철 사건 당시엔 검사로서 해야 할 일이 있어 피해자와 유족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며 “이젠 변호사로서 범죄 피해자들이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는 등 그때 못한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울산 공단 내 플랜트 건설 현장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도시락에 개구리 사체 등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는 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6일 온산공단과 석유화학 공단의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제공되는 도시락에 개구리 사체와 돈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왔다는 조합원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플랜트 건설 현장 특성상 식당이 제대로 갖춰진 곳이 없어 노동자들은 점심을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도시락업체에 대한 공사업체의 관리 부실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실수”라며 “제보 다음 날 각 구군청 위생 부서에 공단 플랜트 건설 현장 및 도시락 업체 위생감독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점검이 이뤄진 곳은 극히 일부”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11월 경북 포스코 포항제철소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제공된 도시락을 먹은 울산지역 조합원 20여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고 이 중 1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다며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올여름 폭염이 계속돼 식중독 발생이 우려가 매우 컸고 9월 들어서도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울산시 등 관계당국이 대규모 식중독 예방을 위해 울산지역 공단과 건설현장 등에 제공되는 도시락에 대한 철저한 위생 점검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식당 등 무허가 도시락 제조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도시락 제조업체의 자격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설정해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도시락 위생 문제와 관련해 하루에 3~4건씩 제보가 있었고 한번은 바퀴벌레까지 나온 적도 있었다”며 “즉시 개선하겠다는 말을 믿고 참아왔지만 공사업체와 도시락 업체 간 모종의 커넥션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물질 발견 시 곧바로 신고해야 현장 확인이 가능한데 이번 사례는 사진으로만 전달돼 현장에서 조사한 바가 없다”면서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하반기 중 구·군과 합동으로 공단 인근 음식점 합동 위생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가 사회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고 환경도 보호하는 다회용기 세척 사업 ‘에코워싱’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에코워싱은 행사장, 도시락업체 등에서 사용한 다회용기를 수거하고 세척·소독하는 사업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를 채용해 경제적 자립을 유도했다. 다회용기 사용 확대로 환경 보호도 꾀했다. 영등포구는 지난 9일 신길동의 영등포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에코워싱 개소식을 했다. 사업장은 연면적 약 373㎡(약 113평)로 세척시설 2개 라인, 소독실, 포장실 등을 갖췄다. 서울시 내 에코워싱 중 가장 큰 규모다. 현재 자활근로자 15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계약한 곳의 컵, 급식판, 그릇 등 사용한 다회용기를 직접 수거한다. 이후 애벌 세척, 초음파 세척, 살균, 건조, 포장을 거쳐 새 다회용기를 재공급한다. 현재 발달장애인 학교인 꿈더하기 학교 다섯 곳과 계약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에코워싱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와 지역사회 환경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성공적인 선순환 사업이자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수원시가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 18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금융지원사업은 5개 분야로 ▲동행지원 사업 1000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400억원 ▲동반성장협력사업 130억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214억원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20억원 등이다.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은행·보증기관과 협력해 도입한 ‘동행지원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에 대출 적용 금리를 인하해 주고, 추가로 금리 2%와 보증수수료를 연 1.2%를 감면해 주는 사업이다.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대상이다. 총대출 규모는 연간 1000억원(3년간 3000억원)이며 기업당 대출금액은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시중 6개 은행과 융자협약을 체결해 대출금리 일부를 시에서 보전해 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도 있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지식기반산업·문화산업·사회적기업이며 융자 규모는 기업당 최대 5억원으로 대출금리 중 2~3%를 시에서 지원받아 저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이 외에도 IBK기업은행과 연계해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 융자와 이에 대한 이자 감면을 지원하는 ‘동반성장협력사업’, 신용·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콘텐츠기업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완화된 기준으로 보증서를 발급받도록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콘텐츠기업 특례보증’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기업일자리정책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중소기업 버팀목 자금지원사업이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기업들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화 ‘친구’의 실제인물로 알려진 부산의 폭력조직 ‘칠성파’ 두목이 사망했다. 19일 부산 경찰청에 따르면 칠성파 조직 두목 이강환(80)씨가 이날 새벽 부산의 한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그는 평소 앓던 지병이 악화해 부산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빈소는 부산 남구의 한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이씨는 2006년부터 뇌경색과 소아마비 후유증 등으로 상·하반신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에 의존해 생활해왔다. 이씨는 작년 부산의 한 호텔에서 팔순 잔치에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 관심을 끌기도 했다. 당시 전현직 조폭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상돼 경찰이 상황관리에 나섰고, 행사는 우려와 달리 비교적 조용하게 끝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병으로 사망했고 다른 특이점은 없다”며 “빈소가 차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아 폭력조직으로 보이는 조문객은 없고 현재까지 조용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형사 인력을 동원해 장례식장에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이씨는 1970년대 말 부산 중심가를 기반으로 형성된 칠성파 1대 두목이다. 일선에 물러난 지 오래됐지만 아직 조직 내에서는 두목으로 불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씨는 체육·연예계와도 관련이 깊었다. 이씨는 자신이 씨름협회 부회장으로 있던 1988년 11월, 일본 오사카 지역 야쿠자 조직인 ‘가네야마 구미’와의 의형제 결연식에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강호동씨를 부르기도 했다. 스승(고 김학용 일양약품 감독)의 부름에 따라 영문도 모르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강씨는 한동안 숱한 구설수에 시달렸다. 2015년 칠성파 행동대장 권모씨 결혼식 때는 연예인 손지창씨와 김민종씨가 나란히 사회를 맡고 축가를 부르기도 했다.이씨의 칠성파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유흥·향락업소, 오락실 등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다른 조직들을 제압했고 이른바 ‘전국구’로 세를 키웠다. 칠성파에 30년 넘게 군림한 이씨는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폭력 사건에 연루돼 수사선상에 여러 차례 올랐다. 1991년 검찰의 ‘조직폭력과의 전쟁’ 때 구속 수감돼 8년 복역한 데 이어, 2000년에는 부산 모 나이트클럽 지분 싸움에 연루돼 구속된 바 있다. 이씨는 2010년 공갈 혐의로 공개수배 후 체포돼 포토라인 앞에 섰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칠성파는 ‘범죄와의 전쟁’으로 한때 와해되기도 했으나 독버섯처럼 다시 일어섰다. 칠성파는 1999년 이씨 출소 후 영도파와 서면파, 광안칠성파 등 군소 조직 조직원을 상대로 이른바 ‘피의 보복’을 하면서 세력을 다시 규합했다. 2007년 이씨의 후계자로 여겨지던 공모씨가 서울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던 도중 사망, 주도권 싸움도 벌어지기도 했으나 2010년 이후 부산지역별 군소 폭력조직(온천장식구, 서동(동삼동)파, 기장식구, 부대식구파 등)을 흡수 통합하며 영향력을 계속 확대했다. 칠성파는 이들 군소 조직에게 온천장 칠성, 서동 칠성, 기장 칠성 등으로 부르도록 허용하는 등 폭력조직을 프랜차이즈화했다. 2013년 2대 두목 한모씨가 구속되면서 위기를 맞았으나, 칠성파는 자신의 조직을 공격하는 다른 폭력조직에 반드시 응징하고 배신한 조직원에 대해 잔혹하게 보복하는 방법으로 부산 최대 폭력조직으로서 지위를 계속 유지해왔다.칠성파는 신20세기파는 1980년대 부산 남포동 일대 유흥가를 기반으로 세력을 불린 신20세기파와 30년 넘게 대립했다. 두 조직이 연루된 가장 유명한 사건은 1993년 7월 칠성파 행동대장 정모씨 등 조직원들이 신20세기파 행동대장인 또 다른 정모씨를 흉기로 살해한 건이다. 이 사건은 2001년 영화 ‘친구’(감독 곽경택)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영화 속 준석(배우 유오성 분)이 속한 조직이 칠성파, 두목 김형두(배우 기주봉 분)가 이강환을 모델로 했다는 게 정설이다. 영화 속 동수(배우 장동건 분)는 신20세기파를 모티브했다. 칠성파는 2005년 자신들을 견제하는 신20세기파 조직원 황모씨를 흉기와 둔기로 폭행했고, 이에 맞서 신20세기파는 이듬해인 2006년 1월 칠성파 조직원의 장례식장(부산 영락공원)에 조직원 60여명을 보내 난투극을 벌이기도 했다. 두 조직의 긴장관계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2011년 6월 조직원 간 폭행사건으로 서로 보복하겠다며 흉기와 야구방망이를 들고 조직원 수십명을 동원해 해운대 등에서 상대 조직원을 찾아다녔다. 이 과정에서 칠성파 조직원 13명이 신20세기파 조직원을 집단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2021년 5월 부산의 한 장례식장에서는 두 조직 간 집단 난투극을 벌어져 조직원 7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작년 5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노래방에서 두 조직 간 패싸움을 났을 때는 광안대교로부터 부산진구까지 약 10㎞에 걸쳐 추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6월 신20세기파 두목 홍모씨의 결혼식 때도 칠성파 조직원들과의 충돌 우려가 커져 경찰이 경력을 배치하며 촉각을 곤두세운 바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올해 중소·중견기업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4일 올해 강소기업 2만 7790개를 선정·발표했다. 2022년에 비해 1만 1135개가 늘었고, 2년 연속 선정된 기업은 1만 3331개다. 추천 우수기업 및 신청기업은 전년보다 1727개가 늘어난 4만 9036개로 강소기업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고용부는 청년이 취업하기 좋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2012년부터 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 등에서 추천한 우수기업과 ‘자발적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강소기업을 선정한다. 임금체불·산업재해 여부, 신용평가등급, 향락업 등은 제외된다. 기업 규모에서는 ‘20인 이하’가 39.4%로 가장 많았고, 21∼50인(38.4%), 51∼100인(13.3%)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62.8%로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도소매업(12.1%), 정보통신업(10.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6.2%) 순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56.9%, 비수도권 43.1%로 1년 전과 비교해 비수도권 기업 비율이 0.7% 포인트 증가했다. 강소기업은 이달부터 1년간 청년워크넷(www.work.go.kr/jobyoung)에 기업정보가 게재되고 채용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신용보증기금 보증 및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선정 우대,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우선 지원,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제외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고용부는 강소기업에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추가키로 했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은 8월 고용부 누리집에 게재할 예정이다.

충북 충주시는 관내 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장기근속 장려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당해 연도에 충주지역 내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6개월간 근무하면 50만원을 주는 충주시 자체 시책이다. 평생 한번만 지원되며 50만원은 현금으로 통장에 넣어준다. 지원 조건은 다소 까다롭다. 나이는 만 19세에서 39세까지다. 비정규직은 받을수 없으며 6개월 근무기간 동안 충주에 거주해야 한다. 취업은 상시고용인 10인 이상 규모 회사에 해야 한다. 10인 이상 조건을 충족해도 소비향락업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 학교, 금융업, 근로자 공급업체 등에 취직한 경우는 제외된다. 정부 부처 인센티브 사업 수혜를 받은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도 받을수 없다. 충주지역 한해 대학교 졸업자는 4200여명,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는 480여명이다. 시는 올해 100명을 지원키로 하고 예산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인재의 충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을 마련했다”며 “지원책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의 112신고 대응이 미흡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가배상책임과 형사처벌 가능성이 거론된다. 경찰 지휘부의 법적 책임에 대한 공방도 거세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경찰이 112신고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피해자가 숨진 ‘오원춘 사건’처럼 경찰이 직무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않은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구체적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도 할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 1항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극도의 혼잡 등이 있을 때 경찰이 경고·억류·피난·위해 방지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경찰에 재량권을 부여한 것처럼 돼 있지만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1993년 전북 김제에서 경찰이 농민 시위를 저지하기 위해 열쇠를 빼앗은 트랙터를 도로에 방치했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해당 경찰관이 위험발생 방지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2004년 군산 윤락업소 화재 사건에서도 단속을 게을리한 경찰관의 책임을 인정했다. 2016년에는 ‘오원춘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112신고를 했는데도 초동 수사가 미흡해 생명을 잃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책임을 인정해 998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초기에 신고 내용과 그 심각성을 제대로 전달받아 제때 수색과 검거가 이뤄졌다면 피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선 이번 참사가 다양한 원인이 복합 작용한 측면이 있어 혐의 입증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의 잘못을 입증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도 가능하지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법률지원단은 전날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계획을 보내면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과 관련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신중한 법률상담과 소송구조 요망”이라고 적어 소극적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공단 관계자는 “사실관계와 잘잘못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법원, 112신고 대응 미흡 “국가배상”‘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의 112신고 대응이 미흡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가배상책임과 형사처벌 가능성이 거론된다. 경찰 지휘부의 법적 책임에 대한 공방도 거세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경찰이 112신고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피해자가 숨진 ‘오원춘 사건’처럼 경찰이 직무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않은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구체적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도 할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 1항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극도의 혼잡 등이 있을 때 경찰이 경고·억류·피난·위해 방지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경찰에 재량권을 부여한 것처럼 돼 있지만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대법원은 1993년 전북 김제에서 경찰이 농민 시위를 저지하기 위해 열쇠를 빼앗은 트랙터를 도로에 방치했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해당 경찰관이 위험발생 방지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2004년 군산 윤락업소 화재 사건에서도 단속을 게을리한 경찰관의 책임을 인정했다. 2016년에는 ‘오원춘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112신고를 했는데도 초동 수사가 미흡해 생명을 잃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책임을 인정해 998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초기에 신고 내용과 그 심각성을 제대로 전달받아 제때 수색과 검거가 이뤄졌다면 피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선 이번 참사가 경찰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 작용한 측면이 있어 혐의 입증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무유기는 엄격해 단순 태만이나 과실만으로 인정이 안 된다”며 “경찰의 잘못을 입증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도 가능하지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법률지원단은 전날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계획을 보내면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과 관련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신중한 법률상담과 소송구조 요망”이라고 적어 소극적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공단 관계자는 “사실관계와 잘잘못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특허청이 신속한 상표심사 및 심사품질 향상을 위해 도입한 ‘상표 전문조사기관’(전문기관)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전문기관 조사 설치 근거와 자격요건에 이어 ‘역량평가’ 기준이 도마에 올랐다.11일 특허청과 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민간의 진입 완화를 위해 지난 2020년 전문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 후 지난달 첫 발표된 역량평가 결과를 놓고 탈락 업체들의 이의제기 및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기관은 출원상표 조사·분석과 지정상품 분류 등 심사관이 수행하던 심사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외부 기관이다. 인력(5명 이상)과 장비·사무공간·보안기준 등을 갖추면 등록된다. 다만 등록된 전문기관이 조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하는 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올해 등록된 7개 전문기관의 역량평가 결과는 ‘보통’(80~90점)이나 4개 전문기관이 일정 점수(85점)에 미달된다며 ‘불합격’ 통지했다. 논란은 ‘소수점’에서 불거졌다. 84.95점으로 받아 불합격한 기관도 있었다. 특허청의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에는 소수점 처리 기준이 없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공고한 역량평가 계획에는 전체 조사원 평가점수만 85점 이상으로 명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역량평가에서 ‘양호’ 또는 ‘보통’으로 평가된 기관은 순위에 따라 물량을 차등 배분하게 돼 있다.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물량을 전부 소진하지 않아도 배분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특허청은 지난달 31일 역량평가 결과를 통보하면서 탈락업체 등에 ‘역량평가 결과와 별개로 응시기관 전체에 우선심사용 상표조사 수행 가능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라는 안내문을 발송해 공분을 샀다. 업계 관계자는 “역량평가는 사업 수행의 가부가 아닌 사업물량배분 절차로 고시를 벗어난 결정”이라며 “이의신청 검토를 평가기관에서 맡기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탈락업체들의 거센 반발은 막대한 비용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춰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다음해에 사업을 배정받게 된다. 이 기간 평균 소요비용이 1억 5000만~2억원에 달한다. 사업의 ‘적정성’ 문제도 지적됐다. 올해 전문기관 추가 선정은 코로나19로 상표 출원이 급증하면서 심사처리기간 지연 대책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국내 상표 출원건수는 35만 5614건으로 전년(32만 695건) 대비 10.9%(3만 4919건) 증가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심사처리기간(대기기간)이 10.8개월로 2015년(4.7개월) 대비 2.3배 늘었다. 올해 5월 기준으로는 14.8개월로 등록까지 평균 4개월이 추가되는 것을 고려하면 약 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허청은 상표 처리기간 지연 대책으로 올해 전년(65억원) 대비 20% 증가한 예산(78억원)을 확보하고도 상반기를 넘겨 조사기관을 선정해 빈축을 사고 있다. 결국 추가 물량을 기존 7개 기관에 배정했는 데 물량을 소화하지 못해 반납한 업체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역량평가는 사업 수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 실시한다”며 “탈락업체의 수준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 우선심사 물량을 오픈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상장한 LG에너지솔루션 기관 투자자 물량의 보호예수(락업)가 오는 27일 해제된다. 최대 주주인 LG화학 보유분을 제외하고 기관투주자 물량만 4조원에 달한다. 일 평균 거래 대금이 급감한 상황에서 기관 물량까지 시장에 쏟아지면 하방 압력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6개월 의무보유 기간을 마친 물량은 최대주주인 LG화학이 보유한 물량 1억9150만주와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996만주이다. 증권업계에서는 LG화학이 한 번에 보유 지분을 매도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다만, 이를 제외하고 기관이 보유한 지분은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있다. 기관이 보유한 물량은 전체 상장 주식의 4.26% 규모로 지난 22일 종가(38만 2000원)를 적용하면 3조 8049억원이다. 보호예수 물량이 대규모로 시장에 매물로 쏟아지면 주가가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장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아도 오버행(잠재 매도 물량) 우려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미 이를 반영하듯 LG에너지솔루션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달 중순 40만원선이 깨진 주가는 30만원 중후반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코스피 하루 거래대금이 6조원대 안팎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4조원어치에 육박하는 락업 물량 해제가 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키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이 펜더멘털(기초여건)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LG에너지솔루션 주가가 공모가 30만원 보다 높기는 하지만 고점보다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보호예수가 풀리는 물량을 다 팔 것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전체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과 관련해서도 염 연구원은 “LG에너지솔루션 시가 총액 자체가 크니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이는 개별 주식의 이슈이지 시장 영향을 주는 이슈까지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1일 경찰 고위직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해 22일 “대통령실은 경찰 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어젯밤에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가 있었는데 경찰청은 행정안전부가 번복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 과정을 인지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사를 번복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행안부 장관이 제청한 대로 그대로 결재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인사 번복을 통해 경찰 길들이기를 한다는 식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7시 15분쯤 치안감 28명에 대한 보직 내정 인사를 발표했는데 오후 9시 30분쯤 7명의 보직이 변경된 인사안을 재공지했다. 이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처음 발표된 인사는 대통령실 결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날 오후 늦게 조지아 출장에서 돌아와 경찰 치안감 인사안에 제청했다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경찰청이 희한하게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자체적으로 먼저 공지해서 이 사달이 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행안부 안팎에선 이 장관이 형식적으로만 이뤄지던 경찰 인사 제청 관행을 깨고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려다 이런 소동이 벌어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행안부가 자문위의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해 경찰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경찰 고위직 인사는 지금까지 경찰청이 제출한 안을 행안부 비서실이 그대로 청와대에 인사제청을 하는 관례로 이뤄졌다. 고기동 인사기획관은 “나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경찰 출신으로 행안부 치안정책관으로 파견돼 경찰과 행안부 연락업무를 담당하는 임모 경무관은 취재 전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 재기 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중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폐업 예정인 점포형 소상공인 3000명에게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금은 폐업 결정 이후 발생되는 사업정리 비용(임차료, 점포원상복구비 등)과 재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의 비용으로 지원되고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이고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다만 과거 동일사업의 혜택을 받았거나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업종·자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이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 대표와 다르거나 6월 30일까지 폐업신고가 완료되지 않고,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시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은 5월 27일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으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내 중소기업이 만 40~64세의 미취업자를 고용하면 근로자의 인건비를 1년간 월 4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중장년 근로자 고용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사업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이 고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올린 것이다. 1인당 연간 720만원꼴로 지원하는 셈이다. 지원대상은 워크넷(일자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장년 근로자를 채용했거나 채용할 예정인 도내 중소기업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도내 기업이 구직자를 채용한 뒤 취업일(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의 다음달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로 하면 된다. 단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 등은 신청업종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 자격요건과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입법·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중장년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11개 기업 155명의 근로자에게 5억 6200만원의 중장년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한 바 있다.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한 한 매춘업소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 ‘성(性)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혀 화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이다. 지난 9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한 매춘업소에서 지난 1일부터 고객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주고 있다. 이 매춘업소는 현장에서 백신을 접종한 고객에게 30분간의 성(性)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우나 클럽’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업소는 “백신 접률이 낮아 고객이 자꾸만 줄어들자 수익을 늘리기 위해 이같은 프로젝트를 생각해냈다”고 밝혔다. 한편 오스트리아에서 성매매는 합법적이지만 정부 당국의 통제를 받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정부의 높은 세금에 항의해 윤락업주가 ‘무료 성매매’를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 오스트리아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65% 수준이다. 오스트리아 당국은 지난 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빠르게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레스토랑, 호텔, 미용실 등의 편의시설 이용과 대규모 행사 참여를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중국의 한 명문대학이 성매매 전력이 드러난 학생 3명을 퇴학 처리한 것과 관련해 거센 비난 여론에 부딪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학 측은 관련 학생의 실명을 교내 공식 게시판에 부착, 개인 정보를 고의로 유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국 상하이에 소재한 푸단대학교 측은 최근 재학생 3명이 캠퍼스 밖에서 성매수 한 사실이 발각되자 이들 전원을 퇴학 처리했다고 24일 이같이 발표했다.  대학 측은 성매매로 퇴학당한 학생 3명의 실명을 공개, 이번 처분은 교내 임원실과 보안 부서 등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타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엄중 처벌했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성매매 등 교내 규칙 위반으로 퇴학 처분을 받은 이들은 이 대학 석박사 과정 중인 남학생 3명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9년 박사 과정으로 입학한 첸 모 군은 캠퍼스 인근의 불법 윤락 업소에서 성매수남으로 지목돼 지난해 9월 관할 공안국에 3일 동안 행정 구금 당한 사실이 학교에 알려진 바 있다.  또 같은 학년 동기생이었던 리 모씨 역시 지난해 9월 학교 인근에서 성매매한 사실이 발각, 10일 간 행정 구금된 바 있다. 또한 올 1월 상하이 공안국 자딩지부에 10일간 행정 구금 당했던 우 모 군 역시 이 학교 재학생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수업이 없는 공간 시간을 이용해 캠퍼스 인근의 불법 윤락업소와 유사 성행위 불법 유흥업소 등을 찾아 수차례 성매수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푸단대 측은 이들이 교내 학칙 제40조를 위반, 영구 퇴학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 대학 학칙 40조에 따르면, 성매매 및 매수 행위자와 이와 유사한 사건 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사실로 확인될 경우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대학의 처분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이라고 비판하는 등 찬반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대학의 처분과 관련해 찬성 입장을 밝힌 한 누리꾼은 “대학이라는 신성한 장소는 도덕성이나 규율에 대해 다른 기관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면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우려로 엄격한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두둔했다.  반면 상당수 누리꾼들은 성매수남으로 지목된 박사생 3명의 실명을 대학이 직접 공개한 것은 개인 정보를 누설한 행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한 누리꾼은 “대학에서 퇴학 처분을 하는 것과 무관하게 실명을 마구잡이식으로 공개한 것은 대학의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암묵적으로 행한 권력 남용”이라면서 “관련 학생의 실명과 학번, 전공 학과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한 것은 해당 학생을 공개 처형한 것과 다르지 않다. 이들은 앞으로 사회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학칙에 따라 성매수를 한 남학생 3명을 퇴학 처분한 것은 해당 대학의 관할 하에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하지만 각 학생의 개인 정보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각 학생이 가진 보호받아야 할 고유한 권리이다. 그런데 대학이 불법행위와 개인 정보 보호 기준을 모호하게 가지고 학생 정보를 누설한 것은 부적절한 처분이었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되자 해당 대학 당위원회 측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가 된 학생들의 실명 공개 문서는 오직 캠퍼스 내부 공개 게시판에만 부착된 것”이라면서 “오프라인 상에서만 공개됐으니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다른 학생들에게 이번 사건을 알리고 사건의 중대성을 경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처리와 결정은 대학 보안 부서에 의해 결정됐고, 최종적으로 학교장이 개최한 회의에서 심의 및 승인이 난 것”이라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