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파전 구도로 치러지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본투표 전 마지막 주말까지 세 후보가 서로 치열한 공격을 주고 받는 혼전을 거듭했다. 북구갑은 지난 29~30일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국 평균을 웃도는 25.57%의 사전투표율을 보이며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도를 증명했다.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1일 북구 ‘방방곡곡 순회 유세’와 덕천동 거리 인사를 이어가며 바닥 민심을 훑었다. 하 후보는 “주변 지인들에게 하루 전화 3통이 필요하다”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하 후보는 전날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무소속 후보 지지자와 지역 주민 간 충돌 영상을 공개하며 “북구 주민 폭행 사태, 한 후보가 답하라”며 “우리 북구에 떴다방식 정치는 절대 사절”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주권자인 주민을 향한 폭력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했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29일부터 선거일까지 ‘100시간 무박 유세’를 진행하고 있다. 박 후보는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체력 모든 것을 동원해서 몸이 부서지더라도 북구를 지키고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이날 부산을 방문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식사 자리에도 참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끝까지 싸워라. 선한 사람이 나쁜 사람하고 싸우면, 이겨야지.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 후보 측은 전했다. 한 후보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덕천동 집중 유세를 이어가며 정권심판론을 고리로 한 보수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한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바람으로는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며 “투표로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했다. 한 후보는 하 후보가 업스테이지 주식 보유 의혹을 제기하는 한 유튜버와 말다툼을 벌이는 영상을 올리며 “국민을 대하는 태도 차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는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연달아 올리면서 “최악의 저질 정치”라고도 비판했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자원봉사자 쉼터가 유사 선거사무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 선관위는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한 후보 지지 자원봉사자를 위한 쉼터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유사 선거사무소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한 후보를 지지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생수 1000여 병을 배부한 시민 2명도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 시 선관위는 지난 24일 한 후보를 지지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쉼터로 사용하는 북구 덕천동 한 사무실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 쉼터가 한 후보를 위한 유사 선거사무소로 운영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해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해당 지역구에 하나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외에는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관, 단체,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는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신속하게 조사, 판단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진행된 부산북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 토론회에서도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근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투표권도 없이 외지인들이 몰려다니며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외부 바람잡이들을 동원해 피해만 주고 떠나는 떴다방 같다고 한다”고 이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한 후보는 “거대 정당, 여당의 정치인이 무소속 정치인에게 ‘나는 지지자가 없으니 너희 지지자도 오지 마’라고 하는 것은 없어 보인다. 외지인들 몰아내자고 하는데, 북구를 섬으로 만들 건가”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앞으로 자원봉사자 쉼터가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만든 휴식 공간인지,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곳인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 후보 측은 이날 “선관위가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생각한다.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하정우, 한에게 민폐 주는 팬덤 지적“바람잡이 동원 피해만 주는 떴다방”박민식 “하, 태어났을 때 북구 없어”한 향해 “당게 사태 보수층에 상처”한동훈 “하, 처음 정치 시작하면서그렇게 막 던지면 안 돼… 충고 드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열린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간 TV토론에서는 세 후보가 서로의 각종 의혹과 신상 등을 두고 공격을 주고 받는 난타전이 벌여졌다. 발언 시간이 끝났는데도 말을 잇거나 사회자 진행에 항의하는 등 거친 신경전도 벌어졌다.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부산MBC에서 열린 부산 북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향해 “최근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투표권도 없이 외지인들이 몰려다니며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외부 바람잡이들을 동원해 피해만 주고 떠나는 떴다방 같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후보는 “여당의 정치인이 무소속 정치인한테 ‘나는 지지자 없으니까 너 지지자들 오지 마’라고 하는 거 되게 짜치고 없어 보인다”고 맞받았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하 후보의 출생지 논란을 꺼냈다. 박 후보는 “나무위키에 북구 괘법동 출생에서 북부출장소 괘법동으로 바꿨다”며 “명함에도 ‘부산시 북구(현 사상구) 괘법동’’이라고 적었는데, 하 후보가 태어난 1977년에는 북구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하 후보는 “나무위키는 공식 자료도 아닌데 그런 걸 참조하면 되느냐. 이게 북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냐”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과 ‘당원 게시판’(당게) 사태를 거론하며 한 후보를 공격했다. 박 후보는 “징역 30년이 지금 한 후보가 생각할 때 합당한 구형량이냐”며 따졌고, 당게 사태에 대해선 “보수 지지층 사이에 엄청난 상처를 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북구 발전 공약을 두고는 하 후보와 한 후보가 충돌했다. 하 후보는 한 후보에게 ‘K-복합아레나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물었고, 한 후보는 하 후보를 향해 “AI(인공지능) 이야기만 한다”고 꼬집었다. 한 후보 후원회장인 정형근 전 의원의 과거 행적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하 후보는 “공안 검사에다가 인권을 유린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얘기는 한 후보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그 정도라 이해하겠다”고 쏘아 붙이자, 한 후보는 “처음 정치를 시작하시면서 그렇게 막 던지시면 안 된다고 충고를 드리고 싶다”고 응수했다. 한 후보는 하 후보를 향해 이른바 ‘공소 취소 특검’에 찬성하는지 물었다. 그러자 하 후보는 “여기가 검사 취조실이냐”면서 “그러니까 검사 습관 못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한국시리즈 방식’으로 치러지는 국민의힘 경북지사 경선에 나선 최종 후보들이 31일 첫 번째 토론회에서 맞대결을 펼쳤다. 이철우 후보와 김재원 후보는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 등의 현안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토론이 이어지면서 후보들은 가시 돋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대구 수성구 TBC 대구방송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경선 1차 비전토론회’에 참석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선제공격에 나선 건 김 후보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8년 이 후보의 지사직 재임 기간은 무능과 실패의 연속이었다”며 “행정통합을 세 차례 추진했지만 모두 빈손으로 끝났고, 신공항은 당초 올해가 착공 연도이지만 예산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맹공했다. 이에 이 후보는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이 후보는 “무턱대고 남에 대한 비판만 해서는 안 된다. 신공항 사업이 삽도 못 떴다고 지적하는데 공항 사업 시행자는 대구시”라며 “대구시장이 해야 할 일도 모르고 저보고 이야기를 하니 답답하다”고 받아쳤다. 주도권 토론에서는 이 후보와 김 후보의 설전이 더욱 거세졌다. 이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2022년 대구시장에 출마할 때는 신공항 사업을 반대하지 않았느냐”며 “공항 문제에 대해 공부가 전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대구시장 출마 전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한 말”이라고 해명한 뒤 “(이 후보가) 도지사 자격으로 1조 원을 빌려 착공하자고 하는데, 이는 도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이 중반부를 넘어가자 양측의 공방은 절정에 이르렀다. 김 후보는 이 후보를 겨냥해 “과거 안기부 근무 시절 사안과 관련해 인터넷 언론사가 보도했을 당시, 관련 육성을 들어보면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것 같았다”며 “문제는 해당 언론사 대표이사가 이후 경북도청에 요구한 예산이 반영됐고 5400만 원을 받았다. 8차례에 걸쳐 도에서 받은 예산이 1억 9300만 원에 달한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이 후보는 “그 회사 사주도 사실이 아니라고 최근 고백한 사안인 데다, 제가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 압박을 했다는 건 소설”이라며 “관련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김 후보와) 관계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동문이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의 정치 행보를 문제 삼으며 공세를 펼쳤다. 그는 “김 후보가 경북지사 선거에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지난 지방선거에는 대구시장에 출마했다가 안 되니까 대구에서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갔다가, 경북에서도 총선 출마를 했다. 정치인 떴다방은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는 “출마 지역을 옮긴 건 당의 요청에 따라 차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북지사 경선 2차 토론회는 오는 2일 열린다. 이어 12일과 13일 1·2차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14일 후보자를 발표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의힘이 한동훈 신임 대표를 선출한 데 대해 “양립 불가한 떴다방 세력들은 잊어버리고 대구시정에만 집중하겠다”고 했다. 홍 시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튿날인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부터 일상으로 돌아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일모도원(日暮途遠·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이라고 하지만 아직 시간도 충분하고 해야 할 일도 많다”며 “늘 그랬듯이 현재 이 자리에서 대구 미래 100년 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전날(23일) 한 대표 선출 직후 페이스북에 “당원들의 선택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실망이다”라며 전당대회 결과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당무에는 관여하지 않아야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외부에서 영입한 인사들이 당권을 잡는 데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을 드러냈다. 홍 시장은 “황교안(전 대표) 때부터 저러더니 누가 이 당을 지키고 오래오래 정치를 하려고 하겠느냐”며 “ 떴다방에 휩쓸려 다니는 것도 한두 번이지, 단합해서 이 난국을 잘 헤쳐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여야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공천이 본격화하면서 우려했던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공천 상황이 보기 딱하다. 민주당이 연대하기로 한 진보당의 경우 후보 3명이 과거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맥이 닿는 인물들이다. 장진숙 진보당 공동대표는 한총련 대의원을 지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받은 전력이 있다.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민노당·통진당 후보로 지방선거와 총선에 출마했었고,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통진당 후신격인 민중당 공동대표를 지냈다. 종북 인사들이 민주당을 ‘숙주’ 삼아 부활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다른 연대세력 새진보연합에선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용혜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셀프공천’도 논란이다. 민주당은 이들 군소정당에 당선 가능성이 있는 20번 안에 진보당 3명, 새진보연합 3명, 시민사회세력인 연합정치시민사회 4명으로 후보 몫을 보장해 줬다. 총선에서 3% 이상을 득표해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게 되는데 자체 지지율이 3%에 못 미치는 극좌, 운동권 세력이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통해 국회에 무혈입성하게 된 것이다.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와 거리가 먼 반미·친북·괴담 세력에 국회 진출의 길을 터 준 셈이다. 민주당 몫 비례후보 추천도 비례대표공관위 구성과 중앙위 순위투표라는 당헌 규정을 무시하고 전략공관위 심사로 대체하는 등 밀실에서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내부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도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정책국장을 당대표로 직파하고 공관위원 3명도 모두 국민의힘 쪽에서 겸직하기로 하는 등 정상적인 정당 공천 과정과 거리가 멀다. 비례대표의 난맥상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때부터 문제점이 지적돼 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고수하면서부터 예고돼 왔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소수 야당의 원내 진출을 보장한다는 취지와 달리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부추기고, 선거 뒤 헤쳐 모여 하는 떴다방 정치만 양산하고 있다. 자질 부족 후보들이 원내 입성하고, 조국 전 법무장관이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처럼 범죄 혐의로 재판받는 인사들의 ‘방탄용 정당’ 창당이 속출하고 있다. 이번 비례대표 공천과 후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 그리고 표를 통한 유권자의 심판이 절실하다. 22대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본적으로 손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총선이 60여일 남았다.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공약 경쟁도 뜨겁다. 철도 지하화, 저출생 대책, 경로당 무상점심 확대 등 공약만 봐서는 여야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닮은꼴 공약이 적지 않다. 선심성 공약 혐의가 짙은 건 여야가 마찬가지인데 서로 “재원 대책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는 내로남불 행태도 판박이다. 국민 눈에는 거울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꼴불견으로 비칠 뿐이다. 선거 때마다 정치권의 배포는 한없이 커진다. 긍정과 낙관의 힘도 상상 초월이다. 선거에서 이기면, 다수당만 되면 안 되던 일도 못 하던 정책도 척척 해낼 것처럼 큰소리친다. 대표적인 예가 철도 지하화 공약이다. 선거 단골 레퍼토리지만 수십조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충당할 재원 방안을 찾지 못해 매번 공수표에 그쳤던 사업인데 여야 모두 이 카드를 또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전국 주요 도시의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수원을 찾아 “육교와 철도 부분을 덮고 거기에 공원과 산책로, (뉴욕) 맨해튼의 스카이라인 같은 것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라. 지역 전체가 발전하면서 사업 기회가 많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했다. 지하화로 만들어지는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재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도 바로 다음날 전국 도심 철도 지하화 추진을 선언했다. 총사업비 규모를 80조원 안팎으로 추정하면서도 재원 마련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체계적으로 경비 문제도 해결되고 정책적으로도 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철도·역사 지하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고 했다.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여야가 민간 투자 유치를 낙관하며 장밋빛 전망만 강조하는 것은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 식 공약이 아닐 수 없다. 저출생 대책은 어떤가. 민주당은 지난달 18일 자녀 셋 낳으면 1억원 무상 지급, 8~17세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아동수당 등 현금성 지원과 주택, 자산 형성 지원을 묶은 연간 28조원 규모의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더해 이 대표는 이달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장기적으로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를 무상화하는 출생기본소득 공약도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재원 충당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선 말이 없다. 여당이 최근 내놓은 경로당 주7일 점심 제공과 간병비 급여화도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과 재원 등을 밝히지 않아 총선용 선심공약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도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하면서 재원 대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주의 선거 체제에서 정치인이 표심을 신경 쓰지 않을 도리는 없을 것이다. 유권자의 욕망과 이해관계에 편승해 손쉽게 표를 얻으려는 유혹을 떨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지켜야 할 선은 있다. 뒷감당은 어찌 되든 간에 일단 내지르고 보는 떴다방식 포퓰리즘 공약 남발은 결국 정치 불신과 혐오만 키울 뿐이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344조 1000억원으로, 애초 예상보다 56조 4000억원 덜 걷혔다.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도 정부 전망치보다 6조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도 작다. 한국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 고착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보다 0.1% 포인트 하향한 2.2%로 제시했다. 앞뒤 안 따지고 선심성 공약을 내놓는 뻔뻔하고 무책임한 정치권을 심판하는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 선거제를 유지하되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위성정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4월 총선에서도 꼼수 위성정당의 난장을 보게 됐다. 민주당의 단순한 위성정당이 아니라 야권 전체를 아우르는 ‘떴다방 정당’을 만들겠다니 무질서 야합은 21대 총선보다 더할 게 뻔하다. 준연동형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치면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 주는 방식이다. 지난 총선에서는 비례 47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이 적용됐으나 여야 합의가 실패한다면 이번에는 47석 전체가 대상일 수도 있다. 꼼수 위성정당의 몫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 대표는 “절반쯤은 위성정당이고 절반쯤은 소수정당과의 연합 플랫폼”이라는 노골적인 표현을 했다. 대선과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위성정당 방지를 철석같이 약속하고도 이 대표는 또 눈 깜짝 않고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 말이 좋아 ‘통합형 비례’이지 비례 앞 순번을 내걸고 군소정파와 노골적으로 야합하겠다는 얘기다. 민주당이 녹색정의당, 진보당 등에 비례 몫을 주고 지역구 출마는 억제하는 식으로 후보 담합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난 총선에선 무려 35개의 위성정당이 난립하면서 투표용지가 50㎝에 가까웠다. 민주당의 위성정당 빅텐트에 2중대 떴다방이 얼마나 난립할지 아찔하다. 지난 총선에서 그런 저질 편법으로 국회에 입성한 인물이 김의겸, 윤미향, 양이원영, 최강욱 등이다. 돈봉투 혐의로 구속돼 당을 급조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입시 비리로 유죄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도 두 손 들고 위성정당을 반긴다. 유권자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심판하는 것 말고는 이런 야바위판 정치 퇴행을 막을 해법이 없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 14일 민주당 탈당 세력인 ‘원칙과상식’이 주축이 된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 출범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3자가 탈당을 마무리한 뒤 처음 모인 만큼 ‘제3지대 빅텐트’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지만, 소위 ‘떴다방’식은 안 된다는 발언도 나와 ‘무작정 협력’에 대한 거부감도 드러났다. 우선은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제3지대 중심 세력을 차지하기 위한 기 싸움이 가시화한 것으로도 읽힌다. 지난 11일 민주당에서 나온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연합(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 축사에서 “한국 정치사에서 오늘은 우리 국민이 양자택일의 속박에서 벗어나 비로소 정부와 정당을 선택하는 권리를 회복하는, 국민 복권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우리 정치가 기득권 양당의 포로에서 벗어나는 정치 해방의 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텐트를 크게 쳐 달라. 추우면 어떤가. 기꺼이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겠다”고 덧붙였다. 10일 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원칙과상식 소속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이 주도한 미래대연합은 이날 정치혁신포럼 ‘당신과함께’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등 5명이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개혁신당 창당대회를 여는 이 위원장은 축사에서 이 전 대표, 미래대연합,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양향자 한국의희망 공동대표에 대해 “비빔밥 구성 요건이 갖춰졌다”고 했다. 그는 이 전 대표의 고향인 전남 영광의 고추, 김종민 위원장의 고향인 충남 논산의 쌀 등이 모이면 맛있는 비빔밥이 된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정말 이것을 멋진, 뻔쩍뻔쩍한 식당에서 국민에게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 빅텐트를 말했는데 더 한(큰)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양 대표는 “양극단을 같이 건너 보자”고 했고, 금 대표는 “분노의 정치를 존중의 정치로”라며 제3지대 빅텐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이 전 대표, 이 위원장, 김 위원장은 한 커피전문점에서 약 20분간 3자 회동을 했다. 세 사람 모두 파란색 넥타이를 맸다. 김 위원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기득권 정치 타파라는 민심에 우리가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심전심이 확실히 느껴지는 미팅이었다. 희망적이라고 봤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3지대가 넘어야 할 장애물이 적지 않음도 드러났다. 이날 이 위원장은 “이 큰 집에 참여하려는 정파들은 국민 앞에 다음 대통령 선거 정도까지는 무조건 함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떴다방 같은 이미지로 비친다면 그런 결사체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과거처럼 제3지대 세력이 이합집산으로 비친다면 필패할 것이라는 의미다. 또 그는 ‘제3세력 조기 합당론’에 대해 “급하게 모여서 다 갈아 버리면 그게 죽이지 비빔밥이겠느냐”고 했다. 정책이나 가치 지향점, 비례대표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먼저임을 강조한 셈이다. 이날 3자 협의에서 협력·연대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결과물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 14일 민주당 탈당 세력인 원칙과상식이 주축이 된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 출범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3자가 탈당을 마무리한 뒤 처음 모인 만큼 ‘제3지대 빅텐트’에 대한 공감은 있었지만, 소위 ‘떴다방’식은 안 된다는 발언도 나와 ‘무작정 협력’에 대한 거부감도 드러났다. 우선은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제3지대 중심 세력을 차지하기 위한 기싸움이 가시화한 것으로도 읽힌다. 지난 11일 민주당에서 나온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연합(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 축사에서 “한국 정치사에서 오늘은 우리 국민이 양자택일의 속박에서 벗어나 비로소 정부와 정당을 선택하는 권리를 회복하는, 국민 복권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우리 정치가 기득권 양당의 포로에서 벗어나는 정치 해방의 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텐트를 크게 쳐 달라. 추우면 어떤가. 기꺼이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원칙과상식 소속의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이 주도한 미래대연합은 이날 정치혁신포럼 당신과함께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등 5명이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개혁신당 창당대회를 여는 이 위원장은 축사에서 이 전 대표, 미래대연합,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양향자 한국의희망 공동대표에 대해 “비빕밥 구성 요건이 갖춰졌다”고 했다. 그는 이 전 대표의 고향인 전남 영광의 고추, 김종민 미래대연합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의 고향인 충남 논산의 쌀 등이 모이면 맛있는 비빔밥이 된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정말 이것을 멋진, 뻔쩍뻔쩍한 식당에서 국민에게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 빅텐트를 말했는데 더 한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양 대표는 “양극단을 같이 건너보자”고 했고, 금 대표는 “분노의 정치를 존중의 정치로”라며 제3지대 빅텐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이 전 대표, 이 위원장, 김 위원장은 한 커피전문점에서 약 20분간 3자 회동을 했다. 세 사람 모두 파란색 넥타이를 맸다. 김 위원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기득권 정치의 타파라는 민심에 우리가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심전심이 확실히 느껴지는 미팅이었다. 희망적이라고 봤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3지대가 넘어야 할 장애물이 적지 않음도 드러났다. 이날 이 위원장은 “이 큰 집에 참여하려는 정파들은 국민 앞에 다음 대통령 선거 정도까지는 무조건 함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떴다방 같은 이미지로 비친다면 그런 결사체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과거처럼 제3지대 세력이 이합집산으로 비친다면 필패할 것이라는 의미다. 또 그는 ‘제3세력의 조기 합당론’에 대해 “급하게 모여서 다 갈아버리면 그게 죽이지 비빔밥이겠느냐”고 했다. 정책이나 가치 지향점, 비례대표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먼저임을 강조한 셈이다. 이날 3자 협의에서 협력·연대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결과물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탈당 그룹의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 나란히 참석해 제3지대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텐트를 크게 쳐달라”며 폭넓은 연대를 주문했고, 이준석 위원장은 “대선까지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 축사에서 “한국 정치사에서 오늘은 우리 국민들이 양자택일의 속박에서 벗어나 비로소 정부와 정당을 선택하는 권리를 회복하는, 국민 복권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 “우리 정치가 기득권 양당의 포로에서 벗어나는 정치 해방의 날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금 전 다섯 분의 창준위원장 가운데 정태근 전 의원이 ‘빅텐트’(다양한 정치 스펙트럼을 포괄하는 연대)를 말했다”면서 “텐트를 크게 쳐 주십시오. 추우면 어떤가. 기꺼이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새로운 미래’가 이번 주 초 창당준비위원회 발족을 예고한 가운데 향후 ‘미래대연합’과의 선거 연대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역시 창당을 준비 중인 이준석 위원장도 축사에서 “텐트보다 멋있는, 비도 바람도 막을 수 있는 큰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면서 “그날이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이 완성되는 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말이 빅텐트지, 사실 나는 텐트에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 텐트는 왠지 야영하다가 걷어갈 것 같은 느낌”이라며 “그래서 좀 튼튼한 집에서 살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큰 집에 참여하려는 정파들은 국민 앞에 다음 대통령 선거 정도까지는 무조건 함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떴다방’ 같은 이미지로 비친다면 그런 결사체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제3세력들의 조기 합당론’에 대해 이준석 위원장은 “급하게 모여서 다 갈아버리면 그게 죽이지 비빔밥이겠느냐”면서 “나는 선명한 비빔밥을 만들기 위해 지금 창당 행보에 나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가진 실체적인 고민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비빔밥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출범식에는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도 참석해 ‘제3지대 빅텐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행사 직전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위원장은 미래대연합 공동 창준위원장 김종민 의원과 여의도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3자 회동을 갖기도 했다. 이들은 약 20분간 함께한 자리에서 양당 구조 타파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김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의원은 “각각의 창당준비위원회가 공식 발족하면 서로 본격적으로 대화와 협의를 하기로 했다”며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자고 한 것은 없지만 이심전심이 확실히 느껴지는 미팅이었다. 희망적이라고 봤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위원장의 ’케미‘가 어떤 것 같으냐’는 질문에 “아주 좋다. 두 분이 서로 견제한다는 해설이 들어간 기사들이 몇 개 있었지만 약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며 “두 분의 대화가 아주 잘 되더라”고 했다.‘미래대연합’ 창당 멤버인 박원석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신당의 대표는 조응천 의원, 원내대표는 김종민 의원, 사무총장은 이원욱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며 “김 의원은 제3지대 통합과 협력도 담당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업체 중 3분의1 이상이 퇴출된다. 중앙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전국 여론조사 업체 88곳 가운데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0곳에 대해 등록 취소를 예고하고,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여심위는 지난해 7월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해 여론조사 분석 전문인력을 기존 1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상근 직원수는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도록 등록 요건을 강화했다. 선거 때마다 부실 여론조사업체가 난립해 저질 여론조사로 표심을 왜곡하고,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는 등 부작용과 폐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타당한 조치다.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심위에 등록한 기관만이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등록 요건이 느슨하다 보니 부실·영세 업체들도 진입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이번에 등록이 취소될 업체 가운데 17개 업체는 2017년 5월 이후 선거 여론조사 실적이 아예 없었다고 한다. 간판만 내건 채 다른 꿍꿍이를 갖고 있거나 ‘떴다방’식 한탕주의를 노리는 업체들은 아예 선거 여론조사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여론조사 업체에 따라 동일 사안에 대한 조사 결과가 크게 차이 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설문 문항이나 조사 방식을 임의로 정해 입맛에 맞게 여론조작을 한다는 불신이 팽배해 있다. 여론조사업체끼리도 의견이 나뉜다. 한국갤럽 등 34개 여론조사업체가 가입한 한국조사협회는 지난해 10월 정치선거 전화여론조사 기준을 따로 제정했다. 등록 요건 강화 이외에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보다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13대 총선 이후 지속된 제3당 없어‘반짝 돌풍’ 문국현의 창조한국당총선서는 지역구 1·비례 2석 그쳐국민통합21 정몽준 빼고 전원 낙선의석 급조용 ‘정치 떴다방’ 지적 속“새 정치 세력 등장만으로도 의미” 내년 4월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정치권에서 또다시 ‘제3지대’ 바람이 불고 있지만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1988년 13대 총선 이후 한국 정치사에서 안정적으로 영속한 제3당은 사실상 없었다. 일각에서는 총선 앞 신당 창당은 의석 차지를 위해 급조하는 소위 ‘정치 떴다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제3지대를 경험했던 한 중진 의원은 6일 통화에서 “소선거구제에 비례대표를 주는 아주 예외적인 선거제도 속에서 꾸준히 제3당을 만들고 있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다시 양당제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정치 구조”라며 “(내년에 등장할) 제3지대의 영향력과 지속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결국 승자 독식의 대통령제하에서 제3당이 양당 구도에 균열을 내고 뿌리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뜻이다. 실제 ‘민주국민당’, ‘국민통합21’, ‘창조한국당’ 등이 선거를 겨냥해 탄생했다가 선거 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민주국민당은 2000년 16대 총선 때 조순·김윤환 의원 등을 중심으로 등장한 영남권 기반의 신당이었지만 불과 2석을 얻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정몽준 의원을 앞세운 국민통합21은 정 의원만 울산에서 당선되고 전원이 낙선했다. 직전 대선에서 제3세력으로 반짝 돌풍을 일으킨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은 2008년 18대 총선에서 창조한국당을 만들었지만 역시 지역구 1석과 비례대표 2석을 얻는 데 그쳤다. 이후 2009년 당시 문국현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자 사실상의 식물 정당으로 전락한 뒤 6년 만에 사라졌다.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통일국민당’, 김종필(JP) 전 총리의 ‘자유민주연합’(자민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국민의당’ 정도가 성공 사례로 꼽히지만 11년간 당명을 유지한 자민련을 제외하면 2~3년 사이에 간판을 내렸다. 1995년 탄생한 자민련 역시 ‘정치적 거물’이던 JP가 버티고 있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신한국당에서 일정 세력이 분리됐다는 점에서 신당보다는 ‘분당’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안철수 신당에 몸담았던 한 정치권 인사는 “대선 결선투표제(과반 1위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하는 제도) 같은 제3당이 존립할 정치적 제도가 없으니 제3세력의 지속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도 “양당제의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속해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4월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정치권에서 또다시 ‘제3지대’ 바람이 불고 있지만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1988년 13대 총선 이후 한국 정치사에서 안정적으로 영속한 제3당은 사실상 없었다. 일각에서는 총선 앞 신당 창당은 의석 차지를 위해 급조하는 소위 ‘정치 떴다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제3지대를 경험했던 한 중진 의원은 6일 통화에서 “소선거구제에 비례대표를 주는 아주 예외적인 선거 제도 속에서 꾸준히 제3당을 만들고 있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다시 양당제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정치 구조”라면서 “(내년에 등장할) 제3지대의 영향력과 지속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결국 승자 독식의 대통령제하에서 제3당이 양당 구도에 균열을 내고 뿌리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뜻이다. 실제 ‘민주국민당’, ‘국민통합21’, ‘창조한국당’ 등이 선거를 겨냥해 탄생했다가 선거 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민주국민당은 2000년 16대 총선에서 조순·김윤환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 기반의 신당이었지만 불과 2석을 얻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정몽준 의원이었던 국민통합21은 정 의원만 울산에서 당선되고 전원이 낙선했다.직전 대선에서 제3세력으로 반짝 돌풍을 일으킨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이 2008년 18대 총선에서 창조한국당을 만들었지만 역시 지역구 1석과 비례대표 2석을 얻는 데 그쳤다. 이후 2009년 당시 문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자 사실상의 식물 정당으로 전락한 뒤 6년 만에 사라졌다.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통일국민당’, 김종필(JP) 전 총리의 ‘자유민주연합’(자민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국민의당’ 정도가 성공 사례로 꼽히지만, 11년간 당명을 유지한 자민련을 제외하면 2~3년 사이에 간판을 내렸다. 1995년 탄생한 자민련 역시 ‘정치적 거물’이던 JP가 버티고 있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신한국당에서 일정 세력이 분리됐다는 점에서 신당보다는 ‘분당’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안철수 신당에 몸담았던 한 정치권 인사는 “대선 결선투표제(과반 1위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하는 제도) 같은 제3당이 존립할 정치적 제도가 없으니 제3세력의 지속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도 “양당제의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속해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6년 전국 지방선거 때 200~300개의 자동응답서비스(ARS) 여론조사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이들은 지방선거만을 노리고 등장한 ‘떴다방’식 업체들이었다. 선거가 끝나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듬해인 2007년 대통령선거 때도 ARS 조사기관들이 난립했다. 이전까지 전화면접 외에는 인용하지 않던 다수 언론사들이 ARS 조사를 인용하기 시작하면서 객관성·신뢰성 논란이 불거졌다. 떴다방식 여론조사 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017년 5월부터 등록제를 실시했다. 현재 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업체만 88곳에 이른다. 등록되지 않은 업체들까지 포함하면 수백 곳에 이른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문제는 등록된 업체들을 포함해 대부분의 업체들이 전화면접에 비해 10분의1 수준으로 비용이 저렴한 ARS 방식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ARS 방식은 조사원이 직접 하는 전화면접보다 응답률이 떨어지고 정치 고관여층에 편향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훈련된 조사원들이 전화면접을 실시하면 30% 정도까지 응답률이 높아지지만, ARS 응답률은 5% 전후라고 한다. 2016년 12월 8일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선거 여론조사 보도준칙’을 제정해 인터넷 여론조사 또는 ARS 여론조사를 금지하는 조항(제8조)을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ARS 여론조사가 시장의 주류가 된 지금 준칙은 그다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갤럽 등 34개 국내 여론조사 업체를 회원사로 둔 한국조사협회(KORA)는 지난 20일 ‘정치선거 전화여론조사 기준’을 제정해 ARS 방식을 없애고 전화면접 조사만 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론조사 업체들의 선의에만 맡겨서는 우후죽순 난립하는 저질 여론조사를 뿌리 뽑지 못한다. 정치권과 언론사들 스스로 신뢰하기 힘든 저비용 여론조사 업체를 활용하려는 유혹을 떨쳐 내야 한다. 비용이 문제라면 의뢰 주체가 연합해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업체를 선정해도 될 것이다. 나아가 법으로 규제하는 방법도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은 조사협회가 자정 노력에 나선 만큼 내년 총선부터는 여론조사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조금이나마 잦아들기를 기대한다.

시마 아케미(53)는 일본 후쿠시마현 인구 5만 5930명 다테(伊達)시 시의원이다. “일개 주부로, 원전 같은 데 신경쓰는 일도, 정치에도 인연이 없었던”(아사히신문 2022년 6월 2일 보도) 시마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1103표를 얻어 22명 시의원 중 한 명이 됐다. 다테시를 벗어나면 무명이던 시마 의원이 악성 댓글에 시달리는 유명인이 된 것은 4월 7일 더불어민주당의 ‘후쿠시마 대응단’ 국회의원 4명과 만난 ‘악연’ 때문이었다. 시마 의원은 대응단과의 간담회에서 후쿠시마 주민 중에 오염처리수 방류에 찬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국 언론에 보도됐다. 한국발 기사를 접한 일본인들 반응은 격렬했다. 시마 의원 트위터에 달린 댓글은 “인구 177만 후쿠시마현의 대표도, 외교관도, 과학자도 아닌 시의원이 풍평(소문에 의한 불안심리)을 논한다”로 요약된다. 시마 의원이 “의원단에 ‘내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렸다” 했지만 엎질러진 물이었다. 시마 의원은 “주위 분들에게 물어봤지만, (방류에) 찬성인 분은 없었다는 얘기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지방지 후쿠시마민보의 3월 후쿠시마 주민 여론조사에선 방류에 대해 ‘찬성’(38.9%), ‘반대’(41.0%)가 엇비슷했다. ‘후쿠시마 사람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었던 셈이다. 민주당의 오염처리수 공세는 ‘후쿠시마 대응단’이 일본에 파견돼 가짜뉴스를 생산한 4월 초부터 시작됐다. 한 달이 지나고 당사자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먼저 수산물 소비 위축이 발생한 것은 웃을 수 없는 코미디이자 울 수 없는 비극이다. 6월 초 서울의 한 초밥집에서는 5월 한 달 매상이 지난해에 비해 30% 정도 줄었다고 울상이었다. 초밥집 사장은 경기 침체보다는 괴담이 낳은 불안심리의 영향이 크다고 했다. 그는 재료를 사 오는 노량진수산시장의 경매가가 생선에 따라 절반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도 들려줬다. 오염처리수 방류 전인데도 국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된 것은 민주당의 괴담과 선동에 기인한 바 크다. 2008년 광우병 때는 ‘뇌 송송 구멍 탁’이란 가짜뉴스에 소고기 소비가 줄어 축산 농가가, 2017년 사드 때는 ‘전자레인지 참외’로 성주 참외 농가가 직격탄을 맞았다. 두 사건 모두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진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안을 부추겨 피해가 발생했다는 유사점이 있다. 미국산 소고기나 사드의 전자파가 유해하다는 반미·친중의 굿판을 벌이며 진보를 자처하는 세력이 지켜야 할 농민만 애꿎은 피해자로 만든 꼴이 됐다. 하지만 돈만 챙기고 사라지는 ‘떴다방’처럼 누군가 책임지기는커녕 사과도 없이 정치적 이득만 챙기고 떠 버렸다. ‘반일’을 깐 오염수 공세 또한 다르지 않다. 희석된 오염처리수가 태평양을 돌아 우리 해역에 진입하는 것은 4, 5년 뒤다. 방류 전부터 우리 국민들이 생선을 꺼리는 것은 4월부터 민주당이 ‘핵폐수’, ‘핵폐기물 테러’라며 공포를 조장한 결과다. 어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 이후 야당의 화력 집중에 비례해 소비 위축도 정점으로 치달을 것이다. 일본에 가면 마트에 들러 보고 일본인에게도 물어본다. 하지만 한국과 같은 괴담도, 소비 위축도 찾아보기 어렵다. 일본은 무덤덤한데 우리만 과열됐다. 비과학으로 과학을 덮어 과열을 조작해서다. 소비 침체의 피해는 어민, 수산물 유통업·자영업자에게 돌아간다. 회 한 점과 바다를 즐기려는 여행도 줄어들 게 뻔하다. 광우병, 사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천문학적 전국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생업 현장의 아우성, 그 손해는 누가 책임질 건가. 문재인 정권 때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재미 본 민주당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 국민 오염수 피해지원금’이라도 뿌리겠다는 건가. 피해를 만든 장본인이 피해를 보상한다며 특별법을 만드는 자작극을 용납해선 안 된다. 방탄과 총선을 위한 기만극,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

민주주의지수(Democracy Index)라고 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006년부터 매년 167개국의 민주주의 상태를 조사해 발표하는 지수다. ▲선거 과정 ▲시민 권리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등 다섯 범주로 60개 항목을 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나라를 ▲완전한 민주주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권위주의가) 혼합된 체제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하고 국가별 순위도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민주주의 발전 순위는 세계 16위였다. 일본과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페인, 미국, 이탈리아, 벨기에보다 높은 순위다.1. 여러 면에서 그간 대한민국이 빠르게 발전해 왔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 세계 6위의 군사력, 세계 7위의 우주 강국이라는 평가도 과장만은 아니다. 문화나 예술 분야에서도 한국인의 활약은 놀랍다. 제2차대전 이후 독립한 100여개 나라 가운데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개발국의 단계에 머물거나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선진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들어선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이 빠른 발전을 가능케 했을까. 그리고 빠른 발전을 위해 감수하고 희생해야 했던 가치들은 무엇이었을까. 과도한 발전지상주의, 아니면 성장의 목표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과도한 집단적 압박은 빠른 발전의 명암이 아닐 수 없다. 성장과 발전이 필요한 일이고 또 가치 있는 변화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발전의 목표나 또 거기에 이르는 길이 하나라고는 말할 수 없다. 2. 우리 사회는 다른 목표나 다른 길을 잘 허용하지 않는다.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 영역에서도 세계 일류의 선진·선도 국가가 돼야 한다는 것이 논란 없는 사회적 합의처럼 주장될 때가 많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마다 내세우는 국가 목표, 국정 과제라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국민, 민생, 민의, 협치, 국민통합 같은 용어가 과용되는 것도 같은 문제를 드러낸다. 이것들은 한결같이 너무 웅대하고 너무 당연하고 옳아서 반대할 수 없는 ‘절대명령’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견과 토론의 여지가 없는 목표나 과제, 가치는 맹목일 수 있다. 그것의 부작용은 다른 생각을 말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데 있다. 이견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다. 다원주의를 가능케 하는 토대이기 때문이다. 이견(異見)이 이적(利敵)이 아니듯이 생각이 다르다고 적대하고 혐오하는 자유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의견이 달라도 안전하고, 또 달라서 협력할 수 있어야 다원주의다. 다름과 차이를 조정하고 갈등과 합의의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타협할 수 있어야 다원주의다. 다른 것을 반(反)개혁 세력, 기득권 세력, 특권 집단으로 규정하려는 욕구가 앞서면 다원주의는 죽고 양극화만 남는다. 3. 정치에서의 양극화는 유일 가치를 신봉하는 투쟁의 결과다. 생각이 다른 사람을 가리켜 빨갱이, 친일, 종북으로 몰고 그를 공론장 밖으로 내쫓는 열정을 절제할 수 없게 하는 힘이다. 한마디로 이견을 억압과 배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양극화다. 양극화된 갈등 구조에서 허용되는 것은 적대와 증오다. 상대의 의도는 의심돼야 할 음모다, 상대는 교활하다, 상대에게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 패배는 죽음이고,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양극화는 이런 심리 상태를 갖게 한다. 양극화는 전쟁 못지않게 모든 것을 승패와 싸움의 문제로 보게 하기에 양극화된 정치는 필연적으로 권력 투쟁에 매달리게 만든다. 지금 우리 정치가 그런 길로 접어든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다. 산업화도 되고 민주화도 되고 정보기술(IT) 성장이나 정보화 속도도 빨랐지만, 혹여 그에 비례해 다원화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4. 정치학자들은 한국의 민주화가 보여 준 특징을 ‘협약에 의한 이행’으로 정의하곤 한다. 권위주의 세력의 온건파와 민주화 세력의 협상파가 협력을 약속하고 실천해 점진적으로 민주화를 진척시켰다는 뜻이다. 덕분에 군부는 큰 저항 없이 평화적으로 병영으로 돌아갔고, 정치는 권위주의 시절 야당을 이끌었던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이 주도했다. ‘3김’에게도 겉으로 보기엔 오늘의 팬덤 정치가들처럼 열정적 지지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은 의회주의자였다. 정당을 통해 정치의 기반을 다진 사람들이다. 권력 독점보다는 세력 연합이 그들의 정치 방식이었다. 대통령이 돼서도 집권당 운영에 개입하지 않는, 이른바 ‘당정분리’의 원칙을 수용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4명의 대통령은 모두 민주화 이후 정치 경력을 시작한 사람들이다. 합리적 기대로만 보면 ‘반독재 민주화’의 열정에 매달리기보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다원주의의 방향으로 이끌어야 했지만, 3김 이후의 정치는 더 독점적이고 더 양극화된 방향으로 치달았다. 이를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른바 친노·친이·친박·친문·친윤 등 대통령 파벌이다. 3김도 자신만의 파벌이 있었지만, 대통령 당선을 기점으로 그 영향력은 빠르게 소멸했다. 반면 그 이후 당내 파벌은 현직 대통령들이 만들고 주도했다. 이는 곧 대통령이 당과 의회의 역할을 존중하기보다 지배하고 압도하려 했음을 의미한다. 과거 3김 정치에서의 파벌은 ‘동교동계’나 ‘상도동계’처럼 오랫동안 정치를 함께한 인연이 중심이 되거나, 호남이나 영남 같은 지역 기반에 따라 분류되곤 했다. 하지만 3김 이후 이른바 대통령 파벌은 그런 역사성도 공통의 기반도 없다는 점에서 새로웠다. 오로지 현직 대통령이 가진 권력 그 자체가 파벌을 정의하는 모든 것이었다. 대통령 권력이 당내 세력화의 노골적 원천이 되자 정치는 곧 대통령 게임으로 협소화됐다. 5. 대통령이 되기 위한 싸움이 정치를 지배하고, 대선 승패에 과도한 몫이 걸린 정치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도 거기에서 그쳤으면 다행이었을지 모른다.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을 둘러싼 정치 양극화는 몇 번의 단계 변화로 이어졌다. 첫째는 전직 대통령(노무현)과 현직 대통령(이명박)의 싸움이었고 그 결과는 불행했다. 둘째는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의 싸움이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이른바 대통령 공약 사안을 실현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입법 100일 작전’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국회는 유사 전쟁터처럼 변했다. 셋째는 대통령과 집권당 사이의 당정분리 원칙이 폐지되고 ‘당정통합’으로 대체된 변화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박 공천’에서 시작된 이 변화의 끝은 ‘내부총질’, ‘배신정치’ 등의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집권당 안에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양상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것이 가져다 준 부정적 영향은 컸다. 대통령과 정당이 한 몸이 돼 한국 정치의 사이클을 극단적 양극화로 몰아가는 변화가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전쟁에서 내부총질은 반역이겠지만, 민주정치에서 당내 비판과 이견을 내부총질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 전체주의와 그리 다르지 않은 일이다. 6. 혹자는 대통령 권력이 정당정치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것이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의 발전에는 부정적이겠지만, 정당의 안정과 통합에는 기여하지 않았을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현실은 그 반대였다. 대통령이 정치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커질수록 정당은 분열, 지도부 붕괴, 비상대책위원회를 겪어야 했다. 이것이 앞서 살펴본 세 단계의 변화에 이은 네 번째 단계의 변화로, 3김 이후인 2004년 이후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도부 총사퇴, 비대위, 전당대회를 무한 반복했다. 노무현 정권 동안엔 여당인 민주당 계열이 2004년 열린우리당 출범 이후 수시로 지도체제가 바뀌었다. 2005년에 임채정 비대위, 정세균 비대위가 있었고 이듬해엔 유재건 비대위 체제였다. 그리고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체제로 대선을 치른 뒤에도 당명 교체, 지도부 교체, 비대위 체제는 이어졌다. 이명박 정권 역시 임기 후반인 2010~2012년 동안 여당인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선 연 1회꼴로 비대위가 수립됐다. 김무성 비대위, 정의화 비대위, 박근혜 비대위다. 여야의 비대위 정치는 이후로도 이어져 이제는 비대위가 일반적인 당 지도체제처럼 여겨질 정도다. 당장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은 짧은 주호영 비대위 체제를 거쳐 정진석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야당 역시 윤호중·박지현 비대위, 우상호 비대위를 거쳐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서기 전까지 비대위 체제 안에서 갈등을 반복했다. 여야 양당만 계산해도 2020년 이후 지난 3년이 채 안 된 기간 동안 지도부 붕괴는 아홉 차례나 발생했다. 7. 민주주의에서 정당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적 요구를 정부와 국가로 연결하는 기능을 할 때 그 가치가 빛난다. 그러지 않고 국가 권력과 같은 사이클로 움직이는 정당은 ‘당·국가체제’의 특징으로, 이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아마 체제가 전체주의라면 이런 정당은 작동할 수 있을 것이나, 체제는 민주주의인데 정당의 역할이 권력을 옹호하고 보호하는 것으로 좁아지면 정당은 유지될 수 없다. 이 단계에서 나타난 다섯 번째 변화가 팬덤 정치다. 팬덤 정치는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전직·현직·차기 대통령들의 게임이다. 당의 내부는 대통령을 둘러싼 권력 투쟁의 쟁투장이 되는 정치가 지배한다. 당내 경선은 물론 당권 장악에 과도한 열정이 동원되면서 정당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대표하고 매개하고 집약하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다. 대신 당은 대통령 게임의 보조적 수단으로 전락한다. 이것이 팬덤 정치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도, 대통령 권력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당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조바심만 있는 정치다. 당내 이견과 반발을 팬덤을 통해 통제하고 지배하고 싶은 욕구를 감추지 못하는 정치가 팬덤 정치다. 8. 팬덤 정치는 계속될 것이나 그 때문에 정당은 위기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정당이 자생적 기반을 갖지 못한 채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 대통령이 된 사람에 휘둘리는 정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자리는 그 끝이 명확하다. 최고의 공직이기 때문에 그 이후는 없다. 권력의 부침은 필연적이고, 그 생명은 길어야 5년이다. 그래서 정당의 기능과 역할이 전직이든 현직이든 차기든 대통령을 보호하는 역할로 좁아지면 정당이 ‘떴다방’처럼 변한다. 정치인들은 공직이든 당직이든 권력의 몫을 선점하는 데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결국 부질없는 일이다. 큰 선거가 있을 때 승리한 정당은 살아남고 패배한 정당은 존폐 위기를 겪는다. 최소한 지도부 몰락은 피할 수 없다. 과거에는 대선 패배 정도가 돼야 정당의 위기가 발생했다. 그 뒤에는 총선은 물론 지방선거 패배로도 정당의 지도부가 붕괴했다. 이제는 보궐선거 패배나 여론조사 결과만 나빠도 위기를 겪는다. 대선을 치른 올해 패자가 된 민주당만이 아니라 승자가 된 국민의힘도 지도부 붕괴를 겪었다. 한 해 동안 양당 모두 두 번씩 비대위만 네 번 있었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것으로 끝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팬덤 정치는 정당을 끊임없이 괴롭힌다. 의원도, 당직자도, 대의원도, 오래된 당원도 안정된 당 생활을 하기 어렵다. 팬덤 리더도 편안한 것은 아니다. 언제 지지율이 떨어질지, 언제 조사받고, 언제 감옥에 가게 될지 그들도 늘 지옥문 앞을 서성여야 한다. 팬덤 정치는 정치를 적(敵)과 아(我), 우리(us)와 그들(them)로 단순화시키지만 그 누구도 행복할 수도, 안심할 수도 없는 민주주의를 낳고 있다. 정치발전소 학교장

6·1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와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등록 첫날인 12일 나란히 후보 등록을 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성남 분당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마치고 “이번 지방선거는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선거”라며 “제 몸을 던져서라도 이곳(분당갑)을 포함한 경기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또 “분당은 ‘대장동 특혜의혹 사건’으로 많은 분이 분노했다”며 “주민의 명예를 회복하는 기회로 보고, 이번 선거로 그 결과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보궐선거이긴 하지만 이번 선거는 정치교체와 세대교체를 이루는 중요한 선거”라며 “민주당에도 ‘586’이라고 대변되는 기득권 정치가 있다. 그런 부분들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에 입성해 선봉에서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떴다방 정치’, ‘철새 정치’라며 퇴출돼야 한다고 비판해온 안 후보를 겨냥해 “2년 전 김은혜 후보가 분당에 와서 주민들께 약속한 것들을 어느 것 하나 이행하지 않고 떠났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또 언제 떠날지 모르는 안 후보를 공천해 많은 분이 분노하고 있다”며 “선거 끝나고도 지역을 지키고 있는 저를 많이 지지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덧붙였다.

정치인 김대중은 1995년 6·27 지방선거 직후 정계에 복귀했다. 그리고 신당창당주비위 상임고문으로 외부 인사 영입을 주도했다. 70~80년대 동지들의 동교동계가 아닌, 젊고 참신한 인물을 찾아나섰다. 김근태 등을 비롯한 재야 세력들을 대거 제도정치권으로 끌어들였다. 배우 손숙ㆍ정한용, 방송기자 정동영, 판사 추미애, 변호사 천정배 등 전문직이면서 대중적인 인사들이 김대중과 함께했다. 앞선 1988년에는 문동환, 박영숙, 임채정, 이해찬 등 기라성 같은 민주화 인사들이 김대중과 뜻을 같이했다. 이러한 흐름은 이후 이인영, 임종석, 우상호 등 ‘386세대’까지 이어졌다. 신한국당(현 국민의힘) 또한 마찬가지였다. 정권 출범 3년이 지난 1996년 김영삼 전 대통령은 15대 총선을 앞두고 민중당 출신 이재오, 김문수, 차명진, 이우재 등을 전격 입당시켰다. 또 검사 홍준표 등의 신한국당 입당 시기도 이때다. 당시 총선 필패가 점쳐졌던 신한국당이었지만 외연 확장에 힘입어 139석을 얻고 제1당을 유지했다. 이후에도 이들은 각자도생했지만 각기 이명박 정권 탄생에 핵심적 역할을 하거나 경기도지사로 진출하는 등 보수정당 안에서 정치적 입지를 넓혀 나갔다. 당 바깥에서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일은 한국 정당사에서 그리 드문 일은 아니었다. 특히 한국 정당들이 박정희·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과 같은 1인 중심의 강력한 리더십을 구축해 왔기에 그 나물에 그 밥 같은 인재와 진영 내부의 돌고 도는 인사의 한계를 극복하는 의미로서 외부 인사 영입은 권력에 활력소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는 고질적인 ‘인물 중심 정당’의 폐해로 이어지곤 했다. 정당의 강령과 가치, 비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인사들과 영입 인사들의 권력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윤석열 국민의힘 선대위의 인재 영입 해프닝은 느닷없는 일이 아니다. ‘여성 인권을 4분의3만 인정하자’거나 ‘왕정도 상관없다’는 시대착오적인 이를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하는 국민의힘이나, 개인의 기초적인 도덕성 검증도 하지 않은 채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했다가 논란이 되니 무책임하게 내친 민주당 또한 ‘떴다방’식 인재 영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시간이 걸려도 당의 강령에 맞는 인재를 길러야 한다. 지방의원부터 시작해 대통령이 된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지극히 당연한 사례가 부러움을 사서는 곤란하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된 지 30년이 됐으니 우리 또한 불가능한 일이 아닐 테다. 다만 대통령 후보까지 외부에서 영입하는 세상이니 더 말한들 무엇할까.

유력 대통령 후보들의 청년층 끌어안기 경쟁이 치열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그제 만 18세 고교생을 포함해 광주 선대위원장 10명 중 9명을 30대 이하로 발탁하는 파격 인선을 단행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청와대를 비롯해 모든 정부 부처에 청년보좌역을 배치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케 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후보가 청년층에 앞다퉈 공을 들이는 것은 지난 4월 재보선 때처럼 이번 대선에서도 2030 청년층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40대 이상의 부동층은 10%대에 그치고 있는 반면 2030세대의 부동층은 30%를 넘기며 다른 세대보다 월등히 높다. 청년 부동층만 잡는다면 승패는 쉽게 결정이 난다는 계산이다. 까닭에 두 후보는 청년층 표를 얻기 위해 잇달아 청년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 후보는 청년 기본 대출 1000만원과 임기 내 연 200만원까지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도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8개월 동안 ‘청년도약보장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모두 재원 마련에 대한 대안이 없는 포퓰리즘적 공약으로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선 때만 되면 나라곳간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청년층을 겨냥한 ‘아니면 말고’식의 장밋빛 공약이 넘쳐났다. 하지만 선거 이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청년층의 삶은 더 팍팍해지는 악순환만 지속됐다. 선거 때면 나타났다 사라지는 ‘떴다방식’ 선거전략이 청년층의 정치불신만 더 부추겼다. 반짝 선거전략이 아니라 유례없는 집값 폭등과 청년실업 등 청년층이 고민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당장 표에 도움은 되지 않더라도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에 대한 소신도 밝혀야 한다. 대선이 100일도 남지 않았다. 두 후보가 ‘전환적 공정성장’(이 후보), ‘공정과 상식’(윤 후보)을 내세우지만 실천할 정책과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안타깝게 “무식, 무능, 무당”, “무법, 무정, 무치” 등 말장난 같은 네거티브 설전만 주고받는다. 게다가 이 후보는 ‘대장동’, 윤 후보는 ‘고발사주’ 의혹을 꼬리표처럼 달고 다닌다. 그래서 역대 유례가 없을 만큼 유력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다. “뽑을 사람이 없다”는 한탄이 이어진다.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분명한 건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삶의 질과 경제, 안보를 탄탄하게 할 지도자로서의 믿음을 줘야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