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땅꺼짐, 맨홀 사고 등 재난 위험 증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에게 현장 중심의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홍 의원은 18일 서울시 재난안전실장과 통화하며 “지속적인 폭우로 토양이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우면산 등 산사태 취약지역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즉각 시행해 달라”고 촉구했음 “도로 침수와 맨홀 뚜껑 이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실시간 모니터링과 현장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맨홀 점검과 도로 안전 시설 확인을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으며, 산사태와 땅꺼짐 등 위험 요소를 면밀히 추적하고 주시하겠다”고 답변하며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 강화를 약속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기후변화로 시간당 50㎜ 이상의 폭우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수해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재난 정보 신속 제공과 비상 대피 안내 등 예방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현장 공무원들의 노력이 시민 안전으로 이어지도록 재난 대응 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서울시와 협력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73건의 지반침하(싱크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 재난·안전 포털 서울안전누리의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서울에서 총 73건의 지반침하가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강남·서초·송파구에서 26건(36%)이 발생했다. 강남구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는 10건, 서초구는 3건이었다. 이들 강남 3구는 지하철 공사와 재개발 등 대규모 굴착 작업이 많고, 한강과 가까워 지반침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3월말 명일동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던 강동구는 상반기에 총 4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명일동에서 나온 싱크홀만 3건이었고 나머지 1건은 강동구 성내동에서 나왔다. 명일동 대형 싱크홀은 현재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월별로 보면 서울에 기습폭우가 내렸던 5월에 44건이 집중됐다. 이어 1월 3건, 3월 4건, 4월 12건, 6월 10건이었다. 2월은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았다. 원인별로 보면 하수관로 파손으로 인한 지반침하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맨홀 파손 11건, 빗물받이 파손 9건, 상수도관 누수 3건이었다. 서울시는 전체 하수관로 1만 866㎞ 가운데 6029㎞(55.5%)가 30년 이상 된 노후관으로 하수관 파손으로 인한 지반침하 사례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시는 지하 공동의 크기가 0.8㎡ 이상이면서 깊이가 0.8ｍ 이상이거나, 지반침하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 조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10일 오후 4시 45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도로에 가로 3.5ｍ, 세로 4.5m, 깊이 1.2ｍ 크기의 땅 꺼짐(싱크홀)이 발생했다. 땅 꺼짐으로 인한 인명이나 차량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왕복 5차선 도로 중 3차선을 통제하고 있다. 관할 연수구는 땅꺼짐 발생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긴급 복구 공사를 벌였다. 한편 인천에서는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시내 여러 곳에서 사흘 연속 땅 꺼짐(싱크홀)이 발생했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1일 중앙정부의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민생회복쿠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입장 전문 민생회복쿠폰(민생회복지원금)은 100% 국비로 발행되어야 한다. 민생회복쿠폰 발행 비용 중 2조 9000억원을 지방정부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세수 여건악화와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타격을 줘, 지자체의 주민안전, 환경개선, 교육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어렵게 해 결국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길 우려가 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올 제2차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민생회복쿠폰 발행 예산 13조 2000억원 중 국비는 10조 3000억원, 지방정부 부담은 2조 9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회복쿠폰은 소비진작 등을 위해 전 국민에게 15만원~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국회가 심의 중이다. 지방정부 중 서울은 국비 70%, 시비 30%이고, 다른 광역지자체는 국비 80%로 설계되었다. 문제는 최근 2년간의 세수결손액이 87조원에 이를 정도로 세입여건이 좋지 않아, 지방정부 또한 세수감소와 교부세 축소로 재정이 많이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도 지난 27일 의회를 통과한 올 1차 추경을 보면, 교육청과 자치구 전출금 등을 제외한 실제 사업예산은 4000억원대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번 민생회복쿠폰이 정부안대로 국회 문을 넘는다면, 서울시민은 7000억원(구비 포함)이 넘는 추가부담을 져야 한다. 이렇게 되면 땅꺼짐 예방 등의 도시안전, 교통시설 개선, 공원 정비, 어르신 복지, 문화시설 지원 및 운영 등 시 본연의 사업들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 결국 그 피해는 전체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20년 코로나 당시 재난지원금 지원 때는 전체 예산 14조원 중 지방비가 1조 9000억원인 것에 비하면, 이번 추경안의 지방비 부담은 선례에 비해서도 과도한 실정이다. 민생회복쿠폰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당연히 100% 부담해야 한다. 지방정부에게 비용의 22%인 2조 9000억원을 넘기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국회는 이번 민생회복쿠폰은 어려운 분들에게만 선별 지원하여 지방비 부담을 크게 낮추든지, 국비가 100%가 되도록 수정의결 하여야 한다. 지방정부가 쓰는 예산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투자가 대부분이다. 이 투자금에서 거액을 빼내가 소비쿠폰을 주는 것은 시민들이 응당 누려야 할 일상의 안전과 일상의 작지만 큰 즐거움을 위한 지자체의 착한 사업들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멀지않아 시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 지자체가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지자체의 그나마 쪼그라든 지갑이라도 지켜달라.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부산시는 땅 꺼짐 현상이 자주 발생한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구간을 정밀 조사해 취약지를 사전에 보수하고 다음 달부터는 전담 부서를 신설해 부산 전역을 관리한다. 부산시는 땅 꺼짐 상설 전담팀을 구성해 사상∼하단선 일원에 추진해온 특별대책 주요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시는 우선 공사 구간 3615ｍ에 하수관로를 준설하고 감전1·2중천, 감전천 유입부 1540ｍ에 하천 준설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하수관로 내부 3215ｍ에는 CCTV로 정밀 조사에 나서 보수가 필요한 17곳을 확인해 정비를 마쳤다. 장마철 집중 호우에 대비해 사상∼하단선 공사 구간에 양수기 총 60대를 배치하고 24시간 현장 상주인력을 배치했다. 추가 땅 꺼짐에 대비해 시는 의심 구간에 작은 구멍을 뚫어 내부를 확인, 공간을 메우는 그라우팅 작업을 시행했다. 시추 작업은 새벽시장 일원, 동서고가로 구간 등 74공과 새벽로 전 구간을 대상으로 추가로 53공을 실시하는 등 총 127공을 완료했다. 땅 꺼짐 우려 지역 10곳도 굴착해 공간이 의심되는 2곳에 즉시 보강작업을 했다. 부산시는 시추 작업과 함께 동서고가로 등 주요 구간에 월 2회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도 병행중이다.. 현재 부산시는 GPR 탐사 차량 3대가 있다. 시는 GPR 탐사 결과를 이달 말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부산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새벽로 일원에서 발생한 사고 원인 분석 최종 보고서를 8월 제출한다. 부산시는 앞으로 지반침하 관리 지역을 부산 전역으로 확대하고 8월에는 도로안전과를 신설해 지하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올해 우선 등급 지반탐사 구간을 139km에서 368km로 확대하고, 구·군에서 선정한 고위험 구간(6개 구 27곳) 탐사와 사상∼하단선, 북항 지하차도 등 주요 공사장 점검을 병행한다. 2차 추경에 GPR 탐사 차량 구매 예산도 반영해 1대를 추가 도입한다. 지난 5월부터 사상∼하단선 공사 구간에 원격누수 감지 센서도 설치했다. 다음 달부터 구·군이 참여하는 도로 지반침하 전담팀을 운영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긴급 등급이나 일정 기준 이상의 지반침하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제도도 검토 중이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지반 침하부터 집중호우까지 시민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에 빈틈없이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년간 사상∼하단선 공사구간에는 10여 차례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19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결산심사에서 정원도시국의 예산 전용 및 변경 사례를 꼼꼼하게 지적하며 사전계획의 미흡함과 행정 절차의 신속성 부족에 대해 행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먼저 세입·세출 결산 관련 지표에 대해 “5년간 가장 높은 징수율과 예산집행률을 기록한 점은 고무적이며, 각 사업담당자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전했다. 그러나 이어진 질의에서는 주요 사업의 예산 운용상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박 의원은 추경으로 편성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전용된 ‘공원이용 고객만족 서비스 수준 향상’ 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애초에 통계목을 잘못 설정한 것은 사전계획 부실의 명백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둘레길 2.0 거점형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의 감리비 4억원이 사업 진행 중 뒤늦게 예산변경을 통해 반영된 점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설계항목조차 예산에 누락한 것은 중대한 행정상 오류”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예산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동구에 건립 예정인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관련 예산 전용 사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스마트 안전기술 적용 등 사업내용 변경으로 공사비·설계비·공모비 전반의 증액이 필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설계공모 보상금만을 전용한 것은 전체 사업비의 재검토 없이 공사를 강행하려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원도시국장은 사업대상지 인근 땅꺼짐 사고로 인해 관련 주의사항들을 설계에 반영하고 공사비 증액도 고려하고 있어 나타난 문제라며 양해를 구했다. 박 의원은 공사 진행도 중요하지만, 지역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질의를 마무리하며 박 의원은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집행부는 사전계획을 철저히 하고, 절차와 목적에 맞게 예산을 운용해 나가야 한다”라며 “정원도시국은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정밀한 예산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종로구가 땅꺼짐(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말까지 도로 밑 공동을 특별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종로구 내 소규모 지반 침하 이력이나 오래된 지하 시설물 분포 등을 분석해 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을 선별하고 필요시 즉시 복구한다는 방침이다. 대상 구역은 차도 24㎞, 보도 13㎞ 등 총 37㎞ 구간이다. 1차 조사는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활용해 도로 아래 공동, 빈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2차로 천공과 내시경 촬영으로 위험 지역을 정확히 파악한 뒤 공동에 친환경 유동성 채움재를 주입해 복구할 계획이다. 5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되는 연간 정기점검의 경우 올해는 1권역(평창동·부암동)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종로구가 땅꺼짐(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말까지 도로 밑 공동을 특별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종로구 내 소규모 지반 침하 이력이나 오래된 지하 시설물 분포 등을 분석해 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을 선별하고 필요시 즉시 복구한다는 방침이다. 대상 구역은 차도 24㎞, 보도 13㎞ 등 총 37㎞ 구간이다. 1차 조사는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활용해 도로 아래 공동, 빈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2차로 천공과 내시경 촬영으로 위험 지역을 정확히 파악한 뒤 공동에 친환경 유동성 채움재를 주입해 복구할 계획이다. 5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되는 연간 정기점검의 경우 올해는 1권역(평창동·부암동)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위험도를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로구는 연 4회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매년 두 차례 지하안전평가 이행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지반 침하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제거하고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지난 17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상임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부실공사 Zero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명일동 터널 침하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위험을 감지하고 관리자에게 알리는 지능형 AI 영상처리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부실공사 Zero 서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주요공정 동영상 기록을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서 1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했으며 별도로 30억원 이상의 공사는 4대 이상의 CCTV를 설치하여 감독 공무원이 실시간 확인하고 있었으나 정작 명일동 땅꺼짐 터널공사 붕괴 때에는 고장으로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명일동 9호선 지하철 터널 공사 현장이 붕괴될 때 상황은 터널 사고 위치로부터 80m 후방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고정형 CCTV가 설치됐으나 사고 3일 전 오후에 고장이 나 사고 당시의 영상은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별도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규정에 따라 각 현장에 설치한 CCTV는 30일간 영상을 저장해야 하고 담당 감독 공무원은 실시간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CCTV 고장 상태는 주말이 지난 후에 시공사의 보고를 통해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김 의원은 부실공사 Zero를 위해서는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공사 확대 이전에 실효성 있는 영상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최근 작업자의 행동 패턴까지도 분석하고 위험을 알리는 CCTV가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적용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현장 영상관리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현재 영동대로 도로공사에 작업자의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알리는 ‘지능형 AI 연동 CCTV’를 시범운영 중에 있으므로 종료 후 결과를 분석하여 확대 적용 여부를 도시기반시설본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지난 16일(월) 열린 제384회 정례회 2024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결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현안 보고에서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지원사업의 특혜성 논란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의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오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 보고에서 “현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지원하는 대출 및 보증 사업이 11개에 이르지만, 특정 분야 중소기업에 대해 특별보증으로 8년간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은 전례가 없다”며, “일반 보증도 대출 금리 2%대로 최대 5년까지 지원하는데, 특별보증이 8년간 3%대 금리로 지원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금리가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기업이 사실상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지원들로 인해 기업들이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어진 기후환경에너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업들이 실제로 지원 예산을 계획대로 사용하는지 신용보증재단에서 확인하기 쉽지 않다”며, “한꺼번에 많은 기업을 지원하다가 향후 많은 기업의 대위변제 상황이 다수 발생할 경우, 경기도의 추가 지원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으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반지원과 특별지원의 보증 한도를 협약을 통해 이율 상한선을 설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통해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수자원본부 결산에서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예산 집행률 감소를 언급하며, “실집행률이 2022년 46.2%, 2023년 26.9%, 2024년 18.4%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며, “중요 사업임에도 예산 이월과 사업 지연이 반복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수질 복원계획 등 행정절차에만 2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리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은 있으나 반복되는 예산 이월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에 대해서도 “2022년 59.8%, 2023년 49.1%, 2024년 73.3%로 여전히 실집행률이 낮다”며, “예산 이월로 인해 당초 계획된 사업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수도권에서 자주 발생하는 ‘땅꺼짐’ 현상과 관련해 “건설국이 지하 공사현장 땅꺼짐 특별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국비를 포함해 21억 6천만 원의 예산으로 특별 점검을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학계에서는 땅꺼짐의 주요 원인으로 노후하수관 누수를 지적하는 만큼, 건설국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밀조사와 정비가 더욱 철저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결산에서는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과 관련해 “58억 8천만 원의 예산 중 35억 6천만 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60.6%에 그치고 있다”며, “이월된 예산도 오늘 기준 80%만 집행된 상황으로, 현재도 사업 추진 속도가 더뎌 보이고, 본예산에 46억 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있는 만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깨끗한 경기 만들기 우수 시군 상사업비’에 대해서도 “당해 연도 예산을 11월에 우수 시군을 선정해 12월에 교부하다 보니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률이 0%에 머물고 있다”며, “우수 시군을 전년도 기준으로 선정해 이듬해 본예산에 반영해 교부한다면 해당 연도 내에 예산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사업 시기 조정을 제안했다. 또한 매립쓰레기 감축 및 에너지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군의 수요가 없어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전 수요조사가 부족했던 결과”라며, “앞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는 시·군의 참여 의사를 먼저 적극적으로 확인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인삼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 지원사업에 대해 “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을 통해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점이 의문”이라며, “특정 농가의 폐기물에 한정해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자원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 “유출 지하수를 활용하는 획기적인 사업이지만, 고양시 대화동뿐만 아니라 GH가 추진하는 공공주차장 부지 등에서도 대량의 지하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 외 지역에서도 많은 지하수가 토사를 동반해 유출되면서 땅꺼짐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킨텍스에서만 재사용되는 지하수가 하루 2천 톤에 달하는 만큼, 수자원본부 차원의 근본적인 지하수 유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지난 16일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를 계기로 서울아리수본부의 싱크홀(땅꺼짐)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구간은 지하철 9호선 공사 지역 인근으로, 사고 전 여러 차례 민원이 접수되고 관계기관이 현장 점검까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측과 조치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임 위원장은 “강동구 싱크홀도 여러 건의 신고가 있었고 관련 기관들이 현장을 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앞으로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뜻”이라며 “현실적으로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싱크홀을 100%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해, 이제는 ‘예측’보다는 ‘예방’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싱크홀 사고의 15% 정도가 누수로 인한 것으로 우려돼 누수 우려가 있는 443km 구간에 대해 조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임 위원장은 “싱크홀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유형에 비해 적더라도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 만큼, 누수 위험 구간 443km에 대해 선제적인 점검과 보강조치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나중에’가 없다”라며 “단 한 명의 소중한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철저하게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16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상임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시 및 자치구 청사와 중요 시설물의 지진 계측치 중 이상 데이터를 지적하고 철저한 지진 재난 대비를 주문했다. 남 의원은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연평균 72.8회,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10.5회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5월 5일과 5월 10일 연천과 태안에서 규모 3.7 및 3.3의 지진이 발생했다며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는 아닌 것을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을 수립하고 서울시는 이 기준에 따라 서울시 및 자치구 청사와 사장교·현수교에서 지진 데이터를 수집해 행정안전부에 서울시가 통합하여 전송하고 있는데 일부 계측에서 이상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구체적으로 지난 2월 7일 충주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서울시에서 계측한 데이터 중 A구 청사의 경우 전기적인 노이즈로 인해 실제 계측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려워 데이터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고 했고 B구 청사의 경우 계측된 최대 가속도 값이 인접한 자치구 최대치의 3.6% 수준으로 실 가속도 값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C구 청사에서 계측된 최대 가속도 값은 24개 자치구와 달리 18초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지진 재난의 경우 짧은 시간에도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진 데이터는 정확한 시간으로 측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는 지진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계측을 통해 지진 재난에 대비하도록 하고 일부 자치구의 이상 데이터는 장비를 점검하여 조정하고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남 의원은 “서울시가 지진 발생 테이터를 통합하여 행안부에 보고하는 만큼 총괄적인 관리도 필요하고 최근 지진보다는 땅꺼짐 등의 재난에 시선이 집중돼 있지만 한 번 지진이 발생하면 피해가 크므로 다른 재난과 함께 경각심을 가지고 지진 재난에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부산시는 지하 안전과 노후 도시 정비, 빈집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부산시 정원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도로안전과, 노후도시관리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로안전과는 도로안전 전반에 관한 사령탑 역할을 하는 부서다. 지하 땅꺼짐 사고 등 도로 안전과 관련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전담부서다. 현재 도로계획과에서 도로 관리와 안전 기능, 보행정책 관련 업무를 분리해 도시공간계획국 내에 신설하는 도로안전과가 담당할 예정이다. 노후도시관리과는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정비사업, 빈집 문제 대응을 위해 건축주택국 내에 신설한다. 이 과는 빈집 정비 등 정부 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밖에 시는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의 직급을 4급에서 3·4급 복수로 조정하는 내용도 이번 정원조례 개정안에 담았다. 지난달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 맞추기 위해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시의회 등과 협의를 거친 다음,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8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1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31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접수된 190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1회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123건, 서울시장 제출 51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10건, 시민청원 6건 등 총 190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5년의 반환점을 도는 중요한 시점에 정례회를 열게 됐다”라며 “민생 현안과 정책의 실효성을 꼼꼼히 살피는 정례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지난주 치렀던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표출된 주권자의 민의를 헤아려야 한다”라며 “시민들을 즐겁게 하고, 소외되는 시민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시민 스스로 ‘서울에 살아서 행복하다’는 감탄사가 나올 수 있도록 매사에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특히 이번 정례회에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안과 2025 제1회 추경안이 제출되어 있다”라며 “올해 0%대 성장이 예상되는 경제 상황에서 세수는 빠듯하고, 도시 노후화와 고령화에 따른 재정 지출은 더 많아지는 만큼 사업 계획수립과 예산 편성, 예산심의와 결산 승인에 치열함과 책임감을 가져줄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1조 6000억원 추경예산 중 교육청과 자치구 전출금 등 법정의무경비를 빼고 나면 쓸 수 있는 자체 사업비는 4500억원 수준이다. 폭염, 장마가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최 의장은 “지난 5월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23도를 기록하며 118년 만에 ‘가장 더운 5월 아침’을 기록했다”라며 “기후 위기는 전 세계적 현장이지만 피해는 평등하지 않다. 다른 재난처럼 사회적 약자부터 덮치는 만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 의장은 “땅꺼짐과 관련해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울시의회가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라며, “비록 당장의 위험이 눈에 띄지 않더라도 제때 정비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미래세대에 전가된다. 지금이야말로 기본에 충실할 때”라며 서울시의 전향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서울시의회 손을 들어준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최 의장은 “최고 법원이 법적 판단을 내렸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판결에 깊은 유감’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라며 “집행기관이라면 응당 혼선 없이 잘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응답하는 것이 삼권을 분립해 운영하는 우리 공동체의 상식이고 가장 기본적인 상호 존중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서울시교육청의 무책임으로 인해 해마다 수만 명의 서울 학생들이 최소한의 학력도 갖추지 못한 채 학교 문을 나서고 있는 것이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최 의장은 “다행히 이번 추경안에 기초학력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기초학력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가 엿보여 반갑다”라며 “교육청은 학생들의 기본 인권인 기초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장은 “6월을 맞아 6·25전쟁과 산업화 현장을 지키고 이겨낸 우리 공동체의 큰 나무들인 앞선 세대를 기억한다”라며 “이제 다시 일상이다. 시민들의 보통의 하루를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정례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10일 개회식을 가진 데 이어, 의회 사무처의 3급 국장급 신설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개정안 등을 가결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규정’이 바뀌어,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 3급 의정국장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과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13일부터 26일까지 총 10일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이후 27일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갑자기 땅이 꺼졌다.” 이제 낯설지 않은 일상이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이어 마포구 지하철 5호선 일대와 부산 사상구의 대형 싱크홀(땅꺼짐)까지. 예고 없이 발생하는 싱크홀이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전국에서 해마다 100개 이상의 싱크홀이 발생한다. 최근 5년간 957개로 매월 16개꼴이다. 이 싱크홀들의 면적을 합치면 약 2.9㎢로, 여의도 면적만큼의 땅이 내려앉았다. 주요 원인은 상하수관 손상(약 77%)이다. 20년 넘은 노후관 비율이 40%를 넘다 보니 누수가 생기면서 토사가 유실되고 지반이 꺼지는 것이다. 더욱이 싱크홀은 지반 깊숙한 곳에서 서서히 진행돼 사전 징후 없이 나타나는 데다 인파가 밀집한 지역까지 가리지 않고 발생해 새로운 도시 재난으로 대두되고 있다.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16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을 시작했다. 지하 시설물, 구조물, 지반정보 등 총 16종의 정보를 통합해 3차원(3D)으로 구현한 지도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2015년 서울 송파구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전국 85개 시와 77개 군의 지하정보를 구축했으며 현재 갱신을 추진 중이다.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으로 관리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해졌고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복구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기관별로 제공하는 데이터의 부정확성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관리 주체가 분산된 지하정보의 통합과 갱신, 표준화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따라서 기관별로 제공되는 데이터의 검수 체계를 강화해 데이터의 정확성과 정합성을 높여 나가는 조치가 의무 사항이 돼야 한다. 실제로 해외에선 싱크홀 예방을 위해 데이터 관리와 과학적 분석을 체계적으로 도입한 사례가 적지 않다. 싱크홀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미국 플로리다주는 건축 기준·시공 방법 등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질정보·상하수도관 등 데이터 통합 구축을 통해 예방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진이 많은 일본도 싱크홀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성을 중심으로 지하 암반 조사를 하고 3D 지질도를 구축해 도시계획 및 인프라 관리에 반영하고 있다. 이런 선진국 사례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접근과 체계적인 관리가 싱크홀 예방의 핵심임을 보여 준다. 국토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현재 16종 외에 다양한 지하정보를 확대 구축해 데이터 기반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종이 도면이 아닌 보안 솔루션을 적용한 디지털 파일 형태의 지하공간 통합지도 제공도 요구된다. 근원적으로는 지반침하를 예방하려면 노후 상하수도 관로를 차례대로 정비해야 한다. 또 상하수도관, 지하차도 구간을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진행하는 한편 인명 피해 우려 지역과 대규모 공사장 주변은 수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대규모 굴착공사 인허가 때 GPR 탐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싱크홀은 갑자기 발생하는 사고가 아닌 지하공간 변화가 누적된 결과다. 보이지 않는 위험을 보이게 만들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안전 인프라인 지하공간 통합지도의 고도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안전한 일상을 위해 지하공간 안전관리 체계를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다. 어명소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서울 용산구는 공사 현장 붕괴 사고를 예방하고자 지역 내 대형 공사장과 노후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 5일 이촌동 현대아파트와 중산시범아파트를 직접 찾아 전문가와 함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인 현대아파트 곳곳을 둘러본 박 구청장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공사 개요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이후 전문가와 함께 ▲구조 및 시설 안전 ▲화재 및 전기 안전 ▲출입통제 및 낙하물 방지 ▲작업자 보호 ▲공사장 환경 및 위생 ▲관리 체계 및 기록 등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중산시범아파트에서도 현장 점검은 이어졌다. 이곳은 1996년부터 노후 건축물(안전등급 D등급)로 관리된다. 박 구청장은 현장에서 지반침하 위험 여부를 중심으로 아파트를 점검했다. 구는 이번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긴급 안전조치는 물론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3일까지 지역 내 건축 및 시설물 등 65곳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이어 갈 계획이다. 시설 유형별 특성에 맞춰 민관 합동 점검으로 진행한다. 박 구청장은 “전국 곳곳에서 땅꺼짐(싱크홀)과 공사 현장 붕괴 사고가 이어지면서 불안에 떠는 구민이 많다. 이번 점검은 혹시 모를 사고로부터 구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사소한 위험 신호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점검해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 인근에서 14차례 땅꺼짐이 발생하면서 지역 시민단체가 이 공사 발주처인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시민과 함께 부산연대는 9일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 등 땅꺼짐 사고 관련 책임자들을 직무유기,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땅꺼짐 사고는 “부산교통공사의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 시공관리 소홀, 예산 낭비와 비리 의혹이 점철돼 발생했다”라며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억 원에 달하는 자재를 공공기관에서 현금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도 받지 않았다. 부실과 비리 의혹을 밝히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했다”라고 말했다. 사상~하단선은 도시철도 2호선 사상역에서 1호선 하단역까지 7개 정거장 6.9㎞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비가 오면 공사 현장 주변 도로 등에서 땅꺼짐이 계속해 일어나고 있다. 올해만 세 차례 발생했으며, 지난해와 2023년에는 각각 8회, 3회 발생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부산교통공사의 시공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시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9.5%씩 오른다. 최근 서울 곳곳에서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재원으로 삼아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5일 열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서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인상안에는 내년부터 5년간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누진제를 적용했던 가정용 요금은 단일 요금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상 폭은 ㎥당 연간 평균 84.4원씩 총 422원이다. 업종별로는 가정용의 연평균 인상액은 ㎥당 72.0원(인상률 13.4%)이다. 5년간 총 360원이 인상돼 410원인 요금이 770원이 된다. 일반용은 연평균 ㎥당 117.6원(인상률 6.5%)씩 5년간 총 588원을 올린다. 요금은 1592원에서 2180원으로 상승한다. 욕탕용은 연간 78.0원씩 5년간 총 390원을 인상한다. 530원에서 920원이 된다. 인상안이 적용된다면 내년 가구별 하수도 요금 부담은 1인 가구(월 6㎥ 사용 기준)는 한 달 2400원에서 2880원으로 480원 오른다. 4인 가구(월 24㎥ 사용 기준)는 9600원에서 1만 1520원으로 한 달 1920원이 오른다. 이와 함께 가정용 하수도 요금에 적용됐던 누진제도 폐지한다. 가정용의 경우 현재 사용자 중 98.6%가 최저 단계에 해당해 누진제 제도의 효과가 사실상 없다는 판단에서다. 일반용은 기존 누진제를 전부 폐지할 경우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감안해, 6단계 누진 구조를 4단계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시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가정용과 일반용 1단계(영세 자영업자) 요금을 하수처리 원가(1㎥당 1246원) 이하로 유지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더라도 가정용의 최종 요금은 ㎥당 770원으로 여전히 원가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이번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원가의 절반 수준인 수도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2023년 기준 시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56%로 전국 특·광역시 최하위 수준이다. 1㎥당 평균 원가가 1246원인 것에 비해 실제 요금은 1㎥당 693원에 그친 탓이다. 현재 시의 하수관로 총 길이는 1만 866㎞다. 이 중 30년 이상 된 노후 관로는 절반 이상인 6029㎞(55.5%)에 달한다. 하수를 처리하는 중랑·난지·서남·탄천 4개 물재생센터의 평균 노후도는 86.7%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으로 재원을 확보해야만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까지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오는 9월 서울시의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인상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인상률과 시행 시기 등 최종 내용은 시의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정성국 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부득이하게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게 된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지름 1m 크기의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해 행정당국이 복구작업에 나섰다. 1일 서구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13분께 서구 가정동의 한 도로에서 지름 1m, 깊이 1.5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싱크홀은 행인이 발견해 신고했으며 싱크홀로 인한 차량 파손이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소방, 서구 관계자들은 현장에 출동해 해당 구간의 차량을 통제하고 긴급 보수작업을 벌였다. 이 싱크홀은 하수관로가 노후화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가 하수도 요금을 오는 2030년까지 매년 9.5%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 논평 전문 서울시가 하수도 요금을 오는 2030년까지 매년 9.5%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계획에 따르면 가정용 하수도 요금 인상률은 매년 14%에 달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 은평1)은 생활필수재인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깊이 우려하며, 일반회계 및 국비 지원 확대를 통해 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5년도 서울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수익(예산)은 약 8411억원으로 이 중 약 96,7%(약 8137억원)가 물재생시설공단의 영업수익에 의존한다. 2024년도에 100억원 규모였던 서울시 일반회계 전입금은 0원이다.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수많은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손목닥터9988과 같은 시장 공약사업과 홍보, 민간 특혜성 사업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현재 서울시는 우수(빗물)처리 비용과 하수도 요금 감면제도에 따른 감면액 등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마저 전액 물재생관리공단에 전가하고 있다. 한편, 2024 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약 1조 1542억원, 세출 결산액은 약 8752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과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20억원이다. 요금인상 요인으로 서울시는 ‘땅꺼짐의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들고 있다. 시는 매년 약 2,000억원을 들여 노후 하수관로 100㎞가량을 정비하는데, 노후도를 따라잡으려면 요금 인상을 통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결산결과 이월액이 천억원에 이른다는 것을 고려할 때, 노후 하수관로 정비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과연 재원부족인지, 연간 소화할 수 있는 사업물량의 한계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지하수 관리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없이 노후 하수도관만 개량한다고 해서 땅꺼짐 사고가 예방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수도 사용료’의 경우 당초 서울시는 6880억원 규모의 세수를 추계했으나, 최종 징수액은 7293억원(징수결정액 7414억원)이었다. 현재의 하수도 사용료만으로도 사업비의 83%가량을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의 수입을 감안하면 당장 급격한 요금인상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030년까지 노후 하수관로와 물재생센터 개선에 필요한 6조 2192억원 중 1조 5447억원의 재원이 부족하다면, 시민들의 주머니 먼저 털 생각을 하지 말고 불요불급한 공약사업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줄여서 안전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선심성 현금배포사업이라는 비판 속에 ‘기후동행카드’를 강행하더니, 시내버스 재정적자가 늘어나 요금을 올려야 한다던 서울시가 이번에는 100억원에 불과했던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마저 전액 삭감하고 그 부담을 ‘하수도 요금인상’으로 메꾸겠다고 한다.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아닌 ‘한정된 예산의 공약사업 우선 배분’으로 인한 오세훈 시장의 비용 고지서를 시민들에게 발송하겠다고 한다. 현재 서울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56%로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에서 하수도 요금의 단계적 인상은 필요하다. 그러나 정확하게 세수를 추계하고, 성과목표를 정교화하며, 무엇보다 서울시 일반회계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다. 고물가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하수도 요금’ 인상 이전에 노후 하수관로 교체와 물재생시설공단 기능 고도화를 위한 서울시의 예산지원과 함께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안전예산의 전폭적 확대를 엄중히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