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제 없이 ‘잡은 물고기 취급’보완수사권 폐지, 불신의 기폭제로용 지명, 이들에 대해 전혀 모른단 뜻 여성의 생존·안전권 가볍게 여기면누구보다 매섭게 회초리 드는 집단일회성 간담회·포퓰리즘으론 안 돼주거-치안 불안·자산격차 해소해야 추운 겨울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들고 국회 앞 광장으로 뛰쳐나와 계엄 해제와 탄핵을 외쳤던 2030 여성들이 심상찮다. 여성 의제 소멸, 논란 인사, 치안·안전 우려를 키운 보완수사권 폐지 과정을 거치며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이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고, 이는 지지율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이 됐다. 일상의 회복을 바라는 2030 여성들은 이재명 정부가 민생 의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본연의 강점인 실용을 앞세워 주거·치안 불안을 해소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신문이 13일 이 대통령 취임 이후 2030 여성 지지율 추이(한국갤럽 월별 통합 기준,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분석해보니 지난해 7월 20대 여성 지지율은 61%에서 지난달 44%로 17%포인트 하락했다. 30대 여성 지지율은 같은 기간 69%에서 38%로 31%포인트 급락했다. 1년 2개월 동안 반토막이 난 것이다. 이 기간 이 대통령 지지율은 64%에서 44%(-20%포인트)로 떨어졌는데 집권 초반 든든한 지지층이었던 2030 여성 이탈이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지난 11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최저치인 38%를 기록했다. 2030 여성 민심이 돌아선 건 어느 특정 사건 때문만은 아니라는 게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계엄·탄핵 국면에 이어 집권 초반 강력한 지지를 보낸 이들이 기대한 건 헌정 질서 회복을 넘어 일상의 변화였다. 그런데 정부는 이들을 여전히 수동적 객체로 바라보고, 여성 안전·폭력 문제에서도 전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30 여성 유권자를 정치적으로 ‘잡은 물고기’ 취급을 일관되게 해왔다. 지난 대선만 해도 ‘여성 없는 대선’이라는 평가가 있었다”며 “그 이후에도 여성 관련 추진되는 정책이 거의 없었고, 대통령도 남성 역차별 방지 등을 요청하면서 민주당의 비교 우위가 계속 무너지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치영(현 청와대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의 성범죄 변호이력 논란, 성평등가족부의 성형평성기획과 신설, 지방선거 당시 임신·출산·육아에 집중된 여성 공약 등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키웠다고 했다. 특히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이후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한 정부 모습이 불신을 자극했고, 보완수사권 폐지로 화룡점정을 찍었다”는 게 박 위원장의 진단이다. 시민 활동가인 서휘원 덕성여대 겸임교수는 “2030 여성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발한 건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해서라기보다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전세사기 등 청년과 여성에 피해가 집중되는 범죄에서 수사 지연과 부실 처리를 구제할 안전장치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이어 “청년의 일상적 생존권이 걸린 사법 제도를 실용과 현장이 아닌 이념의 잣대로 밀어붙이는 걸 보면서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품게 됐다”고 했다. 30대 여성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던 것도 무리수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 전 의원은 “포퓰리즘에 입각해 2030 여성 당사자를 장관으로 반짝 세우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얄팍함이 오히려 역풍으로 다가왔다”며 “결과적으로 2030 여성들이 뭘 원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를 확인하는 인사가 됐다”고 꼬집었다. 김윤영 전 노동당 여성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90년대생 여성에게 성평등부 장관을 맡기면 청년 여성 지지층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 단순하게 생각한 인사권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2030 여성들은 지지율 반전을 위해선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방식부터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회성 간담회 등을 열면서 정책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식의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여성 시민의 시선에서 바라보기보다 ‘간담회 열어서 한번 들어볼까’, ‘청년 토크 콘서트 열어볼까’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온 게 여성 정책이 발전하지 못한 큰 원인”이라며 “여성 청년 삶의 문제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안 되니 해결책도 너무 삐끗할 때가 많다”고 했다. 서 교수는 “‘청년 표심을 잡겠다’며 보여주기식 기구를 만들거나 기계적인 할당을 하는 방식은 반발심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30 여성은 자신들의 생존과 일상의 안전권을 가볍게 여기는 위선이나 무능에 대해선 그 어떤 세대보다 매섭게 회초리를 드는 유권자 집단”이라며 “사법리스크나 당내 패권 다툼에 쏟는 에너지를 주거 불안, 자산 격차, 치안 불안을 해소하는 정책 드라이브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전근대, 근대, 탈근대가 공존하면서 충돌하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임혁백, 2014) 정치를 보여 주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 근대 민주주의의 시간에 살고 있지만, 지양되지 못한 ‘과거’ 전근대 가산주의적 권위주의 시간의 찌꺼기가 남아 있고, ‘미래’ 탈근대 시간은 근대 정당민주주의를 발전적으로 지양하기보다는 전근대적인 디지털 포퓰리즘과 부족주의로 퇴행하는 중이다. 정당정치는 한국 민주화에서 가장 지체되고 있는 정치 부분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 독재화 국가로 추락했다가, 빛의 혁명으로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상승했다. 그러나 정당정치 부분은 상응하는 발전을 보여 주지 못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이 한국 정당정치의 발전을 어떻게 지연시키고 있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은 근대적인 민주적 절차와 제도의 영역에서 발전을 이루었다. 첫째, 당원과 대의원 모두가 동등하게 한 표씩을 행사하는 근대적인 평등선거 원칙을 확립했다. 둘째, 당원 70%와 국민 30%의 비율로 직접 후보를 선출하는 개방형, 상향식 경선제도를 도입했다. 셋째,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당헌·당규에 따라 경선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경선제도의 투명성과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했다. 그러나 정치문화와 정치행동 양태에서는 여전히 전근대적인 가산주의, 보스주의, 지역주의가 지배한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당을 공공재가 아니라 파벌 보스의 사유물로 여기는 전근대적인 가산주의 행태가 표출되고 있다. 정책 경쟁의 장이 아니라 포스트 이재명 당권 주도권을 잡기 위한 파벌전쟁이 되고 있다. 유력한 당권 주자들은 서로를 반이재명 또는 친이재명으로 ‘낙인찍기’를 하면서 제로섬적인 전근대적 붕당정치를 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탈근대적인 디지털 포퓰리즘과 디지털 부족주의로 퇴행하고 있다. 한국에서 소셜미디어(SNS)와 뉴미디어 기술의 발전은 기득권 정당의 게이트키핑을 제거해 공론장에 직접 참여를 가능하게 해주었으며, 일반 시민들도 일상적으로 정치에 개입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SNS의 긍정적인 효과가 표출되기보다는 감정적 일체감과 적대적 배타성으로 열성 지지층을 동원하는 탈근대적 디지털 포퓰리즘이 횡행하고 있다. 당권 후보들은 레거시 미디어나 정당의 공식 홍보 채널을 우회해 당파성이 극대화된 대형 유튜브 채널을 플랫폼 삼아 경쟁자들을 향해 날 선 공격, 혐오 발언, 가짜 뉴스를 날리면서 슈퍼챗과 댓글 응원을 유도해 지지자들을 동원한다. SNS의 알고리즘은 이용자가 좋아하는 콘텐츠만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확증 편향’과 ‘에코 체임버 효과’를 유발해 정치지도자와 강성 지지자들 간에 ‘포퓰리스트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디지털 포퓰리스트 네트워크는 전통적인 정당의 대의체제를 우회해 지도자와 대중을 SNS로 직접 연결해 주는 포퓰리즘의 매개체이다. 후보들과 강성 지지층은 알고리즘을 매개로 정치적으로 동일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결집해 강한 정체성을 공유하고 외부 집단을 적대시하는 디지털 부족주의를 형성한다. 디지털 부족은 합리성에 기반한 근대 정당과는 달리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서적 일체감과 결속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정치적 부족이다. 디지털 부족주의하에서 중도층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관용과 타협은 사라진다. 양극화와 적대의 정치가 번성하며, 합리적 토론과 숙의보다는 감정적 동질성과 집단행동을 우선시하는 부족주의 정치문화가 형성된다. 민주당은 비동시적 시간들을 하나의 전체주의적 시간으로 동시화시킬 것이 아니라 다원주의적 관용과 포용의 원리로 다양한 비동시적 시간에 사는 계급, 세대, 젠더, 지역, 이념들이 공존하면서 경쟁하도록 장려하는 제도적 개혁과 정치문화적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비동시적 시간들이 관용되어서는 안 되며 극단주의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

전국 교육감 선거가 포퓰리즘으로 흘러가는 배경으로 연간 90조원이 넘는 교육청 예산이 지목된다. 교육감은 ‘교육 소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막대한 재정을 운용하는 만큼 교육감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올해 예산 규모는 총 96조 2609억원에 달한다. 국방부 올해 예산(약 65조원)보다 30조원이나 많은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교육청이 23조 4142억원으로 가장 많다. 웬만한 광역지자체 전체 예산보다 큰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은 10조 9000억원, 경남도교육청 예산은 6조 9716억원 수준이다. 현행법상 각 시·도교육청은 매년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받는다. 올해 기준 전체 교육부 예산 중 82조 1000억원이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정받는 전입금과 자체 수입도 존재한다. 문제는 최근 정부에서 교부금 감축을 시사하는 등 각종 교육 과제가 산적한데 후보들이 포퓰리즘적 공약에만 천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교권 보호를 포함한 학교 공동체 복원 문제가 시급하고, 인공지능(AI) 디지털 교육이나 기초학력 문제 등도 있다”면서 “교육감 공약이 포퓰리즘으로 가득 차면 교육이 파행으로 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감 선거의 정책 경쟁과 국민적 관심도를 회복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교육감 후보를 광역지자체장과 함께 연동하는 ‘러닝메이트 제도’가 대표적이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재 교육감 후보자들이 토론회를 하면 시청률이 1%가 안 된다.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교육 정치적 중립성 법안을 수정하면서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교육감 투표 연령을 중학교 1학년으로 낮춰 교육 당사자인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선거공영제’ 등을 담은 교육감선거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의 국회 처리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회의 입법 절차에 대한 대통령의 월권적 입법 방해 행위와 ‘의원입법은 포퓰리즘적’ 등 삼권분립에 반하는 의회 경시 망언을 사과하고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와 긴급 면담하고 특별법 처리 불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별법은 부산을 국제물류와 국제금융, 디지털 첨단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특구 지정 등 각종 특례를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별법 추진에는 이미 부산 지역 여야 의원 전원이 뜻을 모았다. 지난달 23일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삭발을 감행했다. 이어 24일에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빠른 처리를 요청한 바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여야가 각각 조속한 처리에 앞장섰으나 행정안전위 처리 후 법제사법위에서 상정이 불발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부산만 특별법을 만들면 대전은 어떻게 할 거며, 광주나 다른 데는 어떻게 할 건가”라며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의원 입법들이 사실 포퓰리즘적으로 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다”면서 “각 부처가 자기 부처 소관뿐만 아니라 재정 문제는 다른 법체계와의 정합성 문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부산 특별법인가 만든다고 그러고 있길래 제가 얘기를 좀 했다”고 전했다. 이에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은 이날 긴급 성명서를 통해 “소관 상임위에서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모두 마치고 법사위 상정이 예정됐던 법안의 입법 절차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중단됐다면 이는 대통령이 의회 위에 군림하는 월권적 입법 방해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은 본인이 특별법에 관해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좀’ 했다는 것인지 ‘부산발전특별법 입법방해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부산발전특별법 처리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 대통령은 조건 없이 부산발전특별법 신속 처리에 협조하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2월 8일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인 ‘주 4.5일제’와 ‘스테이블코인’ 예산을 “민생 위기는 외면한 채 오직 지사의 치적만을 위해 급조된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 윤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노동국의 ‘노동시간 단축 제도 도입’과 경제실의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김 지사의 독선적인 재정 운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먼저 노동국의 ‘노동시간 단축 제도 도입(주 4.5일제)’ 예산이 올해 83억 원에서 내년 200억 원으로 140%나 폭증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내년부터 고용노동부가 동일한 목적과 내용의 ‘워라밸+4.5’ 국비 사업을 신설함에도, 도가 국비 확보 노력을 포기하고 전액 도비 200억 원 투입을 고집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아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올해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고작 17%에 불과한 사업을 제대로 된 성과 검증도 없이 예산을 2배 넘게 증액하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정작 시급한 산재 예방과 취약 노동자 지원 예산은 소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제실의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대해서도 “번지수를 잘못 찾은 전형적인 월권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화폐 발행과 금융 규제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이며, 정부조차 아직 관련 법안을 정비 중인 단계”라며 “상위법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불투명한 사업에 ‘선제적 대응’이라는 미명 하에 3억 원짜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지적한 두 사업은 시급한 민생 현안과는 거리가 먼 ‘보여주기식 예산’의 전형”이라며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 예산의 전액 삭감을 관철하여 도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에 대해 “지금이 나무 심기 좋은 때”라면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정부 시스템 현대화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13조원의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 대신, 그 돈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구축하시라”고 제안했다. 이어 “현금은 쓰고 나면 사라지지만, 제대로 된 디지털 인프라는 영구적 자산이 된다”면서 “근본적인 리팩토링(refactoring)이 필요한 문제이고, 여기에는 충분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애초에 지리적 이중화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구와 광주에 분원이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애초에 고가용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된 시스템은 솔직히 말하면 다시 만드는 수준까지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2008년 시작된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에 대해선 “과거 우리나라의 표준화된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역설적으로 이제는 일반적인 젊은 개발자들이 개발하는 환경과 너무 괴리됐다”고 꼬집었다. 정부 시스템이 외주 업체들에 의해 개발되는 점, 프로젝트가 끝나면 개발자들이 떠나 문제가 생겨도 고칠 사람이 없는 점 등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시스템 고가용성 보장을 위한 법제 강화, 정보통신(IT) 인프라 현대화 특별 예산 편성, 정부 시스템 전면 재구축 10개년 계획,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전면 현대화, 정부 직접 개발 역량 확보 등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365일 24시간 안정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생이고 국가의 기본 책무”라면서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지만,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하버드대 컴퓨터공학과 출신인 이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인공지능(AI) 등 IT 분야 이슈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우리 조상들이 조선왕조실록을 한양, 춘추관, 충주, 전주, 성주 사고에 분산 보관했던 지혜를 떠올려야 한다”며 “임진왜란 때 전주 사고본만이 살아남아 역사가 이어질 수 있었듯 국가 기간 서비스는 단순한 장비 이중화를 넘어 지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데이터센터에 분산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88차 회의를 열고 7월 한 달 동안의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영석(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명예교수) 위원장과 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진재(한국갤럽 이사), 김재희(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윤광일(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재현(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박사과정)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마음의 병 최전선서 한밤 4명이 사투… 생명 지킨 보람에 버텨’ 등의 기사가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한국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심도 있게 짚었다고 호평했다. ‘일상이 된 괴물 기후… 재난대응 판 바꾸자’ 등 연일 이어졌던 이상기후를 종합적으로 짚은 기사도 타 신문과는 다른 각도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다만 창간 기획 ‘청년 블루칼라 리포트’ 시리즈에 대해서는 주제는 참신했으나 근거로 제시한 설문조사의 타당성과 청년 블루칼라 인터뷰이의 대표성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회 기사에서도 서울신문만의 독자적인 관점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이다. 윤광일 숙명여대 교수 ①에너지 패권 전쟁 생생하게 취재‘여행이 곧 기부’라는 제목 와닿아6일 자 ‘마음의 병 최전선서 한밤 4명이 사투… 생명 지킨 보람에 버텨’ 등의 기사는 한국인의 마음건강 문제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보여 준 보도였다.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찾아 현장의 직원들이 직접 마음건강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 줬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25일 자 ‘깨지고, 그을리고, 희미해져도… 숲과 계곡은 결국 버텨내리’ 기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경북 지역을 탐방한 내용이었다. 2개 면을 할애해 보도했는데 실제로 한번 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행이 곧 기부’라는 소제목도 와닿았다. 사진도 훌륭했고 기사에 시적인 표현이 많아 읽는 재미가 있었다. 23일 자로 보도한 기획취재팀의 ‘정쟁 외풍에 멈춰 선 韓풍력… 에너지굴기 바람 탄 中풍력’은 에너지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 세계 현장을 취재한 기사다.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궁금한 부분을 긁어 주는 기사였다. 시각화된 도표도 눈에 잘 들어오고 여러모로 시의적절한 보도였다. 허진재 한국갤럽 이사 ②‘괴물 기후’ 기획, 재난 보도 틀 깨‘쌀 개방’ 등 관세 보도 준비 잘해21일 자 ‘일상이 된 괴물 기후… 재난대응 판 바꾸자’는 계속되는 폭우 상황을 중계하며 대응 체계를 지적한 기사인데 여타 신문과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신선했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도 적절했으며 기존 기후 재난 보도의 틀을 깬 기사였던 것 같다. 9일 자 ‘새달 25% 트럼프 서한… 좋은 안 내라 여지 뒀다’ 등 1면부터 4면까지 연이어 보도한 관세 협상 관련 기사는 미국이 한국 등 14개국에 보내는 상호관세 부과 통보 서한을 공개한 바로 다음날 나왔는데 서한 공개 후 신문 제작까지 시간이 많지 않았을 텐데도 사안의 핵심을 잘 정리해 전달했다. 서한 내용의 분석에 더해 일본 등 주변국의 반응, 정부의 대응 방향과 경제계 입장 등을 깊이 있게 전했다. 16일 자 ‘소고기 대신 쌀 추가 개방… 대미협상 카드 부상’ 등의 기사는 비관세장벽 현황과 쟁점을 전한 것으로 그간 서울신문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 많은 준비를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보도였다. 18일 자 ‘예수의 생애 다룬 ‘킹 오브 킹스’… 시작은 디킨스였다’ 기사는 미국에서 흥행한 한국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를 모티프로 했는데 일반적으로 영화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수의 생애에 문학적으로 접근한 동서양의 문호들과 작품을 일별했다. 기자가 상상력을 갖고 파고들어 독자의 인문학적 지식을 넓혀 준 보도였다. 24일 자 1면에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사퇴한 내용을 담았는데 전날 벌어진 일을 따라가는 정도였다. 그가 사퇴한 여러 배경이 있었을 텐데 정부와 여당 등이 어떻게 말했는지 발언을 따옴표 처리해 보도하는 것에 그쳤다. 23일 자 최광숙 대기자의 칼럼 ‘노무현의 인사청문회 글래디에이터論’이나 14일 자 강윤혁 기자의 ‘인사청문회는 죄가 없다’ 등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관점이 드러난 칼럼이 있어 다행이었다. 김재희 변호사 ③성 착취 다룬 인터뷰, 현상 잘 짚어이슈 따라가기식 보도는 지양하길14일 자 ‘기지촌에서 N번방까지… 25년차 인권운동가 “디지털 성범죄 중장기 계획 절실”’은 대한민국 성매매 근절 운동의 ‘대모’라고 불리는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를 인터뷰한 기사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성 착취가 이뤄지고 있는지,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의 구조와 관련한 부분을 상세히 짚었다. 서울신문이 이 분야에 지식과 관심이 깊다고 느꼈다. 다만 이 분야에 관해 잘 모르는 독자가 읽었을 때 이해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것 같다. 그런 맥락은 박스 기사 등을 통한 보조적인 서술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이런 보도가 있을 때는 피해자들이 어디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센터의 연락처 같은 것도 아울러 기사에 전해 줬으면 좋을 듯싶다. 전체적으로 기사의 편차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슈가 너무 많을 때는 따라가기 급급하다는 느낌이 든다. 7월은 특히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많다 보니 서울신문만의 강점이 보이지 않았다. 창간 기획으로 다뤘던 18일 자 ‘청년 블루칼라 리포트’ 시리즈는 차별성이 있었다. 주제를 잘 선정했다. 다만 사례로 언급한 여성 블루칼라의 경우 과연 이분들이 ‘여성 블루칼라’를 대표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과거보다 여성 블루칼라가 더 많아질 수 있는 시대인데 거기에 맞춰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승필 한국외대 교수 ④‘공직 감사 포비아’ 취재 강점 보여용인경전철 배상 의미 다 못 담아18일 자 ‘“적극 행정? 정권 바뀌면 줄감사”… 공직사회 잡는 감사 포비아’는 서울신문이 공직사회에 강점이 있다는 걸 보여 주는 아주 좋은 기사였다. 기사에서 그간의 정책과 그 이후 감사의 내용을 망라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었으나 이에 관한 분석과 대안 제시는 다소 미흡했던 것 같다. 17일 자 1면에 보도한 ‘대법 용인경전철 당시 시장 등 214억 물어야’는 상당히 좋은 기사를 의미 있게 배치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어지는 12면 기사에서 의미 있게 다루지 못했다. 선거 때마다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들의 포퓰리즘 공약이 이어진다. 여기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더 크게 다룰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바로 다음날인 18일 자 사설에서는 국책연구기관의 중립성 확보 등 해결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기사에도 담겼다면 평면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치진 않았을 것 같다. 이재현 이화여대 박사과정 ⑤자극적인 부분만 떼낸 통계 불편제목·내용 괴리 있어 개선했으면2일 자 ‘세계 인구 6분의1 외로움 경험… 시간당 100명씩 年87만명 숨져’는 외로움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고 정의가 불명확한데 관련된 설명이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죽음으로 이어지는지 근거도 부족하다. 통계에서 너무 자극적인 부분만 가지고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해결책인 ‘휴대전화 내려놓기’, ‘이웃에게 인사하기’ 등을 대안으로 가져왔는데 교과서적인 것보다는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10일 자 ‘수류탄 같은 백악관의 비선실세… 트럼프 쥐고 흔드는 인플루언서’는 제목만 보면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보이지만 제목과 내용에 괴리가 있다. 이 인플루언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인지 소개가 없으며 관련된 배경 설명도 부족했다.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 ⑥‘청년 블루칼라’ AI 함께 다뤘어야신문 색감 강렬하게 바뀌면 좋겠다18일 자 ‘청년 블루칼라 리포트’ 주제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 다만 인공지능 시대로 가고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한 분석도 곁들여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문직이 다 사라진다는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다면 관련 사안에서 앞서가는 기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일본 내 최대 이슈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거취 문제다. 참의원 선거 패배 이후 이시바 총리 퇴진을 놓고 자민당이 내홍을 겪고 있다. 그런데 독자 중에서 과연 참의원, 중의원 등 일본의 정치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내용을 알기 쉽게 원고지 2매 정도로 요약해 정리해 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한눈에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이달 서울신문에서 전체적으로 마음건강 문제를 잘 짚어 줘 아주 좋았다. 다만 이 문제가 과연 최근 늘어나고 있는 마약 문제와 관련이 없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을 눈여겨보면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신문의 색감이 아쉽다. 더욱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면 좋겠다. 특히 문화면 등 색감이 주는 강렬한 느낌이 있어야 하는데 다소 칙칙한 것 같다.

오늘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를 향한 국민의 당부는 첫째도 둘째도 경제 살리기일 것이다. 한국은행이 3개월 만에 반토막 낸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0.8%)조차 낙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현실이다. 그동안 0%대 성장은 석유파동,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대형 위기 상황에서였다. 지금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 장기화와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벼랑 끝에 서 있다. 새 정부는 당장 통상 파고부터 넘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철강·알루미늄에 부과된 25% 관세를 오늘부터 50%로 올리겠다고 했다. 자동차와 관련 부품 관세 25%로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이 32%나 줄었다. 우리나라 자동차와 철강 수출 1위국이 미국이다. 동맹국인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이 피해를 덜 입도록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인구구조와 산업 변화에 맞춘 정책 전환도 시급하다.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력은 줄어들고 그마저도 수도권에 몰려 있다. 청년 실업은 심각해지는데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지극히 낮다. 고령화, 수도권 집중, 청년 실업 등이 심화되면 경제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이 0%대로 내려앉는다. 잠재성장률마저 0%대가 되면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 취약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하되 외면해 왔던 구조적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고통스럽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경쟁력이 떨어진 산업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찾기 바란다. 그래야 신성장 산업과 새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 전반에 활력이 돈다. 해외로 무대를 옮긴 서비스나 산업은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공급자와 정부보다 소비자와 국민의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서비스업이 고도화되고 디지털·첨단산업이 큰다. 경제정책만은 이념과 포퓰리즘에서 벗어나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설령 공약을 했더라도 재정 상황, 대외 환경이 변했다면 국민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차선책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재명 당선인이 비상한 각오로 흔들리는 한국 경제의 기반을 다잡아야 한다.

“여러분도 앞으로 투자 방향을 주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코스피 5000’ 공약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후보는 2022년 3월 치러진 대선 때도 같은 구호를 내걸고 증시 부양을 약속했다. 우리 주식시장의 정상화 없이는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산 구조의 왜곡을 개선할 수 없다며 국민들이 자산 증식을 위해 자본시장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스피 5000’은 부동산 편중으로 인한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 자산의 80%는 부동산에 편중돼 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전체 재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77.9%로 미국(25.0%)의 3배가 넘는다. 반면 주식 등 금융 자산은 한국이 22.1%로 미국(65%)의 3분의1 수준에 그친다. 이 같은 부동산 쏠림 현상은 부동산 불패 신화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서울 지역 집값은 글로벌 금융위기(2009~2010년) 직후와 코로나19 사태(2022~2023년) 직후 정도를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 왔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 이런 시장만 봐 온 3040세대는 아파트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할 수밖에 없고, 집을 팔아 생활비에 보태야 할 60대 이상과 ‘미래 수요자’인 20대 자녀 세대까지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그사이 400조원 안팎이던 가계부채는 2000조원에 육박했고, 과도한 가계부채는 소비를 제약하면서 우리 경제를 억누르고 있다. 반면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란 말처럼 코스피는 지지부진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말 대선 후보 시절 당시 1900선인 코스피지수를 임기 내 5000포인트까지 올리겠다고 했고,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눈을 낮춰 3000포인트 달성 공약을 제시했지만 보수정권 10년간 지수는 2000선을 하회했다. 윤석열 정부가 주주 이익을 확대해 주가를 부양하겠다며 내놓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은 이달 초 가동 1년을 맞았지만 지난해 K증시는 ‘나 홀로’ 추락했고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인 저평가 기업 비중은 66.29%에서 69.58%로 늘어났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선 오너 리스크에 취약한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하지만 그 해법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계와 같이 과도한 상속·증여세율 인하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기업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아 가족 승계 문화가 보편화돼 있고, 대주주 입장에서는 기업의 주가가 너무 뛸 경우 상속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주가 부양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세금을 내려야 주가 부양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반면 이 후보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려면 대주주 전횡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밀어붙였으나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좌초된 상법개정안을 통해서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면 이사들이 오너가 아닌 주주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면 오너는 좋고 개미는 털리는 쪼개기 상장(물적 분할)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동산으로 얻는 불로소득은 옳지 못한 것이므로 사회적으로 환수하고 재분배해야 한다며 공급 대신 보유세 폭탄에 방점을 찍었다가 ‘부동산 죄인’이 됐다. 코스피 5000 시대가 오려면 삼성전자가 주당 15만원을 가거나 그런 기업이 하나 더 생겨야 하는데 개미 이익을 명분으로 하는 포퓰리즘 규제는 기업의 성장·투자 능력을 악화시켜 우리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다. 이 후보는 먹고사는 것 앞에서 이념은 중요치 않다고 했다. 이념에 치우친 정책으로 국민에게 고통 주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 주현진 디지털금융부장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 현금성 보조금 지급 정책을 펴고 있는 태국 정부가 노년층에게 1인당 약 43만원을 준 데 이어, 10대 청소년에게도 1인당 약 43만원을 준다. 11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태국 경제부양위원회는 16~20세 국민 270만명에게 1인당 1만밧(약 43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전날 승인했다. 피차이 춘하와치라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은 내각 승인을 거쳐 2분기에 ‘디지털 지갑’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지급하면 국민은 스마트폰 등을 통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피차이 부총리는 디지털 지갑 시스템을 활용하면 정부가 보조금 사용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향후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태국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보조금 지급을 시작했다. 지난해 9월 취약계층 약 1450만명, 올해 1월 노년층 약 300만명에게 1인당 1만밧을 현금으로 지원했다. 지급 대상은 연 소득과 은행 잔고가 각각 84만밧(약 3574만원), 50만밧(약 2128만원) 이하인 60세 이상이다. 1차 지급 당시 보조금을 받은 취약계층은 제외된다. 앞서 현 집권당인 프아타이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 1인당 1만밧 보조금 지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야권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반발했고, 경제학계와 태국중앙은행(BOT) 등도 국가 재정 부담과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정부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조금 지급을 강행하고 있다. 피아치 부총리는 “지급된 보조금이 전국으로 퍼져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 정책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태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관광 산업 침체와 수출 부진으로 경제가 위축된 상태다. 지난해 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5%로 예상치에 못 미쳤다.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의 지난해 성장률 5.0%의 절반 수준이다. 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태국은 지난해 354억 달러(약 51조원) 규모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는 전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태국 경제가 올해 3%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정부는 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87체제’ 민주주의 위기·가치 고찰’‘트럼프2.0 폭풍’ 기획도 시의적절’역대 대통령 체포·입장 다뤄 차별화트럼프 행정명령 설명 등 보완 필요‘예술가의 명언’ 등 새 연재 기대 커’‘잘파’ 기획, 청년 변화 이해에 도움’더닝 크루거 효과·뉴스 인문학 등새 흐름 짚어주는 오피니언 인상적계엄 탓 정부정책 지체 지적 좋아공수처 한계 다뤄… 성과·보완 미흡尹 구치소 생활·식단표 상세 나열본질과 거리 멀어… 신중한 접근을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82차 회의를 열고 새해 첫달 서울신문 보도를 논의했다. 2025년 들어 처음 열린 회의에는 김영석(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명예교수) 위원장과 김재희(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현(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석사과정), 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진재(한국갤럽 이사) 위원이 참석했다. 윤광일(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다.위원들은 ‘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와 ‘트럼프 2.0 폭풍 시작됐다’, ‘잘파세대가 온다’ 등 신년 기획의 심층성 등을 높이 평가했다. 새해 새롭게 시작한 외부기고인 ‘이명옥의 예술가의 명언’과 ‘노정태의 뉴스 인문학’에 대해선 내용도 좋고 시의성도 갖췄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개념이나 흐름을 소개하는 오피니언도 인상적이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다만 생소한 신조어는 의미를 설명해 주거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한 행정명령의 의미와 맥락을 좀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조언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이후 구치소에서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먹는다거나,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일방적인 주장이 과도하게 등장하는 등 사안의 본질과 거리가 멀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사에 대해선 좀더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영석 새해인데 현안이 많다. 비상계엄 이후 탄핵,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와 구속 및 기소,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서부지법 폭동, 트럼프 취임 등 1년 동안 발생할 만한 사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모든 언론이 중요한 현안에 힘이 집중돼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속에서도 서울신문은 새해 기획으로 잘파세대, 87년 체제, 그리고 트럼프2.0 등 굵직한 기획 시리즈를 내놓았다. 외부 칼럼인 뉴스 인문학도 흥미롭게 읽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잘파’나 ‘갓생’ 같은 용어는 특정 집단만 쓰기 때문에 일반인에겐 낯설 수밖에 없다. 새로운 용어나 낯선 용어는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김재희 사건·사고가 엄청나게 많았다. 지금과 같은 시국일수록 사실에 근거한 심층 분석이나 사안의 본질을 깊게 다루는 기고로 승부해야 한다. 87년 체제 시리즈는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와 가치를 총체적으로 고찰해 볼 수 있는 심도 있는 기획이었다. 트럼프2.0 기획 역시 북핵 문제와 북미 대화, 한미 동맹, 관세 폭탄 등 트럼프 시대에 발생할 정치, 경제, 안보 이슈를 시의적절하게 다뤘고 구성도 짜임새 있었다. 잘파세대 기획은 마치 트렌드 서적을 읽는 것처럼 일목요연하게 잘 분석해서 흥미로웠다. 다만 새해 첫 신문에 가장 비중 있는 기획으로 다루기엔 설득력이 약하고 시의성이 떨어졌다.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오히려 2일 시작한 87년 체제 기획을 1일자에 배치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싶다. 모든 언론이 특정 사안에 집중하는 시기에는 차별화된 보도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속에서도 17일자에서 역대 대통령 체포와 구속 일시, 입장을 다룬 기사와 22일자에 트럼프 취임식 사진에 등장하는 주요 인사들을 하나하나 번호를 붙여 이름과 직위를 표시한 기사는 기자들의 노력과 정성을 엿볼 수 있었다. 최승필 가장 좋았던 기사로는 고환율 문제를 다룬 16일자 ‘딥 인사이트’와 17일자 ‘뉴노멀 고환율에 발목’을 꼽고 싶다. 외환보유액 현황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의 역할, 외환보유액은 충분한지를 분석했다. 다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기사에선 대외채권이 정부부채보다 많으니까 걱정 없다고 했는데, 대외채권이 얼마나 실시간으로 바뀔 수 있는지, 대외부채의 단기와 장기 비중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유동성 문제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보완이 필요한 기사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 100개를 쏟아냈다는 기사를 들고 싶다. 행정명령을 다룬 기사는 많았지만 막상 행정명령이 무엇인지, 행정명령과 법률은 어떻게 다르고 어느 쪽이 더 상위개념인지 설명은 없었다. 연중기획 87년 체제는 전체적으로 좋았지만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서울신문 기사를 보면 전문가 의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데, 전문가 의견 중에 문제가 많은 경우도 있다. 가령 지방세율을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프랑스의 지방분권이 참고가 될 수 있다는 대목도 토론이 필요하다. 교수들의 개별적인 주장을 단편적으로 나열하면 독자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 2일자를 보면 87학번 목소리를 실었는데, 당시 1학년이었던 87학번들은 87년 체제를 만든 주역이 아닌데도 그들의 목소리를 그렇게 크게 담았어야 했을까 의문이다. 87년 체제가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일반적인 온갖 사회문제를 87년 체제와 연관시킨 것도 과도했다. 2일자 사설에서 ‘대학은 배곯고 교육청은 돈이 넘치고… 정치 포퓰리즘 탓’이라는 제목으로 등록금 문제를 다뤘는데 현실은 매우 다르다. 대학이 적립금을 쌓아 놨다고 하는데 적립금은 쓰는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아무 데나 쓸 수가 없다.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다. 현실을 제대로 다룬 분석 기사를 기대한다. 허진재 신년 기획을 유심히 봤다. 1일자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를 다뤘는데, 거대 담론보다 ‘지금, 여기’를 중심으로 심층 보도한 게 의미 있었다. 일출 사진도 인상적이었다. 강원 영월군 별마루 천문대에서 촬영했다고 돼 있는데 수고와 노력으로 좋은 사진을 찍은 것 같다. 사진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지난 4일 인터넷판은 기존 편집 틀을 깨고 사진을 전면에 배치하고 그 아래에 시간대별 주요 소식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해 독자들이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 연재로 예술가의 명언과 뉴스 인문학을 새로 시작했는데 독자가 신문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에 충실한 내용이어서 눈에 띈다.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 잘파세대 기획은 그 세대 부모를 둔 사람으로서 젊은이들의 변화를 다소나마 이해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됐다. 세대별로 그 세대가 경험한 주요 사건과 한국 디지털 기술의 역사를 정리한 그래픽은 기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다만 같은 내용이 여러 기사에 중복되는 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16일자로 윤 대통령 체포를 다루면서 ‘계엄에 떠난 외국인 투자자, 대통령 체포에 돌아왔다’는 기사가 있는데, 주식시장 움직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사에 등장하는 전문가조차 ‘증시와 환율은 특별한 반응이 없다’고 말했는데 굳이 대통령 체포와 외국인 순매수를 연결한 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재현 잘파세대 기획은 새로운 젊은층의 특징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하는 기사라 흥미로웠다. 14면에서 잘파세대가 이직을 쉽게 하는 세대라 언급하고 16면에서 기업인사제도 개선과 연결한 것도 좋았다. 젊은 세대를 다룬 오피니언도 눈에 띄었다. 13일자 ‘MZ세대의 불편한 질문’은 비상계엄 당시 장병들이 상관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던 걸 지적하며 그런 특성이 민주주의를 더 건강하게 한다는 긍정적인 해석이 좋았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개념이나 흐름을 소개하는 오피니언들도 인상적이었다. 8일자 ‘꼰대 문화와 옴니보어 트렌드’와 13일자 ‘더닝 크루거 효과’는 신선하게 다가왔다. 20일자 뉴스 인문학’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집단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경로와 레거시 미디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기성 언론에서도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사용하거나 충분하지 않은 근거로 기사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뉴스와 단순 정보를 구분하는 기성 언론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17일자는 윤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구치소 생활과 식단표까지 상세히 나열했다. 중대한 사안을 너무 가볍게 소비하는 느낌을 준다. 윤 대통령이 유튜브를 통해 상황을 지켜봤다는 점을 강조한 기사에선 “요즘 기성 언론이 너무 편향돼 있다”는 표현이 그대로 인용돼 있는데 언론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듯한 오해를 줄 수 있다. 모두가 똑같이 뜨거운 것보다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차분하게 지적하고 분석하는 기사가 필요하다. 윤광일 87년 체제 기획에서 87학번 10명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은 건 매우 참신했다. 다만 여성이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 매우 아쉬웠다.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라는 용어 역시 일본식 번역을 그대로 쓸 게 아니라 준대통령제나 의회제로 바꿔 주는 게 어땠을까 싶다. 지금과 같은 양당제 상황에서 협치는 거의 불가능한데 협치를 요구하는 내용도 다소 진부했다. 공수처 관련 기사와 칼럼은 공수처의 한계가 주된 내용이었고, 그것도 다소 자극적인 표현으로 다뤄진 반면 성과와 보완 방안은 다소 미흡했다는 느낌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공수처를 언급한 기사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보수 진영이 ‘혐중 정서’를 키우는 걸 지적한 15일자 기사는 시의적절했다. 다만 대안으로 전문가 한 명의 인용만 나오는데, 좀더 발로 뛰는 내용을 보여 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

15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필 메시지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면서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해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은 범죄가 아니라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면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가 “사기 탄핵, 사기 소추”라고 항변했다. 윤 대통령 측은 “새해 초 윤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래는 ‘국민께 드리는 글’ 전문. < 국민께 드리는 글 > 국민 여러분, 새해 좋은 꿈 많이 꾸셨습니까? 을사년 새해에는 정말 기쁜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6년의 공직생활, 8개월의 대선 운동, 대통령 당선과 정권 인수 작업, 대통령 취임… 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온 것 같습니다. 공직 인사,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현안과 위기 관리 등,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제를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능력은 노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에, 무조건 열심히 치열하게 일해왔습니다. 대통령답게 권위도 갖고 휴식도 취하고 하라고 조언하는 분도 많이 계셨지만, 취임 이후 나라 안팎의 사정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글로벌 안보 및 공급망 위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외생적 경제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지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국가채무의 폭발적 증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영끌 가계대출 문제, 소주성 정책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와 대출금 문제 등은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더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에도 저와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덕분에, 차근차근 현안과 위기를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징벌적 과세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 원리에 충실하게 부동산 정책을 펴 온 결과, 주택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와 경제를 연결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에 노력한 결과,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을 거의 따라갔습니다. 1인당 GDP는 지난해 일본을 추월했구요. 한미동맹의 핵기반 업그레이드와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그리고 한일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요새는 안보와 경제, 그리고 사회개혁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뛴 지난 2년 반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갑니다. 좀 더 현명하게 더 경청하면서 잘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도 많이 듭니다. 지난 대선 기간, 그리고 취임 후 2년 반의 시간을 돌이켜 보면, 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오르고, 지친 몸을 끌고 새벽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추운 아침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책가방을 둘러메고 나가는 학생들, 어려운 여건에서 아프고 불편한 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찾아뵙고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일하다가 이렇게 직무정지 상태에서 비로소 “내가 대통령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안타까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직무정지가 저의 공직생활에서 네 번째 직무정지입니다. 검사로서 한 차례, 검찰총장으로서 두 차례, 모두 세 차례의 직무정지를 받았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제게 적당히 타협하고 조금 쉬운 길을 찾지 않는다고, 어리석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으로 직무정지를 받다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고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되었습니다. 늘 저의 어리석은 결단은 저의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의 이름을 빌린 독재와 전체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제도이고,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자유가 공존하는 방식이 바로 법치입니다. 법치는 자유를 존중하는 합리적인 법과 공정한 사법관에 의해 실현됩니다.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경제에 있어 자유시장경제 원리와 결합하여 자율과 창의를 통해 우리의 번영을 이루어내고, 풍부한 복지와 연대의 재원을 만들어내며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지만 훌륭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고 개방적이고 활발한 국제교역을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안보, 경제, 원자재 공급망 등에서, 모든 나라들이 서로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번영을 지속하고 미래세대에 이어주려면, 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특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적대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 국가는, 체제와 가치가 다르더라도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의 추구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체제와 지향하는 가치가 우리와 다르고, 우리에게 적대적인 영향력 공세를 하는 국가라면, 늘 경계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훼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의 적대적 영향력 공작을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런 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우리를 만만히 보지 않도록 하면서 상호존중과 공동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공동 변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이 설립되고 어떤 사유이든 분쟁을 군사 공격과 전쟁으로 해결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되고,방어 목적 이외 전쟁은 금지되었습니다. 총칼로써 피를 흘리는 군사공격과 전쟁 도발은 국제법상 금지되었으므로,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외교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총칼을 쓰지 않는 회색지대 전술이 널리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허위선동의 심리전, 정치인 매수와 선거 개입 등의 정치전, 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전, 군사적 시위와 위협을 보태어 시현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이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국가기밀정보와 핵심 산업기술 정보의 탈취와 같은 정보전도 하이브리드 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현대적 신흥 안보는 군사 정치 안보를 넘어서, 경제 안보, 보건 환경 안보, 에너지 식량 안보, 첨단 기술 안보, 사이버 안보, 재난 안보 등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합니다. 군사 정치 안보는 정보 보호, 보안과 각종 영향력 공작 차단을 포함합니다. 군사도발과 전쟁은 상대국의 주권을 침탈하는 정치 행위인데, 국제법이 금지하는 군사도발과 전쟁을 하지 않고 공격과 책임 주체도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회색지대 하이브리드전을 주권 침탈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권위주의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는 체제 유지를 위해 주변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을 속국 내지 영향권 하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러나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의 핵심 국익을 내줘야 합니다. 국가기밀 정보, 산업기술 정보 뿐 아니라 원전과 같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등을 내주고, 나아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붕괴시키고, 스스로 외교 고립화를 자초합니다. 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반국가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력이 집권 여당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국회 의석을 대거 점유한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에도국익에 반하는 반국가행위는 계속됩니다.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킵니다. 여야 간의 정치적 의견 차이나 견제와 균형 차원을 넘어서,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입니다.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어떤 정치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 무도한 패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습니다.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은폐하였습니다. 살해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됐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 입증 자료를 찾아 고소하여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 살인사건을 운운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입니까?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다가 적발되면 정치세력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기껏해야 금품 살포, 이권 거래, 여론 조작 등일 것입니다. 하지만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 조성 역시,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위기입니까? 정상입니까? 이 상황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입니까? 아닙니까? 전시와 사변은 우리 국토 공간 위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상황, 즉 하드웨어의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나라의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하드웨어를 지키고 운영체계와 소프트웨어를 수호하라는 책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통해 입법과 예산을 봉쇄하여 국정을 마비시키고, 위헌적인 법률과 국익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법률을 남발하여 정부에 대한 불만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수십 차례의 줄탄핵으로 잘못 없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검사와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방탄 입법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운영체계의 망국적 위기로서 대통령은 이 운영체계를 지켜낼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하여 같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정에 세우려는 것을 보고,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계엄은 과거에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었지만, 우리 헌법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하여, 전쟁 이외의 다양한 국가위기 상황을 계엄령 발동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국가의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자는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위기 상황을 군과 독재적 행정력 만으로 돌파할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상황을 공유하고 국민의 협조를 받아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엄이라는 말이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고 경계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위기 상황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국민들께,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국회 독재의 망국적 패악을 감시, 비판하게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에게, 국회 독재를 알리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 그리고 부정선거 가동 시스템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하였고 국회 280명, 선관위에 290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입니다. 국회에 투입된 280명의 병력은 국회 마당에 대기해 있다가, 그리고 선관위에 투입된 병력은 수십명의 디지털 요원만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고 나머지는 외부에 대기해 있다가, 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 즉각 철수하였고, 아무런 사상자나 피해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 계엄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있는 것입니다. ‘계엄=내란’ 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소추되었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인데, 2시간짜리 내란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3시간도 못 되어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병력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 봤습니까? 합참 계엄과 계엄 매뉴얼에 의하면, 전국 비상계엄은 최소 6~7개 사단 병력 이상, 수만 명의 병력 사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합참에서 작전부장과 작전본부장을 지낸 사람으로 이런 걸 모를 리 없습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입니다.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등은 신분증 확인을 거쳐 국회 출입이 이루어졌으므로,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본관과 마당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히려 280명의 군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병력 철수 지시에 따라 군은 마당에 있던 시민들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철수했습니다. 국회를 문 닫으려 한 것입니까? 아니면 폭동을 계획하길 했습니까? 최근 야당의 탄핵소추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소추 사항 중 내란죄를 철회하였습니다. 내란죄가 도저히 성립될 수 없으니, 당연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 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탄핵, 사기소추 아닙니까? 탄핵소추 이후의 상황을 보아도 그 오랜 세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자부하는 정치인들이 맞나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게 된 것을 보고 있으면, 국민들께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길 잘했다고 생각되고,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부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듯하게 세우고, 자유와 법치를 외면하는 전체주의적 이권 카르텔 세력과 싸워 국민들에게 주권을 찾아드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저 개인은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이런 식으로 계엄을 했겠습니까? 그런 소규모 미니 병력으로 초단시간 계엄을 말입니다.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계엄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잘 아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의 독재에 국회의원들이 저항하고 민주화 투쟁을 했다면, 세계 어느 나라 헌정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국회 독재의 패악에 대해, 헌법 수호 책무를 부여받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저항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수사권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정상적인 관할이 아닌 법관 쇼핑에 의해서 나아가 법률에 의한 압수·수색 제한을 법관이 임의로 해제하는 위법·무효의 영장이 발부되고, 그걸 집행한다고 수천 명의 기동경찰을 동원하고, 1급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무단 침입하여 대통령 경호관을 영장 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작금의 사법 현실을 보면서, 제가 26년 동안 경험한 법조계가 이런 건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경시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칼자루를 쥐면 어떤 짓을 하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망국의 위기 상황이라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씁쓸한 확신이 들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법치는 형식적 법치, 꼼수 부리는 법치가 아닙니다. 이런 법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 전체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악용되는 법치입니다. 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져야 하고, 일단 만들어진 법은 다수결의 지배가 아니라, 소수자 보호와 개인 권익 보호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좌파 운동권도 자신들이 주류가 아닐 때는 이러한 법치주의의 보호에 기대왔지만,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다음에는 실질적 법치보다 다수결의 민주가 우선하며, 법치국가적 통제보다 민주적 통제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총장 시절 민주당 정권의 이런 무법적 패악을 제대로 겪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률가, 법조인은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확고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입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류는 수천년간 도덕적 앎 축적‘진보할 수밖에 없다’ 강조한 저자철학자로서 도덕적 실재론 고수 제2차 세계대전 직전이 이랬을까. 민주주의 위기, 인종·성별·사상·종교에 따른 차별, 전 지구적 기후 재난, 끝 모른 곳으로 치닫는 디지털화, 포퓰리즘 확산 등 ‘카오스’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때일수록 도덕적 근거에 따라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전보다 더 많이 숙고해야 한다. 문제는 소셜미디어(SNS)의 짧은 글과 1~2분 분량의 짧은 동영상에 익숙해진 현대인은 깊이 생각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혼란의 시대에 당신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라는 질문의 죽비를 내려치는 사람은 마르쿠스 가브리엘 독일 본대학 철학과 석좌교수다. 인식론을 연구하는 강단 철학자인 그는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 ‘나는 뇌가 아니다’, ‘생각이란 무엇인가’라는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인본주의 3부작’의 작가로 일반 독자에게도 익숙하다. 물론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다고 해서 그의 책이 자기 계발서 성격의 말랑말랑한 철학책들처럼 읽기 편하다는 말은 아니다. 이 책은 앞선 3부작보다 대중이 읽기 쉽다곤 하지만 이마누엘 칸트와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프리드리히 니체 등을 배출한 독일의 철학자가 쓴 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술술 넘어가진 않는다. 대신 글의 한 줄 한 줄을 천천히 꼭꼭 씹다 보면 현시대에 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저자는 지금의 혼란이 지난 30여년 동안 사회를 주도한 과학만능주의와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경제주의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현대사회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 과학, 기술 과학, 인문학, 사회 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하나로 묶어 인간으로서 우리는 누구인지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철학자로서 저자는 도덕적 실재론 입장을 고수한다. 도덕적 실재론은 수많은 개인적, 집단적 견해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도덕적 사실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해도 되는지, 또는 무엇을 반드시 막아야 하는지를 알려 주는 불변의 도덕적 나침반이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도덕적 실재론을 근거로 한 도덕적 진보를 말한다. 앞이 보이지 않는 혼란의 시대임에도 불변의 도덕적 나침반을 따라서 인류는 조금씩 앞으로 나가고 있다. 현재 인류가 처한 복잡한 상황은 체계적이고 깊은 생각을 요구하지만, 윤리적으로 옳은 것을 판단 내리지 못하는 수준은 아니란 말이다. 인류는 수천 년에 걸쳐 꽤 많은 도덕적 앎을 축적해 왔기 때문에, 그 앎을 바탕으로 아무리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도덕적으로 진보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모든 위기는 위험과 더불어 사회를 개선할 기회도 품고 있다”는 저자의 주장은 책의 맨 앞쪽에 인용된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 한 구절과 일맥상통하는 느낌이다. “세계 안의 악은 거의 늘 무지에서 나오며, 선한 의지도 만일 계몽돼 있지 않다면 악에 못지않게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사람들은 나쁘기보다 좋은 편이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요즘 한국 정치를 보면 답답하고 울화가 치민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지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정치와 연결된 요즘 정치에 대한 혐오 때문에 정치를 외면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인문 계간지들이 잇따라 한국 정치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내용을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끈다. 사회과학 계간지 ‘철학과 현실’ 141호는 ‘한국 정치의 미래를 말한다’라는 제목의 특별좌담과 함께 ‘정치의 실종’, ‘불가능한 믿음에 대하여’, ‘디지털 포퓰리즘과 공화 자유주의’라는 세 편의 글을 싣고 현재 한국 정치 상황을 분석했다. 특별 좌담은 철학과 현실 편집인인 이진우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명예교수의 사회로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박상훈 전 후마니타스 대표,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가 참여해 한국 정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야기했다. 토론자들은 일단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한국 정치의 미래는 어둡다”라는 진단을 내렸다. 이들은 한국 정치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자기 주장과 신념만을 주장하기 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 교수는 “정치란 어려운 덕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배려와 양보,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유연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진우 교수도 “현재 양극화된 상태에서는 두 가지 의견만 있는 것 같다. 두 가지 의견만 있다는 것은 여론이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목소리가 다양해진다면 우리 사회는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상훈 대표는 “정치가는 신념이 있어야 하고 신념대로 자기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신념대로 행동했다면 사람들에게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를 끈기 있게 설득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규범성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진우 교수는 ‘편집인의 말’을 통해 “미래가 없는 정치는 궁극적으로 정치가 없는 미래를 부르며, 전체주의라는 최악으로 향할 수도 있다”라며 “더 중요한 것은 국민 일반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더 축소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런 예견이 정말 두렵다면, 우리는 이제 편견의 정치를 중단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졌음에도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계간지 ‘창작과비평’ 가을호(205호) 역시 ‘2기 촛불정부,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특집을 통해 한국사회가 창조적, 평화적, 민주적으로 정치전환을 이뤄온 역사적 경험을 되새기며 앞으로 길을 모색했다. 편집주간인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민주주의에서 통치는 필수적이지만 이는 지배나 통제와는 다르다”고 지적하며 “통치의 정당성은 권력이 공동체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현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 교수는 “민주주의의 핵심은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지 선출된 권력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상상력과 창조적 지혜를 바탕으로 한 정치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美와 경제 격차 벌어진 EU기술 처지고 인구 줄어 생산성 저하세계 50대 기술 기업 중 유럽 4곳뿐디지털·탈탄소·방산 등 혁신 총력교육·일자리 美 넘어서기 목표 둬야“유럽우선주의 투자 필요” 역설자유무역 무너지고 에너지값 폭등팬데믹 후 EU 무역 비중 감소 뚜렷27개 회원국 경쟁력 강화 재원 분담극우 포퓰리즘 세력 확산은 걸림돌미국과의 생산성 격차가 벌어진 유럽연합(EU)이 혁신에 나서지 않으면 복지, 환경, 자유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할 시점에 도달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유럽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제 디지털화, 탈탄소화, 자체 방위 역량을 증진하고, EU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인 최대 8000억 유로(약 1187조 4640억원)를 매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1960~1970년대 유럽 재건을 위해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 이래 최대 규모다. 이탈리아 총리와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를 역임한 마리오 드라기(77) 박사는 9일(현지시간) ‘EU 경쟁력 제고 전략’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유럽우선주의’ 투자를 강조했다. 21세기 들어 유럽과 미국의 경제 격차가 벌어진 결정적 이유에 대해 “인터넷의 등장으로 시작된 기술 혁신 경쟁에서 유럽은 뒤처졌고,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인구조차 감소하며 생산성 저해로 이어졌다”고 짚었다. 이어 “인공지능(AI) 혁명의 문턱에서 유럽은 더이상 20세기에 머물 수 없다”면서 “유럽은 기술 혁신 면에서 미국과 대등해지는 것을, 교육과 좋은 일자리에서는 미국을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내 생산성 저해 대표 사례로 방산 분야를 꼽았다. 그는 보고서에서 “유럽은 12종류의 전차를 생산하지만 미국이 생산하는 전차는 단 한 가지에 불과하다”, “2022~2023년 전체 공공 조달 지출의 78%가 비EU 방산업체에 갔고, 그중 63%는 미국을 향했다”고 짚었다. 또 미래 성장을 이끌 첨단 기술 분야에서 유럽의 입지가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세계 50대 기술 기업 중 유럽 기업은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제조사 ASML, 아일랜드 정보통신(IT) 컨설팅사 액센츄어, 독일 소프트웨어사 SAP, 프랑스 슈나이더 일렉트릭 등 4곳뿐이다. 2013~2023년 유럽의 세계 기술수익 점유율은 22%에서 18%로 감소한 반면 같은 시기 미국의 기술수익 비중은 30%에서 38%로 증가했다. 지난 50년간 유럽에서 1000억 유로(약 148조 3700억원) 이상의 시장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받는 유니콘 기업은 탄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에선 1조 유로 이상의 가치를 지닌 기업 6개 모두 미국에서 탄생했다. 2021년 EU 기업들은 미국 기업보다 약 2700억 유로(400조원)나 적게 연구·혁신(R&I)에 투자했다. 그 결과 많은 유럽 기업가들은 미국 벤처 캐피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미국 시장에서 확장하는 것을 선호한다. 2008~2021년 사이에 유럽에서 설립된 유니콘 스타트업의 약 30%는 본사를 해외로 이전했고, 그중 대부분은 미국으로 본사를 옮겼다. 지난 20년간 유럽의 R&I 투자 상위 3위 기업은 모두 자동차 회사가 차지했다. 미국에서도 2000년대 초까지는 자동차와 제약 산업이 선두를 달렸지만 현재는 모두 빅테크 기업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드라기 박사는 이날 브뤼셀에서 “냉전 이후 처음으로 우리는 EU의 존폐 위기를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한다”면서 “그리고 통일된 대응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요구되며 우리의 통일 속에서 개혁의 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히 EU가 AI 분야에서 매우 뒤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이후 개발된 AI 모델의 70%가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 3사의 점유율은 65% 이상이다. 반면 유럽 최대 클라우드 업체인 독일의 헤츠너 클라우드는 EU 시장에서 단 2%만을 점유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다자간 자유무역 체제 붕괴, 에너지 가격 폭등도 EU의 경쟁력 저해 요인이다. ECB 연구에 따르면 중국이 유로존 수출업체들과 직접 경쟁하는 부문이 2002년 25%에서 현재 약 40%로 증가했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EU의 세계 무역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도 뚜렷하다. 대서양을 건너야 하는 막대한 운송비로 인해 EU 기업들은 미국보다 2~3배 높은 전기 요금, 4~5배 높은 천연가스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EU의 ‘2050년 탄소 배출 제로’ 목표도 단기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 EU는 탈탄소화를 위해 향후 15년간 5000억 유로, 2031~2050년에는 매년 1000억 유로를 추가 투입해야 한다고 추산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은 EU 27개 회원국의 공동분담금을 통해 충당한다. 드라기 박사는 EU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해 조성한 8000억 유로를 투자금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U의 GDP 대비 R&I 지출은 미국과 비슷하지만 그중 EU 공동 지출은 10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 그 근거다. 문제는 유럽 경제 1위 강국 독일이다. 독일은 그간 EU 차원의 공동분담금 추가 지출 제안에 대해 반대해 왔다. 최근 집권 여당의 경제 실정에 분노한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에서 나치를 추종하는 극우 정당 독일대안당(AfD)을 당선시킬 정도로 내부 사정이 녹록지 않다. 독일 최대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은 창사 87년 만에 독일 내 공장을 폐쇄하고 평생 고용을 보장하지 않기로 했다. AfD 등 극우 포퓰리즘 세력의 반대는 중대한 걸림돌이다. 지난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세를 불린 극우파는 유럽 주류 정치인들이 주장해 온 유럽 전체의 이익을 위한 초당적 합의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

4·10 총선 평가한다면尹 실정·오만에 대한 총체적 심판野 팬덤 정치, 도덕성 땅에 떨어져조국혁신당 ‘복수 정치’ 극복 관건 尹대통령 국정 운영 어떻게채상병·영부인 문제, 민심 따라야대통령 정치적 미래 위해 변화를의료개혁, 정권 명운 걸 정도 아냐 한국 정치 미래는與, 대통령과 수평적 관계로 가야‘1인 체제’ 野, 민주주의 실종 위기일반 시민·지식인들 목소리 내야 4·10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범야권이 국회 의석수 192석을 얻는 파란을 일으켰다. 극단적인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석열 정부는 거야의 입법 협조 없이는 정국 운영이 어렵게 됐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첫 회동에서 협치를 부탁했고, 지난 9일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총선 이후 달라졌다는 평가와 여전히 국정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 향후 정국의 흐름이 주목된다.‘중도보수’ 또는 ‘합리적 진보주의자’로 평가받는 윤평중(68) 한신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1994년 이후 현재까지 진보에서 보수까지 아우르는 언론사에 칼럼을 기고해 왔다.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날카로운 분석을 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윤 교수는 총선 이후 현재의 권력 지형을 이중권력 시대로 규정했다. 여기에 극단적인 강성 팬덤인 ‘개딸’이 개입하면서 대한민국이 심리적 내란 상태에 빠졌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이 이런 불리한 권력지형을 극복하는 방법은 정치적 외연 확장과 함께 중도층에 소구하는 정책으로 승부를 거는 수밖에 없다고 봤다.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호텔 카페에서 지난 14일 윤 교수를 만나 인터뷰했다. 지난 16일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로 유력했던 추미애 당선인 대신 우원식 의원이 선출되는 이변이 일어나면서 한 차례 전화로 추가 인터뷰가 진행됐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했다. 여당의 패배를 불러온 가장 큰 요인은. “윤 대통령의 실정과 오만, 무능에 대한 총체적인 민심의 심판이었다고 본다. 그게 알파요 오메가다. 내용적으로는 민심에 의한 탄핵에 가깝다고 본다. 물론 윤 대통령만 질책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던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게 최후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혹자는 총선 결과를 두고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실형을 선고받거나 재판 중인 인물들이 많은데도 정권 심판론이 이렇게 우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권 심판론이 모든 요소를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총선 이전부터 본격적인 이중 권력 시대가 시작됐다. 이중 권력이란 한 국가 안에 두 정치 세력이 국가의 통치권을 두고 서로 다투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 이게 극단화되면 바로 심리적 내란 상태가 된다. 이중 권력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 광적인 팬덤 정치다. 개딸이라는 강성 정치 팬덤이 정당과 정치의 모든 과정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어마어마한 정치 효능감을 체험하면서 정당의 경선과 총선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결국 동지냐 적이냐가 모든 정치적 결정에 중요한 잣대가 되고, 도덕적 하자 등은 부차적인 것이 됐다. 사회적 아노미 혹은 무규범 상태가 초래된 것이다.” 윤 교수의 제스처는 개딸을 설명하면서 점점 커졌다.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는 말을 반복하더니 설명이 길어졌다. 전쟁 같은 정치, 내란, 사회적 아노미 등을 강조하기 위해 목소리에 힘을 주기도 했다. -조국혁신당이 약진했다. 조국혁신당의 미래는 어떻게 보나. “(목이 마른 듯 보온 통을 꺼내 컵에 물을 따르며) 개인적으로 정치인 조국에 대단히 비판적이지만, 그런 가치 판단을 배제하면 상징 자산은 사실 이 대표보다 더 뛰어나다. 대중 정치인의 이미지와 용모, 목소리 등은 조 대표가 가진 우월한 자산이다. 또한 비례대표만 후보를 낸다든지 민주당과 정면 경합하지 않는다든지 효과적인 판단을 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윤 대통령을 비판하지만 이 대표의 민주당을 도저히 승인하기 힘든 많은 수의 시민들이 있었다. 윤 대통령의 가장 대척점에 있는 조국이라는 현실 정치인이 비례대표 투표에서 대안을 찾은 거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복수, 앙갚음 등의 정치를 뛰어넘을 수 있느냐에 미래가 달렸다고 본다.”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낮은 자세로 임했다는 평가와 달라진 게 없다는 평가가 상존한다. “총선 이전보다 진일보했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엔 미흡했다. 지지층의 외연을 최대한 확장하고, 중도를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으로 방향을 바꾸겠다는 명시적인 변화가 없었다. 채 상병 특검법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다. 아들을 군대 보내는 부모, 남자친구를 군대에 보내야 하는 여성들이 국가를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윤 대통령이 통 크게 받았어야 한다. 또 윤 대통령의 가장 큰 상징 자산은 공정과 상식(또박또박 강조하며)이었는데 영부인 문제가 이것을 무너뜨렸다는 점도 총선 참패의 한 요인이다. 채 상병 특검법과 영부인 문제는 이중 권력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방아쇠다. 대통령이 민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정국을 이끌지 않으면, 남은 임기 3년은 유사 내란 형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윤 교수는 채 상병 특검법과 영부인 문제를 거론하며 답답하다는 듯 얼굴을 찡그리기도 했다. 물 한 모금을 마신 뒤 쉬지 않고 속사포처럼 비판을 이어 갔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지 물었다. 윤 교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변화는) 대통령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거다. 이중 권력 시대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잘못 때문에 훨씬 악화됐고 시간이 흐를수록 나빠져 갈 거다. 이 궁지를 정공법으로 벗어나야 된다. 대통령에게서 돌아서 버린 다수 국민의 마음을 다시 자기편으로 끌어와야 한다.” -윤 정부의 의료개혁을 평가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임해야 할까. “의료개혁은 중요한 사안이긴 하지만 정권의 명운을 걸 정도는 아니다. 의사단체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서 즉흥성이 갖는 역효과가 정권을 흔들 정도로 크다는 거다. 그런데 대통령은 뒤로 빠져 있다. 그렇지만 책임은 이 사안을 국정현안 1순위로 올려놓은 대통령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다.” -윤 정부가 잘한 점도 있지 않나. “외교안보 패러다임의 방향을 문재인 정부와 완전히 다르게 바꿨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방향 전환이었다고 본다. 한미동맹과 대일 관계 정상화도 윤 대통령의 최대 외교 안보 업적 가운데 하나다. 탈원전 정책을 뒤집은 것과 부동산 정책 등도 그렇다.” -이재명 1당체제가 가져올 후폭풍은. “민주당은 이재명 유일지배 체제를 완성했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대표가 총선 당선자들 앞에서 당론에 반대되는 일은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만들어 온 것은 당내 민주주의인데 이게 실종됐다.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엄청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우원식 의원이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상당히 놀랐다. 그런데 한 조간에 보면 추 당선인의 발언보다 우 의원이 한 인터넷 방송에서 자신에게 당부했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이 훨씬 구체적이었다. 이보다도 의장 후보들마저 명심(明心)만 강조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에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출범했다. “윤 대통령과 친윤(친윤석열)계의 안이한 인식이 문제다. 자신들이 얼마나 위중한 상황에 있는지 정직하게 대면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의 원활한 관계 속에서도 국민이 환골탈태했다고 느낄 수 있는 수평적 관계로 가야 한다. 황우여 비대위는 전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론과 향후 행보는. “책임론은 초보 정치인의 한계였다고 본다. 하지만 한 전 위원장의 활약이 아니었다면 국민의힘은 개헌선을 돌파당했을 거라고 본다. 한 전 위원장 본인의 판단에 달렸지만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완의 그릇인데, 본인의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 정치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우리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선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이중 권력과 강성 정치팬덤, 디지털 포퓰리즘이 서로 증폭되면서 한국 민주주의에 중대 위기가 왔다. 이에 대응하는 일반 시민들, 독립 지식인들,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두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윤평중 명예교수는 1956년생으로 광주 출신이다. 고려대 철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남일리노이 주립대에서 사회철학 및 정치철학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캘리포니아 주립대(버클리) 역사학과, 미시간 주립대 철학과에서 연구교수를 지냈다. 1989년부터 한신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2021년 9월부터 현재까지 철학과 명예교수로 있다. 황비웅 논설위원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제3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달 29일을 시작으로 이달 1일까지 3일에 걸쳐 2024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지난달 29일 첫날에는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기획조정실에 대한 예산심사와 3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을 심사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8개 실·국의 2024년도 애초 예산안은 총규모 1조 5561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330억원(13.02%)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안이 제출됐다. 먼저 최병근(김천) 의원은 최근 발생한 정부 행정망 셧다운 사태에 대해 언급, 평소 경북도 자체의 홈페이지 서버 관리 매뉴얼과 비상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홍보비 집행과 관련해 의례적인 광고 대신 실제로 광고 효과가 높은 매체와 장소 등을 비교 평가해 기업 유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광고 계획 전면적인 전략 수립을 요구했다. 강만수(성주) 의원은 남북교류사업 중 통일교육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정부에서 지정한 통일교육센터에서 진행한 교육횟수가 5번에 불과하고 참여 인원도 저조하다”라고 지적하며 성과가 저조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종이로 발간하는 현재의 도보 발간 대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전자도보 발간의 필요성을 언급, 이를 통해 예산 절감은 물론 경북도의 탄소중립 정책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안을 제대로 심사하려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같은 지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함에도 실·국 공통으로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지적, 이는 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열의가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남북협력기금과 관련, 기금으로 사업을 한 실적이 없다고 언급하면서, 대구와, 광주의 경우와 같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성만(영주) 의원은 부산이 EXPO 유치에 실패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현재 경주시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현안인 2025년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 장소로 부산과 경합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지적, 경북도 차원의 대응전략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투자유치실의 기업유치 전략과 관련해 국내 언론에 홍보하는 방식보다는 해외 자매결연도시와 상호 홍보, 해외 주재 공무원들의 관용차 등에 경북도 브랜드를 넣는 등 투자 유치 홍보의 전략적 변화를 주문했다. 김대진(안동)의원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과 관련,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회의도 대부분 서면회의로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례를 근거로 조성된 남북협력 기금이 아직 사용실적이 없음을 지적하며, 조례 정비 등을 통해 사용처와 활용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북도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에 대해 질의하면서 의료시설 확충 등 도청 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경북도의 내년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되어 제출됐음에도 대변인실은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 증액된 것을 지적, 경북도의 예산이 줄어드는 만큼 도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준(경주)의원은 투자유치실 주도의 실질적인 투자유치 실적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해외박람회 단순 참가 등 형식적인 유치활동을 지양하고, 해외 기업 CEO 면담, 복귀기업에 대한 투자 등 좀 더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당부했다. 또한 경북도 홍보대사 8명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며 유명 인사인 홍보대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제 소요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엽(포항)의원은 실․국별 예산 대부분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된다고 지적하며 이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분기별로 효율적으로 집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투자유치실에 대해 일부 대규모 건실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신 더 열악한 기업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형식(예천)의원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회과학자마을 사업의 홍보와 관련, 예산에 비해 홍보내용이 부실함을 지적, 홍보도 중요하지만 미래전략기획단은 연구용역에 좀 더 투자해야 존재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다른 지역 실패사례도 자세히 검토해 사업을 신중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박용선(포항)의원은 투자유치실의 홍보비와 관련해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지역보다는 수도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도 경북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예선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포퓰리즘 예산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춘우(영천) 위원장은 경북연구원 출연금과 관련해 애초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분리되어 설립될 당시 대외적으로 공언했던 출연금 규모가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대폭 늘어났음을 지적, 내년도 예산안에는 아예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친 금액만큼을 당연한 듯이 편성한 것을 질타했다. 아울러 대구경북연구원 분리목적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며 애초 연구원이 공언했던 규모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첫날 예산심사를 마무리하며 이 위원장은 지난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예산을 연계, 추진실적과 사업효과가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 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제3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12월 1일까지 3일에 걸쳐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소관 실·국 2024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29일 첫날에는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기획조정실에 대한 예산심사와 3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을 심사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8개 실·국에서 제출한 2024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561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330억원(13.02%)이 감액됐다. 먼저 강만수 의원(성주)은 남북교류사업 중 통일교육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정부에서 지정한 통일교육센터에서 진행한 교육횟수가 5번에 불과하고 참여 인원도 저조하다”라고 언급, 성과가 저조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최근 발생한 정부 행정망 셧다운 사태에 대해 언급하며 ”경북도 자체의 홈페이지 서버 관리 비상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홍보비 집행과 관련해 의례적인 광고 대신 실제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는 효과적인 광고 계획 재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선희 의원(청도)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전자도보 발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전자도보 발간 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탄소중립정책에도 이바지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각 부서 예산서의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를 보면 서로 공통된 지표가 없이 부실하게 작성된다”고 지적하면서 정량적 지표, 정성지표 등 각각 취지에 맞게 성과계획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남북협력기금과 관련, 기금으로 사업을 한 실적이 없다고 언급하면서, 대구와, 광주의 경우와 같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박성만 의원(영주)은 “APEC 정상회의 유치와 관련하여, 부산이 EXPO유치에 실패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산 유치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경북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또한 투자유치실 홍보전략과 관련해 실·국별 홍보전략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내 언론에 홍보하는 방식보다는 자매결연도시 상호홍보, 해외 주재 경 공무원 관사, 관용차 등에 경상북도 브랜드를 넣는 등 투자 유치 홍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문했다. 김대진 의원(안동)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관련해 “많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라고 지적하면서 현재까지 조성되어있는 남북협력 기금을 조례 정비 등을 통해 사용처와 활용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북도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에 대해 질의하면서 “의료시설 확충 등 도청 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혁 의원(구미)은 대변인실 예산 증액에 대해 지적하면서, 전체적으로 경북도 내년도 예산이 감액되어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미래전략기획단의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현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투자유치실에서 실질적으로 투자유치 실적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해외박람회 참여 등 형식적인 유치활동을 지양하고, 해외출장시 기업 CEO 면담, 복귀기업에 대한 투자 등 좀 더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당부했다. 또한 경북도 홍보대사 8명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추경 등을 통해 홍보대사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진엽 의원(포항)은 “각 실·국별 예산집행시기에 대해 예산이 대부분 연말에 많이 집행된다”라고 지적하며, 이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분기별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주문했으며, 투자유치실 관련해서는 “LG PCM 같은 건실한 기업에 지원하는 대신 더 열안학 기업에 지원을 해줘야한다”고 지적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하회과학자마을 홍보예산에 비해 홍보내용이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연구용역비에 좀 더 투자해야 미래전략기획단의 존재가치가 있음을 말했다. 또한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다른 지역의 사례를 세밀히 관찰하여 사업을 신중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박용선 의원(포항)은 “투자유치실의 홍보비 지출과 관련해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지역보다는 수도권 등 전국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도 경북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정부정책기조에 따라 예선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며 포퓰리즘 예산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춘우 위원장(영천)은 “경북연구원 출연금과 관련해 내년도 당초예산에 금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친 금액보다 더 많이 편성됐다”라고 지적하면서, 대구경북연구원 분리목적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지면서 당초 본예산과 추경예산 각각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의 실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달 초 이래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천안함 자폭’ 글 등으로 9시간 만에 사퇴하고, 그 과정에서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향해 “무슨 낯짝”,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등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일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먼저 “보훈의 달 6월”이라고 언급하면서 “국가 품격은 어떠한 인재를 배출하느냐보다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렸다”고 지적했다.이어 “자유 대한민국은 자신을 던져 나라와 국민을 지켜낸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며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이날 모두 가슴 쪽에 ‘121879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배지를 착용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 때에도 가슴팍에 달았던 배지다. 태극기 문양을 바탕으로,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 1879명을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아 제작됐다. 이날 국무회의는 국가보훈부 출범 이후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참석한 첫 국무회의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보조금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며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정부 책무”라며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검토해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첨단산업 인재를 길러내려면 대학이 혁신적으로 변해야 한다”며 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편 장마철을 앞두고 재난안전 대책을 재점검하라고 당부했다. 국토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마무리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지시한 디지털 홍수 경보 시스템의 조속한 완성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尹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재의요구권 논의경제·사회 성과로 “포퓰리즘·이념적 반시장 정책 바로잡아”“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며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간호법안 심의 계획을 알리면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서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 국무위원과 함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간호법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회의에서 “정부 출범 2년 차 첫 국무회의다. 남다른 소회와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다”면서 경제·사회 분야 성과 및 소회에 대해서도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외교 분야 관련 1년 성과에 대해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기조를 전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민간 주도 경제 기조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시하는 것으로서 바로 경제의 자유민주주의”라며 “우리 경제는 세계 시장 속으로 과감하게 파고 들어가 수출과 투자 유치를 함으로써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따라서 우리 경제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 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거용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하고, 위법 부당한 보조금 사용을 엄정하게 조사해서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해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이념적, 반시장적 정책을 정상화했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그는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고 최근 많은 임차인들, 특히 청년세대가 고통받고 있다”면서 전임 정부의 정책 실패를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공시가격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역시 유예했다”며 “대출 규제 정상화, 규제지역 전면 해제, 재건축 규제 개선 등 반시장의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에 대해서는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조 9천억 원의 주 기기 공급계약과 2천억 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으로 고사 위기의 원전 생태계가 생기를 되찾고 있다”고 했다. 그는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 수주와 4000억 원 규모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사업에도 착수 등을 성과로 나열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발표된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를 다시 한 번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산업과 과학기술 혁신이 글로벌 선도 국가 도약과 미래 세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관련 분야 지원과 국제 협력을 강화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연구·개발(R&D)와 인재 양성 지원 확대 ▲기업의 6대 첨단 분야 550조원 투자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 및 우주항공청 설립 ▲K-콘텐츠 정책 금융 지원에 7900억원 투자 등을 정부 1년 성과로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미래세대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에 대해서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향후 대응 방향으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개혁과 관련해선 다양성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디지털 알고리즘·인공지능(AI) 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 관련, “과거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연금 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과학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은 최소 50년 이상 지속 운용되어야 하는 체계인 만큼 하루, 이틀 안에 성급하게 다루기보다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