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가 다른 사람의 공개 계정에 있는 사진을 가져다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공개했다가 비판을 받고 서비스를 철회했다. 앞서 메타는 지난 7일(현지시간) 메타 AI의 새로운 이미지 생성 기능을 공개한 바 있다. 이는 메타 AI 앱에서 특정 인스타그램 공개 계정을 태그하면 해당 계정에 올라온 사진을 바탕으로 새로운 AI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기능이다. 해당 기능은 메타의 새로운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인 ‘뮤즈 이미지’(Muse Image)의 대대적인 출시를 알리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메타는 전 세계 수많은 이용자의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공개 계정을 가진 성인 이용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사진이 생판 모르는 타인에 의해 AI 이미지 생성에 무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신의 사진이 다른 사람의 AI 이미지 생성에 이용되더라도 아무런 알림이 가지 않는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나 명의도용 등 심각한 개인정보 또는 초상권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쏟아졌다. 심지어 이 기능에 내 계정이 활용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이용자가 동의(선택)를 해야 기능이 활성화되는 ‘옵트인’(사전동의) 방식이 아니라 모든 이용자가 일괄적으로 해당 기능에 노출되고 이를 막으려면 따로 설정을 꺼야 하는 ‘옵트아웃’(사후거부) 방식으로 서비스가 이뤄진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장 미국배우조합(SAG-AFTRA)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조합은 회원은 물론 일반 이용자에게도 해당 기능을 끌 것을 촉구하며 메타를 향해 “눈에 띄는 동의를 구하지 않는 한 어떤 방식도 용납할 수 없으며, 내재된 명백한 위험과 피해에 대한 대중의 정서를 완전히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메타는 지난 10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뮤즈 이미지에서 ‘인스타그램 계정 언급’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메타는 “해당 기능을 통해 이용자에게 유용한 창작 도구를 제공하고 자신의 공개 콘텐츠가 참조되는 방식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통제권을 갖게 하려는 의도였다”면서 “다만 출시 직후 이 기능이 이용자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고,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신속하게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영아. 이거 네 얼굴인 거 같은데….” 이가영(가명·26)씨는 지난해 11월 지인들에게 한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자신의 얼굴이 담긴 딥페이크 사진이 올라왔다는 연락을 잇따라 받았다. ‘가영이와 대화하고 싶다’는 소개글을 내건 계정에는 이씨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이 여러 장 게시돼 있었다. 계정 주인은 2년 전 헤어진 전 남자친구 A(28)씨였다. 이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A씨가 딥페이크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한 계정을 신고해도 또 다른 계정이 등장했다. A씨는 이씨 지인들을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을 유포했고, ‘가영이를 못 찾으면 (이씨 회사의) 사내망에서 찾을지도 모른다’며 협박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협박 등 혐의로 A씨를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최근 헤어진 연인에 의한 디지털 성폭력이 늘어나고, 인공지능(AI) 기술로 제작 문턱까지 낮아지면서 딥페이크가 피해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이씨와 2023년 두 달간 교제한 사이로, 이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전화와 SNS, 지인까지 동원해 연락을 시도했다. 위협을 느낀 이씨가 전화번호를 바꾸자 A씨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다시 접근하기 위한 협박 수단으로 쓴 것이다. 전 연인에 의한 디지털 성폭력은 늘어나는 추세다. 성평등가족부의 지난해 조사를 보면 불법촬영·허위영상물 피해를 입은 여성의 42.5%는 가해자로 ‘전 애인’을 지목했다. 2022년 13.8%에서 3년 만에 28.7% 포인트 늘었다. 피해 여성이 불법촬영·딥페이크 유포 사실을 인지한 경로는 ▲‘주변 지인을 통해’ 34.1% ▲‘유포자의 협박을 계기로’ 32.3% 등이었다. AI 기술 발달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 문턱도 낮아졌다. 실제 무료 딥페이크 앱으로 두 사람이 포옹하는 영상을 만드는 데에는 동영상 편집 경험이 전혀 없어도 1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허정회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AI 발달로 딥페이크를 쉽게 제작·유포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며 “성적 딥페이크 제작을 제한하지 않는 AI와 서비스 제공자를 제재할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친밀한 관계와 결합해 피해자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고 지적한다.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 선임연구위원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를 조종·통제하려는 젠더폭력”이라며 “성적 딥페이크를 신속히 삭제하지 않은 플랫폼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영아. 이거 네 얼굴인 거 같은데….” 이가영(가명·26)씨는 지난해 11월 지인들에게 한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자신의 얼굴이 담긴 딥페이크 사진이 올라왔다는 연락을 잇따라 받았다. ‘가영이와 대화하고 싶다’는 소개글을 내건 계정에는 이씨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이 여러 장 게시돼 있었다. 계정 주인은 2년 전 헤어진 전 남자친구 A(28)씨였다. 이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A씨가 딥페이크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한 계정을 신고해도 또 다른 계정이 등장했다. A씨는 이씨 지인들을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을 유포했고, ‘가영이를 못 찾으면 (이씨 회사의) 사내망에서 찾을지도 모른다’며 협박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협박 등 혐의로 A씨를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최근 헤어진 연인에 의한 디지털 성폭력이 늘어나고, 인공지능(AI) 기술로 제작 문턱까지 낮아지면서 딥페이크가 피해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이씨와 2023년 두 달간 교제한 사이로, 이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전화와 SNS, 지인까지 동원해 연락을 시도했다. 위협을 느낀 이씨가 전화번호를 바꾸자 A씨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다시 접근하기 위한 협박 수단으로 쓴 것이다. 전 연인에 의한 디지털 성폭력은 늘어나는 추세다. 성평등가족부의 지난해 조사를 보면 불법촬영·허위영상물 피해를 입은 여성의 42.5%는 가해자로 ‘전 애인’을 지목했다. 2022년 13.8%에서 3년 만에 28.7% 포인트 늘었다. 피해 여성이 불법촬영·딥페이크 유포 사실을 인지한 경로는 ▲‘주변 지인을 통해’ 34.1% ▲‘유포자의 협박을 계기로’ 32.3% 등이었다. AI 기술 발달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 문턱도 낮아졌다. 실제 무료 딥페이크 앱으로 두 사람이 포옹하는 영상을 만드는 데에는 동영상 편집 경험이 전혀 없어도 1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허정회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AI 발달로 딥페이크를 쉽게 제작·유포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며 “성적 딥페이크 제작을 제한하지 않는 AI와 서비스 제공자를 제재할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친밀한 관계와 결합해 피해자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고 지적한다.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 선임연구위원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를 조종·통제하려는 젠더폭력”이라며 “성적 딥페이크를 신속히 삭제하지 않은 플랫폼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 급증으로 인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을 규제로 강제하는 대신, 관련 법령에 따른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보완적 성격을 띤다. 구체적으로는 일선 학교가 현장에서 겪는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도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정비를 돕기 위해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를 제작·보급하며, 학교장 및 교원들이 학생 지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문 교육과 연수를 실시하도록 했다. 제도 정착을 위해 외부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한 지도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표창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담았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에 대해 “학생들의 무분별한 스마트기기 사용 문제는 이제 단순한 교칙의 영역을 넘어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공적인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으며, 이번 조례가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교육계의 핵심 현안인 학생의 자유와 학습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는 과정에서, 이번 조례가 일선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정비를 돕기 위해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를 제작·보급하며, 학교장 및 교원들이 학생 지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문 교육과 연수를 실시하도록 했다. 제도 정착을 위해 외부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한 지도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표창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담았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에 대해 “학생들의 무분별한 스마트기기 사용 문제는 이제 단순한 교칙의 영역을 넘어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공적인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조례가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교육계의 핵심 현안인 학생의 자유와 학습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는 과정에서, 이번 조례가 일선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일부터 경기 전 지역을 돌며 학부모·교사·학생 등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으로 이어가고 있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23일 수원·오산·용인에서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안 당선인은 폰프리 스쿨(Phone-Free School)에 대해 “스마트폰 문제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문제”라며, 학교에서부터 학생·학부모·교사 교육을 시작하고 가정까지 이어지는 학교문화 전환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어 “폰 오프, 북 오픈(Phone Off, Book Open)”을 언급하며 스마트폰을 내려놓은 시간을 독서와 문해력, 문화예술, 스포츠 활동으로 채우는 LAS(Literacy·Arte·Sports, 문예체) 교육과 연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뿐 아니라 태블릿PC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해서도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학부모 연수까지 포함한 학교문화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원에서는 망포지구 과밀학교 문제와 통학 안전, 무상 통학버스 필요성이 핵심 현안으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학생 수 증가에 맞춘 학교 시설·교육 기자재 확충과 통학 환경 개선을 요청했다. 오산에서는 학군 조정,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 고교 평준화 논의가 주요 현안으로 제기됐다. 학생 생활권과 통학 안전을 고려한 교육 행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용인에서는 원거리 통학과 사설 셔틀버스 부담, 중학교 신설, 과밀학교 급식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생활권 중심 학교 배치와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 해소 필요성도 논의됐다. 안 당선인은 생활권 교육 현안은 교육청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과제라며, 현장의 해법을 찾기 위해 지자체·교육청·학부모와의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여성의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피해에서 전 애인이 가해자인 비율이 3년 새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낯선 사람보다 전·현 연인과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성평등가족부는 만 19~64세 남녀 1만 1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했다. 여성 피해자를 기준으로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가해자가 전 애인이라는 응답은 42.5%였다. 2022년 조사 당시 13.8%에서 3년 만에 크게 높아졌다. 현재 만나고 있는 애인이 가해자라는 응답도 같은 기간 10.3%에서 18.1%로 늘었다. 배우자에 의한 피해는 6.0%에서 13.4%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도 전 애인 가해 비율은 9.3%에서 30.2%로 뛰었다. 반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해자라는 응답은 46.0%에서 21.4%로 줄었다. 낯선 사람 대신 가까운 사람이 가해자로 성폭력 피해 경험률 자체는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피해 경험률은 2022년 9.8%에서 지난해 7.6%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성추행 피해는 3.9%에서 2.4%로, 강간·강간미수 피해는 0.2%에서 0.1%로 줄었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피해 비중은 커졌다. 성추행 피해에서 전 애인이 가해자라는 여성 응답도 2022년 5.6%에서 지난해 14.6%로 증가했다. 교제 중 동의를 받아 촬영한 영상을 이별 뒤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몰래 촬영한 영상 또는 허위영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사례도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촬영 시점이나 구체적인 피해 경위까지는 밝히지 않았다. 피해 사실을 유포자의 협박으로 알게 된 사례도 늘었다. 여성 피해자 가운데 협박을 계기로 피해를 인지했다는 응답은 2022년에는 없었지만 지난해 32.3%를 기록했다. 주변 지인을 통해 알았다는 응답은 75.1%에서 34.1%로 낮아졌다.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피해 경험자의 61.3%는 영상이 추가로 퍼질 가능성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경찰 신고는 1.8%…“2차 피해 막아야” 성폭력 피해를 경찰에 신고한 비율은 1.8%에 그쳤다. 여성 신고율은 2.4%, 남성은 0.7%였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73.0%로 가장 많았다.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가 29.2%,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가 28.7%로 뒤를 이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2차 피해도 여전했다. 여성 피해자의 16.0%는 주변에서 “피해 사실을 말해봐야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답했다. “네가 그런 행동을 할 여지를 줬다”는 반응을 경험한 비율도 12.6%였다.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2차 피해 방지’가 45.7%로 가장 많이 꼽혔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33.0%,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강화 32.2%, 가해자 재범 방지 처분 강화 28.7% 순이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증가와 2차 피해에 대한 국민 우려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디지털 성범죄와 교제 폭력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사건 4만건… 전담 변호사는 45명낮은 처우·보수에 인력 확충 난항“피해자 한 명에 집중 못해 질 저하” #동급생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A(18)양은 지난해 1월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전화 상담을 요청했지만 “바쁘니 문자만 보내라”는 답을 받았다. 구두 상담을 원했지만 변호사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면 상담은 언감생심이었다. A양은 결국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변호사를 바꿔야 했다. 오는 24일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지원 대상이 살인·강도 피해자까지 대폭 확대되지만, 정작 국선변호사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2013년 도입된 이 제도는 사건 발생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법률 지원을 한다.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다 2021년 장애인 학대 피해자로 확대됐고, 앞으로 관련법 개정으로 살인·강도 피해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문제는 인력이 제도 확대를 못 따라간다는 점이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는 2019년 21명에서 올해 45명으로 느는 데 그쳤다. 개인 수임 사건과 병행하는 비전담 국선변호사는 601명에서 576명으로 되레 줄었다. 반면 지원 건수는 2019년 2만 5487건에서 지난해 3만 8507건으로 50% 가량 늘었다. 지난해 전담 국선변호사 1명이 맡은 사건은 평균 263건, 비전담 국선변호사도 1인당 46건에 달했다. 사건 부담이 늘어난 만큼 피해자에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제도 초기부터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로 활동한 신진희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처럼 한 사건에 피해자가 100명이 넘는 경우엔 하루 종일 피해자에게 연락만 하다 끝나는 날도 많다”고 토로했다. 피해자가 변호사와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 아동성폭력 상담센터 관계자는 “1심 재판까지도 연락이 닿지 않거나 서면으로만 재판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며 “법률 지원의 질이 변호사 개인의 헌신에 좌우되다 보니 피해자들의 불안감도 크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국선변호사에 대한 낮은 처우 문제를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의 보수를 월 600만원(세전)에서 경력에 따라 최대 800만원까지 올렸지만, 보수에 비례해 매달 배정받는 사건도 16건에서 25건으로 늘었다. 비전담 국선변호사는 1건당 평균 25만원을 받는데, 이마저도 피해자와의 연락 내용을 일일이 정리해 청구해야 하는 탓에 ‘안하느니 못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제도 초기부터 비전담으로 피해자 국선변호를 맡은 정수경 법무법인 지혜로 변호사는 “성평등가족부의 피해자 지원사업의 경우 보수를 미리 지급해 변호사가 오롯이 피해자 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며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도 보수를 현실화하고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6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18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관 부서인 안전행정실, 복지건강국,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등 4개 실·국을 대상으로 ‘2026회계연도 경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세출예산 기준 안전행정실 237억 439만원, 복지건강국 259억 8500만원, 저출생극복본부 283억 555만원, 지방시대정책국 315억 8759만원 등 총 1095억 8253만원이 증액 편성돼 의결됐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안전행정실 소관 추경예산안과 안건 심사에서 지역별 소방 인프라 확충 및 안전시설 건립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아울러 새마을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주문하는 등 도민 안전 확보와 공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심도 있는 정책 대안을 대거 제시했다. 이어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도기욱 의원(예천)은 경북만의 차별화된 모델 구축과 성과 중심 운영을 주문했으며, 백순창 의원(구미)은 사업 추진의 책임성과 안정적인 운영체계 마련을,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투명한 예산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경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수시분(2차) 경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경북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의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도민의 안전과 복지, 저출생 극복, 지역혁신 등 도민 삶과 직결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제12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년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도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피의자 절반 가까이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지만, 디지털 접근성이 높은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사이버성폭력이 여전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지난달까지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1446건을 적발하고 1506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87명은 구속됐다. 피의자 연령대는 10대가 723명으로 46.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481명(31.2%), 30대 222명(14.4%), 40대 73명(4.7%), 50대 이상 42명(2.7%) 순이었다. 경찰은 사이버 예방 교육, 청소년 대상 온라인 홍보 등을 병행했고, 하반기에도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예방 교육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와 해외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성착취물 유포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주요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는 시도청 전담수사팀을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해 수사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영리 목적으로 불법사이트 8개를 운영하며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 영상물 12만건을 올리고 도박사이트 광고 수익 10억원 상당을 챙긴 피의자 2명을 붙잡았다. 또 불법촬영물 등을 올린 ‘AVMOV’ 사이트를 유료 회원제로 운영한 해외 도피 피의자 2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했다.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열고 참여자들로부터 성착취물과 신상정보 등을 의뢰받아 유포한 이른바 ‘박제방’ 운영자 3명도 모두 구속됐다. 학생들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만들고 수사기관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한 신종 피싱 범죄 총책은 국제공조를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붙잡혔다. 지난해 6월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으로 위장수사 범위가 성인 피해자 대상 범죄까지 확대되면서 위장수사도 크게 늘었다. 경찰은 단속 기간 위장수사를 377건 실시해 181명을 검거했고,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영상물 3만 7687건에 대해 삭제·차단 요청과 피해자 연계 조치도 했다. 경찰은 미국에서 비동의 성적영상물을 48시간 안에 삭제하도록 한 ‘테이크 잇 다운 법’이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점도 활용해 해외 플랫폼과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도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불법사이트 차단 회피에 악용돼 온 임시저장서버(CDN) 사업자에게 불법정보 유통 방지 의무가 부과됐다.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범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세를 보였다. 경찰은 허위영상물 제작 범죄의 구성요건에서 ‘반포 목적’을 삭제하고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법적 규제가 강화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와 피싱·개인정보 유포 등 다른 범죄와 결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고 집중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추적 회피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지만 적극적인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플랫폼의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실효적 조치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가족·연인·지인 등 주변인의 일상을 불법 촬영해 유통한 ‘AVMOV’ 사이트 운영진 8명과 이용자 204명이 검거됐다. 회원 수가 54만명에 달했던 이 플랫폼의 실체는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거운 경종을 울린다.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일탈이나 개인 범죄의 영역이 아니다. 해외 서버와 기술의 익명성을 악용해 불법 촬영물과 성 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산업화된 범죄’이자, 누군가의 존엄과 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중대한 ‘사회 범죄’다. 그간 성평등가족부는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웹하드 카르텔·N번방 사건에 공동 대응해 왔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는 성평등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그간 5만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168만건이 넘는 영상물 삭제 지원, 상담, 수사·법률·의료 지원 등을 제공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 유인 정보와 성 착취물을 24시간 자동 탐지·신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삭제 요청과 조치 여부 모니터링 업무도 자동화로 전환했다. 또한 전국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기관의 상담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해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그러나 피해 발생 이후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는 사후적 대응은 한 번의 클릭과 소비로 빠르게 확산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불법 사이트의 경우 삭제 요청에 지속적으로 불응하거나 삭제 이후에도 같은 영상물을 다시 게시하는 악질적인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피해자들이 “언제 다시 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는 이유다. 이제 디지털 성범죄의 유통 및 수익 구조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성 착취물 제작, 유통, 소비에 가담하는 모든 이들에게 엄중히 경고한 만큼 행정력을 총동원해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담아 지난 4월 30일 공식 출범한 조직이 바로 범부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다. 지원단은 성평등부 중심으로 경찰청과 방미통위가 함께 참여하는 범부처 협력 조직이다. 불법 촬영물 삭제에 불응하고 반복 게재하는 사이트의 유통 경로와 수익 구조를 심층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사이트 폐쇄·차단 조치,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제재는 물론 운영자 검거를 위한 수사 의뢰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한다. 특히 국내 법망을 피해 해외 서버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이트에 대해선 각국의 법령과 해외 기관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9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평등부·방미통위·경찰청·방미심위 등 4개 기관의 기관장이 직접 참여하는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범정부 협의체는 관계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넘어 공동의 책임 아래 대응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로 국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드는 데 역할을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정부는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고, 불법 성 착취물의 제작, 유통, 소비에 가담한 자들이라면 해외에 숨어 있더라도 반드시 찾아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곁에서 함께하겠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민생경제와 재난 현장에 이어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 보훈 등 각계 인사들과 접촉하며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직 인수위원회 출범 당시 밝힌 각계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안을 살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5일 인수위에 따르면 추 당선인은 지역 보훈단체를 시작으로 시민사회, 장애인, 여성단체, 문화예술계를 차례로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오전 대구 지역 보훈단체 간담회에 참석한 그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는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위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보훈의 가치가 국가정책에도 반영되고,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등과 만나 시정 방향과 장애인 관련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소통했다. 추 당선인은 “시민단체와 열린 소통을 이어가겠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시민의견 수렴창구를 마련해놓은 만큼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선 9기 시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역 대표 여성인권단체인 대구여성의전화 관계자들과도 만나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추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관련법령과 조례에 따라 피해자들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책과 사전예방 방안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대구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를 방문해 국립뮤지컬콤플렉스, 국립근대미술관 조성을 위한 지역 예술계의 도움을 요청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추 당선인의 현장 행보는 시민이 있는 곳에서 답을 찾겠다는 민선 9기 시정 철학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현장에서 경청한 목소리를 토대로 시정 운영 방향을 정하고 정책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에서 3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40대 의료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등 혐의로 40대 남성 의료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3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모처에서 30대 여성 B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의 휴대전화도 함께 압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A씨의 불법 촬영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며 “성범죄 사건이어서 구체적인 혐의는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경북 포항시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한다. 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2026 포항시 양성평등 문화확산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모전은 ‘함께 만드는 성평등 도시 포항, 일상 속 스며드는 양성평등’을 슬로건으로 오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진행한다.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성인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웹툰, 카드뉴스, 포스터 등 시각 콘텐츠다. ▲가정·학교·직장 내 성별 고정관념 개선 등 일상 속 성평등 실천 ▲가사·육아 분담을 통한 상호존중 문화 확산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예방 등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이 주제다. 참가자는 공모 주제를 자유롭게 표현한 작품으로 제작해 참가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가 서약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출품작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결과는 8월 31일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은 성인부와 청소년부로 나눠 진행되고, 총 8개 팀에 포항시장상과 함께 총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김신 시 복지국장은 “이번 공모전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양성평등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참신하고 창의적인 작품이 많이 접수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해수욕장 개장을 열흘여 앞두고 제주도가 해수욕장과 관광지 화장실, 탈의실 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범죄 차단에 나선다. 관광객이 몰리는 여름철을 맞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 관광지 제주’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도는 ‘2026년 하절기 주요 관광지 불법촬영 예방·차단 대응체계 구축 계획’을 마련하고 해수욕장과 공영관광지, 축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화장실과 탈의실, 샤워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도는 ‘사전 준비·집중 점검·사후 관리’로 이어지는 전방위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제주지역 해수욕장들은 오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지난해(69일)보다 6일 늘린 75일동안 일제히 개장한다. 점검은 해수욕장 개장 전인 오는 22일 삼양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이어 피서객이 집중되는 7~8월에는 협재·이호테우·함덕·중문색달 해수욕장 등 주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다. 합동점검반은 화장실과 탈의실, 샤워실 등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 여부를 전문 탐지장비로 확인한다.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경찰과 즉시 공조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도는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와 제주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치경찰단 등과 협력해 현장 점검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연계하는 통합 대응체계도 운영한다. 민간 분야의 참여도 확대한다. 우수관광사업체 평가 항목에 불법촬영 예방 안전점검 지표를 새로 도입하고,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자를 대상으로 자가점검 교육을 실시해 업소 스스로 안전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성수기인 6~7월에는 관광객과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예방 캠페인도 진행한다. ‘불법촬영 없는 안전 제주’ 퍼포먼스와 홍보활동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인식을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이은영 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불법촬영 범죄는 개인의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제주를 찾을 수 있도록 예방 점검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현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과 법률·심리 상담 등 사후 지원체계도 운영하고 있다. 관광객 1300만명 시대를 맞아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아우르는 안전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국 시·도 교육감 후보자 58명 중 41명이 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지난달 4부작 기획 를 통해 디지털 공간에서 벌어지는 청소년 성착취의 실상을 추적했다. 가해자들은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게임을 옮겨 다니며 아이들을 착취했고, 피해 학생들은 “원래 놀던 애 아니냐”는 시선까지 견뎌야 했다. 가해 수법은 빠르게 진화했지만, 학교의 예방 교육은 연 1~2시간에 머물러 있었다. 서울신문은 대책 마련 등을 추적 보도하는 차원에서 16개 전국 시·도 교육감에 출마한 후보자 58명 전원에게 관련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아이들이 일상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의 역할이 범죄 차단의 핵심이라는 판단에서다. 58명에게 7개 항목을 질의했고, 1일 기준 41명이 응했다. 응답률은 70.7%다. 후보자들은 진보·보수 성향과 무관하게 성착취 관련 예방 교육 확대(40명), 피해 학생 지원 체계 강화(41명)에 폭넓게 공감하며 구체적 공약을 내놨다. 24시간 신고 채널 구축 등 신고 채널 다변화(38명), 피해 이후 치료·학업 병행이 가능한 병원형 위(Wee)센터 확대(34명)를 대안으로 제시한 후보도 다수였다. 도성훈 인천 교육감 후보는 “서울신문 기사를 읽으며 피해자의 마음을 중심으로 대책을 다시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도가 후보의 정책 재검토로 직결된 대목이다. 후보자들은 현재 초등학교 연 1시간, 중·고등학교 연 2시간으로 의무화된 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은 온라인 성착취 범죄를 차단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봤다. 이명수 충남 교육감 후보는 “하루가 다르게 교묘해지는 온라인 그루밍 등에 대응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관련 교육 확대를 약속했다. 후보자들은 연간 2시간에서 10시간까지 관련 교육 시간을 늘리겠다고 했다. 김진균 충북 교육감 후보는 “성착취 예방 교육을 초등 4시간, 중등 6시간, 고등학교 8시간으로 늘리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모든 후보자가 “온라인 그루밍, 인공지능(AI) 활용 딥페이크 등 신종 수법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박현숙 강원 교육감 후보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자료를 별도로 개발해 신종 수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관호 전남광주 교육감 후보는 “초등 5시간, 중등 8시간, 고등학교 10시간으로 시간을 늘리고, 단순 강의형 교육이 아닌 사례 기반·역할극 등 참여형 교육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구광렬 울산 교육감 후보는 올해부터 수요 조사를 거쳐 내년 예산 편성과 운영 기관 공모로 이어지는 연도별 상세 일정 등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다. 교육 확대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방향은 엇갈렸다. 김대중 전남광주 교육감 후보는 “이미 학교의 안전 관련 의무 교육이 연 50시간을 넘는다”며 “시수를 늘리기보다 맞춤형으로 내실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성광진 대전 교육감 후보도 “교과 연계, 창의적 체험 활동을 활용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온라인 성착취 예방 교육 등 성 관련 교육은 일선 교사들의 의지만으로 강화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새로운 교육감이 의지를 갖고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 정책과 예산 집행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시·도의회와 협력해 온라인 성착취 피해 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겠다는 약속도 잇따랐다. 한만중 서울 교육감 후보는 “피해 학생 비난 금지, 긴급 보호, 학습권 보장, 전문 기관 연계, 학교의 초기 대응 의무 등을 담은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례 제·개정 외에도 담임교사·위클래스 상담교사 전문성 강화, 전문 기관과의 원스톱 연계 시스템 구축, 24시간 신고 채널 구축 등이 후보자들이 공통으로 언급한 대책이다. 임병구 인천 교육감 후보는 “24시간 익명 디지털 핫라인 가동과 위클래스 독립 공간 확보 등 시공간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해 단 한 명의 아이도 절망 속에 홀로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조전혁 서울 교육감 후보는 24시간 익명 마음소통 챗봇과 변호사·심리상담사 초기 지원을 제시했다. 조용식 울산 교육감 후보는 신고부터 보호까지 이어지는 ‘SOS 원클릭 시스템’을, 김광수 제주 교육감 후보는 AI 기반 위험 조기 감지 시스템과 연동된 통합 플랫폼을 약속했다. 성착취 피해로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학생들이 치료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병원형 위(Wee)센터’ 확대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병원형 위센터가 없는 서울·대전 등의 후보들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근식 서울 교육감 후보는 “위센터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우선 전문 심리 치유 특화 위탁 교육 기관인 마음회복학교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후보자들은 모두 교육청 내부 대책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했던 사법부와 입법 공백에 맞서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서울신문은 가해자의 온라인 접근을 차단하는 ‘디지털 거세’, 해외 플랫폼의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을 보도한 바 있다. 교육감 후보자 다수는 이 대안을 정책 연대 과제로 받아 안았다. 임종식 경북 교육감 후보는 “국회,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입법 대책을 공식 제안하겠다”고 했고, 김영춘 충남 교육감 후보는 “입법권은 없지만 현장의 피해 사례와 데이터를 근거로 강력한 정책 연대자가 되겠다”고 답했다. 정승윤 부산 교육감 후보도 “교육청은 예방과 보호를 책임지고, 정부와 국회는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학생을 향한 시선을 바로잡겠다는 다짐도 나왔다. 천호성 전북 교육감 후보는 “신고부터 치유·일상 복귀까지 교육청이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피해는 학생의 잘못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강숙영 전남광주 교육감 후보는 “(성착취) 메시지는 화면 앞으로 도착하지만, 그 아이는 다음 날 교실에 앉아 있다”며 “온라인 성착취를 학교 밖의 일이라고 말하는 교육감이 되지 않겠다”고 했다. 교육감은 약 555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과 교육과정 수립권을 쥐고 있다. 이들의 약속이 이행된다면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강력한 실행 의지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거용 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명화 아하 서울시립 청소년성문화센터장은 “임기 초부터 명문화된 조례를 제정해야만 후보 시절 공약한 예산 집행, 예방 교육 시스템 마련 등이 구체화하고 실현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제 이행 여부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는 안전 취약계층의 주거침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침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1인 가구와 스토킹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모집에 나선다. 구는 생활 방범 장치 지원으로 ‘표적이 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77가구로 1인 가구 66가구와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11가구 등이다. 먼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나 자가 등 주거 유형에 상관없이 주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이 3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안심홈세트’를 지원한다. 현관문 안전장치와 더불어 스마트 초인종과 가정용 폐쇄회로(CC)TV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구민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자가의 경우 건축물대장) 등을 갖춰 목동종합사회복지관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범죄 피해자 지원 대상은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된 스토킹 피해자 ▲범죄 피해 우려가 있어 경찰이 추천한 주민 ▲성범죄 피해자 등이며 양천경찰서 추천을 통해 선정된다. 위급상황에서 바로 신고 가능한 ‘음성인식 무선비상벨’, 현관문을 닫을 때 지연 없이 즉시 잠기는 ‘디지털 도어록’을 추가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여성, 장애인 공약을 내놓으며 막판 표심 몰이에 나섰다. 두 후보는 각각 여성 일자리와 돌봄·안전 정책을 중심으로 한 성평등 공약과 장애인과 가족 지원 확대를 핵심으로 한 복지 공약을 내놓으며 ‘민생 살리기’ 경쟁에 집중했다. 김경수 후보는 이날 “더 이상 여성이 떠나지 않는 경남을 만들겠다”며 ‘여성이 안심하고 평등하게 살기 좋은 경남’ 공약을 공개했다. 그는 경남 여성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일자리 문제를 지목하며 여성·청년 고용 확대와 경력단절 예방, 돌봄 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2024년 경남을 떠난 여성 순유출의 92.5%가 20대였고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직업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며 “일자리의 질과 산업 다양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여성은 경남에 정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 이후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경력이 멈춘 뒤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더라도 하향 취업이 반복되는 현실이 청년 여성의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고자 김 후보는 경남 주력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해 여성·청년 일자리 6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AI 운영, 데이터 분석, 스마트 제조 등 신산업 분야에 여성과 청년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여성 고용 유지 우수기업 인증제와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력단절 예방 전담 상담사를 신설하고 새일센터·폴리텍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해 공공사업 우선 채용으로 연결하는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 현장의 여성 노동 환경 개선 공약도 내놨다. 김 후보는 경남 산업단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산업간호사 파견을 확대하고 산단 내 여성 전용 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산휴가·육아휴직 복귀 후 부당한 보직 변경을 막기 위한 ‘경남형 기준’을 전국 최초로 도 단위에 도입하고, 노정협의체를 통한 사업주 컨설팅과 이행 점검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성 정책 추진체계 복원도 강조했다. 그는 “박완수 도정에서 약화한 여성정책 전담 조직을 복원·강화하겠다”며 “도정 주요 사업에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평가를 도입해 정책과 예산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대표성 확대와 민관 협력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여성단체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취약지역 공공산후조리원 확충과 결혼·육아 상담부터 긴급 돌봄까지 아우르는 ‘경남형 도담도담 커뮤니티’ 구축을 공약했다. 성폭력·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지원을 위한 해바라기센터 추가 지정과 전문 상담인력 확충도 약속했다. 박완수 “장애인과 가족 삶의 질 향상”장애인 쉼터·온라인 학습 바우처 등 확대이동권 보장, 동행 일자리 창출 지원도장애인 복지 대도약 6대 약속 제시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는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복지 대도약 6대 약속’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장애인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며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경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선 8기 도정에서 사회보장제도 개선 체감도 전국 1위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돌봄 부담까지 함께 줄이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우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장애인 가족 믿고 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돌봄 서비스를 일정 기간 제공하고 재가·시설 돌봄을 병행해 보호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 세상보기 사업’ 강화 방안도 내놨다.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관광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차량 운영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여행과 문화생활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권역별 장애인 쉼터 조성도 공약했다. 박 후보는 도내 5개 권역에 장애인 전용 쉼터를 설치해 재활 운동기구와 정보화 기기 등을 확충하고 건강 증진, 심리 상담,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아동 교육 지원 정책도 포함됐다. 그는 7~18세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바우처를 지원하고, 자막·수어·화면 낭독 기능을 갖춘 플랫폼을 활용해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학습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 확대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24시간 돌봄과 긴급돌봄 서비스를 시·군별로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공급과 연계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방안도 내놨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원하고, 고용장려금과 시설·장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 예술인 작품 구매·대여 지원 체계 구축, 함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천 신수도 무장애 탐방로 조성 등 스포츠·문화 인프라 확대 공약도 제시했다. 박 후보는 “4년 연속 공약 이행평가 SA 최고등급을 받은 검증된 실력으로 장애인 가족과의 약속도 반드시 지키겠다”며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가족만의 부담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경남,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경남을 실력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가 26일 돌봄의 공공 책임 강화와 여성의 안전·권리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복지·여성 분야 종합 공약을 발표했다.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대위 통합돌봄본부장 서영석 의원과 여성본부장 김남희 의원은 “돌봄의 부담을 개인과 가족에게만 떠넘기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함께 책임지는 공공 돌봄 체계와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 본부장은 ‘누구든 안심, 복지’를 핵심 기조로 ▲경기돌봄기준선 마련 ▲생활권 중심의 경기복지생활권(G-Care) 구축 ▲산모 중심 원스톱 지원 확대 ▲공공요양원 확충 및 치매안심보험 신설 ▲무장애(Barrier-Free) 관광시설 확대 등을 담은 ‘5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복지의 영역에서만큼은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나이와 장애, 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본부장은 ‘당당한 여성’을 주제로 ▲AI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 도입 ▲임산부 복지 원스톱 서비스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확대 및 고도화 ▲성평등정책관 신설 ▲여성 취·창업 지원 확대 등 5대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경기도, 임금 격차 없는 경기도, 여성이 일하고 창업할 수 있는 경기도는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라며 “더 공정하고 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후보는 “돌봄 때문에 일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경기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안하거나 차별받지 않아도 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고 부모를 모시는 삶의 부담을 공공이 함께 나누고, 누구나 든든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경기도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25일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와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근본적 해결 없이 미봉책에 그쳐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전했다. 강 실장은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가 무료 시청을 미끼로 이용자를 불법 도박으로 유인하고 있으며,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가 2024년에만 2만 건을 넘었다”며 “디지털 성범죄물 역시 차단 이후에도 70% 이상이 우회 접속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땜질식 처방으로는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며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근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청와대 민정·사회·홍보소통·AI미래기획수석실에 태스크포스를 즉각 구성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역대 가장 이른 시기인 지난 5월 15일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 올해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더욱 강한 폭염이 우려된다”며 폭염 대비도 당부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서울 도심의 쪽방촌을 찾아 어르신들의 생활 여건을 살펴본 점을 언급하며 “폭염 앞에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깊이 고통받는다”고 짚었다. 이어 행정안전부에 냉방 쉼터 확대와 조기 운영을, 고용노동부에는 야외 작업자 안전지침 점검과 철저한 현장관리를 주문했다. 전 부처에는 “예방 가능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반복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강 실장은 1명이 1년 동안 4만 6669건의 민원을 제기한 사례를 소개하며 “일부 극소수의 무분별한 반복 민원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분별한 반복 민원 대응에 행정력이 과도하게 투입되면서 취약계층 지원 등 대다수 국민을 위한 필수 서비스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행안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무분별한 반복 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대응 창구를 갈등조정담당관으로 일원화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