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감 후보자 58명 중 41명이 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지난달 4부작 기획 를 통해 디지털 공간에서 벌어지는 청소년 성착취의 실상을 추적했다. 가해자들은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게임을 옮겨 다니며 아이들을 착취했고, 피해 학생들은 “원래 놀던 애 아니냐”는 시선까지 견뎌야 했다. 가해 수법은 빠르게 진화했지만, 학교의 예방 교육은 연 1~2시간에 머물러 있었다. 서울신문은 대책 마련 등을 추적 보도하는 차원에서 16개 전국 시·도 교육감에 출마한 후보자 58명 전원에게 관련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아이들이 일상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의 역할이 범죄 차단의 핵심이라는 판단에서다. 58명에게 7개 항목을 질의했고, 1일 기준 41명이 응했다. 응답률은 70.7%다. 후보자들은 진보·보수 성향과 무관하게 성착취 관련 예방 교육 확대(40명), 피해 학생 지원 체계 강화(41명)에 폭넓게 공감하며 구체적 공약을 내놨다. 24시간 신고 채널 구축 등 신고 채널 다변화(38명), 피해 이후 치료·학업 병행이 가능한 병원형 위(Wee)센터 확대(34명)를 대안으로 제시한 후보도 다수였다. 도성훈 인천 교육감 후보는 “서울신문 기사를 읽으며 피해자의 마음을 중심으로 대책을 다시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도가 후보의 정책 재검토로 직결된 대목이다. 후보자들은 현재 초등학교 연 1시간, 중·고등학교 연 2시간으로 의무화된 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은 온라인 성착취 범죄를 차단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봤다. 이명수 충남 교육감 후보는 “하루가 다르게 교묘해지는 온라인 그루밍 등에 대응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관련 교육 확대를 약속했다. 후보자들은 연간 2시간에서 10시간까지 관련 교육 시간을 늘리겠다고 했다. 김진균 충북 교육감 후보는 “성착취 예방 교육을 초등 4시간, 중등 6시간, 고등학교 8시간으로 늘리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모든 후보자가 “온라인 그루밍, 인공지능(AI) 활용 딥페이크 등 신종 수법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박현숙 강원 교육감 후보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자료를 별도로 개발해 신종 수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관호 전남광주 교육감 후보는 “초등 5시간, 중등 8시간, 고등학교 10시간으로 시간을 늘리고, 단순 강의형 교육이 아닌 사례 기반·역할극 등 참여형 교육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구광렬 울산 교육감 후보는 올해부터 수요 조사를 거쳐 내년 예산 편성과 운영 기관 공모로 이어지는 연도별 상세 일정 등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다. 교육 확대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방향은 엇갈렸다. 김대중 전남광주 교육감 후보는 “이미 학교의 안전 관련 의무 교육이 연 50시간을 넘는다”며 “시수를 늘리기보다 맞춤형으로 내실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성광진 대전 교육감 후보도 “교과 연계, 창의적 체험 활동을 활용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온라인 성착취 예방 교육 등 성 관련 교육은 일선 교사들의 의지만으로 강화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새로운 교육감이 의지를 갖고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 정책과 예산 집행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시·도의회와 협력해 온라인 성착취 피해 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겠다는 약속도 잇따랐다. 한만중 서울 교육감 후보는 “피해 학생 비난 금지, 긴급 보호, 학습권 보장, 전문 기관 연계, 학교의 초기 대응 의무 등을 담은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례 제·개정 외에도 담임교사·위클래스 상담교사 전문성 강화, 전문 기관과의 원스톱 연계 시스템 구축, 24시간 신고 채널 구축 등이 후보자들이 공통으로 언급한 대책이다. 임병구 인천 교육감 후보는 “24시간 익명 디지털 핫라인 가동과 위클래스 독립 공간 확보 등 시공간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해 단 한 명의 아이도 절망 속에 홀로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조전혁 서울 교육감 후보는 24시간 익명 마음소통 챗봇과 변호사·심리상담사 초기 지원을 제시했다. 조용식 울산 교육감 후보는 신고부터 보호까지 이어지는 ‘SOS 원클릭 시스템’을, 김광수 제주 교육감 후보는 AI 기반 위험 조기 감지 시스템과 연동된 통합 플랫폼을 약속했다. 성착취 피해로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학생들이 치료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병원형 위(Wee)센터’ 확대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병원형 위센터가 없는 서울·대전 등의 후보들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근식 서울 교육감 후보는 “위센터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우선 전문 심리 치유 특화 위탁 교육 기관인 마음회복학교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후보자들은 모두 교육청 내부 대책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했던 사법부와 입법 공백에 맞서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서울신문은 가해자의 온라인 접근을 차단하는 ‘디지털 거세’, 해외 플랫폼의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을 보도한 바 있다. 교육감 후보자 다수는 이 대안을 정책 연대 과제로 받아 안았다. 임종식 경북 교육감 후보는 “국회,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입법 대책을 공식 제안하겠다”고 했고, 김영춘 충남 교육감 후보는 “입법권은 없지만 현장의 피해 사례와 데이터를 근거로 강력한 정책 연대자가 되겠다”고 답했다. 정승윤 부산 교육감 후보도 “교육청은 예방과 보호를 책임지고, 정부와 국회는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학생을 향한 시선을 바로잡겠다는 다짐도 나왔다. 천호성 전북 교육감 후보는 “신고부터 치유·일상 복귀까지 교육청이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피해는 학생의 잘못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강숙영 전남광주 교육감 후보는 “(성착취) 메시지는 화면 앞으로 도착하지만, 그 아이는 다음 날 교실에 앉아 있다”며 “온라인 성착취를 학교 밖의 일이라고 말하는 교육감이 되지 않겠다”고 했다. 교육감은 약 555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과 교육과정 수립권을 쥐고 있다. 이들의 약속이 이행된다면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강력한 실행 의지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거용 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명화 아하 서울시립 청소년성문화센터장은 “임기 초부터 명문화된 조례를 제정해야만 후보 시절 공약한 예산 집행, 예방 교육 시스템 마련 등이 구체화하고 실현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제 이행 여부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지금도 화면 너머에서 사냥당하고 있다. 본지가 4회에 걸쳐 추적한 온라인 성착취의 실상은 그것이었다. 남은 질문은 하나다. 무엇을 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이런 유형의 범죄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법원의 양형 강화와 피해자 지원 확대가 시급한 이유다. 디지털 거세, 플랫폼 책임 강화, 치유형 교육기관 확대, 성착취 교육 내실화도 정책 대안으로 거론된다. #SNS 이용제한 ‘디지털 거세’ 지금도 일부 가해자에게는 소셜미디어(SNS) 이용 제한 조처가 내려진다.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은 이 조치의 강도를 더 높여 가해자에 대한 ‘디지털 거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범행 현장인 온라인에서 가해자가 미성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현행 SNS 이용 제한은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판사 재량으로 결정된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큰 가해자 위주로 적용된다. 그 밖의 가해자들은 처벌 뒤에도 온라인을 자유롭게 드나든다. 천정아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초범이라 해도 수법이나 죄질 등에 따라 SNS 이용을 금지하는 조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아예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특정 앱에 대한 사용 제한을 피해 또 다른 앱으로 옮겨가 범행을 저지르는 가해자도 많다”며 “온라인 접속을 관리·감독하거나 아예 금지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전자발찌’도 효과적인 제재 방안으로 거론됐다. 가해자들이 SNS와 커뮤니티, 온라인 게임, 익명 채팅앱을 옮겨 다니며 사냥하듯 아이들을 착취한다는 점에서 추적할 수 있는 꼬리표를 달자는 것이다. 가해자가 온라인에 접근할 수단을 차단하고 행적을 추적할 장치를 채워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플랫폼 책임 강화 방조. 플랫폼들이 온라인 성착취를 대하는 태도는 이 한 단어로 요약된다. 정혜원 경기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은 “범죄가 이뤄지는 익명 채팅앱은 물론 SNS를 운영하는 플랫폼에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착취 피해자를 대리하는 마태영 변호사는 “최소한 수사 과정에서는 자료 협조가 이뤄져야 하는데, 텔레그램·디스코드·X·라인 등 해외 플랫폼에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통신품위법 230조는 사용자가 올린 불법 게시물에 대해 플랫폼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미국에 본사를 둔 대형 플랫폼들이 한국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을 외면할 수 있는 근거다. 전문가들은 유럽연합(EU)이 2024년부터 시행 중인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DSA는 플랫폼이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와 혐오 발언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플랫폼의 유해 콘텐츠 방치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국내에서도 DSA와 유사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유형 교육기관 확대 ‘치유형 교육기관’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위(We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병원형 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정서건강과 치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곳에서는 성착취 피해를 포함해 학교폭력 등으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치료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수업 일수를 채우려고 무리해서 학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병원형 위센터는 2010년 처음 문을 연 뒤 올해 기준 전국 19곳이 운영 중이다. 남궁미 광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팀장은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수업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교육기관이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래 놀던 애?” 편견 버려야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들은 “원래 놀던 애 아니야?”, “몸뚱아리를 어떻게 놀렸길래”, “애초에 그런 사람들은 왜 만나니”와 같은 말과 차가운 시선을 감내해야 한다. 이런 사회적 인식은 피해자 지원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아이들의 회복을 더디게 만든다. 인식 전환과 함께 학교 울타리 안에서 온라인 그루밍을 포함한 성착취 교육도 내실 있게 병행돼야 한다. 단순히 생물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그루밍 수법을 파헤쳐 알려주는 실전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진화하는 범죄와 달리 관련 교육은 여전히 매년 정해진 시간만 이수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의무화된 교내 성교육 시간은 연간 15시간이지만, 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은 초등학생 1시간, 중·고등학생은 2시간에 그친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범죄의 확대 정도를 고려하면, 공교육 틀 내에서 그루밍 수법이나 성착취에 당하지 않는 법,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해자는 진화하고 있다. 제도는 멈춰 서 있다. 그 사이로 아이들이 사라진다.

287명.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성착취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수다. 교묘하게 꾀어내는 방식의 ‘그루밍’은 스마트폰을 쥔 모든 아이들을 노린다. 서울신문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실태를 담은 를 총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온라인 성착취 급증…“특단 대책 절실”“‘디지털 거세’, ‘온라인 전자발찌’ 필요”“학업·치료 병행 ‘치유형 교육기관’ 확대”아이들은 지금도 화면 너머에서 사냥당하고 있다. 본지가 4회에 걸쳐 추적한 온라인 성착취의 실상은 그것이었다. 남은 질문은 하나다. 무엇을 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이런 유형의 범죄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법원의 양형 강화와 피해자 지원 확대가 시급한 이유다. 디지털 거세, 플랫폼 책임 강화, 치유형 교육기관 확대, 성착취 교육 내실화도 정책 대안으로 거론된다. ■디지털 거세 지금도 일부 가해자에게는 소셜미디어(SNS) 이용 제한 조처가 내려진다.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은 이 조치의 강도를 현재보다 더 높여 가해자에 대한 ‘디지털 거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범행 현장인 온라인에서 가해자가 미성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현행 SNS 이용 제한은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판사 재량으로 결정된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큰 가해자 위주로 적용된다. 그 밖의 가해자들은 처벌 뒤에도 온라인을 자유롭게 드나든다. 천정아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초범이라 해도 수법이나 죄질 등에 따라 SNS 이용을 금지하는 조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아예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특정 앱에 대한 사용 제한을 피해 또 다른 앱으로 옮겨가 범행을 저지르는 가해자도 많다”며 “온라인 접속을 관리·감독하거나 아예 금지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전자발찌’도 효과적인 제재 방안으로 거론됐다. 가해자들이 SNS와 커뮤니티, 온라인 게임, 익명 채팅앱을 옮겨 다니며 사냥하듯 아이들을 착취한다는 점에서 추적할 수 있는 꼬리표를 달자는 것이다. 가해자가 온라인에 접근할 수단을 차단하고 행적을 추적할 장치를 채워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플랫폼 책임 강화 방조. 플랫폼들이 온라인 성착취를 대하는 태도는 이 한 단어로 요약된다. 정혜원 경기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은 “범죄가 이뤄지는 익명 채팅앱은 물론 SNS를 운영하는 플랫폼에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착취 피해자를 대리하는 마태영 변호사는 “최소한 수사 과정에서는 자료 협조가 이뤄져야 하는데, 텔레그램·디스코드·X·라인 등 해외 플랫폼에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통신품위법 230조는 사용자가 올린 불법 게시물에 대해 플랫폼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미국에 본사를 둔 대형 플랫폼들이 한국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을 외면할 수 있는 근거다. 전문가들은 유럽연합(EU)이 2024년부터 시행 중인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DSA는 플랫폼이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와 혐오 발언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플랫폼의 유해 콘텐츠 방치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국내에서도 DSA와 유사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유형 교육기관 확대 ‘치유형 교육기관’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위(We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병원형 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정서건강과 치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곳에서는 성착취 피해를 포함해 학교폭력 등으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치료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수업 일수를 채우려고 무리해서 학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병원형 위센터는 2010년 처음 문을 연 뒤 올해 기준 전국 19곳이 운영 중이다. 남궁미 광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팀장은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수업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교육기관이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래 놀던 애 아니야?”라는 인식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들은 “원래 놀던 애 아니야?”, “몸뚱아리를 어떻게 놀렸길래”, “애초에 그런 사람들은 왜 만나니”와 같은 말과 차가운 시선을 감내해야 한다. 이런 사회적 인식은 피해자 지원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아이들의 회복을 더디게 만든다. 인식 전환과 함께 학교 울타리 안에서 온라인 그루밍을 포함한 성착취 교육도 내실 있게 병행돼야 한다. 단순히 생물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그루밍 수법을 파헤쳐 알려주는 실전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진화하는 범죄와 달리 관련 교육은 여전히 매년 정해진 시간만 이수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의무화된 교내 성교육 시간은 연간 15시간이지만, 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은 초등학생 1시간, 중·고등학생은 2시간에 그친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범죄의 확대 정도를 고려하면, 공교육 틀 내에서 그루밍 수법이나 성착취에 당하지 않는 법,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해자는 진화하고 있다. 제도는 멈춰 서 있다. 그 사이로 아이들이 사라진다. 우리 아이를 지키세요서울신문은 시리즈와 함께 온라인 성착취 징후와 대응법을 담은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아래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각각 10대 자녀를 둔 부모용, 청소년 당사자용 가이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용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 청소년용 https://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teen/

287명.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성착취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수다. 교묘하게 꾀어내는 방식의 ‘그루밍’은 스마트폰을 쥔 모든 아이들을 노린다. 서울신문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실태를 담은 를 총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피해자 69% 증가했는데 예산은 17%↑인력·지원차량 태부족…열악한 현장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에게 정부가 쓰는 1인당 연간 예산은 220만원 남짓이다. 가해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됐을 때 들어가는 비용(1인당 약 3000만원)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수용 비용은 의식주와 인건비, 시설 운영을 모두 포함한 액수여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격차가 크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6일 서울신문이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성평등가족부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전국 17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지원센터) 운영 예산으로 26억 8800만원을 배정했다. 지난해 지원센터가 누적 지원한 아동·청소년 1226명으로 나누면 1인당 220만원꼴이다. 지원센터는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의료·법률 지원, 심리치료를 맡는다.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절반씩 부담한다. 2021년 출범해 올해 6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지원의 보폭은 좁다. 피해자는 2021년 727명에서 지난해 1226명으로 69%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예산은 18억 9800만원에서 22억 2200만원으로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지원센터 1곳당 배정된 예산은 1억 5800만원이다. 센터장과 상담사(평균 3.9명)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를 감당하기에도 빠듯하다. 단순 계산으로도 상담사 한 명이 연간 18명 안팎의 피해 아동을 떠안는 구조다. 인건비 부담은 한층 무겁다. 전국 지원센터 직원 50여명에게 최저임금만 지급한다고 가정해도 인건비 총액이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는다. 현장의 어려움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차량 지원이 없어 상담사 개인 차량으로 서울시의 2~3배에 이르는 권역을 도는 센터도 있다. 정선영 수원여성인권센터 돋움 대표는 “피해 아동의 마음의 문을 여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만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자 상담 지원과 연계 기관 협력도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하지만, 지금은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도 빠듯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성착취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중앙·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인력 확충, 성평등부·경찰청 등의 원스톱 대응협력체계 구축이 세부 과제로 제시돼 있다. 김수현 십대여성인권센터 변호사는 “성착취물 삭제와 같은 기술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입은 아이들의 일상 회복 지원뿐 아니라 예방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희 의원은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지역 지원센터가 최소한의 인력과 예산으로 버티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지원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현실화해 피해 발견부터 상담, 삭제 지원, 의료·법률·심리치료, 일상 회복까지 즉각적이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성평등부 관계자는 “피해자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아이를 지키세요서울신문은 시리즈와 함께 온라인 성착취 징후와 대응법을 담은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아래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각각 10대 자녀를 둔 부모용, 청소년 당사자용 가이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용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 청소년용 https://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teen/

경기여성재단,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과 과제’ 정책보고서 발간 경기도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지원을 받은 피해자 2명 중 1명은 10대 이하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발간한 ‘경기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2021년 777건, 2022년 764건, 2023년 709건에서 2024년에는 1451건으로 전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접수된 2024년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유포 불안이 447건(30.8%)으로 가장 많고 유포 248건(17.1%), 불법 촬영 198건(13.6%), 유포 협박 129건(8.9%), 기타 112건(7.7%), 불법 합성 및 도용(딥페이크) 95건(6.5%), 온라인 내 성적 괴롭힘 93건(6.4%), 온라인 그루밍 87건(6.0%), 성착취 영상통화 범죄(몸캠피싱) 42건(2.9%) 순이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95명 중 10대 이하가 49명으로 51.6%를 차지했고, 20대는 24명(25.3%)으로 아동·청소년 및 청년의 피해율이 76.9%에 달했다. 보고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 대상 범위와 피해 확산 속도, 피해 회복의 불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입법적 개선과 함께 피해 지원과 예방 분야에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개념과 예시’를 규정하고 이를 초·중·고등학교와 경찰청·경찰서, 공공기관 등에 적극 알리는 한편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지 않은 포토샵 정도의 간단한 기술로 제작한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포괄하는 용어의 개발 ▲‘불안 피해’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 ▲영상통화·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에 대한 촬영 등은 불법 촬영으로 인정 ▲비동의 소지죄 신설 ▲타인의 영상과 피해자의 사진이 편집되어 게시되는 허위 영상물 성폭력 처벌법 적용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안했다. 백미연 재단 연구위원은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경기도가 디성센터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고 2차 피해 예방에 초점을 둔 예방 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21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인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해 전문 상담, 삭제 지원, 법률 지원, 수사 지원 등 통합적 원스톱 피해 지원 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자 공천 심사에서 도덕성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해 호남지역 입지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인 호남에서 ‘도덕성 허들’을 넘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낙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6일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 편람에 따르면 개인 도덕성 기준으로 제시된 ‘6대 비리’는 ▲강력범 ▲성범죄 ▲가정폭력·아동학대 ▲부정부패·부동산투기 ▲파렴치 범죄·민생범죄 ▲직장 내 괴롭힘·갑질로 그 내용이 이전보다 확대됐다. 개인과 가족 윤리 배점도 기존 50점에서 120점으로 늘었다. 성범죄 항목의 경우 강간·추행뿐 아니라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와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등 성 풍속 범죄,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차 가해, 그루밍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범죄 등 7개 범주로 나누어 상세하게 명시했다. 특히,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파렴치 범죄·민생범죄 항목에 새로 추가된 점이 눈에 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방역 수칙을 위반해 물의를 빚은 인물은 엄하게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 지역에서는 한 시의원이 과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고 바다낚시를 하다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 부정부패·부동산 투기 항목에는 이권 개입 및 알선, 직권남용이 포함됐다. 직장 내 괴롭힘·갑질도 명문화됐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선출직은 주민과 밀접한 지역 정치인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이번 지방선거 공천 심사에서 6대 비리에 해당하면 공천 배제 등 불이익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는 20일까지 소속 시장·군수와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후보 공천을 위한 평가를 마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자 공천 심사에서 도덕성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해 호남지역 입지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인 호남에서 도덕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상 낙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6일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 편람에 따르면 개인 도덕성 기준으로 제시된 ‘6대 비리’는 ▲강력범 ▲성범죄 ▲가정폭력·아동학대 ▲부정부패·부동산투기 ▲파렴치 범죄·민생범죄 ▲직장 내 괴롭힘·갑질로 그 내용을 이전보다 확대하고 구체화했다. 개인과 가족 윤리 배점도 기존 50점에서 120점으로 대폭 높아졌다. 성범죄 항목의 경우 강간·추행뿐 아니라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와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등 성 풍속 범죄,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차 가해, 그루밍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범죄 등 7개 범주로 나누어 상세하게 명시했다. 특히,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파렴치 범죄·민생범죄 항목에 새로 추가된 점이 눈에 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방역 수칙을 위반해 물의를 빚은 인물은 엄하게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 지역에서는 박형배 전주시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고 바다낚시를 하다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 박 의원은 자가격리 기간인 2022년 7월 27일 전주시 집을 떠나 전북 부안군 위도 인근에서 레저보트를 타고 바다낚시를 하다 다른 어선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부안해경은 사건처리를 하는 과정에 박 의원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주시 보건소에 통보했고 완산경찰서에 고발됐다. 이후 박 의원은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밖에도 민선7기 당시 전북도의원 등 호남지역 일부 광역·기초의원도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공천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부패·부동산 투기 항목에는 이권 개입 및 알선, 직권남용이 포함됐다. 직장 내 괴롭힘·갑질도 명문화됐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선출직은 주민과 밀접한 지역 정치인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이번 지방선거 공천 심사에서 6대 비리에 해당하면 공천 배제 등 불이익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자 심사 당시 도의회 직원에게 폭언한 도의원 등 12명을 컷오프(공천 배제)한바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는 20일까지 소속 시장·군수와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후보 공천을 위한 평가를 마칠 계획이다.

경남교육청은 최근 창원시에서 발생한 중학생 사상 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열고 피해 지원·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일 열린 회의에는 도교육청과 창원시, 경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피해 학생 보호와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 당국은 피해 학생과 목격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학생 본인이 원하면 전학 조치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겨울방학 전 모든 학교에 ‘디지털 그루밍’ 예방 교육을 진행, 유사 피해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경찰과 지자체는 2차 가해 방지와 지역 사회 안전 확보에 나선다. 경찰은 사이버팀을 통해 사건 관련 악성 댓글과 게시글을 삭제·신고 조치하고, 우범 지역 순찰을 강화한다. 창원시는 번화가와 숙박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유가족과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금전·심리 지원책도 확정됐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유가족에게 1인당 500만원의 장례비를 지급하고 또 치료비·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스마일센터 등 전문 기관과 연계해 유가족과 피해 학생, 그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도 병행하기로 했다. 박종훈 교육감은“피해 학생과 가족의 안전과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2차 피해를 막고 재발을 예방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5시 7분쯤 창원 마산회원구에 있는 4층짜리 모텔 3층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20대 피의자인 A씨는 10대 남녀 중학생 3명을 흉기로 찌르고 또래 여학생 1명을 위협했다. 이 일로 10대 학생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이 객실 문을 두드리자 창밖으로 뛰어내려 사망했다.

2001년부터 5000만원으로 묶여 있던 예금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1억원으로 상향된다. 7월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요금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을 200만원대까지 오르게 하는 단초를 제공한 단말기유통법은 10년 만에 폐지된다. 철도 역사에서 일어나는 절도·성범죄를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가 감지해 용의자를 추적한다. 거짓말하는 챗GPT 등 생성형 AI의 역기능을 제보하는 플랫폼도 오는 9월부터 운영된다. 하반기 달라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정리했다. 금융·조세●예금보호 한도 상향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의 일반 예금과 퇴직연금(DC·IRP)·연금저축·사고 보험금의 예금보호 한도가 오는 9월 1일부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소득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에 대해 공제율 30%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해 산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가산금리가 1일부터 0.75%(2단계)에서 1.50%로 올랐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연말까지 0.75%가 적용된다. ●전기요금 연체 채무 조정 9월 19일부터 연체된 전기요금도 연체 금융 채무와 합산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채무 원금 감면율은 최대 90%,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 이달 22일부터 성 착취·인신매매·신체 상해·폭행·협박에 따른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불법 사금융에 부과하는 형량도 최대 징역 10년, 벌금 5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조각투자상품 배당소득 과세 ‘조각투자상품’에 투자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1일부터 현행 펀드 과세와 똑같이 배당소득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미술품·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를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분할·발행해 다수 투자자가 투자·거래할 수 있는 상품을 뜻한다. ●신규 상장사 공시 의무 강화 상장으로 사업보고서 공시 의무가 발생한 기업은 이달 22일부터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복지·고용●국가장학금 지원금 인상 올해 2학기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대학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 최대 40만원 인상되고, 전체 대학생의 50%인 100만명이 혜택받는다. ●상습 임금 체불 근절법 시행 10월 23일부터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미정산 시 출국 금지된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 임금 지연 이자 20%는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사업주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면 임금의 3배 이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활성공지원금 신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 취업·창업에 성공한 수급자에게 6개월 취업 지속 시 50만원, 1년 지속 시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자활성공지원금’이 10월 중 신설된다. ●퇴사 후에도 육아기 지원금 지급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관련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퇴사하면 육아휴직 등 지원금 잔여분의 50%만 받았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양육자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서 회수하는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18세까지 지원된다. ●아동 입양 국가·지자체가 수행 그간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아동 입양 절차를 이달 19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다. 지자체가 입양이 필요한 아동을 결정하고 후견인으로서 보호하며,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가 예비 양부모에 대한 적격 심사를 통해 입양을 결정한다. ●담배 유해 성분 공개 담배 유해 성분 분석 결과를 대중에 공개해 담배의 유해성을 정확하게 알리고 흡연을 예방하자는 취지의 ‘담배유해성관리법’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행정·국방생성형 AI ‘거짓말’ 제보 플랫폼 운영… 단말기유통법 폐지●생성형 AI 오작동 제보 플랫폼 개설 생성형 AI의 잘못된 정보·명예훼손·성범죄 등 역기능과 위험성을 제보하는 이용자 참여 플랫폼이 오는 9월부터 ‘wiseuser.go.kr’ 내 메뉴로 운영된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추가 지원금 상한(공시 지원금의 15% 이내), 가입 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 등 규제를 담은 단말기유통법이 이달 22일 폐지된다. ●다중운집 재난·사고 예방 강화 제2의 이태원 참사를 막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순간 최대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태 조사가 실시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긴급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행사 중단 및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 확대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토스·국민은행·농협은행·카카오뱅크 앱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 확대 오는 10월 23일부터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성 착취 목적 대화 등)도 처벌 대상이 된다.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 올해부터 5·7급 국가공무원 공개 채용 응시생에게 인사혁신처 주관 PSAT 성적증명서가 최초로 발급된다. ●모집병 평가 항목 간소화 내년 1월 입영자(올해 10월 접수)부터 무도 단증을 제외한 비공인 민간 자격이 폐지되며 가산점은 최대 15점에서 10점으로 줄어든다. ●대체복무요원 분할 복무제 시행 교정 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 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에게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해질 때 복무를 중단하고 치료를 마친 뒤 복무를 재개할 수 있는 ‘분할 복무제’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농림·환경외국인 근로자도 ‘홀 서빙’ 가능… 겨울에 대설 재난문자 발송●동물보호센터 입양 마릿수 확대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할 수 있는 마릿수가 기존 1인당 최대 3마리에서 10마리로 확대된다. ●동물병원 진료비 내부 게시 의무화 동물병원 진료비(20종) ‘병원 내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규정이 8월부터 ‘병원 내부 및 인터넷 홈페이지’로 바뀐다. 디지털 기기 이용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내부 게시를 원칙으로 한다. ●음식점 외국 인력 운영 확대 ‘주방 보조원’에 한정됐던 음식점업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범위가 ‘홀 서빙’이 가능한 음식 서비스 종사원으로 확대된다.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수산물 확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산물이 냉동·건어물 위주에서 활어·신선 수산물 등으로 확대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 인상 7년 만에 ㏊당 최대 95만원으로 인상된 논에 대한 친환경농업직불금이 오는 12월 지급된다. 농가당 지급 상한 면적도 기존 5㏊에서 30㏊로 확대된다. ●대설 재난문자 발송 여름철 호우가 내릴 때 발송되던 재난 문자메시지가 오는 11월부터 겨울철 대설이 내릴 때도 발송된다. ●내비게이션 홍수 정보 확대 자동차 내비게이션으로 제공되는 홍수 정보의 전국 수위 관측소가 223곳에서 933곳으로 확대된다. ●기후변화 상황지도 확대 지구온난화 수준별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상황지도 서비스’가 12월부터 제공된다. ●해수면 온도 3개월 전망 서비스 해양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해수면 온도 3개월 전망’이 11월 23일부터 매월 1회 발표된다. ●수산자원조성금 폐지 어업이나 양식업 면허·허가를 받은 어업인에게 부과되던 부담금인 ‘수산자원조성금’이 폐지된다. 교통·부동산·중기철도역 AI CCTV가 성범죄 감시…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철도 역사 AI CCTV 확대 GTX-A, 수인분당선 등 30개 역사에 자동으로 절도·성범죄·불법 촬영을 감지하고 용의자를 추적하는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가 연말까지 400대 설치된다. ●김포골드라인 증차 올해 안에 김포골드라인 열차가 6편성 증차되고 배차 간격이 3분에서 2분 30초로 단축된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는 215%에서 190% 이하로 줄어든다. 혼잡도 100% 초과는 객차 정원 초과를 뜻한다. ●교통약자용 승차권 발매기 도입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버튼 위치와 화면 높이를 낮춘 신형 열차표 자동발매기가 수도권 역사에 100여대 이상 도입된다. ●공공택지 전매 제한 완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까지 전매 행위가 제한됐던 공공 택지(공동주택용지)를 하반기부터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전매할 수 있다. ●중소기업 매출 기준 상향 중소기업의 매출 기준이 연말부터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소상공인 매출 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된다. 매출 기준이 확대되면 세제 감면·공공 조달 등 혜택을 받는 기업이 늘어난다. ●상표·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강화 이달 22일 이후 고의로 상표·디자인권을 침해했을 때 부과되는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최대 3배에서 5배로 늘어난다. ●비(非)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 시행 연립·다세대 주택과 준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해 임대 의무 기간이 완화된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하도급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 10월 2일부터 수급 사업자에게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떠넘기거나 수급 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은 무효가 된다.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으로 의심되는 영상물 리스트가 자동으로 뜬다. 인공지능(AI)이 피해자의 얼굴, 음성 등을 분석해 방대한 온라인 공간에서 찾아낸 결과다. AI는 이 영상이 어느 사이트들에 올라가 있는지도 단숨에 파악한다. 그리고 이 증거 자료를 채증해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구하는 이메일까지 작성한다. 이 모든 과정이 단 6분 만에 끝난다. 인간이 할 일은 이메일 내용을 보고 ‘발송 확인’ 버튼을 누르는 것 뿐이다. 온라인에 퍼진 성범죄 영상을 AI가 24시간 모니터링해 찾아내고 삭제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AI 자동 삭제 신고 시스템’을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개발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삭제지원관이 직접 문제의 영상을 채증하고 보고서, 이메일을 작성했다. 이 과정에 통상 3시간 정도가 걸렸다. 그러나 AI로 자동화하면서 속도가 30배 정도 빨라졌다. AI는 한국어는 물론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7개 언어로 이메일을 작성한다.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영상물이 올라오는 사례가 증가해서다. 시는 또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삭제 지원을 비롯해 수사·법률지원, 심리치료·의료 지원 등을 원스톱 지원하고 있다. 2022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3650명의 피해자를 지원했다. 지원 건수는 6만 4677건이다. 피해자 연령대는 10~20대가 가장 많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도 적지 않다.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2022년 50명에서 2024년 624명으로 급증했다. 전체 피해자 가운데 아동·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16.2%에서 22.1%로 올랐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피해가 19건에서 370건으로 급증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디지털 성범죄 기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범죄 피해도 심각하다.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에 퍼진 성범죄 영상을 인공지능(AI)이 24시간 모니터링해 찾아내고 삭제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해치우는 ‘AI 자동 삭제 신고 시스템’을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개발해 시행한다. 모든 과정에 소용되는 시간은 6분에 불과하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AI가 문제의 영상을 검출한 뒤 자동으로 채증해 보고서를 만든다. 이어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자동으로 만든다. 이렇게 완성된 신고 이메일은 삭제지원관의 최종 확인을 거쳐 발송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온라인상에 떠도는 불법 영상물을 찾아내 해당 사이트에 삭제 신고를 하는 데까지 드는 시간이 약 3시간에서 6분으로 단축된다. 기존에는 삭제지원관이 직접 문제의 영상을 채증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이 시스템에서는 모든 과정을 AI 자동화함으로써 처리 시간을 대폭 줄였다. 영상물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올라오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AI는 해외에 유포된 피해 영상물을 검색 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7개 국어로 신고 이메일을 만든다. 시는 또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삭제지원을 비롯해 수사·법률지원, 심리치료·의료 지원 등을 원스톱 지원하고 있다. 2022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3650명의 피해자를 지원했다. 지원 건수는 6만 4677건이다. 피해자 연령대는 10~20대가 가장 많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도 적지 않다.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2022년 50명에서 2024년 624명으로 급증했다. 전체 피해자 가운데 아동·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16.2%에서 22.1%로 올랐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피해는 19건에서 370건으로 급증했다. 센터에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디지털성범죄 SOS 상담’ 창구를 통해 익명으로 상담을 지원하고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도 심리치료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사, 법률, 의료, 삭제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도움이 필요한 누구나 센터 상담전용 직통번호 ‘815-0382(영상빨리)’나 홈페이지(www.8150382.or.kr)로 문의하면 된다.

1987년 헌법 제34조 3항에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생기면서 여성정책 총괄 국가기구가 필요하게 됐다. 1988년 정무장관(제2)실에서 시작해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거쳐 2001년 여성부로 승격했다. 2010년 여성가족부로 확대되면서 청소년, 가족 업무가 더해졌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폐지 논란에 휩싸였지만 여성 및 가족 정책 컨트롤타워라는 자부심에 변함이 없다. 2실·1대변인·2국·3관·29과·1팀에 소속된 291명이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기획, 성폭력·가정폭력·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한부모·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남상희 운영지원과장 외유내강형이다. 사무실에선 잔소리 없이 조용하지만 정부서울청사 밖에선 다르다. 법 개정이나 부처 협의 등 꼭 필요한 일이면 가감 없이 의견을 전달하고 성공할 때까지 매달린다. 2021년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을 지원센터로 자동 연계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씨름하며 법을 개정했다. 2022년 고위기청소년 지원 예산을 늘리기 위해 대책 발표 후 국회에서 살다시피 했다. 장유남 홍보담당관 MBTI(마이어스브릭스 유형 지표)상 대문자 ‘E’(외향형)다.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해 직원뿐 아니라 기자들과 거리를 두지 않고 대화한다. 후배들에게 밥과 술을 잘 사 주는 ‘통 큰 선배’다. 기피 부서로 꼽히는 대변인실 근무만 벌써 세 번째다. 그만큼 업무를 깔끔하게 처리해 장차관이 믿고 맡긴다. 2021년 청소년보호환경과에 있을 때 ‘신데렐라법’으로 불린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데 일조했다. 신경식 기획재정담당관 여가부 예산과 정책 전반을 책임진다. 조용하고 낯가리는 성격이지만 맡은 업무는 완벽하게 끝낸다. 꼼꼼하기로 유명하다. 2020년 범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2022년 8월부터 2년간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응용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은 학구파다. 평일에는 치열하게 일하지만 주말에는 자녀 3명(초등~중학생 딸)과 시간을 보내는 ‘딸 바보’다. 김성철 여성정책과장 여가부 대표 ‘워커홀릭’이다. 일에만 매몰되면 예민해지기 마련인데 그는 다르다. 청사 17층에 가면 웃음이 가득한 그를 볼 수 있다. 2019년 여가부 ‘베스트 간부’에 선정됐고, 2020년에는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우수 공무원으로 뽑혀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지난해 청소년정책과장을 맡아 고립·은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조사를 처음 추진했다. 김성벽 청소년활동안전과장 청소년 업무만 20년을 맡았다. 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 매체환경팀장을 시작으로 2008년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보호과장을 거쳐 2010년 여가부에 자리를 잡았다. 스마트폰 중독 예방 등 각종 청소년 보호 정책에 그의 흔적이 배어 있다. 최근에는 일산에 텃밭을 임대해 채소를 기른다. 청사에서 동료들에게 호박, 오이를 나눠 주는 그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황우정 가족문화과장 여가부에서 가장 활력이 넘친다.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작은 결정에도 후배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인다. 2012년 국토교통부로 입직했지만 출산과 함께 여가부로 옮겼다. 출산·양육 정책을 개선해 양육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다. 청소년에도 관심이 많다. 2019년 위기청소년 발굴부터 자립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예산 200억원을 따냈다. 박정식 다문화가족과장 철도대학을 졸업한 ‘철도 전문가’였다. 철도청에 들어간 뒤 기상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청소년·가족 업무를 맡고 싶어 기회를 엿보다 2006년 여가부에 정착했다. 2021년부터 3년간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썼다. 박 과장의 노력 덕에 올해 구축 작업이 마무리됐다. 주말마다 프로야구를 챙겨 본다. 20년 넘게 행복하게 한화 이글스를 응원하고 있다. 이정연 권익정책과장 일 처리가 꼼꼼해 동료들이 믿고 잘 따른다. 대통령비서실 행정관(2019년·문재인 정부)을 지내 정무 감각도 있다. 2020년 본부로 복귀한 뒤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디지털성범죄를 막고자 아동·청소년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와 경찰의 위장수사를 가능케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평일에 야근으로 불태웠다고 해서 주말에 집에서 누워만 있지 않는다. 자녀와 함께 여행을 다니거나 꾸준히 몸을 쓴다. 이름난 탁구 고수다. 노현서 디지털성범죄방지과장 카리스마와 섬세함을 겸비했다. 강약 조절을 잘한다. 일할 때 카리스마가 넘치지만 초콜릿을 사면 꼭 부원들을 챙긴다. 8월부턴 야근을 밥 먹듯이 해 걱정을 사기도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성범죄 전담 대응 팀을 구성하는 등 법 개정을 주도했다. 다른 부처를 설득할 때도 적극적이다. 평일 저녁 동료들과 경복궁역 근처에서 맥주 한잔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가 팀워크를 쌓는 비결이다.

성착취물 협박·강요, 징역 3·5년으로 상향“불법촬영물 삭제, 피해자 지원 국가 책임”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서 처리될 가능성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하고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성착취물 이용 협박은 1년 이상 유기징역, 강요는 3년 이상으로 처벌하는데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협박·강요한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삭제·접속 차단을 지체없이 요청하도록 했다. 경찰이 ‘그루밍’ 범죄 행위에 대해 제지하고 처벌을 경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 의무도 부과했다. 뿐만 아니라 야간이나 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상급 수사 부서장의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국가 등의 책무에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와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불법 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과 지역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이번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가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법안 처리는 양당 간 충돌 없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여가위는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본회의가 파행을 빚었던 지난 19일에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은 이르면 오는 26일 열릴 본회의에서 민생 법률안 여야 합의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26일 처리는 빠듯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안소위 심의 등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다. 또 사생활 침해 이슈가 있을 수 있는 위장수사와 신분비공개 수사 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여가위 여당 간사인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에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라면서 “국민께서 제일 관심 많으신 부분이고 초기에 대응을 못 하면 화재처럼 확 번져버릴 수 있는 문제여서, 여야 간에 입장 차는 있어도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의결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여가위는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한 양육비 선지급제도 통과시켰다. 전체회의 직전 열린 여가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중위소득 150%를 대상으로 한부모 가정양육비 선지급에 뜻을 모았다.

최근 ‘딥페이크’를 악용한 음란물이 범람하는 것과 관련, 범죄 심리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n번방’ 가해자 몇 명을 엄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게 실수였다”고 했다. 이 교수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주최하고 여성가족부와 서울시가 후원하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2019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때도 딥페이크는 있었고, 이를 과연 피해로 봐야 하는지 문제가 제기됐지만 많은 분이 ‘창작의 자유’라는 단어를 쓰면서 아주 많은 비난을 했다”며 “그렇게 시간이 흘러 n번방의 2만명이 10배 늘어 22만명이 이 추세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여가부 청소년보호위원장을 하면서 목격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그는 “매달 저희가 300개에서 400개 정도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지켜보기 때문에 정부는 어디서 아동들이 ‘그루밍’돼 성폭력 피해자가 되고 영상이 촬영되고 유포되는지 알고 있다”며 “문제는 여가부가 처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니터링 후 권고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했다. 특히 조주빈으로 대표되는 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물 제작 유포 사건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국제적인 흐름에 동참하지 않고 가해자 조주빈 하나만 징역 20년 선고하고 끝난 결과가 바로 초중고가 초토화되고 선생님들이 교단에 서지 못하는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서비스법’을 제정해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사회 안전에 위협되는 서비스를 제공해선 안 되고, 사용자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최근 텔레그램의 창업자인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된 것은 이러한 EU의 디지털 관련 법 제정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프랑스는 ‘정보조작대처법’을 제정해 해외에 기반을 둔 서비스가 허위 정보 유포로 프랑스의 기본 이익을 해치는 경우 시청각최고심의회(CSA)에 의해 서비스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있다. 이 교수는 “법률에 너무 많은 허들이 있다. 법률을 손질하지 않으면 결국 지금처럼 처벌은 하되 처벌이 아닌 시스템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며 “외국의 경우 아동 음란물에 대해서는 함정수사를 느슨하게 허용하는데, 우리나라도 광범위하게 함정수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동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손을 잡은 남미 10개국이 수사공조를 통해 피해자를 구출하고 용의자를 검거했다. 에콰도르 경찰은 “전국적으로 실시한 작전에서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용의자 7명을 검거했다”고 13일(이하 현지시간) 밝혔다. 경찰은 작전을 통해 파악한 피해 아동과 청소년 62명 중 10명을 구출했다. 관계자는 “작전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면서 “신원을 확인한 나머지 피해자 52명을 구출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어린이의 디지털 가디언스’라고 명명된 이번 작전은 4일부터 8일까지 에콰도르 전국 주요 도시에서 전개됐다. 에콰도르에서 제작된 아동성착취물이 남미 각지로 공급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남미 주요 국가에 수사공조를 요청했다. 요청을 받은 남미국가들이 제안을 수락하면서 대규모 합동작전은 가능해졌다. 에콰도르는 압수수색과 검거작전 등을 맡기로 했고 아르헨티나, 페루, 코스타리카, 칠레,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등 9개국은 아동성착취물이 유포되는 루트를 추적하고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했다. 아동성착취물이 집중적으로 생산되는 거점을 파악한 에콰도르 경찰은 닷새 동안 7개 지역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용의자 10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아동성착취물 사진과 영상 1965건, 대용량 저장장치 6개, 개인용 컴퓨터 7대, 스마트폰 10대, 기타 장비 9대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작전에는 미 국토안보수사국(HSI)이 개발한 특수 소프트웨어가 사용됐다. 이 소프트웨어를 수사에 사용하면 아동성착취물의 피해자와 가해자 특정할 수 있다고 한다. 수사과정에서 에콰도르 경찰이 특정하는 데 성공한 아동 피해자는 모두 62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피해자 10명을 구출했지만 아직 구하지 못한 피해자가 52명에 달하고 있고, 이들이 여전히 위험에 처해있다고 판단돼 작전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면서 “나머지 아동 피해자를 전원 구출할 때까지 남미 10개국의 협력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콰도르에서 만들어져 남미에 뿌려지는 아동성착취물은 그루밍 성범죄의 결과물이 대부분이다. 그루밍 성범죄란 악의적으로 접근해 신뢰 관계를 만든 후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범죄를 말한다. 현지 언론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이 보편화하면서 성범죄자의 그물에 걸리는 아동과 청소년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자는 주로 아동과 청소년이지만 해악은 결국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한다”면서 엄중한 대응을 약속했다.

#A씨는 전 남자친구와 이별 후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과 스토킹 피해로 고통을 받던 중에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로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는 즉시 온라인상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유포가 확인돼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조치 여부까지 확인했다. 센터 직원이 증거자료 수집부터 경찰, 법원 동행 및 서류 작성을 지원했고, 센터의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가 형사소송절차 진행을 맡았다. 전문상담사는 심리 치유 서비스를 지원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의료비까지 센터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다. 경기도가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피해자 489명에게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 법률지원, 수사 연계, 심리 치유 지원 등 1만 8662건을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피해자 489명은 신규 접수 303명과 센터가 개소한 2021년 이후 지속 지원받은 186명이다. 지난해 새롭게 지원받은 피해자 303명을 살펴보면 여성 224명(73.9%), 남성 74명(24.4%), 미상 5명(1.7%) 순이었다. 연령대로는 10대 132명(43.6%), 20대 87명(28.7%), 30대 38명(12.5%), 40대 13명(4.3%), 50대 10명(3.3%) 등 전 연령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다. 센터는 이러한 피해에 대해 삭제지원 1만 3704건(73.4%), 상담지원 4386건(23.5%), 안심지지 동반 및 수사 지원 205건(1.1%), 법률지원 30건(0.2%), 심리치유프로그램 246건(1.3%), 의료비 지원 44건(0.2%), 유관기관 연계 47건(0.3%) 등 1만 8862건을 지원했다. 상담 결과 피해 유형(복수 가능)으로는 유포불안(유포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촬영 사실이 있어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이 217건(30.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피해영상물 유포 116건(16.4%), 유포 협박 84건(11.8%), 불법촬영 79건(11.1%), 몸캠피싱(화상채팅 영상을 빌미로 협박 후 금전 갈취) 57건(8%), 온라인 그루밍 36건(5.1%), 불법합성 및 도용 36건(5.1%) 순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피해 유형을 보였다. 가해자 유형으로는 온라인 또는 일회성으로 만난 일시적 관계 116명(38.3%), 전 배우자와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가 55명(18.2%), 학교 및 직장 등에서 만난 사회적 관계가 54명(17.8%), 모르는 사람 37명(12.2%) 순으로 나타났다. 삭제지원 현황을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성인사이트 7338건(65.5%), 검색엔진 1889건(16.9%), 기타 1521건(13.6%), 누리소통망(SNS) 346건(3.1%), P2P(개인 기기간의 연결로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 108건(1%) 순이었다. 이밖에도 도는 여성폭력 관련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도내 초중고 교사, 경기도민 등 4천374명을 대상으로 83회 예방 및 대처 교육을 진행했다. 도민 대응감시단 31명을 구성해 검색엔진과 누리소통망(SNS) 상의 디지털성범죄 관련 유해 게시물을 감시하고 총 4221건을 신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력을 강화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을 극복하고 일상생활 회복을 지원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며 “3년간의 피해자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젠더폭력 대응정책의 콘트롤타워인 젠더폭력 통합대응센터를 운영해 피해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젠더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 접수부터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체계적인 기관 연계, 폭력 예방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센터를 5월부터 운영한다.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해 협박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행위 가담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105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사이버 성폭력 유형은 ▲아동 성 착취물 74건 ▲불법 성 영상물 15건 ▲불법 촬영물 15건 ▲허위 영상물 1건 등 다양했다. 경찰은 채팅 어플로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약 3개월에 걸쳐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신체 사진 등을 전송받아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 후 이를 유포 협박한 A(20대)씨를 지난해 12월 29일 구속 송치했다. 그는 피해자가 사진을 더 이상 보내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하자 그간 받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불법 촬영물 등을 공유한 채널 운영자와 채널방에 참여해 이를 제공받아 소지한 회원 등 47명도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변보호 조치 및 국선변호인 선정은 물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해 제작된 영상의 삭제·차단 및 실시간 모니터링도 요청했다. 전북경찰청 김광수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디지털 성범죄가 IT의 발전에 따라 더욱 은밀화·지능화·조직화 되는 만큼 사이버상의 모든 불법행위의 접촉과 흔적을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는 청소년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 후 긴장감에서 해방되어 비행과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교묘하고 빠르게 진화하는 점을 고려해 ‘양육자와 함께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지난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시가 지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 10~20대가 51%로 가장 많았다. 이 중 10대 비율은 13.5%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의 중요성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이에 구는 학부모가 가정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방 교육을 준비했다.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전문 강사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그루밍·불법촬영·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유형과 예방법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교육법 ▲피해 발생 시 도움 기관 안내 등을 상세히 전한다. 교육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구립 청소년센터 4개소와 송파구청에서 진행하는 일정이 다르니 이를 참고하여 성문화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관심 있는 학부모와 주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구는 또 수능 당일부터 3주간 ‘청소년 보호 특별 활동 주간’으로 정하고 야간 특별 단속과 캠페인을 진행한다. 송파경찰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아동·청소년지도위원 등 20여명과 함께 잠실새내역 먹자골목 등 관내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집중 점검한다. 단속 사항은 △청소년 유흥업소 출입 금지 준수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노래연습장·PC방 등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 불가시간 위반 △청소년 대상 유해 약물(주류, 담배 등) 판매행위 △유해 불법 광고 선전물 배포행위 위반 등이다. 위반 사항 적발 시 현장 계도 및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불가피한 경우 단계적으로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수능을 치룬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입시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다수 미성년자를 상대로 나체가 드러나는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으로 A(31)씨를 지난 9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 B양을 간음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양 외에 SNS를 통해 아동 9명과 화상으로 대화하면서 신체 노출을 종용하고 이 장면을 녹화하는 식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채팅을 하며 피해 아동들과 친분을 쌓은 뒤 신체 노출 등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의 전형적인 유형이다. 당초 처음 수사를 맡은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A씨의 범행이 반복된 점을 고려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결론내고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에 따라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는 한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A씨가 제작한 불법촬영물을 삭제하고 유포를 차단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아동과 청소년들은 신고를 꺼려하다가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피해 학생들이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 관련 교육과 신고 방법 안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SNS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10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2명은 구속했다. 10~30대인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초·중·고교생 133명에게 특정 신체 부위 사진 또는 성행위·유사성행위를 연출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시켜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카카오톡 등 SNS상에서 ‘09년(출생년도)’ ‘초딩’ ‘몸사(나체 사진)’ 등 키워드, 해시태그 검색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1대1 채팅으로 협박하거나 친밀감을 형성하는 등 ‘온라인 그루밍’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압수한 성착취 파일은 총 1만8329건에 이른다. 경찰은 해외 IT기업에 국제공조를 요청하고, 국내 통신사와 SNS 등 74곳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피의자들의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성착취물 유포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SNS불법 콘텐츠 관련 계정 1361개를 차단했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피해자에게는 심리치료를 지원했다. 경찰은 수사 범위를 확대해 용의자 13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SNS 모니터링, 피해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이어가겠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