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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 그 후]“온라인 성착취, 방치하지 않겠다”…교육감 출마 후보자 41명 약속

    [보도 그 후]“온라인 성착취, 방치하지 않겠다”…교육감 출마 후보자 41명 약속

    전국 시·도 교육감 후보자 58명 중 41명이 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지난달 4부작 기획 를 통해 디지털 공간에서 벌어지는 청소년 성착취의 실상을 추적했다. 가해자들은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게임을 옮겨 다니며 아이들을 착취했고, 피해 학생들은 “원래 놀던 애 아니냐”는 시선까지 견뎌야 했다. 가해 수법은 빠르게 진화했지만, 학교의 예방 교육은 연 1~2시간에 머물러 있었다. 서울신문은 대책 마련 등을 추적 보도하는 차원에서 16개 전국 시·도 교육감에 출마한 후보자 58명 전원에게 관련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아이들이 일상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의 역할이 범죄 차단의 핵심이라는 판단에서다. 58명에게 7개 항목을 질의했고, 1일 기준 41명이 응했다. 응답률은 70.7%다. 후보자들은 진보·보수 성향과 무관하게 성착취 관련 예방 교육 확대(40명), 피해 학생 지원 체계 강화(41명)에 폭넓게 공감하며 구체적 공약을 내놨다. 24시간 신고 채널 구축 등 신고 채널 다변화(38명), 피해 이후 치료·학업 병행이 가능한 병원형 위(Wee)센터 확대(34명)를 대안으로 제시한 후보도 다수였다. 도성훈 인천 교육감 후보는 “서울신문 기사를 읽으며 피해자의 마음을 중심으로 대책을 다시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도가 후보의 정책 재검토로 직결된 대목이다. 후보자들은 현재 초등학교 연 1시간, 중·고등학교 연 2시간으로 의무화된 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은 온라인 성착취 범죄를 차단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봤다. 이명수 충남 교육감 후보는 “하루가 다르게 교묘해지는 온라인 그루밍 등에 대응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관련 교육 확대를 약속했다. 후보자들은 연간 2시간에서 10시간까지 관련 교육 시간을 늘리겠다고 했다. 김진균 충북 교육감 후보는 “성착취 예방 교육을 초등 4시간, 중등 6시간, 고등학교 8시간으로 늘리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모든 후보자가 “온라인 그루밍, 인공지능(AI) 활용 딥페이크 등 신종 수법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박현숙 강원 교육감 후보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자료를 별도로 개발해 신종 수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관호 전남광주 교육감 후보는 “초등 5시간, 중등 8시간, 고등학교 10시간으로 시간을 늘리고, 단순 강의형 교육이 아닌 사례 기반·역할극 등 참여형 교육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구광렬 울산 교육감 후보는 올해부터 수요 조사를 거쳐 내년 예산 편성과 운영 기관 공모로 이어지는 연도별 상세 일정 등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다. 교육 확대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방향은 엇갈렸다. 김대중 전남광주 교육감 후보는 “이미 학교의 안전 관련 의무 교육이 연 50시간을 넘는다”며 “시수를 늘리기보다 맞춤형으로 내실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성광진 대전 교육감 후보도 “교과 연계, 창의적 체험 활동을 활용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온라인 성착취 예방 교육 등 성 관련 교육은 일선 교사들의 의지만으로 강화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새로운 교육감이 의지를 갖고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 정책과 예산 집행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시·도의회와 협력해 온라인 성착취 피해 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겠다는 약속도 잇따랐다. 한만중 서울 교육감 후보는 “피해 학생 비난 금지, 긴급 보호, 학습권 보장, 전문 기관 연계, 학교의 초기 대응 의무 등을 담은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례 제·개정 외에도 담임교사·위클래스 상담교사 전문성 강화, 전문 기관과의 원스톱 연계 시스템 구축, 24시간 신고 채널 구축 등이 후보자들이 공통으로 언급한 대책이다. 임병구 인천 교육감 후보는 “24시간 익명 디지털 핫라인 가동과 위클래스 독립 공간 확보 등 시공간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해 단 한 명의 아이도 절망 속에 홀로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조전혁 서울 교육감 후보는 24시간 익명 마음소통 챗봇과 변호사·심리상담사 초기 지원을 제시했다. 조용식 울산 교육감 후보는 신고부터 보호까지 이어지는 ‘SOS 원클릭 시스템’을, 김광수 제주 교육감 후보는 AI 기반 위험 조기 감지 시스템과 연동된 통합 플랫폼을 약속했다. 성착취 피해로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학생들이 치료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병원형 위(Wee)센터’ 확대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병원형 위센터가 없는 서울·대전 등의 후보들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근식 서울 교육감 후보는 “위센터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우선 전문 심리 치유 특화 위탁 교육 기관인 마음회복학교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후보자들은 모두 교육청 내부 대책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했던 사법부와 입법 공백에 맞서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서울신문은 가해자의 온라인 접근을 차단하는 ‘디지털 거세’, 해외 플랫폼의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을 보도한 바 있다. 교육감 후보자 다수는 이 대안을 정책 연대 과제로 받아 안았다. 임종식 경북 교육감 후보는 “국회,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입법 대책을 공식 제안하겠다”고 했고, 김영춘 충남 교육감 후보는 “입법권은 없지만 현장의 피해 사례와 데이터를 근거로 강력한 정책 연대자가 되겠다”고 답했다. 정승윤 부산 교육감 후보도 “교육청은 예방과 보호를 책임지고, 정부와 국회는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학생을 향한 시선을 바로잡겠다는 다짐도 나왔다. 천호성 전북 교육감 후보는 “신고부터 치유·일상 복귀까지 교육청이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피해는 학생의 잘못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강숙영 전남광주 교육감 후보는 “(성착취) 메시지는 화면 앞으로 도착하지만, 그 아이는 다음 날 교실에 앉아 있다”며 “온라인 성착취를 학교 밖의 일이라고 말하는 교육감이 되지 않겠다”고 했다. 교육감은 약 555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과 교육과정 수립권을 쥐고 있다. 이들의 약속이 이행된다면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강력한 실행 의지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거용 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명화 아하 서울시립 청소년성문화센터장은 “임기 초부터 명문화된 조례를 제정해야만 후보 시절 공약한 예산 집행, 예방 교육 시스템 마련 등이 구체화하고 실현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제 이행 여부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단독] 성착취 사냥터 된 SNS… “온라인 전자발찌로 끊어내자”[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단독] 성착취 사냥터 된 SNS… “온라인 전자발찌로 끊어내자”[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지금도 화면 너머에서 사냥당하고 있다. 본지가 4회에 걸쳐 추적한 온라인 성착취의 실상은 그것이었다. 남은 질문은 하나다. 무엇을 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이런 유형의 범죄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법원의 양형 강화와 피해자 지원 확대가 시급한 이유다. 디지털 거세, 플랫폼 책임 강화, 치유형 교육기관 확대, 성착취 교육 내실화도 정책 대안으로 거론된다. #SNS 이용제한 ‘디지털 거세’ 지금도 일부 가해자에게는 소셜미디어(SNS) 이용 제한 조처가 내려진다.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은 이 조치의 강도를 더 높여 가해자에 대한 ‘디지털 거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범행 현장인 온라인에서 가해자가 미성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현행 SNS 이용 제한은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판사 재량으로 결정된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큰 가해자 위주로 적용된다. 그 밖의 가해자들은 처벌 뒤에도 온라인을 자유롭게 드나든다. 천정아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초범이라 해도 수법이나 죄질 등에 따라 SNS 이용을 금지하는 조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아예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특정 앱에 대한 사용 제한을 피해 또 다른 앱으로 옮겨가 범행을 저지르는 가해자도 많다”며 “온라인 접속을 관리·감독하거나 아예 금지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전자발찌’도 효과적인 제재 방안으로 거론됐다. 가해자들이 SNS와 커뮤니티, 온라인 게임, 익명 채팅앱을 옮겨 다니며 사냥하듯 아이들을 착취한다는 점에서 추적할 수 있는 꼬리표를 달자는 것이다. 가해자가 온라인에 접근할 수단을 차단하고 행적을 추적할 장치를 채워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플랫폼 책임 강화 방조. 플랫폼들이 온라인 성착취를 대하는 태도는 이 한 단어로 요약된다. 정혜원 경기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은 “범죄가 이뤄지는 익명 채팅앱은 물론 SNS를 운영하는 플랫폼에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착취 피해자를 대리하는 마태영 변호사는 “최소한 수사 과정에서는 자료 협조가 이뤄져야 하는데, 텔레그램·디스코드·X·라인 등 해외 플랫폼에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통신품위법 230조는 사용자가 올린 불법 게시물에 대해 플랫폼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미국에 본사를 둔 대형 플랫폼들이 한국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을 외면할 수 있는 근거다. 전문가들은 유럽연합(EU)이 2024년부터 시행 중인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DSA는 플랫폼이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와 혐오 발언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플랫폼의 유해 콘텐츠 방치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국내에서도 DSA와 유사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유형 교육기관 확대 ‘치유형 교육기관’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위(We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병원형 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정서건강과 치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곳에서는 성착취 피해를 포함해 학교폭력 등으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치료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수업 일수를 채우려고 무리해서 학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병원형 위센터는 2010년 처음 문을 연 뒤 올해 기준 전국 19곳이 운영 중이다. 남궁미 광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팀장은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수업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교육기관이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래 놀던 애?” 편견 버려야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들은 “원래 놀던 애 아니야?”, “몸뚱아리를 어떻게 놀렸길래”, “애초에 그런 사람들은 왜 만나니”와 같은 말과 차가운 시선을 감내해야 한다. 이런 사회적 인식은 피해자 지원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아이들의 회복을 더디게 만든다. 인식 전환과 함께 학교 울타리 안에서 온라인 그루밍을 포함한 성착취 교육도 내실 있게 병행돼야 한다. 단순히 생물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그루밍 수법을 파헤쳐 알려주는 실전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진화하는 범죄와 달리 관련 교육은 여전히 매년 정해진 시간만 이수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의무화된 교내 성교육 시간은 연간 15시간이지만, 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은 초등학생 1시간, 중·고등학생은 2시간에 그친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범죄의 확대 정도를 고려하면, 공교육 틀 내에서 그루밍 수법이나 성착취에 당하지 않는 법,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해자는 진화하고 있다. 제도는 멈춰 서 있다. 그 사이로 아이들이 사라진다.
  • [단독]먹잇감 사냥하듯 SNS·앱 옮겨 다니며 성착취…“가해자 ‘디지털 거세’ 절실”[소녀에게]

    [단독]먹잇감 사냥하듯 SNS·앱 옮겨 다니며 성착취…“가해자 ‘디지털 거세’ 절실”[소녀에게]

    287명.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성착취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수다. 교묘하게 꾀어내는 방식의 ‘그루밍’은 스마트폰을 쥔 모든 아이들을 노린다. 서울신문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실태를 담은 를 총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온라인 성착취 급증…“특단 대책 절실”“‘디지털 거세’, ‘온라인 전자발찌’ 필요”“학업·치료 병행 ‘치유형 교육기관’ 확대”아이들은 지금도 화면 너머에서 사냥당하고 있다. 본지가 4회에 걸쳐 추적한 온라인 성착취의 실상은 그것이었다. 남은 질문은 하나다. 무엇을 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이런 유형의 범죄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법원의 양형 강화와 피해자 지원 확대가 시급한 이유다. 디지털 거세, 플랫폼 책임 강화, 치유형 교육기관 확대, 성착취 교육 내실화도 정책 대안으로 거론된다. ■디지털 거세 지금도 일부 가해자에게는 소셜미디어(SNS) 이용 제한 조처가 내려진다.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은 이 조치의 강도를 현재보다 더 높여 가해자에 대한 ‘디지털 거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범행 현장인 온라인에서 가해자가 미성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현행 SNS 이용 제한은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판사 재량으로 결정된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큰 가해자 위주로 적용된다. 그 밖의 가해자들은 처벌 뒤에도 온라인을 자유롭게 드나든다. 천정아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초범이라 해도 수법이나 죄질 등에 따라 SNS 이용을 금지하는 조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아예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특정 앱에 대한 사용 제한을 피해 또 다른 앱으로 옮겨가 범행을 저지르는 가해자도 많다”며 “온라인 접속을 관리·감독하거나 아예 금지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전자발찌’도 효과적인 제재 방안으로 거론됐다. 가해자들이 SNS와 커뮤니티, 온라인 게임, 익명 채팅앱을 옮겨 다니며 사냥하듯 아이들을 착취한다는 점에서 추적할 수 있는 꼬리표를 달자는 것이다. 가해자가 온라인에 접근할 수단을 차단하고 행적을 추적할 장치를 채워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플랫폼 책임 강화 방조. 플랫폼들이 온라인 성착취를 대하는 태도는 이 한 단어로 요약된다. 정혜원 경기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은 “범죄가 이뤄지는 익명 채팅앱은 물론 SNS를 운영하는 플랫폼에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착취 피해자를 대리하는 마태영 변호사는 “최소한 수사 과정에서는 자료 협조가 이뤄져야 하는데, 텔레그램·디스코드·X·라인 등 해외 플랫폼에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통신품위법 230조는 사용자가 올린 불법 게시물에 대해 플랫폼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미국에 본사를 둔 대형 플랫폼들이 한국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을 외면할 수 있는 근거다. 전문가들은 유럽연합(EU)이 2024년부터 시행 중인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DSA는 플랫폼이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와 혐오 발언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플랫폼의 유해 콘텐츠 방치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국내에서도 DSA와 유사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유형 교육기관 확대 ‘치유형 교육기관’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위(We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병원형 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정서건강과 치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곳에서는 성착취 피해를 포함해 학교폭력 등으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치료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수업 일수를 채우려고 무리해서 학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병원형 위센터는 2010년 처음 문을 연 뒤 올해 기준 전국 19곳이 운영 중이다. 남궁미 광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팀장은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수업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교육기관이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래 놀던 애 아니야?”라는 인식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들은 “원래 놀던 애 아니야?”, “몸뚱아리를 어떻게 놀렸길래”, “애초에 그런 사람들은 왜 만나니”와 같은 말과 차가운 시선을 감내해야 한다. 이런 사회적 인식은 피해자 지원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아이들의 회복을 더디게 만든다. 인식 전환과 함께 학교 울타리 안에서 온라인 그루밍을 포함한 성착취 교육도 내실 있게 병행돼야 한다. 단순히 생물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그루밍 수법을 파헤쳐 알려주는 실전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진화하는 범죄와 달리 관련 교육은 여전히 매년 정해진 시간만 이수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의무화된 교내 성교육 시간은 연간 15시간이지만, 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은 초등학생 1시간, 중·고등학생은 2시간에 그친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범죄의 확대 정도를 고려하면, 공교육 틀 내에서 그루밍 수법이나 성착취에 당하지 않는 법,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해자는 진화하고 있다. 제도는 멈춰 서 있다. 그 사이로 아이들이 사라진다. 우리 아이를 지키세요서울신문은 시리즈와 함께 온라인 성착취 징후와 대응법을 담은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아래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각각 10대 자녀를 둔 부모용, 청소년 당사자용 가이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용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 청소년용 https://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teen/
  • 삼성·LG디스플레이, 피지컬 AI 만나 OLED ‘끝없는 진화’

    삼성·LG디스플레이, 피지컬 AI 만나 OLED ‘끝없는 진화’

    차량 콕핏·휴머노이드·폴더블 접목삼성, 빛으로 심박수·혈압 등 측정LG, 1만 5000시간 구동 ‘수명 2배’TV 화면으로 대표되던 디스플레이가 피지컬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인터페이스’의 핵심 부품으로 진화한 가운데, 200여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행사인 ‘디스플레이 위크’에서 차세대 기술로 맞붙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차량 콕핏(디지털 계기판), 휴머노이드, 폴더블, 스마트 안경 등을 겨냥한 고성능 기술로 ‘대중국 초격차 유지’에 나섰다. LG디스플레이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5일(현지시간) 개막한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SID) 디스플레이 위크 2026’에서 AI 시대를 겨냥해 기존 대비 소비 전력은 18%, 수명은 2배 이상 향상된 ‘3세대 탠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차량용으로 설계된 3세대 탠덤 OLED는 촛불 1200개에 맞먹는 1200니트 밝기에 상온을 기준으로 1만 5000시간(약 1년 8개월) 이상 구동해도 화면 저하가 없다. 탠덤 OLED는 OLED 소자를 적층 구조를 통해 내구성과 발광 성능을 높인 기술로 LG디스플레이가 2019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LG디스플레이는 해당 기술을 적용해 휴머노이드에 탑재되는 플라스틱(P)-OLED 제품도 처음으로 대중 앞에 내놓았다. 다양한 장소와 온도에서 작동하는 휴머노이드의 특성을 반영해 안정적인 내구성과 고휘도, 장수명을 보장하는 동시에 다양한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역시 최대 3000니트 밝기의 ‘플렉스 크로마 픽셀’을 최초로 공개했다. 빛 반사를 줄이는 역할의 ‘편광판’을 없애는 기술인 ‘리드’를 기반으로 장수명·고휘도·광색역을 동시에 확보했다. 이 기술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가운데 가장 넓은 색 영역을 지원한다. 스마트폰 크기에 500PPI(1인치당 화소수)의 고해상도를 구현한 ‘센서 OLED 디스플레이’도 공개했다. 손가락을 디스플레이에 대면 화면에서 나오는 빛으로 혈류량을 측정해 심박수와 혈압 등 건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사생활 보호 기술인 ‘플렉스 매직 픽셀(FMP)’도 결합했다. 마이크로 LED 기반의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도 공개했다. 차량 계기판 형태에서 주행 상황에 따라 사용자가 보기 편하도록 화면이 늘어나거나 변형되고 속도계 등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한다. 두 업체가 프리미엄 OLED 시장에 집중했다면 중국은 마이크로 LED, 차세대 발광(QD-EL), 퀀텀닷 등으로 거세게 추격했다. 중국 톈마는 2D와 3D로 전환이 가능한 27인치 의료용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운전자가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앞유리에 속도와 경고, 경로 정보를 띄우는 12인치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를 예고했다. 중국 대표 디스플레이 기업인 BOE는 “올해 30개 이상의 새로운 혁신 기술을 공개할 예정이고 절반 이상이 액정표시장치(LCD), OLED, 마이크로 LED, AI 접목 분야”라고 소셜미디어(SNS)에 밝혔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중국의 디스플레이 생산능력 점유율은 지난해 전세계의 73%를 차지했고 2027년 75%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 조회수와 사명감, 기로에 선 기자…돌아온 ‘프라다’ 언론 본질을 묻다

    조회수와 사명감, 기로에 선 기자…돌아온 ‘프라다’ 언론 본질을 묻다

    광고주 종속된 패션지 묘사자본과 저널리즘 대립 포착주인공 의상 47벌 넘게 소화아시아인 희화화 논란 일기도 침몰을 피할 수 없다면 가장 ‘우아하게’ 가라앉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함부로 시류에 영합하지 않는 것, 옳다고 믿는 가치를 고집스럽게 지키는 것, ‘무너짐’을 온몸으로 껴안는 것. 29일 개봉한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가 말하는 우아함의 세 가지 덕목이다. 20년 만에 속편으로 돌아온 영화는 가상의 패션잡지 ‘런웨이’를 무대로 저널리즘의 본질이 무엇인지 질문한다. 옳은 가치를 추구하는 남다른 사명감을 지닌 저널리스트가 있다고 하자. 그가 집요하게 취재해서 쓴 ‘좋은 기사’는 위기에 직면한 저널리즘을 구원할 수 있을까. 영화는 일단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 언론을 둘러싼 환경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소셜미디어부터 숏폼, 거기다 인공지능(AI)까지 레거시 미디어는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다. 세상은 복잡해졌고 좋은 기사가 ‘좋은 독자’에게 도달하는 과정도 그만큼 복잡해졌다. 수려한 글솜씨에 통찰력 있는 시각을 갖춘 ‘진짜 기자’ 앤디(앤 해서웨이)는 기자상 시상식 자리에서 갑작스레 해고 통보를 받는다. 울분에 찬 수상 연설을 한 뒤 새 직장을 알아보던 앤디에게 매력적인 제안이 들어온다. 과거 사회초년생 시절 일했던 잡지사 런웨이에 기획 에디터로 돌아와 달라는 것. 깐깐하다 못해 악랄하기까지 한 편집장 미란다(메릴 스트립)도, 겉은 까칠해도 속은 넉넉한 디렉터 나이절(스탠리 투치)도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분위기는 묘하게 다르다. 급격한 디지털 전환 속 잡지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이다. 패션계를 호령하긴커녕 광고주에게 이리저리 휘둘린다. 그들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써주기 급급하다. 앤디는 이 흐름에 맞서고자 한다. ‘많이 읽힐’ 기사 대신 ‘의미 있는’ 기사를 쓰면서 저항한다. 하지만 압박은 매우 거세다. 아무에게도 읽히지 않는다면 그 기사가 지닌 ‘의미’가 다 무슨 소용일까. 이렇듯 영화는 자본의 논리와 저널리즘의 가치를 맞세운다.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언론사가 처한 모순을 유쾌하면서도 예리하게 포착한다. 다만 좋은 기사의 가치와 의미를 알아주는 ‘진정한 독자’가 나타나 회사를 구할 것이라는 동화적인 결말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저널리즘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와는 별개로 등장인물의 패션에 공을 많이 들였다. 세계적인 의상 디자이너 몰리 로저스가 캐릭터들의 의상을 전담했다. 미란다의 의상은 하나의 상징적인 실루엣으로 정체성을 표현했는데, 2019년 타계한 디자이너 카를 라거펠트의 스타일을 참고했다고 한다. 앤디를 연기한 앤 해서웨이는 이번 작품에서 47벌이 넘는 의상을 소화했다. ‘페미닌 맨즈웨어’(여성적인 남성복)을 콘셉트로 베스트와 블레이저, 하이웨이스트 팬츠, 블라우스를 조합했다. 영화가 개봉 전부터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인 점은 흥행에 다소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앤디의 보조로 등장하는 중국인 캐릭터 친저우가 문제가 됐다. 먼저 그의 이름이 서구에서 중국인을 비하할 때 사용되는 표현인 ‘칭총’과 유사하다는 점이 꼽힌다. 또 영화에서 친저우는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어리숙하고 패션 감각이 떨어지는 인물로 그려지는데 이를 두고 서구인의 시선에서 아시아인을 희화화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 비트코인 8만달러 붕괴… 코인 시장 찬바람에 업비트, 세계 4위→26위로

    비트코인 8만달러 붕괴… 코인 시장 찬바람에 업비트, 세계 4위→26위로

    9개월 만 7.8만달러대로 하락현물 ETF, 57억달러 순유출국내 1위 업비트 거래대금 급감가상자산(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9개월여 만에 8만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시장 약세가 다시 뚜렷해지고 있다. 주식시장이 연일 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가 급감하며,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도 글로벌 순위가 크게 밀리는 등 ‘코인 찬바람’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1일(현지시간) 미국의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 1개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약 5% 하락한 7만 8309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이 8만달러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4월 11일 이후 처음이다. 사상 최고가였던 12만6210.5달러와 비교하면 약 38% 하락했다. 최근 하락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한 데 따른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이란 긴장 고조 등 지정학적 불안과 미 정부 셧다운 우려가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키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수급 불안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시장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12개는 3개월 연속 자산 순유출을 기록 중이고, 이 기간 빠져나간 자금은 약 57억달러(약 8조 1600억원)에 달한다. 한때 ‘디지털 금’으로 불렸던 비트코인이 지정학적 긴장 국면에서도 약세를 보이면서 안전자산 대안이라는 인식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약세는 국내 시장에서도 거래 절벽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상자산 정보업체 코인게코에서 업비트의 24시간 거래대금은 18억 6094만달러(약 2조 7000억원)로 세계 26위 수준까지 밀렸다. 업비트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바이낸스 등에 이어 세계 3~4위권 거래 규모를 기록했지만, 최근 20위 밖으로 내려앉았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24시간 거래대금은 지난달 30일 기준 5조원 남짓으로, 당일 코스피(35조원)·코스닥(23조원) 거래대금 합산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다. 비트코인 약세가 이어지는 사이 투자자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옮겨가면서, 가상자산과 주식이 서로 ‘대체 투자처’로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다.
  • ‘알몸 이미지 합성’ 눈감아주고 1700억 벌었다…도덕적 윤리 버린 구글·애플 [핫이슈]

    ‘알몸 이미지 합성’ 눈감아주고 1700억 벌었다…도덕적 윤리 버린 구글·애플 [핫이슈]

    애플과 구글 등 미국 IT 글로벌 기업들이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알몸 이미지를 합성해주는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을 방치하고 1700억 원에 달하는 수익금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비영리 조사·연구 단체인 기술투명성프로젝트(TTP)가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과 구글 앱 장터에서 위와 같은 문제를 가진 AI 앱을 각각 47건, 55건 발견했다. 애플과 구글은 자사 앱 장터에 성적인 콘텐츠나 타인을 비하·객체화하는 앱을 금지하는 정책을 두고 있지만 사실상 여과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더불어 문제가 된 앱 약 100개는 전 세계에서 7억 500만 회 이상 다운로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애플과 구글은 앱 개발자 수익의 최대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다. 문제가 된 앱들의 다운로드 횟수를 고려하면 애플과 구글의 예상 수익은 1억 1700만 달러(한화 약 170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 TTP의 주장이다. TTP는 “애플과 구글이 문제의 앱들을 방치함으로써 직접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고 비판했다. 딥페이크 등 성범죄에 동원될 수 있는 문제의 앱들TTP가 지적한 문제의 앱들은 AI를 이용해 사진 속 인물의 옷을 벗겨 내거나 비키니 수영복 차림 등 선정적은 모습으로 변환할 수 있다. 또 기존의 음란 이미지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능도 제공한다. 문제의 앱 상당수는 이러한 자극적인 기능을 숨기고, 단순히 오락용으로 이미지 합성 기능을 제공하거나 다양한 의상을 가상으로 착용할 수 있는 ‘AI 피팅룸’이라고 홍보해 왔다. 일부 앱은 외설스럽거나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콘텐츠 생성을 금지한다는 약관을 마련해두었으나 사실상 약정을 어겨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 또 다른 앱들은 ‘옷 찢기’, ‘엉덩이 흔들기’ 등 선정적인 영상 서식을 보란 듯이 제공했다. TTP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문제의 앱 중 일부는 중국 기반으로 제작됐으며, 사용자의 데이터가 중국 내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또는 보안 관련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 머스크의 ‘그록’도 논란…IT 기업들의 도덕적 윤리, 시험대 올랐다해당 보고서가 공개된 뒤 애플 대변인은 미 경제방송 CNBC에 “TTP가 지적한 앱 중 28건을 삭제 조치했고 개발자들에게 정책 위반 시 퇴출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구글 대변인 역시 “보고서에 언급된 앱들을 정책 위반으로 사용 중지 시켰다”고 밝혔으나 조치 대상이 된 앱의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보고서는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AI) 챗봇 그록의 선정성 논란과 맞물리면서 IT 기업들의 도덕적 윤리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그록은 일론 머스크가 만든 AI 기업 ‘xAI’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이다. 최근 머스크는 X에 게시된 이미지를 그록이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이후 많은 이용자가 “비키니를 입혀라”, “옷을 벗겨라”와 같은 손쉬운 명령어를 이용해 여성과 미성년자의 딥페이크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그록을 악용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거세지자 xAI는 지난 14일 “비키니와 같이 노출이 있는 복장을 한 실제 인물의 이미지를 편집하는 것을 그록 계정이 허용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으나 비난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결국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6일 그록이 노골적인 성적 이미지를 생성한 것과 관련해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X가 EU 내 서비스에 그록을 도입하면서 관련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고 완화했는지를 평가할 예정“이라며 그록의 아동 성 착취물·딥페이크 등 불법콘텐츠 유포로 EU 시민들이 심각한 피해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사에서 X가 DSA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했는지, 아니면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유럽 시민의 권리를 자사 서비스의 부수적 피해로 취급했는지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X의 DSA 위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EU로부터 막대한 벌금에 직면할 수 있다. X는 지난해 12월 이미 DSA에 따른 투명성 요건 위반을 이유로 1억 2000만 유로(약 180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 미국, 2주 전 ‘디지털 규제’ 이행 촉구 서한 경고장

    미국, 2주 전 ‘디지털 규제’ 이행 촉구 서한 경고장

    미국이 지난해 11월 맺은 한미 공동 팩트시트 내 무역 분야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2주 전 우리 정부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26일(현지시간) 밝힌 조치의 사전 경고로 해석된다. 27일 관가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제1수신자로 서한을 발송했다. 수신 참고인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한에는 양국이 지난해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 담겼던 “미국 빅테크의 국내 사업 영위를 국내 기업과 차별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공동 팩트시트에서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고 합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빅테크가 우리나라에서 망 사용료, 클라우드 보안 규제(CSAP) 등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강조해왔다.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 법적 의무를 부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미 국무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국내 압박이 거세지자 미국 기업에 과도한 규제를 요구한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 2026년 관광산업 전망과 과제…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 ‘제3회 관광상생포럼’ 개최

    2026년 관광산업 전망과 과제…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 ‘제3회 관광상생포럼’ 개최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HJBC 광화문점 컨퍼런스룸에서 대한민국 대표 관광전문가들과 함께 ‘2026년 관광산업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제3회 관광상생포럼’을 개최했다. 좌담회는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 김형우 원장(경희대·한양대 겸임교수)을 좌장으로, 김대관 경희대 하스피탤리티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김현환 경희대 관광대학원 특임교수(전 문체부 제1차관), 정철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장, 박정록 전 서울시관광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 원장은 “지난 해는 대한민국 관광이 K브랜드의 역량을 바탕으로 코비드의 시련과 계엄 파동 등 일련의 악재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쌓아 올린 한 해였다”면서 “그럼에도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에는 여전히 진취적 전략과 혜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금번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2026년 대한민국 관광의 주된 과제로 ‘양적성장과 더불어 질적성장의 구현’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2025년 대한민국 관광의 성적을 매겨본다면.김대관 경희대 하스피탤리티 경영학과 교수 : 2025년 대한민국 관광의 성적을 점수로 매긴다면 약 85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 외래관광객 수가 약 1890만 명에 달하며, 팬데믹 이전 최고치였던 2019년 1750만 명을 넘어선 점은 분명한 성과다. 이는 양적 측면에서 우리 관광이 완연한 회복 국면을 넘어 성장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라 할 수 있다. 다만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 2025년 1~9월 기준 관광수지는 79억 달러 적자로 2019년 동기간 적자 규모(64.3억 달러) 대비 확대됐다. 외래관광객 수는 증가했지만, 1인당 지출액과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김현환 전 문체부 제1차관 : 2025년 상반기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관광업계와 정부의 꾸준한 노력과 성과들이 있었다. 따라서 학점으로 치면 A+을 기꺼이 주겠으나, 좀 더 분발할 여지가 있기에, A+에 해당하는 점수 중에서는 가장 아래인 점수인 95점 또는 97점을 주고 싶다. 정철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장 : 백점 만점에 85점, B+ 정도의 성적이다. 우선,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인바운드 1750만명, 아웃바운드 2870만명)과 비교해 그 수준을 넘어섰거나 근접했다. 국제관광 측면에서는 관광회복의 원년이라 불릴만한 좋은 성적을 보였다. 다만, 국내 관광은 해외 관광에 비해 만족도도 낮았으며, 1인 평균 국내여행 횟수, 일수, 지출액 등은 2019년 수준을 밑돌고 있다. 또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불균형이 1000만명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 연간 100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내국인의 국외관광을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경제침체와 경상수지 흑자 폭 감소, 환율 상승 등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100억 달러 규모의 지속적인 적자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박정록 전 서울시관광협회 상근부회장 : 도약 단계로 들어선 것은 분명하지만, 대한민국 관광 자체를 놓고 본다면 그리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겠다. 85점. 2024년 연말의 계엄사태로 인한 1분기의 절망적 시장상황, 국제정세, 경기침체, 원화가치 하락 등의 총체적 불확실성이 ‘1년 장사 다 끝났다’고 낙담하던 가운데, 행운의 여신처럼 다가온 ‘케데헌’ 열풍이 관광산업의 넋을 무덤에서 건져 올렸다. ‘어부지리’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총체적 역량이라는 점에서 관광시장의 활성화에 시발점이 되었다. 이처럼 관광산업이 늘 외생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방했다는 정도로 평가하겠다. 김형우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장 : 지난 5년 여를 돌이켜보면 우리 관광산업은 엄청난 시련기였다. 코비드에 계엄선포의 후유증까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참혹했다. 코비드 이후 소위 리셋의 시대에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초래한 공백은 대단히 뼈 아픈 것이었다. 우리 관광산업에 있어서 2025년은 일련의 상흔을 얼추 회복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다. K-컬처의 약진과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입, 환율상승 등 인바운드 호재가 회복에 탄력을 더했다. 일련의 악재들을 잘 극복하고 나름의 양적 성과와 더불어 패러다임 국면 전환에도 대체로 적응 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의 저력에 다름없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여전히 비싼 여행지, 가성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은 가처분소득 감소로 여행 양극화 현상을 초래 할 수 있는 불안요소도 안고 있다. 특히 정부 정책의 다양한 단기적 대응 대비, 거시적 플랜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아울러 당장 시급한 현안인 관광분야 기후위기 대응정책도 부족해 보여서 90점, 낮은 A학점을 주고 싶다. 2025년 우리 관광분야 성과를 꼽자면김대관: 첫째, 인바운드 관광객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이다. 외래관광객 수 1850만 명 돌파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약 1.68초마다 한 명의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한 셈으로 우리 관광의 국제적 매력도를 다시 한 번 입증한 결과다. 주목할 점은 시장 구조의 변화 속에서도 성과를 달성했다는 점이다.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2016년 47%에서 2025년에는 약 29% 수준으로 낮아졌음에도 전체 외래관광객 수가 증가했다. 이는 특정 국가 의존도가 완화되고 외래객 유입 경로가 다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K-컬처 연계 관광 마케팅의 가시적 성과다. K-팝과 콘텐츠, 음식과 라이프스타일로 대표되는 K-컬처 확산 흐름에 관광업계의 현장 중심 유치 전략이 결합되면서 지역 관광상품이 확대되고 항공 노선이 증편되는 등 K-푸드, K-컬처 연계 관광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이는 관광이 단순한 방문을 넘어 문화 소비 경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셋째, 중국, 일본, 아시아-중동, 구미-대양주 등 시장별 맞춤형 유치 전략 또한 성과를 냈다는 점이다. 김현환 : ‘한국 관광브랜드의 변화’를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싶다. 이전에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관광브랜드는 ‘일본, 중국과 유사한 전통문화 그리고 역동적인 경제 성장국’이었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는 ‘매우 특이한 문화를 가진 나라, 궁금해서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 그들의 일상을 직접 체험해 보고 싶은 나라’, 즉, ‘재미있을 것 같은 나라’가 되지 않았나 싶다. 최근 한국의 문화, 정치, 경제(코스피 급등), 외교(APEC정상회의 개최 등)가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한국의 관광브랜드 변화로 이어진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주된 관광소비세대가 된 MZ세대의 ‘재미 추구, 가성비 여행, 힐링 체험’ 등 그들 취향에 부합하는 변화여서 매우 바람직한 변화로 여겨진다. 정철: 대표적인 성과는 인바운드 관광객(1850만 명 내외)이 2019년 팬데믹 이전 수준(1750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환율이 상승 추세에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관광 비용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은 외래관광객의 꾸준한 증가를 불러, 관광수지의 적자를 어느 정도 개선 시킬 수 있다. 인바운드 관광객 성장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뭐니해도 K-콘텐츠의 글로벌 인기에 기인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30% 이상이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한류 관광객은 단순히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이 아닌, 한국의 라이프스타일 자체를 즐기고 체험하는 특징이 있다. 우리가 일상으로 소비하는 상품, 장소, 생활공간 자체가 매력물이 되었고, 국적도 아시아를 넘어 다양해졌다. 박정록: 전체 외국인 방문객 수는 1850만 명 수준. 이 중 대략 80%를 상회하는 1450만 명 내외의 관광객이 서울을 방문했다. 서울의 경우는 글로벌 도시관광경쟁력 10위권 진입, 세계 MZ세대의 선호도 1위 도시, 콘텐츠 경쟁력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 등의 관념적 타이틀을 확보했고, 세계 마이스 도시 2위를 계속 고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글로벌 TOP5 도시로 간다는 희망의 싹을 심은 한해로 평가된다. 악전고투 끝에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고, 이것이 대약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우: 대략 4가지를 꼽을 수 있겠다. 우선 첫번째는 오랜 침체기를 잘 극복해냈다는 점이다. 물론 영세업자들은 여전히 코비드 등 일련의 상흔을 말끔히 치유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수치상으로는 인바운드 확대 등 국내외 관광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다. 둘째는 K컬처의 약진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의 확대로 우리의 일상이 관광체험요소가 되면서 지역관광 활성화의 모티브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지역관광활성화의 절박함 속에 그 해법이 늘 숙제로 남아 있다. 이제는 지자체가 좀 더 자신있게 지역민의 일상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문화 요소를 세계인을 겨냥한 관광콘텐츠로 개발해 나갔으면 한다. 세번째는 중국과의 화해 무드로 중국관광객 유입의 재개가 본격화 되었다는 점이다. 역시 평화가 관광이고 경제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사례다. 네번째는 정부의 관광예산 증액 등 일련의 지원 확대도 일단은 고무적 상황이다. 사실 정부의 관광산업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지난해가 K-컬처 약진 등에 힘입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김대관: 2025년 대한민국 관광에는 분명한 한계도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첫째, 인바운드 관광객 1인당 지출액의 정체다. 외래관광객 수는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1인당 소비 수준은 오히려 낮아졌다. 향후 관광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둘째, 서울·수도권 집중 현상 역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외래관광객의 단순한 지역 방문 유도에서 나아가, 지역 체류형-고부가가치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 전환 전략이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셋째, ‘바가지 요금’ 문제 역시 관광산업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단기적으로는 관광객 불만을 야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관광의 브랜드 가치와 재방문 의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현환 : ‘지역관광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 문체부가 관광분야의 핵심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래관광객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80%) 되어 있고, 국민들의 국내관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으며, 관광수지 적자는 1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지역관광 활성화는‘외래관광객 수도권 집중’과 ‘관광수지 적자’, ‘지역소멸, 지역경제 침체’등 많은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만능 키같은 것이나, 해결이 쉽지 않아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가장 어려운 과제다. 정철: 외국인 관광객의 서울 편중은 매우 아쉽다. 대게, 외국인의 서울 방문 비율은 70~8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산, 경기, 제주 등이 10%를 넘어서고 있다. 서울을 벗어나 지역을 방문토록 해야, 한국 재방문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도쿄뿐 아니라 인기 있는 지역 관광지와 소도시들이 즐비하여 재방문하는 외국인 비율이 높다. 방한 개별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을 벗어나 여행을 하기에 아직도 불편함이 많다. 길 찾기 지도, 택시 앱, 대중교통의 예약과 결제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외국인이 많다. 외국인 개별 관광객의 입장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세심하게 파악하고 개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박정록:2025년 대한민국 관광산업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한 한 해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여전히 아쉬운 부분도 존재한다.지역관광 활성화, 지방관광 시대 도약이라는 정부의 비전과 구호는 여전히 보고서나 행사장의 구호에 머무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지난 해의 경우는 코로나19의 악몽을 완전히 벗어나는 첫해였지만, ‘케데헌’이라는 호재가 오히려 서울 집중화를 더욱 부추기는 역설적 우려도 낳았다.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관광 문제, 특히, 지방소멸, 지역관광경제, 지역균형발전 3가지의 중심추가 관광인데, 이 세가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집합의 평량이 점점 더 줄어 들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간의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 집중화 부재의 누적이 우리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성 시계를 더 늦추고 있다. 지역관광 지방관광 시대를 일본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는 심폐소생술 정도는 아니더라도 119를 불러야 할 상황이다. 정부, 지자체를 포함하는 정책 당국이 119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김형우: 대한민국 관광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는 인바운드 관광객의 수도권 편중현상이다. “대한민국의 매력 요소를 서울에서 대부분 체험할 수 있으니 지방 갈 일이 없다”는 한 유학생의 지적도 허투로 들리지 않는다. 좀 더 거시적 전략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적극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하다는 점도 아쉽다. 지역간 연계관광을 통해 콘텐츠의 매력도 제고, 상생의 지역관광 모델 구축이 절실할진대 지자체들간 경쟁-배타적 의식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 과감히 서울과 지역의 연계, 광역을 뛰어넘는 연계 콘텐츠 발굴 운용이 절실하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가 더 적극적으로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의 맏형 역할을 해야 한다. 관광의 정치 도구화 경도도 문제가 많다. 지자체 제도가 그간 지역관광 성장의 순기능 역할을 했다. 반면, 폐해도 적지않다. 일부 지자체장들의 경우 관광을 다음 선거를 위한 실적쌓기, 표밭갈이의 도구로 활용하려다보니 숫자놀음, 과도한 성과주의에 집착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엄청난 혈세를 들이고도 매력없는 붕어빵 양산 등 콘텐츠의 질적 성장은 뒷전이 되고 만다. 결국 공익정신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광역-지자체장들의 엄중한 각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금같은 패러다임 전환기 관광산업의 양극화도 당장의 이슈다. 영세업체들은 AI시대 합류에 한계가 있다. 건강한 생태계 보존과 치우침 없는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국가가 따뜻하게 보듬고 나가야만 한다. 2026년 대한민국 관광, 어떻게 전망하나.김대관: 2026년 대한민국 관광은 전반적으로 ‘완만한 상승 국면 속, 질적 전환이 성패를 가르는 해’로 전망된다. 국제관광 시장은 2025년을 기점으로 회복 단계를 넘어 성장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이같은 흐름은 2026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 인바운드 관광 또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민간 모두 2026년에 외래관광객 2천만 명대 진입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관광이 본격적인 성장 단계에 접어들 수 있음을 시사하는 수치다. 다만 실제 실적은 외생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정책적으로는 정부가 ‘3천만 관광객’ 목표를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2026년을 향한 잠정적 단계 목표로 약 2천 2백만 명 수준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목표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용태세의 질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현환 :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금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를 그대로 관광에 적용할 수 있겠다. 즉, 금년은 ‘대한민국 관광산업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 수 있는 최대의 호기이고, 적절한 노력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판단 근거는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 유리한 환경 여건 등이다. 첫째, 관광 분야는 여러 부처가 적극 협업해야만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지금 대통령만큼 정책문제 해결에 진심인 분이 없었다. 문체부가 국가관광전략회의, 국무회의, 업무보고 등 어떤 형식의 회의체를 통해서든 대통령의 개선 의지를 잘 활용하면 그동안 풀지 못했던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단기대책뿐 아니라 장기대책까지 잘 마련해야 ‘원년’의 의미가 구현된다. 둘째, 중국 관광객의 급증이 예상된다. 일본, 동남아 등 최근 상황을 볼 때, 중국 관광객의 방한 관광 수요가 분명히 늘어날 것이다. 이들에게 만족스러운 관광체험이 제공되면 전년대비 100~200만 명은 쉽게 늘어날 것이고, 금년도 방한외래관광객은 2천만 명을 넘어 3천만 명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정철: 환율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는 매우 유리한 환경이다. 2015년 방일 외국인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 때, 엔저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다. 글로벌 K 콘텐츠의 인기와 한국관광 비용의 감소는 당분간 외국인 관광객의 꾸준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내국인의 국외관광은 여행가격의 상승과 국내 경기침체로 인해 다소 더딘 성장을 보이지 않을까 예측된다. 결국, 이러한 환경은 관광수지 적자 폭 축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박정록: 관광시장 규모는 수출산업 3위권 진입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 수출 5대 산업이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관광산업 순이었는데, 석유화학 산업의 쇠퇴와 관광산업의 재도약에 힘입어 자동차부품 산업 규모를 능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26년은 (비자 규제 완화 또는 관광비자 면제 확대를 전제로) 중국, 중화권, 동남아, 중동 관광객의 폭증이 예상되며, 이 속도로 관광객 유입율이 높아진다면 인비운드관광객 2천5백만명 전후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형우: 국제정세 불안 등 외생적 변수가 예견 됨에도 전반적으로 인·아웃바운드 모두 성장세를 유지해 갈 것으로 본다. 올해 마침 지자체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그 어느 때 보다도 지역관광 활성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수도권 시민들이 평소 가까운 리프레시 공간을 찾고, 휴가철 장거리 여행은 해외로 떠나는 경향이 최근 들어 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을 제대로 극복해야 하는데, 결국 지역의 인프라와 가성비, 매력도 제고가 중요하다. 일본 관광의 오늘은 내수관광 활성화에 따른 탄탄한 인프라구축에서도 기인하며, 이것이 인바운드 활성화의 근간이라는 점을 새겨야 한다. K컬처를 누리고자 부푼마음으로 찾은 외래관광객의 지역관광 연계-재방문율을 높이기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 한 수용태세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 관광정책 평가와 올해 주목할 만한 관광 정책이 있다면.김대관: 2026년 우리 정부 관광정책에서 주목할 만한 분야는 ‘확대’가 아니라 ‘전환과 고도화’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국제적 위상 제고 성과를 관광 성과로 연결하는 정책 역량이 중요해질 것이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202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 2027 세계청년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연속적으로 열리는 만큼 이를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MICE 관광, 문화유산 관광, 고부가가치 체류형 관광으로 연계하는 전략적 설계가 요구된다. 둘째, K-컬처 기반 관광의 질적 고도화가 핵심 과제로 부상할 것이다. 단순한 콘텐츠 홍보를 넘어, K-컬처를 지역의 고유 자원과 결합해 체험형-몰입형 관광상품으로 구현하고 지역 소비와 체류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관광 수용태세 전반의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 서비스 품질, 가격의 투명성, 안전과 편의, 정보 접근성 등은 관광객 증가 국면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요소이다. 넷째, 지역관광 정책의 실질화다. 2026년에는 개별 사업의 나열을 넘어 지역에서 관광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득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구조를 만드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김현환 : 관광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드러난 것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문체부내에 관광만을 담당하는 실장(관광정책실장)을 최초로 신설하였고(‘25.12.29), 금년도 관광 예산은 전년 대비 9.8% 증가. 관광혁신 3대 전략(25.9), 지역관광 활성화 추진방안(25.10) 등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년도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관광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높게 평가하고 싶다. 수도권 일극 구조를 지역과 함께 다극 체제로 만들겠다는 정책 목표다. 문제는 단기적인 처방(반값여행, 반값휴가, 핫스팟 가이드 등)과 더불어 장기적인 인프라·편의 개선(숙박, 공항, 교통)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처럼 긴 안목으로 꾸준한 관광서비스 개선을 이루어 나가면 좋겠다. 지금 정부의 관광정책 리더십으로 관광산업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개선해나가면 일본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다. 정철: 작년 9월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혁신과제 중 하나로 방한관광 혁신을 첫 번째로 들었다. 즉, 내국인 중심으로 설계된 관광인프라 및 서비스를 방한 외국인 입장에서 상시 점검, 정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지속 개선을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외래객의 입국부터 교통, 결제, 쇼핑, 숙박, 품질관리까지 여행 전 과정에서의 불편 해소로 방한 외국인에게도 여행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내국인에게 편리한 서비스와 인프라가 잘 구축된 편이다. 다만, 이를 외국인에게도 적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조성된 것이 많다. 외국인 입장에서 그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모든 것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거창하지 않지만, 관광대국으로 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다. 박정록: 산업계의 관점에서 보면 관광산업 정책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무대책이 상대책’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산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산업 진흥 정책은 사실 없거나 산업 육성책은 더더욱 없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관광산업에 대한 재정의, 산업 실태, 산업의 규모, 산업의 영역, 산업의 확장성, 특히 산업 표준에 이르기까지 프로토콜이 부재하다 보니, 육성, 진흥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이 나오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 최악의 사례로, 출국세 인하라는 놀라운 정책이 나왔었고, 그 휴유증을 업계가 고스란히 떠안은 격이다. 올해 주목할 만한 정책은 출국세 정상화이고, 이제는 입국세에 대한 두려움도 떨쳐내고 과감하게 도입해서 산업 진흥과 융성에 투자여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자면제 또는 규제 완화는 관광업계의 숙원이라는 점에서 정책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김형우: 인바운드관광객 3000만 목표 등 다 좋다. 하지만 이에 따른 수용태세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 당장 숙박시설 부족, 오버투어리즘이 심각한 현실로 대두 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양적 성장과 실제적인 질적 성장의 균형이 중요하다. 아직 우리 관광산업은 외형 대비 실속이 부족한 편이다. 정책이 거창한 것도 있지만 가려우면서도 좀처럼 개선되지 못해 온 부분을 바로 잡는 섬세함도 요구된다. 명품은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는 법이다. 개별여행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 ‘외국인 개별여행객, 그들이 여행하기에 편안한 나라(지역)일까?’ 라는 평범한 물음에 많은 답이 담겨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드높은 관광활성화에 대한 열정이 고스란히 정책에 반영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성과에 매달린다면 정책의 완성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다. 정책에 대한 평가는 시장(市場)에 맡겨두면 된다. 긴안목으로 꾸준히,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관광분야 핫 이슈와 핫 트렌드를 꼽는다면.김대관: 2026년 대한민국 관광은 국제적 위상 제고를 계기로 한 고부가가치 관광 확대, K-컬처를 중심으로 한 관광 수요 구조의 진화라는 두 가지 흐름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2026년 관광 분야의 핫 이슈는 첫째,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부산 개최다. 우리는 개최국이자 의장국을 맡게 되며, 이는 대한민국이 단순한 관광 목적지를 넘어 문화유산과 국제 문화 거버넌스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계기에 다름 없다.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MICE, 문화유산 관광, 도시 브랜드 제고 효과가 결합되면서, 고부가가치 관광 수요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둘째, K-컬처의 지속적 부상 역시 2026년 대한민국 관광을 견인하는 핵심 트렌드로 작용할 전망이다. K-팝과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를 중심으로 확산된 K-컬처는 음식, 패션, 라이프스타일, 팬덤 문화로까지 영역을 넓히며 관광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2026년에는 K-컬처가 수도권 중심의 방문 수요를 넘어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결합된 고부가가치 관광 콘텐츠로 확장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김현환 : 핫 이슈는‘다시 돌아온 요우커’가 될 듯하다. 10년 전 그들이 몰려왔을 때, 발생했던 문제들(숙소부족, 과잉관광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다. 핫 트렌드는 ‘재미와 체험 추구, 인스타그래머블, K-뷰티, K-푸드’ 등 작년도 관광트렌드가 당분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철: 관광지 중심에서 생활형 관광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관광객도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 그 자체를 체험하고 싶어 한다. 서울 편중이 여전하긴 하지만, 지역 소도시에 외국인 방문이 소폭 늘어나고 있다. 지방 소도시 체험형 관광은 방한 관광객의 다소 낮은 재방문 비율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울에 비해 지역 소도시에서의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가 많다. AI 기술의 발달은 외국인 관광객과 지역 관광 공급자의 의사소통을 획기적으로 개선 시키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관광사업자 AI 활용 교육을 좀 더 확장할 필요도 있겠다. 박정록: K-컬처의 저변확대가 단연 핫이슈가 될 것이다. 더불어 K-컬처 중심의 고품격 관광상품화 콘텐츠 개발, MZ세대의 매혹적 소재 발굴, 여성 외국인 관광객 취향 맞춤형 상품 개발, 개별관광객 90% 육박에 따른 체류기간 동안의 매력상품 다품종 소량생산 등이 트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우: 세계인이 인정해주고 우리 정부가 적극 활성화에 나선 범 K-컬처 분야가 핫 할 것이다. 그 중 K뷰티, K푸드의 탄탄대로가 예견된다. 중국인 단체관광객도 핫이슈다. 하지만 유치 이상으로 수용태세 등 대응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당장 불법 숙박업소 문제, 오버투어리즘 대응 등 쾌적한 관광환경 유지도 중요하다. 더불어 기후 관련 자연재해 수준이 ‘사상 초유’라는 이름을 달고 날로 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른 관광분야의 기후위기대응에 대한 요구도 거세질 것이다. 출국세 환원, 입국세 신설 등의 적극 대응을 통해 관광분야 현안에 실질적 해법을 제시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관광산업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는.김대관: 향후 우리 관광산업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는 ‘고부가가치·경험 중심 관광’으로, 특히 웰니스 관광과 글로벌 축제산업, 그리고 이를 고도화하는 AI 기반 관광 서비스가 핵심 축이 될 것이다.우선, 관광숙박 중심의 양적 성장 모델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주목되는 분야는 웰니스 관광이다. 최근 웰니스 관광 관련 법이 통과되면서, 힐링·치유·건강·라이프스타일을 결합한 고부가 관광상품에 대해 정책적 지원과 민간 투자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의료·한방·스파·명상·자연치유 자원 등은 단순 방문형 관광이 아닌 장기 체류형·고소비형 관광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제정을 앞둔 축제법도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는 지역 축제를 넘어 글로벌 축제로의 육성에 글로벌 기업(애플, 코카콜라, 틱톡, 인스타그램 등)의 재원이 축제로 투자가 가능해짐을 의미한다. K-콘텐츠, K-푸드, K-컬처와 결합한 대형 축제는 특정 시기에 관광 수요를 폭발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 여기에 AI 기술을 활용한 관광산업 혁신도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다. AI 기반 개인 맞춤형 여행 추천, 실시간 다국어 안내, 수요 예측을 통한 축제·숙박 운영 최적화, 웰니스 프로그램 개인화 등은 관광객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김현환 : ‘K-뷰티’와 ‘K-푸드’를 들 수 있겠다. K-팝, K-드라마 등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지만, 한국의 음식과 뷰티 산업은 최근에서야 진가를 인정받기 시작하였기에, 향후 확산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 두 가지를 관광산업에 잘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국내관광객 대상 지역관광 활성화에 있어서도 ‘미식’이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다. 문체부도 기존 ‘K-로컬 미식여행 33선’과 함께 ‘K-푸드로드(신규)’를 지역대표관광상품으로 홍보예정이다. . 정철: 관광대국 스위스는 우리나라 면적의 40%에 불과하다. 그러나 스위스 모빌리티라 일컫는 무동력 이동 수단(트레킹, 자전거, 스키, 카누 등)을 연계한 루트의 길이는 지구둘레의 절반(2만 km)에 이른다.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스위스 모빌리티 시스템을 즐기기 위해 방문한다. 우리나라의 걷기 여행길과 자전거 길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의 가장자리를 한 바퀴 도는 코리아둘레길(4개 코스, 완보 시 약 8개월 소요)의 전체 길이는 4,500km로, 지구 둘레 길이 10분의 1 수준에 이른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수많은 걷기 여행길과 자전거 길을 찾게 된다면, 인구소멸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지역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 특히, 체류시간을 증가시켜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박정록: 서울의 경우, 한강의 관광 자원화가 서울관광 대약진의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이 지닌 역사, 문화, 전통 등의 보편적 자원과 콘텐츠는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하였다. 우리나라 관광자원의 국제경쟁력은 세계 50위권. 그나마 한류 등의 콘텐츠가 돋보여서 호감도를 높이고 있지만, 막상 서울을 찾았을 때, 시각적 압도감, 흥미 유발 자원은 품질-밀도감이 떨어지는 편이다. 한강을 통한 힐링, 체험, 레포츠, 수상관광 콘텐츠 등의 막대한 자원을 개발할 필요가 더욱 절실하다. 김형우: 관광은 행복산업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들의 가장 보편적 욕구를 충족 시켜 줄 수 있는 ‘웰니스’ 분야가 가장 유망할 것이다. 편안한 공간에서 좋은 음식과 함께 건강한 휴식을 취하는 가운데, 더 예뻐지고, 안티에이징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다행히 이같은 웰니스 분야에도 강점을 지니고 있다. 푸드, 뷰티, 한방, 첨단의료, 불교-유교문화 등, 유니크 한 웰니스 체험요소가 가득하다. 특히 고령화시대 액티브시니어시장도 웰니스와 연동 되어 있는 만큼 향후 30년 정도는 시니어 관광이 우리에게는 안정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 동북아 전역이 고령화사회를 맞고 있다. 우리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어차피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할 기후위기 분야도 엄청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에 적극 대응하는 과정에서 해법을 찾고 산업의 미래 성장도 견인해 낸다면 이만한 블루오션이 또 있겠는가. 올해 국내 관광산업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는 가장 큰 현안은.김대관: ‘대외 불확실성의 구조화로 인한 관광 수요의 위축과 변동성 확대’를 들 수 있겠다. 이는 단일 요인이 아닌, 경제·외교·환경 리스크가 중첩되며 상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성격의 도전이다. 우선 경기침체의 장기화는 관광 소비의 양과 질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계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해외관광 수요 회복 속도는 둔화되고, 국내 관광 역시 가성비/가심비 중심의 소비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국내외 정세 불안과 외교 환경의 복잡성이 더해지고 있다. 국제 정치·외교적 긴장은 항공 노선, 비자 정책, 교류 심리 등 관광 흐름 전반에 간접적이지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인바운드 시장 구조의 취약성을 다시 한번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역소멸과 관광 기반의 약화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장 심각한 내부 리스크다. 관광이 지역경제의 대안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와 인력 유출로 인해 지역 관광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는 지역 기반 콘텐츠의 성장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불어 기후위기와 환경 리스크의 가속화 역시 2026년 관광 성장을 제한할 핵심 변수라고 본다. 김현환 : 외래관광객이든 국내관광객이든 ‘관광객의 불쾌한 경험’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본다. FIT 관광객은 더욱 직접 경험을 하게 된다. 그들의 불편은 ‘재방문’에 크게 장애 요인이 된다. 단순한 경험 몇 가지만으로도 금방 불쾌해질 수 있다. 관광수요자의 입장에서 매우 세밀하게 살펴보고 개선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바가지 요금’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은 좋은 사례다. 정철: 최근의 국내 경기가 좋지 않아 사람들이 관광에 소비할 여력이 다소 줄어들 것 같다. 환율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 GDP 성장률 둔화, 자영업 감소 등은 관광을 일으키는 근본인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된다면, 대중 관광은 가성비를 중시하는 근거리, 단시간 가성비 관광과 소비 여력이 충분한 사람들의 소규모 럭셔리 관광으로 양극화될 가능성도 있다. 박정록: 지금의 관광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회복 3년을 보내면서 극단적 양극화, 플랫폼산업의 약탈적 시장 장악, 디지털 문맹, 인력난 심화 등의 대표적인 4가지 난제를 안고 있다. 산업계 입장에서는 회복과정에서 가장 시급했던 황폐화된 생태계 복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책적으로도 뒷전이었던 것 또한 요인으로 꼽는다. 3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이 시급한 4가지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가동되길 바란다. 김형우: 코스피가 5000고지 달성을 바라보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좋지 않다. 고환율-고물가시대 우리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 관광에 소비할 여력이 그만큼 줄어드는 터러 근거리 수도권 중심여행이 느는 추세에, 지역관광 활성화가 말처럼 쉽지 않을 수 있어서 걱정이다. 아울러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경기변동, 경기침체도 다분히 변수가 될 수 있다. 당장 트럼프의 폭주가 국제정세를 대단히 어지럽히고 있다. 평화는 경제며, 곧 관광이다. 트럼프 리스크가 확대되고, 이어진다면 세계경제, 국제관광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후위기상황의 악화도 관광의 변수다. 날씨에 사상초유라는 꼬리표가 일상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도 이에 따른 관광 인프라-환경 악화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기상악화는 일단 관광소비자의 일상을 제약하는 한편, 시설물 파괴 등 폐해가 크다. 이에따라 탄소배출의 유발자인 관광에 대한 규제와 비용 증가가 필연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팬데믹도 늘 예의주시해야 한다. 전문가들 사이 5년 주기설 얘기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딱 올해다. 늘 리스크매니지먼트를 해야 한다.끝으로 균형잡힌 정책 추진도 필요하다. 관광에는 K컬처만 있는 게 아니다. 제 아무리 좋은 것도 치우쳐서는 안된다. 끝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는.김대관: 지금은 대한민국 관광이 ‘얼마나 많이 오는가’에서 ‘어떤 경험을 제공하고, 얼마나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가’로 전환해야 할 결정적 시기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인바운드 관광권’ 중심의 범부처 협업과 규제 완화 정책은 관광 패러다임 전환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는 각 권역이 보유한 고유 자원과 강점을 기반으로 웰니스·MICE·축제·K-컬처·자연·도시관광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부가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 투자와 혁신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지역소멸 대응과 관광수지 개선, 체류형·고소비형 관광 전환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아울러 기후위기와 글로벌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성과 신뢰를 관광정책의 중심 가치로 내재화해야 한다. 친환경·저탄소 관광 전환, 가격과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안전과 품질 관리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될 것이다. 김현환 : 결국 ‘재방문’을 창출, 제고 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지속적인 일본 재방문 증가가 일본 관광산업을 키워 온 셈이다. 우리가 왜 일본을 재방문하는지 그 원인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관광은 절대적으로 여러 관계자들의 협업이 필요한 분야다. 관광산업계, 중앙정부, 지방정부, 관광학계, 지역주민, 관광객까지 한 마음으로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대전환’을 만들고 그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을 만들어야 하겠다. 정철: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우선 그 산업을 받쳐줄 훌륭한 인재들이 계속 배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지역의 많은 대학에서 관광학 관련 지원자는 줄어들고 있고 학과 자체를 폐지한 사례도 많다. 2019년에는 약 4만 5000여 명 수준의 관광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나, 최근에는 23,000여 명으로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감소 했다. 작년부터 관광산업의 수준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으나, 그 산업에 인력을 배출하는 교육 기관 지원자는 팬데믹 이전의 절반에 불과하다.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유입 증가와 더불어 그러한 관광객에게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의 배출은 매우 중요하다. 당분간 인바운드 관광의 성장이 기대되므로 그에 대비한 인력 수급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박정록: ‘거버넌스가 답이다’ 앞서 언급한 4가지 문제 즉, 극단적 양극화, 플랫폼 산업의 시장 장악, 인력난, 디지털 문맹 등의 심각한 지속 가능성 저해요인을 정책적으로 완화, 해소하지 않으면 매우 더딘 속도의 발전이나 국제 경쟁력 약화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정책의 생산, 유통, 소비 관점에서 민-관의 유기적 거버넌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정부, 서울시 등 광역 지자체), 공기관(한국관광공사, 서울관광재단 등), 산업계(관광협회중앙회, 서울시관광협회 등 단체 및 기업) 간의 협력 구조가 명확하고 일관되게 작동해야 한다. 김형우: 대략 4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첫째, 대한민국이 기후위기대응 관광국가의 세계적 모범을 추구했으면 한다. 2026년을 ‘관광분야 기후위기대응 원년’으로 선포하고 더욱 적극적 대응과 적응의 묘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둘째, 명품 액티브시니어 관광의 메카를 추구하자는 것이다. 동북아에는 수억 명의 액티브 시니어들이 가깝고 편안하며 안전한 명품 여행지를 찾아 나서고 있다. 코비드가 준 교훈은 ‘신뢰’, 바로 안심여행지다. 우리가 그런 기반을 갖춘 나라다. 우리가 잘 할 수 있다. 셋째, 평화관광에 지속적인 공을 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비록 불완전체이지만 한반도평화는 지난 80년 동안 우리의 갖은 희생과 노력, 모든 역량을 바쳐 지켜온 값진 산물이다. 우리야말로 명실공히 세계 평화종주국인 셈이다. 이제는 그 과실을 미래세대가 잘 꽃피우고 향유할 수 있도록 그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 내야 한다. 남북교류 활성화, 그중 관광분야는 마중물이자, 대륙관광까지 상정하자면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것이다. 당장 북한과의 관계가 차갑게 얼어붙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평화관광분야 콘텐츠 고도화 등 할 일이 많다. 항상성 제고를 위해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부터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명품화 추구다. 결국 관광지의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다. 높아져만 가는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흡족한 여운을 남길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 글로벌 스탠다드한 수용태세와 더불어 내방객들에게 창의적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콘텐츠로 차별화된 여행지를 일궈야 한다.
  • [최석영 칼럼] 새해 글로벌 통상 질서, 어떻게 대처할까

    [최석영 칼럼] 새해 글로벌 통상 질서, 어떻게 대처할까

    새해 벽두부터 베네수엘라발 충격파로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지역 분쟁의 확산과 트럼프의 관세·투자 압박으로 변동성이 컸던 작년에 이어 올해 통상환경도 녹록지 않다.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기조 속에 미국의 관세 무기화와 기술 통제에 중국의 맞대응도 거세지고 자원, 마약 및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무력 사용을 경험한 탓이다. 안보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방적 강압조치는 전략물자 공급망의 블록화, 기술주권 강화와 무역비용 증가를 가속화할 것이다. 한마디로 올해 국제통상 질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보호주의 확대에 기인한 불확실성의 고조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하면서 포괄적 무역협상을 했으나 타결에 실패했다. 그나마 미국의 대중 반도체·장비의 수출 통제에 대항한 중국의 희토류 맞불로 휴전에 합의함으로써 파국을 피한 것은 다행이다. 오는 4월 예정된 트럼프의 방중을 계기로 어떤 합의를 도출해 낼지가 관전 포인트다. 우크라이나 분쟁이 종식되면 전후 재건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이질적 체제의 단층선으로 갈등은 내연할 것이다. 시장경제 체제와 국가자본주의 체제를 조화할 만병통치약은 없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 사태의 파장도 크지만 중동과 동아시아 지역의 갈등도 잠재적 휘발성이 매우 높다. 미국은 국력과 시장을 무기 삼아 동맹국을 불문하고 선압박·후협상 전술을 지속할 것이다. 시기별로는 올해 1월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성 판결, 7월로 예정된 USMCA 검토 결과 및 11월 트럼프 정책에 대한 심판이 될 중간선거 등이 향후 글로벌 통상질서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중국은 내수 확대와 산업고도화를 추진하고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제재·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신흥국과 반미연대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다자규범을 중시하던 유럽연합(EU)도 전략적 자율성 기조하에 보호주의로 선회했고 멕시코는 자유무역협정(FTA) 비체결국에 대해 선관세·후협상 방식을 전격 시행했다. 선진국은 보호주의 수단으로 관세와 원산지 규정, 보조금, 엄격한 투자심사, 제재와 수출 통제를 동원하고 있다. 기후·환경과 디지털 분야의 통상 여건도 변화를 맞고 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경과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철강과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에 대한 탄소가격이 부과됨으로써 수출국에 탄소배출 감축을 압박하는 동시에 글로벌 무역·산업구조와 공급망 재편을 촉진할 것이다. 철강·화학 등 탄소집약 산업은 위기에 직면한 반면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수소·암모니아 산업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컴퓨팅의 보편화, 플랫폼 생태계의 진화를 포괄하는 디지털 경제의 혁신과 디지털 규제와 표준화를 둘러싼 각축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EU는 예방·보호적 접근을 통한 포괄적 규제를 선호하고 미국은 혁신 우선 기조하에 자율규제를 중시하는 반면 중국은 국가 주도 규제를 강화하면서 디지털 규범의 파편화가 심화될 것이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각국의 관세 무기화는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자리잡았다. 미중 대립 구도와 지역분쟁의 확산을 비롯한 국제질서의 대전환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엄중한 도전이자 기회다.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감내해야 했던 투자·무역·안보 합의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미완의 비관세장벽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한편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엄중한 과제로 다가왔다. 양국 간 교류협력은 필수적이지만 북한, 서해상 불법 구조물과 한한령(限韓令) 등 껄끄러운 현안에 비춰 이번 베이징 한중 정상회담과 후속 조치는 우리 통상·안보 외교의 향방을 규정 짓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강대국의 줄세우기 압박에는 국가안보와 국익 우선이라는 대원칙하에 일관성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 정부로서는 중장기적 경제안보 전략과 이를 실천할 조직, 인력 보강은 물론 강력한 입법과 조정체계를 작동해야 한다. 민관이 원팀이 돼 신산업 구조로의 고도화, 핵심 인프라 보호, 첨단기술 개발·보호,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추진하고 규제 리스크의 대응과 분산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유)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
  • 시진핑 “진정한 다자주의 이행하자”…트럼프 떠난 뒤 아태공동체 제안

    시진핑 “진정한 다자주의 이행하자”…트럼프 떠난 뒤 아태공동체 제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다자무역 시스템을 함께 지키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이행하자”며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APEC 정상회의 연설문에서 “우리는 APEC이 경제성장 등을 촉진해온 초심을 굳게 지켜야 하고, 계속 개방 발전 중의 기회를 나누고 상생을 실현해야 한다”며 “보편적 특혜가 주어지고 포용적 경제 세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중 간 첨예한 무역 갈등이 계속되는 데다 특히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각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시 주석이 이를 견제하며 아태지역 공동체를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APEC은 1993년 첫 정상회의에서 ‘아태공동체 형성’ 비전을 제시했는데 이러한 구상을 시 주석이 다시 상기시킨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9~30일 경주에 머물며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특별연설을 했고, 미중 정상회담을 가진 뒤 30일 곧바로 출국했다. 시 주석은 100년 만의 세계적 변화가 빨라지고 국제정세가 복잡해지고 있다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발전의 불안정·불확실 요인이 늘어가고 있다. 바람이 거세고 파도가 높을수록 한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너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 “첫째로 다자 무역시스템을 함께 지키자”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이행하고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무역 시스템의 권위와 효과를 제고하자”고 말했다. 이어 “둘째로 개방형 지역경제 환경을 함께 만들자”면서 무역·투자 자유화, 금융 협력 심화, 지역 경제 일체화의 점진적 추진 등을 언급했다. 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고품질 실시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회원 확대 계기를 잘 활용해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건설을 위해 힘과 역량을 모으자”고 했다. 이 밖에도 “산업망·공급망 안정을 함께 지키자”, “무역 디지털화·녹색화를 함께 추진하자, ”보편적·포용적 발전을 함께 촉진하자“는 등의 제안을 내놨다. 시 주석은 “중국은 이미 최빈국 수교국의 100% 세목에 무관세 대우를 하고 있으며, (관련 협정 체결을 통해) 아프리카 수교국의 100% 세목에 무관세 조처를 하고자 한다”면서 “중국은 각국과 공동 발전하고 공동 번영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 ‘어린이 앱에서 야동이?”…우리 아이 눈 가려! 학부모들 ‘경악’

    ‘어린이 앱에서 야동이?”…우리 아이 눈 가려! 학부모들 ‘경악’

    중국 어린이들의 대통령, 동요의 천국으로 불리던 ‘베이비버스’(宝宝巴士) 앱에 성인 영상이 나온다는 믿기 어려운 제보가 빗발치고 있다. 31일 중국 여러 매체 보도에 따르면 베이비버스 교육용 앱을 실행하자마자 부적절한 성인 광고가 나타났고, 심지어 이를 클릭했더니 외설적인 동영상까지 연결되었다는 것. 아동용 앱에서 아이들의 눈을 가려야 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학부모들은 “나도 너무 놀랐는데 아이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냐”며 보기 민망한 수준의 성인 영상이 자동으로 게시되는 것에 대해 온라인으로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베이비버스 고객센터의 해명: “저희가 한 게 아니에요” 학부모들이 성인 광고가 왜 등장했는지 베이비버스 공식 고객센터에 항의하자, 고객센터 직원의 응대가 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고객센터 직원은 “베이비버스의 광고는 제3자 플랫폼에서 게시하는 것이다. 최선을 다해 심사 감독을 하고 있지만 간혹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100% 모든 광고를 기계나 인력으로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직원은 “앱 내 모든 콘텐츠는 물론, 광고 게시물까지 심사하고 있다. 광고는 무료 콘텐츠와 서비스를 지속해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지만 광고가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만 대답했다. 전 세계 160개국 서비스… 글로벌 교육 IP의 ‘보안 구멍’ 베이비버스는 2010년 설립된 중국의 대표적 어린이 교육 IP로, 전 세계 160개 이상 국가와 지역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글로벌 어린이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이다. 현재까지 200개 이상의 모바일 앱, 4500개 이상의 동요 애니메이션, 1만 6000개 이상 국학 이야기를 출시했다. 전 세계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이런 부적절한 콘텐츠가 노출되었다는 사실에, 해당 앱의 광고 관리 및 보안 시스템에 심각한 ‘보안 구멍’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 ‘어린이 앱에서 야동이?”…우리 아이 눈 가려! 학부모들 ‘경악’ [여기는 중국]

    ‘어린이 앱에서 야동이?”…우리 아이 눈 가려! 학부모들 ‘경악’ [여기는 중국]

    중국 어린이들의 대통령, 동요의 천국으로 불리던 ‘베이비버스’(宝宝巴士) 앱에 성인 영상이 나온다는 믿기 어려운 제보가 빗발치고 있다. 31일 중국 여러 매체 보도에 따르면 베이비버스 교육용 앱을 실행하자마자 부적절한 성인 광고가 나타났고, 심지어 이를 클릭했더니 외설적인 동영상까지 연결되었다는 것. 아동용 앱에서 아이들의 눈을 가려야 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학부모들은 “나도 너무 놀랐는데 아이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냐”며 보기 민망한 수준의 성인 영상이 자동으로 게시되는 것에 대해 온라인으로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베이비버스 고객센터의 해명: “저희가 한 게 아니에요” 학부모들이 성인 광고가 왜 등장했는지 베이비버스 공식 고객센터에 항의하자, 고객센터 직원의 응대가 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고객센터 직원은 “베이비버스의 광고는 제3자 플랫폼에서 게시하는 것이다. 최선을 다해 심사 감독을 하고 있지만 간혹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100% 모든 광고를 기계나 인력으로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직원은 “앱 내 모든 콘텐츠는 물론, 광고 게시물까지 심사하고 있다. 광고는 무료 콘텐츠와 서비스를 지속해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지만 광고가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만 대답했다. 전 세계 160개국 서비스… 글로벌 교육 IP의 ‘보안 구멍’ 베이비버스는 2010년 설립된 중국의 대표적 어린이 교육 IP로, 전 세계 160개 이상 국가와 지역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글로벌 어린이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이다. 현재까지 200개 이상의 모바일 앱, 4500개 이상의 동요 애니메이션, 1만 6000개 이상 국학 이야기를 출시했다. 전 세계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이런 부적절한 콘텐츠가 노출되었다는 사실에, 해당 앱의 광고 관리 및 보안 시스템에 심각한 ‘보안 구멍’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 리조트·스마트시티로 가자 재건?…트럼프 행정부 문건 파문

    리조트·스마트시티로 가자 재건?…트럼프 행정부 문건 파문

    │주민 ‘자발적 이주’·토지 토큰화 포함…1000억달러 투자 구조에 “강제이주” 논란 미국, ‘GREAT 트러스트’ 설계안 검토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소 10년간 미국이 가자지구를 신탁 통치하며 리조트와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시티로 재편하는 구상을 내부 자료로 마련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38쪽 분량의 계획서를 입수해 주민 ‘자발적 이주’와 토지 ‘디지털 토큰화’, 1000억 달러(약 139조 원) 규모 민관 투자 구조 등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이 설계안은 팔레스타인 주민 강제이주 논란을 촉발하며 국제법적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이스라엘→미국 권한 이전 후 신탁통치”입수된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행정권과 책임을 미국과의 양자 협약에 따라 ‘가자 재구성·경제 가속화 및 변환(GREAT·Gaza Reconstitution, Economic Acceleration and Transformation) 트러스트’에 넘기고 이를 기반으로 다년간의 신탁통치를 시작한다고 명시했다. “개혁되고 탈급진화된 팔레스타인 정치체가 준비될 때까지” 신탁을 이어간다는 내용으로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으로 잡혀 있다. 이는 2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미국이 가자지구를 인수해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겠다”는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 ‘자발적 이주’ 유인책과 토지 토큰화계획 초안은 가자 주민 모두에게 ‘자발적 이주’나 제한 구역 내 수용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해외 이주자에게는 1인당 5000달러(약 700만 원) 현금과 4년간 임차료 보조, 1년분 식량을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토지를 가진 팔레스타인인에게는 재개발 권리를 ‘디지털 토큰’으로 부여해 다른 지역 정착 자금이나 향후 가자 스마트시티 아파트 분양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리조트·데이터센터·AI 스마트시티 설계안은 라파 물류 허브, 자유무역특구, 전기차 공장, 데이터센터와 함께 해변 리조트 ‘가자 트럼프 리비에라’를 포함한 10대 초대형 사업을 제시했다. 두바이식 인공섬 건설도 검토 대상에 올렸다. 투자 규모는 공공 700억~1000억 달러(약 97조~139조원), 민간 350억~650억 달러(약 49조~90조원)로 총 1330억 달러(약 184조원) 이상을 목표로 한다. 보고서는 이 자금이 10년 뒤 4배 가까이 불어나 회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GHF·BCG 관여…‘환승구역’ 논란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구상을 추진하면서 기존 유엔 구호체계를 배제하고 새로 만든 ‘가자 인도주의 재단’(GHF)을 중심에 세웠다. 초기 자문에는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참여했지만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일부 팀은 철수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가자 내부와 외부에 ‘인도주의적 환승 구역’(Humanitarian Transit Area)이라는 이름의 대규모 수용소 설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난민 수용소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용어라는 점에서 국제법 논란이 거세졌다. 예상 효과와 전략적 이익 보고서는 GREAT 트러스트가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고 현재 연간 270억 달러(약 37조 원) 규모인 가자 지역 총생산(GDP)를 11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고 추산했다. 병상 1만3000개, 100% 주택 공급, 아동 교육 참여율 85% 달성 등 사회적 지표 개선도 포함됐다. 또한 미국 기업에는 1850억 달러(약 257조 원) 수익과 370억 달러(약 51조 원) 세수 효과를 안겨줄 것으로 분석했다.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과 연계해 물류·에너지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가자 인근 희토류 자원 1조3000억 달러(약 1800조 원) 가치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전략적 이익도 강조됐다. 안보 측면에서는 초기 민간 용역회사(PMC)와 이스라엘 협력이 중심이 되고 이후 현지 경찰·보안군을 양성해 점차 치안 권한을 이양하는 단계적 구상도 포함됐다. 백악관·국무부 “즉답 피했다”백악관과 국무부는 워싱턴포스트와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인권 단체들은 ‘자발적 이주’라는 표현이 결국 사실상 강제이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법·투자 현실성 논란전문가들은 ▲국제법상 대규모 인구이동의 정당성 ▲팔레스타인 자치 기구의 정치적 복원 경로 ▲토지 토큰화와 민관 투자 구조의 현실성을 다음 쟁점으로 지목했다. 아랍연맹은 올 3월 긴급 정상회의에서 가자 주민의 이주 없는 530억 달러 규모 재건 계획을 채택하며 미국 주도의 신탁통치 구상에 정면으로 반대했다. 이어 5월 바그다드 정상회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하며 “자발적 이주라는 표현은 사실상 강제이주”라고 지적했다. 아랍연맹은 팔레스타인 자치 기구 복귀와 유엔 주도의 다자 재건 체제를 지지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 가자에 AI 도시·리조트?…트럼프 행정부 38쪽 문건 드러났다 [핫이슈]

    가자에 AI 도시·리조트?…트럼프 행정부 38쪽 문건 드러났다 [핫이슈]

    │주민 ‘자발적 이주’·토지 토큰화 포함…1000억달러 투자 구조에 “강제이주” 논란 미국, ‘GREAT 트러스트’ 설계안 검토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소 10년간 미국이 가자지구를 신탁 통치하며 리조트와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시티로 재편하는 구상을 내부 자료로 마련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38쪽 분량의 계획서를 입수해 주민 ‘자발적 이주’와 토지 ‘디지털 토큰화’, 1000억 달러(약 139조 원) 규모 민관 투자 구조 등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이 설계안은 팔레스타인 주민 강제이주 논란을 촉발하며 국제법적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이스라엘→미국 권한 이전 후 신탁통치”입수된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행정권과 책임을 미국과의 양자 협약에 따라 ‘가자 재구성·경제 가속화 및 변환(GREAT·Gaza Reconstitution, Economic Acceleration and Transformation) 트러스트’에 넘기고 이를 기반으로 다년간의 신탁통치를 시작한다고 명시했다. “개혁되고 탈급진화된 팔레스타인 정치체가 준비될 때까지” 신탁을 이어간다는 내용으로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으로 잡혀 있다. 이는 2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미국이 가자지구를 인수해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겠다”는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 ‘자발적 이주’ 유인책과 토지 토큰화계획 초안은 가자 주민 모두에게 ‘자발적 이주’나 제한 구역 내 수용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해외 이주자에게는 1인당 5000달러(약 700만 원) 현금과 4년간 임차료 보조, 1년분 식량을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토지를 가진 팔레스타인인에게는 재개발 권리를 ‘디지털 토큰’으로 부여해 다른 지역 정착 자금이나 향후 가자 스마트시티 아파트 분양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리조트·데이터센터·AI 스마트시티 설계안은 라파 물류 허브, 자유무역특구, 전기차 공장, 데이터센터와 함께 해변 리조트 ‘가자 트럼프 리비에라’를 포함한 10대 초대형 사업을 제시했다. 두바이식 인공섬 건설도 검토 대상에 올렸다. 투자 규모는 공공 700억~1000억 달러(약 97조~139조원), 민간 350억~650억 달러(약 49조~90조원)로 총 1330억 달러(약 184조원) 이상을 목표로 한다. 보고서는 이 자금이 10년 뒤 4배 가까이 불어나 회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GHF·BCG 관여…‘환승구역’ 논란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구상을 추진하면서 기존 유엔 구호체계를 배제하고 새로 만든 ‘가자 인도주의 재단’(GHF)을 중심에 세웠다. 초기 자문에는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참여했지만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일부 팀은 철수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가자 내부와 외부에 ‘인도주의적 환승 구역’(Humanitarian Transit Area)이라는 이름의 대규모 수용소 설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난민 수용소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용어라는 점에서 국제법 논란이 거세졌다. 예상 효과와 전략적 이익 보고서는 GREAT 트러스트가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고 현재 연간 270억 달러(약 37조 원) 규모인 가자 지역 총생산(GDP)를 11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고 추산했다. 병상 1만3000개, 100% 주택 공급, 아동 교육 참여율 85% 달성 등 사회적 지표 개선도 포함됐다. 또한 미국 기업에는 1850억 달러(약 257조 원) 수익과 370억 달러(약 51조 원) 세수 효과를 안겨줄 것으로 분석했다.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과 연계해 물류·에너지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가자 인근 희토류 자원 1조3000억 달러(약 1800조 원) 가치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전략적 이익도 강조됐다. 안보 측면에서는 초기 민간 용역회사(PMC)와 이스라엘 협력이 중심이 되고 이후 현지 경찰·보안군을 양성해 점차 치안 권한을 이양하는 단계적 구상도 포함됐다. 백악관·국무부 “즉답 피했다”백악관과 국무부는 워싱턴포스트와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인권 단체들은 ‘자발적 이주’라는 표현이 결국 사실상 강제이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법·투자 현실성 논란전문가들은 ▲국제법상 대규모 인구이동의 정당성 ▲팔레스타인 자치 기구의 정치적 복원 경로 ▲토지 토큰화와 민관 투자 구조의 현실성을 다음 쟁점으로 지목했다. 아랍연맹은 올 3월 긴급 정상회의에서 가자 주민의 이주 없는 530억 달러 규모 재건 계획을 채택하며 미국 주도의 신탁통치 구상에 정면으로 반대했다. 이어 5월 바그다드 정상회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하며 “자발적 이주라는 표현은 사실상 강제이주”라고 지적했다. 아랍연맹은 팔레스타인 자치 기구 복귀와 유엔 주도의 다자 재건 체제를 지지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 檢, 기소부터 상고까지 무리수로 완패… “먼지털이 수사 바뀌어야”

    檢, 기소부터 상고까지 무리수로 완패… “먼지털이 수사 바뀌어야”

    300여명 조사·50여곳 전방위 압색수심위 ‘불기소 권고’는 처음 무시李 구속영장 기각에도 기소 강행1·2심서 모든 혐의 무죄는 이례적美선 1심 무죄 땐 검찰 항소 못 해“요즘 대기업은 글로벌화로 달라져수사도 핵심만 찔러야” 자성론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부터 기소, 항소, 상고 등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특히 23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나왔는데도 검찰이 끝까지 상고한 것을 두고 ‘먼지 털기식 수사’와 ‘기계적 상고’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건은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수사에서 시작됐다. 참여연대가 삼성이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부풀렸다고 고발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가 2020년 5월 이 회장을 불러 조사하기까지 1년 5개월이 소요됐다. 기소까지 총 1년 9개월의 수사 기간 동안 검찰은 300명 넘는 관련자를 조사했고 5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삼성그룹을 압수수색해 분석한 디지털 자료는 2270만 건에 달했다. 재계에서는 ‘그룹 전체를 흔드는 과도한 수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담당 부장검사는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이 회장은 수사 막바지인 2020년 6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심의위는 10대3 의견으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같은 달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그러나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2020년 9월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심의위 제도가 시행된 이후 검찰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첫 사례였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이 1심 무죄를 선고한 후 검찰은 2심에서 2000개의 추가 증거와 1500쪽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결과는 그대로였다. 공소장도 변경했지만 유죄 입증에 실패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불기소를 권고했고,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 판단이 난 사안에 대해 검찰이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심에서도 또 무죄가 나오자 수사를 담당했던 이 전 원장이 사과했지만 검찰은 불복했다. 대검찰청 내규상 1심과 2심 모두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된 사건을 상고하려면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위원회의 결정에는 강제성이 없는데도 검찰은 ‘상고 제기’ 의견을 따라 2심 결과가 나온 지 나흘 만에 상고했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565일간 수감 생활을 하다 2021년 8월 가석방된 뒤 이듬해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됐지만, 이 사건의 재판은 계속됐다. 3년 5개월이 걸린 1심은 107차례 재판을 열었고 2심도 6차례 재판이 진행됐다. 법조계에서는 1심 19개, 2심 23개 혐의 사실에 대해 단 한 건도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특수통’이 대대적인 기업 수사를 벌이면 핵심 혐의는 아니더라도 일부 가벼운 혐의에서 유죄판결이 나고 이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곤 했다. 이에 따라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의 기업 수사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특수통 검사는 “요즘 대기업은 세계적인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배임, 횡령, 분식 회계는 없다고 보면 된다”며 “기업 수사도 과거 전례에서 벗어나 핵심만 찌르는 식으로 정교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계적 항소와 상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독일식의 형사소송법을 따르고 있는 한국은 1심 무죄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영미법을 따르는 미국의 경우 1심 유죄판결에 대해 피고인은 항소할 수 있지만, 무죄판결에 대해 검찰은 항소할 수 없다. 검찰의 기계적 항소로 인해 피고인이 억울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검찰 입장에서는 1심에서 단 한 번의 기회만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고 철저하게 수사·기소 후 공소 유지해야 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검찰의 상소 재량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검사가 항소나 상고를 했다가 기각되는 경우 무죄판결에 준해서 국가가 보상 및 배상하도록 하는 것도 견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檢, 기소부터 상고까지 무리수로 완패…“먼지털이 수사 바뀌어야”[이재용 무죄 확정]

    檢, 기소부터 상고까지 무리수로 완패…“먼지털이 수사 바뀌어야”[이재용 무죄 확정]

    검찰의 관행적 사법처리 도마에300여곳 조사·50여곳 전방위 압수수색수심위 ‘불기소 권고’는 처음으로 무시1·2심서 모든 혐의 무죄는 이례적美선 1심 무죄 땐 검찰 항소 못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부터 기소, 항소, 상고 등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특히 23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나왔는데도 검찰이 끝까지 상고한 것을 두고 ‘먼지 털기식 수사’와 ‘기계적 상고’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건은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수사에서 시작됐다. 참여연대가 삼성이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부풀렸다고 고발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가 2020년 5월 이 회장을 불러 조사하기까지 1년 5개월이 소요됐다. 기소까지 총 1년 9개월의 수사 기간 동안 검찰은 300명 넘는 관련자를 조사했고 5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삼성그룹을 압수수색해 분석한 디지털 자료는 2270만건에 달했다. 재계에서는 ‘그룹 전체를 흔드는 과도한 수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담당 부장검사는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이 회장은 수사 막바지인 2020년 6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심의위는 10대3 의견으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같은 달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그러나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2020년 9월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심의위 제도가 시행된 이후 검찰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첫 사례였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이 1심 무죄를 선고한 후 검찰은 2심에서 2000개의 추가 증거와 1500쪽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결과는 그대로였다. 공소장도 변경했지만 유죄 입증에 실패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불기소를 권고했고,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 판단이 난 사안에 대해 검찰이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심에서도 또 무죄가 나오자 수사를 담당했던 이 전 원장이 사과했지만 검찰은 불복했다. 대검찰청 내규상 1심과 2심 모두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된 사건을 상고하려면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위원회의 결정에는 강제성이 없는데도 검찰은 ‘상고 제기’ 의견을 따라 2심 결과가 나온 지 나흘 만에 상고했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565일간 수감 생활을 하다 2021년 8월 가석방된 뒤 이듬해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됐지만, 이 사건 재판은 계속됐다. 3년 5개월이 걸린 1심은 107차례 재판을 열었고 2심도 6차례 재판이 진행됐다. 법원의 허가로 불출석한 11차례를 제외하고 이 회장은 총 102차례 재판에 출석했다. 법조계에서는 1심 19개, 2심 23개 혐의 사실에 대해 단 한 건도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특수통’이 대대적인 기업 수사를 벌이면 핵심 혐의는 아니더라도 일부 가벼운 혐의에서 유죄판결이 나고 이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곤 했다. 이에 따라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의 기업 수사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특수통 검사는 “요즘 대기업은 세계적인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배임, 횡령, 분식 회계는 없다고 보면 된다”며 “기업 수사도 과거 전례에서 벗어나 핵심만 찌르는 식으로 정교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계적 항소와 상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독일식의 형사소송법을 따르고 있는 한국은 1심 무죄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영미법을 따르는 미국의 경우 1심 유죄판결에 대해 피고인은 항소할 수 있지만, 무죄판결에 대해 검찰은 항소할 수 없다. 검찰의 기계적 항소로 인해 피고인이 억울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검찰 입장에서는 1심에서 단 한 번의 기회만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고 철저하게 수사·기소 후 공소 유지해야 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검찰의 상소 재량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검사가 항소나 상고를 했다가 기각되는 경우 무죄판결에 준해서 국가가 보상 및 배상하도록 하는 것도 견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사설] 美 농축산물 개방 압박… 전략적 결단하되 국민 설득을

    [사설] 美 농축산물 개방 압박… 전략적 결단하되 국민 설득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 시한인 8월 1일을 2주일여 앞두고 미측의 농산물 등 개방 확대 요구가 거세다. 이에 정부 당국은 “농산물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혀 협상 타결을 위해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소고기·쌀 등의 추가 개방은 우리 농가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미측과 최대한 협상하되 농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측과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그제 “이제 합의점을 찾기 위한 협상을 본격화하면서 주고받는 협상을 준비할 때”라며 협상 타결을 위해 국내적으로 민감한 농산물 분야의 전향적 검토 가능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측은 농산물·에너지 등 자국 상품 구매 확대, 디지털 분야 규제 완화 등 ‘비관세 장벽’ 해결 등을 요구해 왔다. 특히 30개월 이상 미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미국산 쌀 수입 할당 확대를 중점적으로 요구하면서 감자 등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허용, 사과 등 과일 검역 완화 등도 언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고기와 쌀은 국내 최대 민감 품목이다. 소고기는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광우병 원인으로 지목되는 위험 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한국은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번졌다. 따라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을 허용하면 한우 농가는 물론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 쌀 추가 개방에도 큰 난관이 있다. 한국은 쌀에 513%의 관세를 부과하되 해마다 40만 8700t을 저율관세할당물량으로 정해 5% 관세로 수입하고 있다. 미국산 쌀 수입 할당을 늘리면 가뜩이나 어려운 쌀 농가에 가격 경쟁력 하락의 고통을 더할 수 있다. 농민단체는 “한국은 이미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이자 미국산 농축산물의 5위 수입국”이라며 추가 개방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선택과 결정을 할 시간이다. 미측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국내 합의를 도출해야 할 시점이다. 소고기 월령 제한 해제를 관세 협상의 카드로 고려하고 있다면 과연 어느 선까지 가능할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국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전략적 결단에 따라 당장 피해를 입게 될 농가를 신속히 지원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남은 협상 기간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특사를 파견하고 부재 중인 주미 대사를 임명하는 것도 급한 일이다. 국익을 위해 협상력을 높일 지렛대를 마지막 순간까지 총동원해야 한다.
  • 9년 사법 리스크 이번 주 결론… ‘이재용의 뉴삼성’ 가속화하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 족쇄가 이번 주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털어내면 향후 글로벌 행보가 가속화하고 삼성의 투자와 혁신 및 인수합병(M&A) 전략에도 청신호가 될 수 있어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회장은 2020년 9월 기소됐고, 약 4년 10개월 만에 결론을 맞게 된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제기된 19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계에선 대법원 선고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법률심인 만큼 무죄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이 우세하다. 무죄가 확정되면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9년 만에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고 경영 활동도 탄력을 받게된다. 현재 삼성전자는 위기와 기회의 변곡점에 서 있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4조 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9% 급감했다. 실적 부진의 주된 원인인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시장에서는 대만 TSMC와의 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 SMIC의 추격도 거세다. 삼성전자는 하반기 실적 반등의 모멘텀으로 폴더블폰 신제품 ‘갤럭시 Z 폴드7·플립7’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회장은 2심 무죄 선고 직후 M&A와 글로벌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인 독일 플랙트그룹, 미국 마시모의 오디오 사업부,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젤스’를 잇따라 인수했다. 지난 9일부터는 ‘억만장자 여름캠프’로 불리는 미국 선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하는 등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들과 교류하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달 23일까지 5만원 선을 유지하다가 지난달 24일 6만 500원으로 다시 6만원대에 진입했다. 지난달 30일(5만 9800원)을 제외하고는 6만원 선을 유지 중이다. 증권가에선 3분기 이후 반도체 실적 정상화 등을 고려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무죄가 확정되면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의 굴레에서 벗어나 향후 ‘뉴삼성’ 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9년 사법 리스크 이번 주 결론…‘이재용의 뉴삼성’ 가속화하나

    9년 사법 리스크 이번 주 결론…‘이재용의 뉴삼성’ 가속화하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 족쇄가 이번 주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털어내면 향후 글로벌 행보가 가속화하고 삼성의 투자와 혁신 및 인수합병(M&A) 전략에도 청신호가 될 수 있어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회장은 2020년 9월 기소됐고, 약 4년 10개월 만에 결론을 맞게 된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제기된 19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계에선 대법원 선고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법률심인 만큼 무죄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이 우세하다. 무죄가 확정되면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9년 만에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고 경영 활동도 탄력을 받게된다. 현재 삼성전자는 위기와 기회의 변곡점에 서 있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4조 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9% 급감했다. 실적 부진의 주된 원인인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시장에서는 대만 TSMC와의 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 SMIC의 추격도 거세다. 삼성전자는 하반기 실적 반등의 모멘텀으로 폴더블폰 신제품 ‘갤럭시 Z 폴드7·플립7’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회장은 2심 무죄 선고 직후 M&A와 글로벌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인 독일 플랙트그룹, 미국 마시모의 오디오 사업부,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젤스’를 잇따라 인수했다. 지난 9일부터는 ‘억만장자 여름캠프’로 불리는 미국 선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하는 등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들과 교류하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달 23일까지 5만원 선을 유지하다가 지난달 24일 6만 500원으로 다시 6만원대에 진입했다. 지난달 30일(5만 9800원)을 제외하고는 6만원 선을 유지 중이다. 증권가에선 3분기 이후 반도체 실적 정상화 등을 고려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무죄가 확정되면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의 굴레에서 벗어나 향후 ‘뉴삼성’ 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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