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가 노원구청소년성상담센터를 통해 청소년의 성 권리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노원구 관계자는 “지난 2021년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설립된 노원구청소년성상담센터는 지난 한 해 동안 9160명의 상담실적(집단상담 및 교육 포함)을 기록하며 지역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기관으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그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청소년 문화시설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성 상담’에 초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5월 가정의 달에는 사춘기가 시작되는 초등4~6학년 자녀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 성교육 ‘눈맞춤 성 이야기’를 진행한다.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 무료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이틀 만에 50가족이 접수하며 조기 마감됐다. 구에 따르면 작년 센터의 주제별 상담통계에 성폭력과 성지식에 대한 상담이 각각 28.2%, 2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디지털 성에 관한 내용이 14%로 뒤를 이었다. 특히 디지털 분야는 최근 사회 분위기와 맞물리며 상담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센터는 아동청소년, 양육자, 가족 단위 교육과정에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오는 17일에는 중계동 은행사거리에서 디지털성폭력 및 딥페이크 아웃(OUT)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동시에 청소년들이 또래끼리 마음을 터놓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성문화와 성지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청소년 또래상담지기’ 양성과정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청소년의 성은 청소년이 존엄하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권”이라며 “고민 많은 청소년, 걱정 많은 보호자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홀로 선다는 뜻의 ‘독립’은 실제론 생각만큼 쉽지 않다. 많은 사람이 어느 시점이 되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독립을 요구받는다. 청소년기에는 간섭받기 싫다는 이유로 부모로부터 주거 독립을 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길 꿈꾼다. 그렇지만, 정작 취직해서 돈을 벌고, 새로운 집을 꾸리고, 일터에서는 자기만의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는 등 끊임없이 독립을 요구받게 되는 시기에는 완전한 독립이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어차피 인간은 혼자라는 말처럼 모두가 독립해야 하고, 웬만하면 잘해야 한다. 홀로서기에 실패하면 오롯이 그 책임은 나의 몫이 되는 세상에서 잘 독립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활 인문 잡지 ‘한편 15호’는 “길을 찾는다는 것은 길을 잘 아는 가이드를 찾는 것”이라면서 ‘독립’이라는 주제로 8명의 필자가 희곡, 강의, 대담, 취재 노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을 펼쳐낸다. ‘한편’은 하나의 주제로 인문 사회과학 분야 여러 젊은 연구자들이 1년에 3번 만드는 잡지다.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에서 존재론과 정치철학의 상호 관계에 관해 연구하는 김강기명 전임연구원은 ‘독립 너머 연립’이라는 글에서 스피노자 철학을 바탕으로 독립보다 연립하는 삶을 말한다. 김강 연구원은 우리가 가진 독립의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대적 산물이며, 오늘날 우리가 가진 독립의 욕구는 그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연립의 욕구를 배제한다고 지적한다. 개인을 능력이나 소유물의 독자적 소유자로 보는 소유자 개인주의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그렇기 때문에 개인 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황에 놓이게 한다. 이 소유자 개인주의는 오늘날 신자유주의와 능력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전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소유자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해서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 돌봄 위기, 기후 위기 등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개체와 개인은 독립적이지만 외부와 상호작용 속에서 새롭게 정의된다는 스피노자의 사회계약론을 근거로 타인과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때 새로운 독립된 개체가 될 수 있다고 김강 연구원은 주장한다. 이는 홀로서기보다 함께 자유롭기를 실천해 온 이들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다. 공동체 은행 빈고의 활동가 지음은 ‘독립은 함께 살기다’라는 글에서 자기만의 공간을 얻은 뒤 오히려 더 부자유해진다는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성별, 나이, 소득수준이 모두 다른 이들이 함께 살며 서로에게 의존하면서 갈등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해결할 방법을 실천하는 ‘빈집’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이 밖에도 극작가, 인류학 연구자, 국제분쟁 전문기자, 고등학교 교사, 디지털성폭력근절 활동가 등은 저마다 독립과 함께하는 삶에 관해 이야기한다. 이들이 말하는 내용과 형식, 방법은 모두 다르지만 “독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과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무수히 많은 이들에게 의존해 산다”는 점에 대해 입을 모은다.

가정폭력과 스토킹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돕는 일본의 ‘비밀 이사 서비스’가 알려지자 중국에서도 극찬이 쏟아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매년 약 120명의 여성이 ‘나이트 이스케이프 하우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는 가정 폭력이나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들의 비밀 이사를 돕고 있으며,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통해 매일 1~20건의 문의를 받고 있다. 도쿄 수도권에서의 이사 비용은 5만(약 44만원)~20만엔(약 176만원) 정도이며 비밀 보장을 위해 고객은 주로 온라인으로 회사에 연락한다. 이사 날짜와 장소에 대한 모든 세부 정보는 기밀로 유지된다. 또한 회사 직원들은 유니폼 대신 평범한 캐주얼 옷을 입고 일반 트럭을 대여해 추적을 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에게는 미리 통보하고 당사자가 이사했다는 내용의 메모를 거주지에 남겨둔다. 이 업체는 23년 전 심각한 가정 폭력 피해자였던 한 일본 여성에 의해 설립됐다. 직원들 일부 또한 과거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서비스를 접한 중국 누리꾼들은 “여성들이 법이나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해 이런 방법을 써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다”, “감동적인 직업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본 정부가 올해 3월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8%가 데이트 중 파트너에게 신체적 학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국내서도 가정폭력·스토킹 등 신고 늘어 국내에서도 가정폭력과 스토킹은 심각한 문제다. 지난 4월 여성가족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이 지난해 29만 4000여 건의 폭력 피해 상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806건가량의 상담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총상담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4480건 증가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스토킹·데이트폭력·디지털성폭력 등 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위해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 서비스를 실시하고, 긴급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인력·예산은 부족 그러나 피해자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은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국 시도경찰청별 피해자 전담 경찰관은 지난해 기준 328명으로 인당 평균 89.5건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올해는 5명이 증원된 333명이 전담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 조치를 제공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숫자라는 지적이다. 올해부터 가정폭력 피해자 등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이 교제 폭력 위험에 노출된 잠재적 피해자들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제 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법망이 없는 지금 가정폭력 상담소 등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 및 수사기관과의 연계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스토킹, 성폭력 등으로 인해 ‘여성긴급전화1366’에 걸려 온 신고 전화가 157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입수한 ‘2019~2023년 여성긴급전화 이용실적’에 따르면 이 기간에 여성긴급전화에 걸려 온 신고 전화는 총 156만 8609건이었다. 하루 평균 860건의 상담이 이뤄진 셈이다. 전체 상담 건수 중 가정폭력이 55.9%(87만 7218건)로 가장 많았다. 가정폭력은 2019년 20만 6885건을 기록한 뒤 2020년(18만 111건), 2021년(17만 1352건), 2022년(15만 7829건), 2023년(16만 1041건)에서 하락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매년 신고 유형 중 절반을 넘는 비율을 차지했다. 성폭력과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포함해 전체 상담 건수는 다소 줄었으나 스토킹 상담 건수는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스토킹 피해 상담은 2019년(1294건), 2020년(1175건), 2021년(2710건), 2022년(6766건), 2023년(9017건) 등 매년 수천 건씩 증가해 왔다. 특히 지난해 스토킹 신고 전화는 2021년보다 약 3.3배 급증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접수돼 여성긴급전화로 연계된 피해상담이 급증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나이별 신고 건수는 미파악 인원(34.5%)을 제외하고, 30대가 14.3%(22만 528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12.9%), 20대(12.4%), 50대(11.0%) 순이었다. 19세 미만도 7.0%(11만 401건)를 차지했다. 피해자 성별은 신원 미상을 제외하고 여성이 91.1%로 남성(5.6%)보다 많았다. 여성긴급전화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스토킹·데이트폭력·디지털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를 위해 365일·24시간 상담 및 긴급 보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센터다. 올 7월에는 세종센터가 개관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18곳에서 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신보라 진흥원장은 “개소를 앞둔 세종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종사자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여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초기 긴급 지원뿐만 아니라 복합피해 등 통합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6·1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후보로 이광재 의원이 나서면서 치러지게 된 원주갑 보궐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이 지난 21일 제출한 의원직 사퇴서가 처리됐다. 이에 따라 공석이 된 원주갑의 보궐선거는 6·1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보궐선거에 나설 주자로는 원창묵 전 원주시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원 전 시장은 도지사 선거에 도전장을 냈다가 공천 신청 마감일에 돌연 중도 사퇴했고, 최근에는 캠프를 보궐선거 체제로 재정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시장은 지난 12년간 시정을 이끌며 쌓은 높은 인지도가 강점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원주 출신으로 치악고를 졸업한 박 위원장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을 처음으로 공론화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디지털성폭력근절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국민의힘에서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정하 원주갑당협위원장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는 분위기다. 박 위원장은 2년 전 제21대 총선에서 이광재 당시 후보에게 7.43% 포인트 차이로 석패하며 존재감을 알려 일찌감치 차기 주자로 손꼽혀 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디지털성범죄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서울시 지원체계의 성과 및 한계를 통해 향후 서울시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최초로 밝혀 디지털성범죄의 사회적 관심을 환기해 준 ‘추적단불꽃’이 맡았다. 추적단불꽃은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많이 갖추어졌지만, 여전히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피해영상물이 재유포되거나 더욱 은밀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영상 삭제와 유포 차단이 가장 중요하지만 플랫폼 운영자들의 협조와 조치가 상당히 미미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 발전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들의 활동이 진화하는 만큼 기술 개발자와 운영자 모두 그들의 플랫폼에서 지속되는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해야 하며,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주제발표에서 나무여성인권상담소의 김영란 소장은 서울시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피해자 지원내용과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인 김현아 변호사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가해자 처벌, 유포영상 삭제, 심리치료 등 의료지원 외에 개명이나 주민등록변호 변경 등이 다각적으로 이루져야 한다”면서, “장기적 피해지원, 피해 유형에 맞는 통합지원, 피해 연령의 특징을 고려한 정책 마련과 디지털성범죄는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서울시당 손지현 정책국장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디지털성범죄의 정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규정을 담아 발의된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을 소개했다. 찾아가는 지지동반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희정 씨는 “극심한 불안과 충격 속에서 피해자들이 지원기관을 찾고, 고소장 작성부터 채증, 소송까지 직접 수행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다. 이러한 과정이 장기화될수록 심리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다”며 “피해영상 삭제에 협조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 마련과 수사·사법기관 디지털성폭력 담당자의 피해자에 대한 인권 감수성 제고 및 통합지원센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 여성안심사업팀 지명규 팀장은 서울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 조기개입, 피해자 지원, 재발방지 정책의 통합 컨트롤타워로서, 전국 최초로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해서 피해자 지원과 피해 복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권수정 의원은 “디지털기기 사용 보편화와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디지털성범죄가 더욱 확대·진화하고 피해 양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토론회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는 현재 시스템상의 한계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서울시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원 등이 골자인 성 평등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16일 오후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성평등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의 ‘여성 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지원’ 정책을 전국화하겠다”며 “만 11∼18세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지급해 생리 빈곤 사각지대를 없애고 빈곤층의 낙인도 지우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청소년 월경부터 산후조리까지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며 “양질의 산후조리를 제공하는 경기도형 공공산후조리원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 산후조리 격차를 해소하고 출산의 경제적 부담도 낮추겠다”고 전했다. 경기도형 공공산후조리원이란 출산 가정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요금은 경기지역 일반 산후조리원 평균 요금의 70% 수준이다. 이 지사는 또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부모의 출산휴가·육아휴직이 자동 등록되면 제도 접근성과 이용도가 올라가는 것은 물론 사업주의 법정의무 준수 의식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이 지사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점진적으로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높여 아빠도 육아에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모델 확대 직장 내 성차별 대응 ‘고용공정위원회’ 설치 이 지사는 이른바 ‘젠더 폭력’에 대한 종합 대책도 발표했다. 그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설립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모델을 전국에 확대해 피해자의 접근성을 대폭 높이겠다”면서 “센터와 광역 자치경찰 및 경찰청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효과적이고 성인지적인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성폭력 범죄가 날로 진화하지만, 기능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대응에 한계가 있다. 선제적, 다각적, 총체적으로 대응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겠다”면서 “디지털 성 착취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대규모 기술개발 투자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데이트 폭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가정폭력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 하고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시정명령권을 지닌 노동위원회 산하에 가칭 ‘고용공정위원회’를 설치해 일터 내 성차별 피해를 신속히 시정하겠다”며 “고용노동부에는 고용 평등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두어 다양한 고용영역 차별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채용 성차별 신고 발생 즉시 현장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를 국민에게 공표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또한 유산의 원인이 되는 직장 내 임신 관련 독성인자를 특수건강검진항목에 추가할 계획도 밝혔다. 유산 방지를 위한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체부터 임신노동자 대체인력인건비 지원을 현실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지사는 “각종 예방조치에도 임신 중 일터의 유해환경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태아를 출산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 “디지털시민안전처 등 설치피해자 지원 등 전국적 대응 나서야” 이 전 대표 “불법촬영물 실태에 멘붕공공시설에 탐지 프로그램 설치하자”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양강 구도가 부활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동시에 여성 표심을 다잡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1위 주자인 이 지사는 ‘디지털시민안전처’를 제안했고, 여성 지지율에서 앞서는 이 전 대표는 연달아 여성 안심 정책을 내놓는 등 여성 정책 대결을 예고했다. 이 지사는 19일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찾아 “디지털성범죄를 통제하기가 어렵고 피해가 상당히 큰 만큼 피해자 지원센터를 전국 단위로 시행하는 등 광범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2월 개소한 센터는 상담, 영상 모니터링 및 삭제, 법률 지원, 의료 지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지사는 방문 후 페이스북에 “국가가 디지털성폭력 예방과 근절, 피해자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디지털 성폭력 총력 대응을 위해 ‘디지털시민안전처’와 같은 전담기구 설치와 권역별 대응조직 설립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이 전 대표도 이날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센터를 방문했다. 이 전 대표는 불법촬영물 유포는 한국이 독보적이라는 점과 10대들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충격을 많이 받았다. 멘붕이 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앞서 휴대전화로 불법 카메라를 탐지하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한 스타트업 업체를 방문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기술과 상용화 가능성 등을 40여분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 전 대표는 “과학기술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며 “불법 카메라 탐지 프로그램을 공공시설에 설치해 불특정 다수에게 예방 효과를 줄 수 있는지를 연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지율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 지사의 여성 지지도는 이 전 대표에게 뒤지고 있다. 이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발표한 여론조사(16~17일 만 18세 이상 1013명 조사,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 이 전 대표의 여성 지지율은 26.4%로 여야 통틀어 1위를 차지했다. 남성(12.1%)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이 지사는 남성(27.2%)과 여성(23.7%)의 지지율이 비등했다. 이 지사 캠프는 최근 성평등 전문가로 꼽히는 권인숙 의원을 공동상황실장으로 영입했다. 지난 15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총괄본부장인 조정식 의원은 “권 의원이 합류한 만큼 조만간 종합적인 여성 대책과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대선 주자 가운데 가장 먼저 여가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여성 이슈에 적극적이다. 변형 카메라 구매 이력 관리제,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 1인 가구 여성 주거환경 개선, 자궁경부암 HPV 백신 국가 책임제까지 네 차례에 걸쳐 여성안심 정책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양강 구도가 부활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동시에 여성 표심을 다잡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1위 주자인 이 지사는 ‘디지털시민안전처’를 제안했고, 여성 지지율에서 앞서는 이 전 대표는 연달아 여성 안심 정책을 내놓는 등 여성 정책 대결을 예고했다. 　이 지사는 19일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찾아 “디지털성범죄를 통제하기가 어렵고 피해가 상당히 큰 만큼 피해자 지원센터를 전국 단위로 시행하는 등 광범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2월 개소한 센터는 상담, 영상 모니터링 및 삭제, 법률 지원, 의료 지원 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지사는 방문 후 페이스북에 “국가가 디지털성폭력 예방과 근절, 피해자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디지털 성폭력 총력 대응을 위해 ‘디지털시민안전처’와 같은 전담기구 설치와 권역별 대응조직 설립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도 이날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센터를 방문했다. 이 전 대표는 불법촬영물 유포는 한국이 독보적이라는 점과 10대들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충격을 많이 받았다. 멘붕이 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앞서 휴대전화로 불법 카메라를 탐지하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한 스타트업 업체를 방문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기술과 상용화 가능성 등을 40여 분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 전 대표는 “과학기술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며 “불법 카메라 탐지 프로그램을 공공시설에 설치해 불특정 다수에게 예방 효과를 줄 수 있는지를 연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지율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 지사는 여성 지지도는 이 전 대표에게 뒤지고 있다. 이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발표한 여론조사(16~17일 만 18세 이상 1013명 조사,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 이 전 대표의 여성 지지율은 26.4%로 여·야 통틀어 1위를 차지했다. 남성(12.1%)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이 지사는 남성(27.2%)과 여성(23.7%)의 지지율이 비등했다. 　이 지사 캠프는 최근 성평등 전문가로 꼽히는 권인숙 의원을 공동상황실장으로 영입했다. 지난 15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총괄본부장인 조정식 의원은 “권 의원이 합류한만큼 조만간 종합적인 여성 대책과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대선 주자 가운데 가장 먼저 여가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여성 이슈에 적극적이다. 변형 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 1인 가구 여성 주거환경 개선, 자궁경부암 HPV 백신 국가 책임제까지 4차례에 걸쳐 여성안심 정책을 내놨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등으로 나뉜 현행 양성 평등 교육체계를 정비해 통합 운영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남녀평등교육의 증진’을 제17조의2에, ‘건전한 성의식 함양’을 제17조의4에 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권 의원은 양성평등교육은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괄하여 학생들의 성인지감수성을 통합적으로 길러내는 것이어야 하는 것임에도 현행법상 남녀평등교육과 성의식 함양이 별개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시행체계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현장에서는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등이 분절된 채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교육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는 현행법 제17조의2 ‘남녀평등교육 증진’ 및 제17조의4 ‘건전한 성의식 함양’에 관한 사항을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의식 및 건전한 성의식 함양을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했다.(안 제17조의2제1항) 시책의 내용에는 양성평등 의식과 실천 역량 고취,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 중점 육성,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한 진로선택과 이에 대한 중점 지원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성평등교육 증진을 위한 교육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명칭을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변경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디지털성폭력 등에 우리 아이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은 사안 처리 및 형식적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에만 급급해 왔다”며 “개정안 통과로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을 아우르는 종합적 양성평등교육체계가 속히 구축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젠더연구소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통시킨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공범이자 현역 군인인 이원호(20·닉네임 이기야) 일병이 군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육군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원호 일병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신상정보공개 고지 7년,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등록 30년도 명령했다. 군 검찰은 징역 30년 구형 이원호 일병은 조주빈(26)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4월 군사경찰에 긴급체포되기 전까지 복무기간에도 텔레그램 방에서 활동을 이어왔다. 군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원호 일병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원호 일병이 지난 2019년 9월말 조주빈 및 공범이 만든 박사방 조직이 성 착취물 제작·유포의 목적을 가진 범죄집단임을 알고서도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 10월부터는 조직에 가입해 관리자 권한을 주범인 조주빈에게 넘겨받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군 입대 후에도 10여개의 채널을 만들어 조주빈에게 소유권과 관리권을 넘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약 5000개를 소지하기도 했다. 법원 “죄질 불량…피해 회복 안돼”재판부는 이원호 일병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박사방 조직에 가담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수의 성 착취물을 반복적으로 유포했음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누적해서 반복됐으며, 그 과정에서 확보한 영상물을 비롯해 많은 양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했다고 판시했다. 게다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해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일단 성 착취물이 유포된 뒤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지속될 수 있어 초범이지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나이 어리고 가정환경 등 고려” 재판부는 그러나 이원호 일병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지난해 4월 이 일병을 구속한 뒤 사상 처음으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성폭력 범죄 피의자로서 정식 절차를 밟아 실명이 공개된 현역 군인은 이원호 일병이 처음이다. 군인권단체 “다른 공범 비해 형량 너무 가볍다” 그러나 이원호 일병의 1심 판결에 대해 조주빈이나 다른 공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주빈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선고 당일인 20일 논평을 내고 “박사방 공범으로 지목되었던 이들 중 단순 판매, 제작에 가담한 경우에도 10~15년의 징역이 선고됐다”면서 “핵심 운영자인 이원호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되었다는 점은 군사법원이 n번방 사건이 끼친 사회적 파장 및 n번방 형태와 같은 복합적인 디지털성폭력 범죄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감수성이 전혀 없음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법원이 불허해 손씨가 미국에 비해 낮은 형량을 받을 게 확실해지면서 여성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손정우 방지법’까지 발의하면서 여성계의 목소리에 호응하는 모양새다. 손정우 출소 이후 여성단체 성명서 뿐 아니라 SNS를 중심으로 해시태그 운동, 릴레이 1인시위, 사법부 규탄시위 등이 이어지고 있다. 반디지털성폭력(반디)로 불리는 시민단체는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리셋’(ReSET)과 ‘교대역 n번방 규탄 지하철 광고’팀은 11일부터 17일까지 ‘릴레이 포스트잇 주간’을 진행한다. ‘릴레이 포스트잇 주간’ 동안 이들은 디지털성범죄 엄벌을 촉구하는 문구를 포스트잇에 적은 뒤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 붙이는 캠페인을 독려할 계획이다. 포스트잇을 붙여 인증사진을 찍고 온라인에 업로드하면 된다.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릴 때 ‘#n명의 연대자_n명의감시자_우리가여기있다’는 해시태그를 달면 또다른 참여자들이 올린 인증사진과 모아볼 수 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권인숙 의원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손정우 처럼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면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더 나아가 그런 범죄자를 신고하면 포상금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지난 20일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됐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보기만 해도 징역형을 받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의 재발 방지책으로 하나의 주춧돌을 놓은 셈이다. ‘n번방 그 이후’를 논하기 위해 지난 26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한 걸음’이라는 주제로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전문가 좌담회가 열렸다. 황수정 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이 사회를 맡았고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정보보호학과 교수와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실장, 유정미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딸 키우는 엄마로서 ‘n번방’ 사건을 보고 매우 놀랐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워 삽시간에 법을 바꾸고 인식을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최경진 교수 지금까지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대상으로 인식은 하면서도 구체적인 액션은 매우 적었다. 해외에서는 아동 성착취물을 만들면 갱생이 안 될 정도로 강한 처벌을 내린다. 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 컨센서스가 필요한데 ‘n번방’ 사건이 그런 계기가 됐다.윤정숙 실장 10년 전쯤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죄가 막 도입돼 법무부에서 추가적 조치, 문제점을 고민하며 맡긴 수탁과제를 담당한 적이 있다. 당시만 해도 아동 음란물 자체가 위험하다기보다는, 아동 음란물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조두순처럼 접촉형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논리로 접근했다. 미국 법 사례를 들어보면 ‘아동에 대한 성착취’라는 형법 아래 세부 조항으로 ‘아동 음란물 소지·감상·배포’라는 구분이 있다. 디지털 성범죄를 ‘성착취’와 연결시켜야 이 법 조항이 강화된다. 개념적인 틀 자체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 -이번에 바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기존에 ‘음란물’이라 부르던 것을 ‘성착취물’로 바꿨고 형량도 상한선 대신 하한선을 설정했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생각은. 윤 실장 ‘n번방’ 사태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유형의 성범죄자들은 조두순, 김수철 같은 성범죄자보다 인터넷 접근 기회가 훨씬 많았다는 특징이 있다. ‘n번방’에 가담한 조주빈과 주변인들을 보면 10대, 20대가 많다. 이들이 성범죄를 행하는 공간이 인터넷으로 이동하면, 범죄자 입장에선 이 자체의 네트워크가 안전해야 한다. 인터넷 공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인터넷 사업자, 사업자 관리 주체, 아동·청소년 보호법상의 규제가 얼마만큼 따라가고 있었는지 봐야 한다. 랜덤채팅 앱에서 성매매, 조건만남이 이뤄진다는 얘기는 2000년대 초반부터 나왔지만 정부는 이제야 규제하겠다고 얘기한다.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소극적이었다는 방증이다. 여러 가지 불법 행위, 규제 조치를 위해 정부와 관련된 인터넷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나오니까 관련 메신저 사업자들이 타격이 올까 봐 몸을 사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좋게 보이지 않는다.김승주 교수 법보다 선행돼야 하는 건 국민 인식이다. 법을 만들기 전에 충분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 일반 국민들은 아동 성착취물, 불법 음란물, 성인물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런 법안이 나오면 ‘한국은 야동 볼 자유를 구속하는 나라’라는 반론이 나오는데, 이는 법 취지를 잘 모르는 얘기다. 나는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이니만큼 텔레그램 이슈를 논하고 싶다. 지금 텔레그램이 엄청 욕을 먹고 있는데 한때는 카카오톡 사용자들이 텔레그램으로 망명을 떠날 만큼 칭찬받던 때가 있었다. 외국에서는 텔레그램을 보안 메신저라 하지 않고 ‘영장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보안장치’(Warrant-Proof Encryption)라고 말한다. 아동 성착취물 논의 못지않게 프라이버시와 공익 보호 사이에 절충안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 가야 한다. 언론이 계속 중심을 잡아 주면서 공론화해야 한다. -‘영장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보안장치’로서의 온라인 메신저에 대해 더 얘기해 보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최 교수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칼에 관한 비유를 많이 한다. 칼이 용도에 따라 요리 혹은 살인에 이용될 수도 있지만 칼 자체를 규제하지는 않는다는 논리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칼과 텔레그램은 다르다. 칼은 그 자체가 콘텐츠를 담고 있지 않지만, 온라인상의 텔레그램은 그 안에 내용과 의도를 담아서 유통된다. 오프라인에서 범죄가 이뤄졌을 때 영장을 집행할 수 없는 공간은 없다. 그런데 희한하게 온라인 공간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보호해야 할 프라이버시를 주장한다. 어떤 경우라도 범죄가 발생하면 영장 집행이 가능해야 한다.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는 콘텐츠가 같이 결합된 도구라는 논리로 바라보면 일정 규제를 가할 수 있다. 특히나 아동·청소년에 관한 이슈는 전 국민이 모두 보호해야 할 권리로, 다른 것보다도 우선하는 가치다. 윤 실장 사이버 범죄는 어느 한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닌 초국가적 범죄다. 초국가적 범죄가 잘 일어나는 나라를 보면 그 나라 사법 시스템이 약한 경우가 많다. 꾸준한 법 집행력을 높이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 동남아시아에 마약 유통망이 지나치게 집중된 이유는 관련 규제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범죄 퇴치에 있어 페이스북·구글 같은 민간 기업, 인터폴 등과 공조해 수사력을 높여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마무리하자.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마지막 한 걸음’에는 무엇이 있다고 보나. 김 교수 여성가족부 회의에서 들은 이정옥 장관 얘기가 꽤 일리 있었다. 여가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이걸 지표화해서 각 부서 기관 평가 때 반영하는 걸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단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안 된다. ‘n번방’ 사건만 하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군까지 다 포괄해서 같이 움직여야 하는 사안이다.유정미 과장 여가부에서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통해 기존 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교육의 중요성이 얘기되고 있는데 젠더 폭력 기저에는 성 평등 문제가 있다. 이를 성인이 돼 습득하려면 크게 효과가 없고, 어린 시절부터 체화돼야 커서 일상이 된다. 새달부터 교육부 및 17개 교육청과 디지털성범죄특별교육을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1000회 실시할 예정이다. 최 교수 법을 항상 숭고하고 고결하게 바라보는데 현실적이지 않은 시각이다. 법이야말로 고도의 정치적 산물이다. 완벽한 법 만들려고 미루지 말고, 약간은 부족해도 가는 방향이 맞으면 만드는 게 맞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아직까지도 피해자 중심 정책이 부족하다. 사후에 신속하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를 지원하고 더 나아가 가해자에게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도도 필요하다. 유 과장 말씀하신 긴급지원서비스가 실제 이뤄지고 있다. 2018년 3월부터 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가 생겨서 불법 촬영물 피해자가 오면 퍼져 있는 촬영물 삭제를 지원한다. 수사까지 갈 수 있는 채증도 해 주고, 피해자가 소송을 원하면 무료 법률 서비스도 지원한다. 사후 3년까지 지속적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하는데 시행 2년이 다 돼 가는데도 많이들 모른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연락처는 02-735-8994이고 24시간 지원되는 여성긴급전화 1366도 있다. 윤 실장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이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되리라고 본다. ‘n번방’ 사건에서 봤듯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고도 그의 머릿속 구상만으로 피해자를 조종할 수 있다는 걸 보여 줬다. 외국의 그루밍 입법 사례를 보면 “사진 좀 보내 볼래?” 하는 식의 성적 의도를 가진 메시지를 송신할 때부터 무거운 처벌을 하는데 이를 참고해야 한다. 정리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지난 20일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됐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보기만 해도 징역형을 받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의 재발 방지책으로 하나의 주춧돌을 놓은 셈이다. ‘n번방 그 이후’를 논하기 위해 지난 26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한 걸음’이라는 주제로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전문가 좌담회가 열렸다. 황수정 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이 사회를 맡았고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정보보호학과 교수와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실장, 유정미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딸 키우는 엄마로서 ‘n번방’ 사건을 보고 매우 놀랐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워 삽시간에 법을 바꾸고 인식을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　최경진 교수 지금까지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대상으로 인식은 하면서도 구체적인 액션은 매우 적었다. 해외에서는 아동 성착취물을 만들면 갱생이 안 될 정도로 강한 처벌을 내린다. 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 컨센서스가 필요한데 ‘n번방’ 사건이 그런 계기가 됐다.　윤정숙 실장 10년 전쯤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죄가 막 도입돼 법무부에서 추가적 조치, 문제점을 고민하며 맡긴 수탁과제를 담당한 적이 있다. 당시만 해도 아동 음란물 자체가 위험하다기보다는, 아동 음란물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조두순처럼 접촉형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논리로 접근했다. 미국 법 사례를 들어보면 ‘아동에 대한 성착취’라는 형법 아래 세부 조항으로 ‘아동 음란물 소지·감상·배포’라는 구분이 있다. 디지털 성범죄를 ‘성착취’와 연결시켜야 이 법 조항이 강화된다. 개념적인 틀 자체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 -이번에 바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기존에 ‘음란물’이라 부르던 것을 ‘성착취물’로 바꿨고 형량도 상한선 대신 하한선을 설정했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생각은. 　윤 실장 ‘n번방’ 사태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유형의 성범죄자들은 조두순, 김수철 같은 성범죄자보다 인터넷 접근 기회가 훨씬 많았다는 특징이 있다. ‘n번방’에 가담한 조주빈과 주변인들을 보면 10대, 20대가 많다. 이들이 성범죄를 행하는 공간이 인터넷으로 이동하면, 범죄자 입장에선 이 자체의 네트워크가 안전해야 한다. 인터넷 공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인터넷 사업자, 사업자 관리 주체, 아동·청소년 보호법상의 규제가 얼마만큼 따라가고 있었는지 봐야 한다. 랜덤채팅 앱에서 성매매, 조건만남이 이뤄진다는 얘기는 2000년대 초반부터 나왔지만 정부는 이제야 규제하겠다고 얘기한다.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소극적이었다는 방증이다. 여러 가지 불법행위, 규제 조치를 위해 정부와 관련된 인터넷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나오니까 관련 메신저 사업자들이 타격이 올까 봐 몸을 사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좋게 보이지 않는다.　김승주 교수 법보다 선행돼야 하는 건 국민 인식이다. 법을 만들기 전에 충분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 일반 국민들은 아동 성착취물, 불법 음란물, 성인물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런 법안이 나오면 ‘한국은 야동 볼 자유를 구속하는 나라’라는 반론이 나오는데, 이는 법 취지를 잘 모르는 얘기다. 　나는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이니만큼 텔레그램 이슈를 논하고 싶다. 지금 텔레그램이 엄청 욕을 먹고 있는데 한때는 카카오톡 사용자들이 텔레그램으로 망명을 떠날 만큼 칭찬받던 때가 있었다. 외국에서는 텔레그램을 보안 메신저라 하지 않고 ‘영장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보안장치’(Warrant-Proof Encryption)라고 말한다. 아동 성착취물 논의 못지않게 프라이버시와 공익 보호 사이에 절충안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 가야 한다. 언론이 계속 중심을 잡아 주면서 공론화해야 한다. -‘영장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보안장치’로서의 온라인 메신저에 대해 더 얘기해 보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최 교수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칼에 관한 비유를 많이 한다. 칼이 용도에 따라 요리 혹은 살인에 이용될 수도 있지만 칼 자체를 규제하지는 않는다는 논리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칼과 텔레그램은 다르다. 칼은 그 자체가 콘텐츠를 담고 있지 않지만, 온라인상의 텔레그램은 그 안에 내용과 의도를 담아서 유통된다. 오프라인에서 범죄가 이뤄졌을 때 영장을 집행할 수 없는 공간은 없다. 그런데 희한하게 온라인 공간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보호해야 할 프라이버시를 주장한다. 　어떤 경우라도 범죄가 발생하면 영장 집행이 가능해야 한다.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는 콘텐츠가 같이 결합된 도구라는 논리로 바라보면 일정 규제를 가할 수 있다. 특히나 아동·청소년에 관한 이슈는 전 국민이 모두 보호해야 할 권리로, 다른 것보다도 우선하는 가치다. 　윤 실장 사이버 범죄는 어느 한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닌 초국가적 범죄다. 초국가적 범죄가 잘 일어나는 나라를 보면 그 나라 사법 시스템이 약한 경우가 많다. 꾸준한 법 집행력을 높이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 동남아시아에 마약 유통망이 지나치게 집중된 이유는 관련 규제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범죄 퇴치에 있어 페이스북·구글 같은 민간 기업, 인터폴 등과 공조해 수사력을 높여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마무리하자.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마지막 한 걸음’에는 무엇이 있다고 보나. 　김 교수 여성가족부 회의에서 들은 이정옥 장관 얘기가 꽤 일리 있었다. 여가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이걸 지표화해서 각 부서 기관 평가 때 반영하는 걸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단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안 된다. ‘n번방’ 사건만 하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군까지 다 포괄해서 같이 움직여야 하는 사안이다.　유정미 과장 여가부에서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통해 기존 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교육의 중요성이 얘기되고 있는데 젠더 폭력 기저에는 성 평등 문제가 있다. 이를 성인이 돼 습득하려면 크게 효과가 없고, 어린 시절부터 체화돼야 커서 일상이 된다. 새달부터 교육부 및 17개 교육청과 디지털성범죄특별교육을 전국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1000회 실시할 예정이다. 　최 교수 법을 항상 숭고하고 고결하게 바라보는데 현실적이지 않은 시각이다. 법이야말로 고도의 정치적 산물이다. 완벽한 법을 만들려고 미루지 말고, 약간은 부족해도 가는 방향이 맞으면 만드는 게 맞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아직까지도 피해자 중심 정책이 부족하다. 사후에 신속하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를 지원하고 더 나아가 가해자에게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도도 필요하다. 　유 과장 말씀하신 긴급지원서비스가 실제 이뤄지고 있다. 2018년 3월부터 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가 생겨서 불법 촬영물 피해자가 오면 퍼져 있는 촬영물 삭제를 지원한다. 수사까지 갈 수 있는 채증도 해 주고, 피해자가 소송을 원하면 무료 법률 서비스도 지원한다. 사후 3년까지 지속적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하는데 시행 2년이 다 돼 가는데도 많이들 모른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연락처는 02-735-8994이고 24시간 지원되는 여성긴급전화 1366도 있다. 　윤 실장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이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되리라고 본다. ‘n번방’ 사건에서 봤듯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고도 그의 머릿속 구상만으로 피해자를 조종할 수 있다는 걸 보여 줬다. 외국의 그루밍 입법 사례를 보면 “사진 좀 보내 볼래?” 하는 식의 성적 의도를 가진 메시지를 송신할 때부터 무거운 처벌을 하는데 이를 참고해야 한다. 　정리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입법지원 전문가는 ‘규제샌드박스’ 꼽아20대 국회가 처리한 법안 중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이 국민으로부터 가장 큰 호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사무처는 국민 1만 5880명을 대상으로 지난 14~21일 ‘20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중 좋은 입법’을 설문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 차원에서 입법 활동 결과에 대한 국민 의견을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환경 등 3개 분야로 나눠 이뤄진 조사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은 전체 응답자의 52.2% 선택을 받았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해 이른바 ‘방탄국회’를 해소하게 했고, 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정치·행정 분야에선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34.4%),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24.3%)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제조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법‘이 37.7%의 선택을 받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30.8%), 건축물 안전 강화법(30.0%) 등이 뒤를 이었다. 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인 근로시간단축법이 34.6%로 1위에 올랐다. 다음으로는 디지털성폭력 방지법(29.4%), 감정노동자 보호법(21.9%) 등의 순이었다. 한편 국회입법지원단에 속한 전문가 82명은 규제샌드박스 3법(50.0%), 데이터 3법(38.8%), 미세먼지특별법(30.5%) 등을 ‘좋은 입법’으로 분류했다. 설문에 참여한 국민들은 “좋은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일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등의 바람을 개원하는 21대 국회에 전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국회사무처, 국민 1만 5580명 대상 설문조사음주운전 처벌 강화·주 52시간제 법도 호평국민들이 뽑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된 가장 좋은 입법 1위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이 올랐다. 방탄국회 방지, 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등이 대표적인 법으로 꼽혔다. 이는 국회 사무처가 지난 14~21일 일반 국민 1만 5880명을 대상으로 ‘20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중 좋은 입법’을 물은 결과라고 24일 밝혔다.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환경 등 3개 분야로 나눠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이 전 분야를 통틀어 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입법’에 꼽혔다.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방탄국회 방지, 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을 꼽은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52.3%로 가장 많았다.‘방탄국회’는 검찰의 소환이나 조사, 체포 등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열리는 국회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정치·행정 분야에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34.4%),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24.3%) 등이 좋은 입법에 선정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제조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법’이 37.7%의 선택을 받았고, 그다음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30.8%), 건축물 안전 강화법(30.0%) 등이었다. 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서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시간단축법이 34.6%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디지털성폭력 방지법(29.4%), 감정노동자 보호법(21.9%) 등의 순이었다.전문가 82명, 규제샌드박스3법·데이터3법·미세먼지법 꼽아 한편 국회입법지원단에 속한 전문가 82명은 규제샌드박스 3법(50.0%), 데이터3법(38.8%), 미세먼지특별법(30.5%) 등을 좋은 입법으로 분류했다. 규제샌드박스 3법(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법)은 신산업이나 지역별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 규제를 두는 ‘네거티브’로 바꾸는 것을 핵심 내용이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이용·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과학적 연구와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법이다. 금융·의료 등 기업에서는 상업적 목적으로 가명 처리된 신용정보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정부·여당과 보험·통신 등 관련 업계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데이터 기반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던 장애물이 사라졌다”며 환영했다. 반면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개인정보 도둑법”이라고 비판했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정보 인권 보호 논의가 불충분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1년간 불법 음란물 1200여건 웹하드 올린 혐의 상업적 포르노, 합법 성인 영상물은 고발서 제외 불법 음란물을 대량으로 웹하드에 올려 불특정 다수에 유포한 의혹을 받는 ‘헤비업로더’들이 검찰에 고발됐다.시민단체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와 디지털성범죄아웃은 15일 A 웹하드에 많은 양의 불법 음란물을 올린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업로더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업로더들이 한 해 동안 올린 2만6천900건의 성인물 중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불법 촬영·유포된 영상 1천212건으로 623GB(기가바이트) 분량이다. 시민단체들은 약 3주간 이들 3명이 올린 영상을 전수 조사해 상업적으로 제작된 포르노나 합법 성인 영상물 등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가 담긴 촬영물을 유포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정부는 9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옛 연인 간 복수 목적으로 유포되는 ‘리벤지 포르노’ 등을 유포하는 사람을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불법 음란물 상습 촬영·유포자는 구속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