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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로의 아침] 변곡점 맞은 한국경제, ‘신뢰 위기’ 극복하길

    [세종로의 아침] 변곡점 맞은 한국경제, ‘신뢰 위기’ 극복하길

    “신뢰가 높아지면 속도는 빨라지고 비용은 내려간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스티븐 R 코비의 아들인 스티븐 M R 코비는 저서 ‘신뢰의 속도’에서 신뢰가 실증 불가능한 관념이라는 통념에 일침을 가한다. 그는 신뢰 수준이 경제적 성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주장한다. 앞선 인용문을 뒤집어 해석하면 신뢰가 깨질 때는 거래 속도가 느려지고 비용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거래 자체엔 잘못이 없다고는 하나, 실제로 보유한 비트코인이 4만개인데 ‘유령 코인’을 포함한 62만개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거래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다. 가상자산 장부거래에 대한 신뢰 회복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 없다. 반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에선 관련 규제가 촘촘히 논의될 것이고 거래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번 깨진 신뢰를 되돌리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다. 한국 경제는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다.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뉴노멀’로 불리는 고환율의 위기다. 원화 가치의 하락은 곧 원화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것이고, 한국 경제에 리스크(위험)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는 의미다. 원달러 평균 환율은 지난해 11월 1457.77원에서 12월 1467.40원으로 10원 가까이 뛰었고, 2월 현재도 1400원대 중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고환율은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고물가로 이어진다. 외식비 상승으로 회사의 구내식당에 늘어선 줄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 신뢰의 위기를 맞은 고환율 시대에 국내 주식시장이 ‘불장’이라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다.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떠나면서 주가가 내려가야 하지만, 코스피지수는 5000선을 넘어 6000으로 향하고 있다. 문제는 주식시장이 불장일지라도 신뢰 문제를 덮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자신의 SNS에 최근 청년 투자자들과의 만남에 대한 글을 올렸다. 김 실장은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 표현은 단순한 유행어나 과장된 자조로 치부하기 어려웠다”면서 “상당수 청년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은 이미 ‘공정하지 않은 운동장’, ‘신뢰하기 어려운 구조’로 인식되고 있었다”고 우려했다. 김 실장이 접한 청년들의 속마음은 ‘아픈 손가락’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가기 어렵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시장에서 인공지능(AI)의 직격탄까지 맞고 있는 청년들의 분노와 좌절 밑바탕에 사회와 제도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어서다. 부동산 시장에 고인 돈을 주식시장과 같은 생산적 금융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머니무브’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온전히 회복했다고 볼 수 있을까. 정부는 국내 주식시장 복귀계좌(RIA)를 신설해 유턴하는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당근책을 쓰고 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서학개미들은 요지부동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주식 순매수 규모는 50억 달러(7조 2000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부동산과의 전쟁을 벌이는 이 대통령의 의중과는 달리 주식시장으로의 머니무브 전략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지난해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이하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 동안 투자자들이 주식과 채권 2조원어치를 팔아 강남 3구의 고가 주택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은 현재진행형이다. 코스피 6000시대를 향해 “가즈아~!”를 외치는 동안 오히려 국내 주식시장에서 소외된 개미들이 수두룩하다. 이 대통령이 연일 SNS 정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옥죄고 있지만 그게 유일한 방책일까. 윽박지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부동산 정책,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현실을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 황비웅 디지털금융부 기자(차장급)
  • [차현진의 박람궁리] 트럼프의 실수, 파월의 실수

    [차현진의 박람궁리] 트럼프의 실수, 파월의 실수

    요즘 많은 정치인과 연예인들이 자신의 비서관이나 매니저가 남긴 녹음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미국의 닉슨 전 대통령은 정반대였다. 주변 사람들을 절대 믿지 않았던 그는 자신의 모든 대화를 스스로 녹음했다가 그것 때문에 망했다. 1973년 7월 워터게이트 사건에 관한 의회 청문회 도중에 그 녹음테이프의 존재가 알려졌고, 거기서 미처 삭제하지 못한 18분간의 결정적 대화가 닉슨을 사임으로 몰았다. 닉슨이 남긴 방대한 녹음테이프 중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에 대한 비난과 협박도 있다. 1971년 여름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자 “아서 번즈 의장은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헛소리를 진짜로 믿나 봐? 내가 그 친구 턱을 날려 주겠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대통령의 거친 말을 전해 들은 번즈 의장은 깜짝 놀라서 그해 가을 두 번이나 금리를 인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금리를 낮추지 않는 파월 연준 의장을 공개리에 모욕하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위증죄로 조사까지 하고 있다. 여차하면 형사처벌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열흘 전 파월의 후임자를 미리 발표한 것도 임기가 아직 100일 이상 남은 현직 의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다. 이런 히스테리는 먼 훗날 트럼프의 큰 패착으로 기록될 것이다. 다행히 파월 의장은 외롭지 않다. 각국 중앙은행, 국제기구 그리고 학자들이 일제히 파월 편에 섰다. 파월을 응원하는 공개 성명서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아홉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그렇다고 파월의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다. 첫째는 2020년 여름 채택했던 ‘평균 물가목표제’다. 과거 수년 동안 물가가 충분히 안정되었으니, 앞으로는 물가가 오를 조짐이 보이더라도 상당 기간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정책을 결정할 때 흔히 저지르는 오류의 하나는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다. 그것을 잘 아는 파월이 ‘과거 평균치’를 이유로 금리 인상 시점을 한참 뒤로 미룬 것은, 당시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대통령 트럼프에게 잘 보이려던 곡학아세였다. ‘장기 전략’이라는 이름의 그 기막힌 논리는 2025년 조용히 폐기되었다. 둘째는 물가 관리와 금융 안정 실패다. 평균 물가목표제는 예상대로 1970년대 이후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 그러자 파월은 2022년 하반기부터 허둥지둥 금리를 올렸다. 그 속도와 폭이 너무 커서 2023년 5월 급기야 실리콘밸리은행이 파산하고, 금융시장은 크게 경색되었다. 과유불급이다. 파월은 그제야 금리 인상을 멈췄다. 셋째는 기술 혁신 앞에서의 좌고우면과 우왕좌왕이다. 연준은 미국 지급 인프라의 최정점이지만, 블록체인 기술로 대변되는 대변혁 앞에서 무소신으로 일관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코인을 앞세울 때 대통령 뒤에 꼭꼭 숨었다. 그러는 가운데 지급 서비스 분야의 스타트업인 더내로 은행과 커스토디아 은행이 연준에 당좌예금 계좌 개설을 신청했다. 이들 은행은 고객에게 받은 예금을 100% 연준에 예치한 뒤 이자 수입을 얻으면서 지급 서비스만 제공한다. 대출과 투자는 없다. 요즘 주목받는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은행권으로 끌어들이는 시도다. 연준은 그런 참신한 도전 앞에서 좌고우면하면서 5~6년을 허송세월했다. 해당 은행들이 소송하는 지경에 이르자 2024년 말 마지못해 입장을 밝혔다. 이들 은행은 어쩐지 위험해 보이므로 거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돌연 “지급 서비스 전문 은행들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일반 은행과 차별하지 않는다”며 1년 전 결정을 뒤집었다. 트럼프 시대의 여론과 해외 중앙은행들의 전향적 입장을 감안한, 만시지탄이다. 파월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대통령에게 많이 시달렸다는 것이 그의 업적이 될 수는 없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평가하면 그는 아마도 역대 의장 중에서 평균 이하로 기억될 것이다. 그에게는 곡학아세, 과유불급, 만시지탄의 꼬리표가 붙는다. 과유불급과 만시지탄은 정치인과 연예인들이 처신할 때도 유념해야 할 리스크다. 차현진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교수
  • [데스크 시각] 생산적 금융은 생산적인가

    [데스크 시각] 생산적 금융은 생산적인가

    금융 앞에 붙는 수식어는 늘 선하다. 녹색금융, 창조금융, 혁신금융, 그리고 이제 생산적 금융이다. 이름만 보면 반대하기 어려운 가치들이다. 문제는 이런 슬로건이 등장할 때마다 금융의 본업은 조금씩 흐려지고, 사업의 결실은 기대만큼 또렷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과거에도 비슷한 장면은 반복됐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동북아 금융허브’가 화두였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메가뱅크와 녹색금융이 등장했다. 박근혜 정부는 창업과 신산업을 내세운 ‘창조금융’을, 문재인 정부는 ‘혁신금융’과 ‘포용금융’을 앞세웠다. 그리고 지금은 ‘생산적 금융’(부동산 대신 기업·산업 투자 중심으로 자금을 돌리는 금융정책)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공통점은 분명하다. 금융을 통해 산업구조를 바꾸고 성장의 방향을 설계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결과는 늘 기대만큼 선명하지 않았다. 정책은 바뀌었고 간판도 달라졌지만 금융의 작동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대신 정책금융의 몸집은 커졌고, 민간 금융은 위험을 더 회피하게 됐다. 현장에서는 이미 혼란이 시작됐다. 최근 만난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토로했다. “우리는 이자 장사 빼고 늘 생산적 금융을 해 왔다. 중소기업 대출도 늘렸고 사회적 지원도 확대했다. 정책이 바뀔 때마다 방향을 맞춰 왔는데도 매번 책임은 금융권 몫이다. 정작 문제는 이번 역시 무엇이 생산적 금융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다.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산업은행을 끼고 가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있다. 그래야 ‘기업 지원’ 공인을 받는 셈이니까.” 이 말은 지금의 생산적 금융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잘 보여 준다. 기준이 불명확하다 보니 금융회사가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고민을 하고 정책금융기관을 ‘동반자’로 삼아야 안심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금융이 심사 주체라기보다 인증 절차의 일부처럼 움직이는 모습이다. 생산적 금융도 “부동산 쏠림을 막고 산업으로”를 내세우지만 부동산금융 억제가 곧 산업금융 확대로 자동 전환되는 건 아니다. 산업은 본래 실패 확률이 높고 회수 기간이 길다. 그래서 민간 금융은 높은 금리와 까다로운 심사로 이를 감당한다. 그런데 정책이 개입해 그 가격을 눌러 버리면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뒤로 밀릴 뿐이다. 결국 부실은 늦게 드러나고 손실은 사회 전체가 떠안는다. 과거 창조금융과 혁신금융도 다르지 않았다. 자금이 얼마나 공급됐는지는 집계됐지만 그 돈이 살아남았는지는 잘 보이지 않았다. 창조금융·혁신금융이 그랬듯 대개 평가는 “얼마를 공급했나”(규모)로 끝난다. 정부의 금융 슬로건은 늘 미래를 말했지만, 성과 평가는 늘 공급액을 셌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생산적 금융 역시 이전 정책들의 궤적을 벗어나기 어렵다. 산업금융은 대체가 아니라 새로운 위험을 감수할 의지에서 출발한다. 생산적 금융이 이전 정책들과 달라지려면 최소한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무엇이 생산적인지를 정부가 정하는 범위를 줄여야 한다. 액수만 강조하면 투자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기존 거래처나 우량 기업 대출을 ‘택갈이’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 지원이 될 가능성도 크다. 둘째, 민간과 정부가 리스크를 공유하되 개별 투자의 실패를 문제 삼지 않는 면책 구조가 필요하다. 모든 투자 자산에서 플러스 수익률을 기대해선 안 된다. 금융은 산업정책의 하청이 아니다. 금융이 제 역할을 할 때 산업도 산다. 스스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위험을 제대로 가격에 반영하는 금융이어야 한다. 생산적 금융이 진짜로 생산적이려면 바로 그 지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정책이 심사 기준이 되면 손실은 사회화되고 성과는 정치화된다. 백민경 디지털금융부장
  • [기고] 자율보안, 금융혁신의 조건

    [기고] 자율보안, 금융혁신의 조건

    병오년 새해를 맞은 금융권 분위기는 그리 밝지만은 않다. 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보안사고 때문이다. 디지털 전환이 일상이 된 지금, 이 사건들은 우리가 금융혁신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은 금융의 모습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업무 방식은 효율화되고, 금융소비자도 새롭고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변화의 속도만큼 보안에 대한 준비가 충분했는지는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디지털금융 환경이 고도화할수록 시스템은 복잡해지고 외부 연결이 늘어난다. 그만큼 금융사가 마주하는 위험은 다양해지고 예측 불가능해진다. 보안사고를 완전히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과제가 됐고 보안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기업 운영과 신뢰, 나아가 재무까지 좌우하는 핵심 경영 이슈가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보안에 대한 금융사의 인식 변화다. 여전히 보안을 정보보호 부서만의 책임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보안은 회사 전체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문화에 가깝다. 경영진이 방향을 잡고, 현업 부서가 비즈니스에서 보안을 하나의 습관처럼 고려하며, 내부통제와 감사 기능이 이를 점검할 때 비로소 보안은 하나의 문화로 조직 안에 뿌리내릴 수 있다. 보안 투자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 디지털 전환에는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보안은 비용으로 여겨져 후순위로 밀려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보안은 사고를 막기 위한 지출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신뢰를 지키는 투자다. 단기 성과만을 이유로 보안을 미루는 선택은 결국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환경에 맞는 보안 체계를 스스로 마련하고, 이를 꾸준히 지키고 개선해 나가는 자율보안 체계가 금융권에 자리잡는 것이다. 자율보안 체계가 정착되면 논의의 초점도 달라진다. ‘이 기술을 도입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서 벗어나 ‘이 기술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로 시선이 옮겨진다. 이 과정에서 보안은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안전판으로 기능하게 된다. 물론 모든 자율에는 책임이 따른다. 금융사가 스스로 선택한 보안 수준에 대해 명확히 책임을 질 때 자율보안 체계는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자율과 책임이 서로 균형을 이룰 때 금융회사는 혁신을 위한 안전한 토대를 마련하는 동시에 보안 수준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망 분리 규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외부 연계가 늘어나고 업무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기존 망 분리 중심 보안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AI나 클라우드와 같은 신기술을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망 분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보안을 소홀히 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망 분리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제로 트러스트 도입 등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맞는 보안 통제가 함께 강화돼야 한다. 결국 혁신과 보안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두 가지는 늘 함께 가야 한다. 보안을 ‘지켜야 할 의무’로만 볼 것인지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기반’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디지털금융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새해를 맞아 금융권이 한 번쯤 곱씹어 봐야 할 질문이다. 보안을 금융혁신의 토대로 확고히 다질 때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도 금융에 대한 신뢰가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박상원 금융보안원장
  • [마감 후] 불장에선 모든 게 합리적이다

    [마감 후] 불장에선 모든 게 합리적이다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로 오래 살았다. 귀동냥으로 사서 손해를 보면 오래 묵히다가, 조금 오르면 바로 팔았다. 이를테면 삼성전자를 운 좋게(?) 5만원대에 샀다가 4만원대까지 내려가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나머지, 6만원이 되자마자 팔아버리는 식이다. 물론 운이 좋으면 며칠 만에 휴가비를 벌기도 했다. 투자 철학은 없었다. 그러다 분산 투자를 배웠다. 하루에 3만~4만원씩, 1년 투자 원금을 1000만원 정도로 맞췄다. 연평균 수익률은 10% 수준. 1월 20일 현재 내 계좌에는 열 개 종목이 있다. 다섯 개는 빨갛고, 다섯 개는 파랗다.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매일 조금씩 사 모았던 종목들이 빨갛다. 대형주 중심의 한국 기술기업 상장지수펀드(ETF), 한동안 바닥을 기다가 최근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소형원자로(SMR) ETF, ‘중국차’라고 조롱받았지만 결국 테슬라를 제치고 판매량 글로벌 1위를 차지한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 관련 ETF 등이다. 파란색은… 굳이 적지 않겠다. 한때 광풍이 불었지만, 지금은 중국 제품에 자리를 내준 종목들이다. 인내와 고난 끝에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가 되었건만, 요즘은 다시 혼란하다. 1월 2일, 새해를 맞아 새 마음으로 코스피 2배 레버리지 ETF에 전 거래일 종가를 걸어놨다. 물론 체결은 안 됐다. 1월 5일에도 못 샀다. 돌아보면 매일이 저점이었다. 오천피를 앞두고 목돈을 다 넣을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 매일 분기탱천한다. “3배짜리, 4배짜리가 있었으면 바로 살 텐데!!!” 이런 타이밍에 금융당국은 수익이 2배, 3배로 나는 레버리지 ETF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명분은 환율이다.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을 국장으로 되돌리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내 주식 시장에서는 2배 레버리지 상품만 허용돼 있고, 단일 종목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상품은 출시할 수 없다. 반면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는 3배 등 고배율 레버리지 상품도 거래되고, 개별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도 허용돼 있다. 금융당국은 이 차이로 고위험·고수익을 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증시로 이동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다 지수가 내린다면? 많은 투자자들은 또다시 ‘한강 밈(meme·온라인 유행 콘텐츠)’을 반복할 것이다. 상상의 영역이 아니다. 이미 연초 이후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 수준이며 외국인은 환율을 이유로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다. 고배율 레버리지 상품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다만 2배, 3배 레버리지는 지금의 불장을 전제로 설계되고 있다. 그 판단의 배경이 지방선거까지 불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그 대가를 개인 투자자의 계좌에 떠넘긴다면, 참 무책임한 선택이다. 적어도 정부가 위험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돈 버는 건 재밌다. 2배, 3배짜리 상품은 곱절, 세 곱절로 더 자극적이다. 분산 투자는 재미없다. 정책 당국자든 투자자든 이성의 끈을 붙들어야 변동성 장에서도 살아남는다. 박소연 디지털금융부 기자
  •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장 김은희△대중문화산업과장 김유미△한류지원협력과장 김현목△국제관광서비스과장 심민석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전보△사회민원상담과장 임한나 ■전자신문 ◇국장 승진△영업마케팅국 김원석△편집국 이호준 ◇부국장 승진△전자모빌리티부 김원배 ◇부장 승진△디지털금융부 성현희△SW/AI산업부 김지선△통신미디어부 박지성△편집팀 한주성△영업마케팅국 정보사업팀 성은안 ◇전문위원 전보△국장 정동수△국장 소성열 ◇편집국 전보△소재부품부 부장 안호천△정치정책부 부장 조정형△전국부 부장 김정희 ◇논설위원실 전보△부장 이종천 ■매일경제신문 △산업부장 정욱△증권부장직대 강두순
  • [세종로의 아침] 새해 벽두부터 울린 ‘K양극화’ 경고음

    [세종로의 아침] 새해 벽두부터 울린 ‘K양극화’ 경고음

    지난해 1월은 유난히 추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여기저기서 트라우마를 호소하던 암흑의 시기였다. 마침내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뚫고 나온 한국 경제가 다시 새해를 맞았다. 우리는 붉은 말의 해, 병오년을 맞아 강렬한 에너지를 분출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다가오는 변화의 출발선에 서 있다. 그러나 힘들었던 한 해를 뒤로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는 우리의 다짐이 이번에는 배반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1분기 역성장의 늪에서 겨우 빠져나온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불안과 우려를 지우기는 힘들다. 고환율·저성장의 고착화가 가져올 한국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는 새해가 되어도 걷히지 않았다. 외려 고환율·저성장이 ‘뉴노멀’임을 인정하고 낯선 변화에 적응하라는 무언의 압박이 가슴을 짓누른다. 1500원대를 위협하는 고환율 장기화로 인한 고물가 시대는 주머니 사정이 여의찮은 사회적 약자에게 직격탄이다. 지난 2일 발표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신년사는 낙관적 전망과는 거리가 멀었다. 침몰해 가는 한국 경제호에 제대로 경고음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1.8%로 잠재(성장률) 수준에 근접하겠지만 글로벌 반도체 경기에 힘입어 성장을 주도할 IT 부문을 제외하면 성장률은 1.4%에 불과하다”고 했다. 반도체 쏠림으로 빚어진 착시 현상에서 벗어나라는 경고음이다. 한은이 2026년 경제성장률을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1.8%로 제시했지만, 여전히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뼈아픈 현실 인식이다. 이 총재는 이런 ‘K자형 회복’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K자형 회복은 반도체로 대변되는 수출 등 특정 부문은 성장하고, 내수 부문은 부진해지는 양극화 현상을 말한다. 그는 “K자형 회복은 결코 지속 가능하고 완전한 회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얼마 전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처음 7000억 달러를 넘기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뉴스를 접한 서민들의 박탈감은 오히려 더 컸을 것이다. 고환율이 밀어 올린 밥상물가로 ‘국민생선’이라는 고등어 한손(2마리)이 1만원을 넘는 판국에 수출 역대 최대라는 거시지표가 와닿을 리 있겠나. 경기 상황과 체감물가의 괴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총재가 말한 대로 K자형 회복이 가져올 K양극화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 총재도 지적했지만 K양극화가 가장 극심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집값 양극화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 집값이 오히려 19년 만에 최대 상승한 것이 현실이다. 대전 집값의 5배라는 서울의 고가 아파트 가격은 자산 양극화의 추월차선을 달리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지만 포모(FOMO·소외 공포감)가 빚은 기대심리를 잠재우는 데는 ‘백약이 무효’다. 지난해 끝 간 데 모르고 치솟는 ‘미친 집값’에 혀를 내두르며 ‘탈서울’로 밀려난 이들이 116만명에 육박한다.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장기 불황의 변곡점에 서 있다는 분석이 심심치 않게 흘러나온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 3중고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6%에 육박하며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은 더욱 줄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영업자 폐업건수는 2024년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서민과 중소기업에 불어닥친 한파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붉은 말의 해를 제대로 질주하기 위해서는 K자형 회복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기업의 펀더멘털을 다지기 위한 정책에 올인해야 한다. 2026년을 K양극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원년으로 삼으면 어떨까. 경제 펀더멘털 기반 없이 기대심리로만 쌓은 ‘코스피 5000시대’에 환호하기보다는 체감경기 회복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K양극화 해소에 전력을 쏟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빌어 본다. 황비웅 디지털금융부 기자(차장급)
  • [사고] 오피니언 필진 새로워집니다

    [사고] 오피니언 필진 새로워집니다

    새해 서울신문 오피니언면이 새롭게 단장됩니다. 변혁의 시대 한가운데서 각계 최고 전문가들의 깊은 통찰이 나침반이 돼 줄 것입니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특별칼럼으로 찾아갑니다. 각각 국내 최고의 헌법학자와 정치학자로서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외교안보 정세가 중요한 변곡점을 찍을 때 특별기고로 합류합니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정치와 경제 분야의 현안을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세상과 정책을 보는 신선하고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는 열린세상 코너에도 새 얼굴이 가세합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 차현진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교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이기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 유창수 전 서울시 부시장,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주명 한국농수산대 총장, 작가이기도 한 정지우 변호사가 폭넓은 시선을 나눠 드립니다. 문화, 역사, 과학, 의료, 미디어 등 풍성한 콘텐츠를 책임지는 필진도 다채롭습니다. ‘서점을 운영하는 사회학자’ 노명우 아주대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 교수, 박미경 류가헌갤러리 관장, 감성 산문으로 인기를 누리는 이병률 시인이 지면의 운치를 더해 줍니다. 한영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연구소장, 정정엽 정신과 전문의,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한정훈 미디어연구소 K엔터테크허브 대표도 세상 속 이야기를 다양한 앵글로 조명합니다. 긴 호흡, 깊은 시선으로 기획 연재면을 빛낼 필진이 쟁쟁합니다. ‘골목길 자본론’,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 등의 저술로 잘 알려진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펜을 듭니다. 인공지능(AI) 혁명의 시대에 인간 중심의 기술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문학평론가 이광호 문학과지성사 대표는 다양한 사회 현안들을 인문학적 관점의 여과지로 재해석하는 연재물을 준비했습니다. 정지욱 영화평론가, 역사 대중화에 힘쓰는 역사학자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가 전문가의 안목과 통찰로 지면을 누비겠습니다.
  •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서포터즈 ‘비욘드 부산’ 2기 출범…‘블록체인 부산’ 대시민 홍보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서포터즈 ‘비욘드 부산’ 2기 출범…‘블록체인 부산’ 대시민 홍보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Bdan·비단)는 30일 대학생 서포터즈 ‘비욘드 부산(Beyond Busan)’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욘드 부산 서포터즈는 부산의 블록체인·디지털 도시 비전을 시민 눈높이에 맞기 알리기 위해 운영하는 대학생 참여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기에 300여명이 참가했으며, 올해는 7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올해 2기에는 부산 지역 13개 대학과 부산 외 32개 대학 등 전국 45개교 학생들이 참여해 전국 단위로 활도 영역을 확장했다. 비욘드 부산 서포터즈는 지난해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홍보·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 올해는 부산을 블록체인·디지털 금융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Target 2026 블록체인 시티 부산’ 비전을 시민에게 알리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앞으로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블록체인과 디지털금융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블록체인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회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공모전에는 관광, 금융, 항만, ESG 등 분야에 약 600개의 참신한 기획안이 접수됐다. 대상은 지역 현안과 디지털 기술을 연결한 우수 사례로 평가받은 경희대 경제학과 이유림 학생의 ‘부산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도시 재생 혁신 방안 연구’가 선정됐다. 서포터즈는 앞으로 기술을 통해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적극 장려해 실질적 적용 사례들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관계자는 “비욘드 부산은 대학생이 직접 도시 비전과 정책을 이해하고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참여형 플랫폼이다. 앞으로 시민과 대학생이 함께 부산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다양하게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기획혁신담당관 강연경 ■성평등가족부 ◇실장급 전보△기획조정실장 최은주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 임선정△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오갑수△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최병국 ■금융감독원 ◇국·실장 전보△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장 겸 선임국장 노영후△소비자피해예방국장 겸 선임국장 임권순△소비자소통국장 겸 선임국장 박현섭△소비자권익보호국장 정재승△감독혁신국장 최정환△인사연수국장 장영심△금융시장안정국장 박상만△법무국장 서창대△국제업무국(금융중심지지원센터) 국장 박정은△공보실 국장 이석주△비서실장 윤세영△디지털금융총괄국장 이석△은행감독국장 정은정△은행리스크감독국장 황준하△은행검사2국장 이지원△중소금융감독국장 이건필△중소금융검사1국장 박진호△중소금융검사2국장 김정훈△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장 서현재△자본시장감독국장 박시문△기업공시국장 권영발△공시심사국장 이동규△조사1국장 김회영△공매도특별조사단 실장 신규종△회계감리1국장 이재훈△보험사기대응단 실장 오정근△보험감독국장 이권홍△보험상품분쟁1국장 최성호△계리리스크감독국장 주요한△보험검사2국장 정영락△보험검사3국장 손인수△부산울산지원장 위충기△대전세종충남지원장 이재석 ■조달청 ◇과장급 전보△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과장 신동헌 ■신용회복위원회 ◇지역본부장△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장 김창건△경기남부지역본부장 이병상△대전·충청지역본부장 최윤화△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 김용우△대구·경북지역본부장 윤용호◇부장△홍보협력실장 김명회△전략기획부장 박성우△조사연구실장 전상호△경영지원부장이백현△채무조정부장 이상우△개인회생·파산지원부장 정종식△신용상담부장 임찬기△신용교육원장 송성민△소액금융부장 고동현△고객혁신부장 김상초△복합지원부장 김형균△사이버상담부장 최광삼△고객만족부장 김상길 ■오리온 그룹 ◇부사장△박종율(러시아법인 대표이사) △담서원(한국법인 전략경영본부장) ◇전무 △여성일(베트남법인 대표이사) △남대우(러시아법인 영업본부장) △장혜진(한국법인 홍보팀장) △구자성(리가켐바이오 CMC센터장) △이대연(리가켐바이오 이노베이션센터장) ◇상무 △허행민(한국법인 인사팀장) △신현창(한국법인 경영지원팀장) △오광수(한국법인 영업1팀장) △가오시엔(중국법인 생산본부장) △김남훈(베트남법인 영업2본부장) ◇이사 △윤정율(리가켐바이오 DS팀장) △이정미(리가켐바이오 QM팀장) △정대영(리가켐바이오 IR·BD팀장)
  • [데스크 시각] 연임의 무게

    [데스크 시각] 연임의 무게

    10여년 만에 다시 금융부로 돌아왔다. 풍경이 익숙했다. 신한·우리·BNK금융지주의 수장들이 줄줄이 연임에 성공했거나 그 문턱에 서 있었다. 한때 금융지주 회장 선임은 정무·계파·주주·노조의 이해가 뒤엉킨 ‘전면전’이었는데, 이번엔 조용한 곳이 많았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4일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신한 인사는 핵심 주주(재일교포) 특성상 ‘그들만의 리그’에 가깝지만 10년 전 은행권을 출입할 때만 해도 지주 회장과 사장 간 경영권을 둘러싼 ‘신한 사태’ 여파는 대단했다. 그 격랑이 가신 자리에서 진 회장은 역대 최대 순이익(지난해 기준)과 조직 내 신망을 바탕으로 매끄러운 연임을 이뤄 냈다. 출입기자 당시 진 회장은 신한은행 경영지원그룹장이었는데 찾아가면 두 시간이 넘게 현안을 설명해 줄 정도로 열정적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자기 관리 능력과 재일교포 주주의 신뢰, 모두 그 연속선상에 있다고 생각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장이 불명예 퇴진했던 KB금융도 분위기가 달라졌다. 전임자가 취임식에 참석해 후임자를 축하해 주며 사기를 건네주던 ‘사기 전달식’을 해 본 적이 별로 없을 정도였는데 양종희 회장 취임 때도 순탄하게 지나갔다. BNK금융지주 차기 회장 자리도 빈대인 현 BNK금융지주 회장이 이어 가게 됐다. 정치권과 행동주의 펀드의 우려가 있었지만 내부 학벌 파벌을 잠재운 점, 정부 정책에 발 빠르게 발맞추는 정무적 감각, 꼼꼼하고 성실한 업무 스타일 등이 연임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제 결정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 회장은 순이익에서 압도적으로 은행에 쏠려 있던 구조를 바꿔 미래 설계를 다졌다. 그랬을 것 같다. 임 회장의 금융위원장 재직 시절 별명은 ‘임 과장’이었다. 실무 책임자인 과장처럼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챙기고 각종 현안을 모두 다 알고 있다는 의미였다. 그만큼 조직원들은 ‘너무 많이 아는 장관은 힘들다’고 볼멘소리를 했던 기억이 난다. 그는 금융위에서 제도나 정책 발표 뒤 브리핑 후에도 (세세한 현안까지 알아야 답할 수 있는) 일문일답까지 국장급에게 거의 맡기지 않고 기자들에게 막힘없이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했던 장관이었다. 점심 먹으러 나가는 시간도 아까워 사무실에서 샌드위치나 도시락을 배달시켜 먹을 정도로 유명한 워커홀릭이었다. 그랬던 임 회장이 장관에서 민간 금융권 회장 자리로 이동하며 얼마나 성과를 내려고 고심했을지 그려진다. 하지만 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해서 금융권의 내일이 마냥 녹록한 것만은 아니다. 이익을 못 내면 자리에서 밀려나고, 규제를 어기면 강도 높은 제재를 감수해야 하며, 평판을 잃으면 고객과 시장이 등을 돌린다. 이익·규제·여론이 얽힌 ‘삼각 압박’ 안에서 최고경영자(CEO)의 연임 여부는 단순한 인사 이벤트가 아니라 그 조직이 앞으로 어떤 길을 택할지 보여 주는 신호다. 금융그룹 회장들은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 강화로 수익 자체를 늘리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자 장사’가 아닌 비금융 수익을 올리고 생산적·포용적 금융도 강화해야 한다. 규제 위반으로 제재를 받거나, 소비자 피해 이슈가 터져 사회적 공분을 사거나, 지배구조 문제로 글로벌 투자자에게 신뢰를 잃는 순간 임기 자체도 흔들린다. 그렇다고 보수적으로 경영하면 금융산업 전체의 혁신 속도가 늦어진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노련한 금융권 수장들이 연임 후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지에 따라 각 금융회사의 전략과 리스크 선호도, 조직문화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갖게 될 것이다. 결국 연임 여부가 아니라 연임 이후의 방향이 더 중요한 이유다. 그게 연임의 무게다. 백민경 디지털금융부장
  • 인천 서구는 일자리 화수분… ‘소프트파워’로 한번 더 도약

    인천 서구는 일자리 화수분… ‘소프트파워’로 한번 더 도약

    #일하기 좋은 서구… 주민도 만족작년 일자리 목표 116% 초과 달성무료 통근버스 55만명 출퇴근 담당수도권 유일 청년 취업 공모사업구민 주요 정책 만족도 72% 달성#미래 창출하는 소프트파워 구축오류동, 정부 지정 R&D 특구 조성 청라국제도시, 디지털금융 기지로스타필드·아산병원 복합시설 건립의료·스포츠 등 K컬처 기반 완성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인구 1위, 지방자치 경쟁력 1위, 일자리 3년 연속 장관상 등은 인천 서구를 상징하는 지표다. 구가 그간 심혈을 기울여 온 일자리 창출 노력이 이러한 기록을 뒷받침했다는 평가다. 인천 서구가 대한민국에서 일자리 많고, 살기 좋은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구는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지역 일자리 공시제 부문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일자리 대상은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인프라 구축·창출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시상한다. 구는 지역 일자리 공시제 부문에서 3년 연속 장관상을 받는 기염을 토했다. 그간 다양하게 펼친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낸 덕분이다. 구는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자리 대책을 ▲제조산업 ▲미래 상생 일자리 ▲청년 ▲다가가는 고용서비스 등 4대 집중 분야로 유형화했다. 제조산업 분야에서는 산업단지 내 무료 통근버스 사업을 확대해 기존 뷰티풀파크, 아이푸드파크에 이어 청라 첨단산업단지까지 직영으로 무료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등 지난해 총 55만명 이상의 산단 근로자 출퇴근길을 책임졌다. 제조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미래 일자리 확보를 위해 자동차 산업 및 연구개발(R&D) 첨단산업, 정보통신(IT)산업 분야 기업 유치를 지원하고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상생·협력 방안 모색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했다. 또 수도권 유일의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공모사업 ‘일구(19)하고 삶구(39)하는 행복 취업 유니버스’, 인천 유일의 중소기업 재직 청년 복지 공유제 등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했으며 일자리 지원센터 내 상설채용관,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대규모 채용 한마당 등을 통해 인천 최다 취업 지원 성과를 얻었다. 구의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일자리 달성 목표인 1만 4289개 대비 116.4%인 1만 6629개를 창출했다. 전년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2824명 늘었고, 상용근로자와 취업자 수도 각각 1만 5000명, 1만 2000명 증가했다. 2021년 8월 개소한 ‘서로이음 장애인 일자리 지원센터’는 장애인 취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 고용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장애인과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이어지는 고리’라는 의미처럼 현장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뢰받는 취업 지원 기관으로 성장한 것이다. 센터는 원스톱 취업 포털을 통해 장애 특성에 맞는 구인·구직 상담과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고, 취업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근속 유지와 적응을 돕고 있다. 공공 일자리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과도 연계해 개소 이후 390명을 취업시켰다. 일자리가 많아지니 구민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구가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구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2025년 서구 주요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71.9%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 조사엔 구민 2823명이 참여했고 ‘만족한다’고 답변한 응답자 중 51.2%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많다’고 했다. 이어 29.8%는 ‘구민 의견·소통에 만족한다’고 했다. 서구 인구는 지난 10월 기준 65만 1032명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다. 또 8개의 공업단지와 산업단지를 품고 있다. 관내 곳곳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사업은 이러한 서구의 일자리 창출에 큰 힘을 보탤 전망이다. 오류동 검단2 일반산업단지(약 77만㎡)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소규모·고밀도 R&D 특구가 조성된다. 검단2 산단은 단순한 산업시설을 넘어 서구 지역의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한다. 환경 관련 기업, 연구기관의 입주를 통해 기술혁신과 기업 성장, 지역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향후 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청라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영상·문화·의료·교육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사업을 통해 ‘소프트 파워 도시’로 변신을 꾀할 예정이다. 청라국제도시는 하나금융지주를 비롯한 하나금융그룹 6개 주요 계열사 ‘하나드림타운’이 입주해 디지털 금융과 글로벌 시장 공략의 전진기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청라의 약 9만7459㎡ 부지에는 800병상 규모의 서울아산청라병원이 지어진다. 이 병원은 암센터, 심장센터, 소화기센터, 척추·관절센터 등 중증 및 전문 진료 부서를 포함한 종합병원으로 설계됐다. 2029년 완공 예정인 이 병원이 문을 열면 구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다. 2027년 완공 예정인 ‘스타필드 청라’는 쇼핑·스포츠·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복합시설로 국내 두 번째 돔구장(2만 1000석)을 비롯해 지상 6층, 연면적 약 50만㎡ 규모의 쇼핑몰, 호텔 등이 들어선다. 청라에선 인천로봇랜드 조성도 한창이다. 76만 9000㎡ 부지에 로봇산업진흥시설과 테마파크, 상업 및 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400여개 로봇 기업 및 실증·연구기관이 집적하고 수도권 최대 규모의 로봇 실증 인프라, 실외 자율주행 테스트 베드가 구축돼 로봇산업의 전 단계를 하나의 공간에서 구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29만 7000㎡ 규모의 산업시설용지가 최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로봇 기업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보됐다. 이곳에는 국내 대기업 입주와 500㎡ 이상의 공장 신·증설 및 이전이 가능하다. 또 각종 규제 해소와 세제 혜택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현실화하면서 기업 투자 유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또 축구장 11배 규모로 조성되는 영상문화복합단지는 2026년 착공을 거쳐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완공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들 사업이 열매를 맺으면 구는 K컬처를 선도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영상·관광·의료·스포츠산업 등 세계화와 산업화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추게 된다”며 “서구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이 주목하는 ‘소프트 파워 도시’로 변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인사]

    ■서울신문△경영본부 시설안전관리국장 이장훈△논설위원 박상숙△기획취재팀장 유영규△편집국 부국장 겸 전국부장 홍지민△산업부장(부국장급 승진) 이경주△사회1부장 이두걸△사회2부장 임일영△경제정책부장 이영준△디지털금융부장 백민경△문화체육부장 강국진△국제부장 안석△사진부장 오장환△편집부장 박지연△모션스튜디오부장 박지환△온라인뉴스부장 정연호△뉴미디어랩부장 정현용△프론트개발팀장 박형석△독자2팀장 지성룡△ESG위원회 팀장 류지영△마케팅지원팀장 문신정△IT개발팀장 김준수△편집부 선임기자 권혜정 김진성△온라인뉴스부 선임기자 이경숙△사진부 전문기자 도준석△편집부 전문기자 이건규 김경희△편집부 차장 신혜원 김영롱△온라인뉴스부 차장 신진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실장급 전보△경제조정실장 김진 ■문화체육관광부 ◇실장급 임용△차관보 김기성
  • [세종로의 아침] 경제 양극화가 촉발한 한국 사회의 민낯

    [세종로의 아침] 경제 양극화가 촉발한 한국 사회의 민낯

    “우리는 99%다(We are the 99%).” 2011년 9월 17일 미국 뉴욕에서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대 1000여명이 월가 주변의 주코티 공원에서 텐트 노숙을 하며 외친 슬로건이다. 미국 최상위 1% 경제 엘리트의 탐욕이 가져온 금융위기를 질타한 이 시위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경제적 불평등과 소득 양극화 문제를 부각시켰다. 금융위기 피해는 99%의 서민들에게 돌아갔지만, 투자에 실패한 대형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은 거액의 연봉과 퇴직금을 챙겼다. 당시 시위는 별다른 변화 없이 실패로 끝났지만 ‘1% 대 99% 사회’라는 양극화 키워드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화두가 됐다. 전 세계적 양극화는 오히려 더 심각해져 기득권층의 부정부패,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들불처럼 번지는 ‘Z세대 시위’는 이런 양극화에 분노한 청년층이 직접 나선 사례다. 아시아의 네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에선 실제로 이들의 시위로 정권이 교체되기도 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수많은 청년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가 2010~11년 ‘아랍의 봄’ 시위로 이어졌고, 최근의 Z세대 시위까지 명맥을 이어 오고 있는 셈이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가장 큰 화두 역시 양극화다.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금 등 자산을 소유한 상류층의 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자산 증식 대열에 편승하지 못한 대다수 서민들은 순식간에 ‘벼락거지’로 전락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의 3중 규제로 묶는 10·15 대책을 시행했는데도 거래만 위축됐을 뿐 집값이 오히려 오른 상황은 부동산 양극화의 실상을 드러낸다. 부동산 양극화의 실증자료도 나왔다. 국가데이터처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4년 주택소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하위 10% 주택의 가격 차는 45배로 벌어졌다.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와 전세대출을 규제해 ‘주거사다리’로 불리는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하는 것도 양극화를 부추긴다.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시냐”라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제 가족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며 발끈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대응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이라는 정부의 목표 역시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책이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 유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35%→25%) 등은 상위 10%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은 서민들에게 ‘빚투’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대표적인 빚투 지표인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지난 7일 기준 26조 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핫이슈로 부상한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 역시 부의 양극화와 관련이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 실린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7대 잠재 리스크 중 마지막 항목인 ‘금융중개 기능 약화’가 그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은행의 소매예금에서 자금을 흡수해 준비자산을 매입하는 데 쓰면 은행의 대출 여력이 감소할 수 있고, 대출 문턱이 높아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해외 유학생 자녀에게 송금하거나 상속·증여 시 탈세 우려가 있다는 점도 부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는 대목이다.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는 25세 이상 성인에게 12만 유로(약 2억원)를 주는 최소 상속세를 제안한 바 있다.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청년들의 일자리가 대체되는 속도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전 세계를 강타한 Z세대 시위가 한국에 상륙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한국 사회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경제적 양극화를 불러오는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극약 처방이 절실하다. 황비웅 디지털금융부 기자(차장급)
  • [마감 후] 美사모대출 시장 균열, 우린 괜찮은가

    [마감 후] 美사모대출 시장 균열, 우린 괜찮은가

    “지금 잘 이야기 안 하는 게 비예금금융기관(NDFI)입니다. 은행이 대출해 주기엔 건전성이 낮은 기업에 블랙스톤 같은 운용사가 대신 돈을 빌려주는 거죠. 미국에서 이 시장이 엄청 커져서 불안불안한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모대출을 401K(미국 퇴직연금)에 넣어줬죠. 로비의 결과죠.” 불과 한 달 전 만난 국내 대형 증권사 임원이 건넨 말이다. 위태한 사모대출 시장을 퇴직연금을 통해 사실상 제도권으로 흡수했다는 뜻이다. 위험이 몸을 숨긴 채 금융시장 전반으로 번져 가고 있다는 얘기다. 건전성 규제를 비켜간, 이른바 ‘그림자 금융’으로 불리는 사모대출 시장에서 내부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이유다. 사모대출은 우리에겐 다소 낯설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은행의 빈자리를 메우는 실질적 공급자다. 은행이 아닌 NDFI인 블랙스톤, 아폴로 같은 글로벌 대형 운용사들이 연기금과 보험 자금을 모아 중소·중견기업에 대출을 제공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모대출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 규제가 강화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건전성 규제에 막힌 은행들이 NDFI를 통해 위험자산을 외부로 흘려보내면서 10년 만에 시장 규모가 2조 달러를 넘어섰다. 성장 속도와 규모로만 보면 이미 하나의 생태계가 됐다. 문제는 이 팽창이 어둡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진행됐다는 점이다. 사모대출은 비공개 시장이기 때문에 차주의 재무 구조나 담보 상태, 차환 과정이 바깥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런 데다 시장이 과열되면서 이자 유예(PIK) 같은 고위험 관행까지 넓어졌다. 결국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최근 저신용 자동차 담보업체 트라이컬러와 자동차 부품업체 퍼스트브랜즈가 잇따라 파산하면서 중복 담보, 부정확한 재무정보, 이자 유예 확대 등 사모대출의 불투명성이 한꺼번에 노출됐다. 신용평가사 피치에 따르면 사모대출 디폴트율은 2019년 1.2%에서 올해 8.4%로 급등했다. 음지에서 조용히 쌓여 가던 위험이 표면 위로 떠오르는 셈이다. JP모건체이스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가 사모대출을 바퀴벌레에 비유하며 “바퀴벌레를 한 마리 봤다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라고 한 배경도 이와 맞닿아 있다. 더 우려되는 건 은행·비은행·자본시장 전반에 걸쳐 진동을 확산시킬 수 있는 위험의 구조다. 우리 금융당국도 상황을 지켜보고는 있다. 다만 이 여파가 한국으로 바로 튈 위험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국내 은행의 직접 익스포저가 크지 않고 국내 사모대출 시장 자체도 작다는 이유다. 하지만 글로벌 신용 사이클은 서로 묶여 있다. 미국에서 신용 불안이 커지면 국내 금융시장의 심리나 유동성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 안에서만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과거 여러 사례에서 번번이 빗나갔다. 신용 위험은 늘 가장 조용한 구석에서 시작된다. 조용할수록 더 잘 쌓이고, 잘 쌓일수록 뒤늦게 발견된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다. 박소연 디지털금융부 기자
  • 유비온, 청년 구직자 대상 기업탐방 프로그램 성료

    유비온, 청년 구직자 대상 기업탐방 프로그램 성료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 주관 ‘우수기업 탐방’ 통해 청년 취업 지원 협력 교육분야 AI 전문기업 유비온은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 구로청년이룸센터와 함께한 ‘일자리수요데이 G밸리 취뽀로드 원데이 기업 투어’에 참여해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기업탐방 및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관내 청년 구직자들이 실제 기업의 업무 환경을 체험하고, 인공지능 기반 교육(AIED) 기술이 학습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2022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유비온은 교육 AI 전문기업으로, 지난 25여 년간 대학, 공공기관,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콘텐츠와 플랫폼을 공급하며 에듀테크 산업을 이끌어왔다. 특히 회사의 대표 서비스인 학습 경험 플랫폼 ‘코스모스 LXP(Learning eXperience Platform)’는 130여 개 대학을 포함하여 총 160여 개 기관에 제공했으며, 대규모 사용자 환경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인정받았다. 행사는 유비온 본사에서 회사 소개와 기념촬영으로 시작했으며, 쇼룸과 스튜디오, 사무공간을 둘러보는 라운딩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유비온의 교육사업 현황과 AIED 기술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교육센터로 이동해 소규모 그룹별 커피챗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현업 담당자와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에듀테크 분야의 다양한 직무와 실제 업무 환경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유비온이 행사 종료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5점 만점에 평균 4.3점을 기록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참가자들은 “AI가 결합된 교육 기술의 실제 활용 현장을 볼 수 있어 유익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또한 유비온은 청년층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K-디지털 트레이닝(K-Digital Training)’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유비온은 K-디지털 트레이닝을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금융 전문가 과정’과 ‘프로젝트 기반 에듀테크 기획자 과정’으로 구성했으며, 오는 12월 개강을 앞두고 있다. 유비온은 이 과정을 AI·데이터 분석·콘텐츠 기획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집중 교육 프로그램으로 설계했으며, 청년층이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직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김종진 유비온 전무는 “이번 기업탐방은 청년 구직자들에게 AIED 기술이 실제 교육 서비스에 적용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고용기관 및 교육기관과 협력해 청년층의 진로 탐색과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돈 안 되는 마이데이터 어쩌나’…“과금 산정 합리화를”

    ‘돈 안 되는 마이데이터 어쩌나’…“과금 산정 합리화를”

    ‘내 손 안에 금융비서’라며 기대를 한몸에 받던 마이데이터가 ‘2.0 시대’를 맞았지만, 돈이 되지 않아 폐업하는 사업자들이 줄줄이 생겨나면서 업계에선 추가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카카오페이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금융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과제’ 세미나를 주관하고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와 금융 소비자 편익 증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근 카카오페이 데이터전략비즈파티장은 “마이데이터가 너무 좋은데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라는 인식이 업계에는 팽배하다”며 “카카오페이 입장에서 보면 연간 이용자가 약 48% 성장할 때 과금은 세 배 빠른 130% 증가했고, 과금의 예측 가능성도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1번가, 에프앤가이드, NHN페이코, KB핀테크, LG유플러스 등이 금융위원회에 마이데이터 폐업을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이 파티장은 과금 산정 기준을 합리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현재는 과금 원가에 정기적 전송 콜수 비중을 곱해 과금을 산정하는 식인데, 불필요한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호출과 응답 등이 모두 콜수에 포함돼 비용이 증가하고 있단 것이다. 신용정보원의 API 호출량을 공개해 사업자가 비용을 사전에 추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카카오페이가 마이데이터를 적용한 금리인하요구권 에이전트(비서) 서비스를 12월 말 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소비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마이데이터 서비스인데 아직은 뿌리를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익 모델도 문제지만,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 변화를 어떻게 마이데이터에 수용할 것이냐도 과제”라고 짚었다. 김동환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600개 이상 정보제공자의 약 770개 데이터 항목이 API 형태로 실시간 송·수신되는 금융 마이데이터 인프라는 세계적으로도 혁신적인 구조로 평가받고 있다”며 “학습 데이터 확대, 관련 규제 완화 등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 황기연 신임 수출입은행장

    황기연 신임 수출입은행장

    한국수출입은행은 황기연(57) 상임이사가 차기 행장으로 임명됐다고 5일 밝혔다. 직전 수장인 윤희성 전 행장에 이은 두 번째 내부 출신 인사다. 황 신임 행장은 전북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경영정보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 수은에 입행한 뒤 서비스산업금융부장, 인사부장, 기획부장, 남북협력본부장 등을 거쳤으며 지난해부터는 상임이사로서 리스크관리·디지털금융·개발금융·정부수탁기금 등을 총괄해 왔다.
  • 우리카드-금융결제원, 인도네시아 QR결제·출금 서비스 구축

    우리카드-금융결제원, 인도네시아 QR결제·출금 서비스 구축

    우리카드가 국내 카드사 중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서 QR코드 기반 해외 결제와 카드 없는 출금(Cardless ATM) 서비스를 시연했다. 금융결제원 및 현지 결제사업자와 협력해 내년부터는 실물 카드 없이도 인도네시아에서 결제와 현지 통화 인출이 가능한 시스템이 가동될 전망이다. 우리카드는 지난 3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25 인도네시아 디지털금융페스티벌(FEKDI)’에서 해외 QR결제 서비스를 시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주관했고, 우리카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현지 가맹점 QR코드를 직접 스캔해 결제하는 방식을 선보였다. 해당 서비스는 인도네시아 당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 연내 대고객 오픈이 예정돼 있다. 향후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같은 날 우리카드는 금융결제원, 인도네시아 결제사업자 아르타자사, 우리소다라은행, BRI은행과 함께 Cardless ATM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Cardless ATM서비스는 실물 카드 없이 QR코드로 해외 ATM에서 현지 통화를 인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금융결제원이 추진 중인 국가 간 소액결제 연계 허브 시스템의 주요 프로젝트다. 우리카드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 등록 후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진성원 우리카드 사장은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카드사 최초로 해외 QR결제 시장에 참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아시아 전역으로 QR결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광주시, JB금융그룹 공동전산센터 투자협약

    광주시, JB금융그룹 공동전산센터 투자협약

    광주시는 28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은행, 전북은행과 ‘공동전산센터(IDC)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광주경제자유구역 AI융복합지구에 JB금융그룹 공동전산센터를 구축하고 통합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이를 계기로 ‘인공지능(AI)과 금융의 융합 허브 조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은 그룹 차원의 전산기반시설(인프라)을 통합함으로써 데이터 관리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금융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역 대학·연구기관과 인력 양성·채용 연계, 보안 인증체계 고도화, 안정적 전력 공급망 구축 등도 함께 추진한다. ‘AI융복합지구’는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면적 193만㎡) 내에 조성 중인 국가전략산업 거점지구로, 인공지능과 미래형 제조·금융·모빌리티 산업이 융합된 인공지능산업 혁신벨트의 핵심축이다. 광주시는 이 곳에 국가AI데이터센터, AI산업융합집적단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등을 함께 구축하고 있어 JB금융그룹의 전산센터와 데이터 연계 및 산업 융합 효과가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시는 기반시설 집적을 기반으로 금융·ICT 융합 생태계 확산, AI금융 신산업 창출, 관련 기업 유치, 고용 창출 등 다각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JB금융그룹 공동전산센터는 광주가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기반시설이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과 금융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 기회를 창출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모범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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