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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섶에서] 등산모가 무섭노

    [길섶에서] 등산모가 무섭노

    산행길에 나서며 흐린 날씨에도 눈에 잘 띌 수 있는 빨간 등산모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이날 처음 산행을 함께하는 멤버들도 있는데, 혹여 특정 정치적 색깔로 나를 바라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곧 회색 모자로 바꿨다. 편안해야 할 산행길이 내 모자 하나로 불편해지길 원치 않았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가. 동네 형과 놀다가 다툰 일이 있다. 술래잡기와 구슬치기 중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견이 생겼는데 자기와 의견이 엇갈리자 “너는 야당이네. 반대만 하니까”라고 핀잔을 주는 것이다. ‘야당’이 뭔지도 모르는 때였지만, 뭔가 안 좋은 애라는 ‘낙인’을 찍는 것같아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자초지종을 들은 어머니 말씀은 “야당이면 어떻고 여당이면 어때. 저나 잘하라고 해!”. 걸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가 “무섭노”라고 했다가 ‘일베’로 몰려 홍역을 치렀다. 원이의 출신지인 경남 거제시장까지 나서 “경남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방언이자 구어적 표현”이라며 낙인찍기를 비판했다. 누군가를 자신의 렌즈로 멋대로 재단하는 건 일종의 폭력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 “촌스러운 아재” 소리 들었는데…“인기 무슨 일” 없어서 못산다고?

    “촌스러운 아재” 소리 들었는데…“인기 무슨 일” 없어서 못산다고?

    ‘몽벨 오지상’(モンベル おじさん). 일본 아웃도어 브랜드 몽벨을 휘감은 ‘촌스러운 아저씨’를 뜻했던 말이다. 그런데 최근 몽벨은 한국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각광받으면서 ‘힙한 브랜드’가 됐다. 서일본신문은 일본 후쿠오카의 최대 번화가인 텐진 지역에 있는 몽벨 매장에 한국인 관광객이 붐비는 이유에 대해 조명했다. “몽벨을 사려면 줄을 서야 할 정도라는데, 대체 이유가 뭘까요”라는 현지인의 제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매체에 따르면 최근 몽벨 후쿠오카 텐진점 매장 안에서는 한국어가 자주 들린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원하는 제품을 찾거나, 직원에게 문의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 일본인은 거의 없었다는 게 매체 설명이다. 텐진점에 방문하는 손님들의 대부분은 젊은 층이다. 몽벨 관계자는 “2023년 봄부터 해외 손님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제니 등 유명인 착용하면서 ‘화제’…품절 사태까지 올해 50주년을 맞은 몽벨은 오사카에서 시작한 일본 토종 브랜드로, 품질이 좋고 가격도 적당해 가성비 좋은 등산복으로 사랑받았다. 등산복으로 성공을 거두자 등산모와 등산화까지 사업을 다각화했다. 몽벨은 현재 25개국에 진출해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유명인들이 몽벨 제품을 착용한 모습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면서 중장년 등 기존 소비층을 넘어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여름 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몽벨의 ‘트래킹 선글라스’를 무대 리허설, 공항 출국장 등에서 자주 착용하는 모습이 공개되자 해당 제품은 ‘제니 선글라스’로 불리며 화제가 됐다. 이 선글라스는 지난 7월 말 공개된 이후 모든 수량이 당일 완판됐고, 추가 입고에도 하루 만에 소진되는 등 품귀 현상을 빚었다. 서일본신문은 “일본 매장으로도 제니 선글라스를 사러 오는 외국인 손님들이 쇄도해 전국적으로 품절 사태를 겪기도 했다”고 했다. 최근 몇 년 동안 MZ(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 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고프코어(gorpcore·아웃도어 아이템을 일상복과 매치해 연출하는 개성적 스타일)’ 열풍에 발맞춰 마케팅 전략을 짠 것도 인기에 한몫했다. 실제 몽벨코리아는 MZ 세대 중심으로 타깃층을 재정비해 성과를 내고 있다. 몽벨코리아는 “2030 세대를 겨냥한 마케팅과 함께 고객 변화에 맞춰 상품 라인업을 강화했다”며 “전체 고객의 70% 이상을 20~30대가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몽벨 관계자는 “왜 이렇게 잘 팔리는지 궁금했는데, 유명인이 착용했다는 이유인 경우가 많다”며 “엔저 현상도 호재로 작용해 인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아웃도어에 흥미를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감사원, “김윤태 국방연구원장 선거법 위반...해임하라”

    감사원은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이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활동을 지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징계와 문책을 요구했다. 31일 감사원이 발표한 ‘부패행위 신고사항 등 조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원장은 2021년 3월부터 A연구소 부소장 B씨로부터 이 후보의 선거활동 지원과 관련된 부탁을 받고 ‘북한산등산모임’이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등에 참여해 국방 분야 정책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을 지원했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특정 후보의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예산 규정을 위반해 자문 의견을 받지 않은 외부인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도록 지시했으며,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전형위원으로 선정한 김 원장을 감사원법에 따라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김 원장은 1990년 국방연구원에 입사한 뒤 전력소요분석단장과 군사기획연구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고, 2017년 12월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에 임명됐다. 2021년 2월 제14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필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후임 국방연구원장을 선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 전에 김 원장에 대한 해임이 결정되면 부원장이 원장 직무대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연구원에선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에 상당한 이의가 있다”며 재심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형평성 있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앞으로 감사원에 대한 재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해임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방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보도해명자료에서 “국방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 국방정책 관련 전문가로서 정책적 자문을 준 사실이 있다”면서도 “감사원이 적시한 ‘북한산 등산모임’ 텔레그램방에서 특정후보의 선거 공약개발을 위해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 김윤태 KIDA 원장, 이재명 대선 지원…감사원 “해임하라”

    김윤태 KIDA 원장, 이재명 대선 지원…감사원 “해임하라”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당대표)의 선거활동을 지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31일 감사원은 ‘부패행위 신고사항 등 조사’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위법을 저지른 김 원장 등에 대해 국방부 장관에게 징계 및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33일간 감사인력 7명을 투입해 실시한 실지감사에서, 김 원장과 국방대학교 모 교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감사 결과 김 원장은 2021년 3월말 ‘북한산등산모임’이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A연구소 부소장 B씨로부터 이재명 후보의 국방 정책공약 개발을 요청받았다. 김 원장은 이후 B씨에게 선거공약 개발과 검토·보완을 위한 자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국방연 소속 직원을 추천·소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 구체적으로 김 원장은 2021년 3월 30일 국방연 원장실에서 B씨와 면담하던 중 책임연구위원 C씨를 원장실로 불러 B씨에게 추천하면서 ‘B씨가 이 후보의 대통령 선거를 조력하고 있으니 잘 도와주라’고 하면서 모병제 공약 관련 문서를 보여주고 검토해 보라고 했다. 이후 김 원장은 2021년 4월 12일 북한산등산모임 대화방에서 B씨로부터 모병제 공약 관련 문서를 전달받았고, 같은 날 C씨에게 이 후보가 언급된 부분이나 모병제 관련 정치권 입장을 기재해 놓은 부록 등 민감한 부분을 삭제하고 국방연의 한 센터 책임연구위원과 센터장에게 공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김 원장은 B씨가 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방연에 방문하는 2021년 4월 14일, 해당 센터장 및 책임연구위원과 함께 B씨의 자문에 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C씨는 해당 문서를 김 원장 지시대로 수정 후 2021년 4월 13일 센터장 및 책임연구위원에게 국방망 메일로 전송하고 다음날에는 B씨에게 모병제 관련 자문을 제공했다. 김 원장은 2021년 4월말 이 후보의 국방 정책공약 관련 아이디어 제공을 위해 군사 분야 이슈를 정리한 문서를 직접 북한산등산모임 대화방에 업로드해 B씨 등 대화방 참여자들에게 공유·제공하면서 B씨의 의견을 구체화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2021년 4월 16일 북한산등산모임 대화방에서 한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업로드한 국방 정책공약 관련 문서의 타이틀에 대해 ‘지금처럼 타이틀을 기본방향이 아니라, 내용을 포함해 조금 구체화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며 수정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김 원장은 B씨가 대화방 참여자들에게 국방분야 공약과제 10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해 대화방 참여자들의 줌(Zoom) 프로그램을 활용한 화상회의를 제안하자 회의 일정을 조율하는 등 이 후보의 국방분야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에 참여했다. 나아가 2021년 4월 16일 북한산등산모임 대화방에 공유된 선거공약 작성 양식에 맞춰 2021년 5월8일 ‘4차산업혁명시대의 첨단과학기술 적용, 미래형 강군 건설’을 정책명, ‘미래형 첨단 강군 건설, 튼튼한 안보 구현’을 슬로건, ‘임기 중 지속’을 이행기간으로 기술하는 등과 같이 ‘미래형 강군 건설’ 공약 과제 문서를 직접 작성해 C씨를 통해 B씨에게 전달했다. 실제 2022년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이 후보의 정책공약집에는 ‘스마트 강군’ 공약 내용이 포함됐다. 김 원장은 같은해 10월쯤 한 언론사와 세미나를 공동주최하기로 정하고 11월 11일 해당 언론사의 세미나 담당자인 기자들과 관련 협의 및 홍보 방안을 토의했다는 사유로 각각 21만원의 자문비를 지급하기도 했다.또한 국방연은 2021년도 후반기 정규직, 무기계약직 등 직원 채용을 위해 같은해 9월 공고를 하고 채용절차를 거쳐 12월 직원 12명을 합격자로 발표했다. 김 원장은 이 과정에서 뽑힌 합격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함께 연구과제를 수행한 이력이 있는 등 면접 전형위원 제척 대상인 국방연 C위원장을 면접 전형위원으로 선정했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특정 후보의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예산 규정을 위반해 자문 의견을 받지 않은 외부인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도록 지시했으며,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전형위원으로 선정한 김 원장을 감사원법에 따라 해임하라”고 문책했다. 또한 감사원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 참여 등을 함께한 국방연 전 부위원장, 전 센터장 등 3명에 대해 징계처분하라고 문책했다. 감사원은 김 원장을 비롯한 국방연구원장 임직원들이 이 후보를 도운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참고자료로 송부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수사요청했다.
  • [황서미의 시청각 교실] 쏜살같다/작가

    [황서미의 시청각 교실] 쏜살같다/작가

    “스물여섯 범띠 가시내 하나, 열네 살 차이 늦둥이 5학년, 이래 둘 있다.” 통영 푸른 바다가 내다보이는 카페의 조용한 2층에서 등산모 아저씨와 단발머리 아주머니가 즐거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성인이 된 딸과 아들 소개를 하는 걸 보니 이 둘은 퍽 오래간만에 만났나 보다. 두 사람의 경상도 말투가 정겹다. “승희 아나? 승희하고 을마나 친했는데, 승희랑 연락하는 친구가 없더라. 지선이 연락되나? 승래 아나? 애 키우면서 미수동 산단다. 다 보고 싶다.” 보고 싶은 친구가 참 많은, 애교 넘치고 다정한 아주머니다. 아, 이제 내게는 아주머니가 아니라 한두 살 언니뻘 정도 되겠지. 속사포같이 물어 대는 친구들의 근황에 아무 대답도 못 하는 아저씨는 아무래도 학교 졸업하고 동창은 오늘 처음 만나는 것 같았다. 큰딸의 나이를 계산하면 대학 마치고 벌써 30년은 족히 넘었겠다. 누가 이 시간의 화살을 쏘았는지. 그만하면 이것저것 망각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건만, 소소한 옛날 친구들 기억을 다 새기고 있는 것도 놀라웠다. 무엇보다 그 시간을 건너오면서 각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반가이 마주 보고 앉은 두 사람도 경이로웠다. 사실 맨 먼저 드는 감정이 주책맞게도 ‘걱정’이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빛나는 이십대를 함께한 대학 동창이라도 지금 어떤 속을 가지고 있을지 어찌 안담. 바로 이 생각이 고개를 쳐들었다. 작년 일면식 없는 이에게 몹시 황당한 일을 당하고 난 후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확실한 나만의 검증 과정을 통과하기 전까지 일단 안전망을 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스스로 위로했다.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 다지기 바빠. 여기에 새로운 인연 주렁주렁 더 만들면 뭐에 쓴다고.’ 아저씨의 딸 자랑이 이어졌다. “고등학교까지 그래 공부를 못하더니만, 제 하고 싶은 걸 찾으니 세계대회도 나가고 그런다. 돈 마이 든다.” “내는 꽃 키운다. 한 3000평 된다.” 역시나 다정한 언니는 꽃을 키우는 분이었다. 꽃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꽃과 같은 다정한 성정을 숨기지 못한다. 세상에 화가 난 것 같은 꽃은 없지 않은가. 이 둘은 나의 쓸데없는 걱정도 무색하게 끊임없이 기억 서랍에서 누군가를 꺼내 서로에게 소환시켰다. 환하게 웃기도 하고 또 세상에 없는 친구를 불러낼 때는 함께 탄식도 하며…. 요즘 본 영화들의 주제가 모두 우연히 ‘다정함’과 ‘화해’로 수렴됐다. 쇼 비즈니스는 시대의 흐름을 아주 기가 막히게 읽어 내는데, 아마도 세상이 이런 따스함에 목말라 있다는 메시지일 것이다. 몇 개월 전 친하게 지내던 친구에게 정말 오랜만에 연락이 왔다. 연락할 방법을 어렵사리 인터넷으로 찾았던데 굳이 그에 답하지 않았다. 친구와 나 사이에 놓인 시간의 공백이 두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이날 두 동창의 대화에 슬슬 마음이 흔들렸다. 애써 나를 찾아 준 고마운 친구인데….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다 그렇듯 이 두 사람도 예외 없다. “니 대학 때랑 하나도 안 변했다.” 마음이 반가우면 ‘사람 보는 눈’이 없어지는 걸까. 그저 옆 테이블에서 바라보면 알록달록 등산복의 K아줌마, 아저씨들일 뿐이라고. 옛 추억에 정겹다. 시간은 쏜살같다.
  • 14개 지자체, 퇴직공무원 친목활동에 혈세 펑펑… 합법이라고?

    14개 지자체, 퇴직공무원 친목활동에 혈세 펑펑… 합법이라고?

    봉사·회보제작 등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에울산·경남 등 예산 1억 7000여만원 지원 ‘퇴직공무원 보조금 위법’ 大法 판례에도정태옥 발의로 작년 3월 슬그머니 통과 행안부는 ‘행정동우회 보조금 금지’ 삭제“지금이라도 법 폐기… 국회, 결자해지해야”동네 조기축구회나 등산모임에서 친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한다면 십중팔구 예산 낭비나 특혜지원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친목모임이 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문제가 없다. 20대 국회가 임기 종료 직전 별다른 공론화도 없이 통과시킨 법이 지방재정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7일 서울신문이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지방재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울산·경남·강원 등 14개 지자체가 퇴직한 지방직 공무원 친목모임인 ‘지방행정동우회’에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액은 약 1억 7078만원으로, 3월 말 현재 1억 3629만원(79.80%)이 이미 지출됐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울산·강원이 각각 3000만원, 경남이 2600만원을 책정했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경기 화성시가 1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14개 지자체가 예산 지원을 한 명목은 봉사활동, 회보 및 회고록 제작, 작품전시회, 행정 선진지 견학 등으로 결국 퇴직 공무원들의 친목활동이 전부다. 다만 경기 파주시는 지방행정동우회 건물 보수 명목으로 예산 900만원을 편성했다. 김유리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파주시청은 ‘지방행정동우회 입주 건물이 시 소유 건물’이라고 답변했지만 지방행정동우회가 입주 건물에 임대료를 내는지, 민간단체 임대 건물 보수 비용을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는 근거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만 완벽하게 합법인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 시작은 정태옥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2018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 전 의원은 법안 제정 이유를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도록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 지방행정동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 함”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입법 과정부터 비판을 받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대놓고 밝힐 정도였다. 당시 행정안전부 차관이었던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도 “유사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입법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 건데 퇴직 공무원들의 행복을 위해 정부 재정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건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하지만 총선을 눈앞에 둔 어수선한 틈에 이 법안은 별다른 토론도 없이 지난해 3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이 통과되자 행안부는 지난해 7월 각 지자체에 배부한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서 그 전까지 들어 있던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 금지’를 삭제했다. 그리고 올해 예산부터 지방행정동우회 예산 지원이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작된 셈이다. 지방행정동우회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제14조다.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에 한해 “사업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놨다. 그나마 당초 법안에는 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가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삭제됐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이미 대법원이 2013년 판례를 통해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퇴직 공무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든 건 특혜이자 위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국회의 입법은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 국회가 지금이라도 엉터리 법률을 폐기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자체 공무원은 “친목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법률을 이해해 줄 국민이 한 명이라도 있을지 의문”이라며 “당장 공무원인 나부터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 우려가 현실로...지자체 퇴직공무원 친목단체인 행정동우회 지원액 왜 늘었나

    동네 조기축구회나 등산모임에서 친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한다면 십중팔구 예산 낭비나 특혜지원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친목모임이 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문제가 없다. 20대 국회가 임기 종료 직전 별다른 공론화도 없이 통과시킨 법이 지방재정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7일 서울신문이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지방재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울산·경남·강원 등 14개 지자체가 퇴직한 지방직 공무원 친목모임인 ‘지방행정동우회’에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액은 약 1억 7078만원으로, 3월 말 현재 1억 3629만원(79.80%)이 이미 지출됐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울산·강원이 각각 3000만원, 경남이 2600만원을 책정했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경기 화성시가 1500백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14개 지자체가 예산 지원을 한 명목은 봉사활동, 회보 및 회고록 제작, 작품전시회, 행정 선진지 견학 등으로 결국 퇴직 공무원들의 친목활동이 전부다. 다만 경기 파주시는 지방행정동우회 건물 보수 명목으로 예산 900만원을 편성했다. 김유리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파주시청은 ‘지방행정동우회 입주 건물이 시 소유 건물’이라고 답변했지만 지방행정동우회가 입주 건물에 임대료를 내는지, 민간단체 임대 건물 보수 비용을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는 근거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지만 완벽하게 합법인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 시작은 정태옥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2018년 11월로 거슬러간다. 정 전 의원은 법안 제정 이유를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도록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 지방행정동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 함”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입법 과정부터 비판을 받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대놓고 밝힐 정도였다. 당시 행정안전부 차관이었던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도 “유사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입법하는 이유가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하는 건데 퇴직 공무원들의 행복을 위해 정부 재정을 지원해 달라고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하지만 총선을 눈앞에 둔 어수선한 틈에 이 법안은 별다른 토론도 없이 지난해 3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이 통과되자 행안부는 지난해 7월 각 지자체에 배부한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서 그 전까지 들어있던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 금지’를 삭제했다. 그리고 올해 예산부터 지방행정동우회 예산 지원이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작된 셈이다. 지방행정동우회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제14조다.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에 한해 “사업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 그나마 당초 법안에는 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가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삭제됐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이미 대법원이 2013년 판례를 통해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퇴직 공무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든 건 특혜이자 위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국회의 입법은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 국회가 지금이라도 엉터리 법률을 폐기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자체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한명이라도 친목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법률을 이해해 줄지 의문”이라며 “당장 공무원인 나부터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 ‘키스 먼저 할까요’ 감우성 김선아, 첫 만남 포착 ‘극과 극 의상’

    ‘키스 먼저 할까요’ 감우성 김선아, 첫 만남 포착 ‘극과 극 의상’

    ‘키스 먼저 할까요’ 감우성, 김선아의 첫 만남 스틸이 공개됐다.20일 SBS 새 월화드라마 ‘키스 먼저 할까요’(극본 배유미, 연출 손정현) 측은 감우성, 김선아가 극 중 첫 만남을 갖는 모습의 스틸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감우성과 김선아는 서로 어색하게 마주 서 있다. 이 자리는 극 중 두 사람의 친구인 황인우(김성수 분)와 이미라(예지원 분) 부부가 마련한 소개팅이다. 일반적으로 소개팅이라 하면 상대가 누굴지, 상대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고민하며 억지 미소 짓는 남녀가 떠오른다. 하지만 사진 속 감우성과 김선아의 만남은 흔히 생각하는 소개팅과 분위기가 사뭇 달라 궁금증을 자아낸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사람의 옷차림이다. 먼저 김선아는 늘씬한 미모를 돋보이게 만드는 화려한 의상으로 스타일리시한 매력을 발산한다. 소개팅에 나온 상대 남성이 한눈에 반할 만큼 아찔한 미모가 돋보인다. 반면에 감우성은 도저히 소개팅에 나왔다고 생각할 수 없는 의상이다. 얼굴을 칭칭 감싼 등산모자, 새빨간 아웃도어 복장, 고글에 지팡이까지. 한껏 신경 쓴 김선아와는 180도 다른 느낌이라 더욱 호기심을 자극한다. 한편, SBS 새 월화드라마 ‘키스 먼저 할까요’는 성숙한 사람들의 ‘의외로’ 서툰 사랑을 그린 리얼 멜로다. 이날 오후 10시 1회부터 4회까지 연속 방송된다. 사진=SM C&C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살인미수 전과자…18일째 오리무중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살인미수 전과자…18일째 오리무중

    나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살인미수 전과자의 행방이 18일째 오리무중이다.교정당국와 경찰은 지난 4일부터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현상수배 전단을 배포했다. 이후 기존 500만원이던 검거보상금을 최고 1000만원까지 올랐다. 광주보호관찰소와 전남 나주경찰서는 전자발찌를 부수고 도주 중인 유태준(48)씨를 공개수배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 36분쯤 나주시의 한 정신병원에서 탈출해 인근 산으로 달아났다. 광주보호관찰소는 법무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로부터 전자발찌 손상을 통보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정당국과 경찰은 유씨가 보유하던 휴대전화를 버리고 인근 산 방향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 나주, 함평, 보성과 대구 등에서 유씨와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제보가 잇따랐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인 유씨는 2004년 이복동생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3년과 치료감호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유씨는 1998년 국내에 들어와 2001년 부인을 데려오겠다며 재입북했다가 붙잡혔다. 이후 2002년 재탈북했다. 이후 북한과 관련한 망상 장애에 시달렸고 치료감호 기간이 임시종료된 후에도 완치되지 않아 보호관찰을 받으며 치료받았다. 유씨는 키 165cm, 체중 68kg다. 약간의 흰머리가 있고 북한 말투를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CCTV 확인 결과 도주 당시 체크무늬 남방에 환자복 바지, 검은색 등산모자, 파란색 운동화를 착용했다. 비슷한 인상착의의 사람을 발견하면 광주보호관찰소(☎ 062-370-6520)나 나주경찰서 (☎ 061-339-0112 또는 국번없이 ☎ 112)로 신고하면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살인미수 전과자, 정신병원서 전자발찌 끊고 도주 ‘공개수배’

    살인미수 전과자, 정신병원서 전자발찌 끊고 도주 ‘공개수배’

    살인미수 전과자가 정신병원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4일째 잡히지 않고 있다.경찰과 교정당국은 4일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유태준(48)을 공개수배한다고 밝혔다. 광주보호관찰소와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 36분쯤 나주시의 한 정신병원에서 탈출해 인근 산으로 달아났다. 광주보호관찰소는 법무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로부터 전자발찌 손상을 통보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씨는 2004년 이복동생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3년과 치료감호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나주의 정신병원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1998년 탈북한 유씨는 2001년 부인을 데려올 목적으로 재입북했다가 붙잡혔으며 2002년 재탈북해 남한에 내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북한과 관련한 망상 장애에 시달리며 범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 기간이 임시종료된 후에도 완치되지 않아 보호관찰을 받으며 치료받았다. 유씨는 키 165cm, 체중 68kg의 보통 체격이며 흰머리가 있고 북한 말투를 쓴다. 인근 CCTV 확인 결과 도주 당시 체크무늬 남방에 환자복 바지, 검은색 등산모자, 파란색 운동화를 착용했다. 비슷한 인상착의의 인물을 발견하면 광주보호관찰소( 062-370-6520)나 나주경찰서 ( 061-339-0112 또는 국번없이 112)로 신고하면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노래방서 흥오른 노무현 전 대통령 옆 인물 더 ‘화제’

    노래방서 흥오른 노무현 전 대통령 옆 인물 더 ‘화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노래방에서 노래한다는 한 장의 사진이 16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노래방 소파 위에 올라서서 노래를 부르는 노무현 대통령과 그 옆에 앉아서 노래책을 보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문제의 사진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확정된 다음날 정청래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노래방에 간 대통령’이라는 글과 함께 공개하면서 비롯됐다. 정 전 의원은 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국민의 걱정거리를 국민의 눈에 맞추고 국민과 함께 아파할 줄 아는 그런 대통령이 그립습니다. 국민 위에서 군림하고 국민 뒤에서 숨지 않는 그런 대통령이 그립습니다. 국민 대통령 시대를 활짝 엽시다.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은 문재인”이라고 썼다. 해당 사진은 재단법인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에도 공개돼 있다. 재단은 “1992년 14대 총선에서 처음 낙선한 원외정치인이자 민주당 최고위원이던 1994년 10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푸른산악회 등산모임 후 몇몇 회원들과 노래방에서 뒤풀이를 이어갔던 모양입니다. 제대로 필(feel) 받은 자세입니다”라고 사진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산악회 회원들과 뒤풀이 사진 여러 장도 공개돼 있다.그러나 사진 속에서 노 전 대통령 옆에서 얼굴이 반쯤 잘려진 채 노래책을 보는 사람은 강원무역의 성연찬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얼핏보면 문재인 대통령처럼 보여 오해를 많아 받고 있다. 성연찬 대표의 지인들은 그에게 “오늘 페북이 난리났다”며 “대표님이 문대통령이 되셨다”는 등의 글을 남기자 그는 “영광, 황공무지로소이다”는 답글을 남기기도 했다. 성연찬 대표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고,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16일 ‘백의종군’을 선언한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의 친구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대법 “별거 아내와 불륜 저지른 남자, 남편에 위자료 책임 없다”

    통계청이 지난해 내놓은 ‘2013 통계로 본 여성의 삶’에 따르면 국내 혼인 가구 수의 10%에 이르는 115만 가구가 배우자와 떨어져 사는 별거 가구였다. 직장 문제로 인한 별거가 72.3%로 대부분이었다. 건강상 이유와 자녀 교육 문제가 각각 6.1%를 차지했다. 그런데 8.7%에 달하는 약 10만 가구는 가족 불화를 별거 이유로 꼽았다. 불화로 인해 별거하는 부부가 많아지며 ‘별거 중 부정행위’와 관련된 분쟁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특히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되는 일도 적지 않다. 사실상 이혼한 것이나 다름없는 경우라도 법률적으로 이혼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불륜을 저지른 제3자에게 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판결이 잇따랐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같은 판단에 제동을 걸었다.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난 기혼자와 불륜을 저질렀더라도 그 배우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등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일 50대 남성 A씨가 이혼 전 자신의 부인과 불륜 문제로 얽힌 또 다른 50대 남성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 13명 중 10명은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깨져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제3자가 부부 한쪽과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부부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다수의견을 냈다. 이상훈·박보영·김소영 대법관은 단순히 혼인이 파탄 났다는 사정 말고도 부부간 이혼 의사표시가 있었거나 소송을 내 이혼 판결을 앞둔 상황이라야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별개의견을 냈다. 민일영·김용덕 대법관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사라지고 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의 간통에 묵시적으로 사전 동의한 것이라는 해석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충의견을 냈다. 1992년 결혼한 A씨는 경제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부인과 불화를 겪다가 2004년부터 별거에 들어갔다. A씨는 부인에게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두 아들을 남겨 놓은 채 집을 나갔던 부인은 2008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부인은 2006년 초 등산모임에서 알게 된 B씨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금전 거래까지 하는 등 친하게 지내다가 이혼소송 중이던 2009년 1월 자신의 집에서 B씨와 입맞춤과 애무를 하는 등 성적인 행위를 하게 됐다. 당시 집 밖에 있던 A씨가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성적인 행위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A씨는 부인 등을 간통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됐다. 이에 A씨는 “아직 이혼하지 않았는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A씨 부부의 이혼은 2010년 9월에야 확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동생활이 이미 파탄 난 부부 한쪽과 성적인 행위를 한 제3자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개인의 성적 사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라는 현재의 사회 인식을 반영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 [새누리 7·14 全大 주자 인터뷰] “미래권력 욕심 없어야… 朴대통령과 정치적 운명 함께할 것”

    [새누리 7·14 全大 주자 인터뷰] “미래권력 욕심 없어야… 朴대통령과 정치적 운명 함께할 것”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을 함께하겠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선으로 곤두박칠치고 새누리당도 더 이상 ‘박근혜 마케팅’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는 이때 서청원 의원은 되레 더 단호하게 박 대통령과의 ‘의리’를 강조했다. 7·14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김무성 의원과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서 의원은 6일 서울발 대전행 KTX 열차 안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권 2년차의 박근혜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 대표 경선에 나왔다”면서 박 대통령과 자신의 운명을 동일시하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친박근혜계 맏형’으로 통하는 서 의원은 특히 “집권 2년차에 당 대표에 도전하는 사람은 미래권력 같은 개인 욕심이 없어야 한다”면서 잠재적 차기 대선 주자인 김 의원에 비해 자신은 사심이 없음을 상대적 장점으로 부각시켰다. 서 의원은 이날 대전에서 열리는 첫 당 대표 후보 합동연설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전에 서울역에서 KTX에 탑승했다. →이번에 반드시 당 대표가 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라가 어렵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도 어렵다. 이럴 땐 사심이나 야망 없이 당과 국민에게 봉사하고 박근혜 정부의 개혁을 뒷받침할 사람이 필요하다. 나는 사심이 없다. 내 모든 경륜을 쏟아 어려운 정부를 견인하려고 나왔다. 그게 동지의 의리다. 이번 당 대표는 당선되는 날 하루만 기분 좋고 나머지 2년은 ‘토네이도’에 빠지는 고난의 자리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나의 혼을 불태워 나라와 대통령이 잘되면 그 이상 더 아름다운 정치 행보가 어디 있겠나. →이번 대표 경선을 정치인생의 마지막으로 여기는 건가. -그렇다. 나는 박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을 함께하려고 한다. 그렇게 진정성을 갖고 돕는 것이 나의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한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선까지 떨어졌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나. -일단 세월호 사건으로 민심이 많이 이반됐다. 또 두 번씩이나 총리 후보자가 낙마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 하지만 대통령이 다시 앞장서서 국가개조에 불을 붙이고 개혁 법안들이 나오면 지지도는 회복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이라는 신뢰가 국민들 사이에 있다. →박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한다고 했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대표가 되면 오히려 수평적 당청 관계를 이룰 수 없지 않을까. -수평적 당청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가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에 대해 내가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던 일이다. 세월호 참사 때도 나는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당장 물러나라”고 했다. 이렇게 직언하는 것이 바람직한 수평적 당청 관계의 모델이다. 대통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방향을 틀게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내 얘기는 진정성이 있다고 대통령이 느낄 것이다. →김명수 교육부총리 후보자 등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실체적 진실이 분명히 규명돼야 한다.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질을 판단하면 된다. →‘대표가 되면 공천권을 당원에게 돌려주겠다’고 공약했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잘못된 공천의 가장 큰 피해자가 나 자신 아닌가. 내가 공천학살 때문에 친박연대를 만들지 않았나.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에게 돌려주는 건 시대의 대세다. 공천개혁의 첫 단계는 검증이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부터 후보자의 이력을 검증하는 후보검증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당의 공신력 있는 기구가 후보의 이력 등 모든 정보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당원과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해 주자는 것이다. →전략공천을 일절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 -후보나 당협위원장이 없는 어려운 곳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협위원장이 있는 곳은 전부 경선을 해야 한다. 좋은 사람을 영입하는 것은 비례대표를 활용하면 된다. 원칙은 국민과 당원들이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야 된다는 것이다. →대표가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국가개조에 앞장설 것이다. 또 지금 여야 간에 대화가 없는데 대화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부자 정당, 웰빙 정당인 우리 당의 체질을 바꿀 것이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서민의 60% 이상이 우리 당을 외면했다. 부자만 감싸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 그러려면 당 대표 스스로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런 면에선 내가 적격자다. 나는 땅 한 평 갖고 있지 않고 30년째 서민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국회의원 재산 순위 발표 때마다 최하위권이다. 그런 사람이 대표로서 서민과 청년 정책을 펼 때 국민의 가슴에 와 닿을 것이다. →당권 경쟁자인 김무성 의원을 평가한다면. -오랜 정치적 동지이자 후배이고 훌륭한 자질을 가진 분이다. 다만 이번 전당대회에 나서면서 개인적 야심에 치우친 게 아닌지 우려된다. 집권 2년차에 당 대표에 도전하는 사람은 미래권력 같은 개인 욕심이 없어야 한다.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성공한 경우가 없고 다른 대권주자들에게는 불공정 경선이 된다. →김 의원과의 과열 네거티브 경쟁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김 의원이 지난번 의원 70명을 모아 놓고 식사했을 때 나는 공격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나와 무관한 등산모임을 놓고 줄세우기를 한다고 덮어씌우는가 하면 ‘친박살생부’ 같은 흉흉한 얘기까지 나돈다. 동지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지켰으면 한다. →박 대통령과는 자주 통화하나. 전대 출마 여부를 대통령과 상의했나. -지난해 10월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대통령과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없다. 전대 출마를 청와대에 물어보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다만 내가 왜 대표 경선에 나섰는지는 대통령도 짐작하고 있을 것이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 “낙태 조건 50억 받은 내연녀 공갈죄 아니다”

    내연남 몰래 임신한 뒤 낙태를 대가로 50억원을 받아내 공갈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A(46·여)씨는 2004년 등산모임에서 만난 유부남 B(64)씨와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B씨는 1000억원이 넘는 자산가로 A씨에게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주는 등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아이를 갖는 것은 반대했다. 2008년 11월 A씨는 임신을 하게 됐지만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이듬해 1월 임신 안정기에 접어들자 임신 사실을 알렸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애를 낳아서 좋은 것이 있느냐”며 돈으로 해결하자는 뉘앙스로 낙태를 종용했다. 두 사람은 낙태 문제로 협상을 벌였고 몇 번의 실랑이 끝에 결국 50억원에 아이를 지우기로 합의했다. 임신 사실을 알린 지 2개월 뒤 낙태를 한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50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아이를 지운 것을 확인한 B씨는 A씨에게 50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아이를 빌미로 협박했다”며 A씨를 공갈죄로 고소했다. 1, 2심 재판부는 A씨가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행위가 비윤리적이라는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금품갈취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책꽂이]

    내 인생의 작전타임(정은일 지음, 함께북스 펴냄) 살다 보면 한 번쯤 리더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그때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한 아이디어들을 담았다. 일단 전문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등산모임 리더라면 길이라도 하나 더 알아야 한다. 둘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다. 잘 설득해서 이끌고 나가야 한다. 셋째 부하의 능력을 보고 권한을 위임해줄 수 있어야 한다. 온갖 잘난 척으로 다 끼어드는 건 리더의 요건이 아니다. 저자는 지위만 차지한다고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1만 4000원. 북경일기(송훈천 지음, 서교출판사 펴냄) 저자는 1992년 한·중수교 이전 적성국으로 분류됐던 중국에 들어가 현대자동차 중국 초대 지사장을 지냈고, 외환위기 직후 현대차를 떠나 개인 사업을 벌이면서 20여년 동안 중국에 살았다. 이 20여년의 경험을 소소한 것까지 빠뜨리지 않고 한데 묶어냈다. 1만 5000원. 카북(자일스 채프먼 책임편집, 신동헌 등 옮김, 사이언스북스 펴냄) 재규어, 르노, 포르셰, 시트로엥, 푸조, 스즈키, 도요타, 벤츠 등 세계 유명 자동차 제조사들의 역사와 차종 등을 화려한 컬러도판과 함께 실었다. 시대순으로 배열됐는데 간간이 당대의 시대상황을 적어넣어 뒀다. 책임편집자가 자동차전문지 편집자였고, 번역자들 역시 국내 자동차 전문지 기자들로 구성됐다. 으르릉대는 엔진과 유선형으로 부드럽게 빠진 몸매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환호성을 지를 만한 책이다. 5만원. 그림책, 한국의 작가들(김지은 등 지음, 시공주니어 펴냄) 2009년 볼로냐 국제어린이도서전에 참가한 29명의 작가를 소개하는 책이다. 우리나라 그림책이 일정 정도의 수준에 올랐다는 평은 많음에도 그림책 자체는 그다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어떤 풍의 그림책들이 있고, 그들이 그림책을 대하는 자세는 어떤 것인지 등 상세한 설명이 담겨 있다. 2만 3000원.
  • 오케이아웃도어닷컴서 3개 사면 1개 공짜

    아웃도어 쇼핑몰 오케이아웃도어닷컴(www.okoutdoor.com)은 아웃도어 제품 3개를 사면 1개를 공짜로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3개 사면 1개 공짜’ 표시가 붙은 제품 4개를 고르면 그중 가격이 가장 낮은 제품 또는 동일한 가격 제품 하나를 무료로 준다. 제품은 재킷, 바지, 등산화, 등산모자, 배낭 등 아웃도어 의류를 포함해 캠핑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기모 소재 안감으로 촉감과 보온력을 높이고 마모가 쉬운 무릎 부위에 캐니스판 소재를 덧대 변형을 줄인 더포엘리언츠의 폴라클라이밍 바지가 인기다.
  • 재킷·신발만 챙기면 OK? 모자·스틱 등 꼭 갖춰야 할 등산용품

    재킷·신발만 챙기면 OK? 모자·스틱 등 꼭 갖춰야 할 등산용품

    봄철 산행을 위해 기능성 재킷, 신발만 갖춰서 될 일이 아니다. 멋내기뿐 아니라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체온을 유지시켜 주는 모자, 겨우내 얼었다 녹은 산길에서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해 줄 수 있는 지팡이, 필요한 짐뿐 아니라 균형 잡힌 자세와 걸음걸이까지 챙겨 주는 똑똑한 배낭은 단지 액세서리가 아니라 꼭 갖춰야 할 필수품이다. ●등산모자 모자는 인체 중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해 주는 기능뿐 아니라 체온조절 기능까지 한다. 머리는 체온 조절의 30~50%를 담당하는 곳으로 인체의 열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곳이기도 하다. 모자는 여름철에는 뜨거운 햇볕을 차단해 일사병을 막아주고 겨울철에는 두꺼운 스웨터를 입은 것처럼 보온 효과를 내준다. ●지팡이(스틱) 등산은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한다. 실제로 하산할 때 사고가 더 잦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장만해야 하는 것이 지팡이(스틱)이다. 하체에 가해지는 충격을 분산시켜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고 험한 곳에서도 균형을 잘 잡아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 오케이아웃도어닷컴의 자체 브랜드 락마스터에서 ‘패더 카본 3단 스틱’을 새롭게 내놨다. 강도와 탄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카본알 소재로 제작됐고 9㎜ 대구경 텅스텐 카바이드 초경촉을 사용해 최적의 접지력을 자랑한다. 손잡이 또한 장시간 사용해도 손의 피로감을 최소화하고 땀을 빠르게 흡수해 안정적인 산행을 보장한다. 스틱에는 눈금자가 표시돼 있어 신체 사이즈에 맞게 조절이 용이하며 최대 130㎝까지 늘려 사용할 수 있다. ●등산배낭 등산은 중력과의 싸움이라고 한다. 몸을 잡아당기는 중력과 싸우면서 고지대로 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등산은 평지 보행에 비해 6.7배나 힘을 더 써야 한다고 한다. 때문에 지나치게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면 어깨와 허리뼈에 무리를 줘 이상이 올 수 있다. 배낭의 무게는 자기체중의 15~20% 정도가 적당하다. 블랙야크가 듀오백코리아와 손잡고 선보인 등산 배낭 ‘듀오 캡틴32’(22만 8000원)은 척추나 골반이 불편해 보행자세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에게 알맞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2개의 등판 패드가 어깨에만 쏠리던 배낭의 하중을 어깨, 허리, 등판으로 골고루 분산시켜 준다. ●전용 속옷 속옷은 기능성의 시작이다. 고가의 등산재킷을 입었더라도 땀에 금방 축축해지는 면 속옷을 입었다면 말짱 헛일이다. 속옷이 땀을 머금고 있기 때문이다. 코오롱스포츠 슬리브리스 내의(4만 5000원)는 땀 방출과 건조가 빠른 쿨맥스 소재와 탄력성이 좋은 라이크라 등 최고의 소재만을 사용해 착용감이 좋다. 은이 함유된 섬유를 사용했다. 박상숙기자 alex@seoul.co.kr
  • 장기하-김나영 ‘연인사이?’ 다정한 등산 화제

    장기하-김나영 ‘연인사이?’ 다정한 등산 화제

    가수 장기하와 배우 김나영 사이에 핑크빛 기류가 흐른다?지난 8일 방송된 MBC ‘놀러와’(진행 유재석 김원희) ‘노래하는 괴짜들 특집’에는 이적, 정재형, 루시드 폴, 장윤주, 장기하가 출연했다.이날 방송에서 장기하는 자신과 관련된 포털사이트 연관 검색어 중 ‘김나영 등산’에 얽힌 사연에 대해 설명했다. 장기하와 김나영은 리쌍 길과 함께 셋이서 등산한 이 사진은 당시 ‘의외의 조합’이라는 사실과 이들의 다정한 포즈로 인해 화제가 된 바 있다.장기하는 함께 등산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김나영에게 호감이 있다. 없다면 어떻게 동행을 했겠는가?”라고 솔직하게 말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이어 김나영은 등산모임 이전에도 사석에서 따로 장기하와 만난 적이 있다고 깜짝 고백했다.김나영은 “회식자리에서 우연히 장기하와 합석을 했다. 그 때 짝짓기 게임을 했는데, 장기하와 내가 서로를 찍었다”고 말해 둘 사이의 묘한 감정을 더욱 의심스럽게 했다.하지만 김나영은 둘 사이에 문자메시지로 인한 크나큰 오해가 생겨 깊은 사이로 발전할 수 없었다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한편 이날 방송에는 평소 절친으로 알려진 이적, 루시드폴, 장기하, 정재형, 장윤주가 최초로 예능 프로그램에 동반 출연해 서로를 공격하는 토크를 나눠 폭소를 자아냈다.사진 = 김나영 트위터서울신문NTN 오영경 기자 oh@seoulntn.com
  • [관가 포커스] 과천청사 공부바람

    [관가 포커스] 과천청사 공부바람

    “기자단과 함께 ‘공부토론방’을 개설한 지 1년이 됐네요. 매우 의미 있는 일로 앞으로도 지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15일 출입기자들과 정기적으로 개최해온 공부토론방(삼목회·三木會)이 어느새 첫돌이 됐다며 허심탄회한 의사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것 같아 흐뭇하다고 밝혔다. 삼목회는 환경부 간부들과 출입기자들이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외부강사를 초빙해 강연을 듣고, 토론하는 모임으로 지금까지 12번 열렸다. 이번주 목요일(18일)에는 ‘정보통신기술과 환경정의’라는 주제로 환경정의연구소 서왕진 소장의 강연과 토론이 예정돼 있다. 특히 이날은 토론방 개설 1주년과 이 장관 취임 2주년을 기념, 조촐한 기념식도 예정돼 있다. 공부토론방은 장·차관과 간부들이 참석하는 자리여서 기자들의 참여율도 높다. 발표자료와 정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오바마의 그린뉴딜 프로젝트’란 주제로 시작된 모임은 회를 거듭할수록 ‘새만금과 녹색성장’, ‘탄소시장의 주요 이슈와 현황’ 등 다양한 주제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지금까지 이 모임만큼은 한 차례도 거르지 않는 열정을 보였다. 빠듯한 업무 일정에도 주제와 강사를 미리 물어볼 정도로 적극적이다. 최근에는 노동부도 공부토론방을 벤치마킹, 장관과 출입기자단의 정례 워크숍을 추진 중이어서 관심을 끈다. 노동부 관계자는 “민감한 노동 현안을 놓고 출입기자들과 정책을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전·현직 간부와 고참기자들을 중심으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홍당무’라는 등산모임을 통해 정책토론을 한다. 올해로 4년째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이 모임은 현재 출입기자들이 배제돼 있어 새로운 정례 워크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 [현장 행정] 희망근로사업에 ‘희망 심기’

    [현장 행정] 희망근로사업에 ‘희망 심기’

    “뙤약볕 아래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강북구 번1동의 번창교 인근. 섭씨 35도에 육박하는 무더위 속에서 40~60대 근로자들이 한창 울타리 청소에 매달렸다. 모자를 눌러쓴 채 구슬땀을 쏟는 70여명 근로자들 사이에선 낯익은 얼굴도 눈에 띄었다. 파란색 등산모자와 조끼를 착용한 김현풍 강북구청장이었다. 김 구청장은 생수통의 물을 권하는 근로자에게 “아직 50원어치도 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물을 먹느냐.”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오후 3시에 도착해 물 뿌리기와 걸레질을 시작한 김 구청장의 현장체험은 2시간 넘게 계속됐다. 강북구가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지원사업인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간부 공무원들을 대거 참여시키고 있다. 이달 초 시작된 현장체험에 김 구청장을 비롯해 국장, 실·과장 등 41명의 간부가 참여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다고 25일 전했다. ●근로자들 몸 상태 수시로 체크 구청 간부들의 희망근로사업 체험은 함께 일하면서 근로자들이 작업 중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귀 기울이고자 시작됐다. 이를 통해 개선책을 찾고 행정에 반영하려는 목적이다. 또 사회에서 소외된 희망근로자들에게 일체감을 심어 주고, 근로의욕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특히 김 구청장은 지난 6일 다른 간부들과 오동 근린공원 정비작업에 참여, 잡초 제거와 등산로 정비작업을 벌인 뒤 이날 다시 현장을 찾았다. 그는 “현장을 직접 다녀보니 무더위로 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고령층 근로자가 많은 만큼 현장 관리자에게 수시로 근로자들의 몸 상태를 체크하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효과는 곧바로 드러나고 있다. 이날 구청사거리~우이교 구간에서 진행된 방호 울타리 세척작업에 참여한 70여명의 희망근로자들은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민숙(41)씨는 “아이가 곧 유치원에 들어가는데 살림에 보탬이 될까 해서 나왔다.”면서 “무더위 속 고된 작업이었지만 공무원들이 얘기에 귀 기울여줘 보람 있었다.”고 말했다. 김순호(54)씨도 “6개월 전 택배회사를 다니다 해고된 뒤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는데 이번 희망근로를 통해 다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치선(58) 주민생활국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구민들과 함께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게 즐거웠다.”면서 “담당 국장으로서 열심히 일해 주신 근로자들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황 국장은 이날 체험 직후 근로자들의 휴식시간을 기존 10분에서 20분으로 늘리도록 조치했다. ●불편사항 현장에서 해결 강북구의 희망근로사업 현장체험은 다음달 말까지 계속된다. 앞으로 ▲사회복지관 급식 지원 ▲삼각산 등산로 정비 ▲우이천 주변 정비사업 ▲장애인보호작업장 지원 등 모두14개 사업장에서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앞서 강북구는 지난 6월부터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시행, 124개 단위사업장에 희망근로자 2470명을 배치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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