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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공항 건설 여부 10월쯤 판가름 전망

    새만금공항 건설 여부 10월쯤 판가름 전망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공사 추진 여부가 오는 10월쯤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중인 새만금공항 건설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이 오는 8월 26일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종합 변론을 하고 선고일을 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는 항소심 선고가 10월 전후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기본계획 취소의 적법성이다. 기본계획 수립 과정과 판단이 법적으로 타당했는지에 맞춰져 있다. 1심은 조류 충돌 위험성, 서천갯벌 등 인근 생태계 영향을 고려해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최근 진행된 4차 변론에서는 항공 안전 대책, 조류 충돌 안전성, 경제성, 환경영향 등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항공 안전 대책을 보완해 답변했다. 피고 측은 국가균형발전과 전북 지역의 공항 수요를 주장하고, 원고 측은 환경 피해와 안전 문제를 앞세우는 구도다. 특히 재판부가 조류 충돌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 소명을 요구한 만큼, 남은 변론에서는 객관적 자료와 안전 대책의 충분성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승패를 가르는 변수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항공 안전 대책이 조류 충돌 위험을 낮출 만큼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는지다. 둘째, 서천갯벌 등 주변 생태계 영향이 기본계획 취소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한지이다. 셋째, 전북 지역의 공항 수요와 국가균형발전 필요성이 환경·안전 이슈를 보완할 만큼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지다. 항소심에서 기본계획이 유지되면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항소심이 1심 취소 판단을 유지하면 사업은 다시 장기간 중단되거나 전면 재검토 압박을 받게 된다.
  • [마강래의 도시 톡]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던지는 세 가지 질문

    [마강래의 도시 톡]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던지는 세 가지 질문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난 뒤 몇몇 공공기관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하나였다. ‘참 멀다.’ 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를 만들었다. 도시를 만든다고 논밭을 매입했고, 도로를 깔았고, 아파트를 지었고, 청사를 올렸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서울을 자주 오갔다. 서울 회의에 가고, 국회에 가고, 가족을 만나고, 다시 내려온다. 길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 길어 보였다. 그 시간을 모두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국가적으로 너무 비싼 실험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다. 문제는 거리만이 아니었다. 정작 공공기관 직원들은 이 말을 더 많이 했다. “이상하게 고립된 느낌이에요. 외로워요.” 그 말이 오래 남았다. 멀다는 말보다, 불편하다는 말보다 더 깊숙이 들어왔다. 높은 건물이 하나둘 올라가며 도시의 외양이 갖추어졌지만, 건물이 올라가는 만큼 주변과의 관계가 형성된 것은 아니었다. 외딴섬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이가 어찌 혁신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에 있던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고, 약 5만명의 종사자가 움직였다. 10개 혁신도시는 계획인구의 88% 이상을 채웠고, 평균연령 36세의 젊은 도시로 자리잡았다. 입주기업도 늘었고, 이전 공공기관은 약 1만 8000명의 지역인재를 채용했다. 나주의 에너지 밸리, 원주의 의료기기 산업, 대구의 첨단 의료산업처럼 이전기관과 지역산업이 맞물리며 성과를 낸 곳도 있다. 문제는 균형발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에는 실행 방식이 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문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도시 외곽에 넓은 땅을 확보하고, 청사를 짓고, 아파트단지를 만들었다. 공공기관이 오고, 사람이 왔으니 기업도 올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혁신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다. 청사는 기존 기업들과 충분히 섞이지 못했다. 새롭게 입주한 기업도 소규모 기업이 대부분이고, 산학연 교류도 활발하다고 보기 어렵다. 혁신도시로 들어온 사람들도 상당 부분은 수도권이 아니라 인근 도시에서 유입되었다. 새 도시는 조금 채워졌지만, 원도심은 비어 갔다. 이상한 균형이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1차 이전의 성과와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지금, 2차 이전의 방향도 분명해야 한다. 정부도 더이상 나눠먹기식 이전은 안 된다고 말한다. 정말 다행이다. 장작을 여기저기 흩어 놓으면 불이 붙지 않으니, 모닥불처럼 모아야 한다는 표현도 나왔다. 맞는 말이다. 문제는 늘 그렇듯 좋은 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가장 중요하게는, 나눠 먹기를 멈춰야 한다. 모든 지역에 하나씩 나누어 주는 건 정치적으로 편하다. 정부도 욕을 덜 먹는다. 그러나 흩어진 기관은 지역의 성장엔진이 되기 어렵다. 공공기관 이전은 불씨를 놓는 일이다. 불씨가 불이 되려면 장작을 모아야 한다. 둘째로, 공공기관을 산업생태계 속에서 섞이게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전기관이 어느 산업을 키우고, 어느 대학과 연결되며, 어떤 기업과 함께 성장할 것인가이다. 공공기관, 앵커기업, 지역대학, 연구기관, 창업기업이 한 덩어리로 엮여야 한다. 셋째로, 사람을 정착시켜야 한다. 사람은 직장만 보고 이사하지 않는다. 배우자가 일할 곳이 있는지, 아이를 보낼 학교가 괜찮은지, 아플 때 갈 병원이 가까운지, 주말을 보낼 장소가 있는지를 함께 본다. 그게 도시다. 그 조건이 없으면 몸은 지방에 있어도 마음은 서울에 남는다. 공공기관 이전은 사람을 머물게 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이번에도 지도를 펴 놓고 기관을 시도별로 나누면 실패한다. 그건 균형발전이 아니다. 행정적 배분일 뿐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공을 위해서 이제 세 가지를 물어야 한다. 이 기관은 어떤 산업을 키우는가. 그 산업을 위해 어떤 대학, 기업, 연구기관과 엮이는가.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정말 그 지역에 살고 싶어지는가. 이 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2차 이전은 지역을 살리는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의 외로운 청사, 더 외로워지는 사람만 만들 뿐이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박성원의 직설대담] “제조업 강점 살려 ‘AI 1등 국가’로 간다면 경제 또 한번 도약”

    [박성원의 직설대담] “제조업 강점 살려 ‘AI 1등 국가’로 간다면 경제 또 한번 도약”

    “우리 땅에 팹 증설로 초격차 확보서남권 반도체, 규제 원샷 해결 기회AI 생태계에서 협상 능력 갖춰야”“대기업·중기·스타트업 공존 모색‘국민역량 기본계좌제’ 도입 필요국회 의석 30%는 청년에게 줘야”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놓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은 양극화 성장일 뿐이라는 해석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성장전략의 효과라는 평가가 엇갈린다. 김성식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과거 보수 정당에 몸담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발탁돼 경제발전 방향과 전략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그를 만나 현재의 경제 상황과 향후 정책기조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안에 들어와 겪어 본 이재명 정부 1년을 평가해 본다면. “이재명 정부는 제조업이 중국에 추격당하고, 윤석열 정부의 거친 정책으로 경제가 추락하던 상황에서 출범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이 저지른 불법 계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 이란 전쟁까지 대응해야 하는 1년이었다. 노동을 중시하면서도 대기업들과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 같은 인공지능(AI)·반도체 중심의 경제대전환을 추구해 왔다. 서민들의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기술환경 시대에 맞는 전환 역량을 만들어 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고 본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수출과 성장률이 좋아졌지만 양극화 성장의 그늘도 나타나는데.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을 맞으면서 공급가격도 뛰고 많은 성과를 올리는데 주식시장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의존도가 커졌다. 산업 간 계층 간 성장의 양극화, 소득과 일자리의 양극화 문제가 도드라졌다. 각 정부 부처가 집중해야 할 과제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관련해 환경론, 친노조 성향의 국정 기조와 지지층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AI 경제 시대의 바탕이 되는 반도체 메모리에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 내고, 이를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는 전략을 외국이 아닌 우리 땅에서 펴게 된 것이다. 서남권만이 아니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지부진했던 건설도 7년 가까이 앞당기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규제 완화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런 프로젝트를 계기로 모든 숙제를 한꺼번에 풀어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불가능할 게 없다.” -이 대통령은 “차별의 설움을 견뎌 온 호남에 대한 역사적·국민적 보상”이라 했지만,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야 할 투자를 권력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 밀어붙였다는 지적도 있다. “영남권엔 여러 차례 공장과 산단이 지어졌다. 서남권 팹 증설뿐만 아니라 용인, 평택의 반도체 산단 조기 완공과 충청권의 후공정 시설 확보까지, 이렇게 크게 하나의 축이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데이터센터를 통한 지능생산 역량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피지컬 AI는 제조 기반이 강한 영남권이 중심이다.” -AI 대전환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생존전략은 무엇이라고 보나. “메모리 중심의 강력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초격차를 벌려 나가고 이것을 협상력으로 해서 차기 칩이나 AI 생태계의 설계단계부터 우리 기업과 함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부품만 파는 게 아니라 지식재산권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 부품공급자에 머무르는 대만과 우리는 달라야 한다. AI 생태계 전체에서의 협상 능력을 갖춰야 한다.” 김 부의장은 “우리는 제조 AI, 피지컬 AI가 폭발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전환점에 서 있다”면서 “제조 AI의 독자적 업그레이드를 우리의 파운데이션 모델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제조업 강점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왔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삼전닉스, 현대차, 스타트업, 여러 소부장 업체 경영진을 쫙 만나고 간 것도 그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기사를 모아서 보여 주는 지금까지의 AI 수준에서 앞으로는 제조 공정에서의 데이터, 숙련공들의 암묵지, 이런 게 중요해지는 시대다. 우리는 반도체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제조능력을 잘 발전시키고 유지해 온 나라다. 숙련공들이 다 은퇴하기 전에 그것을 데이터화해서 인공지능을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은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제조데이터를 갖고 있다. 이걸 바탕으로 피지컬 AI를 하려는 것이다. 제조 강점을 살려 AI 1등 국가로 간다면 또 한 번 경제가 도약할 수 있다.” -인공지능 전환, AX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청년들의 취업문은 더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스타트업들의 혁신성과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능력을 많이 가진 기업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데이터를 잘 쓸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기술, 데이터 간 링크 역량을 가진 스타트업 기업들이 적지 않다. 대기업들도 스타트업, 중소기업과 AX에서 협업을 하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자신들의 역량도 점프업을 할 수 있다.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바람에 청년 일자리에 약 5년간 일종의 죽음의 계곡이 닥쳐오고 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사람이 부족한 시대가 올 것이다. 아무리 AI가 들어가도 꼭 인간이 챙겨 봐야 할 부분에 인력들이 필요하다. 정부가 과감한 교육과 소득 지원을 해서 인공지능 공존형 일자리에 청년들이 대거 투입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협력해야 한다. 청년들에게 고통을 넘겨준 세대가 책임 있게 이 길을 열어 줘야 한다.” -지난 4월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회의에서 ‘성장다운 성장, 포용다운 포용’이라는 화두를 던졌는데, ‘성장다운 성장’이란 뭘 말하는 건가. “5년간 150조원을 운용하기로 한 국민성장펀드가 대표적인 사례다. 처음에는 대기업들의 저리 대출 중심으로 설계가 됐는데, 50조원 정도는 혁신벤처의 스케일업 투자에 쓸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미 몇 개의 주요 유망 스타트업들에 국민성장펀드에서 지분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단기 부양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인적 자원의 육성,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제도들에 변화를 가져오는 게 성장다운 성장이다.” -AI 3대 강국 목표 실현을 위한 인재 육성 방안은 뭐라고 보나. “기존 교육을 완전 혁파하고 재설계해야 한다. 학교 이후 교육, 평생교육이 지금처럼 중요해진 적이 없다. ‘국민역량 기본계좌제’가 필요하다. 프랑스에서는 사회적 인출권이라는 게 시행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내일배움카드제가 있는데, 새로운 전직훈련을 할 때 교육비를 대주는 것이다. 이걸 발전시켜서 기본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재교육을 해주고 소득보장과도 결합시키자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종의 시민권처럼 1, 2년 정도는 먹고살 걱정 없이 재교육을 받게 해 주자는 제도다.” -AI는 생산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시장 집중과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다.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이룰 수 있으려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세 가지다. 첫째, 앞서 말한 국민역량 기본계좌제를 시행하고 둘째, 컴퓨팅 접근권도 보장해야 한다. 토큰(인공지능 사용단위) 경제 시대에는 AI의 연산능력에 대한 접근권에서부터 차등이 생겨난다. 당장 내년부터는 대학 학점이 학생들이 얼마나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부모로부터 많은 걸 물려받은 친구들은 AI 에이전트 몇 개씩 돌려 가며 토큰 사용에 아무런 부담을 안 느끼면서 쓸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는 월정 유료 버전도 못 쓰는 일이 생길 거다. 마지막 세 번째는 대기업만의 인공지능 전환이 아니라 중소기업 AX를 정부가 지원해서 말단까지 우리 제조업의 강점을 확실히 살려 나가도록 하는 일이다.” -청년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기득권 노조의 권리보호 위주에서 벗어나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 “기업들이 고용을 부담스러워하는 건 경기가 나빠졌을 때 해고를 못 하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때 도입했던 정리해고제가 지금 법에도 있지만 작동을 안 하고 있다. 이걸 사회적 논의에 부쳐 봐야 한다. AI 시대에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더이상 유지되기 어려워진다. 직무급·성과급으로 전환하지 않는 기업은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사용자성 인정과 교섭 대상 여부를 놓고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근로조건의 격차를 원·하청 문제로 전가해 온 결과가 노란봉투법에 투영돼 있다. 이 문제를 사용자성에 대한 판정과 교섭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건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 노봉법이 완벽한 처방인가에 대해 여야 모두 같이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동시에 왜 그런 극단적 처방으로 해결하자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경영자도 돌아봐야 한다. 노봉법이 작동하려면 원청의 정규직 노동자들도 이 교섭에 함께 들어와서 단일교섭을 해야 한다. 그게 원래 취지였는데, 분리교섭 길을 열어 버렸다.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 오히려 연대 의식을 발휘해야 노봉법의 정신도 산다. 지금은 다 빠져 있다. 심지어 하청노동자들에게 잘해 주면 우리 거 빼앗기는 거 아니냐고 하는 상황이다.” -2030세대는 지금 취업난으로 자산 축적 기회가 막혀 있다. 집을 사려면 대출도 막혀 있고, 치솟는 전월세 가격에 전세 매물까지 부족해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청년들에게 의자를 내줄 생각을 해야 한다. 청년이 인구의 30%를 넘는데 지금 국회에는 청년들의 발언권, 대표성이 3% 정도밖에 반영돼 있지 않다. 경제대국을 논하면서 청년 대표성이 민주국가 중 꼴찌권에 있다.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는 586세대들이 주름잡고, 국민의힘도 극우의 틀에서 청년들을 동원이나 하려고 한다. 청년들 위한다는 소리 그만하고 청년들의 대표성이 확연해지도록 국회 의석, 주요 의사결정 포스트에 의자를 내줘야 한다. 10개 중 3개는 내줘야 한다.” ■김성식 부의장은 1958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부산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민주화운동으로 두 차례 구속됐으나 1987년 이후 사면복권됐다.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정책기획부장, 나라정책연구원 정책기획실장을 거쳤다. 몸담았던 통합민주당이 신한국당과 합당한 뒤 18대 총선(2008년)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서울 관악갑에서 당선됐다. 2011년 당 혁신을 요구하며 탈당한 뒤 20대 총선(2016년)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재선됐다. 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을 지낸 보수·중도 성향의 경제정책통이다. 의원 시절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을 추구했다. 2025년 12월 이재명 대통령 직속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기용됐다. 박성원 논설위원
  • 與한민수, 최고위원 출마…“통합·개혁·승리의 밀알”

    與한민수, 최고위원 출마…“통합·개혁·승리의 밀알”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며 “통합과 개혁과 승리의 밀알로 쓰임받는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출마 회견에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다”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한민수의 지상과제”라고 했다. 한 의원은 이어 “경쟁할 때 경쟁하더라도 오직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뛰겠다”며 “선거가 끝나고 하나로 뭉치려면 통합의 리더십을 가진 최고위원이 필요하다. 제가 그 적임자”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당 내부적으로는 민주개혁진영의 통합을 이루고 외부적으로는 이 대통령의 실용 노선을 뒷받침하며 당의 외연을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모바일·온라인 당원 소통 플랫폼 강화, 주요 정책과 현안 결정 과정 관련 당원 투표 상시화 등도 계획도 제시했다. 특히 세대별 의견을 듣기 위해 당내 ‘세대통합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또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당내 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주거환경개선위원회’로 승격·상설화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한 의원은 자신이 친청(친정청래)계 인사로 분류되는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누구는 친이재명, 누구는 친정청래라며 우리를 나누고 있다”며 “그분들 기준이라면 저는 친명이자 친청 후보”라고 했다.
  • 은평구의회, 제10대 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출…의장 신윤경, 부의장 박성도

    은평구의회, 제10대 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출…의장 신윤경, 부의장 박성도

    서울 은평구의회는 제323회 임시회에서 제10대 전반기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는 등 전반기 의정체제 구축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은평구의회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0대 은평구의회의 첫 원구성 절차를 진행하는 회기로 의회는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지난 6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전반기 의장에 신윤경 의원(진관동)과 부의장에 박성도 의원(녹번동·응암1동)이 선출됐다. 이어 회기 둘째 날인 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각각의 위원장을 선출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교육, 문화, 보건 등을 담당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장에는 이경구 의원(불광1·2동)이 선출됐고, 지역발전과 밀접한 예산과 재정, 도시계획 등을 심의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에는 황호진 의원(갈현1·2동)이 선출됐다. 8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의회 운영 전반과 의사일정을 조정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지원하는 핵심 기구인 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운영위원장으로 신현일 의원(녹번동·응암1동)을 선출했다. 특히 본회의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위원을 선임했으며, 윤리특별위원장에는 김송희 의원(비례대표)이 선출됐다. 의회는 이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의원들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고,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평구의회는 전반기 의정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확대, 도시환경 개선 등 다양한 민생 현안 해결과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의회는 앞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상을 구현하며 구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7조원 채무 안고 출발… 재정위기, 발전 전환점으로 만들 것” [민선 9기 광역단체장에게 듣는다]

    “7조원 채무 안고 출발… 재정위기, 발전 전환점으로 만들 것” [민선 9기 광역단체장에게 듣는다]

    추미애(67) 경기지사는 민선 9기 임기 동안 “공정·혁신·포용의 도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8일 서울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7조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하지만 재정 위기를 도의 체질을 바꾸고 더 단단하게 발전하는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사상 최초의 여성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전국 최대 지자체 수장이 되면서 유력한 차기 여권 잠룡으로 부상했다는 질문에는 “저에게 맡기신 자리는 경기지사이고 지금 가장 중요한 책무는 1420만 도민의 삶을 책임 있게 챙기는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선 9기 경기도정 방향편법·특권·반칙은 발 못 붙여노력·땀이 제대로 존중받아야‘공정, 혁신, 포용’ 도정 펼칠 것-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광역단체장 취임 소감은. “매우 무겁고 뜻깊게 받아들이고 있다. 최초라는 이름에 안주하지 않겠다. 저는 이 의미가 한 사람의 기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여성과 청년, 그리고 그동안 기회의 문턱 앞에서 주저해야 했던 분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이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경기지사는 상징보다 책임이 앞서는 자리다. 재정은 어렵고, 민생과 안전, 돌봄과 일자리처럼 미룰 수 없는 일들이 많다. 1420만 도민의 삶을 지키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이 더욱 분명해졌다. 공정으로 신뢰를 세우고, 혁신으로 변화를 만들며, 포용으로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경기도를 차분하지만 단단하게 만들어가겠다. 앞으로 4년간 1분 1초의 시간이 1420만 도민의 시간임을 새기며, 가장 유능하고 든든한 도정으로 경기도의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겠다.” -추미애 표 민선 9기 도정 방향은. “바로 공정, 혁신, 포용이다. 먼저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겠다. 누구에게는 관대하고 누구에게는 엄격한 원칙은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불법과 편법, 특권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도정의 기준을 바로 세우겠다. 정직한 노력과 성실한 땀이 제대로 존중받는 도를 만들겠다. 둘째, 혁신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 혁신은 말로 하는 구호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력이다. 불필요한 행정 규제와 관료주의적 절차를 과감히 걷어내고, 도민의 시간을 아끼는 행정부터 시작하겠다. 인공지능(AI)과 신산업의 흐름을 행정과 민생에 연결해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 셋째, 포용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 포용은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공동체를 지키는 힘이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청년부터 장애인까지, 농촌과 도시, 북부와 남부가 함께 성장하는 도를 만들겠다. 누구도 혼자 남겨지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민선 9기 도정의 중요한 책임이다. 원칙은 단단히 세우되 삶의 무게에 지친 도민들의 손은 따뜻하게 잡겠다.”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수도권 역차별 우려가 있다. “반도체특별법과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는 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를 더 빠르고 넓게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대통령도 반도체 속도전을 강조하셨다. 이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비롯한 도내 반도체 산업이 더 빨리 성과를 내고 대한민국 반도체 초격차를 더 크게 벌릴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직접 챙기겠다. 도지사 직속 반도체 전략위원회를 곧 출범시켜 특별법의 지원 혜택을 도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법률가로서의 전문성과 중앙정부, 국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추가 보완이 필요한 입법 사항도 적극 발굴하겠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다.” -핵심 교통 공약으로 ‘어린이·청소년 든든교통’을 내세웠다. “저출생 시대에 미래 세대를 위한 교통 기본권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은 아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일이자 가계 부담을 줄이는 민생 처방이다.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분명하다. 민선 9기 경기도는 7조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했고 예산 여력도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전면 시행을 약속하기보다는 재정 여건을 함께 보면서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 재정은 엄중하게 살피되 약속은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 어린이·청소년 든든교통미래세대 교통 기본권은 당면 과제이동권 보장… 가계 부담도 줄여야재정 여건 감안 단계적으로 실현-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경기미래투자공사’(가칭) 설립 계획은. “첨단산업 투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공공 주도 모(母)펀드와 주민참여형 민관협력 펀드를 결합해 내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미래투자공사는 도의 미래 전략산업과 인프라에 집중 투자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발전의 과실을 도민과 나누는 전략형 투자기관으로 구상 중이다. 정부의 국민성장펀드가 국가적 투자를 담당한다면 경기미래투자공사는 도내 전략산업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경기도 곳간에 빚만 7조원이다. 재정 대책은. “도가 처한 재정 현실은 엄중하다. 당선 이후 처음 받은 보고가 감액 추경의 필요성이었을 만큼 재정 상태가 예상보다 심각했다. 그렇다고 어려움을 핑계로 해야 할 일을 미룰 수는 없다. 불요불급한 사업과 관행적 지출은 재검토해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번 재정 위기를 도의 체질을 바꾸고 더 단단하게 발전하는 전환점으로 만들겠다. 재정혁신은 숫자를 줄이는 일이 아니라 도민의 세금을 더 필요한 곳에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변화다. 책임 있는 재정 운영으로 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겠다.” -경기 북부 활성화 방안은. “더 이상 경기 북부를 규제와 희생의 공간으로만 두지 않고 대한민국 미래산업과 평화 경제의 중심지로 전환하겠다. 경기 북부는 오랜 시간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제약 속에도 큰 가능성이 있다. 한국항공대학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연구 기반이 있고, 미군 반환 공여지와 유휴부지라는 공간적 잠재력도 있다.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은 평화 경제와 안보 산업, 첨단산업을 결합할 수 있는 특별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저는 경기 북부를 항공·우주, 유지·보수(MRO), 드론, 로봇, 피지컬 AI 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키우겠다. 이 산업들을 군사·물류·교통·산업 현장과 연결해 북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 북부의 희생에 대한 보상, 불합리한 규제의 합리적 완화, 산업과 교통 인프라 확충, 정주 여건 개선이 함께 가야 한다.” 반도체특별법 역차별 우려경기도,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도지사 직속 반도체 전략위 출범용인반도체클러스터 직접 챙길 것-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내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에 민생 회복과 개혁의 성과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와 민생, 지방과 산업 현장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당권 경쟁이 과열돼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고 그 과정이 국민에게 분열로 비친다면 결국 당에도 정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후보들은 상대를 공격하는 데 힘을 쏟기보다 당을 어떻게 더 넓게 통합하고 국정과 입법 과제를 어떻게 성과로 만들 것인지 실력과 비전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경쟁은 치열할 수 있지만 결과는 반드시 하나 된 민주당으로 이어져야 한다. 전당대회가 당의 에너지를 소진하는 과정이 아니라 더 단단한 원팀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당 대표와 법무부 장관, 6선 국회의원을 거쳐 전국 최대 광역단체장에 당선됐다. 차기 유력한 여권 잠룡 후보로 떠올랐다는 평가다. “경기지사라는 엄중한 책무를 부여받고 이제 막 첫걸음을 뗐다. ‘대권주자’라는 평가가 따르지만 항상 한 가지 목표만을 두고 정치를 해 왔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현재이자 미래다. 엄중한 재정 여건을 바로 세우고 반도체와 AI 같은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며 교통·주거·돌봄·안전과 경기 북부 대전환의 과제를 성과로 만들어야 한다. 말보다 결과로 신뢰를 얻는 것이 먼저다. 정치는 다음 자리를 바라보는 일이 아니라, 맡은 자리에서 국민과 도민의 삶을 얼마나 바꿔내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도지사가 되고 보니 우산 장수와 나막신 장수를 둔 어머니의 심정이다. 비가 오면 수해를,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과 농심이 걱정된다. 도지사의 하루는 걱정으로 시작해 걱정으로 끝난다. 현장에 나가고 회의를 할수록 도민 삶의 무게가 제게 그대로 전해진다. 제게 신뢰를 보내주신 분들과 지지하지 않은 분들 모두 제가 책임져야 할 소중한 경기도 가족이다. 초심을 잘 간직해 정성스럽게 도정을 펼쳐가겠다.”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1호 안건은 ‘집·교통·일자리’ 3대 민생 패키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1호 안건은 ‘집·교통·일자리’ 3대 민생 패키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원내대표 김길영, 강남6)이 제12대 의회 개원을 맞아 소속 의원 38명 전원의 동의로 당의 제1호 안건인 ‘G3 서울 도약을 위한 3대 핵심 의제(Agenda)’ 패키지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일동은 이번 패키지 의제 중 시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결의안 2건을 선정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전체 안건 중 ‘제1호’ 및 ‘제2호’ 의안으로 공식 제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선 9기 시정 청사진을 그릴 ‘글로벌 톱3(G3) 서울 기획위원회’를 출범하며 “글로벌 톱3는 단순한 외형적 순위 경쟁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삶의 질 경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주거·교통·미래 일자리’를 구체적인 입법과 제도로 뒷받침하기 위해 3대 핵심 의제를 당의 제1호 패키지 안건으로 상정했다. 첫째,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한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 및 정비사업 정상화 촉구 결의안(제12대 시의회 제1호 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과거의 수요 억제 중심 규제를 철폐하고,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 시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실수요자의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완화 등 실질적인 세제 개편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함으로써, 침체된 주택 거래 시장을 정상화하고 시민들의 주거 이동을 지원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둘째, ‘교통 인프라 혁신’을 이끌 미래형 신교통망 구축 및 교통권 보장 촉구 결의안(제12대 시의회 제2호 의안)이다. 매일 아침 시민들이 겪는 출퇴근길의 피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강버스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입체적 신교통망 도입을 위한 중앙정부의 든든한 재정 지원을 요구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심도 빗물터널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방재 인프라 구축 사업이 소모적인 정치적 갈등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자치구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셋째, ‘글로벌 매력 도시’ 도약을 위한 K컬처·AI 융합 거점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3대 패키지의 완성 안건으로 입법 추진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이다. 서울시는 신설 집행부 조직과 연계해 도심 내 혁신 산업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기업 유치와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자율적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한 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시 집행부의 세부 실행 계획과 발맞춰 관련 조례(법안) 제정을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김길영 신임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제12대 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시민의 민생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낡은 규제와 소모적 정쟁을 끊어내고 객관적 행정 수요에 기반한 정책 대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거 단절, 교통 혼잡, 일자리 부족 등 시민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와의 완벽한 시정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당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출범한 제12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제1·2호 의안 공식 제출을 시작으로,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및 향후 의안의 신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한 실무 절차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다.
  • 李 대통령,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패키지 지원…살상 무기 배제

    李 대통령,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패키지 지원…살상 무기 배제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1500억원) 규모 지원에 나선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인 지원 약속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에 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인도적인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경로로 우크라이나를 꾸준히 지원해왔으며 이번에 1억 달러 공약은 그 연장선에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참혹한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계속 보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지원 입장은 기존에서 변함이 없다”며 “우리는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입장이며 그 외에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최로 리셉션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불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리셉션 추진 기류가 있었지만 구체화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7일 튀르키예에서 면담한 것을 계기로 한국과 나토 사이에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공식화했다. 위 실장은 “협정 체결 시에는 연 15조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둘째 날인 8일 노르웨이, 네덜란드, 루마니아 정상들과 양자 정상회담을 열어 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위 실장은 “노르웨이 총리와는 신재생 에너지 및 공급망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네덜란드 총리와는 기존의 반도체 분야 중심의 협력 외에도 AI, 배터리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며 “루마니아 대통령과는 원전 및 인프라 분야에서의 양자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민생 100일 비상조치, 부산 다시 뛰게 할 것… 해양수도 꼭 완성” [민선 9기 광역단체장에게 듣는다]

    “민생 100일 비상조치, 부산 다시 뛰게 할 것… 해양수도 꼭 완성” [민선 9기 광역단체장에게 듣는다]

    “민생 비상조치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민생 100일 비상조치 선언과 함께 민선 9기 닻을 올린 전재수(55) 부산시장은 7일 서울신문과의 취임 인터뷰에서 ‘민생경제 회복, 다시 뛰는 부산’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지난 1일 취임식을 생략한 채 곧바로 민생 현장 챙기기에 나서 주목받은 그는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등 3고 복합위기에 직면한 민생경제 소생이 시급하다”며 “출범 100일 안에 부산 경제의 맥박이 다시 뛸 수 있도록 행정력과 재정을 집중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민생 회복과 더불어 민선 9기 도시 비전인 ‘미래 대전환의 중심 해양수도 부산’을 향한 강한 드라이브도 예고했다. 그는 “해양수도는 부산의 생존 전략이자 100년 먹거리이며 해양수도 부산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며 ‘해양수도 완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역 내 여당 국회의원이 전무한데다 시의회마저 여소야대 구도로 짜인 비우호적인 정치 지형 때문에 민선 9기 전재수호의 항해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전 시장은 “부산이라는 공간은 여야를 막론하고 시민만 바라보고 일해야 하는 일터”라며 “대통합 협치 모델을 부산에서 만들어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힘겨운 경제… 소생 ‘골든타임’경영위기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1조 3783억원 재정과 행정력 집중1%대 저리 대출·동백전 소비 진작-민생 100일 비상조치에 들어갔다. “운수·물류업, 숙박업, 외식업 등 생활 밀접 업종의 고정비 부담 심화와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 누적, 내수 부진에 따른 폐업 및 공실률이 증가하는 등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민생경제에 활기를 되찾고자 3대 분야 10개 핵심 과제를 담은 총 1조 3783억원 규모의 ‘부산 민생 비상조치’를 즉시 발표하고 실행에 들어갔다. 1%대 저리 대출과 고금리 대환 대출 등 경영 위기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비롯해 동백전 캐시백 15% 한시 상향 같은 시민 체감형 소비 진작과 골목상권 회복 지원 사업, 취약계층 등을 위한 민생 안전망 구축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해양수도 완성과 해양수도권 로드맵은. “해양수도와 북극항로는 부산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로드맵이다.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해수부 부산 이전을 완수하고 특별법 제정의 초석을 다졌던 압도적인 실행력으로, 이제 부산시장으로서 해양수도 로드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다. 부산의 핵심축을 해양 비즈니스, 해양 금융 지식, 미래형 해양 특구, 글로벌 수산 블루 등 4대 해양산업 벨트로 연결해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고 나아가 부산을 중심으로 포항, 울산, 거제, 여수, 광양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인 ‘해양수도권’ 조성으로 국가 균형 발전과 해양 경제 도약을 이끌 것이다.” -인공지능(AI) 대전환의 실행 방안은. “AI는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이를 시정 전반에 접목하는 AI 대전환으로 AI 선도 도시를 구현하겠다. 먼저 시민이 체감하는 AI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다. 행정과 복지, 교통, 의료 등 공공 서비스 전반에 AI를 적극 도입할 생각이다. 둘째, 부산 주력 산업의 AI 전환(AX)을 추진하고 셋째, AI 인재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넷째,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AI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AI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 -민선 9기 시민 체감 정책을 꼽는다면. “민선 9기의 대전제이자 핵심 방향이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시정이다. 시민 체감 정책은 무엇보다도 촘촘히 설계해 실질적 성과로 만들어 낼 것이다. 먼저 청년 분야다. 청년들이 고향 부산을 떠나지 않고 부산에서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지금 부산 청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주거 안정과 자립, 양질의 일자리이다. 지역 앵커 기업이 청년의 첫 경력을 보장해 주는 ‘첫 경력 보장제’, 청년의 부산 거주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확대’ 등 추진으로 청년이 부산에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북극항로·해양수도권 조성 속도전공공 서비스·주력 산업 AI 대전환‘첫 경력 보장’ 등 청년 자립 구조로-가덕도 신공항이 첫 삽을 앞두고 있는데. “가덕도 신공항은 세계 2위 환적항인 부산항 신항과 인접해 있어 해상과 항공을 연결하는 씨앤에어(Sea&Air·복합운송) 물류 체계를 구축하기에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북극항로 시대 부산이 글로벌 물류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신공항은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 가치이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속도와 완성도의 균형을 맞춰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 관계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사항들을 신속히 협의하고 해결해 나가겠다.” -부산 거점 항공사인 에어부산이 저비용항공사(LCC) 3사 통합으로 소멸 위기에 놓였는데. “에어부산에 대한 시민 애정과 우려에 적극 공감하며 지역 거점 항공사 존치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할 것이다. 기업의 자율적 의사 결정을 존중하면서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라는 최우선 목표 달성에 집중하겠다. 무엇보다 통합 LCC가 그동안 지역에서 에어부산이 수행해 온 허브 기능을 온전히 이어받고 나아가 이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거점 항공사가 없다면 하드웨어인 공항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가덕도 신공항 개항의 성공 여부를 가를 핵심 인프라이자 생존 전략인 만큼 지역 거점 항공사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요구하는 상공계 목소리가 높다. “이대로 가면 지역 기반 자체가 무너진다는 기업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지역 경제계와의 간담회에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 부산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기업이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 특히 민관 합동 기업 규제 발굴단, 찾아가는 기업 규제 혁신 합동 기동대를 운영해 산업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겠다.” -전임 시장의 핵심 사업 중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임 지방정부가 추진하던 사업을 무조건 지우거나 뒤집는 것은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다. 전면 재검토, 전면 백지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지역 사회 내 갈등과 우려가 지속되며 쟁점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접점을 찾아낼 것이다.” -인가를 목전에 둔 황령산 개발 사업의 진로가 지역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환경 단체 등의 반대 의견도 공감하지만 이미 진행된 행정 절차 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신중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다. 특히 황령산 문제는 부산 시민 편익과 부산의 미래 경쟁력, 그리고 소중한 자연 생태계 보전이라는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다 보면 충분히 공감하고 양해할 수 있는 지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소야대, 대통합 협치로 극복자주 보고 설득하고 먼저 양보할 것가덕신공항 속도·완성도 균형 필요부울경 메가시티 단계 로드맵 추진-선거 과정에서 촉발된 ‘북항 돔구장 vs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둘러싼 여론 대립이 첨예하다. “북항과 사직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살려 함께 발전할 때 부산의 도시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북항 랜드마크 부지는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공간이다. 여기에 스포츠 아레나를 건립해 날씨와 관계없이 야구를 즐길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비시즌에는 공연, 전시, 여가 활동이 가능한 복합 문화, 체육, 관광 랜드마크로 만들겠다. 사직은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체육 메카로 조성, 현재처럼 경기 일정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이 평일에도 찾는 공간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사직 상권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 -공약 중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둘러싼 엇박자가 우려되는데. “수도권 집중 해소와 5극 3특 전략을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은 필수다. 경남의 입장과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하겠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역 상생 발전이자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소속 정당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3개 시도지사가 함께 모여 부울경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구체적이고 이행할 수 있는 로드맵을 논의할 생각이다.” -시의회와의 협치가 쉽지 않을 텐데. “부산을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시민이 체감하는 실적과 성과를 합심해서 만들어내야 한다. 어려운 정치 환경은 늘 있었던 일이다. 자주 찾아뵙고, 자주 설명을 드리고, 자주 이해를 구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먼저 양보할 것이다. 항상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 [서울광장] 호남 반도체 속도전, 적은 내부에 있다

    [서울광장] 호남 반도체 속도전, 적은 내부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속도전’을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는 895조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발표한 지 1주일 만인 이날 광주 군공항 부지를 입지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원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다 끝내고 그다음 단계로 (호남 반도체를) 얘기하려 했던 것 같아서 (내가) 동시에 추진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만큼 대통령의 의지가 각별히 실린 프로젝트다. 그런데 기업들이 구체적 투자 일정을 확정하려면 전력, 용수, 인력 등 입지 여건에 대한 확신이 서야 한다. 두 기업이 반도체 투자계획 공시 등에서 ‘경기 변동성’이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단서를 덧붙인 것도 의미심장하다. 앞뒤 안 따져 보고 투자했다가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개정상법 위반이 될 수 있다. 4기를 짓겠다는 호남 반도체 팹(공장) 가동에는 6.3GW(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원전 4~5기를 통한 안정적 전력생산과 송전망이 요구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전력수요가 늘어난다면 신규 원전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기존의 영광 한빛원전 1호기부터 사용연한 문제로 가동이 중단돼 있다. 2호기도 곧 중단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애착이 그만큼 뿌리가 깊다. 친명·친문 계파싸움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하루 65만t이 필요한 용수는 기존 댐 수계를 활용하고 동복댐을 높이면 감당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하지만 영산강·섬진강 유역 면적은 한강의 13~18% 수준이다. 가뭄이 닥치면 동복댐과 주암댐 저수율은 10%대로 떨어진다. 농업용 저수지인 나주호에서 빼기로 한 하루 21만t의 물도 모내기철 등에 가뭄이 닥치면 농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더욱이 민주당 안팎에는 4대강 보 해체를 의미하는 ‘재자연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퍼렇게 살아 있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정부가 국가전략산업 용수공급을 위해 건설계획을 짜 놓은 14개 기후대응댐 가운데 7개를 중단시킨 주무장관도 김 장관이다. 이제 4대강 식으로 물그릇을 키우기 위해 댐을 신·증축하는 쪽으로 선회하려 해도 환경단체와 주민 반발 등 가파른 산을 넘어야 한다. 주52시간제도 연구개발(R&D) 인력과 현장 건설공정의 발목을 잡는 복병이 될 수 있다. 호남 반도체의 진짜 난적은 “특정지역 특혜”, “8·17 전당대회용” 등 야당의 정치적 비판이 아니다. 지지층을 지배해 온 환경론 등의 도그마와 기존 정책기조야말로 내부의 적이 될 수 있다. 임기 내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성하려면 기업이 확신을 갖고 투자계획을 이행할 수 있을 만큼 과감하고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여권 앞에는 세 갈래 길이 있다. 첫째, 인프라 조성 계획을 놓고 검토를 거듭하다 구체적 방안은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복수의 연금개혁안으로 고심하다 보험료 납부액 증가 부담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차기정권으로 미뤘다. 둘째는 지지층과의 불화를 감수하고 원전, 물 관리, 노동시간과 관련한 규제정책의 대전환을 이루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당 내 반발을 무릅쓰고 한미 FTA를 밀어붙였다. 이는 수출한국의 경제영토 확장과 한미동맹 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여권 분열과 정권교체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 셋째는 용인 삼성반도체 클러스터의 부지 조성, 설비 구축 등에 필요한 인허가, 민원 문제 등을 속전속결로 해결해 주고, 동시에 서남권 클러스터에는 용수·전력·노동의 특례를 적용하는 대안을 설득하는 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지지층으로부터 ‘신자유주의자’란 비판을 받아가며 IMF와의 약속대로 부실기업 정리, 공공·금융·노동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외환위기 극복이란 레거시를 남길 수 있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한 정권의 희망프로젝트에 그칠 것인가, 인공지능(AI) 시대 한국경제의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진실의 순간’이 문을 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 “실용과 협치로 도봉 대전환… 거대한 ‘창동 엔진’ 돌린다”[민선 9기 단체장에게 듣는다]

    “실용과 협치로 도봉 대전환… 거대한 ‘창동 엔진’ 돌린다”[민선 9기 단체장에게 듣는다]

    구호보다 ‘삶이 나아지는 변화’내년 서울아레나 준공·GTX C 착공‘강북 전성시대’ 발맞춰 실리 극대화‘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전략아레나 활용해 문화·상권·관광 연계하나로마트 부지 주상복합 등 개발동서 간 생활권 막는 교통망 혁신1호선 지하화·우이방학경전철 이행교통 취약층 위한 ‘복지 버스’ 도입젊은이들도 살기 좋은 도봉으로창동 역세권에 청년 주택 공급 구상전철역 인근 ‘권역별 보육센터’ 계획“구민이 바라는 건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내 삶이 나아지는 변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욱(60) 도봉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창동 구민회관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당선인 신분으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주민과 함께 일하는 구청장이 되겠다”며 ‘실용’이란 화두를 강조했다. 2010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시절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상급식 조례 등으로 치열하게 대립했던 그이지만, ‘대립’이 아닌 ‘협치’를 내세웠다.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오 시장의 ‘강북 전성시대’ 기조에 발맞춰 도봉의 실리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구청장은 “그동안 도봉은 멈춰 있었다”면서 “내년 서울아레나 준공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착공 등 거대한 대전환의 시기를 맞은 상황에서 촘촘하고 실행력 있는 단계별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선 9기 도봉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 “사실 당선의 기쁨보다 마음이 무척 무겁다. 인사를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 중에 피부로 와닿는 내용들이 많았다. 그렇다고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건축 재개발 문제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고 광역 교통망 확충도 결정하기 쉽지 않다.하지만 행정은 결국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8대 시의회 시절 무상급식 논란, 서울광장 개방 공방 등 오 시장과 갈등으로 치달았던 사안을 잘 기억하고 있다. 지금 시의회도 민주당이 과반(118석 중 80석)을 차지한 만큼 수레의 양 바퀴처럼 호흡이 중요해졌다. 당리당략을 떠나 도봉구만의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가지고 서울시와 철저하게 협력하고 논의해 맞춰가겠다.” -핵심 공약인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와 서울아레나 활성화를 위한 복안은. “창동 역세권 개발은 도봉의 도시 구조를 바꾸는 메인 엔진이다. 서울시 정책에 무조건 끌려가지는 않되 오 시장의 창동 개발론과 유기적으로 합을 맞추는 ‘도봉만의 정책’이 핵심이다. 내년 준공되는 서울아레나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또한 아레나와 하나로마트 부지 개발에서 나오는 공공기여를 확실히 받아내 도봉의 자산으로 삼겠다. 특히 하나로마트 부지는 농협 측과 대체 부지 마련 및 2~3년간의 영업 여건을 고려해 상부에 주거와 부족한 숙박(호텔) 시설, 쇼핑센터가 결합한 주상복합 복합개발을 추진하려 한다. 또한 상업 기능 중심인 창동민자역사와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율하겠다.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창동민자역사 입주자 갈등을 조정하는 숙제 역시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GTX-C 노선과 우이방학경전철 등 교통 인프라 혁신 방안은 무엇인가. “도봉구의 가장 큰 지역적 현황이자 숙제는 동서 간 생활권을 차단하고 있는 지상철의 지하화다. 다행히 최근 GTX-C 노선 건설 측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경원선(1호선)구간도 지하화가 병행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경원선의 도봉구 구간은 녹천역에서 도봉산역까지 약 6㎞ 구간으로 4호선 지하화와 함께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우이방학경전철은 시의원 시절 사업성이 떨어지는 민자 사업을 재정 사업으로 살려놓은 도봉의 숙원사업이다. 이제 설계비가 반영돼 착공할 수 있는 단계에 온 만큼 주민과의 신뢰 차원에서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장기적으로는 방학에서 노원 상계역, 마들역을 거치는 ‘소타원형 경전철’ 노선을 신설해 4·7호선 환승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우리 구의 65세 이상 인구가 26%에 이르는 현실에 맞춰 ‘교통 복지’도 실현하겠다. 쌍문1동, 창3동, 방학2동처럼 버스 노선이 열악한 지역에 교통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버스’를 도입하겠다. 공공 인프라를 활용해 구청, 보건소, 노인복지관, 주요 지하철역과 김수영문학관 등 지역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무료 셔틀 형태가 될 것이다.” -관광진흥지구 지정 언급이 있었다. 유입 인구를 늘리고 소비하게 할 전략은. “서울아레나가 들어서면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올 텐데, 공연만 보고 곧바로 도봉을 빠져나가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편스마트 교통을 통해 장도 보고 도봉산도 둘러보는 종합적인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편리하게 택시를 부르고 이동하는 스마트 교통 앱 체계를 구축할 생각이다. 또 도봉산 국립공원 초입에서 1000~2000원의 입장료를 받되 지역 상품권으로 바꿔주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돈을 걷겠다는 게 아니라 그 상품권을 들고 쌍리단길, 도봉옛길 같은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에서 소비하게 만드는 구조를 짜겠다는 뜻이다. 아레나 관람객들이 도봉에서 1박을 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로마트 부지 개발이나 화학부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부족한 숙박시설을 보충하는 방안도 병행하겠다.”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정착을 위한 주거 및 보육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나. “청년들이 정착하려면 주택, 교육, 교통이 직업과 이어지는 삼박자가 맞아야 하는데 도봉구는 대기업이 없어 제한적이다. 대안으로 창동역 역세권에 청년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 또한 직장맘들의 가장 가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한 ‘권역별 보육지원센터’를 지하철역 인근에 지을 계획이다. 출근길에 아이를 맡기고 퇴근길에 데려가는 보육·교육 걱정 없는 도봉을 만들겠다. 1인 가구 어르신 돌봄과 청년 주거를 묶는 선순환 주거 개선 시범 사업도 추진하려고 한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의료, 보건, 식사, 세탁 서비스가 통합 제공되는 공동 돌봄 생활 공간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이 이주하며 빈 주택가의 노후 가구를 정비해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방향은. “재건축·재개발은 주민 분담금 문제와 사업성 등 원초적인 갈등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구청은 과거 서울시의 ‘매니저 제도’를 적극 도입해 주민 협의체나 추진위 구성을 행정적·법적으로 밀착 지원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사 존중이다. 주민 뜻이 모이면 구청은 용적률 상향 등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 특례 조항이나 한시적 완화를 적극 요구하겠다. 진행 상황을 철저히 파악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대규모 이주 수요 등도 고려해 우선순위를 신중히 검토하겠다. 또한 창동 개발과 인공지능(AI) 인프라, 교통망 연계도 힘쓸 것이다. 이전을 마치고 앞으로 3년간 환경점검에 들어가는 화학부대 유휴부지의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폐교 후 도봉초 학생들이 사용 중인 도봉고처럼 학교 통폐합을 미리 조정하는 등 미래 행정자원을 촘촘하게 그려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인수위 이름을 ‘도봉 대전환 준비위원회’로 정했던 것은 멈춰 있던 도봉에 거대한 변화의 기회가 왔기 때문이다. 구청장 하나 바뀐다고 도시가 확 바뀌지는 않는다. 우선 일하는 구조를 제대로 만들고, 둘째 공무원 조직과 정치 조직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셋째 구민과의 단단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 구청장인 저 자신부터 내려놓고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으로 신뢰를 얻겠다. 말이 아닌 실행력과 혜택으로 답하는 구청장이 되겠다.” ■김동욱 구청장은 1966년 전북 정읍 출신으로 도봉초·중과 홍대부고, 원광대 사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2000년 재보궐선거에 최연소(34세)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돼 본격적인 풀뿌리 정치에 뛰어들었다. 2002년(6대)과 2006년(7대) 거푸 고배를 마셨지만, 민주당 거물이자 도봉을 대표하는 유인태 의원 보좌관으로 내공을 닦았다. 이어 2010년 8대 시의원으로 복귀한 뒤 9대까지 내리 당선됐다. 8대 시의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장, 9대에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내는 등 시의회의 중추를 맡았다. 2022년 구청장 경선에 탈락했지만 6·3 지방선거에선 52.14%의 득표율로 현직인 국민의힘 오언석 후보를 꺾었다. 덕분에 민주당은 4년 만에 고토를 회복했다.
  • “미리 애 낳았어야지” 女정치인 ‘출산휴가’ 비난에…“여성 공직 진출 막는 것” 반박

    “미리 애 낳았어야지” 女정치인 ‘출산휴가’ 비난에…“여성 공직 진출 막는 것” 반박

    일본의 한 30대 여성 시장이 출산을 앞두고 4개월간 자리를 비우겠다고 밝힌 뒤 현지에선 “무책임하다”는 비판과 “일본 사회가 제대로 된 제도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지 의견이 함께 나오고 있다. 현직 시장이 출산 휴가를 쓰는 건 일본에서 첫 사례인데, 선출직 공무원의 출산휴가 절차를 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여성 정치 참여 문제로 논쟁이 번지는 모양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주인공은 일본 최연소 여성 시장인 교토부 야와타시의 가와타 쇼코(35) 시장이다. 그는 오는 9월 중순 출산을 앞두고 출산 전후로 두 달씩 총 4개월간 출산 휴가를 사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남성 지자체장이 배우자의 출산에 맞춰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례는 있었지만 현직 여성 단체장이 직접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근로기준법은 여성 노동자에게 출산 전 6~8주·출산 후 8주로 출산 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과 같은 선출직 지자체장은 일반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아 같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대신 시청 직원에게는 출산 전후 각각 8주의 휴가가 보장돼 있어 가와타 시장 역시 이에 준하는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휴가 기간 노세 시게토(62) 부시장에게 직무를 맡기고, 중요한 안건이 있을 경우 온라인 회의나 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가와타 시장이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고 온라인 반응은 뜨거웠다. “가족을 우선하는 좋은 사례”라는 지지 의견이 있는가 하면 “공무를 맡은 이가 자리를 장기간 비우는 건 무책임하다”, “아이를 가질 거면 시장이 되기 전에 가졌어야 했다” 등의 비판도 나왔다. 심지어 “사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가와타 시장은 4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폭발적인 반응에 정말 놀랐다”면서 “정치인의 출산 휴가를 비판한다면 이는 임신할 수 있는 20~40대 여성들을 공직에서 배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일을 좋아하며 지금이야말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기 좋은 때라고 판단했다고 당당하게 밝혔다. 권한 대행을 맡는 노세 부시장은 자신도 과거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고 두 자녀를 전적으로 아내에게 맡겼다고 고백했다. 그는 “집에 돌아오면 늘 피곤했다. 밤에 아이가 울어도 아내에게 맡겼다”며 “지금 돌이켜보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사위가 둘째 아이를 돌보기 위해 6개월간 휴직했다며 “시대가 정말 달라졌다”면서 “딸과 사위가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좋다”고 전했다. 가와타 시장을 향한 비판은 일본 정치권의 남성 중심 구조와도 맞닿아 있다. 지난해 기준 일본 전국 1720개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여성은 약 4%에 그쳤다. 일본에서는 첫 여성 총리가 나왔지만, 내각과 집권 자민당이 여성 정치 참여 확대에 충분히 나서지 않는다는 비판도 이어져 왔다. 일본은 세계 4위 경제대국이지만 성평등 지표에서는 주요 7개국(G7)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25년 세계성별격차 보고서에서 일본은 148개국 중 118위에 그쳤다. 가와타 시장은 훗날 자신의 아이가 이번 논쟁 자체를 놀라워할 만큼 사회가 달라지길 바란다며 “여성이 일과 가정을 둘 다 소화해 내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신한금융, AI 비서에 ‘레드팀’ 맡겼다

    신한금융, AI 비서에 ‘레드팀’ 맡겼다

    신한금융그룹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경영진 토론의 ‘레드팀(Red Team·반대 의견을 내는 검증팀)’으로 투입하며 인공지능 전환(AX)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가 단순히 회의 내용을 정리하거나 자료를 검색하는 수준을 넘어 경영진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까지 맡은 것이다. 신한금융은 지난 3~4일 경기 용인 신한은행 블루캠퍼스에서 그룹 경영진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하반기 경영포럼’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생동하는 신한, 압도적 몰입’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의 핵심은 AI 에이전트 활용이다. AI 에이전트는 토론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놓친 쟁점과 대안을 제시했으며, 사전 과제와 조별 발표안 평가에도 참여해 의사결정을 지원했다. 첫째 날에는 ‘외부에서 바라본 신한의 현주소’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신한 고유의 야성을 바탕으로 시장 경쟁 및 미래 금융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며 경영진의 인식 전환을 강조했다. 둘째 날에는 AX 전환을 위한 하반기 추진 계획이 공유됐다. 자회사는 AI를 활용한 혁신 성과를 공유했다. AI 에이전트 체험 부스도 현장에 설치돼 참석자들은 다양한 AI 솔루션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다. 진 회장은 “단순히 의지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며 “차별적인 상품·서비스 개발에 더해 ‘몰입’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도전적인 지향점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리더들부터 AI를 활용해 각자의 역량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 추미애 “직장 내 괴롭힘, 태움 뿌리뽑겠다”…경기의료원 6곳 실태조사 지시

    추미애 “직장 내 괴롭힘, 태움 뿌리뽑겠다”…경기의료원 6곳 실태조사 지시

    최근 경기 광주의 한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던 간호사가 세상을 떠난 것과 관련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대책 마련에 발벗고 나섰다. 추 지사는 3일 “일터에서 누구도 괴롭힘과 부당함을 홀로 견디지 않게 만드는 일이 민선 9기 경기도의 공정의 가치”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의료와 노동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그는 “‘태움’은 교육이 아니다. 위계를 앞세워 사람을 침묵시키고, 모욕과 배제를 반복하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공정은 힘 있는 사람의 방편이 아니라 약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이 부당함을 말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자원과와 노동권익과 등 관계 부서에 세 가지를 지시했다. 첫째,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전면 점검하도록 했다. 익명 의견 수렴과 현장 면담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문제도 확인하고, 잘못된 관행은 즉시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둘째, 경기도 120여 명의 마을노무사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더욱 촘촘히 지원하도록 했다. 마을노무사는 임금 체불, 근로 계약, 부당 해고, 산업 재해는 물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노동자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전문 노무사다. 도는 전화·온라인·예약 상담을 통해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알리고,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게 할 방침이다. 셋째, 562명 규모의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전담 조직을 구축하도록 했다. 도는 노동감독관 공개 채용을 시작했으며, 고용노동부 직무 교육과 사법경찰관리 지정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현장 노동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 현장부터 살피고, 임금 체불과 부당한 근로 조건, 산업 안전 기준 위반은 물론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권 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추 지사는 “일하는 사람이 존엄을 잃지 않는 경기도, 부당함을 말하면 보호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태움과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겠다. 공정한 근로 환경을 현장에서부터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도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간호사 사망 기사를 다룬 언론 보도를 소개하고 “태움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이라며 엄단을 지시한 바 있다.
  • ‘교육 사다리’ 서울런, 지원 대상 5만명 증가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플랫폼 ‘서울런’ 지원 대상이 5만명 늘어난다. 서울시는 20일부터 서울런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시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급 기준에 맞춘 것이다. 취약계층에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1대 1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서울런은 2026년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다자녀가구 지원은 기존엔 3자녀 이상의 둘째부터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첫째도 포함하기로 했다. 그동안 재혼 가정의 자녀 수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만 인정됐지만, 다양한 형태의 가정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도 서울런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을 넓혔다. 시는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까지 넓히기로 한 민선 9기 공약 이행의 첫 단계”라며 “대상 인원이 12만명에서 17만명으로 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지원 대상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여름방학을 맞아 직업 체험을 돕는 ‘진로캠퍼스’나 ‘잡스런’ 프로그램도 열린다. 한양대와 협력한 ‘예체능 클래스’, 한국외대와 7개 청소년센터가 협업한 ‘영어 동행캠프’, 고려대와 마련한 ‘STEM프리스쿨’ 등도 운영된다. 학업 성과가 우수한 ‘우리미래 서울러너’ 참여 학생에게는 입시·학습 컨설팅이나 미국 예일대 여름캠프 참여 기회를 준다. 서울런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뒤 필요한 증빙서류를 내면 심사를 거쳐 가입이 확정된다. 정진우 시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들의 학습과 진로 탐색 기회를 꾸준히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 “철도망·재건축·첨단산업 육성에 집중… ‘양천 2.0 시대’ 연다”[민선 9기 단체장에게 듣는다]

    “철도망·재건축·첨단산업 육성에 집중… ‘양천 2.0 시대’ 연다”[민선 9기 단체장에게 듣는다]

    도시철도망 확충해 교통 혁신목동선 ‘T자’ 재설계로 예타 도전강북횡단선 재추진 방침 공식화재건축·재개발 ‘패스트트랙’이주 안정센터로 대출·학군 지원공공 인프라·구청사 이전도 추진EMS 첨단 클러스터 조성목동운동장·유수지 ‘MICE’ 개발돔구장 건설·리모델링 추진 계획분구 40년 만에 도시 대전환모든 에너지 쏟아 ‘완전 연소’ 다짐대형사업 속도… ‘100년 밥상’ 준비 “다시 맡겨주신 4년, 모든 에너지를 남김없이 쏟아붓고 ‘완전 연소’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의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으로 꼽힌 양천에서 보란듯이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이기재(58) 양천구청장은 30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당 지지율이 낮아 초반에는 거센 비바람이 불었지만, 4년간 내린 뿌리가 결국 승리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52.87%를 득표해 민주당 우형찬 후보를 5.75% 포인트 앞섰다. 반면 오세훈 시장은 이곳에서 49.22%를 얻어 민주당 정원오 후보(48.48%)와 초박빙이었다.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이 구청장이 지역에서 쌓은 신뢰와 지지가 견고했다는 의미다. 이 구청장은 “구민 신뢰의 의미는 양천의 발전을 완성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재건축·재개발 등 주거 개선 사업을 넘어 도시철도망 확충과 EMS(교육·미디어·스포츠) 첨단 산업 인프라 구축을 양천의 미래 100년 핵심 동력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접전 끝에 승리했다. 역전의 원동력은 무엇이었나. “‘바람’이 워낙 거셌기에 오직 성과와 진정성으로 돌파해야 했다. 결국 비바람을 이겨낼 만큼 4년간 양천에 내린 뿌리가 깊고 튼튼했던 덕분이다. 정치는 입으로 하지만 행정은 결과로 말한다. 주민들은 거창한 구호보다 보도블록, 버스정류장 등 삶과 직결된 동네의 실질적 변화를 냉정하게 평가한다. 멈춰 있던 66개 구역의 정비 사업을 정상화하고 대장홍대선(부천 대장신도시~홍대입구) 착공, 서부트럭터미널 개발, 신정차량기지 이전 협약, 공항 소음 지역 재산세 감면 등 해묵은 숙원을 해결한 결과다. 공약 이행률 96.50%라는 숫자를 믿고 양천의 확실한 미래 발전상을 택해 주신 구민 염원을 무거운 사명감으로 받들겠다.” -민선 9기 청사진을 설명해달라. “지난 임기에 뿌린 혁신의 씨앗을 확실하게 수확하는 시간이다. 미래 대전환을 위해 지하철 부족 해결, 재건축·재개발의 차질 없는 마무리, 첨단 기업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핵심 과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민선 8기의 최대 과제가 주거 환경 개선이었다면 민선 9기에는 단연 도시철도망 구축이다. 양천의 재건축 속도에 비해 철도망 구축이 더디기 때문에 속도를 더해야 한다. 대형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공항 소음 피해 지원 확대, 교육 도시 업그레이드, 촘촘한 복지 돌봄망 등 생활 밀착형 정책도 섬세하게 챙길 것이다. 출퇴근길이 바뀌고 주거 여건이 좋아지면서 주민들이 ‘나 양천구에 산다’고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자부심의 격을 완성하겠다.” -서울시 3차 도시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목동선의 ‘T자형’ 재설계 등 교통 혁신 방안은. “서울시가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으로 목동선(신월~당산)의 T자 노선 추진과 강북횡단선(목동~청량리) 재추진 방침을 공식화한 것은 새로운 이정표다. 기존 목동선의 L자형 노선은 일반 주거 지역만 통과하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BC)을 확보하기 어려워 예비 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구는 지난 2년간 서울시와 연구한 끝에 기업과 상업 밀집 거점을 관통하는 ‘마곡~목동~구로’를 연결하는 ‘T자 노선(서남선)’이란 대안을 끌어냈다. 본선은 마곡나루역과 가산디지털단지역을 연결하는 12.61㎞ 구간이고 지선은 서부트럭터미널과 당산역을 연결하는 7.87㎞ 구간이다. 본선과 지선이란 용어 때문에 불이익을 우려하는 분도 있지만, 예타 신청을 위한 분류일 뿐 열차 규격과 배차 간격은 동일하게 운영된다. 배차 간격이 10분 이상인 까치산역과 신도림역을 잇는 2호선 신정지선과 다르다.” -66곳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진행 중이다. 향후 정비 사업의 방점을 어디에 둘지 궁금한데. “현재 목동아파트 14개 단지와 재개발 45개 구역 등 총 66개 구역의 정비 사업이 서울에서 가장 압도적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월 목동 6단지가 통합 심의를 통과했고, 목동 1~3단지의 종 상향 문제도 ‘목동 그린웨이’라는 해법으로 풀었다. 기본 인허가는 시스템 안에서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므로 공공이 발목을 잡지 않도록 ‘패스트트랙’을 작동시키려고 한다. 선제적인 고민은 두 가지다. 첫째는 대규모 이주 수요에 따른 ‘질서 정연한 이주 계획’이다. 구청에 이주 안정 지원 센터를 설치해 금융 대출 컨설팅과 학군 문제까지 직접 관리하겠다. 둘째는 학교, 광역 전력망 등 공공 인프라의 동시 구축이다. 또한 아파트 단지 깊숙이 파묻혀 시너지가 없는 양천구청사를 목동역 인근에 복합 청사 형태로 이전하고자 한다. 신월동, 신정동, 목동 주민들이 방문하기 쉽게 만들고 1400여 명의 공직자가 모인 거점 시설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임기 내 확실하게 마련하겠다.” -양천을 ‘EMS(교육·미디어·스포츠) 첨단 테크 기업 클러스터’로 완성하겠다는 공약을 어떻게 현실화할지 궁금한데. “양천구는 주거와 교육은 훌륭하지만 자족 기능이 제한된 도시였다. 자체 세수가 부족했고 연말에 송년회를 할 만한 제대로 된 컨벤션 센터 하나가 없어 행사를 여는 것조차 힘들다. 양천구의 도시 특성과 맞는 산업인 교육(Education), 미디어(Media), 스포츠(Sports)를 기반으로 한 ‘EMS 첨단 테크 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신성장 트랙을 깔고자 한다. 우선 목동운동장과 유수지 일대는 현재 서울시와 진행 중인 타당성 조사 용역을 기반으로 ‘목동 마이스(MICE)’ 통합 개발을 추진한다. 1단계로 구가 소유한 공영 주차장 부지와 유수지 일대에 특급 호텔과 컨벤션 센터, 업무 시설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2단계로 노후화된 목동운동장 일대를 돔구장 건설 및 리모델링을 통해 스포츠·문화·여가가 융합된 서남권 랜드마크로 육성하겠다. 또한 홈플러스 부지와 공공 기여 부지(KT·CBS·양천우체국)에는 미래형 성장 기업을 유치할 생각이다. 홈플러스 부지는 공유재산법에 근거해 공공 매각 절차를 준비 중이며 지정된 용도(업무·방송통신·교육연구 등)에 맞춰 양천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기업이 들어오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아울러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관철해 일자리와 주거가 공존하는 직주근접형 복합 단지로 개발하겠다. 서부트럭터미널 개발은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첨단 물류·쇼핑·업무 기능에 수영장 등을 갖춘 신정체육센터를 더해 서남권 대표 경제 거점으로 완성하겠다.” -어떤 구청장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구청장이라는 자리는 명예를 누리는 목적이 아니라 양천을 바꾸기 위한 도구다. 제 손을 잡으며 양천의 발전을 이어가 달라고 눈물짓던 구민들의 간절함이 저를 다시 뛰게 했다. 다시 주어진 4년 동안 모든 에너지를 남김없이 쏟아붓고 ‘완전 연소’하겠다. 양천구는 분구 이후 약 40년 만에 도시 전체의 체질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꾸는 ‘도시 리모델링 전문가’가 되겠다. 이를 통해 양천구 2.0 시대를 연 구청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대형 사업의 최종 완공을 임기 안에 보기는 물리적으로 어렵겠지만, 다음 사람이 오더라도 곧바로 숟가락만 들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진도를 빼놓고 밥상을 차려놓는 구청장이 되겠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1968년 경기 시흥 출신으로 명지고, 동국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 졸업 후 건설·설계회사에 15년간 몸담으면서 토목시공기술사 자격증까지 딴 엔지니어 출신이다. 마흔 살을 코앞에 둔 2007년,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 박근혜 정부 때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내는 등 여의도와 중앙정부, 청와대를 넘나들며 경력을 쌓았다. 2014년 오랜 인연의 원희룡 제주지사가 당선되자 제주도 서울본부장을 역임했다. 2016년 총선에서 양천 갑의 민주당 황희 의원에게 패했지만, 2022년 무대를 바꿔 양천구청장에 당선됐다. 4년의 성과를 인정받아 6·3 지방선거에서 52.87%를 얻어 ‘격전지’ 양천을 지켜냈다.
  • 24시 깨어 있는 가덕도신공항 통해 밤새 온 화물, 동트기 전 세계로 난다

    24시 깨어 있는 가덕도신공항 통해 밤새 온 화물, 동트기 전 세계로 난다

    북극항로 바다·하늘길 연결항공 화물 99.1% 인천공항이 처리부울경 기업 추가비 연 7000억 달해소음에서 자유로운 바다 위 신공항항만·철도 연결 3중 물류 중심으로한국 제2도시 걸맞은 관문BTS 부산공연 위해 입국한 5만명대부분 인천·김포에서 먼 길 돌아와세계인이 사랑하는 관광지 된 부산하늘길 넓혀 지역 관광 잠재력 ‘날개’ 지난 12일과 13일, 부산은 온통 보랏빛이었다.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 공연 이틀간 11만여명이 아시아드주경기장을 채웠다. 법무부가 공연 관람차 입국하는 외국인을 5만명으로 추산할 만큼 세계 각지 팬이 몰렸다. 그러나 화려한 보랏빛 뒤에는 부산이 오래 안고 온 그늘이 있었다. 공연장은 부산에 있었지만 해외 팬 상당수는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도착편이 하루 100편 안팎이지만 인천은 500편이 넘을 만큼 노선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세계가 찾고 싶어 하는 도시이지만 정작 곧장 연결되는 하늘길은 좁았던 셈이다. 이 틈을 메울 해법이 가덕도신공항이다. 가덕도 앞바다에 들어설 신공항이 2035년 개항을 목표로 본궤도에 올랐다. 20여년 입지 논란을 법으로 매듭짓고 국가사업으로 격상된 이 프로젝트의 모습과 기능, 기대 효과, 추진 현황을 짚어 본다. 28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2035년 가덕도 앞바다를 메운 667만㎡의 매립지 위로 길이 3.5㎞의 활주로 한 줄기가 뻗는다. 폭 45m, 대형 화물기가 짐을 가득 싣고도 거뜬히 날아오를 수 있는 규모다. 여객 동선을 따라가면 공항 윤곽이 드러난다. 비행기에서 내린 승객은 축구장 36개를 합친 넓이(전체 면적 25만 9000㎡)의 여객터미널로 들어서고, 밖으로 나오면 1만대 수용 규모 주차장이 맞는다. 활주로 곁 계류장엔 여객기·화물기 74대가 동시에 날개를 맞대고, 한쪽 화물터미널은 24시간 짐을 부린다. 안개나 비바람에도 정밀계기착륙장치(Cat-Ⅲ)가 항공기를 안전하게 인도한다. 가덕도신공항의 결정적인 특징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음과 장애물에 막혀 밤이면 문을 닫아야 했던 김해공항과 달리 바다 위 신공항은 한밤중에도 자유롭게 뜨고 내린다. 새벽에 유럽을 떠난 비행기가 깊은 밤 부산에 닿고, 밤사이 모인 수출 화물이 동트기 전 세계로 실려 나간다. 가덕도신공항은 항만·철도·공항을 잇는 트라이포트 물류망 완성을 의미한다. 신공항은 16.5㎞ 접근 철도로 세계 2위 환적항만인 부산항 신항과 이어진다. 컨테이너선이 부린 화물이 철도를 타고 공항으로 옮겨져 그대로 화물기에 실리는 구조, 곧 항만(Seaport)·철도(Rail)·공항(Airport)이 맞물리는 트라이포트(Tri-Port) 복합 운송 체계다. 입지 탓에 화물 기능이 약했던 김해공항을 대신해 인천에 쏠린 국제 항공 물류를 분산하는 역할도 맡는다. 북극항로 시대를 맞아 바닷길과 하늘길 연결의 출발점이자 종착지 역할도 하게 된다. 2025년 12월 해양수산부가 정부 부처 최초로 부산으로 이전했고, 정부는 2026년을 ‘북극항로 시대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했다. 북극항로는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거리를 기존 수에즈운하 항로보다 약 37%, 운항 시간을 열흘 이상 줄이는 새 바닷길로, 정부는 올 하반기 부산~로테르담 시범 운항을 추진한다. 이재명 정부 초대 해수부 장관으로 이 정책의 기틀을 닦은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이 ‘해양 수도 부산의 완성’을 내걸고 새달 1일 취임을 앞두면서 부산을 북극항로의 아시아 거점으로 키우려는 구상에 속도가 붙었다. 주목할 대목은 북극항로가 가덕도신공항의 존재 이유를 키운다는 점이다. 북극항로로 부산항에 들어온 화물 중 시간이 급한 고부가가치 품목은, 24시간 열린 가덕도신공항에서 곧바로 항공 환적돼 아시아 각지로 퍼진다. 바닷길과 하늘길이 부산에서 만나는 셈이다. 물류·도시·관광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는 상당하다. 첫째, 인천에 쏠린 물류 구조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국내 항공 수출입 화물 294만여t 가운데 99.1%인 291만여t을 인천공항이 처리했고 같은 기간 김해공항이 처리한 항공 화물은 전체의 0.4%에 그쳤다. 부산·울산·경남 기업이 이 같은 구조 탓에 부담하는 추가 물류비만 연간 7000억원에 이른다. 부울경에서 만든 제품을 트럭에 싣고 400㎞ 넘는 길을 달려 인천까지 올라가야 하는 구조가 신공항 개항으로 풀린다. 둘째, 공항 배후엔 995만㎡ 규모 공항복합도시(배후 지원·신재생에너지·관광 휴양)가 들어서고 부산시는 2027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접근 도로(9.3㎞)와 접근 철도(16.5㎞)가 함께 뚫리면 부울경이 ‘1시간 공항 경제권’으로 묶인다. 셋째, K컬처 성지로 떠오른 부산의 관광 잠재력이 날개를 다는 것은 물론 건설 단계 일자리부터 개항 이후 물류·관광·배후 산업까지 신공항은 지역 경제 전반을 떠받치는 성장 엔진이 될 전망이다. 이런 변화를 가장 절실히 기다리는 것은 지역 경제계다. 경제계는 가덕도신공항을 ‘기업의 공항’으로 받아들인다. 부울경 제조·수출 기업의 약점이던 물류 경쟁력이 트라이포트로 풀리고, 납기 단축과 물류비 절감이 곧 기업 수익성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올해 초 연 간담회에서 철강·기계·화학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업종들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해상 운임 상승과 운항 차질을 호소했다. 특정 항로 의존이 곧 리스크인 가운데 24시간 열린 자체 항공 물류 관문은 충격을 분산할 ‘공급망 안전판’이 된다. 가덕도신공항은 2021년 3월 특별법 제정으로 20여년의 입지 논란을 매듭짓고 2023년 기본계획 고시로 설계도 위에 올랐다. 그러나 부지 조성 공사 입찰이 거듭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기본설계가 부적격 판정을 받으며 2025년 한때 표류 위기에 놓였다. 전환점은 2025년 11월 정부의 정상화 방안이었다. 애초 84개월이던 공사 기간에 22개월을 더해 106개월로 현실화했다. 무리한 공기 단축 대신 안전을 위한 공기 추가로 개항 목표는 2035년으로 재설정됐다. 이후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2026년 3월 기본설계에 착수했고 정부는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목표로 한다. 부지 조성·건축·접근 도로·접근 철도 4개 패키지 사업이 모두 정상 궤도에 올랐다. 남은 쟁점은 활주로다. 부산시는 24시간 운영과 노선 다변화를 위해 제2활주로가 필요하다며 2단계 확장을 건의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고속탈출유도로를 활용하면 활주로 1본으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양측 모두 장래 확장이 가능한 형태로 부지를 설계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한다. 다시 그 보랏빛 이틀을 떠올려 본다. 부산에서 열린 공연을 보러 세계 각지에서 날아온 팬들은 정작 인천과 김포로 들어와 먼 길을 돌아야 했다. 2035년 신공항이 24시간 하늘길을 연다면 그 풍경은 달라질 것이다. 세계가 찾아오고 싶어 하는 도시에 마침내 그에 걸맞은 관문이 들어서는 것, 그것이 남부권이 20년간 기다려 온 가덕도신공항의 약속이다.
  • 李대통령 “반도체 입지로 지역갈라치기 멈춰야…장기소외 호남에 큰 기회”

    李대통령 “반도체 입지로 지역갈라치기 멈춰야…장기소외 호남에 큰 기회”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반도체 호남 입지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되,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협조해주시고,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 갈라치기나 지역 갈등 조장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이어지자 연일 소셜미디어(SNS)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서남해안은 발전에서 장기 소외되었던 탓에 역설적으로 반도체와 같은 첨단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광활하고 안정된 가용토지가 남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오후 2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발전사는 눈부신 성취의 역사인 동시에, 심각한 불균형과 차별의 누적 과정이기도 하다”며 “박정희 정부 시절의 수도권 및 영남 중심의 ‘선택과 집중’ 전략은 세계가 놀라는 산업화의 성과를 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극단적 수도권 집중이라는 거대한 부작용을 낳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한 지방 소멸은 이제 단순한 균형 발전의 문제를 넘어 ‘국가 생존’을 위협하는 당면 과제가 되었고, 균형 발전은 이제 대한민국 핵심 생존 전략이 되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마주한 불균형의 역사는 세 가지 층위의 차별과 소외를 낳았다”면서 “첫째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전체의 소외이며, 둘째는 정치적 목적의 영·호남 차별 정책에 따른 호남 소외이고, 셋째는 호남 내부의 지리적·경제적 이유에 따른 전북 소외”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제는 정의와 형평의 측면만이 아니라 지속적 포용 성장의 측면에서도 이 오랜 세 가지 차별과 소외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그 해답의 중심에 서남해안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호남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은 특혜 아냐지역주의 조장하는 소모적 정치투쟁 멈춰야”이 대통령은 서남해안의 입지 조건과 관련해 “용수는 물론 글로벌 시장의 핵심 화두인 RE100을 충족할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까지 갖추고 있어, 반도체와 AIDC 등 전기를 대량 소비하는 최첨단 미래 산업의 세계적 최적지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도로, 용수, 전력, 인력, 문화, 교육, 주거 등 정주 여건과 기반 시설을 과감하고 충분하게 지원해 준다면, 호남은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 중심 도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용수와 전력이 한계에 다다른 수도권의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계획은 앞당겨 신속히 추진하되, 동시에 제2의 대규모 집적단지를 초고속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며 “장기 소외에 따른 고통과 설움을 겪었던 호남에게는 지금까지의 2중 차별이 예상 못 한 큰 기회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전화위복을 통해 상전벽해(桑田碧海)를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호남 특혜론’에는 재차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호남에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대대적 지원 속에 관련 기업의 결단으로 가장 합리적인 반도체 산업 중심지를 추가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내고, 뿌리 깊은 지방차별과 영·호남 갈등을 완화할 국가적 대의(大義)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치열하게 논쟁하되 이제는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 갈등과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소모적 정치 투쟁은 멈춰주시기 바란다”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 생존 목표를 위해, 모두가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4만 명이 하루 만에 불탑 108기 세운다…부탄, ‘프로젝트 108’ 한국 설명회

    4만 명이 하루 만에 불탑 108기 세운다…부탄, ‘프로젝트 108’ 한국 설명회

    히말라야 기슭에 있는 ‘행복의 나라’ 부탄에서 4만 명이 동시에 투입돼 108개의 불탑을 하루 만에 쌓는 대역사가 진행된다. 한국부탄우호협회는 26일 서울 중구 부탄갤러리에서 ‘프로젝트 108 설명회’를 열고 프로젝트의 전체 진행 과정을 밝혔다. 아울러 한국 불자들의 부탄 방문과 적극적인 프로젝트 기부도 요청했다. ‘프로젝트 108’이 진행되는 곳은 마우 추강을 사이로 인도와 국경을 맞댄 겔레푸 지역이다. 부탄 최남단으로, 부탄 왕실이 미래형 계획도시 ‘겔레푸 마인드풀니스 시티’(GMC)를 건설하고 있는 곳이다. ‘장춥 초르텐’(깨달음의 탑이란 의미) 1기당 높이는 15m다. 4층 건물 높이에 가깝다. 전체 108기의 초르텐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면, 지상 1.62㎞ 상공에 닿는다. ‘현대의 바벨탑’이라 불리는 세계 최고(最高) 빌딩 부르즈 할리파(첨탑 포함 829.8m)의 약 두 배에 달하는 높이다. 이를 단 하루 만에, 오로지 인력만으로 쌓아 올리겠다는 것이다. 터파기 등 핵심 공사는 마쳐놓은 상태에서 불탑만 조립해 올린다 해도 보통 큰 공사가 아니다. 지그메 케사르 남겔 왕축 부탄 국왕은 지난 2월 프로젝트 발표 당시 “불교 전통에서 초르텐을 짓는 일은 한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공덕 행위 중 하나로, 짓는 이뿐 아니라 마주하는 모든 이에게 영적 이로움을 전하는 선물”이라며 “프로젝트 108은 (부탄이) 세계에 드리는 봉헌”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장춥 초르텐의 간격 역시 108m다. 의미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108은 불교에서 번뇌의 수이자 정화, 완전성을 의미하는 숫자다. 힌두교에서도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 둘째는 불확실한 시대에 바치는 평화의 봉헌이란 영적 의미다. 김민경 한국부탄우호협회장은 “우리가 함께 설 때 이룰 수 있는 것의 한계가 없음을 스스로, 그리고 함께 증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째는 ‘마음챙김 도시’ GMC의 정체성이 불교에 근간을 두고 있다는 선언적 의미다. 한국과 부탄 양국에서 종교적 거점 역할을 담당할 사찰로는 대한불교조계종 직할 사찰인 서울 남산 자락의 충정사로 정해졌다. 내년 한·부탄 수교 40주년을 앞두고 남산 ‘부탄문화의 날’ 행사를 여는 등 조계종단과 부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찰이다. 부탄 방문과 프로젝트 후원 신청은 한국부탄우호협회 누리집에서 받는다. 김 협회장은 “108개의 탑은 단순한 불탑이 아니라 신뢰와 평화를 쌓는 일”이라며 “많은 한국 분이 현지 봉사와 후원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무안의 100년 결정할 대전환기… 공항 이전, 주민이 수용할 안으로 간다”

    “무안의 100년 결정할 대전환기… 공항 이전, 주민이 수용할 안으로 간다”

    민간공항 이전·지원금이 선결 조건 RE100 산단으로 신도시·농촌 상생전남광주 통합 주청사, 무안이 ‘최적’ “다시 한번 저를 믿고 군정을 맡겨주신 10만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3선 연임에 성공한 김산 전남 무안군수는 24일 군청 집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중단 없는 발전을 이끌어 ‘더 큰 무안, 더 강한 무안’을 완성해달라는 군민들의 엄중한 명령”이라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무안군 최초 ‘3선 연임’이다. 군정에 임하는 각오는. “지난 민선 7기와 8기 동안 우리는 군민과 함께 도시 성장 기반을 넓히고 교육, 복지,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며 서남권 중심도시로의 도약 가능성을 확인했다. 하지만 무안은 지금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앞으로의 4년은 단순한 임기 연장의 시간이 아니라 무안의 미래 100년을 결정할 ‘대전환의 시기’가 될 것이다. 저는 풍부한 경험과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선거 과정에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 행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저를 지지했든 그렇지 않았든 모두가 소중한 무안군민이다. 갈등보다 통합을, 정쟁보다 실용을 앞세워 오로지 군민만을 바라보고 무안의 비전을 완성해 나가겠다.” -광주 군·민간 공항 이전 문제, 어떻게 보는지. “우리 군민의 생존권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가 걸린 엄중한 사안이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주민 수용성’이 전제되지 않은 일방적인 이전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세 가지 명확한 선결 조건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 첫째는 광주 민간 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선 이전이다. 둘째는 광주시가 약속한 1조원 규모의 실질적인 지원금 마련이며, 셋째는 국가 차원의 획기적이고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공이다. 이러한 요구는 지역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특히 지난해 12월 발표된 ‘6자 협의체 공동 발표문’을 통해 정부는 무안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호남지방항공청 설립과 KTX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춘 민간공항 이전을 공식 약속했다. 앞으로 정부와 광주시의 이행 의지를 끝까지 확인하며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으로 신중하게 대응하겠다.” -도시와 농촌 지역의 균형 발전 카드는. “무안의 균형 발전을 위한 가장 강력한 카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청사의 무안 확정’과 ‘RE100 국가산업단지 유치’다. 먼저 주청사 확정은 무안의 자존심이자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이다. 무안은 2005년 전남도청 이전 이후 20년 넘게 행정 기능을 축적해 온 ‘완성형 행정 인프라’를 갖춘 곳이다. 저는 서남권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공동성명을 통해 연대를 강화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안이 통합특별시 주청사의 최적지임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설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추진하는 RE100 분산에너지 국가산단은 무안의 100년 미래를 책임질 생존 전략이다. 이미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168개 기업으로부터 공급 면적의 154.2%에 달하는 입주 의향을 확보했다.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특화 산단을 조성함으로써 신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훗날 군민들에게 ‘어떤 군수’로 기억되고 싶은지. “평소에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군정을 운영해 왔다. 군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현장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군수가 되고자 노력했다. 이번 3선의 기회 또한 군민 곁에서 변함없이 소통하라는 명령으로 받들겠다. 저는 훗날 군민들에게 ‘약속을 지킨 군수, 무안의 미래를 확실히 열어젖힌 군수’로 기억되고 싶다. 군민과의 약속을 군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눈앞의 성과보다는 무안의 100년 대계를 내다보며 초석을 다진 지도자로 평가받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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